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양동수입니다.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로 제10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구현,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안전하고 품격있는 주거 환경 조성, 편리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구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으로,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들이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님 공석으로 대신 참석하신 이영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구선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상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병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장춘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도시행정과, 건축주택과, 건설과입니다. 도시행정과 외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부서 외 이석) 지금부터 도시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팀장 이영일입니다. 강구윤 도시행정과장님께서 북구 혁신 100일 추진단장 겸 행정국장 직무대리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지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덕우 노상정비팀장입니다. 팀장 및 부서 직원들과 함께 구민의 요구에 더욱 충실히 응답하며 도시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도 도시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 대상과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개발의 적정성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허가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으로 120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통해 국토의 계획적인 이용과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행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48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지원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단속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행정 조치와 원상복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과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위법행위 24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중이며, 앞으로도 분기별 단속 계획 수립, 중점 관리지역 순찰 강화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지원율이 90%인 주민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 중 직접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사용한 생활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8가구가 신청하여 적격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접 주민지원 사업은 도로와 소하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반포 소하천 정비사업이 생활 편익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51쪽,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주민 제안 및 부서 입안 도시관리계획을 신속히 처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토지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검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53쪽,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 경관과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및 품격있는 주거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태평육교 환경정비사업, 대구체육관로 인도 조명 설치, 성화여고 삼거리 회전교차로 경관조명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성된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54쪽,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위험 옥외광고물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와 상습 불법 광고물 발생지역을 ‘365 상설 정비반’을 운영하여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제로구역 운영과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통해 불법 현수막 발생을 억제하고 전자 게시대를 활용하여 공익과 상업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도포 사업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겠습니다. 여섯 번째 57쪽,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습 불법 발생 지역은 연중 상시 순찰과 계도·단속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9쪽, 침산공원 서편 옹벽 개선 사업입니다. 침산공원 인근은 주민들의 야간 통행률이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음산하며 낡은 옹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침산공원 서편 옹벽에 옹벽 세척, 수목 정비, 경관조명 설치, 쉼터 조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 디자인을 통한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시각적 안정감과 휴식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60쪽, 경북대 서편 대현로 옹벽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극심한 갈등의 공간을 화합의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2025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구비 1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주택 옹벽을 전면 정비하여 안전성을 향상하고 조형시설물 및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61쪽, 태전고가교 하부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태전고가교 환경개선 재정비를 통해 북구를 대표하는 진입 관문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태전고가교 하부는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 도시의 첫인상을 저해하고 있어, 진입 관문을 상징하는 시설물 설치와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활력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부서 협의와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타당성 검토와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사수동 주민어울마당 조성입니다. 불법 경작과 관리주체의 부재로 방치되어 있던 문제의 개발제한구역을 발굴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 수렴 후 2025년 국토부 주민 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신청한 결과 국토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억 2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보상가격 등 토지수용 문제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으나 2026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창섭 위원님.

이영일 팀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60쪽, 제안설명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경북대 서편 대현로 옹벽 환경개선 사업은 오랫동안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하고 지금 받는 내용이 약간 사업 내용이 틀린 게 있는데, 추진 일정에 변화가 있었는지, 사업 기간이 2025년 7월부터 10월로 연장되었거든요. 그리고 구조 안전 자문 및 사업을 재검토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자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도시디자인팀장 강경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처음에는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현장이 좀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옹벽과 옹벽 위에 있는 주택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구조 안전 검토를 먼저 시행을 했고요. 주민들 의견이나 다양한 디자인 안을 받기 위해서 설계와 공사 말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선정된 안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립 안건 나온 건 반영이 된 거죠?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 현황에 보면 2025년 1월 7일 되어 있는데, ‘25년이 맞습니까? 오타인지,

(방청석에서) ’26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슬람 사원 관련해서 주민참여 사업에 선정된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들 숙원 사업인 만큼 수렴이나 나왔던 내용들에 의해서 제대로 돼서 사업이 완성되었으면 합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도시국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생소한데,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제가 주민으로서 궁금했던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57쪽에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상습 지역에 한 개 더 추가를 드릴까 합니다. 매천역 고가교에 보면 다리에 의자랑 테이블이 묶여서 오래되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전 휴먼시아 맨발 걷기장 매천역 고가교 바로 옆에 배전판 있는데 거기도 의자랑 테이블이 방치되어 있는데 휴먼시아 통장님이 빨리 해결 좀 해달라고 며칠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1쪽에 학정이랑 도남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안 그래도 도시개발사업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료되었고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행정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받으면 되고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정역 주변 말씀이죠?

학정역 주변이랑 도남지구.

학정역 거기는 아시다시피 두산위브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학정역 거기에 준공을 하려고 하면 진흥교 다리를 신설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가 돼 있어서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옆에 학정역 거기에 도로는 새로 개선하고 하는데 진흥교 문제가 지금 있어서 공사가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답변은 뒤에 팀장님이,

(방청석에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학정역 지구는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도시철도 3호선을 따라서 가는 도로 쪽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팔거천을 횡단하는 교량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구시에서 닦아야 되는 도로가 있고 사업자가 확장을 해야 되는 교량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닦아야 되는 교량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28년도 연말까지는 준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흥교 교량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천기본계획 상에서 현재 있는 위치 그대로 짓는다고 하면 크게 돈이 안 드는데, 하천기본계획을 따라서 교량을 1.5m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느끼는 부담이 너무 큰 사항이라서, 그리고 이 교량만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량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구암 국도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구암 국도도 같이 들어야 되는 사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업자 입장에서는 교량은 자기들이 들 수도 있겠는데, 구암 국도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나, 그런 쪽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리고 일단은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업체하고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정말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남지구 사업 관련,

(방청석에서) 도남지구는 현재 차질 없이 준공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추진 상황하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추가적으로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관해서 그럼 팀장님,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량하고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량하고 2개가 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량은 지금 현재 있는 진흥교 교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무원 교육원 가는 작은 교량 그거를 업체에서 확장하는 걸로 잡혀 있고, 별도로 도시철도 3호선 밑에 우리 가다 보면 읍내동에 길 끊긴 데 있지 않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그거를 맞은편하고 연결하는 교량을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에 사업 개요에서 궁금한 게 태평 육교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당초에 건설과에서 육교 경관 사업을 하기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번에 태평 육교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지정돼서 태평 육교 경관 사업 별도로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예산으로 쓸 예정입니다.

육교가 아니라 육교 부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왜 궁금했느냐 하면 요즘 육교가 잘 없잖아요? 복현동에 보시면 복현오거리 옆에 소방서 앞에도 육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이용객들이 조금 많습니다. 저도 가끔 이용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가 많이 낙후가 되다 보니까 시설 자체도 페인트가 많이 까진 데도 있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해서 여기 육교도 챙겨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육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경관 사업을 저희가 하는데 건설과 조금 있다 오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도시국에 5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낯설고 이렇지만 온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역점 사업에 보면 태전고가교 하부 개선 사업 있죠? 3억 들여서 환경 개선하는데 사업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시행이 8월에서 10월이네요? 그러면 설계도라든지 이런 건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죠?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북대 서편 대현로 옹벽 사업처럼 당초에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서는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8월 4일 제안서 평가 진행하게 되면 안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제안서에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겠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선정해서 실시하게 되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은 12월까지인데 연말까지는 다 되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보통 3개월~4개월 정도 사이에 공사는 다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8월 4일에 평가가 이루어지면 8월 안으로는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아마 3개월~4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이번에 제 지역구다 보니까 늘 이쪽에 가보면 황량한 걸 느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디자인하고 선정할 때 제대로 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디자인 선정이 돼도 부족한 부분은 또 전문가 자문도 거치고 조금 더 수정해 가면서 보다 나은 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8월 초에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업체가 선정될 때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주민 설명회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안 선정이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쪽 특수시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수동 주민 어울마당, 보니까 2년 전부터 추진이 되었네요?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맨 밑에 보면 무상 귀속 협의에 따른 국유지 매입 추진이 올해 7월까지 되어 있는데 매입 추진은 차질 없이 추진된 겁니까, 어떻게 되죠?

면적이 2㎡ 정도, 1평도 안 되는데, 국유재산 무상 귀속해서 저희들이 캠코에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땅입니까?

예, 2㎡입니다. 그 안에 국유지가 좀 있기 때문에 선행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주민 어울마당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산비탈에 하는 거 같더라고요. 혹시 실시설계 용역이 다 나온 겁니까, 용역 설계도가…?

절차는 다 갖췄고요. 사업만 추진하면 됩니다.

용역 설계도를 나중에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택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택근입니다. 태전고가교 하부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채장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가보면 굉장히 황량하게 아무것도 없이 도색도 안 되어 있는 콘크리트 교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설계가 다 나와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서 8월 4일에 하고 나면 그 안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각 디자인 도색이라든지 벽면, 경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충적으로 주변에 휴게공간이라든지 주민 쉼터라든지 녹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경관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업무가 사실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4년 동안 경제도시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이사업을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 어떤 경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발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서 물론 꼭 필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알고 지역 주민들에게 중간 가교역할도 할 수 있고, 의견 수렴도 해서 설계에 반영됐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저번에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건설과는 공사하면 한 번씩 올라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제교통국에 지역구 의원들이 하고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것은 전문가라든지 팀장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의원님들한테 보충적으로 설명하면, 또 의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요구사항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치해서, 이걸 다 하고 나서 결정이 되고 설계를 변경하기보다는 사전에 알고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활동하기가 윤택하게 잘 진행이 안 되겠느냐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하기 전에 안이 정해지면 지역구 의원님들 설명 듣고 반영할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대)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이성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첫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북구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 현 건축1팀장입니다. 김응규 건축2팀장입니다. 박규석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김현욱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한정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건축주택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공동주택 관리 및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공동주택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지 내 노후화된 공용 시설물의 수리와 보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공동주택 감사와 행정지도를 통해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임대사업자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발생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행정 처분과 양성화 유도를 통해 적법하고 안전한 건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4쪽, 건축 행정 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 및 주민 기피시설 등에 대해서 건축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건축 민원의 사전 예방 및 원만한 건축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건축 인허가 시 건축행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철저한 법적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한 행정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조사 등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지역 하도급률을 높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관련 시설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민간 기부금을 통해 지역의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주택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등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건축사 업무 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주민 안전과 건축 행정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 발생하는 개발사업 부담금인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 가격의 0.4%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건축 공사장 가설울타리의 1/3 이상을 구정 비전, 상징물 등을 표현하여 구정 홍보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7쪽, 주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13개소, 재건축사업 6개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36개소로 총 56개소의 사업에 대해 개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이해관계와 민원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 정비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철거 후 주차장, 주민 쉼터, 텃밭 등의 공공 부지로 활용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관내 18개소를 선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2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 발주 공공건축물은 구수산 스포츠센터,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화담산 치유센터 등으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별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구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물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등 연면적 1만㎡ 이상인 민간 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연중 철저한 점검과 해체 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점검 및 관리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통해 제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주체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복현지구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복현동 617-8번지 일원을 철거 후 영구임대주택 98세대, 행복주택 180세대 등 총 278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준공 시까지 차질 없이 공사가 완료되어 노후된 주택단지를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읍내동 구수산 도서관 옆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383㎡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실내 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 착공하여 2027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준공까지 차질 없는 공사 진행으로 강북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한 일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2026년 특수시책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구 전역에 추정되는 빈집 약 1,100여 호를 대상으로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6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우리 구 관내 빈집의 현황과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위험성 및 안전도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 빈집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관내 빈집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주거 환경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붕괴 위험 빈집 등에 대해서는 붕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검토하여 빈집 철거 대상에 포함하여 우선 정비하고, 긴급조치를 요하는 빈집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임시 안전조치와 함께 조속한 철거 등을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북구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준 건축주택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08페이지에 보시면 재건축사업이 6개소가 있다, 맞죠? 이 중에 4번하고 5번에 보면 팔달동 138번지 일원에 보면 2006년 6월에 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재건축하는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주민들의 기대감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사신 분들 중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머물러있는 것은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번 팔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팔달동 거기 재건축, 지금 터는 다 닦여 있지 않습니까?

터 닦여 있는 곳은 팔달동 5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팔달과 팔달동이 다른 구역인데, 2개 다 재건축은 맞습니다. 그런데 4번에 있는 팔달은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5번에 팔달 여기는 지금 현재 터가 닦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임대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안 맞아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사업으로 변경을 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재건축 정비사업을 할지는 조합원들이 결정해서 할 사항이라서 언제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늦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20년이 지났고, 몇 번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사, 시공사를 통해서 추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기한이 있습니까?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나면 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조합에서 그만하고 싶을 때는 조합에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났으면 조합원들이 부담도 굉장히 클 거고요.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설명회도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고 할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내 집 하나 주면 아파트 한 채 준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상금이란 게 얼마 되지 않고, 그 돈을 받아서 전세도 구하기 힘든 분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칸막이, 펜스라고 합니까? 펜스만 처져있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같이 큰비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안전에 있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조합 측에다가 수시로 요청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공사장이라든가 공사 중인 공사장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사전에 폭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오기 전에 예찰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 싶은 곳에 대해서는 사업주 측에 연락을 해서 특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배수로라든지 그런 정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가서 봤을 때 파악이 되었었고요. 저희 구에서도 그런 것은 미리 예방하고 대비해서 점검도 나가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이쪽이다 보니까 오택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사항 있잖아요? 2006년 6월에 20년 전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추진사항 없음이면 이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되면 없어지는 겁니까?

법령이 좀 개정되면서 예전에 정비 예정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런 단계들이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런 법령만 있다가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 기준으로 다음 단계가 추진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강제로 취소할 수 있게끔 법령이 개정됐는데, 이 사업장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에서 빠지는 사업장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잘 안되는데, 추진하는 쪽에서 취소가 들어와야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남아서 취소도 못 하고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취소를 하려고 해서 한 사람이 주재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에서 흐지부지 추진하는 쪽도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쪽 지역에 하려고 하면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에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번도 그렇고, 5번에 제가 옛날에 그때 있을 때 재건축한다고 해서 교회하고 다 업체에서 사고, 그때 어렵게 재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추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분양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상당한 공사비 비용 부담을 떠안기 때문에 섣불리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에서 임대 사업으로 해서 하겠다고 추진 중인 사항인데, 그게 조합 내부에서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게 몇 년째 펜스만 쳐 놓고 있다 보니까,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간에 조합의 의견만 한쪽으로 모아진다고 하면 어느 방향이든 추진은 가능합니다.

구청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조합원들의 재산이 걸리는 사항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담마을 관련해서 정비사업, 화담산 치유센터 건립, 215쪽 거기에 대해서 치유센터를 해서 2028년 6월, 2년 남았는데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화담산 치유센터 이 자체가 화담산을 공원화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고 해서 큰 그림 속에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치유센터만 먼저 들어서는 겁니까? 아니면 화담산 공원 개발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우리 부서에 업무보고 내용이라서 들어가 있는데 건축주택과에서는 앞서 있듯이 구수산 스포츠센터,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주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데 따라서 우리가 관리·감독으로써 참여해서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항인데, 내일 공원녹지과에서 업무 보고할 때 거기서 예산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주택과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때 관리·감독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실시설계 용역부터 시작해서 다 공원녹지과에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으로 214쪽에 보면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있습니다. 이것도 화담산 치유센터처럼 주관 부서는 따로 있는 거죠? 전반적인 고분군 개발 조성 사업은 관광과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탐방안내소가 입구에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센터가 신축되면 탐방안내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중요하고 한데, 그리고 사업비가 50억 원이 넘는데 다행히 국·시비라서 그렇지만 이게 오롯이 지하에 지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이유와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큰 건지 궁금합니다.

지하로 표시가 되는 사항인데, 현장에 가보면 경사가 졌습니다. 건물은 아래쪽에서 보면 1층이 되는 것이고, 위쪽에서 보면 지하가 되는 겁니다. 건축물의 층수는 이걸 1층이냐, 지하로 보느냐는 반틈 이상이 묻혔으면 지하고, 개방되면 지상입니다. 경사가 지다 보니까 반틈 이상이 뒤쪽에는 묻혔고, 앞쪽에는 1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사지에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여기 211쪽, 1,100여 개소 빈집 중에 신청을 75개소 받아서 이번에 18개소 공사를 시작하시는데, 신청이 75개소면 이분들은 철거할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공으로 3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게 할 의지가 있다는 건데, 이럴 때 국비가 반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국·시비를 받아야 구비 매칭을 해서 할 건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1년에 3건~5건, 1억 정도 준 후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해마다 예산 매칭은 달라졌고요. 올해부터 사업에, 작년에 결정을 한 거죠. 중앙정부에서 빈집 정비사업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예산을 합쳐서 4억 8천만 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매칭을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국·시·구비를 4대 2대 4.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많은 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기조가 빈집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 외에 다른 빈집들 정비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죠? 나머지가 1,00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도 도시미관이나 안전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빈집 실태조사 법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구비 합쳐서 7천만 원 들여서 빈집 1,100여 개소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개소 정도가 철거를 하든지, 1,100여 개소 중에 800여 개소가 빈집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200개소 정도는 철거 대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해서 쓴다든가, 바로 쓸 수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게 되면 다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200개소 되는 거를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철거를 다 시켜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 수립은 그것도 올해 7천만 원 들여서 의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에 묻어서 하겠다, 또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라서 기존 주택들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구를 비롯해서 지방 도시에서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빈집들에 대해서 들어가서 살고 수리하기 때문에 빈집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정체되든지, 줄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고 해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를 않으니까 쉽지 않은, 계획은 수립하는데 계획에 따라서 실행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사업량이 16개소 잡혀 있는 것은 한 집에 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해서 16개소를 해서 4억 8천이 잡힌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 한 집에 3천만 원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8개소를 선정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철거 대상 200개소 중에 의지를 가지고 동의를 하신 분이 75개소,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0개소가 순차적으로 잘 철거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많으신데,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700개소에 200개 있더라도 그걸 다 철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도로변에 붙었다든가 통행이라든지 공중에 위협을 주는 그런 사항을 우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빈집이나 공유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창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많아서 빼고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관리·감독 차원에서 준공 일자하고 이런 게 나왔습니다. 준공 일자는 저희들이 늘 질의하는 내용이지만 별 탈 없이 진행되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공도 중요하지만, 하자 없는 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하는 부서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더라도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거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정말 칠곡 ‘을’ 쪽 강북 지역에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단순한 건축물을 떠나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올라왔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빈집 현황 파악하는데 있어서 실태조사를 할 때 소유자 확인이나 출입 조사가 제한되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애로사항이 많다 하더라도 다 증명해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습니까?

한국부동산원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소유자 이런 것은 공부상으로 조사가 되는 것이고, 현재 살고 있는 거라든지, 안에 내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 번씩 찾아가고, 안 되는 것은 확인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동별로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로 나왔습니까?

아시다시피 강남 쪽, 시내 쪽이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주택 수 자체가 월등하게 이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삼사십 년 이상 되는 집들이 이쪽에 대부분 위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80%~90%가 강남 쪽에 위치하고, 10%~20%가 강북 쪽입니다.

빈집에 대해서는 등급이 실태 조사해서 나올 것 같은데 등급별로는 몇 등급으로 했고, 철거가 가장 시급한 것은 몇 집 정도 됩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등급은 3단계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1등급은 활용 대상이 가능한 빈집이고 196개소, 2등급은 안전조치나 개보수하면 활용 가능한 것인데 414개소,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209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00개소가 넘습니다.

저도 2년 전부터 경제도시위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지만, 처음 입성하신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물어봤고요. 사회문제이고, 항상 대답이 비용이 없다는 게 조금 단점으로 대두되고 해서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법정 계획이나 이런 거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특색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모색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결과물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빈집까지는 아니고 이 빈집은 방금 보시다시피 워낙 숫자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이니까 우선 적으로라도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비라도 조금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장 붕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무너질 우려가 있는 이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하고 인력을 한두 명이라도 추가를 해서 원래는 개인이 수리하고 보수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 하니까 본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지나가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그거라도 우리 관에서 보수 조치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고, 안 되면 압류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단순한 부서 입장이고, 우리 위원들 공통된 생각이 탈바꿈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재정 상태는 전부 알고 있지만 단순한 계획 말고 문화공간이라고 하나, 우리가 늘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데, 공모 사업이나 관음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생활 SOC 이런 사업 연계해서 좀 더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도 할 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민원의 어떤 그런 부분도 조그마한 부분도 해 주려고 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가면 오래된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 비가 들어오는데 비가 새는 걸 막기 위해서 해놓으면 지역에 어떤 분들은 암시적으로 해서 민원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적법 여부를 따져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법에도 조금 그런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의원들도 지역에 가보면 생활에 불편한 분들 있는데, 건축물 조금 가대기 좀 달았는데, 그걸 건축과에서 가서 찍어서 고발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요. 그런 걸 보면 늘 안타깝다고 생각돼서 2026년에 우리 국에 들어오면 어떤 식이든 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을 하는 방안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2026년도에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특정 건축물 정리 특별 조치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소규모 주거용 집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가대기를 달아서 했을 때 큰 법령상에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을 제도권으로 도입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고라든지 재산권에서 보호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걸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에서 좀 오래된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법도, 조례도 제정해서 편리성에 가깝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럼 바람인데, 그 내용은 나중에 과장님을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춘식입니다. 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구민의 대표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에 따라 저희 건설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효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광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배정수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형오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29쪽까지 일반 현황과 230쪽부터 246쪽까지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47쪽 2026년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227쪽 일반 현황에서와 같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국유지 3,749필지, 479만 6천㎡와 구유지 4,317필지 162만 3천㎡, 시유지 2,990필지 473만 3천㎡, 총 1만 1,054필지에 1,115만 2천㎡이며, 전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사용 허가 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및 무단 점유 여부를 확인하여 68건, 6,3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63건, 6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공부상 실태 유무, 관리상태 확인 및 유휴 행정재산 발굴을 통해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 보차도를 합법화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여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등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국·공유지 점·사용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은 3,625건에 8만 4,522㎡, 하천점용은 224건에 5만 4,516㎡이며, 사용 수익 허가는 89건에 5,932㎡를 활용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가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변경 사항은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한편, 체납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파악과 우편, 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국·공유재산의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누락된 공유재산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건설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총 71건에 총사업비 556억 5,500만 원을 들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기설 도로를 토지 보상을 통해 도로 차단, 교통 방해 등의 분쟁을 해소하여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오수관의 분류화 및 하수관거 정비·보강을 통해 수질오염과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관리와 정비를 통해 홍수를 예방하고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정비로 보행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일상이 편안한 살기 좋은 안전 도시, 조화와 균형을 갖춘 고품격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도로 건설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6건, 63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남동 600번지 선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남동 외각 주거지 도로 건설로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폭 8m, 연장 86m의 도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2쪽, 하수도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2건에 970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인 신천처리분구 및 북부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역점 추진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3건에 293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문 정기 점검 및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 준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인 동화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의 자세한 내용 또한 역점 추진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 현장 보수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40건에 125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장 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 굴착, 복구 및 노후도로 시설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보수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생활불편신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260쪽,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점검 및 정비입니다.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월까지 조사한 135개 중 77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집행을 완료하였으며, 9월경 나머지 68개소를 대집행할 예정이며, 6월부터 추가적으로 조사 중인 400여 개소에 대해 양성화, 철거 유도, 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61쪽, 신천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 외 1개소입니다. 산격1동과 4동, 대현동을 중심으로 총연장 43.2km의 오수관을 신설하고, 4,895가구의 배수 설비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5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2년부터 ’23년에 걸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재원 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국비 30%와 시비 70%의 비율로 총사업비 595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2027년 1월 산격동 일원을 준공하고, 2028년 1월에 대현동 일원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262쪽, 북부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팔달동 등 5개 동 총연장 18.3km의 오수관을 신설하고 1,204가구의 배수 설비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올해 1월 용역을 완료한 후 1월부터 6월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원 협의를 거쳐 국비 30%와 시비 70%의 비율로 총사업비 202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올해 9월 노곡동을 우선적으로 착공하여 2030년 2월 전체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263쪽, 동화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3.42km의 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홍수방어 능력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4년 10월부터 ’26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9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 구간은 동변동에서 연경동까지의 동화천 좌안 구간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1.37km와 보축 1.8km 및 고수 호안 1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총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264쪽, 노곡 펌프장 등 관리 일원화 규약 체결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17일 발생한 노곡동 침수사고 후 여러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시설물 관리주체 이원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작년 12월 고시한 「노곡 펌프장 등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시설물 관리 위탁 업무에 관한 규약」을 통해 북구에서 관리하던 침사지와 배수문, 고지 배수터널을 시 도시관리본부에서 노곡 빗물펌프장과 함께 일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경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며 올 한 해 시에서 운영한 뒤 유지관리 및 운영 경비를 산출하여 ’27년 예산에 반영, 정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65쪽, 금호강 하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실시한 하천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복현동 산1-1번지 일원의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상습 불법 점용 발생 구간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 비율로 사업비는 최대 7억입니다. 올해 하반기 설계비 등 용역비가 선 배정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사업비가 확정된 후 내년 1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식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6년 특수시책에 노곡 펌프장에 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곡동 침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얘기도 많이 오간 걸로 알고 있고, 안 그래도 이번에 비가 올 때도 마찬가지고, 펌프장 담당자를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펌프장 뒤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노곡경로당으로 사용됐던, 알고 계시죠?

예.

거기 보면 토지 소유는 대구시로 되어 있고, 하나는 북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토지하고 모든 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무허가이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노곡동에 계시는 분들과 몇 번 얘기가 많이 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거 부분에 있어서, 맞죠? 그게 지금 불법 건물이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번영회하고 많은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 주장하는 것은 해당 건물은 옛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지었고, 시에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건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소유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펌프장 지을 때 보상으로 쓰게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얘기인 것 같고요. 그쪽에 건물이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 건물을 공공시설로 사용을 했습니다. 경로당이나 당시에 동사무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구에서 허가를 해줬었죠. 그런데 지금은 비어 있고 흉물같이 남아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한 동에 올라가 보니까 가내수공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하고 합의를 하셔서 철거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요.

저희도 일단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다음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철거를 하게 되면 지역민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하나, 보상은 아니겠지만 지역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적인 것도 함께 구상해 가셔야 그분들하고 아마 얘기가 잘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구 관내 도로포장을 건설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20m 이하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구암네거리에 통화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 패임이 있습니다. 동서영남 버스정류장 그 앞에 보면 장마철이나 평상시에 비 오고 하면 물이 막 튀어서 벤치에 계속 묻어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어르신들이 계속 거주하시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스콘 말씀하셔서 지금 전쟁 때문에 수급 불가라서 시에서 하는데 곤란하다, 기다려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해서 다른 데도 덧씌우기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설계가 다 돼 있는데, 아까 아스콘 수급 불가로 해서 아직 사업 발주를 못한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확인해 보고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건설과가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택근 위원이 노곡 펌프장 관련해서 조사도 많이 했고 주민들도 만나고 했는데, 저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작년에 어쨌든 침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보상 문제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까?

그때 66건 침수되고 해서 전체 8억 8천인가 해서 보상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게 대구시 관리하고 북구 관리하고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인재를 키웠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원화 규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대구시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을 연말에 재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체결할 때 내년부터는 우리가 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없습니다. 일단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 계속 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까지 협업을 맺었는데, 연말에 재협약을 할 때 어차피 펌프장 관리는 보통 시에서 하기 때문에 수문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좀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집중호우가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많다 보니까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고 하면 펌프장이라든가 시설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지난번에도 펌프장 자체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테스트 다 끝난 겁니까?

예, 청장님이 지지난주 주말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스크린도 그렇고, 수문도 그렇고, 2중, 3중으로 정비를 해서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올해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안해 하는데 확실히 끝났다는 말이죠?

2중, 3중으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많은 일을 하는 만큼 인재가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현장에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0쪽을 보면 ’26년도 역점 추진사업이 올라왔습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점검 및 정비입니다. 이번 사업을 보면 특히 국가 하천과 지방하천까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만큼 공정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추진 상황에 보면 1차 조사를 끝냈는데 135개소 중에서 77개가 대집행을 완료하셨는데 현재까지 대집행 되고 완료된 시설물의 주요 유형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로 60%~70%가 불법 경작입니다. 그다음에 고정식 낚시 시설이라고 해서 동변동 주변에 좌대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텐트 쳐 놓고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도 조사하는데 옆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조치가 안 되고 1차 적으로 78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고, 58건은 추가로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아까 국가 하천하고 소하천도 드론 촬영해서 조사를 완료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이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2차로 드론 조사를 하는데, 드론 조사하게 되면 실제 촬영하는 거하고 현장 간에 다른 오차가 발생하면 다른 측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 측량비로 예산을 내려달라고 얘기해 놨고요. 조사할 때도 행정팀에서 업무를 하는데 행정팀에 과부하가 걸려서 다른 팀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건설과에 여러 가지 현장 상황상 전화를 하니까 온 부서가 이 내용으로 투입이 되셨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기존 고유 업무인 하천이나 이런 데는 업무 추진하는데 별 탈은 없는지, 업무보고 기회를 통해서 부서의 애로점이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같고, 협업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나 유관기관 등을 통해서 생활에 자발적인 준법정신이나 이런 게 계도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서의 애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드론 조사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팀에서 지원을 해 줬고, 그래서 조사는 마무리됐는데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절차라든지 전체적으로 인력도 필요해서 청장님한테 업무 보고할 때 TF팀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셔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현수막이나 이런 걸 걸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구역이 불법인지 모르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나가서 조사할 때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린 상태입니다. 업무상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타 직원들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얘기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의 부담감도 크고, 업무량도 늘어난 만큼 계도 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도록 홍보나 이런 걸 좀 하는 김에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 준법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함께 해서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소하천까지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도 금호동이나 다른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가셔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불편하고 힘드셨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특히 소하천을 끼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땅이 시 땅인지, 구 땅인지도 모르고 사용을 하고, 또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구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내게 합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자진 신고하면 변상금을 부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 신고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점용허가가 가능한 구역 같은 경우는 신청받아서 저희가 하천점용 허가를 해 주면 되고요. 안 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철거를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만약 점용허가를 한다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점용료를 따로 부과합니다. 하천구역이라서 점용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면적하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행정과,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