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진웅 의원 발언
이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4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이연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전반에 깊은 애정을 갖고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74회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국
이상인위원장
이연숙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순복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89쪽. 올해 3월 말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본격 시작되었는데요. 4월 언론보도에 시행된 한 달 만에 500여 건에 관한 지원이 됐다고 나왔어요. 현재 상반기 전체 실적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홍보가 잘돼서 6월 30일 기준 1,358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뭐 2배 이상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순복위원
시행 초기임에도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연말까지 내실 있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순복위원
다만 한 가지, 돌봄 그다음에 온마을돌봄, 이웃애(愛) 돌봄추진단, AI 심리상담 또 방문운동서비스, 이것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업무가 되게 과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혹시 담당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현재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은 지금 담당 팀장님이 교육 갔고 1명이 병가 휴직 들어갔고 그래서 1명밖에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과가 이제 앞으로 조직개편이 통과된다면 통합돌봄과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강순복위원
어쨌든 위탁기관이 지원되고 통합돌봄과가 증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나 조정이나 그 모니터링은 담당 공무원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잘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참고로 저희 구는 통합돌봄을 위해서 24명의 증원이 준비돼 있습니다.
강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당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웅, 이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웅위원
예, 이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192쪽,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금 중구에 기초생활,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과.
이진웅위원
아. 어, 여기.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직제순.
이진웅위원
아, 죄송합니다. 여기, 순서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상인위원장
아니, 다음으로, 다음 질의 때 한번 해 주시고요.
이진웅위원
예.
이상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 복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예산이 좀 큰 폭으로 증액됐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보훈단체 지회장 경우가 활동비가,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50만 원.
이정수위원
월 50만 원, 사무국장 월 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맞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대전 자치구 중에서도 아마 최우수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여러 가지 성과를 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중구청 차원에서 행사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국가유공자 초청 행사 또 위문품 전달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동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동에서 지원하는 행사는 각 동에 소진하고 있는 방위협의회에서 6월 저기 보훈,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실시하는 행사고 구에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시군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향후 이제 일정을 보면은 광복절 또 추석 이렇게 유공자 위문 일정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광복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상품권 와서 상품권으로 각 세대에 전달을 하고요. 추석 위문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와 시비, 구비로 저기, 적용해서 전체 국가유공자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188페이지, 고독사 관련 부분도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중구 65세 이상 노인이 주요업무보고 기준 5만 6,000명이고 그중 1인 세대가 1만 7,730명에 달합니다, 맞아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제 고독사가 이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앞으로도 큰 관심이 필요한데 이 고독사가 65세 이상 이렇게 이제 기존 5만 6,000명이란 말이죠. 그중 1인 세대가 1만 7,000 한 730명 되는데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 고독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65세 이상도 조사하지만 64세 이하 중장년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정사로 집안이, 가족이 해체되고 혼자, 본 위원 주위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혼자 있으면서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 음주와 이런 걸로 고독사를 하는 것을 왕왕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관찰하셔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그 고독사 위험지수는 판단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그분들이 505명입니다. 그 505명에 대해서 이제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를 한다거나 안부살핌우편서비스를 하거나 저희가 또 이제 생활 필수품을 우편 배달을 해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시군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은, 187페이지에 재해구호 및 행려자·무연고 사망자 지원 향후 계획을 보면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월달에.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10월에 재해구호 양성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거는 시비 100% 사업으로써 시 주관해서 시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저기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담당 직원들이 시에 일괄 통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양성교육기관은 어디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교육기관은 작년도에는 적십자사에서 했는데요. 그 교육기관 선정을 중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선정해서 5개 구 취합해서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취합해서 같이.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다른 곳을 이렇게 본 위원이 이게 살펴보니까 전국재해구호협회 여기서도 3월에서 8월 일정으로 기본과정이 좀 있어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저희 매번 의회 때 나온 말씀인데요. 이게 시비 100%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만약에 구에서도 추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해구호협회도 활용해서 구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 주관으로 5개 구 통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시군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강순복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이정수위원
예, 188페이지.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통합돌봄 정책 추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특성에 맞춘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보면은 민관 자원 연계해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례 개정된 것도 올라와 있죠, 일반안건에?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 통합지원협의체는 작년도 2025년 4월 2일에 설치가 됐는데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 지원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조례 안건도 올렸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저희가 뭐 실무협의체까지 했고 전문가 그룹인 장애인 그룹이 빠졌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지역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의 연계 협력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하고 있고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는 통합 그 계획에 대한 그런 안내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1년 동안 저희가 사업한 거에 대한 평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2026년도 3월 27일날 시행된 것이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을 보면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법률은, 법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합도 할 수가 있어요.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할 의향은 없는가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 인원은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협의체,
이정수위원
그렇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위원장님들이고 저희가 통합지원협의체는 사실은 전문가 그룹입니다. 뭐 병원 병원장님이라든가 각 분과별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해서도 좋을 수 있겠지만 통합지원협의체의 본연의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뭐 집행부에서 엄연히 알아서 이제 이것을 조례도 개정했고 또 업무보고 책자에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있는데 같이 또 통합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같이 하면 지금 현재 인원도 통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과 통합지원협의체 인원을 합치면 인원이 많아,
이정수위원
많겠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토론을 할 때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하기보다는 공청회 같은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안건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187쪽, 무연고 사망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올해도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신규로 편성된 유품정리 사업에 연간 10회 1,000만 원 예산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상반기 실적이 지금 2건에 불과한데 부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유품정리 지원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유품정리 하면 조금 고독사 관련됐을 때 발견된 지 오래됐거나 상황이 좀 심각한 집에 대한 유품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총 3건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2건을 처리했고 1건은 부적정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어떤 경우였냐면 대상, 신청 대상자의 가족의 집에 살고 있는 그런 경우라서 저희가 그런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을 판단,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원 기준은 주거지 내에서 훼손이나 오염 정도가 그런 심각, 심각하고 임대 보증금이, 임대 보증금 잔존 여부라든가 임차인·임대인 간 제삼자 관계 여부, 사망 후 발견까지의 경과 기간 등 사업 취지에 맞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하기는 합니다.
유은희위원
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홍보, 예, 홍보는 저희가 일단 구청 SNS 홍보 등과 각 동 주민 저기, 주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물론 홍보를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주민센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그리고 이웃애(愛) 돌봄추진단 등 그런 방문형 사업과 좀 연계해서 홍보를 잘 하셔, 강화를 좀 해 주셨으면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유천2동에서 자생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무연고 어르신의 그 유품을 정리하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예산을 들여서 청소 업체에 맡기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하기 어려운, 특수약품을 또 처리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아마 그 광주에 나비라고 해서 나눔과 비움이라는 그 사례를 얘기,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유품정리지도사나 그런 강사들을 좀 양성을 하셔서 이렇게 민관협력 방식이 좀 이렇게 함께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자생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자 지원이나 활동비 같은 것들을 좀 뒷받침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또 드립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그리고, 잠시만요. 188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대상자 지원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향후계획에 동물매개 심리치료 시범사업 운영이 있더라고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이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거는 반려동물을 매개로 심리치료가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훈련된 반려동물과 전문가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된 가정에 방문해서 산책이라든가 교감놀이 등을 체험하고 우울감이라든가 정서 안정을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은희위원
동물매개 자격증이 저도 있는데요. 동물매개라고 하면 여기서 강아지를 많이.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대부분, 예.
유은희위원
대전 유성구에서도 보니까 반려동물매개 치료로 고독사 예방을 한 사례가 있던데 그렇게, 제가 알아보니 활성화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않아서,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올해도 한 2건 정도가 되는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대덕구 그 복지관에서 했던 사업을 좀 알려드리면 요즘에 어르신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계세요. 키우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거동이 어렵거나 그래서 그 반려견을 산책을 시키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반려견을, 그 어르신들이 같이 사는 반려견을 산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한데 이제 그 공원 같은 데 모이셔서 담소도 나누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그리고 그 반려견들을 이제, 반려견을 본인들이 산책을 시키지 못하니까 산책을 봉사자들이 시켜주고 그리고 그 반려견들에게 간식도 만들어서 제공하는, 어르신들이 또 만들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프로그램에 제가 그 봉사자로 참여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책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다음 사업계획에 참고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대전 유일하게 또, 제가 또 칭찬을 드리려고. 그 생리대.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생리대가 지난번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생리대가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유일하게 대전 자치구 중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모두의 생리대 그거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이거가 지금 수동하고 자동으로 있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아직 사용은 안 해 봤는데 수동은 물론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뽑는 걸 테고 자동으로 뽑는 거는 그 개수가 있습니까, 혹시?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아, 소비자가 뽑을 수 있는,
유은희위원
예, 뽑을 때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제한된 개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텀을 둬서 한 번 뽑고 나서 뭐 20초나 30초 뒤에 다시 뽑을 수 있게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텀을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비면 채울 때 어떻게 채웁니까?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저희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와 그리고 외부 기관에는 저희가 자활 인력을 활용해서 그 부분 이제 저기,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몇 군데 설치하셨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지금 수동만 설치했고요. 자동은 22일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30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은희위원
예, 설치 이후에도 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또 지속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주민 의견 반영해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유은희위원
축하드립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웅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위원
예, 이진웅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진행 과정 중에 제가 첫 질의다 보니까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중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1만 6,000명 정도로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초수급자의 그 수급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선정이 되었을 때 구에서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잠시만, 예, 잠시만요. 저희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저희가 이제 동에 가서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통합조사팀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공적자료도 확인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대상자 보장 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진웅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이제 부정수급이 문제가 많아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진웅위원
혹시 뭐 명의 도용을 한다든지 뭐 차명계좌를 써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또 저희 수급, 기초생활수급자가 2022년 1월로 1만 3,600명 그리고 26년 1만 5,600명, 약 한 4년간 2,000명이 증가가 됐어요. 근데 2026년 최근에 반년 만에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한 450명 정도 증가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 표대로 증가를 하게 되면 1년에 약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500명에서 1,000명 정도씩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 복지 수요 확대에 대비해서 이 지원체계를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그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월별 확인 조사를 6회 정도 하고 있고요. 정기 확인 조사를 2회 그다음에 수시 변동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저희한테 총 25개 기관에서 94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부정수급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 소득을 저기, 신고하지 않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인데요. 만약 저기, 주변에 신고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진웅위원
아, 주변에서 신고를 하나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신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진웅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진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잘 고루 갈 수 있도록 빠지지 않게 좀 균형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웅위원
예,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이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잠깐만요.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사회보장급여 기준 완화에 따른 맞춤형 급여 조사 실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말씀하세요.
이정수위원
생계급여가 기준 종합소득 중위소득 6.51%가 인상이 됐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작년에 이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이제 신청을 하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몇 명이나 지금 현재 더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2025년에는 5% 증가하였고요. 2026년 6월까지 약 8,255건이, 월평균 172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생계급여를 한번 볼게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중위소득 32%. 4인 가족이 전년도에는 195만 1,287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인상되고 나서 207만 8,316원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됐어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큼 더 벌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작년에 비해서.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그렇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생계급여가 선정 기준이 최저 보장 수준으로 있었는데 선정 기준 상향에 따라서 그간 소득기준에 근접해서 탈락했던 가구가 이제 신규 진입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렇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아마 이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저희, 저희 그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에 관련된 홍보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저희 또 중구 SNS나 그리고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전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 연계하기도 하고 저희 동 담당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아마 좀 어르신들은 아마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기 힘든, 이제 또 요즘 잘하시는데 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무소에서 아마 좀 많이 좀 자생단체한테도 홍보도 해 주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동에 있는 각 통장님을 복지, 명예복지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통장님들께서 각 통의 주변 사항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시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2시까지 정회한 후, 아니 14시까지,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활동적인 일상과 든든한 생활 행복한 노후 지원이 있어요. 196페이지.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이 있거든요. 2026년 9월이라고 해 놨는데. 이 수행기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노인일자리사업이요?
이정수위원
예.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잠시만요.
이정수위원
예.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찾아서. 수행기관 중구시니어클럽, 11개,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나머지 10개, 11개, 10개 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유형별로 노인공익활동사업하고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 알선형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동사무소는 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시설은 시니어클럽에도 상하반기 저희가 일정 점검을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이제 각 행정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시니어클럽에서도 하는 수행기관이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지도·점검을 말씀하셨기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시니어클럽에 어떠한 지도·점검에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이 많이 좀 있었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연 1회 현장 방문해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방문해서 예산 회계 관련해서 서류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 뭐 사업 수익금이나 후원금, 기타 그런 수익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많은 일자리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거기 참여도 하고 거기에 또 기대도 많이 걸고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또 담당 부서에서 예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어르신 문화즐김 공간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잠시만요.
유은희위원
예, 196쪽입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고령화가 심화된 우리 중구는 25%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문화즐김 공간을 조성을 하였는데요. 이거는 하나은행이 기부채납으로, 아니 이렇게 무상 임대를 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올 10월까지 준공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주로 사업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파크골프라든가 뭐 작은 영화관 등등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어떻게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 계획을 할 때 어르신들의 의견을 좀 경청을 하셨는지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요즘 어르신들의 대세 저기, 스포츠가,
유은희위원
파크골프.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파크골프이기 때문에 스크린 파크골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화 감상은 어르신들의 감성, 이 감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헬스존도 이제 어르신들의 감각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 위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뭐 어르신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이후에도 잘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서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이 잘 진행되어지길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212페이지를 보면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통합 실내놀이터 조성이 있어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중구, 저기 중구 청소년종합복지센터 2층에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게 되었는데요. 중구는 영유아를 위한 그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를 조성해서 아이들에게 밖에서 뛰어놀 기회가 적고 그다음에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조성은 청소년종합복지센터가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위원
이 공간을 보면은 이제 건물 2층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장애 유무와 상관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를 청소년종합복지센터 내에다가 건축계획 설계용역 기간도 변경을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총예산이 12억입니까?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12억,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조성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내년도 7월 이렇게 돼 있어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이 내년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뭐 공사 진행에 따라 뭐 변경은 좀 이게 되겠지마는 지금 장애와 아무 상관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예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여기를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잘 살펴봐주셔가지고 어린이들이 이 중구에는 지금 실내놀이터가 없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기, 와서 우리 구에 맞는 적합한 공간으로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순복입니다. 신뢰와 안전을 바탕으로 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페이지 200페이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강순복위원
먼저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올해 공보육 인프라 개선 실적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7개, 개원 기능 보강 5개 이렇게 추진된 공보육 확충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강순복위원
다만 한편으로는 저출산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위한 지원되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있을까요?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 중구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서 어린이집 원아 모집이 어려워서 폐원 위기가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홍보하고 모집 전략이나 프로그램 다양화, 재정 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집 상황에 맞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그 컨설팅 지원사업은 7월에서 8월 정도에 모집 공고를 내고 위촉 계획을 하고 있으며 컨설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은 신청을 받아서 9월에서 12월까지 컨설팅을 받고 그중에 사업을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원 충족률이 50% 이하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20개소 정도 받아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순복위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숙
이연숙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순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잘 차질 없이 추진하시고,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