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실 박관우 주무관입니다.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인사청문 대상 직위 및 요청 절차를,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청문회 방식,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및 송부 절차를 체계화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조항과 함께, 청문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의 제척·회피 의무를 담았습니다. 다만, 의회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5조 위원회 구성 방식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이 불가할 시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보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오상혁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우리 여기에서 집행부 의견서에는 비상근 기관장이라고 해가지고 검증자료 제출요구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법제처나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검증이 필요해서 필요한 조건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께서 자료제출을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떤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제규정은 없고요.

저를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례로 규정을 할 때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의견에도 있고 비상근이나 상근이나 이렇게 거기에 비상근일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못한다는 식으로 나와있는데 법제처에서 주신 것도, 제가 의견 첨부드린 것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단체장 같은 경우는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똑같이 볼 수 있게끔 또 나와있는 사례들이 있고 판례로 봤을 때 도 그렇고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142개 정도가 인사청문 조례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에서 의회지침이나 방침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청문당사자가 자료를 제출을 안 했을 때 어떤 강제규정으로 그거를 규정할 수 있냐, 아니면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 같은 게 있을 수 있냐, 그런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무엇무엇을 할지는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강제하거나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인사청문 당사자가 “이래서 자료제출을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거로 정리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나 자료제출을 강제하거나 또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희가 특별위원회 마지막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든지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법률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하게 돼 있잖아요, 하게 돼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본인들이 특별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제출, 추가질의 건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자료제출, 아까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거를 한번만,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강제성이나 그런 것들이 어려운가.

조례로 규정을 할 때는 강제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상자하고 분쟁의 소지도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거는 전혀 범주에 안 들어가고요. 조례로다가 저희가 만들었을 경우에는 뭘 “하도록 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런식으로 들어가지, “하여야 한다”라든지 이거를 필수적으로 내야된다고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에도 그게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아, 검토의견에 있는 건 병역사항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로 만들 경우에는 대부분의 조례들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자운 위원입니다. 의원님, 충주시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대상기관이 충주시에서는 어떤 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만든 조례에 해당한다고 하면 충주문화관광재단이랑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관계가 없는데, 충주시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이 원래는 백인욱 이사장님이 임기가 12월까지잖아요, 그럼 잔여기간 4개월, 4개월을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번 건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4개월짜리 이사장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건 좀 무리도 있고 기간 자체도 이번달에 통과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하실 거니까,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만 조례를 낸 사람의 의견으로서는 이번 거는 넘어가고 연말에 정식적인 공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재개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특별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

소관 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의 위원 여섯명이 당연직으로 구성됩니다.

거기 다른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시고요?

기본적으로 여섯명만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게 제가 임의로 그렇게 정한 거는 아니고 현행 법률상으로도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지자체들을 봤을 경우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렇게 넣어두고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현주입니다.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제5조제2항 “대신한다”를 “다루되 의결이 불가할 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대신한다”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제5조제3항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외 수정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