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세진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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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포시의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 김포산업지원센터, 경제국(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투자유치과·식품안전과),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재난안전과·자산관리과·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김포산업지원센터, 경제국, 행정안전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산업지원센터 센터장 박정우입니다. 먼저 김포시 경제 발전과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지원센터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윤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노현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산업지원센터 업무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박정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지원센터가 전년도에 중소기업과 소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말 많이 국·도비 확장이나 현장 중심의 지원 이런 걸 해 주셔서 참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업무보고 내용을 봤는데 여기 주요 성과를 보게 되면, 특히 7페이지에 보면 2025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 사업을 통해서 관내 7개 기업에 고효율 설비에 대한 연간 설비를 지원해서 수천만 원의 에너지 절감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부발전과 협력해서 추진한 소셜 리워드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는 등 아주 세심한 현장 행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9페이지에 보면 벌써 174회나 현장을 따라다니시면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도 해 주시고 해서 정말 우리 현장 소통을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신, 구슬땀을 흘린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성과 중에서 5페이지에 보면 그중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5000만 원의 전액 시비를 투입했는데 관내 기업 6개 사를 정부 공모 사업으로 지원했어요. 1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니까 15억이 좀 넘는 것 같은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고 5000만 원으로 한 30배에 달하는 성과를 이루셨어요. 여기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산업지원센터장 박정우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신청하려면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서류나 PPT라든가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산업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6개 업체를 추진했지만 한 22개 업체가 지원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6개 업체를 한 것이고 접수까지 다 해드리고 결과는 전국에서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100%다 선정이 됐으면 좋겠지만 어떤 해에는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기업들은 또 다음해에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공모 사업에 어두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인 미만 기업이 김포의 한 80% 정도 차지하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담비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보면 영세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올해도 5000만 원 정도가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반응은 좋은 거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어떻게 보면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살길을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할 예정이시거나 이런 예정이 있으신가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산업지원센터 박정우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무역 업무가 필요한 기업들도 많고 또 창업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직도 개편하고 해서 활발하게 추진해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저희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3년 차. 여기에 선정이 된 기업들은 혹시나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하거나 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인재 확보가 어떤 분야에서는 어렵고 어떤 분야에서는 많은데 기업들이 딱 원하는 그런 인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고용복지센터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전문 인력, 우수 인력들을 기업체에 보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협력하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고학력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김포시 안에서도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한 상생 방안도 계속 고민해 주시고 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 8기 때 가장 밖에 있고 그리고 격하된 조직이 바로 이 김포산업지원센터인 것 같은데요. 일단 민선 8기 때 산하기관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고 또 진흥원에서 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게 명칭이 변경된 게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진흥원은 연구의 기능까지 가지고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원하는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과 그리고 실제로 민선 8기 때 명칭이 변경돼서 어떤 차이와 제한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산업지원센터장 박정우입니다. 일단 명칭에 보면 센터는 단위 사업별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센터, 창업센터 이렇지만 진흥원은 종합적인 경제 정책,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 개발부터 시작해서 실제 기업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진흥원으로 있다가 센터로 됨으로써 일단 경기도나 전국 진흥원 실무협의회에서는 우리를 배제시켰고 그다음에 작년에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8억 4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진흥원으로 있을 때는 김포는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막상 결과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진흥원으로 신청을 안 하고 센터로 했느냐 그래서 진흥원이 센터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런 내부사정까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진흥원 위주로 사업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명칭도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매희위원

명칭이 저도 크게 못 느꼈는데 청소년재단에서도 센터였다가 팀으로 된 게 문제가 생겨서 사업에 제한이 생기고 저희 도시관리공사도 이번 민선 8기 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명칭이 저희가 생각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진흥원이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격하돼서 어떤 사업에 제한이 생긴 격이 된 거라 민선 9기 때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신 건데 함께 잘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전달하시고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한 번 더 논의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그리고 타 진흥원을 보면 진흥원 밑에 센터들이 많아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창업보육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창업보육센터가 되면 진흥원 소속으로 편입돼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원장도 센터장이고 명칭도 약간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등록된 공장만 8100여 개가 넘어요. 경기도 전국 2위라고 하는데, 그리고 50인 미만 기업이 99.5%, 300인 이상이 2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민선 8기 때 소공인지원복합센터 국·도비 매칭된 거 인테리어까지 끝난 사업을 그냥 반납했습니다. 제가 그때 민선 8기 초반 전반기 때 행정복지위에서도 참 지적을 많이 했는데 소공인지원복합센터, 제조융합혁신센터, 산업진흥원이 사실 같이 용역을 하고 같이 준비된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조들이 깨지면서 굉장히 김포시 산업에 불이익,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원의 격하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공장들이…. 저는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이것을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도 참 여기 지원센터 가족들도, 직원들도 이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산업에 집중하고 어디에 집중 투자를 하고 유지해야 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에 보면 우리 총예산이 13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국비·도비를 굉장히 많이 받아오신 것 같아요. 그 현황이 최종 정리된 자료가 있나요? 2025년도에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됐는지?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국·도비 지원 사업들이 우리 산업지원센터로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따서 기업들한테 직접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잡히지는 않은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총예산이 13억이고 저희가 사업 예산 가는 건 2억밖에 안 되는데….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2억인데 저희가 한 2년 동안 37억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기업들한테 배분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내어드리는 시민의 혈세보다 지금 하시고 지원받아서 오시는 국·도비가 더 크신 것 같아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집행부 인력도 3명 정도가 지금 빈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조직 진단 다시 하셔서 민선 9기 때 더 좋게 개편되고 더 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센터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관련된 위상 강화 역할 재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명칭 변경을 통한 기능 확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지원센터에서 진흥원으로 변경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김포산업지원센터장 박정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칭이 변경되면 정부 공모 사업이라든가 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과 미팅, 만남 이런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센터 팀장이면 일단 약속이 취소되거나 또 MOU 맺을 때에도 서부발전 같은 경우도 사장이 나오기로 돼 있는데 센터장이 나온다니까 거기도 바로 부장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진흥원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세진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정책이나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지 이후에라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잡히시면 한번 상임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여기 김포산단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서 3개 업체가 선정되었잖아요. 혹시 이 3개 업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3개 업체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업체고요. 연간 전기량이 한 1억 이상 되는 업체들이고 그래서 그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한 기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서부발전하고도 매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 자기 건물이어야 하고 임대 공장 같은 경우는 언제 또 이게 시설을 해놨다가 철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들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선정 기준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렇군요. 그래도 예산을 보니까 기업당 최대 7억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수 사례나 아니면 에너지 절감 효과를 토대로 향후 다른 김포 관내 산업에 이렇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추진하는 걸로 서부발전하고 지금 거의 협의가 마무리되었고 1회성으로 하는 것보다 서부발전도 국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기업 평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고 저희들도 지역 산업 경제에 지원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정부 시책이 앞으로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제조 기존 방식보다는 이제 에너지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산업이라든가 AI 전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산업지원센터에서 산업진흥원으로 바뀌는 게 명칭 변경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산업지원센터장 박정우입니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명칭 변경만 가능한가 해서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이후에 조례가 다시 개정되면 그것은 경기도 절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별도로 지원센터 내에, 거기에도 출자출연기관처럼 산업진흥원 내에 회계 담당이나 기획 담당이나 이런 기본적인 인력은 다시 또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진흥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인력이 더 확장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인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일단 명칭은 앞으로 우리가 산하에 센터도 둘 수 있고 또 정부 어떤 협의회나 이럴 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김현주위원

그러면 회계 감사나 이런 것은 별도의 결산 감사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거나 이런 게 산업진흥원이 됐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그리고 회계 같은 경우는 별도 회계 전문 회계사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김현주위원

그렇죠. 출자출연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같이 추진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민선 8기 때 진흥원에서 지원센터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냥 조례, 저희가 1명 위원이 부족할 때 넘겨서 지원센터로 가고 그것에 따라서 다른 기능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인력이 달라진 것도 없고 감사 구조가 달라진 것도 없고. 다시 진흥원으로 복원할 때도 마찬가지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ESG 탄소중립 대응이 있는데 사실 우리 김포시는 ESG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이 ESG 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왔는데 우리 산업지원센터에서 혹시 이것을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산업지원센터장 박정우입니다. 지금 ESG나 RE100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정부, 아까 서부발전나 한국전력, 기타 공기업이나 해외 수출할 경우 ESG 인증이 없으면 수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ESG 관련 인증, ISO3000이라든지 ISO2000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막상 기업들이 받으려고 하면 어디가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와 상담을 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붙여주고 거기에 필요한 ISO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시스템을 고쳐주고 저희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사업이고 앞으로는 이것이 기업의 어떤 생존에도 큰 적용이 된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런 트렌드는 앞으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매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원센터가 할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더 다음 사업설명서나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 더 의견 드리는 것은 18페이지에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있는데 제가 그 상공회의소 분들도 만나 보니까 항상 제조업이 인력 수급이 참 힘들잖아요. 특히 김포에서도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닌가 양질의 일자리, 또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서로 상생 구조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김포대학교도 이렇게 추진한 것처럼 우리 김포에는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고3 때부터 찾아가서 이걸 안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 대학까지 가면 저희가 무슨 수많은 대학교를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으니까 고3, 수능 끝난 그런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센터가 있고 이런 일자리가 김포에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것도 장기적인 비전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이 사업도 교육부에서 종전에는 대학별 별도로 지원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따로 놀다 보니까 아무 효과도 없고 대학도 지역 혁신의 실질적인 가치와 기여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정부 정책이 바뀐 거고요. 그래서 김포대학이 이것을 좀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같이 협력을 했고 또 마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서 기업들에게 배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우수 제품 판매점 이커머스 사업 관련해서 7월 31일까지 포털 사이트 광고 입점 모집 홍보 중인데 이와 관련해 지원 사업 항목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대상 지원 사업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김포 산업의 특성상 제조업체가 전국 3위 도시이고 또 50인 미만 기업이 99.5%고 그 안에 10인 미만 소공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소공인들이 대부분 제조업이고 노동 집약 형태의 그런 산업 구조인데 기술 지원이나 등등의 소공인을 위한 특별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나름대로 별도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관내 완제품 생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완제품 생산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판로를 우리가 도와드려야겠다. 지지난해부터는 매년 1회나 2회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이라고 해서 사우광장 이런 데서 판매를 했었는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하루종일 나와서 한 이틀 동안 하다가 실적도 못 올리고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서 전자상거래로 1년 내내 홍보를 해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우리가 모집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보신 팝업창 같은 데 보면 1년 내내 저희가 모집하고 있고 그래서 등록이 되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에서도 홍보 노출이 한 75만 회 이렇게 저희가 노출하는 계약을 맺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매우 어려운 과제와 어려운 현실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 김포 자체가 제조업의 분포가 너무 높다 보니 관련해서 영세 제조업의 구조 개선이나 향상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과제로 삼고 계신데 그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장기적이고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우리 산업의 현실이다 보니까 한 달에도 몇십 개 업체가 폐업을 하고 또 몇십 개 업체는 다시 창업을 하고 이런 순환이 지속되고 있고 상당히 노동력으로만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 공정화를 시켜야 한다. 노동집약적인 사업에서 자동화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중앙에서 필요한 지원 공모사업들을 우리가 따서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 김포시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세진위원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할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포산업진흥원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민선 8기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해산이 되려는 위기도 있었고 해산이 되는 그 시기를 겪으면서 1년 넘게 식물 기관처럼 방치되어 있었고 또 산업진흥원이 산업진흥센터로 명칭이 격하되면서 기능이 많이 축소되고 그랬던 경험을 저희가 계속 쭉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이제는 산업지원센터에서 아까 진흥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상 강화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재도약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지난 민선 8기 동안 저희가 많이 퇴보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은 인력으로 계속 공모도 시행하시고 그리고 적은 인력으로 비예산 사업 같은 것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유지하셨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명칭이 변경되고 어떤 위상이 강화되고 역할이 재정립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김포산업진흥원으로 된다는 그때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그것은 명확히 정립을 하셔서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창업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첨단산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육성하고 김포의 산업 정책 같은 것을 선도할 수 있는 진흥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김포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부에서도 안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이로써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센터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제9대 김포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옥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은화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임지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정하 외국인고용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일반 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창우

이창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우동에 있는 청년지원센터에서 임기제 기간제 1명과 단기 기간제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원래는 민간위탁을 줬던 내용이잖아요?

창우

이창우일자리경제과장

2024년까지는 민간위탁이었습니다.

유매희위원

해서 구래동이랑 사우동이랑 2개가 있다가 구래동 지점을 폐쇄하고 철거비 7000만 원을 날려가면서 그리고 없앴습니다. 그리고 사우동에 직영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정보를 전혀 못 받아서. 지금 그렇게 민간위탁했을 때랑 직영점 했을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직영을 하게 되면 물론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하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물론 민간위탁도 그렇기는 하겠지만 민간위탁은 민간에서 조금 더 많은 역량과 전문가적인 방향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그러한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행정 편의적인 부분인 거고 막상 그것을 체험하고 이용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용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동된 게 있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경제과장

이용 시간이 변동된 것은 민간위탁 했을 때 당시랑 시간은 동일합니다.

유매희위원

동일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 달라진 점이나 어떤 청년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해 보거나 한 자료들이 있을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현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들과 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서 계속 다음에 2027년도나 이럴 때 우리가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이다 보니까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두 지점이었던 게 한 개로 줄었고 직영점으로 했고 사실 확대되는 느낌보다 축소된 느낌이었습니다, 민선 8기 내내. 그런데 지금 민선 9기는 방향성을 이걸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하던 곳이 두 곳이 있었고 두 곳에서 한 곳을 징역을 현재부터 2025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고 제가 2025년도에 가서 막상 직영으로 한 곳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범위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통진, 장기동 새일센터 컴퓨터실, 그다음에 고촌을 한번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운영을 해 봤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호응이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했고 2026년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바탕을 통해서 권역별로 지점을 다섯 개, 여섯 개 늘리고 그다음에 모든 읍면동 5개 읍면에도 저희가 찾아가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속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선 9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 센터를 조금 더 확대 운영해서 권역별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현재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번에 민선 9기 시장님 공약 중에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창업 인큐베이팅, 스마트업 시스템, 그리고 대학 연계 취업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분명히 살펴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약들이 녹여지게 많은 고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님 공약 사항을 저희가 자세히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공약을 2027년부터 본예산에 담아서 풀어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지원센터에서 저희가 권역별로 갈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청년지원센터 권역별로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하고 지금 213페이지에 보면 성장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민선 8기 전반기에 행정복지에 있다가 도환위를 갔다가 지금 왔는데 사업이 동일합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정말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이 사업만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발굴에 대한 노력을 안 해 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먼저 나서서 어떤 의견을 내고 이런 통로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특성들이 어디를 나서고 정보도 부족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실 때도 되지 않았나. 물론 인기가 좋으면 계속해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걸 듣고 그걸 비교해 보고 피드백을 하고 계속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좋아서 이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발굴을 안 한 건지 자체 점검을 해 보셔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더 새롭게 추진하는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인기가 좋아서 이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예산이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9기에 시장님께서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약 사항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한 이런 지원 사업들 중에서도 청년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면접 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현재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다 하는 것 자료 있고 경기도에 다 있는데…. 물론 우리랑 다른 부분도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 한번 노력해서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민선 8기에는 청년 공약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민선 9기에는 청년 공약이 새롭게 들어간 거고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31개 시군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청년 지원은 거의 꼴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그리고 시장님 슬로건이 시민과 함께 대도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청년들, 우리 시민인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선 9기 맞아서 청년 정책이 더 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구도 좀 드리려고 말씀을 꺼냈습니다. 앞서 말씀주신 구래동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민선 8기 때 행정복지 위원이었어요. 그러면서 2024년도 이전에구래동 청년지원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쭉 보니까 명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중복되는 인원들이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MBTI 검사 100명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꽃꽂이 그리고 술 만들기 그리고 감자탕 먹기 체험 이런 게 30명. 이런 게 모여서 청년지원센터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게 맞는지, 목적과 취지가 맞는지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사우동 청년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취업, 창업 프로그램은 제가 이해가 되고 자격증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여기에 보면 문화와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기존에 구래동 청년지원센터처럼 정말로 청년들이 절실하게 굉장히 취업률도 고학력이고 단군 이래 제일 고학력이고 취업률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김포시민의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 청년들을 도와주는 그 와중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혹시나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요. 면면들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2025년도 추진 사업에서 성격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론 민간위탁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기성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취·창업이라는 중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취·창업 중점으로 현재 2026년 올해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장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작년도 올해도 자유하고 있지만 성장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 자체 사업에서도 취·창업은 이대로 가되 문화라든지 취미, 교양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성장 프로젝트라는 공모사업에 당첨된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고립이라든지 나오지 않는 청년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 부분에서는 취·창업도 필요하지만 취·창업보다는 거기는 거꾸로 문화나 이런 교양을 해서 그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안배를 해서 한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존 프로그램들을 보면 없어지기는 했지만 거기를 보게 되면 정말 일자리, 그러니까 가까이 배움터가 있죠, 우리 김포시에는. 거기에도 없는 프로그램,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싶은 모호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와 걱정이 본 위원도 새로 사우동에서 청년지원센터가 운영되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청년 고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바깥으로 이끌어져 나와야 한다고 하면 이 시선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연계를, 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가까이배움터나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쪽으로라도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을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셔서 어엿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연계돼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는 게 과연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취·창업 정보가 없을까요? 그걸 몰라서 어떤 일을 안 하고 이러지는 않은 거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네트워킹 기능이 더 중요했다, 그전에 센터에서는. 그렇게 다른 부분으로 저는 살펴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피드백하고 보완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런데 애써 힘들게 비싼 비용 들여서 인테리어 하고 또 7000만 원을 들여서 철거하고 이렇게까지 할 만큼의 충분한 과정과 피드백의 경험이 있었냐,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청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이렇게 해서 권역별 거점도 확대하신다는데 우리 청년지원센터나 청년 사업을 했을 때 목적이 무엇인가도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취·창업 정보를 주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혹은 정말 수줍음 많은 친구들에게 네트워킹과 과정을 공유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시 같은 얘기도 이미 준비가 되셨겠지만 다방면으로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이 다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를 확실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권역별로 하는 이유가 청년들의 수요에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개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년들이 취·창업만이 아니라 문화교양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취·창업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문화교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권역별로 우리가 확충할 수 있다면 권역별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센터가 될 수 있게 한번 구성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민선 9기 때 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장님 공약 중에 경력 보유 여성 취업 지원 및 커뮤니티 강화 내용도 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 중이실 거 같습니다. 많이 고민하셔서 좋은 방안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박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력 보유 여성 취업 지원 및 미래일자리 등 강화 부분에서요. 211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취업 연계 분야를 보시면 기업에 인턴, 새일여성인턴이 37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적으로 37명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계해서 인턴 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에 한 80만 원씩 기업에 주고 이런 인턴이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 장려금이라고 한 60만 원에서 1인당 460만 원 정도가 현재 지급되고 있는데요. 다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3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얼마큼 더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박재영위원

네, 맞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따로 조사해서 집계 낸 것은 없습니다. 알아봐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12개월 이상 1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대부분 정규 전환을 했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겠지만 이렇게 집계 내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박재영위원

재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 근속하는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현장 중심의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서 산업 현장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취업, E9이라고 하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E9.

김현주위원

E9.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E9 비자 체류자가 1만 3000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외국인 양성 지원으로 보면 산업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용 한국어 확대도 하고 필수 용어와 산업 안전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작년과 올해가 시범적으로 한 거 같아요.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하고 올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만족도나, 이분들을 숙련시키는 이유는 관내 기업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만족도는 어떤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김포시는 체류자가 1만 3000명이고 그중에서 제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이 1만 2000명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김포시의 현실이 10인 이하 제조업체가 거의 구십몇 프로 정도 되기 때문에 솔직히 외국인들이 10인 이하 기업에는 전부 근무한다, 이렇게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E9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현장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용어나 실생활 용어를 어려워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지금 주안점이 돼 있고 고용노동부나 안전관리공단도 그런 부분을 해서 많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조사라든지 여러 부분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기업체라든지 외국인들도…. 물론 여러 군데서 한국어 교육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해서 그 부분과 안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들이 작년에 할 때는 한 70명이었지만 올해는 지속적으로 자꾸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과연 관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거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고 아까 앞서 산업지원센터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0인 이하의 기업체가 80%라고 하더라고요, 제조업체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업장에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이 많이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70명은 30명과 40명 이렇게 나눠서 이 2개의 합쳐서 70명이었던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200명도 마찬가지로 올해 어떻게 나눠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에 1기, 2기 실시한 내역입니다. 하반기는 현재 공모 중에 있고요.

김현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기, 2기로 해서 200명이 마무리가 된 상태인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200명 정도의 대상으로 해서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교육의 대상이 굉장히 대폭 확대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현재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직장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성과가 있으셨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와 같이 현장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거기에 대부분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별도 교육이라든지 같이 이런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과 접목시켜서 이것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전문 취업인데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이 비자 전환 추천서를 발급해 주신단 말이죠. 기존에 70명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일정 기준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비자를 전환하는 거죠. E9에서 E7, E4를 하면 경기도에서 가점 추천서를 받으면 여기에서 점수가 한 30점 정도 부가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비자 전환이 이루어진 게?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E9은 여기서 근무를 3년 정도 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E7으로 되면 돌아가지 않고 거주할 수 있고요. 가족도 올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 자격 조건이 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올해 상반기에는 4명 정도를 저희가 경기도로 추천했고 작년은 1년 동안 한 11명 정도를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을 것 같지만 외국인들 근무 조건이 몇 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연봉이 이천몇백 이상 있어야 하고 이런 여거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맞는 조건을 또 기업체 사장이 추천해 줘야 하고 사장이 추천해서 저희한테 오면 우리의 기준 조건에 다 맞는지 봐서 그것을 경기도에 보내면 경기도에서 다시 심의를 열어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확정해서 E7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11명 그리고 올해는 4명?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현재 4명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작년 11명은 확정이 된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확정됩니다.

김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도 70명 대상으로 해서 11명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전환이 이루어진 거 같은데 올해 200명에서 4명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족 조건을 하려면 사실 E9에서 3년을 근무해야 하거든요.

김현주위원

네, 맞아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갔다 다시 오든가 이분이 어떤 연장이 된 상태에서 그래야 조건이 일단 근무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연봉이 있어요. 제가 얼핏 알기로 2600만 원 정도 이상이 돼야 해요.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한 네다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E9에서 솔직히 장기간 근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기에 정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가끔 상담 오고 신청 내는 분은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막 활발하게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이분들이 언어나 이런 게 잘 되지 않으셔서 아마 신청하는 조건도 잘 모르시고 또 소규모에 있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업을 영위하시는 데 급급하셔서 이런 걸 잘 모르셔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만 3000명인데 시범이 있기는 하지만 발자국 떼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홍보 방안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김포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혜택을 받는 것은 어쨌든 우리 기업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사업을 계속 영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일자리 정책 내실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김포시일자리센터와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210~211페이지 일자리 연계 추진 현황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업 실적은 그러면 고용 형태 분류가 되어 있는지,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고용 유지율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와 취업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일자리센터 그리고 새일센터 이렇게 두 개를 장기동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 내의 고용노동부와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취업 실적으로 잡은 이 숫자들은 현재는 정규직으로 봐야 합니다. 단기성 알바 한두 달 이렇게 취업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1년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새일여성센터는 사후관리를 매년 하고는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교육시켜서 취업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센터에서는 취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지 않지만 전산상에서 취업이 계속 유지되는지 안 유지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취업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취업 목표는 매년 달성이 되고 있는지 혹시 미달되면 다른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가 3년의 취업자 수 목표를 잡는 것은 저희가 3개년 평균의 상위 2%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해는 좀 높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기준으로 잡기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취업자 수 목표를 잡는 게 3개년 평균의 2% 상향에서 조정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개년의 현재 목표가 취업자 수라든지 구인 기업이라든지 구직 인원이라든지 알선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김포만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취업률이 하락하고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청년층이나 신중년층, 전 계층 찾아가는 취업 상담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 새롭게 부각하면서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 보유 여성 이런 부분도 저희가 중앙 부서에서 교육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27년도에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교육이 지금 장기 교육입니다. 2~3개월 장기 교육을 하는 그 사후 관리까지 있기 때문에 취업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김포시만의 단기성, 조기 취업할 수 있는 단기 교육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덧붙여서 말씀하신 경력 보유 여성 취업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취업해서 근속해서 경력을 성장할 때까지 통합 지원을 하고 계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더 탄탄하게 계속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취업 이후에도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관련된 적응과 경력 형성 과정까지도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가 청년들한테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청년 공약 사항이 인센티브 방안도 있고 거기에서도 말씀하신 인센티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라든지 지금 같은 여성 경력 보유 여성들도 사후 관리를 어디까지 계속 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선에서 관리하고 방안을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일자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개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용 정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보를 그냥 단순히 주는 거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직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는 맞춤형 상담, 여기 맞춤형 일자리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취업 연계 그리고 취업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체계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계속 들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 구직자랑 기업을 전담해서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지원관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 김포시에는 혹시 그런 제도들이 도입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취업지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로 관리하거나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 그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기업에 직업이 필요한 분들과 구인구직 이런 알선을 해갖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사후 관리까지도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기간을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고 그분이 취업을 했으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완료하면 계속…. 예를 들어서 일자리센터는 1년에 5000명 이상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다. 그러나 100% 사후 관리는 못 하지만 그 체계는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새일센터와 일자리센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사후 관리를 100% 못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특히 저런 직업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와 또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이게 미스매칭이 자꾸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간극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 안에 그만두는 수도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수도 많기 때문에 취업지원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특히 학생들의 경우, 청년의 경우에는 그런 진로에 대한 설계라든가 기업 발굴해 주고 연계해 주고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해 주는 그런 것까지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준다면 조금 더 정책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청년들은 김포에서 배우고 일자리도 찾고 계속 거기서 일을 하면서 김포에서 계속 정주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이나 하고자 하는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직업이 필요하신 분들을 기업과 소개하고 취업을 알선해 주는 이런 부분이 1차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청년이라든지 여기 직업계고 학생들이 김포에 있는 양질의 직장을 찾아서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여기에 거주하고, 이 선순환의 정주 여건 하는 부분이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할 그리고 또 추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방향성과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 부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타 지자체에서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런 운영 사례라든가 성과 같은 것 좀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일자리 발굴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일자리 발굴단이 김포에서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하는 일들도 많고 대상별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최근에 공감되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청년 그리고 경력 보유 여성 이렇게 내용들도 보고 대상별로 있는데 차상위 계층 중에 집은 보유하고 있고 자녀는 있는데 남편이나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는 중년의 1인 가구들에 대한 어려움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분들은 별개의 대상인 것 같아요. 집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혜택은 없는데 그렇다고 뒤늦게 어딘가 일을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실버…. 시니어도 아닌 그 아랫단계의 분들에 대한 일자리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공근로 부분들도 있고 할 텐데 또 하나 어려움은 장애인분들도 지체 장애가 있을 거고 신체 장애가 있을 텐데 신체 장애인 분들은 충분히 그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선권이나 조건들을 할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공공근로와 지역 공동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이 제한이 풀렸습니다, 올해. 그래서 접수는 다 받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 일자리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물론 다 배치를 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그러면 나이 제한도 풀리고 다 했는데 이런 분이 지금 계속 접수를 하는데 노인 일자리도 아니고 장애인 일자리도 아니고 공공근로…. 접수해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 드려야 하는지를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담아서 갈 수 있을지를 현재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성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새일센터에서 하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새일센터에 찾아오신다면, 물론 원하시는 모든 거를 다 갈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의논하고 방향 설정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새일센터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많은 상담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있는데 말씀처럼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원 대상에서 밀리고 애매한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새일센터에 대한 홍보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야 찾아가시잖아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일자리 정책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것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 부서에서도 실질적인 취업 지원,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전문적인 취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란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9대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원선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영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박세진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항상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대출로 돌려서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인 소상공인 자금 지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자 차익 보전과 자금 지원 금융 부담 완화 두 가지 정책인데 과연 그러면 소상공인 몇 개 사업장, 몇 개의 소상공인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이 사업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16억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그래서 현재 656개소의 업체가 지원을 받아서 저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자 차액 보전 같은 경우는 그것도 기본금리 2%에서 우대금리 3%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6월 현재 30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 하나를 받으시면 다른 하나는 못 받는 거겠죠?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자금 지원도 받으면서 금리 관련한 이자 차액 보전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특례보증하고 이자 차액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소가 600개고 300개 정도 되는 건데 중복까지 하면 둘 다 받는 곳까지 중복을 제외하면 더 적어질 수도 있겠네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은 업체 개소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지역화폐가 민선 8기 때도 들어와서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반기 초반에 도비,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역화폐 혜택이 줄어들었는데요. 지금도 8%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정해진 정답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부서는 생각이 어떤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화폐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할인율은 행안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8%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8% 기조로 가고 있고 저희가 명절에만 2%를 저희 시비로 자체 사업으로 부담을 해서 명절에는 10%, 원래는 전체 8% 인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민생지원금도 생겼고 거기에 따른 캐시백도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감액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지금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거의 하루에 소진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내려온다는 것은 제가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스타트 하자마자 하루 만에 다 소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민들이 민선 8기 때도 그렇고 굉장히 원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내용들을 봤을 때도 점점 확대를 하면 했지 줄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 처음 시작했을 때, 민선 7기 때 시작했을 때는 홍보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업체에서 이것도 이용했고 했는데 민선 8기에는 점점 줄어서 이게 홍보도 잘 안 되고 이용률이 저조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도 계속 이용자가 줄지 않고 느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권 관련된 내용들도 몇 개가 있는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상권의 상가분들은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주차단속이나 그리고 날씨 좋을 때는 바깥에 테이블을 깔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권에는 시간제로 해서 점심시간에 풀어주는 상권도 있고 어떤 데는 그렇지 못하고 계속 단속을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나 기준을 세우는 기준이 있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분들은 사실 주정차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단속하는 그것은 아니고 교통과에서 주차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정도 점심시간에는 유예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상권이 그렇게 되어서 지정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그걸 누가 지정하고 안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시가 그냥 결정을 하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주차단속 구간이요?

유매희위원

네, 구간을 점심시간에 한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을 안 한다, 사우동인가 어디 또 제가 그걸 본 것 같아요. 음식점에 갔는데 이 시간대에 단속 안 한다고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저희 시의 교통정책과가?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김포시 교통정책과.

유매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냐. 구래동 상권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단속이 심합니다. CCTV가 거리마다 달려 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어디는 6시까지 단속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점심시간은 봐주는 데가 있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셔서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해 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어려운 일이죠. 일반 상권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이거 왜 단속을 안 하냐, 불편하다, 차가 막혀 있다고 할 것이고 상권에서는 주차 단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힘든 걸 겪고 하는데 특히 더 어려운 데가 빌라 있는 데 복잡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위에는 주민들이 살고 1층에 있는 상권들이 계속 단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그것을 해결해드리려면 주차 구획을, 주차장을 더 확대해드리면서 거기다가 유도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면서 계속 단속하고…. 결국 그리고 또 요즘에는 민원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누군가 앙심을 품고 집중적으로 계속 24시간 지켜보고 단속했을 때 피해를 입는 민원들을 제보받았는데 해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작은 부분부터 부서랑 협조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비를 전체 자체 사업 포함해서 31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포함해서 37.5%를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절에 2% 자체 사업까지 하면 41%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여기 인근 지자체 보면 비율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해져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7%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7~8% 사이 이런 게?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지금 고양시도 제가 8%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작년에는 7%였거든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시군별로 8%로 행안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데 그 이하로는 제가…. 이하로는 아닌 것 같고 그 이상은 하는 데가 있습니다. 10% 하는 데도 있고요. 12%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시비가 자체 사업에서 8%는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오고 명절에는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10%로 해 주기 때문에 비율이 좀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충전 한도는 20만 원이에요.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 이 지원금도 충전 한도도 계속 줄어드는 건 맞는 거죠?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일단 국·도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만약에 보조가 안 되고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비율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예산을 시비로 부담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바로 밑에 행안부 추가 발행 지원 수요 조사 및 결과에 따라서 확정내시 통보 시에 충전 한도가 월 4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검토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나 지원이 될까요, 4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2배 정도.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현재는 20만 원이 충전 한도고요. 저희가 2배로 해서 40만 원 충전 한도로 하면 최대 4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원 할 수도 있고 20만 원 할 수도 있고 최대 40만 원이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8%가 적용된다고 그러면 현재는 1만 6000원인데 40만 원까지 한다 그러면 3만 2000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전체 시비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내시되는 수요 조사를 저희가 내겠지만 국·도비가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금액이 결정 납니다. 지금은 예측만 하는 거고….

김현주위원

대략적으로는 얼마인지는 그래도 예측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정액이라는 게 있어서 대략 얼마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 계속 지금까지 일률적인 비율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올해 비율이 내년의 비율이 된다고 볼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년에 얼마가 예상이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현재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32억 정도 한다고 그러면 2배로 상향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2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예산으로밖에 추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8%로 하게 되면 한 66억 정도고 인센티브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한 86억 정도?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60억에서 70억 정도.

김현주위원

80억 정도? 네. 김포시민들이 어쨌든 가맹점도 1만 4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충전 한도야 상향해 주면 국·도비 내시가 많이 내려온다면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목적이 원래 지역화폐 활성화의 목적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하고 골목상권 활력이거든요, 제고인데 이게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내용은 학원비가 솔직히 20만 원, 40만 원 하게 돼서 거기에 10%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학원비나 아이들 이런 쪽으로 많이들 쓸려나간다는, 많이 결제 비율이 높다는 그런 이유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 요구를 해드리면 이 가맹점 안에서 우리가 김포페이가 어디 점포에 쓰이고 있고 어디에서 결제가 비율이 많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플랫폼 운영 대행사로 해서 자료 요구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그전에 자료가 있으신가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있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학원비도 많이 나가고 음식점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거의 60%가 하는데 학원도 사실 소상공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고요. 현재 학원 같은 경우는 한 30%, 음식점이 30% 해서 반반 정도 하면 전체의 60%가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학원비에 30%, 일반음식업점에 30%.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거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김포페이가 지금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026년 4월부터 김포페이 이용 활성화를 통한 김포페이 앱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보면 시스템 오류 결제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분들이나 또 가맹점주들의 불편이나 이런 민원 사항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과업지시나 지침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나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코나아이하고 같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앱 개선을 계속해서 올해 4월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할 예정인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 글씨도 좀 큰 글씨로 저희가 바꿨고요. 또 언어도 5개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외국어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농협 포인트도 적립이 되지만 국민은행 포인트도 저희가 적립하는 걸로 또 개선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비대면 결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또 온라인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저희가 앱을 지금 이제 업체랑 같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불편하신 사항이 많이 또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개선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아서 업체랑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불편하신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어쨌든 시민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서의 노력이 어쩌면 시민분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서 좀 편하고 원활하게 이 앱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포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대행사를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건가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현재 업체가 올해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왔고요. 다시 기존 업체가 될지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 대행사가 올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그 계약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플랫폼 운영사에 지급되는 부대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1년에 십수억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그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KT에서 코나아이로 한번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 2020년 6월 그사이에 바뀐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시민분들의 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공정한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바뀐다고 한다면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의 혼란이 없도록 좀 많은 고생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늘 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에 궁금한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로 북변 오일장 등록증 발급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 권익 보호와 직결된 북변 오일장 등록증 발급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김포 오일장 말씀하시는 거죠?

진병삼위원

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거기 상인회 등록?

진병삼위원

맞습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오일장이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오일장이 굉장히 규모가 큰데 사실 오일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령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이 있고 골목형 상점가가 있고 골목상권 이렇게 지정하는 전통 법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관한 법은 있는데 오일장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도 저희한테 상인회 등록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그 상인회를 등록하려면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거는 지금 사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상위 법령이 마련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데 아직 오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거기에 상인회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 법령은 중앙정부랑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법령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조한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착한가격 메뉴 기준이 변경이 되었네요. 이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주메뉴로 해서 인근 상가보다 저렴하면 저희가 지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준을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기준을 5% 이하로 해서 저렴하면,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다시 정비했고요. 현재 주 메뉴와 그 인근 상권에 대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상권 평균 가격 5% 미만인 업체 78개소를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5%라는 게 없었는데 저희가 기준을 5% 이하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한석위원

착한 가격 업소 발굴 사업이 국·도비 매칭 사업인 거죠?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에 저희 시비가 올해 매칭이 돼서, 별도로 저희가 올해 4800만 원을 시비로 세웠습니다.

조한석위원

기존에 메뉴가 예를 들어 사이드 메뉴라고 할지라도 냉면이라도 가격이 조금만 저렴하면 착한 가격 업소로 등재되는 그러한 문제점 아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맞는 착한 가격 업소를 정확하게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기존에 메뉴를 저희가 주 메뉴로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마침 제가 질의할 게 조한석 위원님이랑 겹쳤는데요. 이게 국·도비 매칭되는 비율이 정해진 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최소한의 비율인가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국·도비 매칭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매칭 비율대로 하는 거고 지금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하게끔 내려와서 저희 시의 조례가 와서 했는데 이게 금액을 가지고 일단 하는 거잖아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비빔밥이다, 그러면 비빔밥의 재료가 10개 들어가는 업체와 비빔밥의 재료가 5개 들어가는 업체랑 금액 차이를 달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금액으로만 이게 이렇게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금 궁금하고 의아하긴 합니다. 어찌 됐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서 지금 74개소에서 계속 확대를 하는 건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를?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시니까요, 굉장히 호응도가 있으시고. 물론 지원에 대해서 만족하시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하는 명패를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갔을 때 가격에 조금 더, 착한 가격 업소라는 이미지도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발굴을 했습니다. 대곶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저희가 발굴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고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5%라는 기준을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1만 원짜리면 95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5%라고 하는 거는 가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인근 상권보다 5%가 저렴하면….

유매희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에 대해서.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지정이 되는 거고 그 금액은 다르죠. 어디는 1만 원 할 수도 있고 어디는 1만 500원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인근 상권하고 비교를 해서 5%라는 그걸 잡았는데 아직 어려우니까요, 상권들이. 더 많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아까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랑 했는데 지금 시장님 공약에도 상권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래동 상권도 그렇고 라베니체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들을 더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여기 골목형 상점가 확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끔 민원 주셔서 한 번씩 현장을 나가보고 했는데 이게 민과 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상가분들의 상권이 잘 활성화돼서 우리 시에 세금을 많이 내주시면 결국 김포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무슨 단지 같은 데 보면 진출입로라든가 그 앞에 간판이라든가 들어갈 때 환경 정화, 너무 지저분한 곳을 제초 잘해 주고 예쁜 꽃을 심어준다든가 이런 걸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런 전체적인 환경 정화까지 같이 신경을 다른 부서랑 연결을 해서 해 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정책으로만 지원하는 거에서 끝내지 마시고 전반적인 걸 점검하셔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아까 전에 민원 사항도 잘 반영해서 지역화폐 거기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이 김포페이 인센티브가 매월 1일 오전 중에 모두 소진된다고 하는 거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거죠? 예산적인 부분 말고 다른 시스템적이나 그런 문제가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현재 소진되는 거는 예산이 많이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지금 반복적으로 오는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 민원인 경우가 많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진에 대한 민원은 그 당일에 조금 저희한테 오고 있는데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몇 분, 한 5일 정도 이렇게 전화 오고 있습니다. 소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영혜위원장

부서뿐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계속 의원들한테 민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식 같은 것도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게 혜택받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착한 가격 업소를 계속 말씀 주셨는데 지정 취소된 데가 한 16개소가 있어요. 지정 취소 사유가 뭔가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지정 취소 사유는 폐업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인근 상권을 저희가 정비를 합니다, 분기별로. 그러다 보면 가격이 인근에 저렴한 업소가 생기면 기존의 업소는 취소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폐업이 주라는 말씀이시죠?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폐업도 있고 가격에서 인근에 또 저렴한 가게가 생기면 기존의 가게는 취소가 되는 겁니다.

정영혜위원장

기존에 그거보다 더 싼 곳이 있으면 취소를 시키신다는 말씀이신 가요?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영란

이영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런 두 가지의 민원들이 있어서 부서에 좀 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김포페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혜택을 잡을 수 있는 국·도비 확보라든가 추가 재원 마련에 부서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문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문순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크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성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지연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종원 공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 시정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조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김포시 기업을 위해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굉장히 많죠. 이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32페이지에 보면 공장 사후 관리를 통한 기업 운영 안정성 강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인지를 못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무지해서 모르실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곳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행 촉구도 하고 승인 취소도 하고 등록 취소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건 진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궁금한 게 공장 현황 중에서 지식산업센터가 5691호실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공실률이 2026년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한 28%, 그러니까 30%에 육박해 있단 말이죠. 맞나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도 한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기본은 업종이 제한적이다, 인근 광명시나 고양시 이런 곳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다라는 민원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기업지원과에 한번 제가 요청도 드리고 완화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도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한 2년 정도 지났는데도 입주 업종 제한이 우리 김포시 인근 지역에 있는 곳보다는 똑같거나 평이해져야 하지 않겠나, 그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식산업센터의 일부 업종에 대한 제한을 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이거를 검토하긴 했었는데 현재 인근 상가도 공실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일부 업종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완화를 해서 적용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기를, 지식산업센터에도 공실률이 많지만 만약에 여기를 풀었을 때 상가 공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봐서, 상황을 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긴 했었는데 구래동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장기동 지식산업센터가 상권과 가깝게 붙어 있긴 한데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많고 10년이 넘은 곳도 많고 해서 공실률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인근 지자체에 보면 회계나 이런 일반 사무실로 확대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동 같은 경우는 근처에 건물들도 많고 상가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이게 그러면 만약에 조례를 바꿔서 아니면 어떻게 시장님의 권한으로 해서 이걸 풀어준다고 한다면, 권고를 해서요. 그러면 구래동과 장기동의 모든 지식산업센터에는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괄 적용으로?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김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다른 지자체도 하게 되면 다 전체적으로 적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입주 현황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도 공실률이 지난 2025년도에는 31% 정도였는데 지금 28%는 지원 시설이 포함돼서 28%고요. 일반 산업 시설은 26%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상향이 되긴 했습니다. 공실률이 좀 완화되긴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화된 그런 공실들을 구제를 해 줘야 하는 방안을 인근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실률 해소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도 많고 제조업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입니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 작년 말경에 한번 방문을 드렸을 때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북적북적해야지 더 활용도가 높고 그다음에 공실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실이 있다면 어떠한 관리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조융합혁신센터에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가 들어가 있고 KTR, KTL 그다음에 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산업관리공단이 들어와서 6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실이 1층에 2개실하고 6층 그다음에 7층은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1층 1개 실은 지금 금융기관 유치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층은 소규모 기업 전시관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층 같은 경우는 기업 지원 관련 시설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7층은 저희 김포시가 창업보육센터가 없어서 기업인들을 위한 창업 보육 공간으로 꾸며서 조성을 할 생각입니다.

조한석위원

마지막 주제였나요? 기술 창업 지원 확대, 창업보육센터 구축 이거를 7층에다가 하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조한석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벤치마킹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유니콘 기업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억의 최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처음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을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방금 조한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김포 제조융합혁신센터 운영 현황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해서 저희가 임대 수익도 있죠?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 내용도 주시고 그동안에 운영했던 실적들 상세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황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이거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국장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산업진흥원 아마 내용 다 듣고 하셨을 텐데 지적을 이미 했던 거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 명칭이 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되는 것이 여러모로 맞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도 아까 앞서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국장님이나 혹시 과장님,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멀쩡히 진흥원으로 운영됐던 게 지원센터로 바뀌어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센터 할 때 업무 보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작은 정부, 지난 정부에서 소규모 공공기관은 통폐합하는 걸로 일단 방침을 정했고 김포시도 산업지원센터 규모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일단은 폐지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가 그래도 존속한 사례잖아요. 그래서 산업지원센터는 아마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조그마한 조직으로 그래도 추진을 하려고 산업지원센터로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산업지원센터로 바꿔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이 산업진흥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산업지원센터라는 게 일반 사업체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지원센터, 제조융합혁신센터, 센터라는 걸로 기업인들도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이라는 게 적극적이고 미래의 김포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진흥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무튼 이런 것은 별로 옳지 않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게 자치단체장의 상황에 맞춰서 변경됐고 전혀 장점은 없었고 오히려 예산 낭비만 하는, 크게 예산 낭비는 아닙니다만 예산 낭비만 하는 그런 안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말씀하신 사항 감사히 잘 들었고요. 물론 옳다, 옳지 않다라는 거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얘기겠지만 저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의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서 민선 8기에는 그 상황에 맞게 진행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매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굳이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늘 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32페이지 공장 사후 관리를 통한 기업 운영 안정성 강화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보고서에서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 완료 신고 법정 기한 1년 전부터 이행 촉구와 집중 안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전 안내를 통해 행정처분을 예방한 사례는 최근 3년간 몇 건이며 사전 안내 이후에도 승인 취소나 등록 취소가 이루어진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일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1년 전 이행 촉구와 집중 안내를 실시한 거는 실은 그전에는 이런 절차 없이 바로 행정 처분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신고 완료 기간이 4년인데 3년 도래하는 기업부터 해서 미리 1년 전부터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안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이 얼마큼 완화됐는지는 자료를 뽑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현황 통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알겠습니다. 청문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기한 연장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관심과 책임 있는 업무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또한 폐업·불법 임대·완료 신고 미이행자 등 등록 취소 또는 승인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법 위반과 단순 행정 착오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으며 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제로 임대 운영을 안 하거나 불법으로 임대 업종하고 상관없이 다른 걸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가 보통은 이런 방치된 부적격 업체 처리를 할 때 경제적인 사유나 소송 중이거나 여러 가지 사유, 저희가 감안할 만한 사유 같은 경우는 청문회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많이 구제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많이 보이는 그런 사례는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병삼위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셔서 잘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단순히 행정처분 중심이 아니라 기업 지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행정 처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이 단순 실수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말씀 들으니 기업지원과에서는 제조업체를 중점으로 지원을 하고 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은 지역 산업의 진흥 관련된 연구나 사업 기획 그리고 전략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역할을 정립하고 있다,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정립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니까 7월에 추진 계획하셨던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상임위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문순

조문순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할 정립 세부 계획 수립이라는 거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산업지원센터를 산업진흥원으로 바꾸면서 조례 개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포산업지원센터 그리고 산업진흥원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도시관리공사를 도시공사로 민선 8기에 급하게 그렇게 바꿨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위상에 관한 문제, 타 지자체와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불리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처럼 산업진흥원과 산업지원센터와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이거나 법률적이거나 그런 측면보다도 정무적인 판단도 더 많이 개입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쨌든 산업진흥원에서 산업지원센터로 가면서 조금 조직의 위상이 약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기업들한테 기관의 위상이 축소되고 기능도 약화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예산도 많이 지원하지 못했고요. 산업 정책에 대한 그런 의지가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었던 우려점이 많았던 시기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과에서 산업지원센터 위상 강화, 역할 재정립 이렇게 해놓으신 것처럼 명칭만 변경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로 회복된다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 과에서도 부서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고 산업지원센터에서도 같이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민선 9기에서 기업들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많은 곳에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산업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효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효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정일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이지연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김효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김포환경재생복합단지라든지 한강시네폴리스에서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김포시가 중소기업 위주로 공장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앵커 기업 유치하는 것에 많이 집중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같은 세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꼭 앵커 기업 확보하고 유치하는 데 있어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좋은 우수 앵커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투자유치과에 언제부터 하신 거죠?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2025년 1월 1일자로 부임됐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이상, 1년 반 개월 정도 한 건데 투자유치과가 사실 원래는 없었죠. 조직 개편되면서 생긴 건데 저는 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제가 도환위에 있을 때 시기인 건데 지금 237페이지에 방금 조한석 위원님이 설명한 부분이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컴퍼스, 산업단지, 골드밸리, 통근버스, 산단, 공공폐수 운영 관리. 이것이 투자유치과의 사업으로 들어갈 내용인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고 그리고 메디컬센터도 그렇고 부서가 다 겹쳐요, 미래전략국 사업들이랑. 이것도 원래 투자유치과가 하기 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계획들이고 이게 과연 1년 반 기간 동안에 237페이지에 있는 얘기했던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성과가 구체적으로 있느냐, 그게 좀 궁금한데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로운 성과.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투자유치과가 생기고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저도 최초 투자유치과장으로 부임해서 뭔가 정말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면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각종 산업 전시회도 참가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투자 유치 활동이라고 해서 외투 기업도 저희가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려고 외국 상공회의소나 이런 곳도 많이 찾아갔는데요. 성과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려움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유치를 하려면 적당한 대상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에 투자유치과가 출범할 당시에는 콤팩트시티라든가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빨리 추진될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고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했었는데 도환위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이 개발사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척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 사업 대상지를 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다 보니까 투자유치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폭을 넓혀서 시네폴리스라든가 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민간 분야이기는 한데 그 분야까지도 저희가 아울러서 뭔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연계해서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4개 전시회에 참가했다면 작년에는 8개, 올해 같은 경우 12개까지도 참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접촉은 하고 있는데 접촉한 만큼 성과가 있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앞으로 좋은 성과가, 실질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이게 부서의 탓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도 열심히 그 시간 동안 노력했고 했는데 이게 과연 집행부에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조직인가, 그 성격의 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산업진흥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산업진흥원 원장님 처음 추대하고 했을 때도 동일한 의문들을 많이 했어요. 이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경제 분야에. 이게 김포시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이게 원하는 인력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것 역시도 저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이것을 하시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처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백년대계 김포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정말 산단에 퍼뜨리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핵심이 되고 우리에게 세입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진 조직과 지금 이 제한 속에서 이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고 하여튼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과장님과 팀원분들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아직은 이 조직이 존재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 있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241페이지에 김포시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산업 용지 물량 확보를 위한 개발 방향이나 정립, 추진 방안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김포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단을 유치하고 끌어오는 것, 이것도 경기도에서 물량을 받아오셔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우리 소기업이 80% 정도 10인 이하의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교통에 관한 문제,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기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게 참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용지 물량에 대한 확보는 꼭 필요하고 또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지금 주신 내용을 쭉 보니까 2027년에는 2029년 3개년 산업단지 개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걸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추진 절차를 보게 되면 산업단지 공모가 이번 달이죠. 7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시 산업단지 공모나 접수는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내셨나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입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3년 단위로 산업단지 공모 물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용역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민간 제안 공모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변수가 발생한 것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2027년부터 2029년 물량에 태워지지 않으면 부서 입장에서는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별개 물량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같이 물량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약간 흘러가고 있어서….

김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그런데 매년 3개년 단위로 저희가 물량 받은 게 보통 70만 정도였어요. 그런데 대곶 같은 경우가 100~120만이다 보니까 한 군데서 받아버리면 사실 민간 공모를 했을 때 이분들이 1순위가 돼서 경기도에 올라가도 받지 못할 확률도 있어요.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책임하게 민간 공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책임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련 부서와도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이것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초는 7월 말에서 8월 초 공모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어쨌든 5월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물량이, 면적이나 이런 게 대곶에서 워낙 많은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 생긴 것인 거죠. 물량 배정이 힘들 것 같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구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공문으로 서로 명확한 회신을 받아서 내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만약에 이것을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순차적으로 진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바로 또 진행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하겠다고 업무보고 안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것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이 산업 입지 기본계획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심사를 할 때 자문위원회 위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성패를 가려낼 키를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을 위촉하실 때 이해충돌방지나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공정성도 강화하셔서 투명한 심사 시스템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잘 협의되셔서 경기도하고 물량 협의를 하셔야 하는 건가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네. 경기도하고도 그렇고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경기도하고 부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미래도시건설과에서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에 대한 물량을 필요로 하는 부서여서 거기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민간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서 김포시가 또 여기도 어쨌든 비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 근처에 또 난립하거나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 산업단지가 보면 절대농지를 푸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농림부 승인이 필요하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광역소각장 했을 때도 협의가 굉장히 늦게 풀려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김포시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푸는 것에 있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해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농림부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김포시에 잡힌 계획안에서는 대곶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가 가장 큰 최대 산업단지가 될 거예요. 그런 건데 앞으로 산단을 만들 때 물론 경기도의 우선 공급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종합적인 걸 잘 보도록 판단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 원하시죠.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되게 원하시고 필요하고 하지만 광역소각장처럼 절대농지들이 무분별하게 장기 계획과 종합 계획 없이 풀렸을 때 정말 중요한 사업을 했을 때 이게 막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투자유치과에서도 계속 동향을 같이 공유하면서 계획과 판단을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순

김효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효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최근수입니다. 제9대 김포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정 식품안전팀 팀장입니다. 함문선 식품산업팀 팀장입니다. 주일국 음식문화팀 팀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일반 현황과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품안전과가 아마 허가도 내주셔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관리도 해 주셔야 하고 또 단속도 해 주셔야 하고. 지금 보니까 공중 식품위생 관리 업소가 8792개인가 89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이런 곳을 연중 감시도 하셔야 하고 또 허가를 내준 곳이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도 확인도 하셔야 하고 하니까 정말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고에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우선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251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관리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은 쭉 보면 그동안 계속 하셨던 거고 내용들은 다 괜찮은데요. 지금 보면 요즘 학교 근처에 보면 무인 시설 자동 판매기나 무인 시설 판매업소들이 우후죽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걱정도 좀 많으시고 이러고 있는데요. 또 외국 식료품 판매점도 있고 자동판매기 영업 무인 시설 판매업소 지도 점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무인으로 많이 이용이 되다 보니까 위생에 대한 안전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 주기나 또 실적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업소들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유인에서 무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런 업소들이 주로 학교 주변에도 많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우리 감시원분들이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 감시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매월 학교 주변 무인 판매업소 이런 데 점검을 다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현지에서 간단하게 현지 지도를 하고 반복해서 어떠한 부분이 계속해서 위반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서로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한 곳도 있나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현재 무인 점포는 과태료 처분까지 안 했고요. 행정 지도는 냉장고에 약간 성에가 끼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많은 용량의 제품을 나눠서 팔 때 표시 사항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나눠서 팔 때도 원 포장지 같은 거를 보관해놔라 이런 부분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유통기한이라는 것도 없고 또 거기서 분리해서 소분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딱히 유통기한이 보이지가 않고 또 원산지 표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또 지금 보니까 시니어 감시원을 위촉하시고 이런 것도 하셔서 이런 위촉 위원님들하고 같이 점검들을 나서시는 건가요?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일단 시니어는 학교 주변을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시니어 분들은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과거에 떴다방이라고 하는 노인분들을 상대로 옛날에 약 장사 비슷하게 하는 건강기능식품 이런 오인 판매하는 거를 관리하는 쪽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위촉 위원을 우리가 두고 위원회랑 같이 움직이시는 건가요, 위원님들하고?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네, 별도로 몇 분을 지정해서 위촉을 해서 그쪽으로만 별도로 움직이고 또 나머지 남는 시간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같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같이 시간을 내고 할애를 하셔서 위촉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활동 내역이나 이런 거를 제가 간단하게 요지 보고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별도로?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식품 안전 주간 운영이 있어요. 식품 안전의 날은 5월 14일인데 식품 안전 주간으로 해서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지정해서 시민 식품 안전의식을 고취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식품 안전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및 식품 안전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비용으로. 이게 주간인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하신 걸로 보이세요. 이거는 어떤 활동을 하신 건가요, 혹시나? 식품 안전 홍보나 캠페인….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5월 14일은 식품 안전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 안전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선거도 있었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행사는 하지는 않고요. 캠페인을 대명리라든가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홍보라든가 부정·불량식품 퇴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했고요. 유공자 표창은 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 이런 쪽에서 오랫동안 위생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대명항 일대에서 식품 안전에 대해서 활동도 해 주셨고 또 아트홀에서 행사하실 때도 그 앞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시민분들에게 식품 안전에 대해서 계몽하는 데 일조해 주셔서 앞으로도 행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만 움직이고….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분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나 이런 걸 좀 증액해서 진행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언을 드립니다.

근수

최근수식품안전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덕헌 총무팀장입니다. 이영하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이미숙 인사팀장입니다. 문선애 인재성장팀장입니다. 총무과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143쪽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총무과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접촉이 적지만 우리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지 싶습니다. 특히 공무원 인사 관리나 포상·징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요. 총무과 자료가 굉장히 적게 몇 페이지 되지 않지만 아마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보다가 특히 145페이지에 수평적 대화와 공감 중심의 소통 네트워크 다양화라는 명목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하게 지금 형태를 갖추셨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문서화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 거겠죠? 한번 간략하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단체장 중심의 소통 운영이었다라고 한다면 민선 9기에서는 시장, 부시장 그다음에 실·국장, 본부장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소통의 주체를 다양화했고요. 그다음에 방식도 점심 먹으면서 간단하게 이야기, 소통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또는 차를 마시는 형식으로 또는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형식도 다양화해서 많은 직원들이 형태와 취향에 맞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포상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인사에 관련했을 때 기준들이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기준을 마련하는 거는 누가 이렇게…. 어떤 단계를, 어떤 절차를 밟는 거죠?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포상이나 징계 같은 경우는 징계 업무 처리 규정이라고 장관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규정을 둘 건 없고요. 그 령에 따라서 저희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인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이라고 각종 지침에서 나와 있는 걸 참고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5분 발언 때 예산 관련된 걸 굉장히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매칭이나 그런 외부에서 예산을 많이 끌어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이런 거에 반영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이런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과에 맞게끔 실적, 그러니까 가점의 형태로 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상에 일정 가점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항상 집행부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는 민원인들, 시민들을 상대했을 때 항상 늘 말씀하시는 게 불친절하다, 그리고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 평가를 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총무과가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으셔서 민원인들이 느꼈을 때 친절하고 그리고 빠른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응대, 왜냐하면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핑퐁핑퐁 하다가 끝난다고 서로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그런 거 없이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을 했을 때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외부에서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됐지만 민선 9기 때는 슬로건 자체가 시민과 함께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관련된 예산이나 조직들이 열심히 활성화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단체들도 지원금들이 적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나 국가 사업들을 가서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했을 때 조건이 부서와의 합의 내용에 대한, 뭐랄까요. 문서 이런 것도 잘 협의를 안 해서 항상 연락이 오거든요. 경기도 예산이나 이런 걸 받을 때 그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장 하나 찍어주면 되는데 그런 거를 해 주지 않고 그리고 힘들게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게 돈이 없다고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들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와서 이런 포상이나 가산 제도에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말씀하신 적극 행정이나 아니면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가점뿐만이 아니라 각종 표창 제도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민선 9기 때 시작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고민하셔서 더 다양성 있게 그리고 실제 현재 상황에 우리 김포시의 집행부에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게 뭔지를 먼저 잘 분석하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최근 새올 게시판에서 시끌시끌하게 논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사 1층에 있는 출입 게이트를 없애실 계획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없었던 시기도 있고 그다음에 있었던 시기도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거는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왔을 때 1층에 소통민원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선 8기 때 많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1층으로 에스코트를 한다든지 사전에 경비실에 안내를 드려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3층까지 대회의실 이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2층 이후부터는 공무원들의 직무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를 해체하는 것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먼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보호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약간 폐쇄적이다, 왜 쓸데없이 막느냐 이런 말씀들도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장 최적 안이 무엇인지 도출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제가 민원인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악성 민원인들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올라와서 집기를 던지신다든지 난동을 부리는 그런 경우들이 민선 8기에도 있었던 사안이고 그 부분에 한정 지어서 말씀드렸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외식의 날이 현재 월 2회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월 4회 늘리시는 것도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결정된 사안은 아직 아닌 건가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도 중요하지만 특히 어린 공무원들, 경력이 짧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밥 한 끼 나가서 먹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김포시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이 몇 명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정원의 3.8%에서 66명이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50명이 있어서 16명이 부족한 상태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부담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조한석위원

본예산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약 3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신 상황인 거고요. 연계 고용 제도라든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통해서 연계 고용하기 위해서 관내에 대상 업체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요. 저희 계획대로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부담금의 한 90% 정도가 감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맞습니다. 부담금을 그냥 저희가 소위 말하는 생돈이라고 하죠. 그걸 그냥 부담금 형태로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유인책을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계 고용 제도라든지 표준사업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이라는 곳이 시민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직원들도 보호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접근성을 제한하면서까지 게이트를 폐쇄해야 하느냐 아니면 오픈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도 직원분들과 함께 더 논의를 하시고 수렴하셔서 더 좋은 방안을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철거하지 않더라도 위급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평소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고민을 하셔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애입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정영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영 행정팀장입니다. 김수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지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배선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 현황과 2025년도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6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주민자치 구현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사업은 민선 8기에는 이전과 달리 공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으신지요?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진병삼위원

과거에는 읍면동별로 일정 예산을 배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정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2023년도까지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읍면동별로 금액을 정액으로 배정하고 그 금액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집행을 했었고요. 2024년도부터는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활성화 방식에 대한 방법을 바꿨는데 사업이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해서 부서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 사업을 신청하고도 선정되지 못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못하여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반납하고 있는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개 사업을 공모해서 한 10개 정도 사업은 선정이 안 되고 48개 사업에 대해서만 선정돼서….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억 7000만 원 정도가 주민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단점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5000만 원씩 이렇게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면 읍면동에서 시행하지 못할, 주민자치회에서 하지 못할 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이게 각 과의 사업 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려고 하는 불합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르는 장치가 아무래도 안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의 단독적인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으로써는 주민총회 의제를 거치기 전에 저희 자치행정과 부서에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랑 공유를 통해서 그 사업계획을 1차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총회를 거쳐서 의제가 선정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8월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은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주다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공모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 계획에 있어서 치밀하고 예산 편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 세울 때 치밀하게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자치회의 본래 취지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방식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주민자치회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운영상 문제가 있는 곳은 보완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무엇보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25년부터 주민자치회 전담 인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으시죠?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2024년도 12월 말로 다 종료가 됐고요. 2025년도부터는 저희 일반 정규직이 주민자치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 보직 대상이라 담당자가 자주 변경될 수밖에 없는 실태인데 그렇다면 업무를 익힐 정도 되면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장 의견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내용들을?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임기제가 2021년도부터 임기제를 운영해서 2024년도에 종료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저 또한 임기제와 정규직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든요. 종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임기제들은 아무래도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순환보직이고 정규직이면 이것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 이런 부분들을 잘 집어서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리고 또 원칙이라든지 절차 부분을 그리고 관련 부서랑 협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병삼위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자치회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단순히 일반적 배치가 원칙이라는 접근보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는 운영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앞서 진병삼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저도 굉장히 지역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자치회 어떤 동에서 실제 위원들끼리 마찰도 있었고 해촉의 권한도 읍면동장님에게 가고 조례를 한 번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됐고 그때 당시에 그걸 바꿀 때도 굉장히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저희 찾아와서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을 수가 있냐, 해촉 권한도 그렇고 예산 공모된 사업도 자치성을 갖지 못하고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중간에 또 위원들이 바뀌시니까 바뀌신 위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을 하셨고 했지만 한 번쯤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랑 한번 이것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시고 어떤 방식이 맞겠냐. 그리고 말씀처럼 우리가 상황이 벌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나가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또 새로운 시스템이 왔고 그것이 보완이 됐다면 지금 주민자치회의 중심으로 일하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들으셔서 새롭게 또 보완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참고로 덧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병삼 위원과 유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민총회에서 의제된, 나온 주민 의견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잠재워져 있는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과 지금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의견된 좋은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또 하나 추가로 드리면 이번에 읍면동 자리할 때 봤는데 저는 5개 읍면 북부권이잖아요. 동은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산을 가져가시는 게 금액이 크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면 단위의 분들은 나이도 지긋하시고 하니까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인구도 많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에서도 소외가 된다. 그런 의견도 덧붙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선정할 때 최대한, 최대한 고루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참작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읍면동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제 선정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참여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말씀 드리고자 하면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활동을 하는 거고 풀뿌리 민주주의, 다 좋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하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은 또 거기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만 해도 3억 7800만 원 48개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매월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직급 수당으로 사무국장은 월 30만 원 정도씩 받고 있고. 그렇다면 자치라는 것도 물론 주민들 스스로 뭔가를 한다고 또 스스로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시 안에서 비용을 받고 또 본인들이 우리가 낸 세금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전담 직원 일반직을 전면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것 중에 투명한 회계와 관련 부서의 적절한 협조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에 사태가 터진 것도 김포FC 사건도 보면 왜 한곳에 회계 담당자가 계속 있다 보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2021년인가 2022년…. 2021년부터. 그렇게 근무를 했던 직원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렇듯 한곳에서 계속 똑같은 일을 전담해서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저는 한 번씩은 전담 직원이라는 몇 명에 의해서만 계속 운영되지 않고 조직과 주민자치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게 적당한 시기에 한 번씩은 전담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하고 또 행정에서도 움직이셨겠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분들이 사업을 할 때 아까 딱 답변을 하신 게 행정에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싶다, 그 사업을. 해서 올린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하고자 할까 하는 고민을 한 번은 부서장님으로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총회를 가서 보면 그게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데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위원들만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의견 제시를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부서나 부서장님이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고 또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같이 협업을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사업부서에 대한 것을…. 사업 행위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하고 서로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총회에서 의제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부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답답하니까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자라는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없지 안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읍면동에 있을 때 보면 그런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부서에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워크숍을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의제를 발굴할 때 테이블을 통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면 걸러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자, 이것은 주민자치 사업으로 하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업무 협약을 할 때도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리시죠. 제안하시죠.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숙의를 거쳐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서운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귀담아서 좋은 의제로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관련해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왈가왈부할 내용들은 아니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 자치라는 것 자체가 그 과정을 스스로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스스로 조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결정하시면 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서는 그것을 그냥 도움을 주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면 교육을 시켜주고 방향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 모든에 다 그 자치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게 주민들이 들려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달을 했지만 논의하셨는데 아,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없어요. 그냥 공모 방식 괜찮습니다. 담당 직원 그렇게 순환보직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주민자치회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주시고 그 의견을 반영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본격 지원 창구 조례 전부개정안 배포되지 않았나요? 현재.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배포돼서 저희가 지금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개정안 확정짓고 다음 달에 저희가 입법예고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 안에는 어쨌든 주민자치 위원들이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기업, 기관의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상을 넓혀서 지역사회 협력 강화하는 그런 것이 이제 들어 있는 거죠?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전에는 거주지 주민등록 제한이 있어서 좀 이렇게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제한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 삭제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조금 더 문턱이 낮아졌다.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장

그렇게 되다 보면 5개 읍면이나 이런 쪽에는 조금 더 주민자치회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계속 지역에서 저도 이야기를 듣고 많이 이야기를 듣지만 아까 그 주민총회 안건에 대해서도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어떤 시책이나 주민자치들이 그런 예산을 내고 그렇게 아니…. 제안을 내고 그런 것을 하면 이 자치 계획을 주민참여 예산이랑 연계를 하면 어떤 주민들이 이렇게 선택한 게 실제 예산 편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조항도 있는 거죠?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올해로 4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1기, 2기, 3기 해서 7년 차.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주민총회에서 나온 안건, 활성화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갈 것에 대한 어떤 덩어리 사업? 이런 큰 시설, 시설 자산 취득비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주민자치 사업으로 갈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의제가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 또한 심의를 거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논의하면서 이거는 총회에 올리자 이거는 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자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요 시책이라든가 예산 사업,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주민자치회랑 미리 제공이 되면 주민들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다고 좀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의 운영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기능이 확대되고 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우려 사항들도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 그런 게 조례에 많이 담겨 있나, 그런 걸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건가요?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 회원으로서의 자격 요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돼서요. 지금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확대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조례 개정할 때 조금 더 논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진병삼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기부금 모금 확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모금액이 1억 2439만 7000원이었는데 1282건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말 기준은 1억 601만 7000원, 886건. 2026년 5월 말에는 533만 5000원으로 56건인데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024년에는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는데 2026년도 5월 말 현재는 533만 50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매우 큰 감소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러한 감소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1억 2400만 원이 기부금으로 모금됐고 그다음에는 1억 600만 원인데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김포FC 유소년 축구 지정 사업 기부금이 2000만 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에 대한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럼 2026년도 5월 말 현재…. 지금 7월이잖아요. 더 추가로….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고향사랑기부금은 대부분 연말정산, 연말정산 받기 위해서 10만 원의 기부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11월, 12월 집중되고 있어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름 휴가철, 명절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마케팅 아니면 답례품에 대한 재정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업과의 협력 또 답례품의 품질 관리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 기부금을 모으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포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김포를 연결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모금 실적이 크게 감소했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 전략이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안에 기부 실적을 반등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좀 길어지지만 하나만 더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따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정영혜 위원장님이 또 조례 새로 개정해서 올라오는 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랑 조례에 대해서 같이 논의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주민자치협의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1차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공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도 받았습니다. 의견도 받았고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8월에 저희가 입법 예고 중에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유매희위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를 민선 7기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셨지만 발의한 이후에 개정될 때마다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다 논의를 하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 내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보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그래서 그런 걸 늘 감안해 주시고 어떤 조례 개정이 필요하거나 하는 것도 반드시 좀 협의회랑 상의해 주시고 그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김포본동과 풍무동이 인구 급증으로 분동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본동과 풍무동의 인구가 지금 입주 계획에 의해서 입주되고 나면 인구가 7만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 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비를 상정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면 최종은 한 2028년, 3년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말씀하신 게 분동 관련해서 2028년 정도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때 정도 돼야 어떻게 될 것인지 인구나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가 정확히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죠?

순애

김순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세워서 10월이나 11월에 발주를 하면 내년도 6월 정도까지는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 의견에 대한 부분들도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라든지 경기도의 승인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2028년 정도에는 대동이나 분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규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류규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수 재난대응팀장입니다. 권충안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최종호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상원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승묵 민방위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일반 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9쪽 2026년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류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장마 기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노고 덕분에 시민들께서 지난 토요일 새벽이었죠. 비 많이 오는 과정에서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보험제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김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이기 때문에 그 수혜자가 몇 명이든 상관은 없는 제도인 거죠?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지금 2024년도부터 보면 수혜율 지급액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이게 숫자상으로 감소 하고 있는 그래프가 맞을까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해의료비 부분에서 기존에는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보험사의 보험요율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시민에 대해서는 상해의료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개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런 분들에게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수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런 실손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일단 진단비는 지급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진단비를 지급했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올해는 개선해서 4주에서 5주까지는 10만 원 그리고 6주에서 7주는 20만 원 그리고 8주 이상 진단은 30만 원으로 확대 수혜율을 높였습니다.

조한석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실제 주변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파, 홍보는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더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게 조금 더 홍보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홍보를 위해서 14개 읍면동 반상회 그리고 노인대학 그리고 농기센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리고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다른 주제인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하반기에 잡혀 있는 일정이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을 관찰하고 싶습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이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 일정이 잡히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있는 재난 현장 실시간 관제 시스템 구축, 드론 상황실 연계와 관련된 건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50%씩 매칭이 돼서 5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재난 안전이라고 한다면 이 드론으로 인한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그것과 상황실 연계하는 것, 이거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예산으로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실 수 있는지. 이게 1회성 사업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5000만 원 국비 사업이 시드머니이고 이 뒤에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이걸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시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드론을 통해서 국가 또는 경기도 그리고 김포시의 재난상황실에서 현장을 수시로 보고 안전한 재난을 지휘감독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5000만 원에는 두 가지 부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나는 서버 구축 비용 그리고 하나는 드론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련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확인해보니까 사실은 서버를 구축하고 그리고 수준 높은 드론을 구입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으로 4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미니 서버 그리고 관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노트북 등을 구입하고 내년에 특화된 열화상 드론, 여러 가지 재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을 탑재한 드론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드론을 2027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특히 이런 기술과 관련된 사업들은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세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호우 피해라든지 작년에 고촌에서 집중호우 당시,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앞으로 이런 드론 그다음에 상황실 연계, 안전과 관련된 모니터링은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있어서 더욱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 행복위에서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조한석 위원님이 먼저 물어보셨는데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거 하나만요? 상해의료….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여기서 보시면 상해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시는 거고요. 기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렇게는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읊으신 거는 굉장히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겪는 건 상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다 제외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 건수도 정말 눈에 띄게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험비는 이렇게 많이 더 올라갔어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에 수혜율이 높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아마 요구하는 요율이 높아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도 보면 지금 5억 4900만 원, 거의 5억 5000만 원을 쓰고 지급받은 금액은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2024년에는 너무 많았죠. 그리고 제가 의원 돼서 이거를 말해서 리플릿이랑 이런 걸 만드셨거든요. 홍보 좀 써달라, 이거 알지 못해가지고 다 아무도 모른다. 홍보를 너무 그때는 잘했는지 갑자기 이율이 올라가니까 지금 또 이렇게 내려갔는데.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5억을 쓰고 우리가 지급되는 건 절반밖에 안 된다 했을 때. 그리고 올해는 물론 상반기밖에 안 했지만 지금 이 수치라면 작년의 절반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류규형입니다. 예를 들면 2025년도에 사고가 나도 이거를 3년 동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계약을 해서 불과 한 3개월 동안 그래도 134건은 작년하고 비교하면 건수로는 작지 않은 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14개 읍면동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적인 장소에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실제적으로 이장님이 피해를 본 주민을 모시고 와서 혜택을 본 사례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어찌 됐건 지금 항목이 저희가 보장받는 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더 올라간 것은 한번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빠진 만큼에 대해서 보험료가 더 감액이 돼야지 이게 빠졌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이 더 올라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최선이었는가, 노력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셔서 내년 계약에는 다시 우리 시민들이 더 혜택을 입고 낭비되지 않게, 그런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투자하는 예산 대비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그래도 저는 계속 느끼는 게 2022년 처음에 7월부터 활동하면서 제일 먼저 갔던 게 수해 현장이었습니다, 7월 초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랄까요, 펌프가 양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점검을 안 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작동이 안 되고 이런 오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민선 8기 4년 동안은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화된 것 같다, 더 촘촘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피해 침수 현장이 있는데 진짜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도 보면 재난 전담 인력 중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2025년 3월 1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4명이 1인 1조 4교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괜찮으신가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사항은 2인 1조로 해야 한다. 그래서 위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 나가 볼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규직원이 2인 1조가 돼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부에서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난상황실을 구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라든지 그리고 상황 문자 발송이라든지 시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도움은 되는데 여름에는 지속적인 장마와 겨울에는 한적없는 대설과 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랑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 힘드시지 않게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여튼 장마도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지치지 않게 일단 체력 좋으신 분들이 여기 가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불구하고 더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안전한 김포시를 당부드린다, 더 노력해 주셔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명 다 해 주셨지만 대남 피해 방송 때문에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과장님이 다 신경 쓰셔서 계속 보고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는 크고 지원에는 제한이 있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이 지역이 2종, 3종 우리 김포시가 그런데 결정되기 전에 미리 논의하는 과정은 없었나.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가금리 상황은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전에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없었나? 많이 좀 아쉽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랑 그리고 일단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고 그 기준이 저희 시에서 잡은 건 아닌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그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고 형평성 있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먼저 상설 침수 지역 대비와 그늘막 설치 확대 등 여름철 대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은 125페이지에 두 번째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대상에 있는 110개소 작업장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이들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한 이후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그리고 그 발생 추이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 전 6월 22일에 김포시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 수집소 사업장에서 사례가 발생이 돼서 경찰서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세진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는 경찰서나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읍면동에 있는 지역 주민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그 재난안전 문자에 멧돼지 출몰과 같은 사안도 들어 있는지 그 부분이 문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멧돼지 출몰과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되면 문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167페이지에 보면 그 체계적인 민방위대 운영하고 철저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주민대피시설 신규 건립으로 대피시설 사각지역 해소라고 해서 노후화로 사용이 중단되었던 월곶면 고양2리 마을회관을 행안부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서 정부 지원 대피시설로 확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다행이다. 노후화된 곳을 대피소로 재확충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다행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게 비용이나 아니면 준공 시점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기존에는 주민 마을회관하고 대피시설이 별도 시설로 유지가 되는데 이거는 마을회관을 대피시설로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로 보시면 되십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대피시설의 문은 어떻게 어떤 기능을 해야 할까요?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대피시설의 특성상 문은 일반 문이 아니라 충분히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돼야 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비상사태에 또 차연, 연기도 막아줘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버텨야 하는 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대피시설이 5개 읍면에 보면, 저 안쪽에 보면 좀 오래된 대피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거기에 보면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그 문이 강화유리 문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정말 섀시라고 그러죠, 유리 좀 붙어 있는. 그런 문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나. 원래 대피소가 준공될 당시에는 그런 문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마을에서 사용을 하시면서 또 임의적으로 고치신 흔적들도 보여서 어떻게 보면 고치신 분이 책임을 져야 하기는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도 이제는 모호해질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문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피시설 자체에 또 보게 되면 민방위 장비나 또 방독면도 굉장히 사용 기한은 오래 넘긴 것도, 오래되어 보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현장 확인이나 조사 내용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다녀보셨죠?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올해 얼마 전에 감사실에서 같이 점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좀 보완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도 어쨌든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재난 안전에 관한 문제로 생명과 재산이 굉장히 담보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장비나 예산 확보도…. 이건 그럼 내년 본예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관련 부서나 어떻게?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내년에 본예산….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점진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방위 장비나 방독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데 그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 문을 고치거나 이런 경우는 물리적인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 의회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교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재난안전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효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과장 최재효입니다. 제2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산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경 경리팀장입니다. 김준세 계약1팀장입니다. 최성일 계약2팀장입니다. 이경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사정상 참석지 못한 황원범 청사관리팀장을 대신하여 노태원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최재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계약 행정 중에 관내 조달 등록 현황 공유를 통한 지역업체 참여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선 8기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관내 경기도 어렵고 단체들도 어렵고 한데 이게 현황에서 공유만 되고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김포시 사업 전반에 있어서 이런 게 실제로 구체화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거죠, 이제? 과장님.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자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관내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낙찰자가 결정됐을 때 지역 업체 하도급이나 장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받아들이시는, 체감하시는 비율이 그렇게 확실하게 느끼지 못해서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다 강화, 기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강화하면서 보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또 재미있는 게 다른 지자체는 관내 기업을 신경 써요. 그래서 그 지자체의 관내 기업을 써주고 그런데 저희는 타 지자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관내 기업들이 두 배로 힘든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관내 기업들을 더 우선시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도 민선 8기 중간에 공유재산들이나 유휴공간들을 한번 받아봤을 때 생각보다 또 유휴공간들이 그렇게 막 남아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100% 유휴공간들이 이용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유휴공간에 대해서 혹시 얼마나 비율이 있는지 자료가 파악이 되어 있으실까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지금 유휴공간이라고 하면 행정재산에 목적이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들이고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 중에 일부가 유휴재산으로 잡히고 있고 그것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누리집에 공개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임차하거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목록만 공개하고 있는데 비율은 제가 자료로써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하시기에 힘드실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공간이 저는 아깝더라고요. 이게 놀고 있는 게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곳들을 시민들한테 더 알려주고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 수입이 저희 세입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건물이랑 토지나 이런 것들 살펴보셔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저희 세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질문의 주제가 겹치는 것 같기는 한데 내용이 달라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계약 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업체 활용하는 방법은 민선 8기에 있어서 건축 관련된 부서라든지 주택 관련된 부서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 워딩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온 사안입니다. 혹시 이게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방식, 예를 들어 조례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사실 법상으로 지역업체를 사용하겠다고 저희가 관내 업체의 하도급 참여나 장비, 인력을 의무화하는 장치들은 법률적으로 문제는 됩니다. 이게 공정거래 관련된 사항이거나 계약 관련된 사항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권고하는 수준, 다른 시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권고해 주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지역업체 사용에 있어서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업체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공유재산 활용에 관련해서 역시 이 부분도 저희 민선 8기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됐고 특히 용강리의 매화미르마을은 저희가 마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철거가 결정돼서 철거 예산이 잡히고 용못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전히 남아 있는 굵직굵직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덕포진 누리마을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해양하천과인까요. 전류리에 있는 어촌체험장이라든지. 물론 소유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부서 간 사용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도 안 된다면 이 단계에서 사실 많은 부서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에 입찰을 붙여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같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덕포진 누리마을이나 전류리에 있는 어촌체험장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개발사업, 특수 상황 지역 개발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류리의 경우는 부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덕포진의 경우도 부서에서 계속 사용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입지나 이런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어서 아직 까지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휴시설로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사용하실 분들이 있는지 찾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최소 연수, 제가 알기로는 10년을 유지해야 한다고 아는데 10년은 거의 덕포진 누리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자산 관리부서와 조금 더 협의 체제를 구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제가 기억이 났던 것은 다른 부서라든지 재단까지 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마땅히 사용하실 부서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공간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좀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재산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좀 적당한 민간 사용 의지를 가진 곳을 찾는 것도 또 다른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자료 요청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유휴공간에 대한 부분이 행정 자산과 그리고 또 일반 자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이나 내용들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 제출을 좀 꼼꼼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유휴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까 자료를 못 찾았는데 토지 25필지, 건물 두 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내역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일반 재산도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토지는 다 일반 재산이고 건물은 행정재산입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 김포본동 취임 인사를 하실 때 인천2호선 실시 계획 전까지 걸포복합환승 부지를 임시로 광장 공원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산관리과에서 주민 편의공간으로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무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은 어떠한지 이관이 필요하다면 조속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효

최재효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동 1596번지 시유지의 경우는 민선 9기 공약인 걸포북변역 시민광장 조성 및 복합 문화 상업시설 조성과 관련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추진에 앞서서 잔디광장으로 일단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원관리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일반 자산으로 관리하면서 최근에 풀이 많이 나서 제초나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그 일대의 지역을 환경 정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도 조금 협조하셔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재효

최재효자치행정과장

저번 주 금요일에 아마 청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나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더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흔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흔지입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정영혜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 인사드리며 시민 만족 민원 행정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진 민원팀장입니다. 조세영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주세자 여권팀장입니다. 김현정 여권센터팀장입니다. 배병윤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당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요. 질의보다도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달성 추진이네요. 최우수 가 등급을 달성하셨네요.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을 하고자 노력하는 거고요.

유매희위원

그런가요?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 나 등급 받았습니다. 칭찬 미리 해 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

이럴수가. 그렇군요, 목표군요.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

미리 설명을, 잘 답변을 해 주셨네요. 지금 우수 나 등급 선정됐는데 올해는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서 가 등급 달성할 수 있게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가 등급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 매니저 시범 운영 관련이 있는데 일단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매번 민원의 최일선에서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시는 민원여권과 항상 응원하고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184페이지에 보면 시민 편의 증진에 대한 여권민원실 확대 운영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여권업무 처리 건수를 보게 되면 2025년도 6개월간은 여권업무 분산율이 한 25.3% 정도 됐고 첫 해에 시작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5개월 정도인데 27.3% 정도인데 물론 처리 건수가 줄어들기는 했어요. 아직 방학이 들어오거나 연말 특수가 되지 않아서 건수가 좀 줄어든 감도 있긴 한데 어떤가요? 많이 분산된 느낌이 드시나요?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분산율을 보시면 27.3%로 돼 있는데요. 6월 말 현재는 거의 29%에 달합니다.

김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네. 많이 북부권이랑 신도시 내에 계신 민원인들분이 여권센터를 많이 방문하셔서 여권을 발급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안에 민원여권실은 혼잡도가 기존보다는 조금 나아진 편인가요?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여기 분산율만큼 그 정도의 혼잡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계속 민원이 있었던 것은 한 번 가면 민원여권 신청하고 받는 데 한나절이다라고 많이들 민원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2개의 민원여권실로 운영을 하고 또 양쪽을 다 챙기시다 보면 좀 힘든 면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시민분들이나 민권여권실이 한산해져서 좀 낫고 시민분들은 어떻게 보면 북부권도 많이들 오고는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하철역 근처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고촌에서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시청 민원여권실에 오는 것보다 지하철을 타고 구래역으로 고촌에서부터 바로 가서 발급받는 게 훨씬 더 편해졌다고 그리고 신속해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많이 여권 서비스 제공도 그렇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시기 바라고 또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칭찬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과장 입장으로서 2개의 여권민원실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 팀장 두 분이 너무 탁월하게 잘해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 역에서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구래역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니까 많이들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요.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민원 매니저 시범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민원 매니저의 운영 방법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영혜위원장

일단 운영 인원은 2명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게 복합 민원이다 보니까 그냥 민원여권과의 민원 행정 담당하시는 분만 하시는 거 같지는 않고 분야별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2명이 돼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만 설명해 주세요.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전국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 2개의 분야, 지역 현안하고 복지 분야도 있고 건축도 있고 일반 5개 정도의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소통민원실이 활발하게 운영돼 있고 자리 잡은 상황에서 지역 현안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지역 현안 잡았고요. 복지 분야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전문 복지 팀장님이 다방면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 먼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두 분 다 전문가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운영 분야를 먼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다른 지역에는 4명도 있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데 이걸 먼저 시범 운영해보고 나중에 더 확대할지를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네. 이것은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9월까지 운영할 거고요. 2개 이상의 분야를 선택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2개 분야를 선택한 거고 아마 행안부에서 이 실적이나 그런 것을 선정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파악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틀 건지 그것은 추후에, 9월 이후에 공문으로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여러 곳으로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원스톱 민원 행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래서 9월까지 일단 시범 운영이지만 잘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흔지

한흔지민원여권과장

네.

정영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FC,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