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최연주입니다. 먼저 제10대 서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진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서구의 도시정책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팀장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도시정책국은 민선 9기, 제10대 서구의회 출범과 함께 구민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3페이지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민선 9기 관련해서 정책에 맞게 진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모하는 기간이나 이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KT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민선 8기나 민선 9기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입안 제안된 부분이 나진요양병원 장례식장하고 전파관리소가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KT하고도 면담을 잡아 놓고 내일은 비상대책위원회하고 포함을 시켜달라는 민원 주체들하고도 면담을 잡아 놨습니다. 청장님 의지도 그런 부분이 있고 청장님 의지나 저희 집행부는 같이 발맞춰서 입안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정책이나 지역 개발에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도 같이 발맞춰서 가야지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고 주민들한테 와닿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안에 주민들 의견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동, 용문동, 탄방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유환 위원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협의 및 선도지구 신청에 따른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2개 구역이 선정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에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둔산지구 선도지구 자체가 굉장히 과한 열기가 있었습니다. 계획 자체가 10개년도 사업으로 돼 있어서 둔산지구 같은 경우 17개 지구로 일단 정리가 돼 있고 올해 2개 지구가 선정돼 있고 연차별로 해서 올해만큼의 규모로 차수별로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7월에 최종 선정이 됐는데 시 의견 들어보니까 아마 내년 같은 경우 조금 빨리 당겨서 4월 정도에 선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17개 지구 자체가 순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했을 때 다시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똑같이 하는지 아니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구 행정을 좀 벗어난 부분, 시 행정이다 보니까 저희도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자세한 내용을 듣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께서 KT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구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지금 KT인재개발원 지역이 거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리고 양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둔산지구도 아파트가 계속 들어설 것이고 도마동이나 내동, 변동 이쪽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괴정동 이 KT 연수원 자리가 수익성보다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메가프로젝트라고 해서 급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도시를 위해서 고품격에 맞게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지난 기수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안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하고 특히 젊은 층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교류해서 5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고 서구의 고품격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저는 젊은이들의 의견을, 주민분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젊은 층의 의견도 많이 감안해서 개발하는 데 의견 수렴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이다 보니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도마동 1주차장 관련해서 사업자가 부적격한 부분이 있어서 교체 작업을 했나요?

이미 기 완료됐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사업자하고는 소송 관계가 진행되고 있겠네요?

예.

하여튼 소송 관계 잘 처리해 주시고 1주차장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조금 공사가 늦어져서 시장 오시는 분들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지연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갈마동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 과에서 노력하셨고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갈마지구가 발전된 모습,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마동 주차장은 내년 설 이전에 준공을 완료해서 상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정 관리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당부하신 부분을 충분히 행정에 반영해서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마동 노후주거지는 어제도 청장님하고 국토부를 가서 장관님을 만나고 왔는데 어쨌든 이것이 5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대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근히 반영해서 정말 갈마동이 변모하는 부분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마3구역 지금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변동3구역은 7월 25일에 관리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총회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을 하려다 보면 금액을 확정해야 되는데 아마 7월 25일에 총회를 통해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정되면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급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감리자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정하기로는 10월 정도가 돼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예정대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플래카드 걸려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25일 총회 관련해서 무이자가 유이자로 전환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슈 자체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봤을 때는 잘 타개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료비나 인건비 이런 것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입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무슨 구청에서 개입해서 이것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원활하게 둘이 타협이 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동, 용문동, 탄방동 지역구 양유환 위원입니다. 165쪽에 있는 물놀이 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물놀이 시설이 이제 곧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은평공원이라든지 공원 내에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관리 형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윤식입니다. 저희가 물놀이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은평공원, 샘머리 그다음에 용소 수변공원, 가수원근린공원, 들말어린이공원, 가장오거리인가 거기에 들말어린이공원까지 5개소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바닥분수가 3개소이고 그다음에 진짜 물놀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수원근린공원하고 은평공원에 있는 물놀이 시설입니다. 제일 큰 것은 은평공원이고요. 저희가 3주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 24일부터 3주간 위탁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자도 거기에 상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줬을 때 위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기존에 없었는지 한 번 더 궁금합니다.

최초에 조성하고서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했었는데 그때는 자체 인력으로 어느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물놀이 시설이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저희가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탁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항상 그분이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에서 김태민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63페이지 은평공원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은평공원은 공사를 매년 해요. 몸살 나겠어, 공원이. 주민들 민원도 많이 오고 나무도 심었다가 1년 만에 뽑아내고 말이야. 왜 그렇게, 앞으로 은평공원 자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은평공원이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해. 왜냐하면 공사를 계속 하니까, 매년. 그래서 공사하는 부분을 좀 줄이시고 다른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시에서 특교를 내려 줘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다른 쪽에 특교를 받아…

그러니까 시에서 특교 내려오면 다른 공원에 투입해서 시설이 약한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실시하면…

특교는 목적이 지정돼 있다 보니까…

그럼 받지 마.

알겠습니다. 다른 쪽에 많이 따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받지 말라고, 사업. 은평공원 몸살 나. 1년에 매일 뜯어서 공사하면 4, 5개월씩 걸리잖아요, 그게. 주민들 사용 못 하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69쪽을 보시면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강화로 불법 건축행위 차단 관련 질문입니다. 항공사진 판독물 일제조사로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불법건축 사각지대를 해소하신다고 했는데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에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불법 행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점검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항공사진과 드론 촬영은 준공 후 어느 시점에 실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은 시에서 항측을 매년 1월 정도에 항공촬영을 해서 판독본을 구로 내려보내는 시기가 4월에서 5월 정도 됩니다. 이것이 촬영한 부분은 시기 차이가 한 1, 2년 정도 나고 있습니다. 아마 24년도 촬영본이 26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1년에 한 2,000건에서 3,000건 자체가 판독, 왜냐하면 변동사항을 의뢰를 해서 저희한테 실조사를 하도록 구에 지시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무허가 부분,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발생된 변동사항에 대한 것을 현장 확인하는 절차가 형식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위법에 대한 부분을 어떤 체계로 저희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냐면 일단은 인력에 대한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 3개월 이내에 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기별로 전체 대상지를 대상으로 4분의 1씩이라든지 해서 대상 건축물을 확정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촘촘하게 빠지지 않게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최근 준공 후 1년 이내에 불법 건축 적발된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사례는 저희가 통계를 낸 부분이 없어서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에 대한 사후 점검 계획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그 부분에 대한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위원님한테 계획서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 처음에 승인해 주실 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불법 건축을 촬영할 때 그 기간은 얼마나 두고 다시 드론이 사진 촬영…

드론은 항측할 때, 왜냐하면 산악지대라든지 사람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현장 확인을 위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드론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서 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신축 건물 준공이 떨어졌을 때하고, 저희들은 불법 건축행위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공 후에 사진 촬영의 텀이 길어지면 촬영하기 전에 건물을 다시 불법 증축하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늦게 찍으면, 1년 뒤에 사진을 찍으면 이게 2개를 비교했을 때 불법이 된 사진을 찍어 놓으면 똑같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조금 더 행정적인 노력을 해서 텀 자체를 줄이면서 촘촘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된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보도된 만큼 항공사진과 드론을 활용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시고 불법 증축 및 무허가 건축물을 조기에 적발,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 칭찬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래 하시죠.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쿨루프 사업 관련해서 건의안을 냈고 쿨루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 제품을 씀으로써 열효율을 높이고 또 전기나 이런 부분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에 도움이 되고, 온도를 낮추는 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날씨가 무지하게 덥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또 안내하고 있어서 우리 과에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리고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쿨루프 사업을 구에서 건축주분들이나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보상을 좀, 참여하는 업체,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잘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쿨루프 사업 자체는 저희가 법적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권장으로 해서, 특히 심의 대상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심의 대상 이상 건축물 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하향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별도의 지원은 여의찮다. 다만, 행정적인 지원은 조금 스피디하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업체한테 유도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업체가 “저는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또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좀 유도해서 친환경 제품을 씀으로써 온도를 낮추고 또 환경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럴 때 이분들한테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예산에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좋겠고 하여튼 과에서 이렇게 적극행정에 노력해 주시는 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함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강화로 불법 건축행위 차단하겠다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적발되고 난 다음에 구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법으로 확인이 되면 일단은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자진해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보내고 시정명령 자체를 차수로 보내기는 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있고요. 일단 적발되고 나면 일단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등재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떼면 을지에 보면 위반건축물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삼자가, 이것이 경제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표시가 안 되면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발이 되면 먼저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절차 밟아서 나가고 안 됐을 때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예전에는 강제 철거가 가능했었어요, 대집행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이 아마 95년도엔가 생겼을 겁니다. 그전에는 대집행이라고 해서 철거하는 인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면 기각이 돼서 대집행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법률로 이행강제금이라는 부분을 도입을 해서 불법으로 얻는 이익을 환수하자고 해서 제도를 만든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부분을 시정이 안 될 때는 반복적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 건의 민원을 받았었는데 이행강제금이 고액으로 체납된 분들은 최고 많은 부분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것은 아니고 예전에 가수원에 선양소주 같은 경우 억대로도 있어서 받아낸 적도 있고. 그런데 대개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압류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병행을…

압류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가능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 건수가 꽤 될 것 같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금액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건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안내를 해서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양성화를 해 주는 방법도 구에서, 건물주들이나 개인들은 그런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양성화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드렸으면 좋겠고 정말 불법 건축물이라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는 했는데 이분이 정말 이행강제금 납부를 못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일 때는 결손처리를 해서, 저 같은 경우라고 보면 이게 철거를 정말 못 할 형편인데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있으면 해마다 나오잖아요. 금액이 누적되다 보면 개인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결손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행강제금 자체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양성화에 대한 부분은 사후 허가나 신고를 정확한 명칭을 갖다 하셔야 되고 현행 규정, 법규에 적합할 경우에는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에 대한 납부 완료 후에 사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라는 부분은 기존 토지 자체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늘어나지 않는 부분인데 한정된 부분에서 법규에 맞춰서 지었는데 늘렸기 때문에 일단 위반한 부분이 치유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맞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결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감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에 잡수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에서 그냥 위원장님이 물어보셨으니까 말씀, 원래는 5년 이상 지나면 결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주민이 먼저 알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원님들만 알고 계시는 것으로,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결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마다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서구가 세수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행강제금 사후에 처리하는 방법도 면밀하게, 세원 거기하고 같이 하나요?

세원관리과에는 세수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일단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건축과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는 방법도 좀 자세히 안내를 드려서 그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71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가로등 활성화를 통한 야간 안전사고·범죄 예방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동주택 공용가로등은 주민의 야간 보행, 안전과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용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의 성과는 어떠하며 앞으로 지원 대상 확대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더 많은 공동주택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용전기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 자체가 해마다 금액이 증가가 돼서 8억 정도를 연중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은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계속했고 1개 사업이 추가가 됐는데 어느 정도 사업 자체가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진행이 된 단지가 있거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필요성 있는 부분,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너무 하다 보면 당초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지 않나, 조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확대해 보자는, 조금 더 슬기로운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고민할 때도 위원님들의 지혜와 경험도 같이 녹여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사업 자체는 구민을 위한 사업임에는 분명하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고 지원에 따른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발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자료 172쪽을 보시면 고품질 공동주택 건립 및 사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공사장 정기점검으로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설공사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빙기, 우기 및 시공 감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점검이 부실시공 예방과 건설공사 품질 향상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관리의 개선 대책은 따로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시공 중인 건설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우기라든지 해빙기, 동절기에 대한 점검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 현장에 갈 때 담당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관련 건설기술자와 동행해서 기술능력 자체를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장에서 안전사고라는 것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 점검이나 이런 부분으로 100% 예방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다만, 현장에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고생하셨는데 공동주택 공용가로등 지원사업과 건설공사장 정기점검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안전 정책입니다. 단기적인 사업 추진에 그치지 말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선제적인 시설 관리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신뢰받는 행정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568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