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택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양동수입니다.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로 제10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구현,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안전하고 품격있는 주거 환경 조성, 편리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구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으로,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들이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님 공석으로 대신 참석하신 이영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구선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상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병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장춘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도시행정과, 건축주택과, 건설과입니다. 도시행정과 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부서 외 이석) 지금부터 도시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팀장 이영일입니다. 강구윤 도시행정과장님께서 북구 혁신 100일 추진단장 겸 행정국장 직무대리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지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덕우 노상정비팀장입니다. 팀장 및 부서 직원들과 함께 구민의 요구에 더욱 충실히 응답하며 도시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도 도시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 대상과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개발의 적정성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허가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으로 120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통해 국토의 계획적인 이용과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행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48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지원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단속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행정 조치와 원상복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과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위법행위 24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중이며, 앞으로도 분기별 단속 계획 수립, 중점 관리지역 순찰 강화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지원율이 90%인 주민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 중 직접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사용한 생활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8가구가 신청하여 적격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접 주민지원 사업은 도로와 소하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반포 소하천 정비사업이 생활 편익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51쪽,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주민 제안 및 부서 입안 도시관리계획을 신속히 처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토지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검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53쪽,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 경관과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및 품격있는 주거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태평육교 환경정비사업, 대구체육관로 인도 조명 설치, 성화여고 삼거리 회전교차로 경관조명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성된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54쪽,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위험 옥외광고물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와 상습 불법 광고물 발생지역을 ‘365 상설 정비반’을 운영하여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제로구역 운영과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통해 불법 현수막 발생을 억제하고 전자 게시대를 활용하여 공익과 상업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도포 사업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겠습니다. 여섯 번째 57쪽,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습 불법 발생 지역은 연중 상시 순찰과 계도·단속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9쪽, 침산공원 서편 옹벽 개선 사업입니다. 침산공원 인근은 주민들의 야간 통행률이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음산하며 낡은 옹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침산공원 서편 옹벽에 옹벽 세척, 수목 정비, 경관조명 설치, 쉼터 조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 디자인을 통한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시각적 안정감과 휴식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60쪽, 경북대 서편 대현로 옹벽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극심한 갈등의 공간을 화합의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2025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구비 1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주택 옹벽을 전면 정비하여 안전성을 향상하고 조형시설물 및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61쪽, 태전고가교 하부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태전고가교 환경개선 재정비를 통해 북구를 대표하는 진입 관문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태전고가교 하부는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 도시의 첫인상을 저해하고 있어, 진입 관문을 상징하는 시설물 설치와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활력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부서 협의와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타당성 검토와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사수동 주민어울마당 조성입니다. 불법 경작과 관리주체의 부재로 방치되어 있던 문제의 개발제한구역을 발굴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 수렴 후 2025년 국토부 주민 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신청한 결과 국토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억 2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보상가격 등 토지수용 문제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으나 2026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창섭 위원님.

신창섭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행정의 효용성을 느끼는 가장 대표적 부서가 도시행정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관 개선 사업 한번 하고 나면 우리 세금이 또는 구청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하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침산공원 서편 옹벽 경관 개선 사업 하신 걸 봤습니다. 위험천만한 낙석 위험이 있던 옹벽을 개선해 주셔서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다만 한가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골프장 진입로 앞쪽에 보면 포켓 쉼터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포켓 쉼터에 햇빛을 가린다고 위에 타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타프가 햇빛 방향에 따라서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벤치에는 그늘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낮에는 앉아서 그늘도 없다, 그늘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고, 어떻게 그늘막을 만들지 좀 봤더니 볼라드를 앞쪽으로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라드 부분에 기둥을 세우고 추가적으로 타프를 친다든지, 그늘막을 세우면 충분히 공간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공사비가 보통 3억에서 10억 내지는 큰 것은 더 들어갈 텐데 주요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과에서 넣으신다든지 또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확정된 것을 과에서 집행한다든지 가장 큰 단위의 재원이, 수입 재원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강경원입니다. 저희 사업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비, 국비로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재원이 약해서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고, 큰 사업은 대부분 시비를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모를 넣으시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공모도 있고 시에 유관 부서에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시나 국토부나 어디나 공모를 넣으신다는 거죠?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세원은 어느 과에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세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국비, 시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별 내지는 부서 내지는 공모하신 것들 중에서 제일 큰 예산은요?

(방청석에서) 일단 제3산단 사업이 총사업비가 20억인데, 국비가 10억, 시비가 10억 해서 전액 국·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방청석에서)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정산도 과에서 직접 하시고요?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인데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일 팀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60쪽, 제안설명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경북대 서편 대현로 옹벽 환경개선 사업은 오랫동안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하고 지금 받는 내용이 약간 사업 내용이 틀린 게 있는데, 추진 일정에 변화가 있었는지, 사업 기간이 2025년 7월부터 10월로 연장되었거든요. 그리고 구조 안전 자문 및 사업을 재검토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자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도시디자인팀장 강경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처음에는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현장이 좀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옹벽과 옹벽 위에 있는 주택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구조 안전 검토를 먼저 시행을 했고요. 주민들 의견이나 다양한 디자인 안을 받기 위해서 설계와 공사 말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선정된 안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립 안건 나온 건 반영이 된 거죠?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 현황에 보면 2025년 1월 7일 되어 있는데, ‘25년이 맞습니까? 오타인지,

(방청석에서) ’26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슬람 사원 관련해서 주민참여 사업에 선정된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들 숙원 사업인 만큼 수렴이나 나왔던 내용들에 의해서 제대로 돼서 사업이 완성되었으면 합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도시국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생소한데,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제가 주민으로서 궁금했던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57쪽에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상습 지역에 한 개 더 추가를 드릴까 합니다. 매천역 고가교에 보면 다리에 의자랑 테이블이 묶여서 오래되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전 휴먼시아 맨발 걷기장 매천역 고가교 바로 옆에 배전판 있는데 거기도 의자랑 테이블이 방치되어 있는데 휴먼시아 통장님이 빨리 해결 좀 해달라고 며칠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1쪽에 학정이랑 도남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안 그래도 도시개발사업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료되었고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행정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받으면 되고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정역 주변 말씀이죠?

학정역 주변이랑 도남지구.

학정역 거기는 아시다시피 두산위브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학정역 거기에 준공을 하려고 하면 진흥교 다리를 신설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가 돼 있어서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옆에 학정역 거기에 도로는 새로 개선하고 하는데 진흥교 문제가 지금 있어서 공사가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답변은 뒤에 팀장님이,

(방청석에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학정역 지구는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도시철도 3호선을 따라서 가는 도로 쪽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팔거천을 횡단하는 교량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구시에서 닦아야 되는 도로가 있고 사업자가 확장을 해야 되는 교량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닦아야 되는 교량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28년도 연말까지는 준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흥교 교량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천기본계획 상에서 현재 있는 위치 그대로 짓는다고 하면 크게 돈이 안 드는데, 하천기본계획을 따라서 교량을 1.5m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느끼는 부담이 너무 큰 사항이라서, 그리고 이 교량만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량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구암 국도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구암 국도도 같이 들어야 되는 사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업자 입장에서는 교량은 자기들이 들 수도 있겠는데, 구암 국도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나, 그런 쪽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리고 일단은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업체하고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정말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남지구 사업 관련,

(방청석에서) 도남지구는 현재 차질 없이 준공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추진 상황하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추가적으로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관해서 그럼 팀장님,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량하고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량하고 2개가 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량은 지금 현재 있는 진흥교 교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무원 교육원 가는 작은 교량 그거를 업체에서 확장하는 걸로 잡혀 있고, 별도로 도시철도 3호선 밑에 우리 가다 보면 읍내동에 길 끊긴 데 있지 않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그거를 맞은편하고 연결하는 교량을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에 사업 개요에서 궁금한 게 태평 육교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당초에 건설과에서 육교 경관 사업을 하기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번에 태평 육교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지정돼서 태평 육교 경관 사업 별도로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예산으로 쓸 예정입니다.

육교가 아니라 육교 부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왜 궁금했느냐 하면 요즘 육교가 잘 없잖아요? 복현동에 보시면 복현오거리 옆에 소방서 앞에도 육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이용객들이 조금 많습니다. 저도 가끔 이용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가 많이 낙후가 되다 보니까 시설 자체도 페인트가 많이 까진 데도 있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해서 여기 육교도 챙겨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육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경관 사업을 저희가 하는데 건설과 조금 있다 오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도시국에 5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낯설고 이렇지만 온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역점 사업에 보면 태전고가교 하부 개선 사업 있죠? 3억 들여서 환경 개선하는데 사업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시행이 8월에서 10월이네요? 그러면 설계도라든지 이런 건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죠?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북대 서편 대현로 옹벽 사업처럼 당초에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서는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8월 4일 제안서 평가 진행하게 되면 안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제안서에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겠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선정해서 실시하게 되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은 12월까지인데 연말까지는 다 되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보통 3개월~4개월 정도 사이에 공사는 다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8월 4일에 평가가 이루어지면 8월 안으로는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아마 3개월~4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이번에 제 지역구다 보니까 늘 이쪽에 가보면 황량한 걸 느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디자인하고 선정할 때 제대로 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디자인 선정이 돼도 부족한 부분은 또 전문가 자문도 거치고 조금 더 수정해 가면서 보다 나은 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8월 초에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업체가 선정될 때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주민 설명회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안 선정이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쪽 특수시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수동 주민 어울마당, 보니까 2년 전부터 추진이 되었네요?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맨 밑에 보면 무상 귀속 협의에 따른 국유지 매입 추진이 올해 7월까지 되어 있는데 매입 추진은 차질 없이 추진된 겁니까, 어떻게 되죠?

면적이 2㎡ 정도, 1평도 안 되는데, 국유재산 무상 귀속해서 저희들이 캠코에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땅입니까?

예, 2㎡입니다. 그 안에 국유지가 좀 있기 때문에 선행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주민 어울마당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산비탈에 하는 거 같더라고요. 혹시 실시설계 용역이 다 나온 겁니까, 용역 설계도가…?

절차는 다 갖췄고요. 사업만 추진하면 됩니다.

용역 설계도를 나중에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택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이쪽이다 보니까 오택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사항 있잖아요? 2006년 6월에 20년 전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추진사항 없음이면 이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되면 없어지는 겁니까?

법령이 좀 개정되면서 예전에 정비 예정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런 단계들이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런 법령만 있다가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 기준으로 다음 단계가 추진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강제로 취소할 수 있게끔 법령이 개정됐는데, 이 사업장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에서 빠지는 사업장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잘 안되는데, 추진하는 쪽에서 취소가 들어와야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남아서 취소도 못 하고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취소를 하려고 해서 한 사람이 주재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에서 흐지부지 추진하는 쪽도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쪽 지역에 하려고 하면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에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번도 그렇고, 5번에 제가 옛날에 그때 있을 때 재건축한다고 해서 교회하고 다 업체에서 사고, 그때 어렵게 재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추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분양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상당한 공사비 비용 부담을 떠안기 때문에 섣불리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에서 임대 사업으로 해서 하겠다고 추진 중인 사항인데, 그게 조합 내부에서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게 몇 년째 펜스만 쳐 놓고 있다 보니까,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간에 조합의 의견만 한쪽으로 모아진다고 하면 어느 방향이든 추진은 가능합니다.

구청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조합원들의 재산이 걸리는 사항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담마을 관련해서 정비사업, 화담산 치유센터 건립, 215쪽 거기에 대해서 치유센터를 해서 2028년 6월, 2년 남았는데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화담산 치유센터 이 자체가 화담산을 공원화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고 해서 큰 그림 속에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치유센터만 먼저 들어서는 겁니까? 아니면 화담산 공원 개발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우리 부서에 업무보고 내용이라서 들어가 있는데 건축주택과에서는 앞서 있듯이 구수산 스포츠센터,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주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데 따라서 우리가 관리·감독으로써 참여해서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항인데, 내일 공원녹지과에서 업무 보고할 때 거기서 예산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주택과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때 관리·감독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실시설계 용역부터 시작해서 다 공원녹지과에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으로 214쪽에 보면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있습니다. 이것도 화담산 치유센터처럼 주관 부서는 따로 있는 거죠? 전반적인 고분군 개발 조성 사업은 관광과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탐방안내소가 입구에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센터가 신축되면 탐방안내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중요하고 한데, 그리고 사업비가 50억 원이 넘는데 다행히 국·시비라서 그렇지만 이게 오롯이 지하에 지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이유와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큰 건지 궁금합니다.

지하로 표시가 되는 사항인데, 현장에 가보면 경사가 졌습니다. 건물은 아래쪽에서 보면 1층이 되는 것이고, 위쪽에서 보면 지하가 되는 겁니다. 건축물의 층수는 이걸 1층이냐, 지하로 보느냐는 반틈 이상이 묻혔으면 지하고, 개방되면 지상입니다. 경사가 지다 보니까 반틈 이상이 뒤쪽에는 묻혔고, 앞쪽에는 1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사지에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여기 211쪽, 1,100여 개소 빈집 중에 신청을 75개소 받아서 이번에 18개소 공사를 시작하시는데, 신청이 75개소면 이분들은 철거할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공으로 3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게 할 의지가 있다는 건데, 이럴 때 국비가 반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국·시비를 받아야 구비 매칭을 해서 할 건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1년에 3건~5건, 1억 정도 준 후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해마다 예산 매칭은 달라졌고요. 올해부터 사업에, 작년에 결정을 한 거죠. 중앙정부에서 빈집 정비사업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예산을 합쳐서 4억 8천만 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매칭을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국·시·구비를 4대 2대 4.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많은 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기조가 빈집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 외에 다른 빈집들 정비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죠? 나머지가 1,00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도 도시미관이나 안전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빈집 실태조사 법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구비 합쳐서 7천만 원 들여서 빈집 1,100여 개소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개소 정도가 철거를 하든지, 1,100여 개소 중에 800여 개소가 빈집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200개소 정도는 철거 대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해서 쓴다든가, 바로 쓸 수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게 되면 다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200개소 되는 거를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철거를 다 시켜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 수립은 그것도 올해 7천만 원 들여서 의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에 묻어서 하겠다, 또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라서 기존 주택들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구를 비롯해서 지방 도시에서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빈집들에 대해서 들어가서 살고 수리하기 때문에 빈집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정체되든지, 줄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고 해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를 않으니까 쉽지 않은, 계획은 수립하는데 계획에 따라서 실행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사업량이 16개소 잡혀 있는 것은 한 집에 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해서 16개소를 해서 4억 8천이 잡힌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 한 집에 3천만 원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8개소를 선정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철거 대상 200개소 중에 의지를 가지고 동의를 하신 분이 75개소,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0개소가 순차적으로 잘 철거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많으신데,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700개소에 200개 있더라도 그걸 다 철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도로변에 붙었다든가 통행이라든지 공중에 위협을 주는 그런 사항을 우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빈집이나 공유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창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섭 위원입니다. 빈집 관련해서 김종련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미 진행을 하셨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실 거죠?

7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최초, 중간, 최종 보고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용역 사업 중간보고, 최종보고 때.

보고회를 따로 진행 예정은 없고요. 중간중간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보고 때는 위원들이 참여하기에는 좀 그런데…?

보고회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할 때는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빈집 정비 조례를 올해 6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우리 구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비나 예산이 투입되니 3년 정도는 공유지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만 봐서는 3년을 하더라도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3년은 너무 길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1년으로 줄였고요. 우리 구만 특별히 3년을 그냥 둔다고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9월에 3년에서 1년으로…,

그럼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9쪽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36개 소가 진행이 돼 있고, 그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3개소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국토부에서 굉장히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어떤 요건에 맞춰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국토부에 공보를 하면 특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특례도 있고, 국비를 받아서 간접 시설들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23개 사업은 전부 민간에서 하는 거고 국토부 공모를 넣은 사업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과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국토부 사업을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하고 조합에 설명하거나 이런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국토부 사업을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국토부 사업에 대해서…,

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많아서 빼고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관리·감독 차원에서 준공 일자하고 이런 게 나왔습니다. 준공 일자는 저희들이 늘 질의하는 내용이지만 별 탈 없이 진행되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공도 중요하지만, 하자 없는 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하는 부서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더라도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거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정말 칠곡 ‘을’ 쪽 강북 지역에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단순한 건축물을 떠나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올라왔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빈집 현황 파악하는데 있어서 실태조사를 할 때 소유자 확인이나 출입 조사가 제한되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애로사항이 많다 하더라도 다 증명해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습니까?

한국부동산원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소유자 이런 것은 공부상으로 조사가 되는 것이고, 현재 살고 있는 거라든지, 안에 내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 번씩 찾아가고, 안 되는 것은 확인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동별로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로 나왔습니까?

아시다시피 강남 쪽, 시내 쪽이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주택 수 자체가 월등하게 이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삼사십 년 이상 되는 집들이 이쪽에 대부분 위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80%~90%가 강남 쪽에 위치하고, 10%~20%가 강북 쪽입니다.

빈집에 대해서는 등급이 실태 조사해서 나올 것 같은데 등급별로는 몇 등급으로 했고, 철거가 가장 시급한 것은 몇 집 정도 됩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등급은 3단계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1등급은 활용 대상이 가능한 빈집이고 196개소, 2등급은 안전조치나 개보수하면 활용 가능한 것인데 414개소,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209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00개소가 넘습니다.

저도 2년 전부터 경제도시위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지만, 처음 입성하신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물어봤고요. 사회문제이고, 항상 대답이 비용이 없다는 게 조금 단점으로 대두되고 해서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법정 계획이나 이런 거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특색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모색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결과물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빈집까지는 아니고 이 빈집은 방금 보시다시피 워낙 숫자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이니까 우선 적으로라도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비라도 조금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장 붕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무너질 우려가 있는 이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하고 인력을 한두 명이라도 추가를 해서 원래는 개인이 수리하고 보수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 하니까 본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지나가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그거라도 우리 관에서 보수 조치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고, 안 되면 압류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단순한 부서 입장이고, 우리 위원들 공통된 생각이 탈바꿈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재정 상태는 전부 알고 있지만 단순한 계획 말고 문화공간이라고 하나, 우리가 늘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데, 공모 사업이나 관음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생활 SOC 이런 사업 연계해서 좀 더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도 할 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민원의 어떤 그런 부분도 조그마한 부분도 해 주려고 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가면 오래된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 비가 들어오는데 비가 새는 걸 막기 위해서 해놓으면 지역에 어떤 분들은 암시적으로 해서 민원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적법 여부를 따져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법에도 조금 그런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의원들도 지역에 가보면 생활에 불편한 분들 있는데, 건축물 조금 가대기 좀 달았는데, 그걸 건축과에서 가서 찍어서 고발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요. 그런 걸 보면 늘 안타깝다고 생각돼서 2026년에 우리 국에 들어오면 어떤 식이든 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을 하는 방안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2026년도에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특정 건축물 정리 특별 조치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소규모 주거용 집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가대기를 달아서 했을 때 큰 법령상에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을 제도권으로 도입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고라든지 재산권에서 보호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걸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에서 좀 오래된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법도, 조례도 제정해서 편리성에 가깝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럼 바람인데, 그 내용은 나중에 과장님을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춘식입니다. 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구민의 대표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에 따라 저희 건설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효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광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배정수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형오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29쪽까지 일반 현황과 230쪽부터 246쪽까지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47쪽 2026년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227쪽 일반 현황에서와 같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국유지 3,749필지, 479만 6천㎡와 구유지 4,317필지 162만 3천㎡, 시유지 2,990필지 473만 3천㎡, 총 1만 1,054필지에 1,115만 2천㎡이며, 전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사용 허가 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및 무단 점유 여부를 확인하여 68건, 6,3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63건, 6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공부상 실태 유무, 관리상태 확인 및 유휴 행정재산 발굴을 통해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 보차도를 합법화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여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등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국·공유지 점·사용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은 3,625건에 8만 4,522㎡, 하천점용은 224건에 5만 4,516㎡이며, 사용 수익 허가는 89건에 5,932㎡를 활용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가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변경 사항은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한편, 체납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파악과 우편, 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국·공유재산의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누락된 공유재산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건설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총 71건에 총사업비 556억 5,500만 원을 들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기설 도로를 토지 보상을 통해 도로 차단, 교통 방해 등의 분쟁을 해소하여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오수관의 분류화 및 하수관거 정비·보강을 통해 수질오염과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관리와 정비를 통해 홍수를 예방하고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정비로 보행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일상이 편안한 살기 좋은 안전 도시, 조화와 균형을 갖춘 고품격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도로 건설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6건, 63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남동 600번지 선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남동 외각 주거지 도로 건설로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폭 8m, 연장 86m의 도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2쪽, 하수도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2건에 970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인 신천처리분구 및 북부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역점 추진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3건에 293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문 정기 점검 및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 준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인 동화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의 자세한 내용 또한 역점 추진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 현장 보수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40건에 125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장 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 굴착, 복구 및 노후도로 시설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보수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생활불편신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260쪽,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점검 및 정비입니다.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월까지 조사한 135개 중 77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집행을 완료하였으며, 9월경 나머지 68개소를 대집행할 예정이며, 6월부터 추가적으로 조사 중인 400여 개소에 대해 양성화, 철거 유도, 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61쪽, 신천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 외 1개소입니다. 산격1동과 4동, 대현동을 중심으로 총연장 43.2km의 오수관을 신설하고, 4,895가구의 배수 설비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5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2년부터 ’23년에 걸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재원 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국비 30%와 시비 70%의 비율로 총사업비 595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2027년 1월 산격동 일원을 준공하고, 2028년 1월에 대현동 일원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262쪽, 북부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팔달동 등 5개 동 총연장 18.3km의 오수관을 신설하고 1,204가구의 배수 설비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올해 1월 용역을 완료한 후 1월부터 6월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원 협의를 거쳐 국비 30%와 시비 70%의 비율로 총사업비 202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올해 9월 노곡동을 우선적으로 착공하여 2030년 2월 전체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263쪽, 동화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3.42km의 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홍수방어 능력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4년 10월부터 ’26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9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 구간은 동변동에서 연경동까지의 동화천 좌안 구간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1.37km와 보축 1.8km 및 고수 호안 1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총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264쪽, 노곡 펌프장 등 관리 일원화 규약 체결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17일 발생한 노곡동 침수사고 후 여러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시설물 관리주체 이원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작년 12월 고시한 「노곡 펌프장 등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시설물 관리 위탁 업무에 관한 규약」을 통해 북구에서 관리하던 침사지와 배수문, 고지 배수터널을 시 도시관리본부에서 노곡 빗물펌프장과 함께 일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경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며 올 한 해 시에서 운영한 뒤 유지관리 및 운영 경비를 산출하여 ’27년 예산에 반영, 정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65쪽, 금호강 하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실시한 하천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복현동 산1-1번지 일원의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상습 불법 점용 발생 구간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 비율로 사업비는 최대 7억입니다. 올해 하반기 설계비 등 용역비가 선 배정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사업비가 확정된 후 내년 1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가 되는데 있어서 우리 건설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종 위험하고 또한 지저분한 환경들을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도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수관로 공사를 하거나 하수공사를 하고 나면 임시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임시포장 이후에 도로를 재포장하는 데까지 절차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주요 관로를 매설하고 나서 개인 배수 설비 공사를 합니다. 개인 집에서 나오는 것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결하고 나면 가 포장을 해놓고, 가 포장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주변을 일괄 묶어서 전체 포장을 하는데 요즘은 아스콘 단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일정하지는 않겠네요? 예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급적 많이 불편한 데는 예산이 들더라도 많이 불편하면 저희가 전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에서 파헤치고 다시 공사 진행을 할 때 전체 예산을 잡을 때 임시포장까지만 예산을 잡습니까?

전체 포장까지 다잡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하수도나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임시포장 기간이 길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아스콘 수급도 잘 안되고, 안 되니까 단가가 올라간 건데,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북구 관내 도로포장을 건설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20m 이하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구암네거리에 통화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 패임이 있습니다. 동서영남 버스정류장 그 앞에 보면 장마철이나 평상시에 비 오고 하면 물이 막 튀어서 벤치에 계속 묻어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어르신들이 계속 거주하시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스콘 말씀하셔서 지금 전쟁 때문에 수급 불가라서 시에서 하는데 곤란하다, 기다려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해서 다른 데도 덧씌우기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설계가 다 돼 있는데, 아까 아스콘 수급 불가로 해서 아직 사업 발주를 못한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확인해 보고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건설과가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택근 위원이 노곡 펌프장 관련해서 조사도 많이 했고 주민들도 만나고 했는데, 저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작년에 어쨌든 침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보상 문제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까?

그때 66건 침수되고 해서 전체 8억 8천인가 해서 보상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게 대구시 관리하고 북구 관리하고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인재를 키웠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원화 규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대구시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을 연말에 재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체결할 때 내년부터는 우리가 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없습니다. 일단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 계속 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까지 협업을 맺었는데, 연말에 재협약을 할 때 어차피 펌프장 관리는 보통 시에서 하기 때문에 수문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좀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집중호우가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많다 보니까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고 하면 펌프장이라든가 시설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지난번에도 펌프장 자체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테스트 다 끝난 겁니까?

예, 청장님이 지지난주 주말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스크린도 그렇고, 수문도 그렇고, 2중, 3중으로 정비를 해서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올해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안해 하는데 확실히 끝났다는 말이죠?

2중, 3중으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많은 일을 하는 만큼 인재가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현장에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0쪽을 보면 ’26년도 역점 추진사업이 올라왔습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점검 및 정비입니다. 이번 사업을 보면 특히 국가 하천과 지방하천까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만큼 공정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추진 상황에 보면 1차 조사를 끝냈는데 135개소 중에서 77개가 대집행을 완료하셨는데 현재까지 대집행 되고 완료된 시설물의 주요 유형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로 60%~70%가 불법 경작입니다. 그다음에 고정식 낚시 시설이라고 해서 동변동 주변에 좌대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텐트 쳐 놓고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도 조사하는데 옆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조치가 안 되고 1차 적으로 78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고, 58건은 추가로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아까 국가 하천하고 소하천도 드론 촬영해서 조사를 완료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이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2차로 드론 조사를 하는데, 드론 조사하게 되면 실제 촬영하는 거하고 현장 간에 다른 오차가 발생하면 다른 측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 측량비로 예산을 내려달라고 얘기해 놨고요. 조사할 때도 행정팀에서 업무를 하는데 행정팀에 과부하가 걸려서 다른 팀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건설과에 여러 가지 현장 상황상 전화를 하니까 온 부서가 이 내용으로 투입이 되셨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기존 고유 업무인 하천이나 이런 데는 업무 추진하는데 별 탈은 없는지, 업무보고 기회를 통해서 부서의 애로점이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같고, 협업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나 유관기관 등을 통해서 생활에 자발적인 준법정신이나 이런 게 계도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서의 애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드론 조사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팀에서 지원을 해 줬고, 그래서 조사는 마무리됐는데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절차라든지 전체적으로 인력도 필요해서 청장님한테 업무 보고할 때 TF팀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셔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현수막이나 이런 걸 걸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구역이 불법인지 모르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나가서 조사할 때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린 상태입니다. 업무상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타 직원들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얘기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의 부담감도 크고, 업무량도 늘어난 만큼 계도 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도록 홍보나 이런 걸 좀 하는 김에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 준법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함께 해서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