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 안건 심사 등 중요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발전하는 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섯 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2026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행정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해양국, 복지민원국,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문화재단, 강릉시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형식으로 보고·청취, 질의·답변,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 대상 현장 확인과 증인 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감사 자료 목록은 주요 업무를 위주로 총 215건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보금 행정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칙 규정에 따라 변경된 단체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자체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공식 회의에 새마을지도자가 참석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회의 참석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기존 명칭인‘강릉시새마을부녀회’를‘새마을지도자강릉시부녀회’로 명칭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대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새마을지도자’라는, 새마을지도자 명칭이 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본 조례에. 거기에 이분들이 새마을운동조직원이 회원으로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강릉 시민 전부 다, 나는 새마을운동 협의회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이 가능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의 조직원이 되려면 무슨 뭐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어야 되며, 이런 규정이 있냐고요, 회원 자격의 규정?

일단은 21개 읍ㆍ면ㆍ동에 지역별로 한 기구를 두고요. 거기 내에 주소를 두고 리 별로, 통 별로,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을 받아서 지회에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예.

그거는 읍ㆍ면ㆍ동에 새마을지도자 회장, 그죠?

예.

지회장 뭐 이렇게 나온 거고.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옥계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구정면이에요. 새마을 우리 운동 조직에 새마을 사업 할 수 있는, 우리 여기에 부녀회고, 기타 새마을협의회고 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조직이 있어요, 새마을금고고, 문고고. 그러면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려면 회원 가입의 조건이 있냐고요?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요항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장을 임명하듯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그러면 저는 이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에 회원 자격이 지금, 왜냐하면 추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인원 편성은 지금 현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집 공고를, 모집을 해서 쭉 할 거예요, 앞으로.

예.

왜냐하면 회의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회의 수당이 읍ㆍ면ㆍ동에 있는 회원들한테도 회의 지금 들어가는데 다 되는 건지,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1,024명의 지금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기하학적으로는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이제, 그동안에는 수당을 안 받았던, 회의 수당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나오고 한 달에 두 번이잖아요, 그렇죠?

통장님들.

이·통장님들 지금 한 달에 두 번 해서,

두 번 회의 수당 나갑니다.

2만 원, 2만 원 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해당 부서가 우리 행정지원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은 지금 그 조직의 회의 수당이 나가는 게 지금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부분,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향후, 고정적으로, 이제는.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럼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골자는, 지금 기존에 있는 회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회원들이 어떻게 회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장, 이·통장 뽑는 기준, 그렇죠? 마을회, 부녀회장 뽑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이 새마을운동 협의회는 읍ㆍ면ㆍ동 별로, 각 리 별로 한 명이, 반별로 한 명 뭐 이렇게 기준이 있는지?

예, 리 별로 또는 통별로 1명씩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옥계 같은 경우에는 이장들이 대체하는 데도 있고, 전부 다 이장이 하라는 법은 없고, 별도로 이장들로 해서 한 명씩 리 별로 임명을 해서 지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하고 또 연곡이나 기타 다른 데는 꼭 이장하고 통장하고 같이 가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새마을을 임명을 하는데 그 속에서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별도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1인이라잖아요, 그렇죠?

예.

읍ㆍ면ㆍ동에, 예 그다음에 리 별,

통·리 별.

통·리 별 1인씩 기준을 둔다고 지금 여기에 명기는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지침이라든가 뭐 이렇게 내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내부적인 거, 조례에는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 그러면 그 1인이, 1인 하되, 1인 조건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지금 이·통장님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녀회도 매한가지예요. 그럼 농업 하시는 분이 있고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와 관계없이 새마을 조직의 이 운동원의 회원이 다 될 수 있느냐, 이게, 추천에 의해서, 아니면 선정에 의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

예.

이 기준이 뭔가 기준,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원운동 자체가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발생된 원인이. 그 부분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정확한 기준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 이·통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통장님들 그다음에 부녀회 뭐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계속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일에 이장도 하고 거기서 또 회의 수당 한 달에 갔다가 오고, 이것도 한 달에 갔다 오고 이러면 회의 수당 한 달에만 해도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한 말씀드리면 농촌의, 도시 동은 괜찮은데 농촌 동은 중복이 될 수 있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소멸 지역이 많고, 이장이나 통장을 시켜도 또 안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거의 없는 데도 있어요. 지금도 이·통장을 비운 곳이 있어요, 아직도. 서로 안 하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업무 파악을 그것까지는 못 갔는데, 이·통장이 없는 곳이 아직도 있어요, 열여덟 곳인가, 일곱 곳인가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새마을 지도자, 아까 여기 정원이 1,024명인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관련해서는 중복될 수도 있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지 김진용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아마 정관상이나 아마 새마을운동 조직 정관이 있고요. 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칙하고 우리 강릉새마을운동협의회 정관을 좀 보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기준안을 더 한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은 각 리 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가면 이게 광범위하게 동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그냥 하던 사람이 그냥 쭉 하고 하면,‘아이, 그렇거니’하고 이렇게 다 넘어간단 말이죠.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제는. 그리고 회의 수당이 지급되는 순간에 이 방향성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인식 자체가 틀려지는 거고, 이게 회의 수당이 있으니, 참석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다채롭게 우리가 광범위하게 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검토해야 될 건 검토를 해 주면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가 지금은 지도자라고 하면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남자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여성분들이 하는 게 지금 명칭이 변경되는, 그렇죠?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뭐 이렇게. 그래야, 지도자가 들어가야지만 수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새마을금고는요? 지도자, 새마을금고는 지금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외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새마을금고, 우리 법에 의해서 새마을금고도 지금 그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도 새마을금고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던 리 별, 통별 한 분씩 하는 조건이에요? 이건 또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정비를.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되고, 지금 상태를 보면 검토해 보시면, 내부적으로 몇 개 안 되지만 검토를 해 보시면, 각각 그 조례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선을 할 거는 개선을 하시고, 조례에 담을 건 조례에 담고, 조건이라든가 회원 조건은, 조례가 회원 조건이라는 게 이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1년 내에 추경이 돼갖고 예산이 지금 이제 편성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새마을지도자부녀회로 지금 명칭을 바꿔요, 그렇죠?

예.

새마을지도자부녀회가 이게 다 없어요. 다 없는 곳도 많고, 그다음에 있으나 이게 면, 동 부녀회로 지칭하고 활동을 많이 하지, 새마을부녀회라는 명칭 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 조직으로 가야지만, 새마을운동조직으로 가야지만 새마을부녀회라고 명칭을 우리가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왜 읍ㆍ면ㆍ동장님들 계시고, 의원님들 계시지만, 부녀회가, 이 동·면 부녀회라고, 면 부녀회, 동 부녀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새마을부녀회? 그 활동 범위가 지금 부녀회 활동이 이 조직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새마을부녀회라고 지칭을 하게 되지, 실질적인 거는 읍ㆍ면ㆍ동에 자치위원, 이·통장 그다음에 부녀회, 노인회 이렇게 딱 4개 조직이 지금 현재는 그 읍ㆍ면ㆍ동을 다 행사와 모든 걸 주축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새마을지도자의 이 조직의,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새로이 면에 대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이렇게 하는 식으로 모든 게 이렇게 됐는데, 유독 이 부녀회만 면 부녀회, 동 부녀회만 그렇게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향후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이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걸 개선할 수 있으면 한번 개선해, 양양은 지금 이렇게 하다가 빠져나와서 바뀌었어요, 단독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뭐 수당도 나가고 그러니까 자격 기준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조례를 향후에 한 번 더 개정할 수 있는 방향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지도자의 봉사에 걸맞은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의 참석 수당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좀 혼선이나 중복 지급에 대한 그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칙과 정관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염현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보금 행정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인 인구 정책 대응을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등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인구 정책의 개념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인구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을 기존의‘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강릉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 인구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인구정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 등을 신설하여 인구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26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공립 동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릉시가 설치·운영 중인 공립 어린이집 중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립 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목적은 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고, 전문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내용으로 동부어린이집을 공개경쟁으로 신규 위탁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의 관리 전반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국·도비 및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8월 중에 신청 공고 및 서류 접수를 통해 9월 중 강릉시 보육 정책 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두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재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 동의안 이래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민간 위탁 조례를 좀 수정,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이라고 하면 이제 다시 위탁을 주는,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하면 90일 이내에 이제 공고 내고, 위탁자 모집 공고 내고 이렇게 절차를 밟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대부분 이제 운영자 해서, 주체해서 이제 신청을 할 때 하는 그 기준 뭐 이렇게 해서 공고할 때 공고란에 조건부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예.

그럼 어린이집, 우리 지금 여기가 49명이 정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현재 다 여기가 운영되고 있나요, 49명이?

정원은 49명이고, 현원은 38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공립 어린이집은 그나마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되고, 민간 어린이집은 한 50%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가 연초가 되면 어린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으로 이제 공립 어린이집으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입소를 시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1인당, 어린이에 대한 우리가 국가에서 나오는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 그 비용 때문에 부모들이 한 6개월 이후로 해서 하반기 해서 이렇게 또 신청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는, 연초에는 미달이 되고, 후에는 이제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충족이 되고 변동 사항이 있어요, 계속. 그런 부분이 지금 다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예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뭐 처리를 우리가, 행정에서 참 강하게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조건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시고, 검토를 좀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유보통합이 언제 돼요?

법은 이미 이제 통과가 됐는데 지자체까지는 아직 이제 내려오지 않은,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연기, 연기되고 시행이 벌써 돼야 되는데 유보통합이 지금 올해까지 또 이게 중앙 정부에서 잘,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시행이 지금, 법은 돼 있으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법만 지금 통과되어 있는 상태고,

유보통합이 되면 이게 교육청으로, 교육부로 다 만일에, 지금 목적이 교육부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시에서는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시설 관리는 우리에게로 넘어올 수가 있고, 그렇죠? 시설 부분은 강릉시에 올 수가 있고 선생님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교육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통합이 돼갖고 그렇게 지침이 안 내려고 시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희도 사실 뭐 법이 바뀌었다는 거 말고는,

전혀?

문서로 받은 내용은 사실 없고요. 강릉교육청하고 이제 협조해 가지고, 유보통합은 될 거니까 같이 협조해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자는 식으로 해서 콘택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되려면 빨리 되든지, 그렇죠?

예.

안 그러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 어린이집이 사설하고 공립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더 계속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지금 그냥 계속 이대로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더 뭔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게 그런 시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는 저희들 업무 소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잘 혜택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공감대 가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공립 어린이집을, 저희들도 한번 방문을 하겠지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로 지금 다시 위탁 공고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정 대상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거는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공립 동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희문 강릉관광개발공사 강희문 사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장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책임을 다하고 행복을 더하는 제13대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강릉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보금 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의 당면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입니다. 먼저 설 연휴 무료 개방 기간 동안에 많은 방문객이 찾았는데 정식 운영 이후에도 이런 방문객 수를 유지할 수 있는 운영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자료를 보면 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추가 예산 약 4억 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조성된 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완성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콘텐츠가 부족한 상태로 개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온포레스트가 일회성 관광지가 아니라 강릉 시민도 계절마다 다시 찾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 미디어 아트 시설과 차별화되는 강릉만의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온포레스트는 방문객이 인근 상권을 함께 이용하도록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빛 포레스트는 며칠 전에, 이제 16일 정식 개관을 해서 시작됐는데요. 사실 24년부터 25년까지 2년에 걸쳐서 예전에 했던 산불 홍보관. 우리가 산불 홍보관이 이제 지은 지가 2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산불 홍보관을 가보면 옛날에 우리가 산불 났던 거, 그냥 사진 찍고 밑에 설명서 붙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방문했지만, 나중에는 전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저희 공사에서 운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 거냐 해서 여러 협의를 통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서 한번 우리 강릉시의 관광 시설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다행히도 지방소멸기금 대응기금,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소멸기금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18억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또 사실 처음에는 30억이라고 그랬었는데 18억 외에 12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군구 연고 산업이라는 사업도 공모에 돼서 12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30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아, 30억이면 좀 제대로 만들 수 있겠다’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12억은 시군구 연고 산업 예산은 각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의 업체들을 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나눠줘서 지역에서 기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다 쓰라고 중기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온빛 포레스트에 전혀, 반영을 전혀 못 했고. 그렇다 보니까 18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초에 계획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차질이 좀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시설은 다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18억을 가지고 정말 콘텐츠라든가 뭐 이런 걸 좀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정식 개관은 이번 16일에 했지만, 구정 때 가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하루에 2,000명 정도 막 들어와 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눈도 많이 왔었는데 너무나 사람이 와가지고 도저히 그 시설은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출입을 제한할 정도로 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은 하루에 600명에서 많으면 1,000명 정도까지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뭐 2,000명 정도 들어왔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나름대로 가능성은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가능성이라는 게 미디어 아트라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많지만 우리 강릉만 해도 아르떼뮤지엄도 있고, 있잖아요. 가보면은 아르떼뮤지엄 같은 경우는 조금 규모 자체가 크죠, 우리보다. 그렇지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떼뮤지엄을 따라가면 안 되고 좀 규모는 작지만, 소규모 규모로 해서 가족 단위. 가족 단위로 찾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우리가 9개 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관에 여러 가지 빛을 이용한다든지, 자연을 이용한다든지, 바다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봤고.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 4D 체험관이 있잖아요. 4D 체험관이 이제 영상으로 바다를, 바다 파도치는 걸 쏘면서 모래를 이렇게 깔아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그게 가장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와서 나가질 않아요, 거기 가서 노느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와서 이렇게,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냥 와서 반강제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시설이 돼서.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또 아까 4억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가 보셨지만, 실내에도 있지만 실외에도 보면 그 뒤로 돌아가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그런 공간도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시설이 4억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내부에도 지금 본관하고 4D 체험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가보셨지만, 어린이들이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계단이나 이런 게 좀 가팔라 가지고 어렵잖아요. 그런 시설을 보완하자면 한 4억 정도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이 찾을 수 있는, 다른 시설하고 차별화되는 게 가족 단위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운영만 잘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시 하나의 관광 시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매년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희문 그게, 거기는 이제 우리가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거를 우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뭐 올해 하반기 운영해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로 입장객이 와서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시에 지원을 안 받고 우리가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시하고 협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입니다. 빵 축제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참여 지역 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빵 축제 때 너무 성황리에 이제 축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업체들마다 빵이 너무 부족해서 미리 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축제에 참여한 인원들이 빵을 못 구매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희문 저희도 이제 빵 축제를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결국은 빵 축제를 하자면 지역 업체에서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지역 업체에서 빵 축제를 강릉에서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들이‘우리가 빵을 만들어서 가져갔을 때 안 팔렸으면 어떡하냐, 안 팔리면 공사가 책임질 거냐, 아니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이렇게 해서 협상하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저희들은‘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우리가 지금 걱정한 거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빵 축제 왔으면 빵이 있어야 되는데 빨리 소진돼서, 2시, 3시 돼서 다 소진되면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업체들하고 많이 협의했는데. 바로 와서 보충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협약을 했었는데, 우리, 다들 알지만, 이제 빵 업체, 베이커리 업체들이 그렇게 대단위로 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업체들이 아니잖아요. 다 이제 가족 단위로 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빵이 떨어져 있다 해도 금방 가서 이렇게 만들어오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빵 축제 왔는데 빵이 없고 어떻게 됐냐, 이거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이래 가지고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업체 선정할 때부터 그런 면을 충분히 좀 고려해서 제대로 된, 올해는 빵 축제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곡 해변 캠핑장 주변에 지금 그 온천 개발하셨죠?

강희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사업 시행이?

강희문 우리 연곡 솔향기 캠핑장에는 저희 공사에서 약 한 7억 원 정도 들여서 해수 온천을 개발을 해 놨거든요. 개발을 해 놨는데 문제가 지금 온천권 지정을 받으려고 보니까 개발은 저희 공사가 하고, 이 토지 주인은 강릉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해서, 시로 이관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시에서 이제 그런 행정 처리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근에 호텔이 두 개 정도가 큰 대형 호텔이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이 다소 우리도, 솔향기 캠핑장도 여파가 있다. 캠핑, 그 관광지 조성 계획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상호 그 업체들하고 혹시 해당 부서하고 과하고도 그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르는 부분들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강희문 조성 계획 변경에 대해서 시하고 우리가 업체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직, 1차로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주차장 부지까지만은 개발 사업자가 이렇게 개발하는 걸로 알고 우리 연곡 솔향기 캠핑장은 그 개발 사업지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희문 예.

그렇지만 관광지 조성 계획 안에 우리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관광지 조성 계획 안에는 관광개발공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콘택트가 안 되나요? 하고 있잖아요?

강희문 개발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관광개발과는 행정 업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지만 그 업무를 위탁받은 부분들은 관광개발공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강희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성 계획이든 어떻게 되든, 변화가, 우리 위탁받은 사업 부지 내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설 기준의 규모라든가 조성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고. 자, 개발 공사가 지금 우리 솔향기 캠핑장뿐만 아닙니다. 위탁받은 부분 전부 다 동일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인근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고 어떤 상황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사업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적시를 하고, 알아듣고, 개선해야 되고 거기에 발 빠르게 가야 되는 사전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관광개발공사예요. 시행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뒤늦게 알고 다 된 데서 통보되고 위탁받아 갖고 한다?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근 부분들이, 주변 부분들이 다 민간사업자로 인해서 개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 하나가 뭐냐? 관광개발공사 사업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업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꾸로, 민간사업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간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축이 우리 사업에서 관광개발공사 주도하에 인근이 발전이 되는 모습이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솔향기 캠핑장 부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국 쪽으로 유명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져 있고 캠핑하시는 분들의 엄청난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호텔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지도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혜택을 보고 그분들하고의 혜택을 보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위탁받은 부서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건 제가 관광개발과하고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업무 보고기 때문에 관광개발공사에서 그런 부분 좀 자발적으로 챙겨봐 주십사 하는,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한 가지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레나 수영장 위탁을 받는 순간부터 알게 모르게 계속 투자가 되죠, 시설 투자가?

강희문 그렇죠.

이거는 제가,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계속 투자가 돼요. 시설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건 차후에 나중에 행감 때라든가 이럴 때 말씀을 드리고 업무 보고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고 하면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게 흑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민들 건강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유지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 주므로 저희들은 투자가 계속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 얘기부터 먼저 꺼냈느냐? 컨벤션 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을 받으셨잖아요? 저희들이 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체 위원들이 다 방문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앞으로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받은 상태에서 저거 1년에 4~50, 40억 이상의 유지 관리비부터 해서 시작이 되며 이 수영장보다 더 큰 지금 적자의 길을 밟아야 되는, 이 부담 커요. 관광개발공사 부담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보거든요? 저거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저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며, 12명, 16명 갖고는 부족한 지금 인원수 같고,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레나 수영장과 연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레나 수영장도 받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현장 점검을 해서, 저도 갔습니다마는, 부실에 대한 부분들, 시공 문제에 대한 부분, 하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다 한 다음에 위탁을 받아라,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시설 비용은 지금 관광공사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돈을 다른 지역에서 흑자를 내면 뭐 합니까, 거기다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강희문 근데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우리 시설, 16개 사업장의 시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8개만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8개는 대행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도 자체 사업장이 아니고, 대행 사업장이기 때문에, 대행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대행 사업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시민, 우리 시 세비 아닙니까?

강희문 그렇죠.

저희들은 여기 들어와서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시비에서 투입이 되는 게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체 그거는 운용의 묘고, 그건 내부적인 운용의 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벤션 센터에도 지금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하고 시설 비용이 계속 투자가 될 것 같다는, 현장에 가보니 향후에도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무슨 행사를 하면 그에 맞는 조건들이 다 따르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계속 몇 년 동안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회의장도 있고, 이러면 회의장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충족시켜 줘야 되는 시설물들이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ITS 때문에, 총회의 기준을 따고 난 다음에 운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시간이 좀 있을 때, 관광공사에서 지금 유치를 못하겠지만 현실에는, 시범 행사를 한 번 치를 수 있으면, 한 100명, 200명 뭐 300명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번 시험 가동을 해서 로테이션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한 번쯤 걸러 봤으면 좋겠다, 해당 부서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물들이 어떤 게 필요한 게 있으면 아예 총회가 끝날 때 끝나고 즉시 좀 이렇게 개발공사에서 하지 말고 해당 부서에서 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희문 그 학술대회는 우리가 10월 19일부터 이제 ITS 세계총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강희문 그러니까 9월에 교통학회가 운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ITS과에서.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미비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은 그때부터,

그건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으니까 8~9월쯤 해서,

강희문 그건 그때,

8~9월 해서 관광공사 주도하에 해도 좋고, 시범이니까 지금은 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시험 가동하고 장비 시험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를 떠나서라도 위탁을 받았으니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한번 그렇게 하고 우리 학회 운영하는 자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거기서 한번 해 보고 이러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설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인원도 정확하게 해서 시설 관리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해서, 위탁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잘 검토하셔서 다 받아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강희문 컨벤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ITS과하고, ITS과하고는 이제 ITS 세계 총회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전체적인 관리는 관광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과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장님,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컨벤션 센터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ITS 세계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지만 향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일회성 행사에는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MICE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고, 또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강릉 관광 자원과 워케이션을 연계한 체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이바지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화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 발전과 시정 홍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부서 과장 단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곱 분입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규 위원입니다. 새내기 공무원 공직적응 시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 이탈 현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 안을 내신 것 같은데, 그 사퇴를 하게 되는, 퇴사를 하게 되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원인 분석을 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첫째,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정신적인 부분, 조직 이해도, 사명감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 공무원의 이런 교육을,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급여 부분도 좀 있고, 과거에 코로나 시대 이러면서 그 외에, 기본적인 업무 외에 업무가 과도한 게 있는데 올해 신규 직원도 충분히, 저희가 인력도 부족한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도 충원을 해서 140명 정도 대기하고 있고 결원인 부서에 배치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직장에 혹시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 제가 심히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퇴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일단은 업무에 적응을 못 하고, 아니면 과도한 업무라든가 이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걸 물론 여기 적응 시책에 보면 자기 계발을 하게 하는 스포츠, 음악, 악기, 각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하면서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시책들을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대일 멘토링이라든지, 교류, 선임 직원 중에 모범이 되고 따뜻한 화합, 이런 모범이 되는 직원하고 일대일 멘토링 같은 걸 적용 한다든가 시책들을 여러 가지 발굴하겠습니다.

그런 멘토링 제도는 사실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활성화해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원이 생기다 보면 업무 공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10명이 결원입니다. 물론 결원 속에는 휴직자들, 대부분이 휴직자입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질병휴직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 부서가 결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서의 결원을 묶어서 저희가 올해 144명을 충원 요청을 해놨고요. 지금 면접 과정만, 추가 120%를 채용을 해서, 지금 면접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부서에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0명 정도가 부서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충원이 된다고 해도 바로 업무에 배치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셔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고요. 지금 행정국에도 보면 벌써 결원이 아홉 명이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은 해 보셨나요?

지금 이제 그거는 기본 부서 외에 신설 개념, 이제 ITS추진단 같은 거거든요. 한시 기구라고 하는데, 별도의 업무가 생겼을 때, T/F팀이 구성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부서에서 인원을 빼고 배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결원들은 신규 직원이 채용된다든가, 복직자가, 110명의 결원을 두고 있는데, 휴직자가 복직할 때 빠진 부서에 순차적으로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우리도 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시에서도 이탈률이 없게끔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말고 실질적인 우리 시에 와서 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입니다. 최인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새내기 공무원 관련해서도 아까 원인이 무엇이냐 했는데, 앞으로 뭘 하겠다고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얘기하시면서 급여 부분이 있을 거다, 업무 과중이 코로나 때부터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급여는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의원면직자 중 저연차 공무원을 보고서에 주셨는데 연이 지나갈수록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은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한 원인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 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서 내에 업무량이 과도한 것도 문제가, 저희가 시즌마다 해수욕장은 해수욕 업무를 기본 업무 외에, 또 각 부서에서 지원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오가 생기면 문화유산과에서만 그 업무를 할 수 없거든요.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가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마스터즈 탁구대회를 해도 다른 부서에서 차출해서 지원을 가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 해서, 부서의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부서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외에 지원되는 업무에 또 근무를 하고. 산불 기간에는 각 구역 별로, 읍ㆍ면ㆍ동 별로 산불 근무도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신입 사원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입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조직 문화, 그런 거에 대한 워크숍이나 교육, 이런 걸 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해를 시키고 부서에 왔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선임하고, 과에 또 잘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멘토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안상가 정비 계획 사업이 우리가 시작한 지가 지금 한 6년이 지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6년 동안 지금 기본계획 설립하고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에 대한 현상 허가를 진행 중에 있는데 불허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1차 심의 때는 저희가 지금 옹벽 기초에 투명 차수벽을 저희가 심의 자료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 명승, 호수 부지 쪽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산청 위원회에서는 조금, 재심의 의결을 내주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자연 친화적으로 접근을 해서 토공으로 저희가 호수 부지, 일부, 명승 부지 쪽을 공사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자연 친화적으로 토공으로 마운딩 형태로 하고 그 위에 투명 차수벽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문화유산청에서는 부결 의견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부력식 차수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명승, 호수 부지 쪽을 침범하지 않고 기존 자전거 도로 쪽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니, 저는 좀 국가유산청에 문화재 현상 허가라는, 용역사를 줄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용역사들을 주면,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사전에 가서 검토의견을 받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게 돼서 용역을 마무리를 해서 들어가야지, 이 불허가는 사전에 이미 그런 걸 공유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런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승인받으려면 승인 조건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죠? 국가유산청인데. 그러면 거기 용역사가 심의 위원들하고 접촉을 좀 하셔서 사전검토를 받던가 이렇게 해서 최종 제출을 우리 행정 쪽으로 해야지. 이게 지금 해놓고, 제출한 다음에 불허를 받는다? 이것도 행정이 우스운 거잖아요, 민간인들도 아니고. 이거 시간만 할애를, 지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비 계획 중에 하나, 그거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진안상가에 대한 부분들 있죠, 특구. 그렇죠?

예.

그거는 어떻게 들어가요?

아직까지 특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연관되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안상가도 여기에 국가 현상변경허가의 대상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차수벽 쓰고 전부 해놓고, 그것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관광지에서. 다 침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당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같이 공유를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왜냐면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문화 현상변경허가를 이런 식으로 불허하고 재심의받고 이러는 과정이 올림픽 특구 지역에서 진안상가 공 건물에 대한 부분도 모든 걸 따질 거란 말이죠, 같이 연계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라도, 타 부서라도 이런 사례들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업체는 틀릴지언정, 그렇죠? 용역사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라도 조율을 해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야지. 이게 진안상가 부분의 종합계획은 경포 같은 경우는 우리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란 말이죠. 거기에 지금 가보면 도보하면서 주차장에서 도보하면서 차수벽 세워놓고, 못 가게 하고, 가로막도 서고, 여러 가지로 보기가, 미관상 안 좋아요, 경관상. 그러니까 우리 그 시설도,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종합 시설도 빨리 정리를 좀 하시고 그 국장님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국장님 주재하에 진안상가 종합적인 계획도 지금 새로이 변곡점이 돼서 새로이 빨리 진행을 해서 보기 싫은 부분들 경관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이 갔으면 좋겠다. ITS 총회가 내일모렌데, 그거라도, 이분들이 오면 경포 안 나가겠어요? 경포호수 한 바퀴 이렇게 도시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매일 그걸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눈에 익으니까 그렇거니 하지만 새로이 와서 관광객들은‘이게 뭐냐, 몇 년 전에 왔는데 똑같네, 왜 이래?’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하여튼 그거 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입니다.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편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 시세가 5억 정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도세는 3,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이렇게 높은데 그 근본적인 원인과 세목 별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분석 같은 걸 한 게 있으신가 해서요.

체납 규모가 기본적으로 시세가 더 많고요. 도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이제 신고 납부로 바뀌면서 사실상 체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세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크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세 체납액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인데 이 중에 지방소득세 비율이 가장 높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 시세 한 100억 중에 46%인 한 49억 정도 차지합니다, 지방소득세가.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납 처분하면서 가상자산 압류 얘기를 하셨는데, 강릉시에서 현재 가상자산 회사와 협력을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아,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도에서 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요청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냅니다. 그럼 도에서 가상자산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한테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압류를 추진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나요?

사실 관허사업제한 같은 경우는 실제 어려운데, 관허사업까지 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고로 하면서 징수하는 실정입니다.

예고를 하고?

예, 그러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또…….

그다음, 추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체납 처분이라든가 압류 증대를 통해서 지방세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는데 되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체납 처분 절차는 비슷합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세외수입 중에 금액이 많은 이유가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 교보 자산 신탁 주식회사에 2029년 5월까지 한 107억 정도가 지금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 크기가. 그리고 차량 관련 체납이 한 36억 되고. 그래서 이게 규모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과가 되면 독촉장 나가고, 압류 예고하고, 압류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럼 똑같이, 지방세와 같이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체납단 관리,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5명으로 가능해요? 힘들지 않으세요, 직원들이?

아, 올해는 5명으로 정부에서 고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아, 그냥, 탁 해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15명으로, 27, 28, 29는 15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15명 한도 내에서 할 수가 있나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 부임해서 오시자마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체납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이 체납관리단이 추징금해서 해야 되는 업무량이, 강릉이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한 수치 말고 어느 정도,

정부에서 하는 건 100만 원 이하를 요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0만 원 이하가 38억쯤 잡고 있습니다.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요?

예?

얼마 이하?

3,800만 원.

세액이 3,800만 원, 이하는 전수?

예.

저희가 이게 이 부분이 체납단 운영을 그동안에도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체납되시는 분들하고 접촉해서 이거를 징수하고 그거, 대응한다는 게 직원들이. 피로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주말이 없잖아요? 평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일만 합니다.

그럼 주말에는, 그분들을 만날 수 없으면 때로는 주말도 나갈 수 있어요?

5명 계획 중에 3명은 전화로 상담하고요. 2명은 현장 나가는데 그분들이 기간제 근로다 보니까 주말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혹시나 ITS 정보센터하고 있잖습니까? 차량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만일에 있으면 연동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강릉시 권역권이면. 차량, 예를 들어 차량이면 그러면 저희들도 강릉에 정보센터에 차 넘버 해서 쭉 나오면 차종이 기록이 되면 전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기에? 그러면 근무자들 중에 일부 배치를 해서 목록을, 체킹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정보센터를, 시설되어 있는, ITS 하면서 정보센터에서 같이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게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공유를 해서 같이 좀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보니까. 어제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도 좀 해 보고. 일단은 15명, 당장은 이제 올해는 5명으로 하고, 내년 증원해서 15명 한도 내에서 움직일 때, 부서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관장해야 되잖아요? 별도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1명 한시 증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들하고 부서장님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업무 분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응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잘 처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보여 주기 식 운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아, 징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기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 공무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회계과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입니다. 이제 시장실 1층 이전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은 예산이 안 든다고 하셨는데, 인수위 사용 물품을 사용한다고 하셔서. 그런데 이것이 추후에 1층으로 이전을 했을 때 방음 문제라든가, 보안 문제라든가 각종 이유 등으로 인해서 환경개선 공사비라든가 시설비 명목으로 예산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22년도 민선 8기 시작했을 때 3억 원이 총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예산 투입 없이 1층으로 이전했긴 했지만, 만약에 정식적으로 8층에 있는 시장님실, 그리고 부시장님이 다 내려오게 되면, 아마 원주가 3억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3억 이상 정도의 금액은 투입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면 시장실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부시장실도 내려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 공간을 통신 작업이라든지, 전기작업 이런 걸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들은 있습니다.

추가로 더 여쭤보자면 지금 이제 1층으로 내려오시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자동차등록소 민원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민원실이 줄어든다는 얘긴데, 민원실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민원 공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기존보다는 민원 공간이 좁혀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기존의 어떤 물건들을 치우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종범입니다. 7월 10일 자로 인사 발령 받았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정보 통신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입니다. 저는 강릉 워케이션 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워케이션 센터가 개관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센터를 통해서 강릉에 얼마나 많은 체류 인구를 유지하고 지역 숙박, 음식점, 카페 등을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계획하게 된 거는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들이 회의를, 회사에서 벗어나서 관광지나 이런 곳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잡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강릉으로 왔을 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인원을 확실하게 몇 명, 이렇게까지 잡고 있진 않지만,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아직 운영 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워케이션 센터는 직장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인재를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지, 가능하다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 대상으로 AI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디지털 창업 교육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 말고 ICT 이노베이션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서도 AI 교육과 ICT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대상은 직장인부터 학생들까지, 대학생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을 받아도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는 예약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입니다.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험관 운영에 관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체험관 콘텐츠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개선 및 교체가 기술관에서 스포츠관 일부 콘텐츠를 신규 추가로 한다고 했고, 옥상에 2, 3층에다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하던 건 어떤 거고, 향후 개선을 해서 교체를 하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 AI 관련해서 지금 1층 좌측 기술관을 보면 운영이 잘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장애가 난 것들이 있어서 수리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고 스포츠관 같은 경우는, 기계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운영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교체를 해서 지금 그런 관람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국비 직접 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요청을 하지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관받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콘텐츠 고도화라는 게 결국은 시설, 장비 교체 사업이네요?

예, 일부 교체하고 일부는 조금씩 변형하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조금씩 변형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님, 보완 설명드리면, 이제 메타버스가 지금 국비 성과물로 되어 있어서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7월이나 8월 말까지 해서 강릉시로 이관을 받으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1층에 스포츠관에 8종이 있는데 VR 체험관을 다양화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로비층에는 LED 영상하고 비주얼도, 뭐 이렇게 도슨트 프로그램, 홀로 프로그램, 어항, 이런 걸 해서 그걸 또 추가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옥상 쪽에는 전망대, 데크, 벤치 등 휴게 공간을 마련해서 오는 분들, 그러니까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다양하게 오거든요? 여기 보면 입장료도 있어요, 여기 보면. 중간쯤에 보면, 74쪽에 보면 입장료도 있어요, 여기가 아마. 성인들은 5,000이고요, 학생들은 3,000원, 미취학 아동들은 2,000원인데, 시민들일 경우에는 1,000원씩 할인도 해줘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오시면 쉴 수 있는 스마트 정원을 옥상에 마련해 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데크, 벤치, 휴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에는 메타버스 파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공원 개념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콘텐츠를 구성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명이 충분하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선 이 정도입니다.

현재 계획된, 어떤 거를 집어넣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덜 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옥상 같은 경우는 전망대에다가 조금 더 가미해서 관람객이 즐길 수 있게끔 그런 내용으로 좀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좋은 취지로 하시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ITS 총회 전에 개장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신지, 계획도, 방식도 아무것도 없으신데 이제 한 3개월 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계획 나오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할 때 그런 계획까지 다 하셔야 되는게 아닌지…….

위원님, 보완 설명,

아니,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 개관 자체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고도화 사업에 어떤 게 고도화인데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어떻게 받아 들어야 될지,

이거 내부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ITS 세계 총회 이전에 꼭 좀 이게, 아까 옥상에 스마트 정원이라든가, 장비 현대화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마무리 좀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계획 중에 있어서 지금 말씀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꼭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ITS 총회 이전에 마무리 다 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 국장님께 제가 연관돼서 통합 관제 센터 있잖아요? 아까 징수과에다가 언질을 했던 혹시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가 영치 차량이라든가 납세자 있잖아요? 납세자에 대한 부분들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량들이 주인들,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번호라든가 고유 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했을 때 우리 관제통합센터에서 인지를 못 해내나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프로그램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목적이 방범하고 재난 예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 관리 쪽으로 가려면 다른 데 경찰이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야 되는 난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왜냐면, 그 내용은 알겠어요. 우리가 쓰레기 카메라도, 불법투기하는 카메라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경찰관하고 가야지만 그 부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지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는 프로그램화를 해서 이게 고액 체납자도 하나의 범죄자 속에 포함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영치하고 가서, 압류 딱지, 그렇죠?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 만일에 그 정도에 가는 리스트, 목록에 올라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별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우리가 일부를 찾아서 다니는 것보다 혹시나 운영을 하다가 그 부분이 날라 와서 신호가 온다든가 이러면 곧바로 경찰관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상호 결재를 해서 되어 있다면, 협조 공문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그다음에 징수과에서 빨리, 지금 올해부터 5명과 15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해서 어디 쪽으로 돌고 있다고 하면 동선이 나타나고 움직였다고 하면 그분들을 평상시에 가서 못 만났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협조 공문이 왔다고 하면. 그걸 잡으라는 뜻이 아니고 자료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지금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니, 지금이 AI 시대인데, 우리가 최첨단을 가지고 ITS 총회까지 관제 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니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 공유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냥 썩히지 말고 인력 낭비 너무 하지 말고,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니, 모든 사람 말고, 특정 이렇게 한도 내에 있는 사람들만, 그럼 입력만 되면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국장님 그거 검토를,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죠?

예.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정보통신과에서 기술력을 다른 과하고 협력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