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제323회 함안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곽세훈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석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군민의 전폭적 지지로 민선 9기 군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행정과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신속하게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정기인사를 실시해서 핵심공약 사업과 군정 주요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 부군수 직속의 담당관을 현행 기획예산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문화유산담당관에서 기획실, 감사홍보담당관, 현안사업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안 제5조에서는 현행 행정과, 세무회계과, 종합민원과, 문화공보체육과, 관광교육과에서 행정과, 세계유산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고객감동실, 문화체육과로 개편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행복지원과, 환경과, 산림녹지과로, 산업건설국은 안 제7조와 같이 경제기업과의 에너지담당이 종합민원과로 이관되어 관련 분장사무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산림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명칭은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현행대로 명칭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것도”하는 직원 있음) 뒤에 것도 같이? 예, 같이 하이소. 일괄 하이소.

이어서 의안번호 제2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각 부서와 담당별 인원을 조정‧재배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 행안부로부터 통합돌봄 기준인력으로 배정받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3명 정원 그리고 행정과의 별정직 7급 비서 1명 정원, 민선 9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2명 감원 등의 증감 요인을 반영해서 정원 총수는 일반직 정원 1명 감원, 일반직 외 정원 1명이 증원되어 총정원은 현재와 같이 761명으로, 총정원은 일반직 정원이 733명에서 732명으로 1명이 감원되고 일반직 외 정원이 28명에서 29명으로 1명 증원되어서 총정원은 761명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체육과의 도민체전 TF팀 한시 정원 2명을 감원하고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관련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그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내년에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을 함안군에서 개최하는데 그 준비를 위해 생활체육담당에 2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손을 듦) 손을 크게 드이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 고객감동실 해놨는데 종합민원실이지요?

예.

예. 그 민원인이 감동을 못 했을 때, 고객감동실 해가지고 감동 못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요 부서 명칭은 그 업무의 어떤 방향이나 공무원의 자세를 표방하는 그런 건데 민선 9기 군수님의 기치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민 섬김 행정을 하는 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군민들에게 표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라고 하면 통합적인 민원을 말하고 주민들한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의 정의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객에 대한 무한 감동과 민원 편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이고 군수님의 최고 우선 방점입니다.

그래, 과장님의 말씀은…

그래서 명칭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민원인이 고객감동을 못 했을 때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냥 종합민원실 그대로 두면 되지 무슨 고객감동실을 해가지고 감동을 못 했을 때 빌미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공무원들이 슬기롭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김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인데 조직개편 하면서 발생되고 사용되는 예산, 그 비용을…, 하시고 나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고객감동실에서 왜 고객이라고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주민감동이든 군민감동이든 그런 명칭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고객이라는 게 손님이라는 뜻인데 저희가 꼭 군민을 고객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인으로 대접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대접하려고 했으면 고객이라는 ‘객’ 자가 손님이라는 뜻인데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객보다는 군민감동실이라든지 주민감동실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불편한 게 있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나 만족도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사를 토대로 해서 다음번에 누가 또 군수님이 되든 했을 때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한번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김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과가 보건소로 가게 되면서 앞으로 생겨나는 민원 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위치가 바뀌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현황을 파악해서 따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거 명칭 변경에 대한 조례안이다, 그지예?

예. 과 명칭입니다.

과 명칭 변경인데 이게 지금 타 조례 개정에 부서 명칭 변경… 그니까 상위법에 보니까 개별 정책 용어 정비도 같이 부칙에 끼워져가 있어서 이거를 집행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소관들을 같이 끼워 넣은 이유가 뭔지 한번 묻고 싶어서. 13항, 부칙에 보면 13항, 14항, 13항, 12항하고 제31항, 32항, 33항이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조례 용어 정비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조직 명칭 변경 조례만 해야 되는데 개편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이거는 관련 조례를 우리가 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과 명칭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함안군에는 조례가 방대하게 많은데 저희들이 실과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례 안에 바꿀 수 있는 과 명칭이라든지 분장사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괄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반영해서…

이리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약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예. 직접적인 연관 없는 조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부서 변경 직접적인 연관 없는 조문 12항, 13항, 31항, 34항은 삭제‧수정, 이게 상위법이다, 그지예?

예.

삭제‧수정하고 가결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하지 않고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다음에는 이래 원칙에 맞는 정상적인 입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행정과에서 입법 조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세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과장님 말씀에 자꾸 정당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위생 부분이 보건소에 있다가 종합민원실로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1년밖에 더 됐습니까?

보건소에 있다가예?

1년이지요?

보건소 있다가? 아닙니다.

얼마, 얼마나 됐습니까?

4년 넘었고…

4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말남 위원, “옛날에 복지과에 있다가”라고 함)

복지과에 있었습니다. 복지과에 있었고 환경과에도 조금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4년 정도 된…

그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년 넘었…

4년이 넘었다고예?

예.

아, 저게 필요에 따라 옮겨 다니는 그것도 안 맞고.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도 이게 각 실과 글자 몇 자 바꾼다고 해서 우리 행정 능률이 오르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 김영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신 부분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만 수반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일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게 내나 행정 업무를 더 마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글자 그거 한 자 두 자 바꾼다고 업무는 더 과중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그런 부분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뭐 하실 말 있습니까?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고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본래 조직개편이라든지 직제개편은 조근제 군수님께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생계 말이 많이 나오는데 위생계가 본청하고 보건소가 칠원에 있거나 칠북이거나 떨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불편함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본래 군민이나 주민도 더 맞다고 저는 최성준 위원님한테 동의합니다마는 지향하는 바가 우리가 고객처럼 모시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직제개편을 했고 시작을 하는 것만큼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과장님!

예.

개편한다고 내가 보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앞전에도 그랬고 조직개편이 제일 그거 한 건 연속성인성싶습니다. 행정 업무에, 전임 군수나 지금 군수나. 그리고 지금 의원들도 이래 바뀌면 기억하려 하면 또 힘듭니다. 해마다 개편할 때 지적 사항인데 이게 지금 군민들이 혼선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면 바뀌고, 오면 바뀌고. 우리 의원들이야 옆에 있어서 불러가 물어보면 되지만 일반 군민들은, 지금 홍보하고 안내가 내가 볼 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바뀐 부서 명칭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가 우리 군민들이 군청에 오셔가지고 각자의 자기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물론 뭐 민선 9기 출범을 하면은 군수도 또 힘 있게 해야 되고 신설된 과도 있고, 우리가 볼겁니다. 의원들이 또 잘못된 건 지적도 할 거고 그래서 여하튼 고생을 하셨고 군민들이 혼선을 안 겪도록 안내하고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최성준 위원이 의뢰한 예산서 있지요? 이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출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곽세훈 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 조직개편을 하면서 실제 지금 전화번호 각 부서별 담당자 전화번호가 전체 없어졌다 아닙니까? 담당자 이름은 없어도 우리가 어디 전화 한번 할라 하면은 온 천지에 전화를 돌려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개편할 때 우리가 각 실과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 정도는 이름은 없어도 각 실과에 무슨 부서 이름은 전화번호 찾을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주이소. 곽세훈 위원이 말 한 거…

예, 예.

아, 예. 윤지원 위원님.

이게 명칭에 대해서…

마이크를 켜고 하이소. 천천히 하이소.

저는 바뀔 부서 명칭을 저는 슬림하고 아주 깨끗하고 좋다고 보거든예, 바뀌는 게. 기존에 우리가 오래 썼다고 해서 이거 예산 들어간다, 바꾸지 못한다 하고 1년, 2년 미루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새로 좀 혁신적으로 깔끔하게 부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쉈으면은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아, 우리 조만제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에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을 보통 20일로 하지 않습니까? 20일로 하는데, 사실은 또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뭐 긴급히 입법예고 할 때와 그다음에 중앙법규 이 부분 그다음에 우리 주민의 권리와 의무 이 부분인데 사실 우리 행정과에서 이번에 조직개편한 기구 조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7일, 8일 이렇게 한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했어도 되는데 너무 빠르게 입법예고를 끝내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도 다들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첫 번째 칠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칠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 중인 행복나눔터는 공유빨래방 등 주민 생활밀착형 기능이 포함되고 이용객의 주차 및 휴게공간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행복나눔터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법률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취득 토지는 칠원읍 구성리 670-3번지 외 3필지이며, 취득 면적은 573제곱미터로서 지목은 대지와 구거이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가액은 5억 6900만 원이나 탁상감정을 실시한 결과 14억 565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건물은 칠원읍 구성리 670-3번지 지하 1층,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1동, 연면적 합계 440.73제곱미터로서 예상 감정가는 1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칠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며 주요내용은 칠원어울림센터 조성, 행복나눔터 조성과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 5년간이며 소요 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행복나눔터 조성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지상 3층, 연면적 545제곱미터이며 1층은 공유카페 빨래방, 2층은 공유스튜디오 한방건강실, 3층은 반찬나눔방 등입니다. 사업비는 52억 5300만 원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칠원읍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6년 10월까지 부지 매입을 하고 26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사업위치는 칠원읍 사무소 맞은편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39페이지, 사후관리 유지비용 계상내역입니다. 행복나눔터 운영 방식은 민간 위탁 계획이며 관리 인력은 비공무원 1명으로 연간 운영 비용은 31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요금 2080만 원, 인건비 900만 원, 기타 180만 원입니다. 연간 수입 내역입니다. 총 3240만 원으로 빨래방 운영 2400만 원, 관리비 운영 수입 840만 원입니다. 연간 수지분석 결과 예상되는 순수익은 82만 6000 원입니다. 산출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신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축사 철거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공간 재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상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법률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취득 토지는 군북면 사촌리 1002 외 10필지, 1만 781제곱미터로서 지목은 목장용지, 대지, 답이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가액은 5억 5900만 원이나 탁상감정을 실시한 결과 16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건물은 군북면 사촌리 1027 외 9필지, 축사, 관리사, 창고 등 18개 동, 연면적 합계 4198제곱미터로서 예상 감정가는 10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신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며, 사업내용은 돈사 1개소 철거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7년 3년간이며, 소요 사업비는 45억 3400만 원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과 공유재산 취득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6년 10월까지 부지 매입하여 26년 11월에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4⁓45페이지, 사업위치는 군북면 오곡마을과 신촌마을 중간 지점 도로변으로 군북 얼음굴과 인접해 있으며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사후관리 유지비용 계상 내역입니다. 운영 방식은 직영 계획이며 별도의 관리 인력은 필요하지 않으며 연간 운영 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초작업 및 현장정비 100만 원으로 산출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번 우리 칠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간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카페나 커피점이나 이거 뭡니까? 또 빨래방. 칠원에도 지금 빨래방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예?

예. 민간 업체 한 군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커피점도, 카페도 몇 개 있지예?

예. 커피점도 몇 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는 게 정말 그 사람이 살려고 진짜 장사에 뛰어드는 거거든예. 돈을, 자기 자산을 투자하면서 뛰어드는 거라예. 그런 부분을 왜 우리가 자꾸 못하게끔 가로막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예.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도움과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상황에 또 옆에 한 개 더 차려서 너네는 문 닫아라, 그런 식의 방식은 안 맞다 이거라예. 정말 써야 할 돈을 써야 되는데. 이 건물 자체도예. 제가 볼 때 여기 한 동에 보니까 1층에 건물이 1, 2, 3층 해가 55평이라고 돼 있는데 165평에 55평이 건물 층수로 올라가더라고예. 근데 굳이 요 옆에 거를 또 사들랄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지금 행복나눔터 이 자체가 우리 농민 단체라든지 기타 칠원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라모 내가 설명 하나 더 할게. 우리 군북의 상권이나 칠원의 상권이 똑같습니다. 상권 크기가, 규모가 똑같아예. 칠원에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요 현장에서 봐도 얼마나 주차 공간이 많은지 눈으로 한번 쳐다 보이소. 그리고 건물은 거기보다 오히려 읍사무소 옆에 마주 보는 편, 같이 걸어가는 데 그쪽 편에 저 반대쪽에 오히려 거기에 했더라면 나는 아무 소리를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정말 거기가 평소에는 낮에는 우리 읍에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밤에는 또 그분들이 와서 또 커피점이나 빨래방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했더라면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부지 이거, 위치 정하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내가 부탁을 드릴게예. 먹고 살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피해가지고 정말 칠원에 주민들 모아 놓고 이장회의 때 정말 필요한 걸 해 주이소. 그게 나는 정답이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자체가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주도 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진짜예, 이장협의회에 한번 들어보고 이런 사람들 피해 줘 가면서 이런 걸 해야 되겠나 한번 여쭤봐라고예. 그거는 방식을 좀 바꾸셔, 혁신에도예. 일단 바꿔서 하면서 그래 하이소.

예.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감이 좀 있지만 지금이라도 농촌중심지사업을 해서 칠원읍 주민 편의시설에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인구도 가야보다 삼칠이 많습니다. 많고, 뭐 그걸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모든 시설이 칠원읍이 상당히 지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지금이라도 이런 준비를 하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어차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정말 신경을 써서 지금 우리 연간 수입, 연간 지출, 예상 순수익 이래 잡아놨다 아닙니까?

예.

잡아놨는데 보면은 뭐 연간 수입이 이거 어차피 주민편의시설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위원회하고 업무 계약을 할 때 위원회한테 넘길 거 아닙니까? 위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탁하실 때 사후 수립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내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조목조목 다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주차 및 휴게공간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몇 건이 들어왔는지 수치화된 게 있습니까?

그 수치화된 건 아니고예. 지금 저희들이 행복나눔터 짓고자 하는 그 장소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칠원의 각종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읍 청사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제안 이유를 들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수치화해서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연간 수입 세부내역에 칠원읍 중심지에 2094명 그다음에 칠원읍 배후마을에 5918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칠원읍사무소 주변에 구성리하고 일부 요 용산리 일부하고 그 일대를 같이 잇는 그 마을하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배후마을에 주 이제 칠원 시내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 내용을 뽑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빨래방을 이용한다는 내용은 아니네요, 그지예? 그냥 이 마을에 이만큼 산다라는 내용이죠? 이거는.

그 사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수는 없어도 이 정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연간 수입하고 연간 지출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수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을 지금 민간 위탁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인건비도 들어가고 전기세도 들어가고 물세도 계속 지출이 나오는 상황인데 수입이 안 맞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운영이 어렵게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보완책이 준비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그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이후에 행정적인 지원은 별도로 해야 되고 실제 이 사업에서는 행정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할 때 수입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 부분하고 감안을 해서 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예. 그래서 무조건 위원회에 맡겨 놓을 상황은 아니지마는도 행정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필요시 예산도 투입될 수 있겠지마는도 원 지침상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요 내용을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권역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건물은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는 데 너무 많습니다. 방치된 데 너무 많아서 이 시설도 그렇게 또 가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조치를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영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인데 처음에 집행부에서 취득 계획에 따른 필요부지에 칠원읍 구성리 672-1 동함안농업협동조합 소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중에 취득재산 계획 부지에는 그 부분이 빠지고 칠원읍 구성리 670-5 그 부분이 대체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이 부지 처음 계획하고 바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경래 위원, “동함안농협에서”라고 함)

아니, 잠시, 잠시만.

혹시 동의를 해 주시면 담당 계장님 답변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켜고.

그러니까 672-1이 처음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 모양대로 하면 처음에 모양이 반듯하게 네모나게 나오는데 뒤에 한 모양을 보면은 뒤에 구거도 포함이 되고 자투리 모양, 세모 모양 이래 해서 구입하는 땅 모양이 불필요한 토지를 포함해서 매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 여기 670-1번지가 왜 없습니까, 번지가? 이거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670-1번지는 원래 우리 함안군 소유입니다.

아, 원래 함안군 소유…

옛날 농민상담소 그 자리예.

그러면 원래 이러면 우리가 요거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신축하는 장소는 그 위에다가 신축을 하는데 취득…

그러면 여기에 일단 그래도 우리가… 아, 지금 그래서 빠트렸네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하튼 수고 하셨습니다. 요 칠원에 제일 번화가인데 행사를 하더라도 단체가 한 10개 넘게 됩니다. 우리 아까 김영동 위원이랑 곽세훈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뒤에 땅 그거는 동함안 땅입니다. 내가 볼 때는 동함안농협에서 붙어가 있는 땅인성싶은데 한 지주가 땅이 고르면 좋겠지만 삐뚤삐뚤한 땅도 있습니다, 지주가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영동 위원이 이야기한 단체 사무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단체 사무실은 이거 나가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단체 사무실 전체를 확보하기는 어렵고예. 1층에 공유카페하고 2층에 하고 그 공간에서 일부 단체가 회의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협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그 이전부터 협의는 됐던 사항이고예. 일부 우리가 빨래방으로 운영을 하면 그 공간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단체하고도 그 이전에 합의가 됐던 사항이고예. 사무실 부분은 추후에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쪽에 빨래방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어찌 보면 사무실이 단체가 10개 있더라도 매일 회의는 안 하는데 그분들이 아직 운영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이 공간마저 지금 이리 지어서 나가라하면 결국에 민원이 오는 거는 군의원들한테 민원이 올 건데 그거를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분들이 회의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안말남 위원님.

과장님, 이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그 사무실을, 참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입주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일반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참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을 과장님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참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은 안 되고 회의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은 제가 참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인 거 같으면 참 좋은 일인데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사무실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예.

근데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 같으면 긍정적으로 단체에서 알아들을 수 있다 아닙니까? 갈 수 있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을 좀 잘못 오해가 됐을 수도 있는데예. 사무실은 해드릴 수는 없고, 그분들이 단체로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소는 제가 고민을 해서 마련해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하면서 안 되는 것을 여지를 주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번 신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추 보상은 받아 갔습니까?

보상은 아직 안 받아 갔습니다. 그 당초에 소유자가 계약상 동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작년 말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는 자기들이 동의를 해줬다 아닙니까? 자녀들도.

예. 동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당사자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

아니, 그래 그거는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럼 천만다행이네. 그리고 이 마무리가 보니까 마지막에 이걸 관리 이 자체를 보니까 이대로 둔다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예, 일단은?

예. 현재로서는 그 장소에 재생 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종료하고, 종료하고 난 이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또 조금 치우치는 부분이 있고 항상 나중에 놔두다 보면, 이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냥 방치되는 그런 순간이 많거든예. 그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뭐가 적합한고 우리 이장협의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좋은 구상을 해가지고 항상 그래가 한번 만들어줘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문석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농장 주인인 강성희 사장님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녀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민원을 들은 결과는 당초 우리가 사촌에 있는 그쪽하고 우리 법수에 있는 윤외에 있습니다. 농장이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자녀들이 사촌 지역은 자기들이 매도할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해 보니까 자녀들이 실제 사촌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돈사가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쪽 우리 윤외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이쪽이 매각을 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까? 유족분들하고.

유족하고 지금 관계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예. 저희들한테 그 내용은 이야기한 거는 없었습니다.

우리 김정훈 계장님?

잠시만. 계장님, 답변해 주이소.

하여튼 김정훈 계장님, 유족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을 시키십시오.

공모를 해서 사업이 대상지가 그쪽에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변경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족들한테 잘 설득을 해 주십시오, 이해시켜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