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은희 의원 발언
은희
최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은희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분에, 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시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17년 4월 1일 개관하였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복지관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실시사업은 복지관 3대 사업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사강로 145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1,636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은 4,156.44제곱미터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시설입니다. 주요 시설은 대강당, 하늘공원, 해마루식당, 문화강좌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립아동청소년센터 등이 있습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남양센터와 비봉센터 총 두 개의 부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등 총 일곱 개의 읍면동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이며 수탁자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 계획은 2026년 9월 수탁자 모집공고, 10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12월에 위수탁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박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 기관 관리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여 증가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수탁기관선정 시 운영역량과 전문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 수행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탁 이후에도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지도감독을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화성시 서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거 연말에 위수탁기간이 종료, 만료가 되고 다시 재위탁 사안이 올라온,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위영란위원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운영을 하는 위탁기관이고 보통 민간위탁동의안이 6개월 전에 보통, 대략적으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워낙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이나 이런, 이런 좀 노하우들이 쌓여서 잘 운영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의 안정성 때문에 위수탁 기간을 5년을 위탁 연장기간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한번 재위탁을 하게 되면, 두 번 하면 10년 동안 운영을 하게 돼요. 그러면 향후 5년간 민간위탁금 예상금액을 기본 물가상승이나 인건비를 올라가는 금액에 있어서 반영을 해서 27년, 28년 이렇게 31년까지 5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편성을 하는 사항인가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럼 이거 물가인상 반영이나 5년 동안 이렇게 대략 예상을 잡아놨을 때 합계금액이나 향후 5년간 민간위탁 금액, 이 금액으로 쭉 그냥 그대로 위수탁이 체결이 되는 사항으로 보면 되나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금액은 2026년도가 15억 4,700만 원이 저희가 제출한 부분엔 되어 있고요. 5년간 저희가, 기존에도 보면 증가폭이 사실은 인건비랑 이런 부분들, 사업비랑 부분들은 증가가 됐는데 사실 크게 상승되지는 않았어요. 그전에도 5년간 사용했던 게 한 58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했었고요. 향후에도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안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폭의 상승률은 있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영란위원
대부분 보면 사업비보다 그냥 인건비나 이런 쪽의 예산이 많이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쓰이는 게 거의 맞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예산 금액을, 추이를, 추계를 뽑았을 때 이거하고 막상 그때 계약할 때 연간 단위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게 변동이 많이 났을 때 예산 수반이나 이런 게 많이,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돼서 질문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향후에 사업이,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반갑습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여기, 저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현재 수탁자가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천주교, 잠시만요.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천주교?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만약에 타 시 지역이 민간위탁, 재위탁, 여기 어떻게 앞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공고를 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예정이고요. 이거는 재위탁은 아니고 다시 공고 내서, 모집공고 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보통 이런 데 공고 내면 업체들이 몇 군데나 신청을 하게 돼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제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한 서너 군데 정도 들어오는 걸로
채덕
임채덕위원
서너 군데 정도?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중에서 그래도 평가 잘 받은 업체가 선정이 될 거 아녜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기준표 잘 작성이 되어 있고.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선정위원들이 아마 선정을 잘 하실 텐데 어찌 됐든, 하여튼 간에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5년 동안 위탁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선정하는 기준들을 엄격하게 좀, 기준을 세우셔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부위원장
제가.
은희
최은희위원장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권영학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향후 5년간 민간위탁 예상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82억 7,988만 7천 원 정도가 측정이 됐는데 연간 단위라도 해서 이렇게 세부 예산 금액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세부 예산 내역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학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연 위생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동연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에 따른 매송면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매송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이용에 관한 기준과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공익을 보호하며 향후 시설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설치목적과 시설의 종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은 실내수영장, 실내골프장, 다목적실, 목욕탕,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되며 효행구 매송면 화성로239번길 8에 위치합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설 사용 신청절차와 사용제한, 입장거절 및 퇴장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질서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별표는 실내수영장, 실내골프장, 다목적실 및 목욕탕 등의 시설별 사용료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사용료는 유사공공시설 등의 이용요금을 참고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용료 감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송면 주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용료의 60%를 감경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우수자원봉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해서는 50% 감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모범납세자, 장기기증자, 다회헌혈자 등에 대한 감경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사용료 반환기준과 사용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화성시가설립한 지방공사에 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위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박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매송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송면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종류와 위치, 사용절차, 사용료 및 감면기준, 관리위탁 등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와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려는 입법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용료 부과 및 감면규정 명확히 적용하고 시설의 안정성과 이용편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실내골프장, 다목적실 그리고 목욕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꼭 필요한 것들로 구성이 돼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쭉 유지를 하려면 여기에 투입되는 강사진들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복지관들이나 이런 쪽을 보면 수영강사라든가 이런, 여기 투입되는 분들이 급여체계가 다른 쪽에 비해서 조금, 너무 낮게 책정돼서 이렇게 그만두면 다시 또 재개, 수급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는 것들을 좀 봤었거든요. 여기 투입되는 강사진들은 시 일반 쪽에 있는 그런 체계랑 급여 같은 게, 이런 게 어느 정도 될까요? 비교하셨을 때.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인근 유사시설과 동등한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검토 중에 계신 거죠, 이 조례가?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그렇죠? 인근에 있는 일반 쪽하고 좀 동등하거나 이런 쪽으로 맞춰줘야지, 그쪽 이하로 책정되면 그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이 그걸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런 급여체제 선정하실 때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이거 매송면 주민 편의시설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인근에, 네.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예전에
채덕
임채덕위원
소방서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소방서
채덕
임채덕위원
그 건물이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 건물, 그 위치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럼 여기가 준공이 언제 된 거예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이번 달 중, 7월 9일 준공이 돼서
채덕
임채덕위원
새로 준공이 돼서 그 안의 시설들이 들어와서 운영에 관리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은 어떻게 책정돼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사용료 수입으로 일단 비용을 충당을 하는데 사용료가 실제 운영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다른 공공체육시설과 유사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운영비가 사용료에 비해, 사용수입보다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5억? 1년짜리, 26년도에는 5억, 내년에는 23억?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1년 기준으로, 내년 기준으로 보면 비용은 23억, 수입은 약 4억 7천 해서 한 18억 정도가 적자가 예상이 될 걸로 추계.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이거는 화성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건가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다른 쪽에서 수익사업, 이게 우리 장사시설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목적이 공동형 장사시설 유치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송면 전체 주민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 편익시설을 설치를 한 건데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떤 부분으로 별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함백산추모공원은 추모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입 가지고 추모공원의 운영비로 충당하는 부분이고요. 그거하고는, 이거는 별도로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건가요, 이 사업은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관련은 있지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함백산은 함백산대로 따로, 거기에 이런 사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민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거는 우리 매송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새로 이렇게 지어서 활용을 하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송면 전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150억을 지원을 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어서 그 150억을 추가해서 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건립하는데 대략 예산이 어느,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총 2백, 총 2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럼 아까 150억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30억에 함백산추모공원 그 회계에서 약 26억 정도 추가 부담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는 위탁한 업체 선발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게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이번에 이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업체도 다 선정하고 그럴 계획이신 거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성이 많이 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 공공기관이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요, 아니 뭐, 우리 저기 뭐, 관내에 보면 이런 시설들 또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 보셔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어찌 됐든 함백산추모공원으로 인해서 사실 매송면 주민분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혜택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적용한 사업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봐주시고. 단, 어찌 됐든 여기 계속 적자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이걸 계속 시비로 충당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함백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계속 같이 연계돼 추진될 사업이니까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적으로 비용이라든지 향후에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검토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설명드려 봅니다, 한번.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참여한 다른 공동 운영하는 시군, 시에 계속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매송면민들은 60% 감면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수입이 좀 감소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존을 하실 건지, 그러면 일반 매송면민들이 아니고요. 거기가 뭐라고 그러나요, 약간 경계에 있다 보니까, 제가 배드민턴하고 피클볼을 치려고 여기를 4월쯤에, 봄에 한번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새롭게 건립을 해서 시설 좋고 하는데, 진입하는 데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동선이나 이런 게 정비가 안 돼서 그때 당시 어수선했고 약간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외곽으로 치우쳐서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함백산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좋은 취지에서 매송면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립을 한 건데, 여기에서 수입이 감소하거나 운영하는 데 매년 보니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세비를 계속 투여를 해서 보전을 하실 건지, 아니면 함백산하고 전혀 관련은 없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함백산 쪽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나 이런 걸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적자 부분은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하셨는데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수입 지출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사용료 조정 부분도 검토를 하고 매송주민 60% 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송면 주민지원사업으로 150억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송면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공공시설에 투입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좀, 매송면 주민들도 그 부분을 강력히 반영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저희 다른, 봉담의 화성국민체육센터나 다른 체육시설도 현재,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송주민편익시설만 적자가 나는 부분은 사실 아닌데
위영란위원
아닌데 사실 봉담 같이 인구가 11만이 넘는 지역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매송면 주민편익시설이 좋은 취지에서 운영은 되는데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매송면민 전체 인구가 한 10,000명 되나요. 그렇게 봤을 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몇백억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시비를 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매년 발생할까 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염려를 해서 운영이 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저는 딱 두 번 갔다온 입장에서 봤을 때 매송면민보다 새솔동 그쪽에서도 오고 안산에서도 오고 남양에서도 오고 인근에서, 수원하고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같은 종목을 하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할 때는 감면혜택이 없이 그냥 제대로 된 이용료를 내고 하니까 별 무리는 없어보이는데 많은 돈을 투입을, 몇백억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적자가 덜 발생되고 세수가, 시비가 덜 투여가 될 수 있게 운영을 잘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입·지출 분석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편익시설 중에서 다목적실 사용목적이 주로 뭔가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현재는 강좌라든가 또는 노래교실 또는 사용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가 이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런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겠네요, 강좌 내용이?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렇다면 그 강좌 할 때마다 어쨌든 수강료를 지불은 하고 강의를 듣는 거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도 조금 수준 높은, 조금 다양한, 수준 높고 인기 있는 그런 강좌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사용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매송, 여기 보면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이게, 운영도 위탁, 위탁업체에서 하나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신미정위원
그러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쨌든 지불을 하잖아요, 카페테리아를. 그러면 그 수익도 다 그냥 이쪽에 편입이 되는 거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시비가 계속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해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부위원장님.
권영학부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지출, 수입 대비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조금 불만스러운 게 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퍼주기식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좀, 편의시설도 얼마든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된다. 언제까지 화성시 예산을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여기 골프장 하는 것도, 수영장 이런 수익사업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면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심이. 그 매송면 인구가 6천 명밖에 안 됩니다. 어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부 다 합쳐서. 비봉 같은 경우, 바로 옆에 있는 비봉 같은 데는 10,000, 한 16,000, 17,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솔동도 있고 그러니까 관내에 꼭 매송면만 적용하시지 마시고 주변에도 같이 이렇게 해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모색해봤으면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홍보를 잘 해서 이용률이 올라가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상임위원회 추후 일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박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자료를 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함과 동시에 향후 의정목표에 따른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금년도는 11월 예정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돌봄복지국 5개과, 성평등가족국 5개과, 기본사회담당관, 만세구보건소 2개과, 효행구보건소 2개과, 병점구보건소 2개과, 동탄보건소 2개과, 만세구청 1개과, 효행구청 1개과, 동탄구청 2개과, 향남읍 등 6개 읍면동 및 화성시복지재단,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 2개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4명,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감사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1일차부터 2일차까지 6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각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하겠으며 이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양감면과 동탄7동의 경우 서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일차에는 돌봄복지국 5개과와 소관 출연기관인 화성시복지재단을, 4일차에는 성평등가족국 5개과와 소관 출연기관인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5일차에는 기본사회담당관 및 만세구보건소 2개과, 효행구보건소 2개과, 그리고 병점구보건소 2개과와 동탄보건소 2개과, 만세구청 1개과, 효행구청 1개, 또한 병점구청 1개과와 동탄구청 2개과에 대한 감사를 각각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제5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각 국·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그리고 향남읍장 등 6개 읍면동에 대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9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주 돌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돌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제10대 화성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맡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실 최은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돌봄복지국 소관 과장과 공공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옥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나성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경 중장년노인과장입니다. 김동연 위생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황운성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입니다. 그럼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돌봄복지국은 다양한 사회보장분야에서 생애주기별, 복지대상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보편적 권리와 생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돌봄복지국 예산은 화성시의 약 13.4%인 5,043억 1,600만 원으로 총 41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다섯 개소와 부설 일곱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2월 착공하여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통합돌봄과에서는 일상생활, 보건의료, 주거안전, 요양 등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360°통합돌봄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고립가구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전 푸드뱅크·푸드마켓 제도를 보완하여 화성시 먹거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국가형 그냥드림 외에도 화성형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화성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인권강화사업을 통해 차별없는 포용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문화체육 활동 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일자리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포용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장년노인과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전·생활·정서지원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ICT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상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최초의 시립요양시설인 실버드림센터와 동부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동부권 노인회관 기능을 통합한 시니어플러스센터를 2026년 하반기에 개관하여 어르신 복지를 증진하고 공공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년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어르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서는 화성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식생활을 위하여 음식점에 청소비용을 지원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통해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집중 관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추모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사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선진 장사시설 및 장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충고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계획한 모든 사업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1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정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현자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연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조애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한은정 자활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부서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네 개팀 공무원 열아홉 명과 공무직 세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성시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운영·관리하고 보훈단체 지원 및 예우, 저소득층 주민의 각종 급여, 자립, 자활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4쪽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향남에 개소하였으며 금년 3월 병점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화성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소 이후 총 371건 776억의 채무조정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채무상담과 복지연계를 통한 시민의 경제·정서적 회복 지원을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1-5쪽 보훈대상자 명예선양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아홉 개 보훈단체, 6,365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특별위로금 지급, 지원, 보훈단체 지원, 보훈기념행사 개최, 보훈회관 및 현충탑 관리 등을 통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다섯 개소와 부설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취약계층 돌봄,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화성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봉담읍 상리 682번지 일원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부지면적 6,369제곱미터, 연면적 12,941.28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예산액은 616억이며 금년 2월 착공하여 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안정금 융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과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시에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입니다. 신규·장기입원, 의료과다·과소 이용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교육, 상담,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를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도모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의료급여수급자는 11,220명이며 사례관리사 세 명이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과다 또는 과소 이용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쪽 저소득층 자립·자활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성시지역자활센터 및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자활근로사업단은 열세 개 사업단, 232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내실을 기하여 저속득층의 근로기회 제공, 직업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12쪽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입니다. 빈곤취약계층에게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근로유인보상 체계를 도입하여 근로활동하는 대상자에게 경제적 자립 등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332명이 매칭되어 12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방지를 위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노숙인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노숙인에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을 제공하고자 노숙인 시설 성혜원 운영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공영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재활·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숙인들이 생활안정과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운성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황운성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화성시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재단 현황과 2-2쪽 2025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2026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재단은 화성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선도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목표로 총 여섯 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026년도 사업예산은 총 11억 200만 원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정책연구사업입니다. 복지수요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시민과 사회서비스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열세 건의 정책연구,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및 비전 선포, 복지정책포럼 및 연구주제 시민공모전을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복지정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예산은 4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화성형 사회서비스 인재양성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복지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공인재과정, 현장실무과정, AI디지털과정, 해외연수, 학습자조모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60개 과정 150차시 약 4,100명이 참여하는 교육 운영, 교육을 운영하고 해외연수 두 개 팀과 학습자조모임 네 개 팀을 지원하여 화성형 복지전문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예산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사회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민·관 협력기반의 사회서비스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소진 예방과 처우 개선을 위한 힐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거버넌스 회의 4회를 운영하고 사회서비스종사자 100명에게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힐링 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 소진 예방과 지역사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사회공헌사업입니다. 데이터기반의 모금과 배분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참여형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자 예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모금액 55억 원 달성, 배분사업 500건 추진, 기부자 예우관리 1,000개소를 목표로 기부키오스크 운영과 시민참여형 캠페인 파트너스 데이와 파트너스 어워즈 등 기부자 예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예산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신규사업인 사회적고립 예방사업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AI와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고립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AI안부전화와 생활반응모니터링, 스마트플러그 운영, 주민주도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보다 촘촘한 고립예방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사업대상자 1,300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사회서비스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재단은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2개소와 시립아동청소년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금융상담과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센터에서는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연계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운영을 위한 재단 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복지재단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 구현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옥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영란 돌봄정책팀장입니다. 원주현 돌봄사업팀장입니다. 김보람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선영 지역복지팀장은 현안사항에 따른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부서현황입니다. 통합돌봄과는 돌봄정책, 돌봄사업, 지역복지, 희망복지지원팀의 네 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물한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형 통합돌봄 시행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덟 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령, 장애, 질병 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경기도 통합돌봄도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통합돌봄정책과 연계하여 도비를 확보하고 화성형 특화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방문돌봄 주치의, 방문약물관리, 케어안심주택 등 융합형 특화서비스를 가동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6쪽 바로이웃 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 돌봄욕구 대상자에 대한 종합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본 사업 이후 6월 30일 기준 총 376건을 발굴하고 700건의 분야별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수요자 중심 생활밀착형 돌봄사업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생활밀착형 8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이 위기상황을 해소하여 재가 중심의 자립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원입니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푸드뱅크 6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 총 8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이용자분들께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고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등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협의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성시 특성에 맞는 촘촘한 복지망을 형성하고 주민참여 중심의 탄탄한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3-10쪽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화성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11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조기발굴과 지속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AI안부확인 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등 고립가구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화성형 그냥드림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식생활 취약계층 보호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권역별 거점 5개소에서 국가형 그냥드림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과 복지관에 냉장고와 진열대를 설치하여 먹거리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형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8월까지 29개 읍면동 전면 확대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통합돌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1-7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과장님, 올해 2월에 착공식하는 데 다녀왔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행정절차를 제외하고 타당성조사를 또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약간 지연됐다가 사업비가 또 증액이 되고 하다 보니 또 행정절차를 도입해야 되고 해서 본의 아니게 많이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봉담2지구가 입주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너무 계획도시 같으면, 그게 먼저 하고 같이 해서 세팅이 돼서 개발을 하면 주민들한테도 복지관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고 누릴 텐데 이미 입주한 지는 수 년이 지났는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이 차질이 있다 보니까 더 지연돼서 현재 2월에 착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8년 4월에 공사 준공이 정말 차질없이 해서 완공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염려가 돼요.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공정률이 한 6.7% 진행 중이고요.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산도 이번 년도 쓸 만큼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 년도는 무리 없이 다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27년도 그 예산이 얼마나 될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증액이 되는 데는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물가가 상승된 비율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본의 아니게 증액이 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한 것보다 계속 예산이 추가로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말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개관하는 데 불편,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리고 재단인가요?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한 시설 운영사업이고요. 2-8쪽입니다. 우리 황운성 대표이사님, 복지재단 꽤 운영하시고 어느 정도 업무에 안정성이나 연차가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재단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와 또 아청센터, 봉담하고 향남 두 개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위원
그전에 아동청소년센터는 봉담에 있는 것도 여러 번 가봤고 복지재단이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했었는데 그래도 투명하게 잘 이용하고, 운영을 하셨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가 병점권에 하나가 추가로 올해 봄에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3월에 개소했습니다.
위영란위원
네, 3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게 돼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이게 향남이 하나 있었는데 더 추가 확대로 편성을 해서 병점권에 개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금융취약계층이 이쪽에 이런 센터가 생긴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병점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잘 알고 계시는진 모르겠지만 이런, 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이게 하나 추가로 개소를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시고 정말 금융취약계층이 이 센터를 이용을 해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금융복지상담센터가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운영을, 확대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저희가 상담센터 한 곳에 3인밖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벌써 병점도 3월에 개소를 했는데 570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위영란위원
굉장히 많이 했네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세 명이 570건, 사실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채무탕감이 벌써 몇십 억씩 이렇게 되고 병점도 벌써 향남 정도의 수준으로 상담건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위영란위원
네, 상담건수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시는 시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담건수가 많은 만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좀 효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똑같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잘 알 수 있도록 해라, 이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리적으로 이게 세 명이 상담하는 거를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재단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영란위원
홍보도 중요하고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두 번째로 실질적인
위영란위원
예산이 거의 배까지는 아니지만 두 배에 가까이 증액이 되잖아요, 화성시가.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위영란위원
그러니까 정말, 잘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운영을 투명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그냥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향남센터 한 곳만 있을 때보다 한 1.5배, 1점, 한 1.6배 정도 상담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여력이 안 돼서 못 했던 상담들이 밀려오기 시작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동탄이나 서부권에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저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탕감된 금액만 해도 벌써 100억이, 올해 넘어가고 있는, 5월 말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성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확대도 중요하고, 홍보도 더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도움을 바라고 상담의 문을 두드렸을 때는 얼마나 그분들의 심정이 절박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통합돌봄과 질의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화성형 통합돌봄 시행사업을 여기에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업무계획에다가 주셨고요. 제가 화성형통합돌봄사업에 관심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리고 보건의료와 건강관리와 일상돌봄, 주거지역 사업, 네 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제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주거지원사업 중에 주거안심회복주택이라고 있어요. LH국민주택을 임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시설이나 이런 데서 머물러있다가 일시적으로 퇴원으로 해서 가정으로 복귀하기 힘들었을 때 중간에 머물 수 있는, 이분들은 단기의 거주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도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임대를 해서,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거랑 이런 것들이, 2년 계약을 했거나 이것도 민간위탁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외주를 준다고 해야 되나요, 했을 때 비영리법인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쪽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는 어떻게 돼서,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민간위탁을 그런 쪽에 줬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됐고,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됐고, 이게 투명하지 않고 알지를 못하니까 궁금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는 세부적으로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2쪽에 화성형 그냥드림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드림사업하고 화성형 그냥드림사업이 차별성이 뭐가 있을까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그냥드림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물품이 전국적으로 통일, 통일성이 있고 그런데 화성형 그냥드림은 원래 그냥드림 자체가 개수가 다섯 개입니다. 저희 화성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취약계층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저희는 읍면동과
위영란위원
개소수를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복지관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돼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후원자 개발도 하고 그래서 후원물품들이, 현재는 후원물품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나래울복지관에 있는 그냥, 그냥드림 사업은 화성형이에요? 그냥드림이에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거기는 그냥드림입니다.
위영란위원
그냥드림이에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거기서 국비가 예산에 지원돼서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화성형 그냥드림은 후원으로
위영란위원
후원금하고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시비, 시비만 추가로?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아직은
위영란위원
매칭은 안 되고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아직은 없는데
위영란위원
그냥 기부물품이나 후원금으로 대체를 하는 사업인가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그런데
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냥드림사업에서 메꾸지 못한 부족분을 화성형 그냥드림사업에서 보충을 해서 채워나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위영란위원
두 가지 다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4페이지 우리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영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향남하고 최근에 병점에 이 센터가 개소가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 상담이 된다고 봐야 돼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25년도에 향남에 개소했을 때 신규 상담이 342건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번 상담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두세 번에 걸쳐서 상담이 이뤄지거든요. 그렇게 재상담이 한 805건 있었고 전화로 온 게 한 656건 정도의 상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로 오거나 이렇게 오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금융상담복지센터가 채무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해결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 접근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좀 오해가 있어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어떤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는 줄 알고 사실 전화상으로 그런 부분들도 전화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42건 정도의 상담이 있었고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미디어보드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그분, 상담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보다는 읍면동사무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자활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그분들이 이야기를 상담할 때 듣고서 연결돼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실적이 있었고, 저희가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신청하거나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한 건수가 2025년도에는 저희가 154건에 290억 정도를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벌써 병점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142건에 140억 정도 이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두 명을 더 채워주는 대신에 이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전화상담부터 시작해서 아까 뭐, 몇백 건씩 1년에 실질적으로 3백몇 건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잔업무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경제 자체가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피로도는 계속 쌓일 텐데 실질적으로 여기 필요한 인력이, 이 인력이 사실은 이만한 상담을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여기에 보면 법원 연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사업을 좀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래서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채덕
임채덕위원
제대로 된 서비스가 좀, 제대로 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현재 서비스는 그래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를 사실 인력 두 명 정도씩 늘리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한 3억 미만 한 개 센터 하는데 그 정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또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사항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게 구별로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조금 더, 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고민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리고 우리 노숙인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이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관리를 어떻게 파악하고,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사실 이 업무가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역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는 수시로 역 주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점검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어요.특히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발견되는 거는 공무원들에 의해서도 발견이 되지만 특히 경찰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소지를 가지고 거소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거소가 있다라고 하면 귀향여비를 주고 귀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숙인시설에 안내를 해서 일시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장기노숙, 노숙인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 그 추진현황 보면 아마 올해 상반기인 것 같아요. 재활프로그램 지급이 한 700만 원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들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700만 원 가지고서 사실 이게 맞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사실 재활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노숙생활을 좀 오래 하시다 보니까 손이라든지 이런 데에 근육이 조금 뭉쳐있거나 잘 안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활치료하는 그 부분이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재활치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이분들이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안에 자활이라든지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그 사업비 안에 녹아있기는 한데요. 성혜원 안에서도 봉투임가공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내에서도 세탁보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조리를 같이 한다든지 또 어떤 자격증을 같이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번 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신장애라든지 아니면 신체장애, 알콜중독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 센터장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상생활을 조금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무래도 이런 부분, 이분들이 사회에서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혼자 노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사회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장, 아마 이렇게 사회로 복귀하기는 사실 어려울 테고 그걸 단계적인 프로그램들을 자꾸만 만들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시스템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돼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리고 2-7페이지에 사회적고립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우리 재단대표님,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AI 관련돼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게 되는 거예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조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에도 있고 고독사 부분이 사회적인 그런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5월에는 여덟 개 부처 합동으로 국가적 과제로 지정을 해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중심으로 고립예방사업에 대한 여덟 개 부처 합동 TF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독사에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고립예방으로 방향이 발전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도 전에 시장님 민선8기 1호가 자살예방이었듯이 그게 고독, 고립과 고독사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선정되는 가구들이 있으면 그 가구에 저희가 스마트폰하고 AI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이 걸음수라든지 스마트폰을 활용, 사용한 이런 부분들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일정 시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 생활반응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으시면 괜찮은 거고.
채덕
임채덕위원
개인정보 동의는 받고 그렇게?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전화를 안 받는 경우는 저희가 한두 번 더 전화를 해 보고 출동을 해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조치하는 이런, 현재에는 그런 정도 시스템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2026년도에 사업대상을 1,300명으로 기재, 목표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산출된 근거예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1인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척도. 그 척도가 일정 부분 이상인 가구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각 과들에서, 특히 중장년노인복지과, 노인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의 인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한 1,300명을 목표로 계획을,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대부분 보시면 이게 우리 화성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도시하고 사실은 도시 외 농촌지역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어느 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분포가 더 많을까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공통으로 다 사실은
채덕
임채덕위원
전반적으로?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들어가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게 중장년과 나중에는 청년들
채덕
임채덕위원
연령대별로 그럼 보시는 거예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는 노인분들이 좀, 현재 많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노인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 또 노인에 대한, 이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1차 접근은 노인으로, 중장년도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마는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패턴이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는 패턴일까, 아니면 농촌에서 많이 일어나는 패턴일까.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서부권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죠, 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현재는 골고루 있다. 골고루 있는데 좀 서부가 조금 많을 수는 있는데 제가 그거는 혹시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이게 도시하고 결국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발굴하고 또 방향성을 잡아야 되느냐,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이렇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는 어떤 방향을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잡으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1,300명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인원을 점점 늘어나서
채덕
임채덕위원
늘어나겠죠, 당연히.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노인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은 노인이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다음에 중장년, 그다음에 청년 이렇게까지 좀 단계를 더 늘려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청년들도 쉬었음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히키코모리라고 그래서 청년들이 대부분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친구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변화 속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 화성도 예전에는 이렇게 성장하는 계속, 도시에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되면, 임계점이 되면 성장도 둔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또 나타날 거예요. 그게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 쪽에 집중을 할 거냐, 아니면 농촌이야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노령화에 집중해서 포커스에 맞춰졌지만 도시 쪽으로 가다 보면 청년들이라든지 혼자 사는 젊은 친구들 위주로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시에서는 아마 이런 방향성을 잡는 데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도 앞으로 증가가 어디에서 많이 될 거냐. 노인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아마 젊은 층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도시 쪽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는 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그렇죠? 이런, 젊은 친구들이 탈선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전 연령을 포괄할 수,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하신 질문에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연초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1인가구를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전수조사 대상에, 11,000명을 전수조사를 했고 이중에서 고독사위험자군을 발굴을 한 숫자가 496명인데 이중에 만세구가 37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건 혼자 사시는 분 중에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말씀이시니까.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3-4페이지에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시다고, 그 화성형 통합돌봄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서요.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보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범위를 선정을 해 놓고 화성형 통합돌봄을 한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가지는 않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그 3 다시
채덕
임채덕위원
3-4페이지?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3-6페이지에
채덕
임채덕위원
3-6페이지에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3-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절차도가 있습니다. 통합돌봄지원사업의 중간에 절차도에 파란 걸로 신청, 조사·판정 이렇게 절차도가 있는 거 보시면 대상자분의, 읍면동이나 아니면 본인이 받고 계시는, 사회서비스 받고 계시는 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을 먼저 하시면 읍면동 담당직원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또 조사를 같이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분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뭔가.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개인이 알아서, 각자 서비스를 이렇게 알아보고 신청하고 이랬는데 이 통합돌봄은 한 번만 신청을 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이 어르신한테 필요한 거를 다 체크를 해서 저희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통합지원회의를 할 때는 저희 부서, 보건소, 또 서비스받는 기관들 다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뭔지 체크, 체크를 해서 그 개인별로 다 지원계획을 세우고요.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서비스기관에다가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 서비스제공이 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저희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진 않을 테고, 위탁업체가 할 거 아니에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저희가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직접 이걸 다?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저희가. 저희가 하고 민간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채덕
임채덕위원
민간이란 건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고요. 일단 신청부터 하면 신청에서도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가정으로 방문하고 다 할 수가 없어서 복지관에, 각 네 개의 복지관에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자격증 있는 분 두 분을 코디네이터로 쓰고 또 이분들을 돕는 돌봄활동가를 뽑아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발굴해야 될 대상자를 우편으로 다 보내서 안내를 했어요. 읍면동이나 다른 데가 안 되니까 복지관으로 전화를 받으실 수 있게끔 코디네이터들이 받고 현장에 돌봄활동가들이 또 나가서 현장에서 그 어르신들을 조사를 하고, 읍면동으로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신청 들어온 사람들은
채덕
임채덕위원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업무량이 엄청 많은데 이게 사실은 부서에서 직접 핸들링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많이,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것도 조금, 좀 체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어떤 건지 여쭤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다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구체화를 시키셔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구청으로 업무를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일부는 이관할 생각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3-8페이지 기부식품 등 뭐, 예전에 이게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하는 거잖아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거?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푸드뱅크는 여섯 개소하고 푸드마켓 두 개소 운영하는데 어디어디에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개소하고 두 개소는 어디예요? 푸드뱅크 여섯 개소, 푸드마켓은 두 개소, 3-8페이지.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표, 추진현황에 표를 보시면 먼저 푸드마켓에는 행복나눔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향남에 있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고 여긴 나래울복지관입니다. 푸드마켓은 화성에 이렇게 두 군데 있고요. 나머지 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이름들인데요.
채덕
임채덕위원
이 부분들 그냥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권역별로.
채덕
임채덕위원
권역별로?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향남도 있고 동탄, 병점, 서신, 봉담 이렇게 다 권역별로 나눠져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분들이 푸드뱅크 운영하면서 기부를 다 받는 건가요, 이거는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전량 다?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물품지원 다, 네. 기부로 하는데 보통 식품회사에서 많이 기부해 주십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화성형 그냥드림사업, 이거하고 이거는 그럼 약간 좀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여기 화성, 그러니까 그냥드림사업은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굶는 사람 없게 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만든 사업인데 푸드마켓이나 뱅크 하는 곳에서 이 그냥드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읍면동까지 확대하겠다, 이게 결국은 그냥드림사업인 거죠?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그게 화성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는 그럼, 이것도 따로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화성형 그냥드림은 현재는 없고 기부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읍면동을 보니까 저희 나래울에 있는 것처럼 음식물 가지들이 즉석밥이나 국이나 반찬류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좀 불균형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3회추경에는 예산을 조금만이라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신 게, 하루아침에 생활이 확 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녜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용하실 텐데 수급에 불균형이 있으면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좀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짧게 부탁의 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복지정책과는 금융취약계층에서 재기, 재원하고 저소득층의 안정된 삶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과의 중요성이 좀 막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하셔서 꼼꼼하게 살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여기 보니까 보훈문화도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보훈문화도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이것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성시복지재단에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2-7쪽에 사회적고립예방 관리체계 구축사업 이게 26년 6월에 고립예방부서 신설되면서 이게 새로운 사업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살펴보니까 24시간 스마트안전망을 구축해서 우리가 보살펴주는 그런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는지 분석 요청드리고요, 이 성과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효과를 하는 방법을 관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통합돌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3-4쪽입니다. 통합돌봄과의 신규사업은, 이건 3월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서 이게,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우리 화성시만의 독자적인 모델하고 경기도 공모사업을 결합해서 지자체 중심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이런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런 의지는 좋은데 경기도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하는 돌봄사업들의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시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지요.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사업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는 그런 증명을 하셔서 그 이후에 국비 확보라든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그리고 통합돌봄사업은 한 과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통합, 돌봄복지과, 보건소, 우리 복지재단도 같이 하게 되죠? 그렇게 여러 부서가 얽혀 있는 구조로 통합돌봄, 이게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장
그래서 이 화성형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잘,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통합지원협의체가 있어요, 그렇죠?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장
여기 통합지원협의체에 실질적으로 조정권한하고 그다음에 466명의 돌봄매니저가 있는데 이들과 유기적으로 데이터공유라든가 소통, 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셔서 각 과에서 정책 수행하시는 데 유념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부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네,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학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복지사업에 애를 쓰시는 우리 신현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한 43%를 차지하는 금액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웬만한 시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평상시에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고 또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렇게 부위원장을 맡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가야 될 곳이 상당히 또 많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는 데 보니까 ‘돈이, 흐름이 많이 지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 가지를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이 43%, 약 한 1조 5천억이라는 이 돈을 저희가 감독하는 역할을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박 겉핥기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말 이 돈이 이 기관에 쓰여야 될 건지, 정말 한번 또 생각하시고 또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정말 아끼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현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사각지대를 많이 찾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너무 신규사업 많이 찾진 마세요.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권영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10에 저소득층 자립·자활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여기 보면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취업 알선만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재취업에 관해서도 계속 연계해서 관심 가지고 해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먼저, 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선뿐만 아니라 또 면접준비라든지 이런 준비, 과정들도 사례관리사가 그런 부분들 다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취업하고 나서 몇 개월 이상 근무해야 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취업을 해서 탈수급하는 게 사실 목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몇 개월 이상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고 6개월 이상 유지를 하면 성공했다라는 부분에서 일정, 그분들한테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까지 하면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취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신미정위원
장려하고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군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신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임채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고 조금은 보충, 그리고 조금 추가적인 것 좀 정보를 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시면 통합돌봄과 내용이고요, 3-11페이지 내용인데 실제 25년 80가구에서 1,300가구, AI안부확인서비스 기능이죠. 이게 한 열다섯 배 수준으로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마무시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한데 지금 시기에 실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건지, 개발돼있는 시스템을 쓰는 건지, 그리고 그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현장에 대한, 어떠한 관리, 감시 시스템들 놓을 수 있는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실제 어떠한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현장의 충분한 아이디어적인 부분들이 구조 개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저희들 위원 기준에서도 추가적으로 해 드릴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함께 이야기를 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네, 이 시스템은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먼저 위에 부분, 시스템에 24시간 안부 모니터링 사업은 저희,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설명했던 그, 바로 그 사업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던 사업이 재단에서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재단 대표님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제가 더,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먼저 AI가 안부전화를 합니다. 주 1회 안부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으면 계속 세 번을 전화를 합니다. 그래도 받지 않으면 이거를 관제하는 곳의 직원이 두 번 또 전화를 합니다. 그래도 어르신이 받지 않으면 그때는 출동을 합니다, 그 가정으로. 그래서 24시간 안부 모니터링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죄송합니다. 인공지능 AI 케어콜을 말씀드린 거네요. 그리고 이게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이분이 걸어다니실 때 걸음 수, 그리고 수신하고 발신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지 그런 걸 다 체킹이 돼서 만약 위험사항이 체크가 됐다, 그리고 AI하고도, AI가 2주에 한 번 전화를 하는데 AI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언어가 ‘죽고 싶다’, ‘사는 게 힘들다’ 아니면 ‘어디가 너무 아프다’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오면 그, 그분을 저희가 체크해서 방문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혹시 해당 시스템을 저희들한테 좀 공유, 제공, 그러니까 실제 사용을 해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코드를 별도 표기를 해서 제가 사용을 한번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떤 언어를 쓰더라도 별도 비상적인 어떠한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진 않고 그냥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의 사용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현위원
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업을 시로부터 이관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여러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네이버 클로버라든지, 루키스라든지, 심지어 한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사업이 돼서 하고는 있습니다. 시스템은 완전히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앱에 어플을 깔면, 핸드폰을 켜고 끄는 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을 가지고 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분이 지금 생활’ 그거를 저희가 생활반응이라고 그러죠. 그 생활반응이 핸드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전기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문을 여닫는 문에도 이게 센서를 붙여서 이분이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각각마다 다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 문제인데 현재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앱을 설치해서 그 앱에서 그걸 가지고 발걸음,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활반응, 만약에, 그런데 핸드폰을 잘 안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스마트플러그라고 해서 저희가 전기를 쓰는 것을 감지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생활반응을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위원
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실제 저희들 돌봄복지, 성평등 또는 등등, 보건소 역할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현업에서 사용할 만한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라든지 오고 가실 거고. 저는 국가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 화성시가 조금 더 주도해 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는 초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래서 위원들이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제가 하나 요청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실제 각 부서 간의 휴대폰 어플이라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개발됐는지, 어떤 상품인지는 다시 저도 좀, 정보를 받고 싶고 그래서 현업에서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뭔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어떠한 현안적인 부분들을 개입을 해서 또는 침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 부서마다 정보를 취합, 학습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라는 개념이고, 그 학습된 것을 통해서 저희 위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보고 싶다. 결론은 국가보다도 우리가, 화성시가 조금 앞서나갈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보는 욕심이 좀 생긴다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왜냐하면 실제 실적이 열다섯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내후년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어떠한 부서 내에서도 이런 현황적인 부분들은 이만큼 좋은 것은 없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은, 좀 목표를 높게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정기적으로, 네.
연옥
이연옥통합돌봄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지.
김기현위원
중간중간에 좀 단계별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저도 여러, 우리 존경하시는 저희 보건복지위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저희들이 도움드릴 수 있을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의견 공유하고 학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만요,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1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나성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입니다. 먼저 7월 1일 자 원구성을 통해 새롭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시게 된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화성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아낌없이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희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조은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2쪽 25년 주요 성과 및 26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5년도 추진성과로 로봇 홈재활 사업 신규 도입 및 장애인 맞춤형 로봇재활센터 운영, 장애인휠체어 탑승버스, 탑승 동행버스 운영 확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 디지털 전자신문 무료 보급 지원대상 확대 등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환경 조성, 생활환경 안정 지원을 추진하였고 26년도에도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립․돌봄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인식개선 기반 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체험 기회 확대 및 인권강화사업을 통해 인권감수성 제고와 차별없는 포용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다음 4-4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증진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정보 제공을 위한 동행플랫폼, 장애인 디지털 전자신문 무료 보급으로 장애인의 권익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200만 원입니다. 4-5쪽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확대입니다. 소규모 상가시설 등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시설 설치, 수동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설치·대여로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4-7쪽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 제공기관 확대 지정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등 바우처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확대 지정 운영으로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 도모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돌봄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연금·수당지급 및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및 돌봄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65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 4-9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직무개발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1,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10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거주·재활치료·직업·교육·상담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포용적 복지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47개소로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56억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경 중장년노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중장년노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과장 이진경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맡아 화성시의 중장년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실 최은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장년노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수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송민경 중장년정책팀장입니다. 강경남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영미 공공의료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중장년노인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부서 현황과 5-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3,400여 명의 취약노인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세심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화성형 노인 스마트돌봄 확대입니다.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로봇인형, 스피커, 감지센서 등 AI 돌봄기기를 통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고 디지털 체험 공간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해력 및 심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려워 하시므로, 전담인력을 통해 기기 관리와 모니터링, 응급대응을 하므로 ON-OFF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고령친화도시 정책수행 및 모니터링입니다. WHO가 제시한 주거, 돌봄, 사회참여 등 8대 영역을 기반으로 수립한 전략 및 과제를 모니터링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모니터단·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5-7쪽 노후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6만 6천여 명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월동난방비 등을 지급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8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권역별로 총 4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각종 정보제공과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9쪽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공익활동과 숙련된 경험을 활용한 활동, 수익창출사업 및 민간업체 취업 등의 생산적인 노인일자리를 5,300여명 노인에게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0쪽 중장년 지원시설 운영 및 종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장년을 위한 종합상담 및 교육 제공 등의 지원사업과 건강, 문화활동 등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5-11쪽과 12쪽입니다. 동부권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및 노인회관을 통합한 시니어플러스센터와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통합한 실버드림센터를 하반기에 개관하여 공공 노인복지 기반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경로당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규 설치 및 임차, 교육문화프로그램, 양곡 및 시설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경로당 이용 편의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6쪽 장기요양기관 등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이용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지원센터를 통해 종사자의 역량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연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동연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석정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현 장사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과 6-2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3쪽 누구나 함께 누리는 안전한 음식문화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식생활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120개 업소의 청소비용으로 8,400만 원을 지원하고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89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와 식생활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2,200만 원입니다. 6–4쪽 투명한 식품안전 감시망 구축입니다. 소비자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범시민적 감시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감시망 구축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구성하여 시기·계절별로 다중이용업소와 집단급식소 점검 및 위생관리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입니다. 6-5쪽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비봉면에 위치한 화성시 추모공원과 매송면에 위치한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이 시민들에게 선진장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4억 4,900만 원입니다.○ 6–6쪽 추모공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 55억 4,300만 원으로 6천 기 내외의 봉안담 설치와 관리동, 관리동 신축, 그리고 빈소 두 개실 등을 증설하고 화성시추모공원에 납골안치단 1,080기를 증설하여 장사수요 증가에 맞춘 선진 장사시설 및 장례서비스 기반 제공을 통한 함백산추모공원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시설 건립입니다. 지난 2013년 5월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시 150억 수준의 기반시설 지원이 주민인센티브로 계획되었으며 체육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매송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13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26억 800만 원이며, 지상2층 지상5층 규모에 수영장, 사우나, 다목적실, 실내골프장을 조성하여 매송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과, 위생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복지과고요. 4-5 기준에서 보시면 사업기간이 26년도 1월, 26년도 12월이 되어 있고 하단부에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가 사업량이 300개소입니다. 300개소이고 소요예산 같은 경우가 26년도에 3억 4,700인데 이렇게 되면 한 개당 백몇십만 원 들어갈 것 같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추진현황을 보시면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40개소, 결론은 10% 약간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실제 사업기간을 따지면 몇 개월이 안 남았죠. 절반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충분히 다 설치될 만한지 아니면 목표치를 잘못 설정한 건지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우선은 이 사업 특성이 저희가 소규모,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아니면 소규모 점포들을 먼저 저희가, 가가호호 저희가 컨택을 해야 합니다. 상인회 통해서 컨택을 한다든지 상가밀집지역에 가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니 신청하시겠습니까?’라고 홍보를 하고 홍보를 통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그 신청하신 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건물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경사로를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한 이것저것 조건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부합되는 소규모 점포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그거를 저희가 확인해서 설치하는 게 한 40개소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대상지 선정은 한 160개 이상 이미 확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각 상가별로 면적이, 경사로가 작은 경사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이즈가 좀 큰 경사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저희가 다 확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다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경사로가 세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300개 중에서 한, 설치는 40개 됐고 한 160개 정도는 선정이 돼서 저희가 하반기에 또 선정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대상자를 계속 저희가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고 개발해서 설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기현위원
이게 설치가 안 됐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뭔가 제재가 있고 이런 건 아닌, 아니라는 거다, 맞죠? 사업주가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된다고 말씀?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22년전까지는 100, 100평 이상의, 그러니까 100평 미만의 상가들은 의무설치가,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경사로나 이런 것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2년 이후에는 열다섯 평 이상 되는 점포들은 무조건 다 경사로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열다섯 평 미만, 소규모 점포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의무시설이 아닌 곳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혹시 반대로 직접 장애인이 신청할 수도 있겠죠? ‘어떤 점포에 내가 출입을 하는데 힘드니 그런 공모를 좀 해 달라’ 이것도 가능한가요, 시스템이?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게 건물 내에서
김기현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건물주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점포 주인이 이 경사로를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관리 아닌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 신청은 점포 주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건 충분히, 또 이해는 하는데 실제 저희들, 장애인들이 요청한다라고 하면 사업주한테 공고 또는 뭔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의뢰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김기현위원
네, 그런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사업주가 실제 동의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목표치 플러스 알파, 또 장애인들이 추가적으로 원하는 어떠한 진입적인 부분을 폭넓게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기현위원
동일하게 그, 잠시만요. 동일하게 같은 구조로 4-7페이지를 보시면, 저도 이게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4-7하고 4-8페이지이고요. 4-7페이지에 사업량 기준인데 그 사업량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2,704명, 발달장애인 주간 130, 그다음에 342명, 20명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 실제 4-8페이지를 보시면 실제 박스와 동일한 이 사업내용이에요. 그런데 수치가 1,760명, 1,270명, 그리고 발달장애인 활동 및 자립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180명, 청소년 발달장애인, 시가 어떻게 보면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왜 수치가 다른지.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바우처 제공기간을 확대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작성을 한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의. 그리고 4-8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을 강화한, 그래서 ‘이만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혼선이 있는 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량이 2,704명이라고 적혀있는데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 4-8페이지에 보면 국비, 도비, 시 추가를 다 합치면 사실 2,700명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장애인, 4-7페이지의 장애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4-8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하고는 조금, 아, 이 내용하고는 숫자가 조금 혼선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저희가 좀 착오한 것 같습니다.
김기현위원
착오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 약간 착오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위원
이거는 수정을 좀 한번 해 주시고, 수정되는 대로 실제 저희들 상임위 쪽, 될 수 있으면 모든 위원님들한테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기현위원
보고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4-9페이지 내용입니다. 4-9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사업개요 하단부에 장애인 재정, 일자리 제공 확대, 25년도 192명에서 26년도 235명 이게 인원수가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건데 실제 추진현황을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249, 참여인원이 26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 목표, 사업량, 참여자. 이게 조금 오류인지, 아니면 제가 이야기, 이해를 하고 싶은 거는 실제 장애인일자리라고 하면 뭔가 신청하고 또는 취소하고 뭔가 계획에 포함되는 수치들이 달라지는 이유를 조금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 이 수치 세 개가 현황에 맞게끔 표기가 된 거는 맞는지?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에 보시면 재정일자리 제공 확대, 192명에서 235명은 일반한 일자리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카페에서 일하는 분 열여덟 명, 그리고 직무개발에서 하는 보조기기관리사 네 명, 그리고 북닥터라고 해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책을 수리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네 분요. 이분들을 합친 인원들이, 저희가 사업량은 249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262명입니다, 저희가.
김기현위원
그럼 실제 이걸 통해서 뭔가 예산이 또 필요하다든지,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다시 갱신해야 하는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김기현위원
범위 내에서.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기현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중장년노인과 5-1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뭐냐 하면 5-13페이지고요. 경로당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실제 저희들 등록경로당이 792개소로 되어, 표기가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 양곡 같은 경우 사업량은 계속, 그러니까 805개소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총 일곱 개 개소가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인지, 제도가 따로 있는 건지.
진경
이진경중장년노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등록경로당 792개소가 맞는데 양곡 같은 경우는 신규경로당도 포함해서 사업량을 잡은 겁니다.
김기현위원
신규가 일곱 개가 더 늘어, 한 일곱, 여덟 개.
진경
이진경중장년노인과장
앞으로 신규 경로당, 사업량이 805개로 돼있잖아요.
김기현위원
네.
진경
이진경중장년노인과장
네, 그 신규경로당도 있을 거를 포함해서 사업량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기현위원
실제 이게, 현재는 집행된 금액이 아닐, 아니다라는 거네요? 아니면 집행을 하고 있고?
진경
이진경중장년노인과장
신규는 아직 진행 중, 짓고 있거나 올해 준공이 나거나 해서 신규로 경로당이 생긴, 생길 경우에 저희가 양곡을 그때 경로당에 배부하기 위해서 신규 경로당을 추가해서 사업량을 잡은 겁니다.
김기현위원
충분히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추가적인 질의로 등록경로당 792개소라고 하면 실제 그, 동탄을 보면 공공적인 어떠한 경로당도 있는데, 아파트 내부에 경로당도 있는데 아파트 내부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진경
이진경중장년노인과장
네.
김기현위원
이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진경
이진경중장년노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위원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6번에 위생정책과 내용이고요. 6-6페이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개요 밑에 박스칸에 보시면 이거도 예산부분, 수치적인 부분들인데 총사업비가 37억이 되어 있고, 2026년도에 보면 16억 8천 되어 있는데 이게 일곱 개 시 공동 개념이라서 저희도 화성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맞을까요? 6-6페이지입니다, 위생정책과.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16억 8천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이건 오류.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김기현위원
사업비 37억은 아니다라는 거다, 맞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일곱 개 시 공동이라고 하면 실제 각 시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총괄해서 볼 수 있는 예산은 따로 없는 거죠?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공동이라고 하면 비율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비율이 충분히 정당하게 저희 화성시가 배분이 되었느냐 그걸 여쭙고 싶은 것이거든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비, 이 금액은 오류라는 거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김기현위원
수정을 하면 되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기현위원
아닙니다. 6-7페이지,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수치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존경하시는 권영학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부서가 예산이랑 규모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때그때 보이는 거는 좀 바르게 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차원이니까 부담없이 들어주시고 그때그때 또 수정을 해서 반영, 절차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절차들을 밟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6-7페이지 내용입니다. 6-7페이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예산에, 얘도 예산 불일치 개념인데 2025년 이거는 집행이 이미 나간 개념, 26년, 잠시만요.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그 최고 박스에, 최고 왼쪽 박스를 보시면 총사업비가 210억이 되어있어요. 210억이고 국비가 3천, 기금이 15,000, 시비가 2,800 이렇게 되어있고 기타가 745, 이거 다 더하면 실제 2억 7,600만 원이 되거든요. 결론은 여기서, 이거도 2억 7,600이 펑크가 나 있어요. 그럼 이게 오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26년도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제일 좌측편의 총사업비가 216억 2,900이 되어 있는데 국비, 기금, 시비, 기타를 다 합치면 이 금액이 안 나온다는 거죠. 결론은 2억 7,600이 더 플러스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얘도 그냥 오류라고 보면 되겠다, 맞죠? 얘는 제가 어제, 저희들 상임위 쪽으로 내용을 드렸는데 부서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수치 변경은 내용하고 왜 수치가 다른지, 아니면 이 수치가 맞다라고 하면 예견되는 내용까지 첨부해서 공유를 주시면 됩니다, 일단.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질의 내용은 아시겠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김기현위원
제가 그 실제 수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생각보다 많은 예산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좀 체크를 넘어가야지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에서 좀,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같은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그때그때 반영해 주시고 절차만 좀 밟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할 때 연초에 다 계획 보고를 받았고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있다가 보건복지위원회로 다시 같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업무의 파악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의 이해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요. 한 가지 당부는 5-10쪽에 있는 중장년지원시설 운영 및 종합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중장년노인과예요. 과장님 이번에 중장년노인과로 오신 것을,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먼저도 중장년, 우리가 중장년노인복지과, 중장년노인과 이렇게 또 약간의 과의 이름도 수정이 있었고 중장년노인과라고 하지만 그, 거의 노인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있고 중장년 쪽에는 사업이 너무 이렇게, 거의 그냥 이거, 중장년노인사업 행복캠퍼스 이거하고 소통프로그램사업 두 가지 빼놓고는 거의 전무하다. 중장년 쪽에 사업이 너무 미비하다. 그런 얘기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어요. 올해는 어차피 26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짜서 올라온 거를 우리가 26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그렇다 하더라도 중장년행복캠페인 안에 협성대에서 부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계속 한, 연 그냥, 2년, 3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물론 만족도도 높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많은 건 알겠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고 사업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거나 사업을, 신규사업을 늘렸으면 하고 건의드리는 부분이 우리 중장년 여성을 위해서 경력단절이 됐거나 중장년 여성들이 재취업을 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채택을 해서 됐으면 좋겠다. 중장년노인복지과에 걸맞게 사업이 조금 다양하지는 못하더라고 최소 몇 가지는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업이 적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8월 정도 되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짜잖아요. 짤 때 중장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십사 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경
이진경중장년노인과장
올해, 지난번 업무계획 때도 저희 전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는 직업상담 관련해서 좀 강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퇴직자나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 그분들 직업소개 강화하려고 올해는 좀 추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년에도 다른 부분으로 추가할 부분이 있는데 더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네, 자기계발도 중요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뭐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력단절된 여성들이나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실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진경
이진경중장년노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기현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던 4-5페이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에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장애인, 사업주, 건물주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요건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하셨던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면서 불편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실질으로는요. 이분들이 좀 먼저 신청을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추진계획에 이렇게 보니까 병점구역은 40개소 설치를 완료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 보면 아마 병점에 있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미리, 아마 이렇게 다니시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가는 상가라든지 아니면 그런 골목이라든지 길이 있을 테고요. 그런 데 필요한 시설일 거예요. 사업소가 법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건 당연히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다니는 길목에, 그거는 누구보다도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건데 그분들이 계속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설치를 유도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런 설치가 필요한 곳들을 모니터링하는 데에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장애단체하고 좀 먼저,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네, 말씀해 주신 의견, 좋은 의견이시고요. 우선은 저희가 상인회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상가들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 주신 의견들도 저희가 단체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혹시 추천을 해 주실 만한 어떠한 지역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40개소를 병점도 먼저 설치했다는 거 보면 여기 그 장애인권센터에서 회장님이, 센터장님이 미리미리 다니면서 SNS 활동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설치가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이 부분을 조금 더 공유를 하셔서 함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 위생과죠, 여기요. 위생정책과 보면 여기 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여기가 매번 수원대학교에서 사업 계속하시는 거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변동사항은 없고 계속, 네. 오랫동안 수원대학교에서만 하고 있어서.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신청을 거기밖에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게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구조가 그런가 봐. 우리 화성시는 수원대학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아무래도 관내 식품영양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수원대학교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영향이.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특정한 학교에, 특정한 데에서만 이렇게 오랫동안 위탁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동안 많이 해 오셨거든요. 안타깝지만 계속 공고를 내도 참여하는 이런 위탁업체가 없다고 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양성을 위해서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조금 더, 다른 지역에까지 더,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은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야죠. 경쟁체제가 되면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사실은 아마 오랫동안 했을 거예요, 이 업체가. 한 10년 넘을 것 같은데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우리 추모공원 운영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6-5페이지, 그거 같은데. 함백산추모공원도 많이 부족한 상태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실내봉안당은 만장이 된 상태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이거 확대, 사업하는 것인가요? 확대하는 거는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실외봉안담을 일부 설치를 했고, 하반기에도 또 설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게 일곱 개 지자체랑 잘 협조가 되고 있어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를 일부 마친 거는 저희 화성시 단독시설로, 1차봉안담은 단독시설로 했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봉안담은 7개시 공동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원래 이게 최초 설계에서 많이 축소가 된 거죠, 이게?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처음보다 아마 규모가 되게 많이 축소돼서 이게 사업이 진행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요, 여기? 만장돼서 봉안당을 쉽게 말하면 빼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죠? 실로.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화성시 비봉에 있는 화성시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외 평장묘 부분이 거의 만장된 상태고요. 부부단은 만장, 개인단은 일부 기간이 만료가 된 분들 중에 일부는 반환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부, 조금 공실이 있고요. 실내봉안당은 아직은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비봉, 화성시추모공원에는.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가끔씩 만장이 돼서 평장하시는 데들, 중간에 이렇게 파묘를 한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반환을 하시는, 네.
채덕
임채덕위원
반환, 반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럼 공간이 남을 거 아녜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 데들은 새로운 분이 신청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단은 일부 반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분들이 그 반환된 자리에는, 공실에는.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보통 순차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중간에 부부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공간을 좀 할애를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으세요. 그런데 중간에 빠져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간이 만료돼서 반환하시는 분들. 이런 데들, 그런 것들에 대한 룰은 따로 없는 건가요, 지금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직도 계속 그대로만 하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혹시 아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최은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아까 추모공원 인프라 확충에서 말씀하신 37억 600만 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오타가 맞고요. 그것도 16억 8천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매송주민편익시설에서 2026년에 보면 기금에 2억 7,600하고 시비에 26억 800이 있는데 시비 부분이 양쪽으로 좀 중복이 돼서, 2억 7,600만 원이 양쪽으로 중복이 돼서 들어가 있어서 총사업비가 213억 5,300이 맞습니다. 2억 7,600, 기금 2억 7,600이 기금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시비에 2억 7,600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중복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부위원장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네,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권영학 위원입니다. 김동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함백산추모공원 장례식장이 빈소 두 개를 증설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학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이렇게 이용을 해 보면 굉장히 부족한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두 기밖에 안 하게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그, 설치할 수 있는 그 여건, 부지공간이 지금 거기밖에는 좀, 공간이 없어서.
권영학부위원장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데 법적으로 그거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2층 필로티 부분 동,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활용을 해서 증설 계획에 있습니다.
권영학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는데 제가 서면으로 받을 자료들만 좀 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4-3쪽에 보면 장애인 인권강화사업 이게 장애인식개선과 확대 이런 중요한 업무인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실적만 나와있어요. 애초에, 당초 목표는 어떻게 되고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상반기 실적, 하반기 운영방침에 대해서 이거 자료로 좀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성혜
나성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그다음에 중장년노인과 업무보고 5-4쪽, 5-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정책팀, 공공의료복지팀 여기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라는 거에는 공통점인데 이 책자를 보면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지, 사업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개팀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보고서를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중장년노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그다음에 위생정책과 업무보고 6-5쪽입니다. 우리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정산 이 부분 여러 지자체랑 같이 운영하는 것만큼 정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운영비 정산내역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김동연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1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유상 기본사회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본사회담당관은 화성형 기본사회실현을 위한 정책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기본사회정책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기본사회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미 기본사회정책팀장입니다. 권이랑 기본사회지원팀장입니다. 안진우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장서윤 사회적경제지원팀장입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화성형 기본사회 기반 확립입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재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 조례 제정, 기본사회추진단의 위원회 전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 포럼과 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화성형 기본사회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실험 플랫폼 구축입니다. 화성형 기본서비스 보장 사업 모델을 실증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5세 아동을 대상으로 공공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화성시 아이모두 문화소풍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네 개 권역별 기본사회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별 정책수요를 반영한 신규 실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3-5쪽 화성형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인프라 구축입니다. 189억 원 규모 이상의 화성형 기본임팩트펀드를 조성하여 사회연대경제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구축하고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기업을 발굴·육성하며 투자 연계와 성장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지속가능한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육성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성장 지원을 위해 초기 사업개발비와 공간을 지원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사회연대경제 연계형 느린학습자 청년 취업 고용지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를 기반으로 포용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느린학습자 청년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직무교육과 인턴십, 고용 연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연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님,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와서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격을 좀 분석해 보니까 우리 복지 쪽의 파트에 맞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서요. 화성형기본사회 정책실험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13-4쪽이고요. 여기에서 신규사업으로 화성시 아이모두 문화소풍이라는 사업을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요. 올해 2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돼있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화성형 기본서비스 문화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실시를 해 보시고 이게 사업이 만족도가 높고 잘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네, 지난 5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시민사회 정책공모전를 통해서 나온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화를 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열두 개 어린이집 대상으로 200명의 어린이들, 5세 아동을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현재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위영란위원
4월에 사업을 선정을 하셨고, 그럼 선정하고 나서 이 사업을 시행 중에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저희 부서로 처음 넘어와서 저희가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세부내역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있는 사회연대경제 연계, 연계형 느린학습자청년 취업고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사회적경제지원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사회적경제과가 통합돼, 기본사회담당관으로 통합된 사항인가요?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네, 사회적경제과가 사회적
위영란위원
사회적경제과가 있었잖아요.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네.
위영란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과가 통폐합돼서 기본사회담당관 안에 사회적경제지원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지원팀하고 사회적경제정책팀하고 두 개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회적경제과에 있던 다른 팀은 또 다른 과로 이관됐나요?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뭐, 내부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영란위원
조정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느린학습자청년 취업고용지원사업에 있어서 권칠승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국회에서도 법안도 발의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시에서도 느린학습자청년 취업고용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는 느린학습자들을 교육이나 뭐 이런 쪽 사업을 복지관, 평생교육과 이런 쪽에서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교육을 통한 것보다 취업을, 취업에 방점을 찍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립하고 제안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독립할 수 있게 해 주자, 이게 목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년도는 시범사업을 했었고 26년도에는 예산이 살짝 늘어나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인턴십이나 고용연계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느린학습자 청년취업고용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단일해서 사업을 하는 데가 화성시가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조금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비교를 해 놓고 봤을 때 화성 게 좀 이렇게 적은 양은 아니고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우수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기본사회담당관에서 느린학습자청년 취업고용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도 작년하고 시범사업 할 때하고 차별성이나 차별점으로 앞으로 계획이나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하실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위원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경계에 있잖습니까. 장애인과 비장애 경계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기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 최종 취직을 시키는 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명의 교육을 시켰고 열두 명의 인턴십을 완료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올해도 그에 맞는 수준에 20명을 교육시켜서 최대한 열 명 이상의 인턴십을 통해서 최종 고용목표까지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영란위원
이게, 이 느린학습자청년 취업고용지원사업에 목표에 방점을 찍자면 우리가 직무교육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지만 교육 이런 데,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돌아가는 예산이 고유 목적대로 그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느린학습자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부수적으로, 다른 쪽으로 목적외 사업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편성을 하고 이용,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본사회담당관. 큰 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저희가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본사회담당관이 7월에 신설됐고요. 올해 초에 저희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하는 사업들을 여기 보면 신규사업들인 거잖아요, 대부분요.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네.
채덕
임채덕위원
어떤 방향을 잡아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냈는지.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신규사업을 저희가 모두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사안인데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서비스 포함해서 사회연대경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래서 쭉 보면 여기에 말씀해 주셨던 느린학습자라든지 또 사회적기업 같은 데서 하는 사업들도 기업에 관련된 것들 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관련된 이런 사업들도 있고. 그냥 그래요. 이게 다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확 와닿는 게 사실은 나는 잘 없어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부서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는지, 조금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명을 부탁드리면 이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복지정책하고 되게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 복지정책 같은 경우 아마 어려운 계층들에게 선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사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재원과 정책을 활용해서요, 우리 시 재정,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 재정범위 내에서 화성시민들의 기본권 실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조금 더, 좀 집중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이해가 더 안 가요. 이게 사실은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몇 가지 신규사업이라고 왔는데 이게 제가 좀 이해력이 사실은 많이.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신규사업이 저희까지 다 소화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햇빛소득마을도 올해 7월에 개통을 했고요.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는 화성형 그냥드림이나 코리요생리대 보급 같은 사업도 기본사회 측면에서, 그 관점에서 바라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져서 사업들을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저희가 작년부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는 토대 마련에 집중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이 플랫폼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부서에서 아마 이런 논의 많이 하실 텐데 약간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보면 될까요?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많이 받고 싶어서요, 기본사회위원회도 올 하반기에 출범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정책 같은 것을 포럼이나 뭐, 설명등을 통해서 확장해서 시민사회, 기본사회에 대한 인식 확산과 가치 확산을 좀 더 같이 병행하면서 이 사업을 널리 펼치고 싶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본사회라고 딱,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니까. 기본사회라고 그런 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 와닿는 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왜냐하면 결국은 쉽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시민분들이 ‘기본사회담당, 기본사회? 그래, 이게 기본사회지.’라고 딱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눈에 사실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야기는 그냥 기본사회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안의 내용들은 부서에서 사실은 그동안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실은 ‘기본사회다’ 뭐 이렇게 딱 정의내리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겠다라고 방향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기본사회, 일반 시민분들도 ‘이런 사업을 합니다, 기본사회.’, ‘이게 기본사회야?’라고 나는 그럴 것 같다는 반문을 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간결하고 시민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정의부터 아니면 정리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기본사회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시민분들이 ‘그래, 그게 바로 기본사회야.’라고 하는데, 기본사회라는 뜻은 알겠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별로 공감이 하나도 안 와닿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계획부터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네.
채덕
임채덕위원
공감하시나요?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우리 담당관님이 앞장서 주셔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중앙에서도 제도 마련부터 해서요,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결국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물론 중앙정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건 다 좋아요. 사실은 그게 중앙정치하고 실질적인 시민들하고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사실은 저희는 화성시에서 이런 일들을 관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 와닿지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또 저변확대도 해야 되니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에 보면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인 기준이 71에서 84가 경계구간이죠. 그런데 경계선지능지수를 67에서 89로 해 놓은게 하단부에 보면 71에서 84 해서 오차범위를 플러스마이너스 5%, 이거는 화성시의 자체적인 수치인가요? 아니면 원래 국가적으로 뭔가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지, 그리고 혹시나 이 자체적인 선택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선택의 배경이라든지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지능, 70에서 84로 한 것은 경계성지능지수가 67에서 89로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차범위를 포함해서 한 건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 사업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금, 경제적사회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이 오차범위를 감안해서 이 범위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하셨다고 하면 약간 좀, 그 근거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 수치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사업의 목표치에 해당하는 어떠한 인원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배경이 될까요, 자체적인 플러스마이너스 5%에 대한 건?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그 구간에 대한 명확한 법정 기준이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장애와 비장애인의 사이에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이 청년들이, 느린학습자 청년들이 적극적인 사회참여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현위원
폭넓게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사실 이 신청을, 지원을, 접수를 하고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넓게 홍보도 하고 좀 기회를 더 제공고자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현위원
참여자에 대한 그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좀 감안되고 있다는 거죠?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20명 계획하고 있는데요. 20명까지, 작년도 20명 채워서 교육부터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김기현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없으시면 저도 이 기본사회담당관 짧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기본사회담당관이 전국 최초로 신설된 부서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그래서 자부심도 크다고, 크실 거라 생각하는데 업무보고 페이지 13-4쪽에 아까 위영란 위원님께서 세부사업계획서를 요청하셨는데요. 화성시 아이모두 문화소풍, 그다음에 기본사회 토크콘서트 이 경우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정책목표가 실현될 것인지, 또 어떤 기대효과가 날 것인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그냥 시정정책을 펼쳤다는 그 형식적인 목표의, 또 목적을 위한 그 사업으로 또 비춰질 수 있는 그 점을 좀 유념을 하셔서 여기에다가 세부적으로 아까 기본사회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정책목표가 실현될 건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담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
정유상기본사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7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각 보건소 및 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