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정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일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실·국·단장 및 각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으며, 질의답변 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하고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80억 2,000만 원에서 18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5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3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국제교류센터 출연금을 1억 2,800만 원 감액하였고,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 참가 6,000만 원, 글로벌마인드 향상 선진지 벤치마킹 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내부유보금 6억 4,600만 원 감액하였고, 수원도시공사 운영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금 10억 6,700만 원, 공약사업 관리를 위한 신규사업비 800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시민의 민원함 1,500만 원, 시민의 날 기념 행사 2,000만 원, 자치분권 정책세미나 2,000만 원, 새마을부녀회 김장 나눔 3,6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을 1,200만 원 감액하였고, 직급별 역량개발교육 4,0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규제혁신 국제포럼 행사운영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총규모는 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7억 6,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로 7,600만 원을 증액, 기타수입으로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6,300만 원과 예치금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 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이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058억 6,000만 원에서 6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총 4,12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3억 8,000만 원, 경기도 RISE사업 4,600만 원 등 4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66억 600만 원에서 7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경기 침체에 따라 조기 소진된 특례보증 및 수수료 재원 7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5,000만 원 등 4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79억 300만 원에서 52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과는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6,3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 4,9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7억 6,000만 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6,600만 원 등 1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15억 1,700만 원에서 16억이 증액된 13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수 활동에 따른 사무용품 및 홍보물 제작 1,600만 원, 급식비 1,300만 원 등 2,9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6억 5,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감액된 16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도비 체납액 징수활동 2,600만 원,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 4억 6,400만 원, 가택수색 물품 구입 300만 원 등 4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6억 7,600만 원에서 11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수원시청 제2부설 주차장 환경정비 공사 12억을 감액하고 본관 2층 환경개선공사 9억 2,000만 원, 공공 건축물 철거 9,800만 원 등 10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99억 8,400만 원에서 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9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각 부서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이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순호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원순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금액 19억 2,6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총 2건으로 해외투자유치 활동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현장 실사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조성 연구용역비는 총규모가 5억 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도비 보조금 일부 확보에 따라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원순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황경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
양황경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양황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0억 7,200만 원보다 1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재지원실 운영 2,000만 원, 지면매체 홍보 3억 5,000만 원,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홍보 3억 5,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올해 공보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 대전환을 시민과 함께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보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양황경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리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최유리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유리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기획관의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0억 1,6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2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시정소식지 5,000만 원, 도시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한 수원시 마케팅 영상 제작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홍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장
최유리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 및 세출예산을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원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311억 원으로 본예산 3조 5,189억 원보다 3,121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3,983억 원, 특별회계는 4,328억 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6,17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9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안 규모는 수원시 예산안의 1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감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추경의 취지를 고려해 단순 증액 및 시급성이 결여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예산심의 시 쟁점사업 예산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은 심사 시 상세한 보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4쪽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제출된 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총규모는 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7억 6,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7,600만 원 증액, 2026년 기부금 수입 감소 예상 등에 따른 기타수입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 및 예치금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계선 지능 아동 검사지원 사업비 4,500만 원 등 2건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도모라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 산출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윤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원순호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님께, 지금 연구용역비 5억 원, 예산액에 변동 없지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재원을 재편성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순호
원순호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 뭐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이원구 경제정책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노동일자리정책과의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6,300만 원하고 일자리센터 운영 4,900만 원해서 2억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비가 주는 바람에 예산이,

조미옥위원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그것이 있고요, 일자리센터에도 마찬가지로 정원감소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 때문에 축소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일자리센터 운영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도비변경내시라든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면 다음 사업은 어떻게 이어갈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 때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윤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방광현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방광현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최원용 위원님, 정옥선 위원님, 서지연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최원용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추진단, 공보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인적자원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자치분권과, 법무담당관, 경제정책국의 기업지원과, 노동일자리정책과, 재산관리과,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산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내역에 대해서는 내일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최종의견 조정을 거친 뒤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소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안건심사와 예산안 등 예비심사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