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반주영 의원 발언
김기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 맑은물사업본부(수도과·정수과·하수과), 환경국(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해양하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맑은물사업본부, 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으로 업무보고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는 효율적인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김영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김영운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영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훈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나원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기성 급수관리팀장입니다. 강남수 수도요금팀장은 장기재직 산업시찰로 인해 수도요금팀 이수정 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수도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김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과 권이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권이철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권이철입니다. 평소 정수과 행정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기남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시정업무 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환민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이용준 정수운영팀장입니다. 변상경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장영진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정수과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화 및 보수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권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 정영섭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최영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금석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신소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하수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정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하수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오는데 관리하시고 유지보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산동에 은샘공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은샘공원에 비가 많이 오면 지속적으로 오수가 역류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마산동의 은샘공원은 사실 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오수는 역류를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우수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아직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도환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그렇고 사실 매년, 심지어 그저께…. 며칠 전이죠, 비 많이 왔을 때. 그때도 은샘공원에 오수가 역류해서 흔히 말하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변들이 도로에, 산책로에 깔려 있는데 그걸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걸까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공원으로 지나가는 오수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 2년간도 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명수 들어오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제 펌프를 설치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펌프를 가동해서 개선을 일부 했습니다. 일부 했는데 당초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소 정도 맨홀에서 역류하는 게 있어서 2024년도부터 작년까지 3개소에 대해서 일단 역류하는 것을 방지했고요.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아직 비가 많이 올 때는 역류가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산책로에 대한 기본 관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300㎜관 2개가 가다가 400㎜관 하나로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문제고 최종적인 문제는 결국 이것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되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방편으로는 저희가 강제 배제하는 배수펌프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맨홀도 일부 상단을 높여서 역류를 안 하게 하는 방법을 하고는 있지만 통진레코파크가 증설 완료되는 2028년도에서 2029년도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레코파크 증설 때문에 역류하는 거다, 용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 우천 시가 아니고 청천 시에도 역류가 돼야 되는데 우천 시에만 역류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청천 시에는 역류하는 게 없고 우천 시에 주로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불명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정밀진단 결과를 일부 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개선 명령도 해서 일부 시설도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신도시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용역 기간을 늘려가면서 계속 불명수 유입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작년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신도시 용역이 있었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거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당초는 원래 7월 말에 준공인데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겨울을 지나서 올봄까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에 대한 유입량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를 해서, 센서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용역 기간을 늘려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용역사와 함께 현장도 나갔었고, 나가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있었죠. 특히 은샘공원 같은 경우는 오접이 됐기 때문에 불명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일부 오접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부 확인하셨나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확인해서 그것은 아파트 2개소에 복구명령을 다시 내려서 거기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게 올해 끝난 건가요? 2024년도에도 아파트 오접이 있어서 개선명령을 해서 했었는데 작년과 올해에도 그게 진행이 된 건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올해는 아니고 작년 8월 정도에 공사가 끝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파트 어디가 불명수가 들어오고 오접이 됐었는지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어디가 오접…. 그러니까 단순히 아파트 오접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유량 센서가 달려 있는 상태입니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유량 센서를 가지고 저희가 조사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사실 오수관로에 대한 용량이 당초 LH에서 설계했던 것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양이 많고요. 많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관로가 만관이 돼서 차집이 되는 상황에서 일부 불명수가, 비 오는 날 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불명수나 여러 가지 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높아지는데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보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유입이 되는데 결국 관로 용량이나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용량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2년 전에 본 위원이 도환위에 있을 때 이걸 지속적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담당 팀장님께서…. 혹시 그 현장 가 보셨습니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어느 현장….
희성
이희성위원
은샘공원 오수 역류한 현장 가 보셨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위에서 가다가 계단 쪽으로 내려갈 때 그쪽에서 맨홀이 터집니다. 하나 터져서 첫 번째 맨홀을 그냥 안 열리게 볼트 형식으로 변경했더니 그 옆 맨홀이 또 터지고 그 맨홀은 터지다 못해 아예 땅부터 다 터져서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놨습니다, 맞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거기를 막아놨더니 그다음 맨홀이 또 터졌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라고 했을 때 많은 양의 물이, 오수가 계단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밑에 맨홀 깊이가 일점몇 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밑에 휠체어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 쪽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것입니다라고 한 게 벌써 2년 전이에요. 그거 지금 진행하셨나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당초에 저희가 설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우회를 해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수관로 설치를 도로 밑에 했으면 지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산책로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심 깊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만큼 맨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깊이가 낮아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수관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류보다는 상부에서 먼저 침수가 발생되듯이 이 차집관로에서도 자연유화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오는 부분부터 먼저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맨홀 높이에 따라서 계속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해 봤는데 도로로 나가서 관로를 새로, 전부 다 전면적으로 관로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면 우회로 설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일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배제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맨홀 컨테이너 박스로 가려놨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맨홀을 인위적으로 사실 높인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아서, 공원이다 보니까 차폐시설을 해 놓은 건데 그 앞 맨홀도 사실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로를 옮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그것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은샘유치원 쪽도 매번 터지는 지역입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 산책로를 가다 보면 화장지, 물티슈 등등, 배설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옆으로 다 물에 함께 쓸려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거기 비 오는 날 가보면 오리 떼들이 인분을 먹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환경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민원입니다. 이것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다음 위원님들 질의 후에 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제가 아까 업무보고 설명해 주실 때 제대로 들었다면 김포시의 상당수의 면적이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게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지역의 99%가 지금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6월 4일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가 이루어지면서 추가로 제한구역이 설정된 곳이 있는 건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추가로 설정된 구역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데서 약간 변동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도시 경계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전호리 고촌 지역에 당초 주거시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사 갔거나 이렇게 해서 일부 반경이 있습니다. 제한구역을 하는 것에 대한 반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하다 보니까 일부 당초 저희가 한 5년 전에 고시했던 것보다 좀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 김포 전역에서는 99%는 제한구역으로 지금 설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사육제한구역 안에 기존에 축사들이 위치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저희가 관리는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계속 관리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축사나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393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는데 축사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저희가 제한하는 거죠.
김재상위원
그러면 김포시 전체 면적 99%가 사육제한구역이면 이전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네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강제 이전은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재상위원
그러면 이전 계획이 잡히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너무 많이 시설이 관리가 어렵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발생이 됐을 때는 그분들한테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현재 그 구역 내에 위치한 축사들에는 모두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수과에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원칙적으로는 하수과에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축산과 쪽으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부에서는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주로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그런 저감 활동을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어제도 관련해서 축산과에도 어떤 저감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수과에 다시 한번 이 주제로 질의를 드린 이유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인근에 위치한 곳에서 주거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것들이 당연히 제한구역 내에 위치함으로써 향후 몇 년 안에 이전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포시 내에서 이전할 곳이 당연히 마땅히 없고 또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상황들을 공유하고 또 저감시설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하수과나 축산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이런 사항들을 조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수도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촌3배수지 및 정수지 신설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 착공이 2024년 3월이고 준공이 2027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2025년 하반기부터 분양이 시작돼서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입주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지 준공목표가 2027년 5월이라 시기상으로는 앞서지만 분양,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배수지 공정률이 지금 2026년 6월 기준에 40%에 머물러있습니다. 이게 우리 준공이 2027년 5월 확정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또 이렇게 조금 길게 잡혀있는데 지연요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배수지와 정수지가 개발사업의 실제 입주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운
김영운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수지 배수지 관련해서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지하 암반이나 당초에 설계했던 때보다 사정이 안 좋게 나와서 그래서 지하 암반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좀 길게 갑니다. 그런데 토목공사 기본 베이스를 까는 데 있어서 정수장 내부에 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설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을 반영하고 공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초공사하는 것들이 좀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완료됐고 바닥공사나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다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2027년 5월에 준공하기 위해서 공정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엄청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만회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업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7년 5월에 반드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383억 중 지금 155억 6400만 원이 남아있는데요. 연도별로 어떻게 집행될 계획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계도상에는 없었지만 암반 공사 때문에 좀 지연된 것처럼 추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저희가 이 38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해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낙찰 차액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 범위 내에서 383억 범위 내에서 이런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되는 사항은 없고요, 이 금액 내에서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것 없고 또 이 기간 내에 완료 가능하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답변해 주신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주영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료할게요. 더 이상….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수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제2정수장 그리고 모담배수지 신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영운
김영운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료에도 있지만 토지 보상 관련해서 보상 공고를 냈습니다. 7월 17일까지 토지 보상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인허가 관련된 것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는 한 9월 정도 예정했었는데 검토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11월 정도 이 정도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영운
김영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사용승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승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운
김영운수도과장
수도사업인가라고 하는 것.
희성
이희성위원
인가?
영운
김영운수도과장
네, 인가를 받아야 저희가 검사할 수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현재는 토지 보상까지만 진행된 사항이네요?
영운
김영운수도과장
토지 보상은 기초단계입니다. 지금 대상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보상계획공고를 냅니다. 보상계획공고를 내게 되면 김포시에서 1명, 경기도에서 1명 또 주민추천에 의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선정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3으로 나눠서 평균단가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자기 보상가에 대해서 통보하고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2정수장이라든지 모담2배수지 같은 경우가 차질 없이 잘 진행돼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무역세권이라든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차질 없이 잘 맞물려갈 것 같아요.
영운
김영운수도과장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운
김영운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어서 하수과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간혹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비에서 냄새 저감에 관한 비용이 있는데 약품을 좀 덜 쓰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날씨의 영향도 있겠지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3개소 큰 데 대규모 하수처리장 세 군데 중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김포레코파크인데요. 김포레코파크에는 사실은 분뇨처리까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150t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악취에 대한 원인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압류식과 분류식, 그러니까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합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김포에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양곡하고 통진에도 있고 김포에도 사실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나가는 부분들은 악취저감장치를 저희가 지금 한 3년째 계속 설치하면서 저감을 하고 있고 레코파크에서 나는 문제는 저희가 센서를 달아서 사실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서 운영하고서부터는 주민들한테 공개하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들어오는 확률은 많이 줄었는데 악취가 가장 많이 났을 때가 저희가 분뇨처리시설 이전 또는 확장했을 때 그때 당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탈취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교체하고 보수해서 일단 많이 줄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약품의 양을 줄여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약품에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탈취 세정제가 들어가는 약품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실은 현재 한국에서 나온 기술 중에 탈취를 100%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떤 세정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나왔을 때 결국에는 완전히 연소시켜서 태워서 없애는 방법은 저희가 이번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는데요, 그런 시설을 사실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날씨에 따라서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은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김포레코파크 거기 증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그쪽에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장애인단체, 상공회의소 등등 건물이 있는데 이전계획이랑 같이 다른…. 이전계획도 하수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하나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은 2028년까지 일단 차량등록과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부지들을 저희가 전부 다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차량등록과는 다른 쪽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어디로 가는 게 혹시 정해진 게 있나요? 거기 장애인연합회로 돼서 14개 장애인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어디로 이전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산관리과에서 당초에는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 건물 자체가 저희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전계획과 맞물려서 계획을 자산관리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자산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희성
이희성위원
장애인단체가 어디로 이전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과가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장애인단체는 복지과나 그쪽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건물 자체만 봤을 때는 저희는 자산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쪽에 한 6만 명이 해당되는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이전할 때 다른 부서에 떠넘기지 말고 함께 생각해 주셔서 장애인분들이 이동도 편한 곳으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전계획도 함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김영운 과장님, 권이철 과장님, 정영섭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해양하천과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 없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체계적 관리 관련해서 야생 멧돼지 포획실적 이런 것들이 이 부서 소관으로 나와 있는데요. 야생 멧돼지를 포함해서 야생동물 포획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다른 유관부서도 있나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이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포획은 위탁하게 되는 거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몇 개 업체들한테 위탁하게 되나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업체가 아니라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포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단에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여기 추진 경과에 보면 2025년, 2026년 이때를 보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올 때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김포 북부권에 가금리를 포함해서 그런 쪽에서는 야생동물 포획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서 포획이나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도 주시던데 이게 혹시 이전에는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금액은 지금 약간 증액된 사항이라 금액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멧돼지 같은 게 매년 포획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워낙 움직임이 빠르다 보니까 민원은 많이 들어와도 현장 가서 잡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획틀을 해서 잡고 있는데 작년에는 포획이 5마리로 좀 많이 됐는데 올해는 1마리만 포획되고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획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 예비비 차원에서 일단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김재상위원
포획 관련 예산이 그러면 줄거나 한 것은 아닌 거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김재상위원
총액도 줄지 않았고 포획 1건당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지 않은 거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1마리당 5만 원이고 일단 새나 그런 조류는 7000원 정도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북부권역에서는 야생 멧돼지 출몰이 농작물 피해도 그렇고 또 실제 주민들 안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 부족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인지 포획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느끼시는 게 있나 봐요. 좀 불안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당부 차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주민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민 만족 최우선의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허가업체를 기존 8개에서 11개로 늘렸는데 수거 구역은 8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저가 낙찰로 인한 수거 품질 저하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렇다면 지금 운영한 1년 6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업체는 당초 8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지만 저희가 11개 업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8개 구역이라고 해서 8개 업체에서 잘 진행되어 있고요. 시민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현재 금년 2026년 같은 경우는 평가만족도를 지금 조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시민 서비스나 이런 데에서는 불만이나 이런 사항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의 설계 오류로 지금 민원 접수되어서 감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설계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용역 발주 검증 절차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용역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원가산정을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오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따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사 감독자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주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경쟁입찰이 형식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도록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소각장의 현재 진행상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소각장 해서 친환경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에 2021년도 7월에 폐기물관리법이 직매립 금지가 2026년 1월부터 진행된다고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2021년도 12월에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추진 계획 보고를 통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입지선정위원회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입지가 일차적으로 확보되고 그 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 분야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2026년도 3월에 조건부로 승인받고 금년 6월에 최종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비타당성 면제신청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면제가 이루어지면 그 후에는 저희가 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나 처리용량이나 이런 게 확정이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 후에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토지 보상, 그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아무래도 예전에 농림부 때문에도 좀 늦어졌었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게 굉장히 모든 지자체가 다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신경 써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방금 이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광역소각장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주민대책위를 꾸리는 것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 걱정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취임 행사 때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촉법 근거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 해서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총 5명을 지원받았었는데 그중에서 적격하신 분이 두 분 정도 나와 있어서 그 두 분을 저희가 지금 바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 원으로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시의회 의원 두 분에서 네 분 사이로 구성되고 추가로 전문가 두 분이 또 구성될 겁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로 구성해서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대곶면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할 때 대곶면 주민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만나보고 얘기하시면서 말씀드린 게 가장 큰 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폐촉법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할 때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석을 러프하게 해 달라고 환경부에 질의도 해 봤었는데 환경부에서 답변온 내용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폐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외 분들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촉하고 있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포함을 시키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인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포함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실제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누락될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빨리 될 수 있는 절차는 아니겠지만 좀 신경 써서 주민들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을 위해서 관련된 국회나 부서나 이렇게 협력을 하실 계획 같은 것을 정리해서 한번 공유해 주시면 보고 궁금한 것들은 추가로 여쭙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지도과에 드론 활용 환경 감시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18쪽을 보면 첨단기술인 드론을 활용해서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부분이 저는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궁금증과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가 실제 운영 주체가 어디인가요? 저희 시가 직접 조종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쓰는 건지요?
송미
임송미환경관리팀장
환경지도과장 대신해서 환경관리팀장 임송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환경지도과에 2대가 있고요. 직원들이 작동 방법을 알고 안전교육을 받은 다음에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매년 53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위반 건이 매년 나올 정도로 저희가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53회 비행 중에 위반 적발이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
임송미환경관리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해서 적발을 했고요. 매년 소각하는 업체를 단속해서 저희가 적발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해양하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보니까 가마지천 반려공존 하천문화공간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래동 가마지천변에 약 2700㎡의 하천변 공간을 반려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고 설계가 거의 완료돼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토목공사나 전기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개장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설 인수하는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에서 인수한 후에 3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본 위원이 8대 시의원 하고 있을 때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반려공존 하천 문화공간을 가족문화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족문화과에서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 걸까요?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저희가 사업을 직접 추진, 실제 공사를 맡아서 할 거라서 가족문화과나 아니면 시민단체, 댕댕서포터즈나 이런 분들과 함께 여러 차례 안에 구성하는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대형 혹은 중소형 구분하는 공간들, 그다음에 커뮤니티광장이나 진출입하는 구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가족문화과와 함께 고민을 했고 저희가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가족문화과에서 기획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은 해양하천과에서 맡아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반려인들의 휴게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서…. 혹시 그런 시설도 들어옵니까?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대안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인접지에 불법시설이었던 곳을 정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기타 쉼터 같은 곳, 그리고 주차장이 좀 열악한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운영 과정에서 검토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것은 계속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많이 시급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산책을 하고 거기까지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가 호수공원 끝자락이죠?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차를 하고 반려견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공간만, 반려 놀이터 공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진행하실 때 주차장 부지까지도 함께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편의시설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햇빛소득 수익공유형 태양광 보급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에 사업공모 신청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수요조사에 7개 마을 제출한 곳 중에서 몇 곳만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 신청하는 건지 우선 여쭙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 5월 현재 7개 마을이 제출했고 대벽2리, 약암리, 대벽4리, 하성면의 마곡2리, 석탄3리, 석탄5리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지난 컨설팅을 통해서 가능한 지역이 세 군데 정도로 압축됐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에 대해서는 7월 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7개 마을 제출했을 당시나 지금 3개 마을로 좁혀진 이 시점에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마을 주민들께 해당 사업이나 전반적인 내용 같은 것들 설명도 해 주시고 또 마을 주민들께서 궁금하신 것들 질문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셨을까요?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접수가 되면 일차적으로는 부지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소에 사전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고요. 민간이나 시에서 하는 컨설팅이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도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고요, 민간에서는 경기도에너지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전문 컨설터들이 와서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민간에서 와서 한다는 곳들이 경기도 어느 곳이라고 하셨죠?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경기도에너지환경공단도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협동조합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말씀 주셨던 협동조합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마을 같은 경우는 개별 업체에서 이곳이 앞으로 시공을 맡게 될 곳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유관한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업체에서 나와서 설명 주시는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우려는 그런 업체에서 나와서 설명 주실 때 아무래도 시청이나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설명 주시는 것과는 또 다르게 주민들 입장에서 알아야 될 정보나 이런 것들이 누락되거나 왜곡될 우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 대표들께 설명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질의응답도 받고 전반적인 사항들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당부 차 질의드립니다.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번 주 목요일에도 하성면에서 마곡리와 석탄리에서 오셔서 저희한테 사전 컨설팅을 받으셨고요. 저희 시에서도 부지라든가 아니면 주민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제출했던 2곳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부지 협의를 사전에 실과소에 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간에서 해 주는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컨설팅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주형 RE100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파주형 RE100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파주형 RE100에 대해서는 파주 문산정수장에 파주시청에서 직접 설치를 해서 PPA라고 직접 에너지에 대해서 관내 기업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전을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분산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파주의 모델뿐만 아니라 신안이라든가 여러 군데 먼저 선행했던 햇빛소득이라든가 에너지 소득에 관한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 파주형 RE100 같은 경우는 2024년 환경부장관상과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적이 있더라고요. 좋은 것은 우리도 함께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직접 설치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조직 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저희 관내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28개소에 이미 기설치를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자체에서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예산 절감을 실시하고 있고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 자체에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소득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ESS에 모이게 되면 그 모인 에너지를 주민들과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싸게, 또 여유가 있는 곳에서 여유 있게 지원해 드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햇빛자전거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파주보다도 김포가 지형적으로 높은 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김포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전거길 같은 경우는 물론 군부대 협의도 있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옆이 한강변이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태양광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포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공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ESS에 저장해서 한전에 판매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공장에서 전기를 사들일 수 있는 PPA 방식으로 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파주형 RE100이 있듯이 김포형 RE100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부터 질의드릴게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명 구성되는 것 진행되고 있어요?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2022년 9월 20일에 제정이 되었고 그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조례 개정을 9월에 할 예정입니다.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조례 제9항을 보면 주요 성과를 매년 전략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탄소중립녹색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 이 위원회가 없었는데 이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건가요?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저희는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 직접 환경부장관이랑 경기도에 제출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은 기본 용역보고서에 대한 것을 환경부장관에 보고드리는 사항 같아요. 제가 드린 질문은 점검 결과보고서를 탄소중립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심의를 거쳐서 제출하는 것으로 조례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진행했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향후에 말씀하신 위원회가 2025년도 11월 11일 자로 김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법이 개정되면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에 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위원회를 잘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위원회 구성하실 때 관내에도 탄소중립에 일반 시민분들의 관심도가 많고 전문가 그룹이 꽤 있어요. 저도 추천해 드릴 분이 계시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의견 한번 여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도로변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도로관리과하고 관리 주체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봤었는데 이게 지금 부서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청소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보다는 클린도시과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로 청소 같은 경우는 클린도시과가 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주로 수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도로변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모아두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수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클린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협의되면 결과를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동 크린넷 관리사무소 저하고 몇 번 나가셨잖아요. 거기 하절기 되면 민원이 폭증하는데 요즘 상황은 어떤가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하고 나가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거기 들어가는 정문을 방음벽처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진행이 끝나면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다시 또 들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준공이 언제쯤 될까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가 지난번에 완료돼서 기초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위에 구조물만 올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준공 되면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하천과 질의드릴게요. 국방부에서 조업한계선 관련해서 지도선 공문 와 있죠? 그리고 8월에 야간조업 단속 때문에 어민들한테 피해가 갈지 모르는데 이거 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조업이 40여 년 만에 37도 30분 이하 지역에 대해서 해제가 돼서. 야간조업이 해제는 되면서 그 조건으로 당직근무를 해양에서, 바다 위에서 공무원이 서야 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임시 운영을 했고 해수부 입장은 내년 6월까지 계속 연장한다는 입장이어서 지난주에도 경기도에 협의를 했고 경기도에서도 해수부 혹은 인방사, 군부대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조업은 어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행하더라도 야간당직 부분은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어민들이 우려가 많죠?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야간조업 자체는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김포는 37도 30분보다 위쪽에 있거든요. 영종도 쪽이 37도 30분인데 거기까지 나가는 구간은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출항하는 어선이 1시간씩 유예를 해 주고 있지만 출항 항로에 대해서도 해제를 해 달라고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은 한강 철책 안 어민 이동로 포장 사업. 한강유역청에 2~3주 전에 협의 공문 보낸 거 있죠.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원칙적으로 한강하천 구간 안에 인위적 시설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던, 저희가 하천 점용 요청했던 폭보다 일부 줄여서라도 검토해 달라고 했고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 게 3주 전에 제출했고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아직 내부검토라서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저희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 일부에 대해서는 어민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나진천 주변에 저류지 하는 거 있죠? 그거 설계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지금 나진천은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올해 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미 보상은 착수됐고요. 그래서 203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저류지 할 때 그 위에, 건식저류지 위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시설을 할 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청취 부탁드릴게요.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상부에 있는 시설에 대한 계획은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지자체 몫이라는 입장이다 보니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이 수반될 수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청취해 주시고 또 걸포동, 운양동 걸쳐서 호수공원화 하는 것도 있죠?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호수공원화한다는 것은 걸포동 쪽 계양천 제방을 넓혀서 유수지를 넓히는 사업…. 그것도 계양천의 수해 상습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작년 10월부터 착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정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설계 언제예요?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그것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운양동 앞쪽하고 계양천의 수해 상습지는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은 작년 10월에 서류상으로 됐고 실제 착공도 됐습니다. 현장에서 부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3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기남위원장
2033년이요. 여기 할 때도 인근 주민들하고 통장님들이나 이분들한테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 좀 같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은 아니고 좀 아쉬움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환경국이 참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 부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야생 관련 민원이 많을 거고 기후에너지과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공사 현장의 소음 문제 이런 민원이 많을 거고 환경지도과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폭주할 거고 자원순환과는 방금 얘기했지만 폐기물, 냄새 이런 것들 민원이 많을 것이고 해양하천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경기도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 관리 안 하냐, 도대체 뭘 하고 있냐라는 식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부서예요. 국장님, 각별하게 과장님,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정애
박정애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또 저희 환경국 직원들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이고 여건 가운데 열심히 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직원들한테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축에서 과장님들께서 힘든 여건 가운데도 열심히 해 주셔서 환경국이 나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가 김포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포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석위원
국장님,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기피 부서가 안 되게끔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도 앞으로 많은 격려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해양하천과 과장님께 현재 진행 상황 좀 여쭙고 싶습니다. 대명항 어촌뉴딜300사업 그리고 대명항 국가어항 등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로 낸 첫 번째 문화복합관광어항 조성이라는 제목하에 어촌뉴딜300 사업은 과거에, 초창기 모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300개 어항. 그래서 대명항의 시설 개선 부분이고 구 수산물 직판장 철거를 완료했고 신 직판장으로 신축해서 42개 직판장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명항 국가어항은 저희가 2024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도에 예비 대상 항으로 선정됐고 지금 예상하기로는 해수부에서 내년 상반기쯤, 2027년 상반기쯤에는 국가어항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를 해수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촌뉴딜3.0 사업은 최근 어촌의 회복을 위한, 그래서 어촌의 열악한 환경까지 개선하고 주변 생활 인프라까지 같이 개선하는 사항이라서 신안항과 고양항을 제출했고 5월에 경기도평가, 6월에 해수부 현장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대명항을 간 적이 있는데요. 가니까 예전에 있던 공간은 다 철거하고 신축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바리케이드처럼 해 놨는데 그게 주차장 부지인 거죠?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주차장 부지 공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 옆에 보니까 전기 배선들이 빠져나와 있던데 그건 가로등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태양광시설이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기 배선을 해 놓은 겁니까?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기존에 있던 어판장과 신규로 설치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내부에 가장 큰 것은 기존 어판장의 수배전반 시설이랑 전기 시설이 대부분이어서 전기공사를 마무리하고 포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작년인가요? 주차장에도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명항 주차장 부지에도 전기 태양광이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추후라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검토해서 유휴부지…. 그리고 사실 김포세무서에 가면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보니까 설치 이용을 해 보면 아주 더운 날 햇빛도 막아줘서 차량도 그렇게 과열되지 않고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철
장경철해양하천과장
운영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이정미 과장님, 문선영 과장님, 장호영 과장님, 장경철 과장님, 임송미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도시사업본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