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열심히 배워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분주하고 복잡한데 그 와중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조례는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9대 때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었고요. 또 보완점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출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구리시 출산지원금 대상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주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또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했고,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 기준일을 출산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했고 또 구리시 거주기간 요건을 지난번에는 있지 아니했지만, 어찌 됐든 구리시에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출산지원금 지원을 늘리는 계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구리시 거주 180일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을 확대해서 저출산이 되고 있는 국가적인 재난 위기 앞에 우리가 먼저, 우리 구리시가 또 작은 도시이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출산지원금 확대함으로 인해서 결혼하신 많은 분들이 구리시에 거주하면서 자녀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하자, 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출산지원금 지원 중단에 관해서 규정했고,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도 규정함으로 인해서 지원하되 우리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나름 촘촘하게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