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논산시의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97호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ㆍ을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행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고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등의 보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갑질ㆍ을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갑질 등 부당행위 피해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과 중복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는 갑질 등 부당행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갑질 등 부당이익 근절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질ㆍ을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98호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만족 사항 및 개선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청렴 설문조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청렴 포상 대상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697호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을질 행위 등 다변화된 부당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근로기준법｣ 등 상위 관계 법령의 취지를 자치 법규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인권 보호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예산조치사항 또한 해당 없으므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698호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에 따라 공공기관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상 개선 사항을 시정하고 국민의 부패 척결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되며 대민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유도하고, 논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대폭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목소리를 청렴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포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이나 절차적 하자 없이 타당하게 작성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노진 위원입니다. 저희 갑질 조례안 잘 보았는데요. 제9조 3항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시장에게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저희가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도 좀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 이 조항은 조례에다 담아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장님! 그......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좀 토론을 진행하고 다시 상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이 안에 보면은요.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아래 보면 논산시의회에 추천하는 시의원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및 인권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수를 어떻게 할 줄...... (의사팀장과 대화중)

예, 행정자치위원회 박노진 위원입니다.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토론을 한 후 수정안이 마련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제안이유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갑질 등 부당행위 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 배치 시 위촉 대상에 노무사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중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3항 갑질 등 부당행위 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을 위하여 직원 위촉 대상 확대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 3항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박노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실장 임명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4699호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추진과 연이은 수해복구 등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개요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총 169억 원으로 탑정호 신풍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4개의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차입선은 논산시 금고은행 등 최저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을 검토할 예정이며 발행금리와 상환 조건은 논산시와 시 금고은행간 체결한 금고약정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갈음하여 주시고 지방채 관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가용 재원이 발생할 경우 채무 상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확충과 보통교부세 등 주요 의존 재원의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투자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시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발행하고자 하는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4699호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최근 자체 재원의 확충의 한계와 주요 의존 재원 감소 등 지방재정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자 주민복지와 직결된 주요 현안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 상환 구조로 조기 채무 회수가 어려운 공공자금 대신 금리는 다소 높으나 중도 상환이 용이한 시금고 차입을 선택하여 향후 재정 여건 개선 시 조기 상환하겠다는 관리계획 즉, 민선 9기 임기 내 전액 상환 목표는 중장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적절한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융기관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 연 3.62%에서 4.07% 수준의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시 재정여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발생 시 조속히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의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받은 311억도 같이 지금 상환을 해야 돼서 지금 이중채무라는 조금 인식이 있는데, 저기 뭐냐, 상환계획은 잘 받아 봤습니다. 상환계획은 잘 받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찌 됐든 이제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경우에 조기 상환을 통해서 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자, 이자 부담을 말씀......

예, 예.

저희가 은행 농협하고 하나은행이 저희 시 금고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보니까 코픽스 금액이, 금리가 한 3.0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재정 여건이 교부세가 확대가 되면은 이제 갚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걸 1년 단위로 저희가 그 세입 여건을 고려하여서 상환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공공자금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치 뭐 10년 상환 이런 상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재정 여건이 좋아져서 이걸 상환할 때는 중도상환 해지 금액도 들어가고 해서 가장 그중에 좀 제일 낮은 금리로 저희가 지방채를 얻을 예정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3%대 이상으로, 많은 데는 4%대 이상으로 지금 지방채를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물가 상승분에 따지면은 지방채를 얻어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그 물가 상승분을 더 이겨나갈 수 있는 상쇄 효과가 더 크다고 봐서 지방채를 얻어서 물가 상승분을 이겨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생각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지방채가 투입되는 사업에 집행 현황과 추진 사항을 의회 차원에서도 좀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가 확립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예.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상환하는 내용을 분기별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준 위원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467억 정도 교부세를 미교부 받았고 그다음에 2024년도는 134억 원 정도 미교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부세를, 미교부 받은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부세의 구조는 내국세의 19.24%를 정률로 저희가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국가에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가 없고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서 교부세를 그렇게 해서 받는 거고요. 저희가 교부세는 한 104개의 통계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통계 관리함으로 인해서 저희 세입과 세출이 부족한 부분을 그 정률로 19.24%, 내국세의 19.24%를 뗀 것 중에 그 지자체에 맞게 지출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시를, 교부를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경기도 일부 지역은 세수가 많기 때문에 교부세를 전혀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부세를 더 받으려면 저희가 보통교부세 통계, 통계가 누락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직원 교육을 통해서 통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교부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찌 됐건 저희가 이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저희가 이제 조기 상환이라든지 교부세를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미지급 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부세를 산정할 때 이제 행안부에서 산정을 하는데요 10월이 되면 국가에서 예산안이 나옵니다. 그럼 그 예산안을 통해서 내국세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19.24%를 이렇게 저희한테 배분을 해 주거든요, 시ㆍ군별로 그 지출 재정 상황에 맞게.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그 세입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430억 정도가 지금 세수가 내시된 거에 대해서 430억을 주지를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국가에서도 이 세수 추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저희 시도 그 추계를 통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교부세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금 내려와서 거의 다른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부세가 없기 때문에 지방채 얻는 자치단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전체적으로 지금 지자체가 다 지방채를 얻을 상황이니까 내시를 못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행안부에서 기체를 얻어서 내시 못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내시를 해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한번 건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국회 쪽에서 조금 부정적이다 이런 답변을 듣고 저희도 이렇게 오늘 1회 추경에 지방채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많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의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00호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의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실시하는 화상회의, 서면심사 및 안건 심사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하는 안건 심의 또는 심사 시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성은 물론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700호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건의 경미성, 긴급성 등으로 대면회의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화상회의 및 서면심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집행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논산시 내부 예산 편성 세부 기준과 완전히 부합하며 오히려 불명확했던 지급 대상을 조례로 명확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크게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 위반이나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의 이견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지난번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 행감 때 제가 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을 다 위원회 전체 다 지급 하는 걸로?

예, 위원회 개최할 경우에......

할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각 실ㆍ과마다 그러면 그 안 주는 곳이 없도록!

예.

그때 뭐 그때 당시에 보면 지급하는 데 있고 안 지급, 지급 못 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 뭐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거를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심의수당, 그리고 참석수당 다 지급하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민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4701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영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과도한 대부료 및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상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시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률을 현행 100분의 70에서 전액으로 확대하여 최대 5%까지만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민들의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701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료ㆍ대부료의 급격한 상승, 급격한 상승 5% 초과분을 전액 감액해 주는 본 개정안은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체감형 규제 혁신 조치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발맞추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라 생각됩니다. 관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조례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논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702호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 조례에는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이 있는 바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삭제하고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의 한도를 정비하고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702호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적시 반영하여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수당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중보건 인력의 효율적인 복무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 수치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 지침을 따르도록 위임함으로써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 그 장관에게 하는 저기인데요. 몇 개 과가 있나요?

저희 과가, 말씀하시죠?

예.

예, 4개 과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4개과 있어요?

예.

무슨 무슨 과가 있나요?

저희 보건행정과 그리고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이렇게 4개 과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4개 과가 있어요?

예.

지금 여기서 공중보건의사 지금 보수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지금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수당으로 업무장려수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본 지침, 아 본 조례에 현행 조례에는 금액과 그리고 지급하는 한도가 2배 이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저희가 항상 변경되고 있어요. 금년에도 6월 20일자로 변경돼서 왔는데 수당 9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2.5배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부 지침이 변경할 때마다 조례에 담아 있는 금액을 변경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런 번거로움, 행정적인 불필요한 사항을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일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명이나......

저희 13, 14명이 지금 공중보건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번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이 적절한 그 보수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비용추계에 왜 2명, 올해 같은 경우는 2명만 잡고 내년부터는 왜 6명이에요?

예, 저희가 현재 지금 공보의가 금년도 4월 달에 20명 중에 11명이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과가 5명이었었는데 내과가 2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 2명이 13개 지소를 운영을 순회를 이렇게 진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침에 이제 금년도에, 금년도에 그 2명이 인제 상향으로, 그 2.5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겨 가지고 일단 금년도 추계는 지금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읍면에 지금 한의사가 배치돼 있어서 4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6명이 읍면에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지소에. 그래서 그 6명은 이제 연도별로 추계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 뭐야, 우리 공보의 그 내과가 2명, 치과 4명 그리고 한의과가 8명 아니에요?

예, 예. 치과는 본소에서 근무하고요, 또 그중에 한의과가 4명은 본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6명 내년에 이 비용 추계에서 6명으로 또 해놨잖아요?

해 놓은 이유는 이제 읍면지소 위주로 했습니다. 물론 비용 추계는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치과에서도 다른 구강 사업이 연계돼서 한다고 한다면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금년도 봤을 때는 6명이 읍면동에, 아 읍면에 지금 배치가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분이 그 내과 두 분......

한의과 4명.

그리고 한의과 4명?

예.

나머지 네 분은 따로 이쪽에......

예, 건강스마트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두 분은 저희 본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