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신성구 미래전략국장님, 정임숙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민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미래전략국․행정문화국 소관) 10시32분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순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에 애써 주시는 황도연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윤정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순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신성구 미래전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국장 신성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구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정임숙 행정문화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정임숙입니다. 제10대 수영구의회 첫 출발을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앞으로 발전될 수영구가 진심으로 기대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 공무원 및 부서별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은 2026년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임숙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미래전략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행정문화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것으로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순정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황도연 위원장님과 윤정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0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구 상징물인 구화 함박꽃은 수영구에 역사적, 지역적 특성과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동래고읍성의 역사를 반영한 홍매화로 구화를 변경하여 수영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상징물로 정비하고 구 상징물의 대표성과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5호에 구화 ‘함박꽃’을 ‘홍매화’로 변경하고 별표5에 구화 설명자료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통합·제정으로 기존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상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안 제3조, 제4조, 제6조는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7조부터 제19조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지방세 선정대리인에 관한 운영 규정을 이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 건의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문영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부터 제2031호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순정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영구 구화 함박꽃이 우리 상징물로 지정된 지는 얼마 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옥순정입니다. 윤정환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징물 최초 지정 시기는 문서상으로 확실하게 이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개청, 수영구 개청 당시인 1995년 3월 1일 남구에서 수영구로 분구되면서 새로 지정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해당 조례는 2009년에 제정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함박꽃은 수영구에서 오랫동안 상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함박꽃에서 홍매화로 변경하고자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 구화인 함박꽃하고 수영구의 연관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구 상징물로서의 대표성에 대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확인이 됐고, 우리 구 망미동 일대가 옛날에 동래고읍성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동래고읍성 일대에 매화가 만개했다는 문헌 기록과 학술적 고찰을 했습니다. 작년 2025년 9월 달에 부경대 사학과하고 합동으로 동래고읍성과 매화에 관련한 학술 세미나를 구민들 한 200여 분 모시고 개최를 하였고 그 학술 세미나에서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동래고읍성터를 시작으로 관내 전역에 문헌 기록과 학술, 시,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확인이 됐고, 홍매화로 하는 이유는 고려시대 당시에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숭상했기 때문에 관내에 홍매화를 심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홍매화로 하게 됐습니다.

네, 구화는 구민의 자긍심과 직결되는 만큼 혹시 주민들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거나 한 게 있습니까?

예, 관련해서 올해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구민하고 구의원님, 직원 모두 설문조사를 했고요. 관련 내용은 현행 구화 인지도 및 변경 필요성, 구 매화에 구화 적합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응답자 수는 총 4,512명이었고, 그중 구민은 4,189명, 구의원 아홉 분 전부 동참해 주셨고, 직원은 314명이었습니다. 구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화 변경 필요성은 필요하다가 63.2%, 구민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구화 적합 여부가 적합이 72.9%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는 그럼 자체에서 하셨다 말이죠?

예, 예. 구민들 대상으로는 SNS를 했고, SNS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어르신분들에 대해서는 복지관을 통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시면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필요하다는 63.2%, 적합에는 72.9%가 나왔는데 실제로 변경하는 데서는 이게 설문조사가 높게 나오셨거든요. 나왔는데, 이게 질문에 따라 편향성이 있을 경우에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70% 정도 나왔으니까 본 의원도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함박꽃과 홍매화가, 지금 한 30년 정도 함박꽃이 구화로 지정되어 왔는데 함박꽃과 홍매화가 지금 분포된 데가 수영구에 어디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한번 찾아보니까 함박꽃은 주로 해발 300~1,000m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수영구 안에는 분포지가 없고요. 가정집이나 뭐 이런 데, 산지 일대에서 조금씩 확인이 가능하고, 군락지 있게 많이 피어 있는, 무리 지어 피어 있는 그런 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됐고, 이제 오래 전에 근무하신 분들, 수영구청 공무원들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사적공원에 함박꽃이 좀 많이 피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홍매화 같은 경우도 지금 집단 식재지는 없고요. 사적공원 일대에 그 주변이나 망미동 이쪽에 보면, 봄에 봄을 알리는 기사 이런 거를 보면은 개인주택 담장이나 이런 데 좀 많이 피어 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홍매화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상징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뭐 전략이,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올해 만약, 오늘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은 기본적으로 구 홈페이지나 이런 거부터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 캐릭터 모리 관련해가지고 이모티콘 배부하는 걸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이게 한 2,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리 이벤트 이모티콘 배포를 할 때 모리하고 홍매화를 같이 활용, 홍매화를 활용한 모리 이모티콘을 새로 해서 배포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는데 동래고읍성터에 매화 복원 식수사업도 시행할 계획이고, 작년에 개청 30주년 기념사업으로 구민 300분에게 매화 묘목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3년 동안 키워가지고 우리 수영구로 다시 기증을 하면 그쪽 주변에 다시 심을 계획이고, 지금 건축 허가 같은 거 날 경우에 우리 조경 그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뭐 어떤 면적에서 하면 몇 그루 이상 심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수영구에 건축물 신축하고 할 때 홍매화를 심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경, 교체하는 데 대해서 예산 규모 같은 거는 예산을 산정해 보셨습니까?

별도 예산은 없고 이게 일반 캐릭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구청 로고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변경해야 돼서 좀 예산 소요가 많은데 이거 구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없어서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거고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0년 만에 교체되는 만큼 실장님 말씀대로 옛 부산의 중심지인 수영구였던 만큼 동래고읍성의 역사를 잇는 상징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윤정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간사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4호 중 ‘부산광역시장’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제3항, 4항에서 시장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약칭에 대한 정의가 없어 조문의 명확성과 즉,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수정 동의하오니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황도연 윤정환 권창환 이나견 이대웅 김성매 출석공무원( 13 명) 미 래 전 략 국 장 신 성 구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기 획 감 사 실 장 옥 순 정 일자리 경제 과 장 전 소 영 평 생 교 육 과 장 강 두 리 스마트 도시 과 장 박 상 희 재 무 과 장 윤 윤 희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유 경 행 정 지 원 과 장 강 미 례 문 화 예 술 과 장 임 영 아 관광 스포츠 과 장 정 숙 주 세 무 1 과 장 강 종 봉 세 무 2 과 장 박 선 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문영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