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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례 의원 발언

제403회 제5차 환경안전위원회2026-07-21

김경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일부터 이틀간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위원회별로 부서 단위 심사를 진행하며 7월 23일 환경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일정 및 내용은 활동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청취 후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으며 질의답변 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하고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은임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임

선은임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선은임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3,323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5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9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66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정책과는 32억 8,500만 원으로 안전환경 조성 등 2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전문화음악회, 안전마을관리 등 6개 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167억 3,900만 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 등 3개 사업에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폭염 대비체계 1억 5,200만 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에 9,600만 원, 우기 대비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2억 1,000만 원, 풍수해보험 등 5개 사업에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147억 2,400만 원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이전 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4억 6,400만 원, 세류동·권선1동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1억 5,000만 원, 수원역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억 2,400만 원, 기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51억 1,900만 원으로 도로표지판 유지관리에 36억 원, 지반 탐사 지원사업에 2억 원,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림장치 설치에 1억 3,200만 원, 기 도로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28억 7,600만 원으로 신분당선 구운역 접근성 제고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1,569억 300만 원으로 버스 재정지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과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14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59억 7,300만 원으로 방범CCTV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능형CCTV 설치 및 성능개선 등에 7억 7,000만 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1억 6,000만 원, 스마트시티 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정책과는 129억 3,500만 원으로 만석공원 자전거연습장 안전펜스 설치에 1,200만 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에 4,000만 원, 기타 예비비 및 내부거래 지출에 3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교산로 자전거길 정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과 도로 유지관리 지원에 4억 4,5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8,600만 원, 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389억 6,300만 원으로 환승센터 유지관리에 1억 1,500만 원, 당수1지구 내 주차장 용지 매입에 17억 200만 원, 조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20억, 매탄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28억 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5억 7,800만 원, 주차장 공유 사업에 3,9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6억 3,700만 원, 기타 보조금 반환금 등에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662억 2,600만 원으로 출퇴근 전세버스 운영 지원에 7,200만 원, THE 경기패스 추가 지원에 1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THE 경기패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등 6개 사업에 17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85억 6,900만 원으로 기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 3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선은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영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김애영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애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90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2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총예산은 일반회계 2,318억 4,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24억 4,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66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액은 32억 1,000만 원으로 떼까마귀기동반 운영 등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후에너지과 세출예산액은 654억 7,000만 원으로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등 6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은 1,290억 2,000만 원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등 6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위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02억 8,000만 원으로 연화장 냉난방기 설치 등 1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하천과 세출예산액은 138억 7,000만 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4억 4,000만 원으로 청소자원과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102억 원 등 11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66억 5,000만 원으로 황구지천 생태 수자원센터 재이용수 공급시설 설치공사 등 1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규훈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정규훈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훈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1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2,800만 원보다 10.39%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는 수시 발생하는 민원 해결을 위한 도로개설관리비 5억 원, 수인산업도로에서 의왕저수지 간 왕송못서길 도로개설비 5억 원, 서둔동 희성연인아파트 옆 도로개설비 3,000만 원 등 1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장

정규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변경된 지방세 및 국고, 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에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 및 보조사업 변경내시 사업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수원시 총예산 3조 8,311억 4,000만 원 중 22.78%에 해당하는 8,728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8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420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86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3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866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4,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 및 사업별 30% 또는 1억 이상 증감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8쪽∼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위주로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신규 사업과 증액사업이 다수 있어 2026년 연도 말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신속한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등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심의 시 사업의 편성 목적과 취지, 세부 편성내역 등을 상세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례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이기범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이승협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이기범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유재광 위원님, 배준서 위원님, 조인희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배준서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안전교통국의 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도시안전통합센터, 환경국의 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수질하천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팔달구청의 환경위생과·안전건설과, 영통구청의 안전건설과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 환경국의 청소자원과·위생정책과·하수관리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건설과·자동차관리과·장안구청의 환경위생과·안전건설과, 권선구청의 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안전건설과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소위원회는 안전교통국의 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도시안전통합센터,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건설과·자동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해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심사 조정된 내역은 회의 속개 후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소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심사내역에 대해서는 7월 23일 환경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국과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