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8일 자 양주시의회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수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김덕준 전문위원입니다. 유재천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입니다. 10대 양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3쪽,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미흡한 점」입니다. 주요 성과로 공사는 2025년, 건설 대행사업 분야 1호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건설 대행사업을 선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개발사업 영역으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기초 시·군 공사 유형 중 1위를 달성하여 전국 최초로 7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 획득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내부 구성원의 노력뿐 아니라 의회와 자치단체의 많은 지원과 협력이 없었으면 이룰 수 없었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경영 효율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양주시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수상 및 인증내역 등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74쪽, 「미흡한 점」입니다. 공사는 농업기술센터 건설 대행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위·수탁 대행사업 및 기타 자체 수익사업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발굴 노력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경영성과 관리를 통해 자치단체의 이행실적평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 기관의 외부 평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75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공사는 ‘지역발전과 도시가치를 창출하는 시민의 공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기관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수요자 맞춤형 가치 공급’, ‘신뢰받는 기관 운영체계 구축’, ‘합리적 조직문화 조성’의 4가지 전략목표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혁신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주도시공사의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9쪽,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경영 강화」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양주시로부터 위탁받은 모든 사업장은 중대 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재해 대상 시설입니다. 따라서 안전 경영 강화 기조에 따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 등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는 전 사업장 관리감독자 배치 및 중대 시민재해 대상 시설 민·관 합동점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과 중대 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참여 확대,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자기 규율적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내재화하고, 전체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위험등급 분류 등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780쪽, 「양주동행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사는 현재 양주동행콜과 통합주차관제센터 사업을 통해 총 35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과 2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주동행콜 사업의 경우 2024년 12월 수도권 광역 배차가 전면 시행되면서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광역 운영 차량과 별도로 9대의 차량을 추가로 활용하여 배차 예약시스템을 모니터하면서 관내 차량으로 이관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양주형 배차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배차 대기시간을 기존 약 60분에서 20분으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지원 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전기차 7대에 질식소화포 비치로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료화 전환 주차장 확대, 주차장 이용 월 정기권 운영 확대 등을 통한 세입 재원 확대는 물론, 온라인을 통한 주차권 구매, 주차장 카드태그 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슬로프 차량 9대를 신차로 대차할 계획입니다. 781쪽, 「문화관광・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장흥관광지 및 미술관옆캠핑장, 공중화장실, 수경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소공연장 등의 시설 운영을 위해 금년도 5건의 공연 공모에 선정되어 총 2억 1,000만 원 규모의 공연 예산을 확보하여 공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과 수경시설 운영을 연계로 한 제8회 「유유페스티벌」을 을지훈련 일정에 따라 기존에서 하루씩 변경된 8월 22일, 23일, 양일간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6월 말 정식 개장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관내 발물놀이터 등의 수경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54개소의 공중화장실의 점검 및 청결, 안전관리를 위해 4개 권역별 2인 1조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82쪽,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생활환경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선별장 운영, 폐기물 수거를 위한 종량제 물품 판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을 위한 사업 분야로 먼저 재활용선별장에서는 수거된 폐기물의 재활용 선별·처리 후 매각 수익 창출을 위해 재활용품의 공개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493개소의 지정판매업소에 안정적인 종량제 봉투 공급 및 135개소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정기추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현재 양주시에서 진행 중인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준공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및 시운전 등 철저한 사전 준비 등 새로운 선별장으로의 이전과 조속한 운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3쪽, 「공정하고 안전한 스포츠센터 운영수준 향상」입니다. 현재 공사는 에코스포츠센터, 양주체육복지센터 등 총 5개소의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개 센터 공통 ‘5기 기간 수료제’ 강습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 환경 개선, 이용 수칙 위반 및 불공정 이용자에 대한 제한 조치 마련, 수익성 강화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서부권스포츠센터의 수소연료전지 사업 참여, 스포츠센터 태양광발전 확대 등을 통해 운영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이용약관 등 불공정 요소 및 시민 불편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개선을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84쪽,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백석생활체육공원 등 13개소의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현재 선 추첨 후, 잔여 자리에 대해 선착순 대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설 안전과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축구장 인조잔디와 실외 조명설비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 혁신 시범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인조잔디 친환경 충전재 교체」 및 조명의 원격 제어, 고장진단, 에너지 분석 등이 가능한 「스마트 공공조명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785쪽, 「디지털 서비스 개방 지원사업(카카오 예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의 민간앱 개방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외 공공체육시설의 대관·결제·환불 등의 서비스를 별도의 공사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 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카카오, 프로그램 개발업체, 그리고 양주도시공사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투입되는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으며, 현재 시스템 운영의 테스트 과정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중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786쪽,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공사 추진」입니다. 양주도시공사로 전환 후 첫 번째 건설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건립 사업은 7월 17일 현재 기준 75.43%의 공정으로 오는 9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건립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일원에 본관 2층, 별관 지상 1층, 연면적 5,565.31㎡ 규모로 2023년도 6월 건축 착공을 하였으나 2025년 1월 공사 중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시공사에서 잔여 사업비 185억 원 중 125억 원을 선투자하여, 건설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2025년 11월 양주시와 위·수탁 협약실시 후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옥외 및 옥상 복합방수, 우수, 오수관로, 옹벽 공사, 전기, 통신, 소방 분야 등에서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88쪽, 「자체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주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구체적 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주시 관내에 약 80만㎡의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5년 12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수행은 ㈜도화엔지니어링, ㈜경호엔지니어링에서 맡고 있으며, 현재 용역 중간보고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 법인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789쪽, 「공공건축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건축 대행 및 도시계획시설 등의 사업을 위·수탁 협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건축 대행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간 양주시의회의 건설사업 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수탁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사업 전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기존 도시공사에서는 각 지자체별 공공건축 사업의 대행사업을 통해 자본금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 건설사업이 양주도시공사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790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응」입니다. 공사, 공단 등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시행으로 연 1회 경영평가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부진 기관의 경우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해임, 사업 축소·개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가능함에 따라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철저하게 평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최초, 7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으로 우수한 평가 받아 왔으며, 금년도의 평가 결과는 8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양주도시공사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혁신 경영을 통한 우수 성과 창출을 통해 기관 운영 효율화는 물론, 양주시 대외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도시공사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가등급,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막중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된 지가 얼마나 됐죠, 사장님? 4년 정도 됐죠?

4년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각종 사업을 할 수가 있죠?

네.

사업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784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아무래도 체육 쪽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면서 종목단체하고 협의 많이 하고 있죠?

네.

협의 좀 앞으로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체육시설도 본의원이 집행부한테도 체육회장 하면서, 또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시설 같은 것 할 때도 충분히 종목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만 나중에 시설 완료해놓고 별 얘기를 안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공사 수지 비율이 몇 프로나 되죠?

60% 정도 됩니다.

60% 됩니까?

작년도가 59.8%입니다.

몇 프로요?

59.8%요.

59.8%,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8대 때 48%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60% 가까이 되면 좀 수지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8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체 도시개발사업 추진인데, 지금 사장님 보고를 쭉 들어보니까 양주시에서 하는 사업, 농업기술센터, 장흥면사무소, 이런 사업을 양주시하고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자체 도시개발을 도시공사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고, 또 자체 도시개발을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죠.

네.

수익을 창출해서 도시공사가 수지 비율이 100%가 넘고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그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체 도시개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는데, 그건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진행이 2026년 5월 31일, 과업 기간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니까 면적도 상당히 크네요?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원활하게 잘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자체 개발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개발사업은 이 지역을 선택한 것도 양주시 전체를 어디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가를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제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아파트 미분양 사태라고 해서 지금 시기를 조절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또 타 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전 협의 결과, 민간 기업의 사전 참여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나와서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자체 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해서 향후에 도시공사가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또 그에 대해서 수익도 많이 창출해서 어느 정도 지금 수지 비율, 본의원이 얘기하지만 수지 비율이 조금 전보다는 신장이 된 것 같아요. 향상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또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운영되는데,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자체 사업을 잘해서 도시공사가 집행부로부터 예산 지원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이 돼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정한 도시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단계니까 잘 준비해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향후에도 각종 사업을 잘해서 도시공사가 집행부로부터 예산 지원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지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혁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0페이지 보면 옥정, 기산저수지, 덕계역 등 이쪽을 유료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기계를 설치해놓고 무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운영 결과를 보면 주차 수입이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실질적인 세입 확대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유료 전환을 하고 나서 장기 주차 같은 게 좀 줄고 회전율이 좀 높아졌는지, 개선 사항이 있는지,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획관리부장 최상기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공영주차장의 수익은 저희가 자체 운영비로 해서 보면 거의 한 80%, 90% 이상 정도 투입된 비용들, 주차장 요금 수익은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료화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주차장에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을 그동안 받지 않았던 지역들에 대해서 설치할 때부터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료화를 시켜서 수익 증대를 위해서 도모하고 있고요. 장기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해가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차 수입으로 운영비는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시에서 위탁 대행비를 받고 해서 자체 인건비라든지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받는 모든 수입은 시로 다 납부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가 양주시 모든 주차장에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용 목적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물어보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관광지 같은 장시간 주차가 좀 많은 곳은 2시간 무료 후 유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회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차장 특성에 맞는 요금 체계가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 조례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지는 1일 한 번 들어가면 1일 요금을 징수하게 돼 있고요. 일반 공영주차장은 가급, 나급,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조례에 명시돼있는 대로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은 10분의 200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서울시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의 요금 등급을 3등급으로 해서 이런 옥정동이라든지, 도심 밀집 지역 같은 데는 외곽 은현, 남면, 이런 데하고는 요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차장 얘기 말고, 축구장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양주시 축구장과 풋살장이 있는데 축구장이 한 8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장의 인조잔디의 일반적인 수명이 어느 정도이고, 이거 교체 주기나 교체 기준은 별도로 또 마련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체육사업부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체육사업부장 이창환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조잔디 구장의 인조 잔디는 보통 문화체육부 이쪽에서 생각하는 사항은 8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 쪽에서는 교체 주기에 대해서 좀 연장하기 위해서 수시로 1년에 분기마다 인조잔디 브러싱 작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무칩에 대한 성능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각 구장의 교체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육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축구장이 한 8개 있는데 보니까 제일 최근에 지어진 것 또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충진재 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또 교체된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축구장 1면을 인조잔디 교체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백석생활체육구장이 지금 5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장흥구장도 지금 축구장이 5년 정도, 인조잔디 교체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고 보통은 축구장 하나의 규모에 따라서 교체 비용 예산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8억∼12억까지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의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의빈 의원입니다. 인력이 정원이 281명인데 현재 인원은 262명입니다. 그 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원보다 적은 거는 지금 정원으로 되어있으면서도 동행콜 같은 경우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를 쓰는 인원이 있고요. 또 개발사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1부 2팀인데 지금 1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786쪽,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공사는 총사업비가 289억 7,800만 원이고, 도시공사가 자본금으로 125억을 선투자하는 건데요. 도시공사가 선투자하는 125억의 양주시 상환 시기와 재원, 이자 또는 기회비용, 공사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정이 계획보다 다소 낮은 상황에서 9월 공사 준공과 12월 사업 준공을 지키지 못할 경우 추가 공사비와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또 월별 공정관리와 지원 대응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공사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그동안에 개발사업부가 생기고 나서 사업이 없어서 그야말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양주의 농업기술센터가 공사가 중지돼 있었습니다. 양주시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2025년 1월에 중지되어있던 사업을, 중지되면 매년 기간이 늘어날수록 시에는 자금 부담이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빨리 준공이 안 됨으로써 이용이 늦어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 양주도시공사가 적극 행정 차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183억 중에서 125억을 선투자해서 완공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125억은 2027년, 2028년도에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은행 금리 정도만 수익이 생기는 것인데 여기에 선투자함으로써 대행사업비 수수료를 5%를 받습니다. 그래서 5%를 받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788쪽 보시면 용역 중지의 구체적인 사전협의 사항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업성, 재무 위험을 시의회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비와 금융비용 변동, 분양 가능성, 공사 출자 부담을 반영해 사업을 계속하거나 중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는 것인지? 또 2027년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 어느 단계에서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을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2027년도에 다른 법인 출자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의회에다 보고할 생각이십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보고드릴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죠?

지금 저희 당초 계획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받고, 시의회와 시의 승인을 받고, 그런 다음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그렇게 다른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해보니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민간사업자를 먼저 공모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전에는 의회에 보고드릴 겁니다.

그러면 2027년도도 정해진 거는 아니네요?

네.

여기 보고 사항 중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2쪽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은 시대적 화두가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팀을 사장 직속으로, 과거에 체육사업부에 있었습니다만 사장 직속 기관으로 승격을 했고요. 또 거기서 회사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활용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직원의 건강관리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재활용 선별 부서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업무가 많이 힘들다고 하고요, 환경이 많이 안 좋다고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점 고려해주십시오.

그동안은 환경도 열악하고, 또 새로운 사업장이 건축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가면 자동화되기 때문에 사실 인력 투입도 증원을 못 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783쪽에 보면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해서요. 옥정동의 스포츠센터는 이용객이 많은 편인데, 에코에 대한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청소 관리가 많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직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의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7년 연속 전국 최초 최우수 되신 것 축하드리고, 8월에 올해 평가가 나오죠?

네.

8년 연속 기대해도 되겠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코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노후시설 개선 공사 다 완료했나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노후 배관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네.

그게 언제쯤 완료될 예정인가요?

체육사업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스포츠센터는 전체적인 목욕탕, 그리고 라커룸, 그리고 시설 배관 부분도 그렇고 해서 지금 휴관해서 7월 30일까지 보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휴관 중이에요?

네, 지금 휴관해서 공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완료 예정인 거고?

네, 맞습니다.

8월에 다시 개관할 예정이시고요?

네.

헬스장이나 탈의실의 노후시설은 다 개선하신 거고, 지금 배관만 남아있는 거죠?

네, 지금 목욕탕도 그렇고 지금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갔고요. 배관도 이제 일부는 수선이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지금 시설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7월 30일까지 공사를 끝내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번 진행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의 샤워실이나 목욕탕시설, 그다음에 지금 사용 안 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공간들. 앞으로 향후 필요 없는 공간을 새로운 시설로 계획 같은 거 지금 잡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예를 들면 거기의 GX룸이나 스쿼시장, 지금 이용객이 현저히 적잖아요? 그 시설을 지금 계속 고집해서 가지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로 하고, 그다음에 사우나 시설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사우나 시설은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안 되고 있죠?

거기에 지금 라커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 라커를 지금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 없는 시설들을 추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잡으셔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후 계획을 한번 잡아서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이흥규 사장님이 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도시공사가 굉장히 안정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었는데요, 이제 4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 굉장히 안정된 느낌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7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 수준 향상.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서부권 스포츠센터에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고 표기가 돼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사업부장님이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륜하고 미코파워라는 업자들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착공은 9월 1일 정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 31일까지는 어느 정도 준공 예정에 있고요. 그거를 진행하면서 스포츠센터의 열에너지를 좀 보조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광적 지역에 도시가스 진입하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그 연료전지 3킬로짜리인가요? 하려다가 지금 안 된 거죠? 연료전지를 하려다가 안 돼서 지금 수소전지로 바꾸는 과정인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수소 연료전지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연료전지였다가 지금은 수소 연료전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러면 따로따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칸에 보니까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서 옥정, 양주국민, 에코스포츠센터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겠다. 태양광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향후 추진계획이니까요.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은 시에서 저기 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스포츠센터에 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시공사도 할 수 있는 영업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현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건 어차피 시하고 의회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도시공사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걸로요?

아니, 지금 현재는 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공사가 자체로 하려면 그런 부분을 지금 저걸 하는데, 제가 그쪽 분야에 좀 검토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거를 검토할 수 있는 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지금 파주도시공사가 태양열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차피 시에서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보고, 지금 평택도시공사는 해양에 커다랗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데, 저희도 태양광 발전 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을 당부드립니다.

네.

78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64%인데 9월, 이게 5월이니까 6, 7, 8, 9... 4개월이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외부 공사는 다 되어있고요. 내부 공사나 전기 공사, 통신 공사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78%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78%예요?

네, 75.43%입니다.

그러면 예산 부족 부분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78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체 도시개발사업,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셨는데요. 도시공사가 된 이유는 자체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은 없죠.

네.

80만㎡면 24만 평 규모, 굉장히 크고요. 위치는 어디인지 말씀을 안 하고 계시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역 중지가 됐어요, 5월 18일에. 사전협의 이행 기간 확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은 이 용역을 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 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준공 나기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사전 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문 좀 해줘라.”라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기초 단위 공기업에서 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처럼 했는데 자기네가 지금 추이를 보니까 다 해놓은 다음에 민간사업자를 참여하라고 하니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먼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바꿔서 민간사업자를 먼저 공모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준공이 나면,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안 해주기 때문에 중지시켜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라는 말이 민간사업자?

아니, 그러니까 저희 도시공사가 하면 다른 민간사업자랑 PFV를 구성해서 별도의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51% 이상 투자를 하면 공공 사업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는 참여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PFV를 구성해서 그 PFV를 구성한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PFV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민간사업자가 처음부터 다시 수익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사업성을 검토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민간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민간사업자의 의중을 듣지 않고 우리 도시공사나 시나 용역회사 나름대로의 용역을 해서 내놓다 보니 민간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은 공공성에 더 중심을 두고, 민간사업자는 수익성에 두는데, 그런 부분이 혼합돼서 그야말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확인해서 그걸 반영해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수익이 많이 나면 좋지만, 우리 도시공사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민간은 당연히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고요. 그 절충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민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는 민간업체는 수배가 되셨나요?

공고를 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어느 한 군데를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걸 공모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모할 예정입니다.

공모하게 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알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비밀로 했던 게 다 공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어느 게 먼저인지 아이러니한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결정하신 거는 민간한테 공고하겠다?

네. 그러니까 타 법인 출자 타당성을 검토해주는 기관이 3개 기관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 중 하나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인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 법인 출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주로 하거든요. 거기하고 사전 협의한 결과가 지금처럼 해보니, 여기 가까운 포천 같은 경우도 민간사업자를 나중에 공모하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를 사전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걸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래 이렇게 해오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속도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모집하고, 어차피 다 공개가 될 거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양주시 지가가 계속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기대치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네.

그게 더 지연되지 않게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의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 말씀하신 민간사업자, 양주역세권 사업이 민간사업자하고 양주시하고 같이 한 사업인 거 사장님 알고 계시죠?

어디요?

양주역세권 사업.

네.

그래서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민간이 49%, 코레일이 9%, 나머지는 양주시가 지분을 갖고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업자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주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할 수가 없어요, 본의원이 볼 때는.

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서, 또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야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나중에 잘 설명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도시공사 자체 사업, 본의원이 볼 때는 도시공사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이 아닌 도시공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야 도시공사가 제대로 자리 잡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사업자도 신속하게 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선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희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질의 내용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정지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수입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근거 자료나 요청 자료가 있을까요? 근거 자료 요청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한 점은 운영 차량에 보면 35대, 28대, 대체 수단 6대라고 되어있는데, 이 대체 수단은 어느 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답변해주십시오.

슬로프 차량은 장애인 휠체어가 직접 탈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거 대체 차량은 그냥 승용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체 차량은 큰 대도시들이, 경기도가 슬로프 차량은 자기네가 지원해주면서 대체 차량은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의정부나 성남, 대도시들은 자기네 예산 갖고 대체 차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경기교통공사에도 건의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대체 차량을 지원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은 슬로프 차량이 아닌 대체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 겁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요청드리고요. 또한, 여기 781페이지 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개장 및 운영관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여름에는 물놀이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시민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 있는지, 또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네, 수경시설이 저희한테 12개소가 있는데요. 발물놀이터가 7개소, 바닥 분수가 7개소가 있는데, 각 물놀이장에는 저희가 2명씩 시설 관리 및 안전 요원이 배치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어린이들이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 관리에 무엇보다 더 신중하게 잘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부권스포츠센터 수소 연료전지사업을 9월 1일에 착공하셔서 8월 31일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열에너지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운영비 절감이라고 돼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운영비가 절감되고,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의 몇 % 정도 절감이 될까요?

그 부분은 우리 체육사업부장님이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운영비 관련해서는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저희 수영장 수영풀 용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물 데우는 데 쓰는 그 열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 4,000만 원?

네, 맞습니다. 그러고 대체적으로는 이거는 추가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저희 사무실 임대나 부지 임대 같은 부수적인 수입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담당 부서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열 자체가 지금 우리 스포츠센터에서 쓰는 거는 일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많은 열을 생산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감당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부장님이나 사장님께서 우리 담당 부서랑 계속해서 합의하셔서 좀 더 나은, 더 이용 가능한 그런 사업을 한번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기술센터인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대행 사업비 5%가 들어가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그 5%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공사가 끼지 않으면 그 5%라는 거는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죠? 만약에 타 업체에다 맡기면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면 어떤 시설에 대한 도면이 없으면 A/S도 힘들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공사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5%가 들어간다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5%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좀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행 사업 중에 주차장 있죠? 대형 주차장.

네.

그런데 이것을 차량관리과에서 하는 건데, 본의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대행 사업을 받았으면 일례로, 저희 대형 주차장이 양주시에 몇 개 있습니까? 사장님, 두 군데 있고요. 거기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우리 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기획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적에 있는 거는 좀 많이 비어 있고요. 덕정 쪽에 있는 건 그래도 많이 차 있습니다.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가보면 주위에 대형 차량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차량관리과에다 얘기하면, 그래서 이번에 건설 기계 예를 들어 번호판이 다른 것도 들어오게 해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대행 사업을 하면 요금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지역에다 홍보도 하시고,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량관리과는 도시공사에다 넘겼다고 그러고, 도시공사에서는 어차피 주체는 차량관리과라고 얘기를 하시면, 차량관리과에서 불법주차단속을 나가면, 거기에 차가 좀 더 들어올 수 있게 홍보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민원 많지요? 스포츠센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례로 많은 체육시설 중에 축구장 있겠죠. 저희가 양주 시민 우선이고,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 그런데도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에 “이용하기 너무 어렵다.”, “지정된 단체만 준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는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 수련원에 있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팀, 3개 팀에서 거의 독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부장님이 됐든, 사장님이 됐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수련관 축구장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사장님이나 임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7년 연속 가등급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8년 연속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창열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에는 4개 과, 23개 팀,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사회복지과 주요 성과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사기와 권익 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5만 원 인상하였고, 지원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확대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600여 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공동체 사업단 3개소를 신규 추진하여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 문화 활성화를 통해 조성된 8억 8,700만 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명절 생계비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총 3,097가구에 37억 5,3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복지지원과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13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였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 추가 선정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와 자립생활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가족아동과입니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총 147회 실시하였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축하금 및 첫만남이용권을 총 1,993명에게 45억 7,700만 원을 지급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어린이날 축제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 권리 보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동마을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방과 후 아동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양주형 365마을돌봄을 4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7개소 중 1개소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였고, 개인 시설은 현재 9개소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를 통해 269명의 아동에게 맞춤형 상담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전인적 발달을 도모했으며, 결식아동 2,196명에게는 결정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시락 및 아동급식카드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 미래교육과입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14개를 추진하여 관내 초·중·고 60개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역 특화교육을 지원하였으며, 학부모 토크콘서트 및 간담회 10회를 운영하여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 교육발전특구는 선도 지역 승격과 함께 국비 5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시범 지역 우수사례 및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교육혁신의 모범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8개 사업을 60개교에 지원하였고, 학생 3만여 명에게는 무상급식과 5,000여 명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였으며, 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환경 개선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직장인 등을 위한 야간·주말 프로그램을 총 65개 운영하며 전년 대비 19개 증설함으로써 시민들의 학습 기회를 넓혔으며, 남면과 광적 디지털평생학습센터 2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읍·면 지역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육 분야에서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시설 3개소의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복지교육국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복지교육도시를 비전으로 행복동행의 복지도시 조성과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 교육복지 실현, 활기 넘치는 양주를 정책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의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151쪽, 「서부권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광적면 가래비길 147, 상가건물 2층, 연면적 681.04㎡를 임차하여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8월에 리모델링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 및 수탁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서부권 노인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3쪽, 「양주시 통합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돌봄은 시민들이 노쇠, 질병, 장애가 있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 제정과 전담팀 구성을 완료했고, 5월 말 기준 83명을 발굴해 364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 사각지대 없는 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6쪽, 「아동·여성·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61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지난 2022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3년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5년 12월 용역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착공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24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신규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200억 원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앞으로 2027년 국비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인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8년 국비를 교부받고 건축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8쪽, 「보훈 사업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와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여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특히, 2026년 상반기에는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을 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 행사 개최, 각종 보훈 관련 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사기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신규 실버카페 등 공동체 사업단 일자리 발굴 확대 및 돌봄, 환경, 안전, 건강 분야에 기여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261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총사업비는 총 522억 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총량제 운영과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함께 현지 조사와 노인학대 조사 등 지도·감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입니다. 16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 7,700가구에게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기초 수급 및 차상위 가구에 정부양곡 10만 4,000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산 및 사망한 기초 수급 653가구에게는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초·중·고 학생이 있는 기초 수급 23가구에게 특기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69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한 통합 조사」 및 171쪽, 「복지서비스대상자 자격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21개 사회보장급여 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13개 복지급여 대상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급여 자격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와 의료지원 사업 11종에 98억 원, 장애인 편의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34종에 393억 원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와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소통·지원을 통한 장애인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8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7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등 총 18개소에 139억 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입니다. 179쪽,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여성 안심패키지 지원, 무인택배함 운영 등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마련하고, 성폭력·성매매 추방, 양성평등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상담소와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양주경찰서와 협업하여 112 가정폭력 사건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바로희망팀 운영으로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미혼 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황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한부모 지원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182쪽,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위기가족의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온가족보듬사업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로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다문화, 아이 돌봄 지원, 육아나눔터 운영 등 맞춤형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인구 구조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과 우리 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87쪽, 「아동 전용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아동의 4대 기본권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향후 양주 향후 양주종합사회복지센터 준공 및 개관 일정에 맞춰 원활하고 신속하게 아동 전용 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및 예방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양육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인지·정서·가족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민간 자원 연계 서비스, 부모 교육 및 가족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복지자원 연계, 사례 회의 및 내·외부 슈퍼비전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197쪽,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교육 특성과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양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2020년 양주교육지원센터 개소 시작으로 시민 서명운동,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방문 건의 등을 통해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특히 최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도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지역 중 우선 분리·신설 대상 지역 선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 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시청사와 신청사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신설이 결정될 경우 신속한 개청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청서 제출, 지방의회·주민·학부모 의견 수렴, 동시 추진 및 우선 지역 선정 후 단계적 추진 등의 방향 결정의 기본계획 확정, 관련 예산 확보 및 청사 건립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 내 우선 분리·신설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운영」입니다. 양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을 통해 돌봄, AI·디지털 교육 등 지역 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서부권 돌봄거점센터와 AI 특화 교육거점센터에서는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개소한 자기주도학습센터도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가납초 학교 복합시설 조성 사업도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2026년 12월 종료되는 만큼 그간의 추진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부의 교육혁신 선도 지역 신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203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학령인구 증가와 다양한 진로·진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상담·체험·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진로진학박람회 약 4,000명 참여, 대학 캠퍼스 투어 400여 명, 고교 진로진학상담 366회, 맞춤형 컨설팅 97명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대학 연계 특화프로그램, 수시전형 설명회와 집중 상담, 양주 진로진학박람회, EBS 연계 튜터링, 면접 컨설팅 등을 순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5쪽, 「제2경기학교 예술창작소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제2경기학교 예술창작소 구축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 천보초등학교에 학생 예술교육 공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1월 경기도교육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과 사전 기획 용역, 공공건축 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중앙투자 2단계 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 양주1동 복합청사 내 양주시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현재 총 3개소의 상설 평생학습 시설과 7개소의 비상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촘촘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서부권 평생학습 시설 내 어르신 대상 정보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하철역 인근의 양주시평생학습관에서 퇴근길 강좌를 운영하는 등 시민의 학습 욕구 충족 및 미래 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패러다임에 맞춰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0쪽, 「공공보육 기반 마련 및 어린이집 운영 관리 지원」입니다. 보육 기반 강화 및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백석 지역에 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개원하고, 노후화된 회천어린이집을 회천1동 복합청사로 이전 설치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회천 지역에 준공되는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보육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 사업과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재무회계 분야의 사전컨설팅 및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213쪽, 「양육 및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료, 양육 수당, 부모급여 지원 등으로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4∼5세 무상보육 지원, 누리과정 추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야간연장어린이집 등 취약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영유아 가정 및 어린이집에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 및 보수교육비 지원, 어린이집연합회 운영 지원을 통해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197페이지, 양주교육지원청. 여기에 보면 19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교육지원청 분리 신청서를 6월에 교육지원청에서 도 교육청으로 제출하겠다고 쓰여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서에는 앞으로 하겠다고 읽으셨어요?

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6월에 안 한 겁니까?

네, 지금 현재 하지 않았고요. 이거 작성될 시기에는 6월 중에 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다음 달 정도쯤, 8월 정도쯤 하는 걸로.

교육지원청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도 바뀌셨고, 경기도지사도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런 거를 자꾸 요구하고, 체크할 수는 없나요?

네, 저희가 계속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하고 수시로 회의하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계속 지금 체크하고 있어서 저희가 우선 분리 시군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신설 대상으로 선정되는 거는 언제쯤 발표가 돼요?

그 자세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정확하게, 의원님도 정확한 걸 알고 싶으시니까.

미래교육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교육지원청 신설 분리 신청 주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주체는 교육지원청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일정은 교육청에서 일정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교육청에서 일정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님이 지금 바뀌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나 숙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제출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교육감의 정원 조례가 한 160명이 증원,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 통합지원청이 다 동시에 만약에 분리 신설이 되면 한 480명의 정원이 필요한데요. 지금 160명 정도, 이번에 교육감 정원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키로는 2개소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개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 8월 정도 신청하고, 언제 결과가 내려올지는 사실 아직 교육청에서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국장님이 도 교육감님을 한번 만나오는 건 어떨까요?

미래교육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관련해서 시장님도 지원청 방문을 하셔서, 기관 방문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공감을 하시고, 같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으시고요. 또 23일에 교육장님께서 시장님과 같이 또 면담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그런 부분이라든지, 교육 현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장님하고는 큰 차원에서 얘기를 나눈다고 치더라도 우리 실질적인 업무 관계는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 다시 한번 공유드려보면 지금 현재 6개 지원청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우리가 경쟁이 되는 데가 화성하고, 화성이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거기도 없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하남, 남양주, 그다음에 양주, 이렇게 순위가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개 지역 정도 지원청을 해줄 것 같아요. 꼭 2개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일에 우선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가면 더 가까워지고요, 세 번 가면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의 교육발전특구. 2026년 12월에 종료예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온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발전특구, 이 예산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출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 12월 이후로는 그 사업들이 다 종료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로 또 운영이 됩니까?

지금 이 부분에 약간의 변형이 있는데, 교육발전특구로 3년 전에 지정돼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선도지구로 또 지정을 받아서 추가 사업비를 또 5억 원을 더 확보할 정도로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교육부 주관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 9월에 공모사업이 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혁신 선도 지역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이런 게 지금 매년 한 20억씩 5년간 한 100억 정도, 우리 지방비가 한 40억 정도 투입돼서 한 140억 정도 투입되는데, 이게 되도록 지금 굉장히 열심히 많이 뛰고 있고, 의원님들이라든가, 도의원님, 이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거든요. 9월에 반드시 이 혁신 공모사업에 교육혁신 선도 지역이 돼야 됩니다. 안 되면 굉장히 좀 우리 지역의 교육 협력 사업이 많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되면 지금 하던 걸 멈춰야 되는 거고.

해당 부분의 일부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일부 좋은 사업만 저희가 시비 부담해서 다른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셔서 꼭 좀 받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158페이지, 보훈 사업에 대해서. 159페이지, 보훈수당 지급표 좀 잠깐 볼게요. 우리 5월 31일 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가 3,120명. 이 국가보훈대상자는 경기북부보훈지청에서 자료를 받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죠? 그냥 보훈지청에 등록된 게 그냥 그대로 연동돼서 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급 대상자.

그러니까 보훈 대상자 중에 모두가 다 100% 신청하는 것은 사실 아니신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65세 미만의 보훈 대상자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숫자가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보훈 대상자는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급을 받는 사람들.

네.

그런데 이 3,120명이 12월에,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이나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은 어차피 6월에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가고, 보훈명예수상은 월 1회씩 12월까지. 그러면 3,120명이 매월 다 이거를 받지는 않죠? 3,120명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매월 3,120명이 보훈명예수당을 3,120명이 매월 다 받아 가요?

전출이나 사망이나 이런 사유가 없다면 다 받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동으로 다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전출, 사망을 주민등록시스템 협조를 받아서 좀 거르고, 그다음에 전입 오신 분들 추가로 해서 명단 작성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보훈명예수당 집행잔액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훈수당이 전체적으로 9개 항목에서 약 62억 정도가 지금 예산 집행이 되는데, 만약에 12월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걸 이월시킵니까? 불용액 처리합니까?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처리해요? 그러면 그 남은 데이터는 지금 얼마인지는 정확히, 2025년도 12월에 불용액 처리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데이터 모르시죠?

네, 지금은...

네, 나중에, 제가 왜 그러냐면...

잠시만요. 작년에 한 2% 정도 예산이 남았다고 합니다.

20%?

2%.

2%?

네.

그러면 평균 한 2∼5% 정도 남겠네요? 2∼3%?

네, 2∼3%?.

그래서 불용액 처리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9월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인데, 176페이지, 문제점을 보면 계속되는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동일 지적 사항으로 반복이 계속 발생이 돼요. 최근에도 우리 양주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지도점검이 나갔었고, 아마 그 법인 대표가 양주시에 찾아온 것도 제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는, 그런 시설들, 문제가 발생한 시설들은 페널티를 주고 과감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그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들이 피해를 봐요. 특히 중증장애 시설에서는 시설 수용자가 표현이 좀 안 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콕 짚어서 지금 말씀 안 드려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제가 9월에 다시 한번 다룰 건데, 그런 데는 항상 우리가 이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중에서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경우 저희가 순위에서는 뒤로 밀립니다. 우선순위에서는 밀려요. 그러면 저희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접근해야 해요. 양주가 학생 수가 약 3만 명이에요. 동두천은 한 7,000명뿐이 안 됩니다. 저희가 4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양주의 학령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데이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화성, 하남,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인력이 160명, 그러면 6개 다 되려면 480명이 증원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160명이면 2개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통과돼서 지자체 광역교육청으로 교육청 신설은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절차법에 의하면 분리 신설이 분리가 먼저 우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신설이 추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리 신설을 같이 가야 되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폐회 날 이거에 대한 촉구안도 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만, 다른 조건들은 저희가 월등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데이터를 만드셔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교육감님 찾아가셔서 바짓가랑이 잡고 그냥 사정이라도 해야 하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8만 명이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도 적극 활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199페이지, 교육발전특구인데요. 물론 이게 지금 조기 종료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성명서도 내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으로 아마 또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드리겠고. 201페이지, 추진 과제 3번에 보면 자공고 2.0, 우리 양주에 지금 덕정고, 양주고, 양주백석고, 세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자공고 운영에 대한 거를 혹시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이나 이런 거를 좀 한 게 있나요?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특구 예산으로 2억, 교육부 예산으로 2억, 지금 4억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한 상황이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후속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성과나 분석이 이어져야 다음 사업을 도모할 수가 있잖아요? 고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모 고등학교가 진행하다가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공고 3개가 선정됐다고 해서 좋아할 것만 아니라 앞으로 이 자공고 2.0이 잘되고 있는지 저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데이터 분석 자료를 한번 만드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IB스쿨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지금 저희가 진행한 지 한 3년 됐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IB스쿨.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면중학교, 그리고 덕정고등학교가...

효촌, 효촌초등학교.

아니, 효촌초등학교는 원래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3개의 초중고가 IB벨트가 됐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진학할 때 그거에 대해서 주소지 이전 없이 졸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아직 그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IB벨트는 구성이 됐지만, 그런 주소 이전 없이 자연스럽게 초중고로 이어질 수 있게끔 교육감님한테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서 그런 IB벨트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초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IB스쿨이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학생들도 혼란스럽고, 학부모들도 아직 정립이 안 돼있어요. 왜냐하면 IB 반하고 일반 반하고, IB 반은 쉽게 얘기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맞지 않는 걸로 학부모님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시스템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IB 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IB반을 가는 학생들조차도 대학 진학을 수시로 가느냐, 정시로 가느냐, 이게 학생들 자체가 지금 정립이 안 돼있어요. 일례로 제가 덕정고등학교 운영위원인데, 지금 덕정고 아이들도 IB반을 운영해요. 근데 IB 반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그러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덕정고에 우리 부서에서, 물론 거기에도 전문적인 선생님이 계시고 있지만 그런 IB 반 학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더 자주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주시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런 홍보나 그다음에 그런 IB반을 갔을 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우선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덕정고등학교에 IB반이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대학 입시에는 이게 딱히 막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학생과 학부모가 고민이 있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같이 저희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지역인재 양성인데요. 다른 거, 강남인강,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잘 운영하시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양주시가 필리핀 일로일로시하고 교육 우호도시를 맺었어요. 지난 9대 때 최수연 의원님하고 제가 직접 필리핀 가서 일로일로 시장님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거기 대학들도 견학하고, 어학원도 견학하고 왔습니다. 정말 그쪽은 교육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퇴직하신 우리 공무원분들 몇 분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육 부서에서 희망장학재단하고 얘기를 좀 잘하셔서 이 일로일로시에 우리 양주시 관내 학생을 선발해서, 우리가 지금 희망장학재단에서 해외 배낭 연수 보내고 있죠?

네.

그게 제가 알기로 대략 한 5,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일로일로시에도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1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양주시가 출산율이 상당히 높죠?

네, 지금 현재 한 0.9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몇 위나 됩니까?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상위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경기도 평균이 0.79인데, 양주시가 0.93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죠.

18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양주시에 출산 관련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례에서 주는 거는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를 주죠?

넷째 아는 2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700만 원 해서, 분할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할로 주고 있죠?

네.

그러면 그 조례하고 여기 출산 가정 지원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출산축하금은 똑같은데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네요?

네, 첫남만이용권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출산축하금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 출산 가정이 많고, 아이들이 많은데 사실 돌봄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비, 도비 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출산 가정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더 부서에서 지원사업에, 향후 추진계획도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돼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잘해서 출산 가정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 쪽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공동학구제 있죠?

네.

네, 공동학구제 10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까지만 합니까?

초등학교 7군데, 중학교도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하고, 중학교도 합니까?

네.

그래서 읍면동에는 학생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신도시에서 읍면동에 있는 학교를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체육하는, 탁구도 옥정에 살고 있는데 삼숭초등학교 가서 해서 거기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그래서 상당히 도시권에서 있는 것보다는 읍면동 초등학교 같은 데를 가면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본의원이 볼 때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있죠? 초등학생들.

옥정신도시 초등학교... 네, 8개 학교 있습니다.

네, 8군데인데,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할 때 한 번에 식사를 못 하고 3교대로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거기 학부모, ‘학쓰리’ 대표에서 그 말씀을 저희한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지금 호소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식사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걸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건의하더라도. 그래서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거를 좀 조성해서 학생들이 최소한 3교대는 좀 지나친 것 같고, 2교대라도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시에서도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얘기를 하게 됐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타당성 있게 좀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지원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정지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혁 의원입니다. 양주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타당성 조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가 계획되어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사실은 양주사회복지관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한 612억 원 정도 들어가는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지만, 사실은 시의 재정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서 좀 늦어진 것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2차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해서 그 부분을 해서 저희가 리맥이라고 있습니다. 500억이 넘어가면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는데, 그 절차가 완료되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다른 종합사회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여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양주시에서 힘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사업비가 600억이에요. 국비가 200억이 포함되어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 보완 요구나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주시가 좀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주시고요. 400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 예산은 따로 준비가 되어있는가요?

그 문제가 제일 힘든 문제죠.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진행돼야 될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가, 서부권에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지금 이쪽 옥정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저희가 땅을 먼저 매수해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 시장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거 먼저 좀 지어서 여기에 필요한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최대한 지금 빨리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6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이건 사회복지과고, 가족아동과에서 아이들 2층에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를 빌려서 17억을 들여서 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17억이 별도로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지금 가설계가 나왔는데 5층 규모로 이렇게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면적을 종합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건물을 만들면 그 안에 있는 내부 시설,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그 관련 부서, 가족아동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한 17억 정도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이죠.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때 그 안에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게 들어갈 때 그런 해당되는 분야의, 안에 있는 기구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그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612억 안에는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600억 들여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이면 예산 어느 정도 드는지, 관련한 예산은 또 확보되어있는 상태인 건지? 짓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고, 운영할 때도 예산이 또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정도 규모의 건물 정도면 저희가 위탁사업비 20∼3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복지 예산이 정말 많은데 또 계속해서 증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집행이 제일 중요하지만, 혹시 복지에서 성과를 따지기는 그렇지만, 성과가 났다거나 해서 좀 정리가 되는 사업도 있는 건지, 시에서 검토하는 건지?

네, 복지 분야에 보면 거의 전주기에 대해서 복지를 지원하는 체계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 양주시 예산의 48%가 지금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에서 로스가 안 나도록, 시민의 삶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중 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느 한 곳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을 체크하고 걸으려고 지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또 하는 게 저희 사회복지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아동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공약에 보면 출산축하금을 기존 넷째에서 첫째부터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단계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는데, 혹시 이게 검토가 조금이라도 된 상황인지,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 검토가 됐다고 하면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지금 내부 검토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의정협의회 때 보고드릴 사항이고요. 저희 조례에 보면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으로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전에 있던 조례에 의하면 200만 원 이하,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지금 지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에서 출산하는 부모님들의 민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그래서 지원 금액을 첫째아는 100만 원 하겠다, 50만 원 하겠다, 30만 원 하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정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의회 의정협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신도시에는 학교 신설, 과대·과밀 학급에 대한 민원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미래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실까요?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그 부분이 과밀·과대 해소에 대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혹시 예산을 정말 보내서라도, 전출을 해서라도 좀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도 저희도 검토해봤고,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저희가 전출을 하더라도 그 기준이 학교 설립, 증축, 그 기준에 적합해야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체는 사실 지원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했었는데 지금 단계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교육청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걸 좀 완화해달라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인구가 학생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는데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혹시 양주시에서도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인근 서울이나 노원구나 이런 데로 전출이 이어지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도 좀 촘촘한 교육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1년, 2년, 이렇게 효과가 단기일 내에, 단시일 내에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촘촘하게 지원해서 교육 정주 여건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양주시에서 다니고, 부모님도 양주시에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로, 교육 도시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벌주의를 조장할 수도 있겠지만, 양주시에서도 서울대나 의대도 가고, 요즘 명문대학교 가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좀 간접적으로 홍보해서 양주시가 교육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선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희 의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실버카페, 공동작업장, 행복빨래방이라고 무인 세탁소 등 신규 추진이라고 쓰여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무인 세탁소에서 노인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죠?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광적에 행복빨래방을 개소했는데, 죄송하지만 가보겠다고 말만 해보고 지금 가보지 못했습니다. 세탁물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수거해서 빨아진 세탁물을 배달하는 그런 단순한 업무 위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정확히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비대면 빨래를 수거하고, 배송하는 그런 사업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사업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번 방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약 기간은 10개월에서 11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일단은 법적인 부분 기준점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고용 안정성이나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는 이게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서 소득보다는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라고 쓰여있는데, 권익 보호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기대 효과가 날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러한 것도 집행부에서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일단은 행복 빨래방은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수거해서 세탁이 되면 다시 배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현장을 다녀와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1년 계약이라는 내용이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계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노인 일자리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량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신규사업이나 없어지는 사업도 물론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12월에 신청 접수를 받고 면접을 보면 선발이 12월 안에 선발 통보가 되고,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0개월에서 11개월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업무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업무 계획 보고니까 제가 이거 지적 사항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을 세울 때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층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인들이 2층으로 오가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이용 대상자를 고려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까 김현수 의원이 말씀하셨죠? 동일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기준인지, 그 기준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고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행 가능한 기준인지, 아니면 이행 가능한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적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됐다면 어떠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지, 이걸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차원에서 의원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고,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 자료를 뺀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도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보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양주교육청 신설은 정말 숙원사업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일단은 지금 민선 9기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미래교육과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도 받았고요. 그래서 숙지를 했고,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부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00세대 이상은 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조사를 반영해서 정원 책정을 한다고 그러고 이거를 수요 조사를 반영해서 공립을 세울지, 아니면 민간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요 조사를 했는데, 민간에 위탁을 맡겼는데 민간에서 이게 정원 대비 몇 명, 현원은 몇 명인지,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이러한 정책이 효율적인 정책인지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거에 대한 업무보고도 따로 저한테 제출해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 갖고 있으니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찬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 유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17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련 건입니다. 이게 여러 시설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한 군데에서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가요?

자세한 내용 과장님께서 답변할까요?

현재 지금 지적장애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관련된 사항들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지적 사항을 계속해서 개선하지 않고 있는지 자료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아동과 관련입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 추진 부분인데요. 여성안심거리 제가 알기로는 4개소 만송동, 덕계동, 덕정동, 방성리, 이렇게 4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LED 표지판, 로고젝터 등 안전 시설물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안심거리를 조성한 뒤에 주민들 만족도나 아니면 범죄율 저감 효과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좀 있을까요?

그게 설치할 때 경찰청에서 범죄 관련해서 분석 프로그램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설치했고요. 그 이후에 그런 것을 통해서 범죄에 대해서 숫자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몇 명이 줄었다, 이런 것은 받지 않고, 설치할 당시에 범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선택해서 저희가 설치한 거고, 추가적으로 또 그런 의뢰가 오면 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의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의빈 의원입니다. 190페이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증원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13명으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전담 공무원 13명 증원의 의미가 현재 6명에서 총 13명으로 늘린다는 건지, 아니면 13명을 추가로 한다는 건지 좀 명확히 해주시고요. 정원 예산 반영 배치 시점이 언제쯤인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 문제는 좀 죄송하게 양주시에서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뉴스를 통해서 한 학생이 아동학대를 당함으로써도 굉장히 저거 됐고요. 양주시에서는 옥정신도시, 또 회천신도시 이렇게 생기면서 젊은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또 아동학대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상태에 비해서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추가로 지금 수요를 못 했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의 수치에 의하면 1년에 한 50건 정도를 사회복지 공무원이 조사하는 게 평균적이고 맞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거의 한 2.5배?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3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고요. 최대한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지금 현재 저희 국에서 국장 직권으로 지금 3명을 더 파견을 보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인사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 19명 정도로 늘어나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1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는 지금 판단이고, 13명 정도 됐을 때는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계속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반영 시점은 언제쯤 되나요?

예산 반영 시점은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인사 부서에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고, 지금 현재 협의가 돼서 4명에 대한 충원은 저희가 공고를 내서 지금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증원 전까지 24시간 긴급 출동과 현장 조사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과중한 사건으로 조사 지연, 판단 오류, 재학대 위험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에서 다른 부서, 옆의 타 부서에서 저희가 1명씩 인원을 차출해서 그쪽으로 파견 명령을 내서 지금 3명이 더 충원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계약직 공무원으로 4명을 더 충원 계획을 통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전담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충원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50건에 대해서 한 3.8% 정도 이렇게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빨리 충원을 시켜서 우리...

그렇게 추진하도록...

네, 추진해주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의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예방 사업 추진에 보면 우리 이번에 친부한테 맞아 죽은 다현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동을 접하는 대상자들은 아동학대 의무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아동학대 의무교육은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받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받는데, 혹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는지?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받는 교육은 없는지?

가족아동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경기도 G-SEEK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온라인 교육인 거죠?

네, 온라인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책을 세울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최계정입니다.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경제문화체육국의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 지역경제과입니다. 2025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목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였으며, 1ˑ2차 총지급액은 739억 원, 지급률은 97%입니다. ‘경기공동근복지기금 법인’ 제1호를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복지비를 지급, 근로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 지속성과 생산성을 유지하여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고용 악화에도 불구하고, 관내 대학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매월 1,000여 명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알선에 제공한 결과, 구인 대비 취업률은 74%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사회적경제 육성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 기업지원과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시설 개선, 자금 지원, 판로 지원 등 26개 사업을 통해 총 2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검준염색가공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3년간 공모사업을 통해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별관을 활용한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창업기업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준공 전 분양을 통해 분양 활성화의 신호탄을 마련하고, 투자유치위원회를 통해 양주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초기 정착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산업단지 준공 전 조기 분양을 통해 은남일반산업단지 5개 필지 약 1만 평 4개 기업 분양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경기대표관광축제에 선정되었으며, 찾아가는 음악회 및 거리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산 분야에서는 국가유산 보존·활용 사업과 회암사지 박물관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였으며, 양주 회암사지는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청년체육과입니다. 청년정책 참여기구인 청년 네트워크 위원을 위촉, 구성하여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청년정책 관련 적극적인 공모사업 발굴과 참여를 통해 2025년도에는 도비 2억 4,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신규 공모 선정으로 국비 3억 1,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장애인체육 성과 평가 B그룹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고,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과 체육인 181명 지원을 통해 체육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문화체육국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공모·시책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실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양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특화 공모사업 추진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15개소를 확대 지정하여 각종 시책,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지역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7개 사업에 선정, 1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례 반복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2026년 양주사랑상품권(지류형) 발행 추진사업」입니다. 각종 행사, 축제 등 관내 소비자와 고령자, 디지털 소외계층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지류형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7월, 조폐공사,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양주사랑상품권 지류형 발행 개시를 계획으로 양주사랑상품권 이용 편의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협동조합ˑ마을기업 등 청년 참여형 문화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은 올해 7월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에 청년 인력을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청년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문화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지역에서 일 경험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정착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접목하여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입니다.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작년 3월 경기도 최초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제1호를 설립하고, 올해 4월 제4호를 추가로 설립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법인 설립 후 총 732명에게 복지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복지비는 중소기업 노동자 1인당 연 120만 원 이내로 양주사랑카드로 설, 추석, 근로자의 날 지급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질적인 고용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45쪽,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247쪽,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강화」는 일상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맞춤형 취업 지원 및 고용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업 636명, 알선 9,173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 운영,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지원, 세대·계층별 맞춤형 취업을 위한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ˑ육성 및 성장지원」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조직은 총 173개소로 재정지원, 판로 지원, 성장지원, 인식 확산 등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셜기버마켓이 3,9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26년 공모사업 선정으로 2억 8,900만 원의 사업비 확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자립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257페이지, 우리 시는 섬유 산업의 AI 전환, 친환경 생산 체계 구축 등 산업 기반 고도화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0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X 기반 산업·세대 이음형 염색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과 그린&클린 팩토리 전환 지원사업으로 총사업액 100억 규모이며, 국도비 7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00여 기업에 지원될 거로 예상되며, 섬유기업 성장 동력 확보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은남일반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에 시 30%, GH 70% 지분으로 공동 시행하며, 총사업비는 4,603억으로 공정률은 70%입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마전동 285-1번지 일원에 시 37%, GH 63%, 경기도와 공동 시행하며, 총사업비는 1,915억입니다. 두 사업 모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분양 현황은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약 24.3%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고,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약 24.8%를 분양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앞으로 수도권 및 국내외 우수기업 100개 사에 대해 투자유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투자설명회와 연계한 집중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유수 기업 분석 및 기업 투자유치부터 입지 검토, 인허가, 공장 설립 및 입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투자지원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자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입니다.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별관 연면적 509㎡, 지상 2층 규모로, 오랜 창업보육센터 운영 노하우와 투자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테크노밸리 내 이전까지 연계하여 경기북부 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정동 582-6번지 일원으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18개 진료과 및 응급의료센터 등 16개 센터를 포함한 400병상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2,85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9월, 양주시가 공공의료원 부지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지난 3월 경제성 분석 결과 1.2 도출로 남양주 1.02보다 높은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정책 방향이 상이하여 향후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고, 예타 통과 불확실성 및 사업 지연이 우려되나, 중앙부처,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 및 다각적 소통, 지역 특성에 따른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 논리 발굴을 통한 예타 대응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드론봇 페스티벌」입니다. 가납리비행장에서 드론봇 경영대회, 전시 체험, 군 장비 체험, 문화 공연 등의 내용으로 민간 공연 및 체험 부스를 대폭 확대, 밀리터리를 넘어선 양주시 문화축제로 변모시키고, 광적면 상가번영회와 마을회의 먹거리장터 운영으로 지역상권과 상생 협력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사무실로 기업 투자유치 지원, 현안 사업 해결 지원, 공공기관 유치, 재원 확보, 2026년 국가예산안 국비 증액 지원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임대 계약기간은 올해 11월 13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279페이지,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 ‘양주’」입니다. 거리공연, 거리공원 등 시민의 일상 공간과 문화 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 접근성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양주시립예술단의 파크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와 청춘ON, 양주 버스킹, 찾아가는 문화공연, 학교 연극공연 등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을 확대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수변공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명소화」입니다. 기산저수지 및 광백저수지 수변공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명소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기산저수지는 3단계 경관시설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관광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광백저수지는 실시설계와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양주관아지 활성화」입니다. 양주관아지 일원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의 명소이자, 문화관광 중심지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양주관아지 활성화 프로그램, 양주관아지 체험키트 및 굿즈 개발, 양주 국가유산 야행을 운영하고, 양주시 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관아지 일원을 우리 시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양주 대모산성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의의가 있는 대모산성은 2020년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토대로 정비·발굴이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383억 원으로 현재 70억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정비는 단기·중기·장기 계획으로 발굴 완료 지역에 대한 유적 및 문지 정비, 성 내부 정비 및 탐방로 개설, 성벽 정비, 편의시설 및 방문자센터 건립 등 관람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와 양주시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양주 회암사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입니다. 2022년 잠재목록 등재, 2025년 우선등재목록 선정 후 작년 9월 유네스코 예비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예비평가 진행 중으로 2029년 최종 등재를 목표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유네스코 위원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암사지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양주시의 역사·문화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장흥관광지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침체된 관광지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 규제 완화 방안으로 ‘장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흥관광지 조각공원 내 보행로 개선 등 문턱 없는 열린 관광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5페이지,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입니다. 2012년 개관 후 전시시설 노후 개선 및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적 가치 확대를 위하여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 상설전시실 및 제2 상설전시실 리모델링과 연면적 300㎡, 높이 4m 필로티 전망대 겸 전시관 1동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개관 10년 이상 경과에 따른 개관 이후 발굴된 연구 성과, 특히 세계유산 추진 내용을 알리는 독립적인 전시 공간 필요와 내부에서 유적을 직접 조망할 수 있는 공간 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2028년 10월 증축 전시관 준공 및 개관, 2031년 1월 전시시설 리모델링, 전시 공사 준공을 목표로 세계유산적 가치에 부응하는 박물관으로의 변모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제2관 증축」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 자산인 민복진미술관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전시, 교육, 연구 기능을 확대하고자 시설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 부지는 민복진미술관 기존 건물 증축, 2안은 장욱진미술관 조각공원 내 별동 신축으로 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입지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하고, 용역 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입니다. 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 등 주요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올해 10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양주시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사업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 대표이사 직속 4개 팀, 정원 25명, 올해 예산 9억 6,000만 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범 초기에는 시 이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특화 콘텐츠와 문화관광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시 문화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5쪽, 「역사의 시공간 회암사지박물관 운영」과 309페이지, 「한국 근현대 미술 대표작가 미술관 운영」은 일상 계속 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체육과입니다. 315페이지, 지난 4월 양주시 청년센터 확장·이전에 따른 ‘청년센터 2.0’ 전환에 따라 취‧창업을 비롯한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아우르는 종합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 및 ‘쉬었음 청년’ 발굴 지원 강화, 청년 공간 ‘청년카페’를 통한 청년 네트워크 및 자율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 정책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 등 공모사업과 자체 사업의 균형적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년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백석청소년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서부권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 교육, 문화의 청소년 전용 공간 확충을 위해 백석읍 오산리 4층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정밀구조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시행 중으로 2026년 11월부터 2027년 4월까지 내진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 7월 개관 예정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단체 육성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스포츠 강좌이용권,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시민 체육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는 일상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삼숭동 종합사회복지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삼숭동 종합사회복지타운 내 복지·체육·보육시설 이용객의 지속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차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삼숭동 579-1번지 5,000㎡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5억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덕계지구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시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덕계동 산21-1번지 일원 부지면적 1만 4,629㎡ 내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기여금 1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 편입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 후 2029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남면 지역의 부족한 실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신산리 일원 군인아파트 철거 부지 내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500㎡ 규모의 노인 건강측정실, 공중목욕탕, 스크린 파크골프장, 배드민턴장 등의 다목적체육관을 배치 계획하였으나 시민들과 신중한 면담을 통해 일부 사업 변경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금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공사 착공 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259페이지, 은남일반산업단지,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이게 2027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우선 2027년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잘 조성이 돼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산업단지 분양이 전국적으로 언론 보도 보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많이 보도를 접하거든요. 특히 은남일반산업단지는 또 분양이 사전 분양이 됐다고 이렇게 들은 적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은남일반산업단지는 다이소부터 해서 지금 10개 기업사가 다 분양이 돼있고, 이번 주에 로지스밸리를 또 저희가 이번에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내일.

30만 평인데, 지금 분양 면적이 얼마나 되죠?

총분양 전체 면적은 21만 4,000평, 현재 분양한 면적은 5만 3,000평입니다.

5만?

5만 3,000평이고, 로지스밸리가 5만 1,000평 추가로 입주 계약하고 하면 한 50%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률이 좋네요?

이 이후에도 다이소랑 로지스밸리 협력사를 또 저희가 유치할 계획으로, 그래도 가격 면에서 테크노밸리보다 좀 이점이 있어서 그나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남일반산업단지 그래도 분양이 좋은 거고, 또 양주테크노밸리는 어떻습니까?

테크노밸리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 둔화 기업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되고 있고, 금액이 504만 원인데 기업에서 약간 금액이 비싸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내 우수기업 100개 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고, 또 거기에 제조 융복합 혁신지원센터를 저희가 GH하고 같이 10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업종 기업이 첨단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하기에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들이 말 그대로 오는 거에 좀 꺼려하는 것도 있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은남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고, 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단지인데, 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을 잘할 수 있는 여건도 되죠? 왜냐하면 은남일반산업단지는 토지 대금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부지매입비 10% 지원됩니다.

네, 그런데 양주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분양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네, 좀 어려운...

그래서 이거 첨단산업단지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분양을 맞춰서 산업단지도 변경할 수가 있는 건지?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업지원과장이 총괄적으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남산업단지는 내일 입주 협약을 하는 업체가 계약을 할 경우는 한 50% 정도, 그리고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와 다른 지금 진행되는 업체까지 하면 60%대 예상, 60∼70%까지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가 지금 분양이 한 24% 정도가 지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분양이 안 되는 추세가 있고요. 지금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지금 20개를 분양했는데 2개만 낙찰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보는 호재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GTX 정차,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혁신센터를 저희가 2030년에 GH하고 해서 800억 규모로 짓겠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교통공사가 지금 사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지분 참여를 저희가 사장님하고 일단 협의했고, 그다음에 교통공사에서 실무자가 결정되면 저희가 GH와 교통공사, 양주시가 협약을 통해서 교통공사도 지분으로 참여하게 하고, 거기는 재정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기에 혁신센터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입주 조금 더, 분양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2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서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양주 회암사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우리 양주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돼있는 게 양주시에 현재 없죠?

전국에서 17개소 있고, 잠정목록에 등록된 게 우리나라에서 13개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님도 부산에 갔다 오시고.

네.

부산에 가서 어떤 홍보를 했죠?

거기 본회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세계유산 등록된 나라, 또 저희처럼 잠정목록 된 나라가 대표로 가서 세계 유네스코 관계자들을 만나서 양주를 홍보하고, 회암사지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갈 계획이 있는 거죠?

네, 이번 주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주요? 토요일에?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잘 준비를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까지는 체육회장을 했는데 양주시하고 또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 실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체육관, 작은 체육관이나 축구장이나 이런 배드민턴장이나 시설은 우리 체육인들,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행사를 하기 위한 다목적체육관이나 또 공설운동장은 아니더라도 미니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이 없어서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향후에 물론 양주시가 예산은 많이 없다고 하지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라도 전체 시민들이 한 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 좀 많이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청년체육과도 본의원이 다녀 보면 체육인이 1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과를 별도로, 체육과만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서 10월에 조직 개편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한 가지만 좀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어요. 지금 우리 경기 북부 자체가 미분양률이 연천은 70.2%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94.7%예요. 그런데 우리가 답변하실 때 50%라고 해서 “저희가 분양률이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아예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경기 북부가 각종 규제로 기업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않은데, 내일 MOU는 MOU일 뿐이에요. 솔직히 입금이 돼봐야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50%라 다른 데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각인을 시켜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죠. 50% 많이 된 거 아니에요.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문화체육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의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한상민 의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은남산업단지 분양률이 50%가 넘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현재 한 11개 정도 기업이 계약했다고 하는데, 매각 대금은 얼마 정도나 들어왔나요?

매각 대금이요?

네.

저희가 평당 199만 원에서 10% 부지 매입비 지원금에서 180만 원인데, 그러니까 총 얼마가 들어왔냐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매각 대금이 계약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중도금, 이렇게 들어온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세입이 한 30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입으로 예측했던 거는 한 360억 정도로 예측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산을 한 결과 한 300억에서 좀 못 미쳐서 한 61억 정도가 세수 결손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협약하는 업체에서 다행히 계약한 다음에 완납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기대한다면 110억 정도의 초과 세수까지도 가능한 걸로 보는데, 지금 문제는 또 내년에 저희가 마지막 분담금이 한 380억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접촉하는 업체가 계획대로, 의지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은 한 280억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 저희가 노력해서 지금 예측하기에는 올해, 내년에 한 1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요. 그 적자 해소를 위해서 분양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상수리에 있는 검준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업체들이 참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산업단지를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면서 대책은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검준산업단지가 섬유산업이 약간 사양화 들어와서 저희가 그래서 업종 변경 같은 거 추진해서 매매 같은 게 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산업단지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분양에서도 기업이나 업종, 규모로, 전반적으로 다뤄져서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226쪽, 직장운동경기부 경기 실적이 우리 시의 볼링부와 육상부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된 것은 없습니까?

226페이지요?

226페이지.

226페이지...

경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볼링부, 육상부가 참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조금 더 지원 대책 마련이 되어 있나를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임 과장으로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육상부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감독, 코치 포함해서 여자 선수 2명, 남자 선수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계주는 나갈 수 있지만, 여자 계주라든지, 남자 계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전이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보강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볼링부 같은 경우에도 선수 등급이 지금 저희 양주에도 볼링 초중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선수들을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되는데, 우수한 선수를 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어느 정도 되는 선수를 육성하는 쪽으로 하면 비용은 적게 들지만, 또 성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선수를 육성하면서 성적도 좋은 선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좀 늘려주고, 육상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남자 선수, 여자 선수를 더 보강해서 투자하게 되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 축제 중에 천일홍축제가 예산이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축소된 만큼 다른 축제 계획은 있으신가요?

다른 축제 계획은 없고요. 지금 천일홍축제를 저희가 페스타로 해서 그동안 나리농원 외 밖에다 부스 같은 거 마련하고 했는데 나리농원 안에서 소규모로 하면서 2주 정도 주말에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외부 초청 가수 같은 그런 기획 없이 그냥 양주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 페스타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축제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왕실축제, 드론봇 축제, 천일홍축제, 세 가지가 있어서 축제위원회 자문도 받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의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찬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관련 소관인데요. 233페이지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운영 인력이 임기제 8급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인데, 이 두 분 인력으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랑 경기도 특성화 공모사업을 전부 다 커버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인력 충원에 관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여기서 주로 공모사업 같은 거, 그런 걸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전문 인력도 많을수록 좋아서 장기적으로는 확대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체육과 관련인데요.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양주시가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랑 청년 네트워크,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 수립 및 변경 사항을 심의하고, 이런 심의하는 기구로서 존재하고,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정책 제안이나 의견 수렴 같은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굳이 이원화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청년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29명 구성돼 있고요. 분기별 분과별 회의와 총회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인 청년들의 정책, 지금 청년정책은 각종 공모사업들이 특정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하위 계층이든지, 은둔 청년이든지, 그런 걸 떠나서 보편적인 청년의 정책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논의하는, 말 그대로 논의와 의견을 내는 그런 자리고, 정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어떤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른데,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2026년도 청년정책시행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회의 때마다 회의록 작성하고 계시죠?

회의록 작성을 하는지...

청년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진행했던 회의록이랑 2026년 1차 회의록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지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혁 의원입니다. 경제문화체육국은 좀 다른 부서와 달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양질의 일자리랑 기업 유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몇 가지 제가 들은 내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센터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들은 시설도 매우 훌륭하고, 프로그램과 교육도 다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 이후에 정작 일자리가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이사를 고려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제가 간담회 한 그분들은 IT 계통 쪽인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해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좀 양주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청년센터에 저희 양주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인데, 양주에서 미래산업 청년 인재 양성 사업해서 클라우드 캠프니 해가지고 AI 관련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데, 양주에 막상 그런 기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테크노밸리 내 첨단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게 그런 데가 유치가 되면 양주에서 교육받고, 양주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테크노밸리 유치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조금 그런 쪽으로 일자리가 있어야지 교육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이번에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에 지원하려는 기업들이 좀 많은지? 주로 어떤 기업이 지원하고,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추가 모집을 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지원한 기업이 없어서 추가 모집을 또 한 것인지?

총 11개 사가 입주돼있고요. 입주된 기업은 주로 AI 기반, 이런 해가지고 디지털, 이런 쪽의 기업들이 11개 사가 입주되어있습니다. 기업 입주는 저희가 먼저 모집 공고를 하고서 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다 입주하게 됩니다. 지원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선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세부 선정 기준은 저희가 지금...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보충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쪽이 창업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창업 기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에 스타트업 지원센터가 양주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단계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기업 4개 업체, 그다음에 2∼3인 기업 해서 총 7개 업체, 그래서 11개 업체가 지금 상주되어있는 상태고요. 더 이상 저희가 만들어놓은 공간이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이,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8,000만 원 투입해서 한 8, 9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사업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금 지원하는 게 좀 많은 미흡한 초기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직원 3명이 상주하면서 입주된 기업들이 맞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 공모사업을 해서 시 예산 외에도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계획에는 여기 기업들을 성장시켜서 테크노밸리에 입주시키는 것까지 여기 계획에 되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기 이분들 지원뿐만이 아니라 성장 단계가 돼도 좀 지원을 해줘서 이분들이 양주를 떠나지 않고 기업이 생기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포켓몬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의 회암사지 왕실축제, 천만송이 천일홍축제는 충분히 이제 성공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좀 젊은 사람들이 SNS에 올리고 싶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인생샷이라고 하죠? 예쁜 사진이나 다른 데 가면 찍을 수 없는 그런 사진을 보고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포켓몬 GO’ 같은 세계적인 IP를 협업한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관광객 유치 효과가 좋더라고요. 쉽진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연천에 구석기 축제라고 있는데, 이 축제도 오래됐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성장한 건 아니고 꾸준히 하면서 콘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보니까 오픈 런을 해야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는데, 보면 특징은 여기는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 피우기나 불멍, 바비큐도 하고. 그런데 저희 축제는 참여보다는 관람이나, 그리고 천만송이 천일홍축제는 꽃축제다 보니까 다른 데 갈 데도 많고, 경쟁이 많잖아요? 그래서 양주시도 외부인 유입을 할 수 있게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해서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희 의원 여러분입니다. 저는 238페이지, 양주사랑상품권 지류형에 대해서 예산 대비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농촌자원과하고 보건행정과에 이렇게 지류형을 푼다는 거죠?

저희가 우선은 축제의 입장료를 낼 때 저희 우선 축제 먼저 그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와 헌혈카페.

이렇게 지류형 상품권을 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 지역화폐가 이거랑 상관없이 인센티브 지급이 빨리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7월이면 7월 1일,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모색적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한번 의견 제시를 해보니까 정책팀에서, 이제 이게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을 정책으로 잘 활용해서 좋은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천, 남양주, 의정부도 7월 2, 3일까지 되는데, 몇 개 시군 학부모들은 학원비, 이런 것들로 해서 오전 10시 전이면 다 끝납니다. 저희가 아무리 금액을 늘려도, 저희가 30만 원씩 8% 하고 있는데, 늘려도 그만큼 또 수요가 많아서 금방 종료가 되고.

그만큼 좋은 정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것을 조금 더 모색하면 어떨까?

지원금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47페이지 보면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강화가 있습니다. 취업 연계 및 취업 후 사후 관리라고 하는데, 어떤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247페이지요.

네. 취업 사후 관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새일센터,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취·창업 연계에 대한 사업, 취업 후 사후 관리,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터십 지원, 또 꿈마루 운영, 이렇게 각각의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경력이 단절된 그런 여성들을 위한 취업에 대한 사업들을 펼쳐서 지금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후 관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직하고, 취업 알선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도 잘 다니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방법적인 면을...

직원들이 전화로...

전화로요?

네, 잘 다니고 있는지 연락도 하고.

그렇다면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모색 방법을 구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로만 하는 거는 너무나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거고,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직업교육훈련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그룹의 교육 효과성이 고용 유지 자료에 도움이 되는지 근거적인 데이터가 있을까요? 이렇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받아서 고용 유지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MBTI 검사를 계속 포함해서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이유는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경단 여성 등의 취업 지원프로그램 모듈 자체가 취업하고 직업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그런 성격 검사에 대한 필수 기본 단위로 해당되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본인에 대한 자신을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 장단점을 좀 찾아서 일자리 찾는 데 있어서 크게 본인이 적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자체는 지금 크게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아까 직장운동경기부 얘기가 나와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직장운동경기부가 볼링부하고 육상부가 있는데, 볼링부는 직장운동경기부로 된 지 꽤 오래됐고, 육상부는 이제 2년 차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전임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부가 지금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남자 단일 릴레이, 여자 단일 릴레이는 못 나가고 있고, 믹스 릴레이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믹스 릴레이에서도 저희가 혼성 1,600m에서 1위도 했고, 지금 도 체전에서는 2위까지 했고,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육상감독이 현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겸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는 남자 5, 여자 5, 10명까지는 확대해야지만 단일 릴레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점은 부서에서 좀 인지하고 계시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자체를 알리는 홍보는 스포츠가 가장 효과가 크고 빨라요. 나가서 ‘양주시’를 달고 뛰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공공의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밑에 부분 보시면 예타 통과 불확실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울산이나 광주가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참 우려스러운데, 지금 현재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와 우리가 지금 일단은 부지 최종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설립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예비 타당성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이나 광주의 예타 탈락 사례를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찾아뵙고 해서, 보건복지부 찾아뵙고 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시민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교통, 의료. 지금 응급실이 없는 실정인데 그나마 우리 양주예쓰병원에서 24시간 응급 진료 기관을 해주기 때문에 연 6,000명 이상의 응급 환자가 양주예쓰병원을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편다면 충분히 우리가 예타 통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드론봇 페스티벌입니다. 270페이지에 상반기 추진 현황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6회, 2021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횟수로 따지면 5회고, 올해 진행하면 6회째가 되는데, 2021년도에는 군부대에서 진행한 거고, 나머지 2022년도부터가 저희 민·관·군 행사추진위에서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관람객을 보게 되면 2024년도에 제일 많았어요, 5만 8,000명. 이거는 저희가 집계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한 6만 5,000명∼7만 명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때 왜 가장 많았을 것 같습니까? 2024년도에. 2024년도에 블랙이글스가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랙이글스가 왔을 때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예행연습이나 예행연습 비행할 때 사전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소음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피해가 있고, 농작물 피해, 축산 농가들 피해, 이런 것 때문에 블랙이글스가 못 온 거예요. 그런데 블랙이글스는 국가적 행사에만 올 수 있는 팀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게 다시 부르기는 참 힘들 겁니다. 그래도 노력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예행연습 언제 한다.” 이거 하면 지역 주민들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서부권에 이 드론봇 페스티벌을 하는 이유는 비행장 소음 피해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이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점점 2024년도 이후에 관람객이 4만 2,000명으로 작년에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물론 시기도 있어요. 2024년도에는 그때가 5월이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분석들도 좀 하셔서 날짜 정하실 때도, 물론 군대 비행장에서 하기 때문에 군부대랑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양주시에 지금 드론봇 페스티벌, 회암사지 왕실축제, 천일홍축제, 이 세 가지가 저희 대표 축제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지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조금 변화를 줄 때가 됐다. 구석기 축제 비교하셨고, 체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많이 가는 그런 축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일홍축제는 그냥 보기만 하고 마는 그런 축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도 지금 현재의 축제를 흘러가듯 그냥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점점 더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드론봇 페스티벌도 잘 준비하셔서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역 상권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준비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우리 회암사지는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대모산성에 대한 역사적 가치, 우리 양주는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관광벨트 얘기도 이지연 의원님께서 하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유산청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15개가 신청되어있나요? 홍미영 과장님?

지금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는 17건이 등재가 되어있고요. 예비평가를 받는 문화유산은 양주 회암사지가 단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등재목록에도 2년 8개월 만에...

맞습니다.

최단기만에 등록이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2029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다고 제 자신은 그냥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의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양주시 홍보관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다녀오셨고, 29일까지 운영되는데 29일에는 지금 우리 양주로 올라오시는 거죠?

네, 현장 체험 있습니다. 현장 체험.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향후 한 3년, 4년 뒤에는 우리 회암사지가 세계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 전 세계 관람객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양주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선인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공체육시설이 많은데 관련 부서가 다른 데가 있어요. 에코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죠?

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도시공사로 위탁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체육시설관리팀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다 지금 도시공사로 위탁을 준 것이고. 실장님, 제가 계속 누누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차장, 체육시설, 이게 통합 관리가 안 돼요. 왜? 부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성격상 다 다릅니다. 에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편의시설로 지어놨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다 관리부서가 되고, 나머지 백석생활체육공원, 옥정생활체육공원, 이런 체육시설은 우리 청년체육과가 또 관련 부서고.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민원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위탁은 또 도시공사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도 우리 체육과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게 양주체육복지센터가 그런 경우죠? 거기의 부설주차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또 도시공사로 위탁,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주차장 관리, 교통과에서도 주차장 관리. 저는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차량관리과가 전속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용역을 하시든지, 뭘 해서 정리를 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매년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책임소재가 나중에 정확히 나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은남산업단지, 그다음에 양주테크노밸리.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거든요. 양주의 아파트도 2,000세대가 미분양으로 지난번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사이클이 있습니다, 주기가 있고. 그런데 동두천에 국가산단도 지금 조성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2027년에 이제 부지 조성이 완료되잖아요? 그때까지 한 80% 이상은, 100% 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도 70∼80%는 분양률을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함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233페이지,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고읍 플러팅 올해도 하나요?

올해 우선은 저희 축제 때 지금 할... 축제 때.

축제 기간 동안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제 때는 별도의 쿠폰 지류형으로 제작해서 발행해서 상권 활성화를 할 예정에 있고, 플러팅 주간 행사는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좀 올렸나요?

저희 사회공헌사업비 일부를 사용하고자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골목상권이 너무 죽다 보니까 거기 상가번영회에서 이런 회원분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많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본의원이 제안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5일장, 7일장, 장 서는 거 있죠?

네.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 장을 설 때는 주차 단속도 안 하고, 노점상 단속도 안 하고 그냥 프리하게 장사를 하게 해주죠. 그런데 거기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양주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벌게끔 불법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골목상권 상인들한테 7일장을 선사해주면 어떨까요? 그들이 도로를 막고, 야장을 깔고, 장사하는 것처럼, 일반사람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양주에 살고 계신, 양주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7일장을 우리 지역 상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야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그러니까 7일장에 오는 장돌뱅이들은...

다 허가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허가해주잖아요?

네.

그거 왜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경제과장이 보충 설명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5일장 관련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상권 형성이 된 지역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7일장을 상권을 위해서 야장을 개설해주고,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각 여러 부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검토는 해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는 어려움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262페이지,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2025년 작년 행감 때 분양률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분양됐나, MOU는 어떻게 됐나, 그때도 지금 이 상태 같아요. 변동 사항이 좀 있나요?

작년 2025년도 이후에는 4개 기업이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추가로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나 돼요?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전에 MOU로 협약하고 입주가 안 된 기업 현황은 테크노밸리에 2개 업체, 그다음에 은남산업단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입주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지금 테크노밸리는 현재 24.3%가 분양이 되어있고요. 특정 대학에서 추가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지금 표명하고 있고요. 은남산업단지는 2개 업체를 저희가 또 협약을 통해서 금주, 또 다음 주에 1개 업체 해서 2개 업체가 이제 입주 계약이 완료...

로지스밸리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예요?

새움하고, 표준거래소, 그 2개 업체가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렇겠네요.

그 2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하게 되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26.6% 정도로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 이거는 MOU가 아니라 계약한... 실적인 거죠?

네, 실제 계약한 사항입니다.

계약은 2개 업체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연천, 동두천 산업단지들이 다 굉장히 큰 미분양 사태를 장기간, 연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간 됐죠?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한 돈을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를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인하는 방법은 없나? 물론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두고 계속 손해만 보고 있을 거냐, 이거는 경기도 주택공사하고 한번 진짜 심도 있는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임의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해서 한 부분을 제외하고 올해, 내년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지금 한다면 한 100억 정도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100억에 최대한 세수 결손을 줄여 나간다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것을 갚아가면서 토지를 파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할인할 것이냐, 물론 일산 같은 경우에는 25% 할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인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고민을 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협의해서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빠른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도 금방 또 말씀하셨는데요. “예비 타당성 대응을 하겠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근데 이 내용 중에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정책 방향이 상이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상이한 거죠?

보건복지부는 의정부의료원을 이전·신축하는 방향이고요. 경기도는 의정부의료원을 존치시키고, 양주에 신축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다릅니다.

어쨌든 둘 다 양주에 신축하는 거네요?

신축이지만, 의정부의료원을 같이 합하는 거냐, 존치시키느냐에 따라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내용이 상이합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좋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양주에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의정부도 의료원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좀 과밀이죠?

네.

그래서 분산을 해야 된다고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놓고 보면 차근차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지, 몇 개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까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찾아가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계속 고민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면적은 그대로고, 건물 나중에 증축하면 되고, 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지금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처음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우리 양주시에 있는 유네스코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끔 얘기를 듣고, 이번 주에도 방문할 계획, 부산에 다녀올 생각인데요. 회암사지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팀이라고 해야죠?

네, 세계유산팀.

세계유산등재팀에서 계획한 걸 보면 2029년도 본 등재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 회암사지 박물관이 지금 계획대로 가면 2030년에 준공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물관이 지어진 지가 15년이 됐고, 이번에 증축 계획을 경기도 심사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타당성 통과가 돼서 내년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40% 정도를 지원받으면 착수가 될 수 있는, 또 실시설계를 바로 착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전시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2031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국가유산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증축은 먼저 하고?

네.

전체 리모델링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네, 국도비 확보 문제로 지금 두 트랙으로 이원화해서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등재는 빨리 되고, 전시관도 늦고 막 이럴까 봐, 말씀드려봤습니다. 301페이지, 민복진미술관 증축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8,000만 원 가지고 타당성, 이걸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이것도 나중에 상당하죠?

91억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복진 미술관의 소장품을 지금 대형 작품 같은 경우는 크라운 해태 컨테이너에 보관도 하고 있고, 미술관 가스실에 보관하고, 공간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좀 막대하게 들어서 지금 현재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입지랑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지금 8,000만 원 시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용역을 줘서 결국 답을 내놓고 하면 또 이 돈을 쓰려고 계속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물론 민복진미술관도 중요하고, 장욱진미술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한데, 수장고만 좀 증축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지금 양주시 재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도로공사도 지방채 끌어다가 시작만 해놓고 또 멈춰 있고 막 이러는 상황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본의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23페이지, 삼숭동 종합사회복지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내년 2월에 지금 임시주차장 임대 기간이 끝나나요?

네, 저희가 5,000만 원으로 112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2월에 만료돼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못 하면 또 연장할 계획입니다.

연장은 먼저 일단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우선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은 어차피 55억 원이라는 돈이 단기간에 확보되기는 그렇고, 지금 토지주와 저희와 금액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구한 금액과 저희 시 예산.

얼마나 차이가 있죠?

저희는 200만 원 했는데, 거기는 300만 원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을 근거해서 제시했는데.

월 임대료요?

아니, 평당 단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매입할 때.

아니, 아니, 지금.

이거 5,000만 원은 저희가 우선은 기존에 해왔던 금액이고요. 새로 다시 임대 연장할 때는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주차난이 엄청나잖아요?

네.

전에도 본의원이 체육과장님한테 같이 그곳에서 만나서 도로가에 불법 주차하는 내용 때문에 안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차량이 못 들어온다.”, “우리 창고에 물건이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왔다가 나가지를 못해서” 막 엄청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가에, 길도 좁은데 2차선밖에 안 되죠?

네.

그런데 주차 좀 못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CCTV 하나 달아달라고, “그러면 불법주차가 덜하지 않겠냐?” 그런데 아직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곳인데 만약에 지금 임시주차장이 없어지면 더 큰 혼란이 생길 게 자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땅을 사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절대로 공백 기간이 있으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둘 중의 하나는 확실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덕계지구 스포츠센터 건립인데요. 이게 민간에서 150억을 기부해서 진행하게 되죠?

네, 민간 공공기여 기부채납 방법입니다.

네, 공공기여. 그런데 이게 우리 기존에 설계를 했었죠?

네, 설계를 했는데, 잠시 중지해서 올해 12월까지 설계를 마저 할 계획입니다, 약간 변동 사항이 있어서.

처음에 조감도, 이런 개념으로 해서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겉모양을 아주 배 모양으로 해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막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상징성 있게 하려고 관공서를 대부분 그렇게들 하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그래서 본의원은 이거를 일단 외관은 중요하지 않다. 실사용 면적이 중요하고, 실사용 시설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민간투자 비용을 공공기여 돈을 받아서 우리가 발주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 회사에서 지어서 납품받게 됩니까?

신영PFV에서 스포츠센터 건립을 하고, 진입도로를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네?

진입도로를 만들고, 건물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방식입니다.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거죠?

네.

아무튼 그건 참 잘한 것 같고요. 책자에 없어서 지금 여쭤봤고요. 아무튼 겉모양은 중요하지 않다,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면 실내 체육센터는 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