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금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사안인 만큼 의회에서도 현재까지의 사실 관계와 향후 조치 계획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먼저 공직사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공금유용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 여러분과 의회에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유용 대상자는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회계 지출 업무를 담당했던 7급 공무원입니다. 해당 직원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허위로 조작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이체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계과의 2분기 출납사무 점검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지난 7월 14일 경상북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신속한 수사와 신병 확보, 유용 의심 금액의 조속한 환수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7월 17일 자로 직위해제하였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추가 확인결과 유용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7월 6일까지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는 230여 건 약 25억 원입니다. 다만, 정확한 유용 규모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경찰 수사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는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실무대응팀을 구성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면 행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 부서를 대상으로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긴급점검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집행 절차와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관리감독 책임이 확인되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용 의심 금액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의회에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신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아,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동, 중앙동 시의원 조창호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선 9기 김병삼 시정에 들어와서 며칠 사이에 대형사건 2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시장님 아십니까?

예.

북안 공금횡령 사건 외에 한 건 더 있지 않습니까?

예, 야사지구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북안면 직원 공금유용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230회 시스템을 허위로 조작해서 25억 공금횡령을 했다고 현재 발표했습니다, 어제 시장님도.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횡령은 아직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예, 유용.

예, 유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유용입니다. 1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어떻게 우리 시에서 미리 인지를 못하셨는지? 부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인지를 못한 데 대해서?

일단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 과정에서 이렇게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금방, 사실은 그냥 봐서는, 일일이 감사를 하지 않은 다음에는 사실은 금방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사항이기도 하고, 아마 관리감독 측면에서는 소홀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지금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고 그 수사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지금 현재 직위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이 시민이 낸 세금이 정말 1원이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이런 사태가 났는데 정확한, 회계는 정확해야 안 됩니까?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5억이라고 추정하는데 금액이?

예,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추정만 할뿐이고요. 실제로 이 금액이 본인 계좌로 들어가서 채주한테, 정당한 채주한테도 가고 일부는 또 잘못 쓰여졌을 수도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환수조치 할 수 있는 재산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통장을 압류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계좌를 중지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서 일단은 경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부시장님, 하여튼 최대한 수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조사를 해서 단 1원이라도 다 받아낼 수 있는 환수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시에서 사고 두 건이 발생했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우리 시를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에서도 철저히 감사를 하고 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금호·청통·대창·신녕·화산 지역구의 김상호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부시장께서 업무보고 하셨다시피 이 한 건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영천시 집행부가 최근에 밝혀진 것은 한 건이겠지만 내부 조사를 해 보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단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여러 자료 정보공개 요청이라든지 자료 요청을 하면 특이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이라든지 기타 이런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꼭 북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기타 이렇게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그런 부분만 충분히 이행을 해 주셨더라도 이런 부분이, 꼭 유사한 이런 것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개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국민체육진흥센터 수영장에 오폐수관로 이런 문제, 또 완산동에 아파트 공사할 때 원인자 부담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청렴감사실에서는 그것 조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아직 그 보고를 안 해줘요. 또 하물며 이건 다 묵은 얘기지만 어느 부서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 5년 동안 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돼 있던 이런 사항도 그냥 뭉개고 가요, 의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얘기를 하면, 자료 요청을 하면 여러 가지 사유로, 법이 어떻다, 어떻다. 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계속 지금까지 제가… 제가 지금 5년 차인데, 재선으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지금은 부득불하게 북안사태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불거졌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사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여기에서 다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시민들은 더 속이 불 날 거예요. 뭘 얘기하면 “영천시는 도대체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답변해 주는 것도 없고 그냥 뭉개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동부동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런 문제, 또 완산동의 오폐수관로 원인자 부담금 문제, 그게 언제 됐는데 아직까지, 아직 조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렴감사실에서. 얘기하면 뭐, 개인정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개인정보법이라든지 공개됐을 때 문제가 된다라면 요구하고 그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료 제출에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을 집행부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느 부서 특정하지 않고 전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청렴감사실은 사실은 그 기능을 거의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내 식구이기 때문에 감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청렴감사실도 외부 기관에 의뢰할 것은 의뢰해가지고 해 줘야만 되는데 지금 내 식구를 감싸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점을 우리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셨으니, 새로 취임하셔서 이런 게 나타났는데 과거의 어떤 게 또 더 나타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부시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자료 요청했을 때 즉시 회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수예 의원님.

예, 동부·중앙동 배수예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요. 지금 주는 보니까 시스템의 허술한 부분이 지금 저희 영천시가 이번에 드러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추후에 우리 영천시는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청렴한 우리 공직기강을 잡으실 건지 그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저희 시만 쓰는 시스템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는 지도감독에 있는 선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영천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마 어제 중앙방송까지 나올 정도로 신중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추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천시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 관련 엄중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영천시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 관련 엄중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영천시 소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7급 공무원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약 23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조작하여 시민의 혈세인 공금 25여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공공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처럼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뒤 실제 이체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바꾸는 수법으로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빼돌린 자금 중 일부는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면사무소의 1년 예산이 17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많은 25억 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재 체계와 회계시스템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실시한 회계사무 점검과정에서 비로소 적발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점검이 없었다면 범행이 얼마나 더 지속되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시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영천시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유용되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직기강 확립이 지방행정의 최우선 책무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영천시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횡령한 공금 전액을 신속히 환수하며 관련 공무원에게 엄중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라. 하나, 영천시는 회계 결재 및 자금이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교차검증 체계와 이상거래 탐지 체계를 구축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라. 하나, 영천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관계자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실추된 행정 신뢰를 회복하라. 하나, 영천시는 내부 회계감사 체계를 상시화하고 정기·수시 감사를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향후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라. 2026년 7월 21일 영천시의회 의원 일동.

예,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배수예 의원입니다. 늘 의정활동의 선봉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천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오수관로 정비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 일자는 7월 29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영천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 안건을 더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데 지금 야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계되는 것에만 국한되는데 완산동 아파트 공사할 때 오수관로 하수 원인자 부담금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청렴감사실에서 아직까지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회기에는 이 건만 상정해서 처리하고 완산동 그 건은 다음 회기 때 또는 전체 의원간담회 때 다시 시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간단하게라도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시정질문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배수예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분은 야사택지지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미뤄서 안건을 처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정책기획실장 정태환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7건으로 주요사업 5건, 현안사업 2건입니다. 먼저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대외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실적 관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공모사업을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여 2026년 목표인 45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책개발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시정 이해도와 정책개발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내 우수 정책 현장 벤치마킹을 통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천시 정책연구모임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 민생안정 최우선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027년도 국가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정 집행과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민생안정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선제 대응 중심 법무행정 구축입니다. 직원 법무교육과 AI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해 자치법규와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법적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단계부터 AI를 활용한 1차 검토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병행하여 소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소송과 행정심판 사례를 분석 공유하여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페이지, 데이터 품질로 완성되는 신뢰행정입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사업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0회 영천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인구, 주택, 노동, 교육 등 시정 전반의 통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영천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문제 해결과 스마트 도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영천시 맞춤형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과 스마트 교통 체계 등을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비전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비 확보와 미래형 도시기반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유치 대응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비하여 영천시의 산업 특성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유치 대상 기관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을 통해 지역 핵심 역량과 연계 산업을 분석하고 설득력 있는 유치 논리와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정부의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는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호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20페이지 영천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번 의회 계실 때 의원님들이 당초 용역을 빨리 해야 되는데 타 시도보다 늦었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고, 또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매 5년마다 용역을 해야 되고, 그 스마트 관련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 수립이 필수 조건입니다. 용역을 수립하고 난 뒤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각 부처에 있는 AI 관련 스마트 관련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업무 같으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일부 타 지자체는 도시계획과나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부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스마트 도시계획은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정책기획실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을 수립했고요.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정책기획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결국은 정책기획실에서 해당 부서에 업무를 다시 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점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이 분야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각 분야가 다 다릅니다.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목이 스마트 도시계획이다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도시계획 쪽도 있지만 일자리도 있고 교통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다 하지만 실무 부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처음 계획 단계부터, 용역 수립하는 과정부터 같이 참여를 해야만 그게 연속성이 있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들 용역하면서도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 사업마다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매칭해가지고 그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해가지고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7년부터 혁신도시 유치 실패, 도청 유치 실패, 군 공항 유치 실패, 대구 군부대 유치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영천시가 ‘희망이 없는 도시’다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인구가 약 5,000명 줄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가 얼마죠,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9만 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9만 4,000입니다. 9만 4,000인데, 앞으로도 우리 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신청해서 계속 실패를 한다면 우리 시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공공기관 유치 신청한 것이 지금 몇 건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에서 용역 진행 중에, 1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유치 신청이라든지 이런 로드맵이 나온 건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사전에 핵심, 공공기관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혁신도시 위주입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현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시도 통합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걸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건, 여건상은 저희들이 제일 좋지만 정책적으로 약간 우려스러운 건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공공기관 유치 신청이 없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사회 본사 우리 영천 유치에 대해서 좀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영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경상북도 전략사업 공공기관이 40개로 지역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게 마사회 본사하고 그다음에 국군사관학교, 통합사관학교였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이 최근에 자운대로 발표해 버려가지고 나름대로 고심이 됩니다만, 그 외에 우리 3사관학교도 최근에 건물을 리모델링도 하고 했으니까 그나마 3사관학교가 위축이 안 되도록 있는 거라도 일단 저희들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사회 본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최근에 시장님께서 지사님을 독대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지사님도 “다른 것은 몰라도 마사회 본사는 영천이다.” 하고 “같이 하자. 원톱으로 하자.” 그리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것이 경북도하고 사전에 협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협약을 계약하고 지사님과 시장님이 마사회 그다음에 중앙부처 그리고 관련 국회의원님들한테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들 로드맵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의회도 함께 집행부와 해야 되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잘 협의를 해서 꼭 한국마사회 본사가 영천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순례 위원장님한테 몇 번 제가 상담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우리 당을 떠나가지고 똑같은 목표 아래에서 이당 저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언제든지 같이 활동해 주십사 말씀을 전달했었고요. 또 위원장님께서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권기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우리 정책개발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추진은 해마다 해 오는 겁니까?

이게 해마다 매년 저희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직원 역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규공무원이나 또 우리 지금 기존의 직원들에게 제가 이런 사업은 좋은, 또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우리 영천시가 지금 확장하지 못하고 조금 정체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직원 역량강화 추진을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도의 우수 사례들을 조금 잘 관찰하셔가지고 또 교류도 하고 좋은 부분은 우리 시에서 배워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또 조금 더 강화해서 우수 사례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여건들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우수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조금 혜택을 줌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정적으로 시정 업무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직원 역량강화 관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 공무원 지역 바로 알기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국·도비 관련 담당 공무원 타 시도에는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하는 사업, 또 한 가지 마지막이 저희들 신규, 그다음에 직원 포함해가지고 직급을 떠나가지고 자율적으로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자 해가지고 시정발전 연구모임, 과거에는 시정발전 연구모임이었는데 지금은 시정톡톡입니다. 좀 신세대에 맞게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걸 저희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방금 권기한 부의장님과 똑같은 의견으로 차후에는 공무원들이 넓은, 타 지자체라든지 좋은 선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더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예산 반영할 때 의원님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과거에는 이렇게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이 출범하는 집행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출장도 자주 가고 좋은 것을 많이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창호 의원님이 공공기관 신청 유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조금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이 9월에 발표를 하죠?

발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9월 중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확정은 아니고 당초 계획은 중앙부처에서 12월인데 9월 달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핵심적인 게 과거에 아까 우리 조창호 의원님이 과거의 사례를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다들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또 우리 마사회가, 영천경마공원이 9월에 개장을 앞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시장님이, 아까 우리 정책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지사님한테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유치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주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흥, 전북 정읍,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전남 순천, 담양,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치전에 많이 나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기에 보면 혁신도시 위주로 유치에 점수를 더 주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천 입장으로 봤을 때, 물론 경마공원이 곧 개장을 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셨겠지만 우리가 말을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순회경마장으로 해서, 그렇죠? 제주도나 부산에 있는 말이 여기에서 잠시 게임하고 돌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전반적으로 저는 조금, 저도 마사회 본사가 영천에 반드시 유치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의 또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온 우리 영천 시내에 현수막을 도배시켰고 또 주말을 맞으면 우리가 팔공산 갓바위에서 기원제를 지내고, 저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퍼포먼스, 단순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라든지 또 마사회 본사라든지 또 농해수위원회라든지, 그렇죠?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큰 틀을 짜서 거기에 로드맵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타 지자체를 봤을 때 평가지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평가지표를 만든다면 저희들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가, 전라남도·북도가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언론플레이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제안하는 내용이 ‘영남권에는 경마공원이 2개나 있는데 호남권에는 없다. 호남권에 만들면서 본사도 오겠다.’ 하는 이런 논리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인프라는 기존에 돼 있지만 추가적인 교통이라든지 그 외의 인프라는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만큼 조건이 유리한 곳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SWOT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세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가장 두렵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부시장님께서 마사회에 방문했을 때, 그다음에 도에 있는 담당 국장, 이상수 국장님이 마사회 노조위원장 면담도 했었습니다.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노조의 반발이 안 있겠나 했는데 생각 외로 노조에서는 첫 번째 이동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간다면 영천으로 가는 것이 본인들한테는 가장 좋다. 그것은 노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마사회 본사 이전에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인근에 있는 마주,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이 순회경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역세권 담당이나 차후에 축산과에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만 상주 경주마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 차후에는. 그게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마사회도 있겠지만 마주들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마주들이, 우리 경마장에 마주들이 상주 말을 등록을 하면 저희 시도 순회가 아니고 상주 경마로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마주 두 분이 있습니다. 이종훈 에이스나노켐이라고 우리 도남동에 있는 마주님은 말이 70여 두가 넘습니다. 대구경북마주협회 자문위원이고 차기 회장으로 거론됐다가 본인이 고사해서 안 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저희들도 그분도 접촉하고, 또 한 분 마주가 계시는데 저희들도 만났고, 면담을 했고, 유일하게 대학교에 승마 관련 학과가 있는 성운대학교 이상동, 전에 기수였습니다.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도 자문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많이 꿰뚫고 계시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또 영천의 희망 아닙니까, 그게? 마사회 본사가 온다면, 다들 그렇게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있을 겁니다. 원하고 있는데, 제가 핵심은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유치전을 벌일 때 시내에 현수막이라든지 그냥 기원제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마사회 본사라든지 또 농해수라든지 중앙부처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선동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나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 본회의장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그다음 또 우리 행문복위원장님께도 사과드렸습니다만 사전에 간담회장에서 의원님들한테 우리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번에 간담회 시기를 저희들이 놓쳐버렸습니다. 차후에 간담회 할 때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 8월 초에, 아마 5일 날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상세히 저희들 진행 상황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나 도의 동향이라든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건전한 재정운용과 민생안정 최우선 관련해서 보시면, 올해는 보통교부세가 5,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 급증을 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늘어난 재원을 이번 하반기 때 우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차후에 저희들 별도로 또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지만 저희들 재원이 올해는 1,000억입니다, 2차 추경이. 과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1차 추경에 그때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민생 쪽에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가장 지시하신 게 ‘소상공인들 민생 관련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저희들 지역에 있는 기업 이차보전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적정성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2차 추경할 때 별도로 한번 그 내역을 저희들이 갖고 의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늘어난 재원은 단순하게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유보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말 이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와 민생안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선제대응 중심 법무행정 구축 관련입니다. 상반기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계류 중 사건이 보면 4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는 26건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감소한 14건이 각각 승소인지, 패소인지, 취하된 건지, 조정 중인 건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혹시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 자료만 갖고 있는데 계류 중인 각 항목별로는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이렇게 보면 승소율이 상반기 자료에 50%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반기 자료에는 또 79%로 향상이 되어 있어요. 승소율이 크게 향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 저희들 소송된 건수가 과거에 보시면, 올해는 전체 작년, 그 전보다 건수가 상당히 줄었을 겁니다. 줄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법률 상담을 하고 처리한 사항이고요. 승소율이 낮다는 것은 솔직하게 저희들이 조금 진행하기에 힘든 부분이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 건수들이 지금 소송에 가다 보니까 승소율이 조금 낮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사전검토 이중 체계와 AI 법률서비스를 통해 소송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올해 AI 활용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AI를 활용해가지고 법률을 검토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자기 업무상 하기 때문에. 요즘은 AI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 일차적으로 그걸… 그걸 완전히 신뢰해가지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일차적으로는 AI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걸러내고 이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가는 걸로 했는데, 가능한 저희들이 무조건 담당 직원이 고문변호사한테 승인해 달라 이러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먼저 검토를 법률적으로 AI를 활용해서 하자.

그러면 그게 작은 건수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예방사례라든가 그런 검토하는 시간들이 있었겠네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그런 건수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이게 알 수 없다는 건가요?

저희들 각 부서에 소송가기 전에 자기들 법률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제가 어느 부서에 어떤 건으로 해가지고 AI를 활용해가지고 검토했느냐 이것은 파악 안 했고, 차후에 저희들이 한번 이것 활용한 건수라든지 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 AI 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차적으로 우리가 AI 기반의 쟁점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AI를 활용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마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뒤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랑 하반기 업무보고랑 이게 차이를 약간씩 보일 때 이렇게 과정의 중심보다, 보고하는 것보다 정확한 소송이 몇 건이었는지, 승소율이 얼마나 됐는지 정확한 그런 성과물이 여기 자료에 빠져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자료를 하실 때 그런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업무보고에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예.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묻는 부분만 답변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저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영천과 같은 이런 중소도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개발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 이 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칭찬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 영천시에서는 현재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나 어떤 보상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 부서 외에 청렴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에서 제안제도, 청렴감사실에는 법 규제 제안, 적극행정 별도로 합니다. 시상을 하는데 제가 타 부서에 있는 시상 내역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시상금하고 표창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보면 시가 발전적으로 희망적으로 돌아갈 때는 공무원들 스터디 그룹도 많이 있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연구정책 모임을 하면서 이것을 연속적으로 해서 스터디 그룹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포상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천시가 된다면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영천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갑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균 의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은 우리 영천시의 브레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질의 사항이 많은데, 저도 중복 질의는 빼고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국·도비 공모사업, 15페이지에. 15쪽 아래쪽에 있는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경쟁력 확보에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영천시가 과거, 제가 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물론 해마다 약간의 상승곡선을 그릴 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한 8년간 이렇게 쭉 해 오면서 우리 공모사업 선정률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건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씩 이 공모사업에 관련된 것을 질의를 합니다. 그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과 국회의원이 같은 노선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의 시간이 없어서 국·도비 공모사업이 자꾸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확보율이 적다 보니까 우리 시가 자꾸 낙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상반기 선정 건수를 혹시 실장님,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국·도비 사업 선정 건수가 저희들 국·도비 합친 것이 이번 2026년도에 신청을 총 18건 해가지고 현재까지 6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 국비 전액 건의사항은 103건에 지금 현재 선정된 것은 72건이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건수입니까?

예, 올해 그렇습니다. 지금 선정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공모사업,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게 2026년도에 총 26건 신청해가지고 16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가 일단 1년씩 지나고 연말에 수상 건수도 많고, 지난해에 보니까 51건의 기관 표창도 받았고, 또한 지자체 혁신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도의 시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걸 제가 지난해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또 높이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혹여나 또 북안면 사태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평가가 혹시나 묻혀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국회의원과 시장님과 담당 집행부 공직자 우리 부서장님과의 같은 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당정협의회를 과거에는, 최근에는 없다가 올해부터 당정협의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의원님 소속 당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별도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고, 분기나 한 번씩 이렇게 시장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준비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8년간 없다 보니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앞으로 더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률이 저는 분명히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 이를 통해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시간에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게 소통이 잘 안돼서 사실 안타까움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임 의원입니다. 우리 정책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현안사업을 지금 두 가지로 하고 계시는데, 국정과제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영천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은 용역을 주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2026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7월에 개원해서 저도 새로 시의원이 돼서 관심도 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7월에 보면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예, 용역은 지금 발주해가지고, 올 4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지금 7월에 잡아놨는데 의원님 일정하고 저희들하고 시기를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8월 달에 중간보고회 하는데, 그때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때 우리 의원님,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리고 같이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김형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 전국적인 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인근의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도 AI와 관련해서 도시교통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천시가 영천시만의 독특한 우리 지형이나 인구 조건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잘 발굴해서 알찬 그런 용역의 결과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정책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영천시의회 임시회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제10대 의회와 제12대 김병삼 시장 임기가 새로 출범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업무보고서를 새로 받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차치하더라도 정책기획실을 보면 시정 주요시책이나 중장기 발전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병삼 시장의 공약사업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고 김병삼 시장의 정책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재로 갈등을 빚어왔는데도 김병삼 시장의 집행부는 대의회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도비 확보 대책에 있어서는 어떤 구체적 방안도 없이 보고서 17페이지에 국가 투자예산 예산확보 노력이라고 외형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교부세 확보 노력’이라고 두 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계류 중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 내용을 모두 담아서 의원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번 정책기획실 업무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 선정 시스템 구축 2,000만 원,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2,000만 원, 국내 우수정책 현장학습 2,000만 원, 정책연구모임 해서 4,000만 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추진 2,000만 원 등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영천의 미래가 있고 장기발전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영천시청 대 기획실 업무보고서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성의가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이 예산 심의 기능인데 추경이 시작될 무렵에 의회에 와서 추경재원은 얼마이고 추경규모는 얼마인데 SOC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조금 전 이야기하신 소상공인 지원, 김병삼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 예산 편성, 시의원들의 민원처리 예산 등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서 우리 의회는 아직 추경 규모도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간부들의 자세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국·과장님들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당부하는데 앞으로 의회 보고는 영천시민 전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시내와 농촌의 빈집정비 대책, 금년 9월 개장 예정인 영천경마공원과 관련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에 따른 시비 부담 문제, 또 북안 고지∼완산동 간 폐철도 부지 대책, 또 대구 등 대도시민들이 우리 영천을 귀농·귀촌 1순위로 생각은 하는데 영천에 오기를 고민하는 이유가 돈사 악취 문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하고, 또 영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광버스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설치하는 등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예산 1조 4,000억 원을 관리하는 정책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2027년 업무보고 계획서는 영천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아주시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명심해서 다음 2027년 업무보고 때는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조승완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25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44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세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기관장 관심과 노력 강화, 전 직원 청렴문화 확산, 부패통제 강화, 부패유발요인 해소, 예방제도 운영 등이 있으며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8월에는 조직문화에 대한 대혁신을 위한 실천다짐대회를 통해서 기본이 바로 서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3대 분야 18대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실천하여 청렴한 조직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정한 고충민원 조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먼저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조사입니다. AI 활용 확산과 온라인 민원접수채널 다양화와 불수용 민원의 추가·반복민원 제기, 개인 간 갈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결 요구 등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최초 민원발생 단계에서부터 단순 안내보다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반복민원 확산을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에서는 유사·반복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결 처리하여 실질적인 민원해결 업무에도 치중을 하고 소관 부서와 민원 내용 및 처리 방향을 공유하여 고충민원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감찰 및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공직감찰을 실시하고 공직 비위 사전예방활동 및 주요 비위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와 심사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변화를 이끄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입니다. 올 상반기에 발표된 2025년 평가결과 행안부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평가에서 전국 시부의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고, 경상북도 규제개혁 평가에서는 시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문화 정착을 위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 직원 교육과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사전 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규제혁신 가속화를 위해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반기 중 개최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게 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기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횡령, 횡령 아니죠? 유용, 아직 횡령이 결정나지 않았고 유용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감사원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는 물론이고, 사실은 우리 감사를 받는 걸 좋아하는 지자체나 개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형식적인, 이 청렴감사실이 너무 형식적인 감사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보통 보면 산불감시원 근무일지 관리 소홀, 그 내용을 보면요, 또 청사보안 근무 소홀, 관용차량 관리 소홀,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보면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보고를 올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냥 너무 의례적인, 상투적인 이런 부분으로 감사보고를 이렇게 적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원론적이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우리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금횡령이나 유용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많이 시끄러웠는데 자체적으로 청렴감사실에서 내부감사로 인해서 드러난 사실들이 혹시 있습니까?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요약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개선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유용 건과 관련해서 내부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읍면동의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본 면 같은 경우 2023년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6년 9월에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기간에 있어서 저희가 자체감사는 실시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 공금유용 관련해서 2025년 4월 달에 공금유용이 아닌 내부거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직원이 통장 거래가 수상한 내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때는 해당되는 직원이나 기타 부분에 있어서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사가 형식적인 부분이나 부족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서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방금 보니까 원론적인 말씀만 또 그대로 하시는 것 같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미리, 감사를 우리가 3년 주기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이렇게 체크를 했다면 이번 북안 사태 같은 경우의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우리 유용 건으로 해서 영천시가 굉장히 위상이 조금 많이 낮아졌고 추락했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내부에, 전부 다 우리 내부에 각종 식구들이다 보니까 이 감사의 수위를 되게 높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제안을 하나 하자면 이렇게 첩보나 또 내부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청렴감사실에서 바로 짚을 수는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첩보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아까 말씀을 미리 못 드렸는데 저희가 감사 부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사전 예방과 이런 적발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첩보나 내부 전산망에서 이렇게 제보할 수 있는 건은 지금 현재 ‘부패알리오’라는 익명신고시스템을 저희 새올 행정게시판, 내부 게시판과 영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첩보든지 내부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영천시가 청렴도가 더 낮아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기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29페이지, 30페이지는 자체 이걸로 했는데, 이 두 장을 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겠거든요. 다른 내용은 또 다른 의원들이 질문하시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한테도 우리 답변을 요청하는, 출석 요구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가 포함시키자 했던 내용으로 자체감사 결과 종합감사 4회를 했는데 이 내용을 다 물으면 이 제한된 시간에 제가 답변도 그렇고 질문도 그럴 건데, 환경사업소에 지난번에 감사 실시하고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해서 사건 개요하고 또 그 금액이, 또 원인자 부담금 소송 패소해서 그 원인자 부담금을 다시 환수해 줬는지? 돌려줬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상해서 환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4월 말에 의원님 찾아뵙고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그 이후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천 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징수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조사한 결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5월 13일 자로 총 5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을 하였고, 그와 별도로 지금 현재 해당되는 업체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 진행 중이라서 아직까지 구상권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소송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 주체가 누구예요?

환경사업소입니다.

환경사업소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였죠, 그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원금 12억에 이자 2억, 1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 년도의 일이죠?

2018년쯤, 지금 최소 5년 이상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일차적으로 패소를 해서 다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차…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금이 아니고 부과대상을 잘못 설정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부과대상이 잘못돼가지고 부과가 됐는데, 그럼 그 시행사와 시공사가, 그럼 시행사를 대상으로 합니까, 시공사를 대상으로 합니까?

첫 번째로 행정심판에서 부과 대상자를 잘못해서 행정심판에서 재결을 받아서 저희가 하수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환수를 한 것은 맞고요. 그 이후에 시공사 말고 시행사 측인데 지금 소송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말씀을…

아니, 소송 진행하고 이 답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소송하는데 졌다, 이겼다를 말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회사하고 우리 영천시하고 소송한다는 그 얘기가 극비 사항입니까, 그게?

아니요, 그 당사자가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 지금 확실히 몰라서…

아니, 청렴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니까 이런 북안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부시장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러면 청렴감사실장이 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안 했다고 하면 이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다 보고 있을 건데. 시민들이, 아까 부시장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개인정보법이다. 뭐, 소송 진행 중이다. 뭐 이래서 저래서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데도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 일반 시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 영천시에서 답변해 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하겠지요.

제가 제대로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에 보고하러 온 사람이 제대로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업무파악을 안 하고 오셨다는 건가요? 업무파악 안 하고 보고하러 왜 왔을까요? 아니, 그럼 14억을 반환해 줬습니까?

예, 14억은 반환했습니다.

그럼 반환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반환했어요?

14억은 예비비를 통해서 반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 지출할 때 승인을 받았어요? 이거는 의회의 승인 없이 주는 거예요? 의회 보고 사항이에요, 승인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의회의 승인은 사후에 승인할 수 있지만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좀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게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을 때는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고민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 하는 그것도… 대책이 없다 하는 것도 대책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아직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책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청렴감사실에서 그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적어도 구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상 청구를?

예,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그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뭔가요?

대책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 말인가요?

저희 부서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가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감사실에서 하는 게 뭐예요?

저희 감사실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법령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류를 개선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질문을 했는데 인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방금 그 법령과 청렴감사실의 업무 내용을 설명한 것은 그럼 뭔가요? 그럼 교과서적인 거예요?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청렴감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기보다 구체적인 대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 해당 부서와 같이 고민해서 저희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 고민 고민한다는 게… 지금 벌써 이 사건이 몇 년도 거고, 이게 우리가 돈 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난해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줬으면, 적어도 그러면 이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게? 그걸 말해달라는 건데 그걸 지금 “구상하지 않고 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우선 14억에 대해서 환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는 청구소송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그거는 소송이고, 그건 소송이고 소송을 떠나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기타 이래 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자체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말해 달라는 건데 자꾸 소송을 얘기해요? 소송 때문에 말 못하겠다는데, 소송은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라니까 소송은 청렴감사실이 주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청렴감사실에서 이러한 업무가 일어나서 담당자가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 반환금을 14억 원이나 영천시에서 대집행을 했잖아요. 그럼 대집행한 게, 소송은 소송이고 앞으로 이 14억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14억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그 돈이 회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감사실에서는…

아니요. 소송은 소송이고요. 소송하고는 별개지요.

저희 감사실에서는 대상자에 대해, 5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까지 나간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분됐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징계 수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여기서 답변하세요, 시민들이 알게끔.

신분상 처분까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분했다고 시민 앞에서 얘기를 해 주라고요.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개별적인 부분은 따로 좀…

아니, 특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징계를 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신분상 처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처분했다고 묻지 않았어요. 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징계를, 견책을 줬든지 경고를 줬든지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고 시민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이게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처분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징계 아래 수위인 훈계와 주의 처분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관이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묻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지금 두 번, 세 번 질문하도록 하고 또 시민들 앞에 뭔가 숨기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투명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투명하게. 뭐 대단한 걸 숨긴 거예요, 그게?

제가 숨기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그렇게 지금처럼 계속 불신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불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자꾸 불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있는 대로 말하고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은 몇 년이에요, 법령상?

아, 그 부분은…

아니, 청렴감사실에서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의회에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모르면서 그 업무를 왜 봅니까, 그럼? 업무를 숙지도 못하고 업무 처리도 못하면서 왜 그 업무를 보고 있냐고요?

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판 진행 절차는 재판이라 그러고 있잖아요, 구상해서 돈을 받아들이면 구상 받은 걸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처사 아닙니까? 순서 아닌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지 왜 법에 의존합니까? 판결에? 이미 행정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우리가 반환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그것도 미루어 봤을 때는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닌가요, 소멸시효가 지나서?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시민들 앞에서 올바르게 청렴감사실에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이 자리, 이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 앞에서는, 피하지 말고 말하세요.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실제로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맞고, 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과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구상권 같은 경우는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담당 부서가 환경사업소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다.’ 이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청렴감사실인데 그 말을 하지 않는 청렴감사실은 뭔가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을 불러서 시정질문을 할까요, 그럼? 그것은 뭐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준비가 안 됐다니까 그러면 의장님, 이거는 시정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부·중앙동의 윤영한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기한 부의장님이 말씀한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공직자의 눈으로 이 공직자를 살피다 보니까 이렇게 참 때로는 냉정하지 못한 이런 경우가 있다는 생각들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청렴감사실의 위원회 중에 명예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 명예시민감사관을 누가 추천합니까?

명예시민감사관은 읍면동에서 한 명씩, 그리고 저희 국에서, 본청 국에서 한 명씩 해서 총 2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명예시민감사관을 추천할 때 아예 읍면동장들이 자기 편한 사람 추천하지 말고 우리 시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번과 같은 그런 얘기들을 듣고 사전에 이렇게 얘기들이 흘러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북안면의 일부 사업자들, 업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돈의 지급이 늦어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전에. 늦게 들어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명예시민감사관 추천을 관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2월에 추천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가 추천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청렴감사실은 우리 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감사하는 부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민선 9기 김병삼 시장이 들어와서 며칠 사이에 대형사건 2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법적인 용어를 정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혼돈스러운데, 집행부에서는 그 북안 사태에 대해서 공금유용이라고 법적인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공금횡령이라고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용어가 맞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경찰 수사에서 확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용이 맞고, 경찰 수사에서 그 유용된 금액이 본인이 사용을 하거나 본인이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 게 확정이 되면 횡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 시에서 읍·면·동… 지금 현재 청렴감사실에서 읍면동 그리고 각 부서에 이 사고가 난 이후에, 14일 이후에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예, 저희 감사실에서 우선적으로 전체 읍면동에 대해서 시스템상의 지출 자료를 다 추출을 해서 중복적으로 계좌가 반복돼서 나갔거나 아니면 실제 예금주와 입금된 예금주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이 외에?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전 부서도 할 계획입니다.

예, 철저히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에서 사고 2건이, 큰 사고가 2건이 발생했는데 시민들께서 이제 행정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불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중요한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해서 감사해서 공직기강을 꼭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6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과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낡은 조항 정비를 위해 복무 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신규공무원 대상 새내기 도약 휴가와 전 직원 대상 생일기념일 휴가 신설, 포상휴가 최대 10일 확대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반기 중 의회의 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대된 특별휴가로 인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대행자 지정 등 업무의 연속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 및 기능 재설계 용역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에 대응해 합리적인 조직체계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되며 용역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대상은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로 개인별 인터뷰, 직원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개편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차량 무료 렌탈 사업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차량 무료 렌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2자녀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5에서 12인승 승용·승합차 무료 렌트와 카시트 대여이며, 가정당 연 1회 최대 4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 규칙 개정 중이며 개정 완료 후 즉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지원되는 재원으로 매년 6월 각 지자체가 제출하는 투자계획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026년도 기금은 72억 원을 배분받았으며,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기숙사 건립에 50억 원, K-U시티 정주환경 조성사업에 18억 원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은 72억 원을 배분받았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업비 15억 원,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8억 원,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사업에 31억 원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준공하여 현재 천원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은 64억 원을 배분받았으며, 마현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4억 원, 노인복지관 건립에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도 기금은 총 168억 원을 배분받았으며, 신중년놀이터 조성사업에 58억 원, 별마중휴스테이 조성사업에 56억 원, 휴먼뮤지엄 조성사업에 42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모두 준공 예정입니다. 2027년도 기금은 지난 6월 투자계획서를 제출했으며 12월 중 평가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영천시장학회는 현재 총 431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중 106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현재 보유액은 325억 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해 741명에게 6억 9,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26년 하반기 142명에게 2억 2,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2026년도 장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원 운영입니다. 인재양성원은 시 출연금 10억 원으로 방과 후 수업, 진학 컨설팅 등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학교에 소인수 과목을 확대 지원하고 진로·진학 컨설팅, 명문대 견학, 명사 특강, 입시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6년 목표액은 2억 7,000만 원이며, 6월 3일 기준 모금액은 9,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도입하여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 이벤트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기부금의 2.5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맞춤형 이벤트, 박람회 참가, 기업·공공기관 홍보 등을 통해 목표액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야사동 485-2번지 일원의 야사토지구획정리사업 시유지 일부에 총사업비 120억 원, 연면적 2,552㎡ 지상 3층 규모입니다. 25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 공사 입찰 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야사토지구획사업의 정상 추진 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상반기 공사 준공 및 청사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대창면 행정복지센터는 대창면 대창리 1028번지 일원의 대창면 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일부에 총사업비 50억 원, 연면적 979㎡,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올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하반기에 준공 및 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28년 상반기에 현 대창면 청사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영천중학교 주차장 부지인 문내동 2-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60억 원, 연면적 2,200㎡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입니다. 올해 2월 부지 매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도 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2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28년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준공 후 30년에는 청사 이전과 함께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고 덕연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총사업비 7억 원 규모로 기존 노후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6월 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7월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편의 증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포축구장 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도비 6억, 시비 14억, 총사업비 20억 원 규모로 노후된 단포축구장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보고서에는 천연잔디구장 2면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논의 과정에서 2015년 설치된 기존 인조잔디구장 2개 면을 교체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기존 인조잔디구장의 잔디 교체, 야간조명 설치 및 화장실과 개수대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의회에 보고서 제출 이후 변경된 사항이라 보고서에 담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된 시설물을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농지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 투기로 인한 농지가격 왜곡 및 청년농,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농지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지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임고, 고경, 자양면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1,980만 원이며, 실제 생활권 분석과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조정 방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착수 후 5월에 기초조사를 마쳤으며, 현재는 3개 면 주민 의견 수렴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9월 최종보고회와 함께 용역을 마무리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및 단체 재배치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 협력 단체의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리모델링 후 1층에는 민주평통, 2층에는 한국예총 영천지회가 입주하게 됩니다. 지난 4월 실시설계를 거쳐 지난달 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7월까지 단체 입주와 이전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단체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원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청년 12호, 신혼부부 8호, 총 20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부담 3만 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차액을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보전하는 방식이며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입주 신청에 총 441건이 접수되어 평균 22대 1의 경쟁률로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내년 하반기 금호읍 매입 임대주택 입주 시 사업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밀착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 원으로 위치는 금호읍 교대리 400-45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청년형, 신혼부부형, 일반형 각 14호씩 총 42호입니다. 지난해 경북개발공사와 협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7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인 자녀 모집형 자공고 기숙사 건립입니다. 올해 영천고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정식 개교함에 따라 기존 기숙사 리모델링을 통해 신입생과 재학생을 수용하였고, 28학년도부터 전교생 기숙형 학교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186억 원으로 지상 4층 256명 수용 가능한 기숙사 1개동을 신축하여 총 400명 규모의 기숙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경북도교육청으로 비법정 전출금 121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내년 1월 50억 원을 추가 교부해 기숙사 건립을 통한 지역 명문고 육성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315억 원으로 현재 금호체육관을 학교복합시설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6,216㎡, 지하 1층, 지하 2층 규모로 주차장, 수영장, 목욕탕, 도서관, 체육관 등으로 시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문체부 도서관 설립 타당성 평가와 사전기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시에서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 교육부, 행안부 공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가 나와 의뢰서를 보완하여 11월 투자심사 통과 후 28년 4월에 착공하여 2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세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오는 8월부터 7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20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민을 보듬는 따뜻한 징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북면 청사 부속건물 철거공사입니다. 화북면 청사 부속건물 2동의 벽체, 슬래브 균열 및 지반 침하 그리고 콘크리트철근 노출이 심각하여 올해 6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철거 후 신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부속동과 주변 시설물 철거를 완료하고 27년 본예산 확보 후 상반기 창고 신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지구 다목적 체육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금호읍 봉죽리 526-7번지에 사업비 24억 원 규모로 주차장, 체육광장,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부지가 하천부지라 지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부지 용도폐지를 신청하였고, 올해 1월 용도폐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산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승인 후 연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여 2027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노동 371-9번지 일원에 사업비 120억 원,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 친화형 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다목적체육관,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등으로 갖춰질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경상북도와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현재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 2028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인공암벽장 건립입니다. 야사동 산 39-1번지 일원에 사업비 42억 원으로 연면적 67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실내외 암벽장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8%로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근 국민체육센터와 시너지 효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응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입니다. 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년 평가 항목 중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등 부진했던 평가 항목은 보완하고 우수했던 민원만족도 등 강점은 확대하여 철저히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가기준에 따라 시기별 대응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2026년 평가에서 다 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기한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부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에서 우리 동장이나 면장이 위촉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올 10월 15일부터 주민자치회로,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했는데 이제 시장이 관할을, 시장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부분은 아직 모르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관할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곧 발표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 주민자치회가 바뀌게 되면 주민자치의 권한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의 특히 총무과에서 잘 대응을, 준비를 해 주시고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민원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가… 제가 지난 9대 때 상임위 때 이 부분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우리 시가 라 등급을 받았고 23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고 또 24년도에는 마 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지금 등급이 뭔지 아십니까?

다 등급입니다.

예, 다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적을 했을 때 최하위 등급인데 두 단계가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니까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또 대응을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정도의 등급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세정과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조금 기부금이 약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위 때 고향사랑 고액 기부자한테 너무, 우리가 제공하는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약소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 매일신문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고액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많이 강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했을 경우에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기부를 하고, 또 두 번째는 기념품을 500만 원 이상일 때는 말 오르골 그걸 또 지급하고 100만 원일 때는 또 힐링 굿즈입니까? 텀블러 같은 건데 이게 공예 작가들이, 우리 지역의 자양 쪽에 보면 공예 작가들이 제공하는 그 작품들을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 요즘은 다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우리가 기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고급 기념품을 받음으로 해서 본인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잘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민원서비스라든지 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잘하는 구석들을 많이 발굴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98쪽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102쪽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곧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야사택지개발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야사택지개발 여기에 기반시설이 조성돼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시설 이런 기반시설이 다 돼야 되는데 조합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 승인?

예.

이걸 받아야,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장님, 지금 현재 야사택지개발조합이 지금 7월 28일에 대주주단에 이게 28일 날이 되면 그게 이제 도래가 되지 않습니까?

예.

도래가 되는데, 여기에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건축법상 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착공은 가능합니다. 착공은 가능한데, 나중에 건물이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이 조합, 특히 조합 지구 상태가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로, 가스,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면 결국은 행정복지센터가 입주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우려 때문에,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곧 조합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 아파트 부지 그 문제로 열릴 것 같은데, 그게 아마 해결된다면 이 토지조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착공 시기도 그 상황을 봐가면서 약간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와 조합 측하고 잘 협의가 원만하게 되어야만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순조롭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조합원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동도 그렇고 중앙동도 그렇고, 우리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가 예산이 120억 아닙니까?

예.

중앙동이 160억 예산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저는 공사비용이 안 늘어나겠나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단가가 많이 상승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대로 착공하고 나중에 물가변동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은 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대창면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것도 아마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본 의원이 봐서도 이게 건설단가가 많이 올라가지 싶은데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걱정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개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개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6년에는 6학급 138명으로 한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년, 28년은 5학급으로 110명이 모집인원인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의 학생 수 추이를 보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입학 당시의 고등학교 1학년 수하고 지금 중학교 3학년 수, 중학교 2학년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천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영천고등학교에 한 학급을 증설하였고 또 각 학교에 학년별 정원을 늘렸습니다, 2명을 각각. 그래서 모두 다 수용이 가능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현재 중학교 3학년, 2학년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굳이 한 학급을 안 늘려도 전부 다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또 29년에는 6학급 모집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보면. 그러면 29년도에는 학생 수가 29년도에 입학할 학생 수는 또 많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를 보면 관외 학생이 남학생, 여학생 6명으로 12명이에요. 군인 자녀가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 자녀 중에서, 물론 우리 지역에 3사관학교도 있고 제2탄약창도 있어요. 그러면 이 군인 자녀 중에는 관외가 없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관외입니까?

지금 여기 군인 자녀 66명은 영천을 제외한 전국의 수치입니다.

아, 전국에서 오신 학생들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우리 영천 지역에 지금 현재 영천고, 영동고 그리고 포은고등학교에도 남학생이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인 경우에요. 그리고 여자 학교는 영천여고, 선화여고, 성남여고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 일부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영천 학생들이 15명이 영천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어쨌든 어떤 학교는 학생 수를 모집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학교도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봤고, 그러면 남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입학하는 학교가 영동고, 그다음에 영천고입니다. 포은고는 많은 수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럴 경우 어쨌든 영동고 학생은 그대로 모집을 할 것이고, 그러면 영천고에서 한 100명 전후로 모집이 되었잖아요, 기존에? 그런데 지금은 영천고에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학생들이. 그러면 그 남은 학생들은 올해 같은 경우 어느 쪽으로 진학을 했습니까?

올해 영천 지역에 다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다 가능했어요?

예, 그래서 영천고등학교는 한 학급을 늘리고요. 또 다른 남자 고등학교에 학반, 반의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영천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되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타지에 가지 않고도 그러면 영천 자체 내에 다 그 학교 진학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까?

예.

여고 중에 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학부모들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영천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잘 몰라서 그런데, 임고, 고경, 자양, 영천시 동부권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을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고면, 고경면, 자양면은 현재 그대로 유지는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규모 도로 사업이라든가 그랬을 때 각 동네마다 도로를 건너는 이쪽 동네가 가깝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3개 면 경계 사이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3개 면뿐만 아니라 영천시 전체가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임고면, 고경면, 자양면에 포함되어 있지만 애매모호한 그러한 곳은 다른 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까?

각 리별로 조정도 가능하고요. 또 면 단위도 불합리한 곳이 있으면 그렇게 정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천원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 20호를 지어서 청년형은 12호, 신혼부부형은 8호, 그 옆에 지역 밀착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있어서도 여기에 보면 전체가 42호인데 청년에 14호, 신혼부부가 14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들을 위해서는 이 사업량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향후에 내년도 사업은 경북 북부 지역에 산불피해 때문에 아마 경북도에서 그쪽으로 사업이 많이 갔었고요. 내년, 후년에 저희들이 양을 많이 늘려서 그렇게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사실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천원주택, 주택이라도 싼 주택들을 공급해서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나 삶의 팍팍함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일부 중복되는 일은 생략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천원주택하고 최순례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 밀착형 임대주택, 같은 방향인데 그래서 저는 이 주택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종의 제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금호에 짓고 있는 지역 밀착형만 해도 약 96억이란 말입니다. 맞죠?

예.

96억, 이게 천원임대주택이 연간 6,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산출인지 내가 다시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영천에 예를 들어서 민간 주택 시장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짓지 말고 그 건축비용을 가지고 아예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임대를 해서 다시 재임대를 하는 이런 부분, 우리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인 주택시장을 자꾸 우리가 관에서, 옛날 과거에 시영주택이라든지 이런 국민주택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방행정에서 그런 주택사업까지 가담하기에는 재정적이나 모든 면에서 좀 열악한 환경에, 뭐라 해야 되나 원만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민간 시장에서 주택을 했던 사업을 임대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임대를 해서 다시 재임대를 하면, 물론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이, 신혼부부가 떠나는 영천에서 다시 정주하거나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영천으로 할 수 있는, 일단은 주거 이런 게 안정이 되어야만, 물론 제일 첫 번째가 직장이겠죠. 그리고 주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관에서 자꾸 주택을 신축하고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비용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를 해서 다시 임대기간이 끝나면 반납하게 되면 행정비용도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아예 이렇게 사업을 전환하는 방법을 한번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영천이 젊고 활기차고, 또 젊어지는 영천이 될 수 있다면 그걸 재정적인 부담이 됐을 때는 당장 98억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일정 부분은 신혼이라든지 청년 임대인들한테 한도를 정해서 전세금을 임차해 주는 어떤 그런 제도, 또 전세 임차금의 일정 부분을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청년, 신혼 이런 젊은 층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 물론 지어서 해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것보다는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주택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한번 했으면 싶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의 금호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이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의 기대하고 우려가 섞여가지고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당초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24년도 8월 달에 이게 선정되고 이후에는 2028년도 6월 달에 개관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재정투자심사 공동투자심사 이것도 지금 재검토 의결을 받은 상태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다 순조롭게 돼야만 지금 계획된 2030년 3월 달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걸 누구를 탓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영천시가 24년도 8월 달에 선정된 이후에 국비가 확보돼가지고 내시돼서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설계를 하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상당히 대응이 늦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과정에도 지금 이 돈도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40억을 더 추가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행정도 이런 행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정책 뭐라 합니까, 우리 정책…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하실 때 이 사업을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내막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과거를 탓하기보다는 그렇게 미진했고 그렇게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조금 더 신속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해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한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단답형으로 쉽게 답할 수 있도록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 교육이 76쪽에 보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 영천이 교육발전특구로 계속 지정받을 수 있습니까? 76쪽.

예, 교육발전특구가 사실 올해 마감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교육발전특구를 다시 명칭을 바꿔서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다시 내년부터는 그렇게 공모를 하게 됩니다. 물론 교육발전특구에서 했던 사업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구사업에서 진행됐던 우수한 사업들은 계속 이어가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다시 공모할 예정입니다.

예, 꼭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81쪽에 보면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알 것이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구분된 이후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그리고 또 우리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지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영천을 홍보하고 우리 영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9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2개 단체가 신규 입주하기로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건축, 전부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본이 창틀이나 이런 기초적인 것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 유지관리에도 냉난방비가 워낙 차가 납니다, 창틀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창틀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손이 갈 것 아닙니까? 그다음 입주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2억이라는 돈이 들면서 사무집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사실 민주평통은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무실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한국예총 영천지회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책정해서.

아, 임대료를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예총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협의가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우리 시의 재산을 임대할 경우에 법에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센터와 연계된 부분에 인공암벽장을 설치를 했는데, 국제규격으로 설치했다는데 주차장 주차 대수 혹시 몇 대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 5대 정도밖에 못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계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설계과정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국민체육센터와 인공암벽장이 같이 붙어 있는데 안 그래도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언급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근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바로 이것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하고 난 잔여 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육센터하고 다르게 이게 더 윗부분에 인공암벽장이 있는데 계획할 때 잘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발언 신청은 김형락 의원님, 김명희 의원님, 배수예 의원님 세 분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형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7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 실적에서 고액 체납 차량영치 공매 실적을 봤는데요. 여기서 번호판 영치 체납액이 1억 5,700만 원이 남아 있고 공매처분으로 인한 징수액이 5,800입니다. 그리고 일반 징수 실적이 5,000만 원인데 이 세 건을 다 합치면 2억 6,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합계는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총 256건에 대한 체납액이 5억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2억 3,500만 원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징수 실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번호판 영치는 135대에 대한 체납액이 1억 5,700이라는 말씀이지 이걸 다 징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한 대수가 135대이고…

예, 그거는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체납액이 1억 5,700만 원이 남아 있고 그리고 징수액이 5,800만 원 그리고 5,000만 원, 이것 3개 합친 금액이 5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이것 세세한 것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 세정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허용해 주시면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엽 인사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5억에 합계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5억의 합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 나머지, 2억 3,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도대체, 신뢰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추진 실적을 보고하시면 진짜 이거는 너무 신뢰성이 바닥인 것 같은데 행정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대수가 135대인데 공매 처분은 14대만 해서 5,800만 원만 징수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10% 정도밖에 처분하지 않으셨는데 135대의 공매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 번호판 영치를 135대 했지만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세금을 또 납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번호판 없이는 차를 운전하고 못 다니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면 또 체납된 부분을 납부를 합니다, 사람들이. 납부를 하고 또 납부가, 금액이 많아서 납부가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차량을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스스로 납부할 때까지 번호판을 영치해 두고?

번호판을 영치하면 대부분 체납액을 납부합니다. 납부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차량 가액이나 내가 내야 될 돈이 많으면 혹여 “차를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차를 공매 처분하게 됩니다.

혹시 그 기간은 얼마를 두고 계시는지?

그 기간은 제가…

이게 왜냐하면 135대나 되는 차량을 공매 처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이 차량 가액도 자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 환수가 더 어려워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차량 가액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중복 질의는 제외하고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에 우리 김명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하고, 엄청난 우리 행정에서 실수를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안 맞는 수치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식 다양화는 지금 현재 상반기 때 추진을 했던 것에 대한 실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11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체납관리단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걸 체납관리단을 확대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체납세관리단은 우리 영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와 경북도에서 각 시군 동등하게 전부 다 일제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지금 현재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올 연초에는 2명으로 운영하다가 올 7월부터 증원을 해서 6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7명으로 정원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7명 맞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인력운영 계획만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이 체납세관리단 운영을 했을 때 체납액을 얼마나 줄이고 징수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에 대한 성과지표라든가 그런 인건비가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세외수입 위주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마다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인원을 가지고 지금 각 부서에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 배정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저희 세정과에서 20명을 다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과는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리를 2명에서 7명으로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함과 동시에 이 2명으로 운영했을 때의 수치랑 7명을 운영했을 때의 그런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업무가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 행정에 강한 질타를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강하게 한번 다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 영천인공암벽장 건립에 대해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스포츠센터에 보면 인공암벽장이 스포츠센터 뒤쪽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예.

이게 당초에 위치 선정이 저는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김명규 국장님 재직 시에 언론기자들 그때 현장 브리핑이 있어가지고 그 주차장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한번 했는데 그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면 남는 부지에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보면 스포츠센터 정면에서 보면 좌측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그 뒤에 암벽장이 있고 좌측에 보면 개인 부지가 있는데 그게 절단을 해가지고 불룩하게 쌓여 있어가지고 스포츠센터 좌측에서 보면 스포츠센터가 한 반 정도 가려서 안 보입니다.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또 건물도 확 드러나지도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놨는데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저번에 김명규 국장님 재직 시에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개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부지를 쫙 밀어가지고 스포츠센터가 확 드러나고 암벽장이 확 드러날 수 있도록, 미관이 보기 좋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김명규 그때 당시 국장님은 그렇게 매입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해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현장을 우리 부서에서도 가보시고 해가지고, 보면 아마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가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음 그 부지를 매입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스포츠센터하고 암벽장하고 확 드러나서 보기가 좋을 겁니다. 아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영천시에 외국인 등록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압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예.

이게 책자에 우리 종합민원과 소관인 것 같아요, 이게 등록인 수가. 지금 4,500명이 지금 등록 인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4,500명 등록 숫자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 숫자는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상 인구 전체에 다 포함되죠? 우리 종합민원과에 과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김현섭입니다. 지금 외국인 등록된 수는 주민등록에 포함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에 등록된 숫자는 몇 명 정도 되죠?

저희들 지금 9만 4,000명 정도…

아니, 외국인이 우리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수?

그건 지금 국적 취득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우리 영천시민으로 등록된 숫자?

시민으로 등록됐다면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라야…

그렇죠. 예, 그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아, 파악이 안 돼요?

예.

그게 어떻게 파악이 안 되나?

저희들이 국적 취득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지 오는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국인 등록 인구라는 말이 4,503명인데 그냥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하거나 또 다른 업무를 통해가지고 그냥 잠시 여기에 머물러 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 인원은?

예, 맞습니다. 공장에 취업했다든가 아니면 농촌에 거주하기 위해서 임시로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 그런 경우입니까? 그래서 제가 외국인 이야기를 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외국인 관련된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광역에서 처음으로 2023년도에 외국인공동체과라고 해가지고 전담 과가 하나 생긴 것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꾸 늘어나는 이 외국인 숫자를 통해가지고 특히, 그래도 또 적지 않은 숫자가 계속 등록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등록 수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매년 500명씩 늘어나는 그런 수치가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은 4,500명이 등록된 걸로 조사가 되었고 2021년부터 계속 500명씩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기업도 안 되고, 심지어는 요즘 근래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카페도 시청 뒤에 하나 오픈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식당도 생기고 여러모로 외국인과 같이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 외국인 관련된 전담 부서도 또한 생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지금 외국인 등록 수가 4,500명인데, 전체 우리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서 몇 번째 들어가는지 국장님 모르시죠? 여섯 번째가 우리 4,500명 영천시입니다, 22개 시군 중에 서. 그래서 우리 주민 숫자는 자꾸 줄어들지만 외국인 숫자는 자꾸 지금 5년 새 계속 500명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여서 앞으로 이렇게 외국인 전담부서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중에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요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게 늘어나는 상황이고, 우리 농민들이 외국인 근로자 신청하러 부서에 가면 참 불만이 너무 많아요. 담당 직원의 과다한 업무량을 통해가지고 제때 제대로 잘 못하는 우리 농민들의 심정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 또 근래에 우리 인구교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 이것 또한 외국인 관련된 그런 업무고, 또 다문화가정도 있고 하여튼 이래저래 외국인 업무가 날로 지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외국인 전담부서가 지금 경상북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6개 시군이 전담부서 팀을 꾸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늘어나는 외국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국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것 제가 이렇게 과거에 5분 발언도 하고 누차 이렇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경북에서 우리 시가 상당히 지금 기부율이 금액하고 저조한 그런 상황인데, 고향사랑기부금 성공률은 답례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답례품도 상당한 숫자를 지금 등록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좋은 답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이 기금을 통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서서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또 우리 다자녀가정 차량 무료 렌탈 사업 이것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는 것이죠?

예.

이 사업은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된 사업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금 또한 아무 데나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예,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향후에, 지금 그다지 많은 사업은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향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 사업을 시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중에 우리 청년 관련된 사업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축제 내지는 대내외적으로 축제할 때 많이 부스 설치해 놓고 홍보는 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이렇게 홍보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체육시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백승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시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노후시설 개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정 방향과 발맞추어 시민운동장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내진보강 공사와 함께 옥상 스탠드 방수, 균열 수리, 외부 도장공사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입찰 및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9월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보일러 교체 공사입니다. 2006년 설치 이후 노후화된 종합스포츠센터 기계실의 보일러를 고효율 신형 시설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며 기존 3톤과 4톤 용량의 노후 보일러 및 부속설비를 전면 철거하고 신형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달 7월 중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10월에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607쪽 맨 스포츠센터와 비슷합니다. 우리 국민체육스포츠센터 오수관로 연결하지 않고 오수를 1년 가까이 방출한 것이 매일신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연결 상태를 언제 인지했습니까?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는 실제 시설을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부서라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결합됐는지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15일 전에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15일 전에 알았습니까?

예.

안 그러면 우리 시의회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제가 그 이후에 와서 그 이전에 인지한 그 시점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부서에 언제 발령 났습니까?

제가 16일 자로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었던 부분에… 죄송합니다.

그래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10일 날 의회 간담회에서 문제를 의장님께서 제기해가지고 그렇게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오수가 1일 몇 톤이 방류되고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

발언대로 나오시죠.

월 2,100톤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월 2,000톤?

2,100톤.

월 2,100톤?

예.

하루에 그러면 700톤 정도 되네요?

예, 그 정도, 3×7=21, 예.

그럼 그게 엄청난 양인데 1년 가까이 방출이 됐는데 지금 토질이나 오염된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토양이나 지하수 수질오염 그쪽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환경보호과나 환경사업소에서 할 일이지만 부서에서도 면밀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휴관했습니까?

휴관은 14일부터 휴관을 한 걸로…

14일부터?

예.

우리 스포츠센터 하루 전체 사용자, 그러니까 회원입니다. 몇 명이 됩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 회원이 많을 때는 한 800명 되는데 지금은 한 700명 정도 되고요. 하루 이용객은 한 400명이, 조금 많았는데 지금은 한 300명입니다.

하루 300∼400명 이용하고 총 700∼800명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휴관이 됐는데 회원들께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일단은 회원님들한테 우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요. 문자메시지 2, 3회 보내고 그다음에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다음 건물 외벽하고 내부에 안내를 그렇게 긴급휴관 안내라고 해서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그러면 환불을 한 분도 계십니까?

환불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냥 자동으로 연기하신 분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이나 문제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장 큰 궁금한 사항이 ‘언제 재개관 할 거냐?’ 그걸 지금 가장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저거는 조금 덜한데 언제 개관하느냐 그게 지금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공사를 완료하고 개관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일단 거기에 공사가 지금 하수관로를 새로 매설하는 부분은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이 아니라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 것을 말씀 못 드린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이걸 언제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이걸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시민들, 사용자들한테 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