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홍근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중책을 맡겨 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당면 과제들과 주민들의 기대감을 생각할 때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전반기 동안 저는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만큼은 꼭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과 협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일하는 상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오직 “주민의 복리 증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은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갈 가장 커다란 버팀목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저 역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고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제10대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경제복지위원회 정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포용 도시 서구로 어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부서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은 상위법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은 상위법을 그대로 반복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57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574호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등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변동근린공원 내 위치한 유등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평생교육, 건강증진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복지관 시설·장비 관리 등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 법인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9월 중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1월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을 검증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574호로 상정된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4호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유등노인복지관이 현재 10년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7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 인사나 운영 면에서 잡음이 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관이 지역에서 중요한데 복지관을 선정할 적에 심사 기준이라든지 선정 기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기관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선정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 좀 관심 갖고…

면밀히 살펴보고요. 최고의 전문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5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여 이용료 반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제1호를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으로 하고 제1호 외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일원화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7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강료 반환 기준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라는 권고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조례 심사 과정에서 나온 제도 개선입니까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나, 그런 권고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서구가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용석 위원님.

국장님, 지금 조례의 명칭을 보면 서구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도에도 검색해 보고 현황에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로 나오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지도 검색을 해 보면요. 그래서 이게 수련시설하고 복지시설하고, 지금 다른 데가 검색을 하면 복지시설로 나와요. 그래서 단어 선택에서도 그렇고 수련하고 복지하고 개념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조례 내용에는 그게 다 포함돼서 시설로 통합해서 그 조례 관련해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탄방…

탄방청소년문화의집.

탄방청소년문화의집 거기에 사실 제가 알기론 체육관도 없는 걸로, 체육관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그중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 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어 선택할 적에 수련하고 그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도를 검색하면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다섯 군데가 한 군데만 수련시설로 나오고, 탄방청소년문화의집만 수련시설로 검색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청소년복지시설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적에도 수련시설이라 하면 육체적인 어떤, 문화·예술적인 동적인 활동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과연 그 활동 내용이 어떤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청소년문화의집이 그 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각종 음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청소년위원회라든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명칭 자체도 청소년수련 및 복지시설로 해야 하지 않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576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및 도안수목토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및 도안수목토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하여 2026년 8월 중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지역돌봄협의체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6년 10월 중 개소할 예정으로 개소일로부터 5년간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7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6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용석 위원님.

국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몇 호인가요, 여기 한화포레나가?

저희가 현재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한 번째 되는 거네요.

예, 열한 번째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는 정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학교늘봄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30개소 그리고 다함께돌봄이 초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방과후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성을 높이는 건지 대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건지,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이 3개가 지금 중복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교육하고 복지 쪽하고, 지금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다함께돌봄도 확대하고 늘봄도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은 방과후 초등생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냥 병합 정책인지 아니면 중복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중복 정책은 아니고요. 대상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있는 아동들 대상으로 많이 아동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내 500세대 이상은 의무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화포레나 1·2단지가 그래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로 하는 거고 그리고 아동들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쨌든 지금 지역 내에 있는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보도되는 게 있는데 앞으로도 아이들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때 틈새돌봄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될, 정부 지침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늘봄하고 다함께돌봄을 확대 정책이라고 하면 이게 좀 충돌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지금 다함께돌봄도 확대하신다고 하고 늘봄도 확대 정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늘봄은 교육부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간식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고 금방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지자체나 민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늘봄학교라는 것은 거의 학습지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긴급이라든가 돌봄 그다음에 급·간식 같은 것, 놀이활동 이런 것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자료상으로는 학습만 유지하는 늘봄이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문화예술도 학습 플러스 같이하게끔 늘봄 확대 정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다 하신 겁니까? 다 마무리…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577호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578호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579호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저2동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둔산2동 별그림어린이집, 용문동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이 2026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최초 위탁의 경우 기존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은 관저2동 느리울마을11단지, 별드림어린이집은 둔산2동 녹원아파트,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은 용문동 리베라아이누리아파트에 위치해 있으며 보육정원은 각각 20명입니다. 2026년 10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11월 전환 개원할 예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현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77호, 제4578호, 제4579호로 상정된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외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7호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용석 위원님.

국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환되는 민간, 공공형, 거기에서 지금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율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가정어린이집이 조금 열악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보육정원이 20명이고 가정 내에서 위탁해 아이들을 보육하려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출생률 자체가 낮고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실제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이 열악한 환경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더 이상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 아이라도 그 지역 내에 어린이집이 없으면 그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렵고 하니까 주로 이용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도 많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면서 유보통합에 대한 대응 방안이 그게 연결이 됩니까?

아직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나와서 직원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어떤 절차가 언제쯤 될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도 지금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영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유보통합은 안착을 안 하는 게, 과연 이게 복지나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들도 많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월평, 만년 지역구 정인화 의원입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희망하는 곳이 많죠?

지금 많이 원하기는 합니다. 일부 민간보다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이 희망하고요. 이번에도 장기임차 선정된 것도 다 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 세 군데가 다.

근데 민간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영유아 인원수가 충족하지 못하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근데 국공립어린이집은 그게 가능한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시설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육의 공공성이라든가 안정적인, 그래서 엄마들이 더 선호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희망한다고 해서 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적격심사를 하고요. 또 심사를 거쳐서 시를 통해서 교육부에 보내면 거기에서도 또 최종 선정을 해서 물량을 내려줍니다,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도, 세 군데 된 것도 올리긴 했지만 다 선정된 것이 정말 좋은 결과거든요, 다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할 때의 어떤 기준, 어린이들의 명수가 있어요?

그거는 없고요. 그거는 몇 세 반 이렇게 있잖아요. 영유아, 1세 반, 2세 반, 3세 반이 1 대 3, 1 대 5 이렇게 그 아동들에 대한 보육교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8호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9호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 2026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