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균입니다.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화성특례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늘 소통하고 협력하며 내실 있게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한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견제시 한 건, 동의안 한 건,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화성도시공사,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 관광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병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도시 기틀을 만들어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번호 제1호 송교리 40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 신설 및 이를 위한 용도지역변경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차입니다.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문별 계획안, 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의견청취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만세구 서신면 송교리 40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인근을 포함한 서해안 일대에 황금해안길을 조성하는 부분과 연계하여 이에 증가할 주차수요에 대비하여 거점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통하여 주차장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현재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입지여건입니다. 대상지 서쪽으로 서해안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황금해안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쪽, 동쪽으로는 상가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 인접지역은 농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유사시설 입지현황 검토 결과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거점주차장은 세 개의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대상지가 포함된 1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구간은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계획된 공영주차장이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상지가 포함된 1구간은 계획 중인 고렴산 해상공원 주차장을 제외하고 설치·예정된 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에 위치할 주차장 시설은 제부도, 고렴산 해상공원, 황금해안길의 관광객을 전반적으로 수용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기존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상지 내 단독주택으로 조사되는 건축물이 한 동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의 표고, 경사도 등 자연환경 현황분석과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8,217 신설 및 이를 위한 농림지역 8,183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차장 부지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대상지의 계획 주차 대수는 총 214대로 확장형 주차 65대, 일반형 주차 123대, 전기차 11대, 장애인 주차 아홉 대, 대형 여섯 대이며 이는 모든 관계법령에 부합한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내 보행동선 계획, 진출입로 횡단보도 및 교통선 설치 등을 통해 차량과 보행자 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계획도 안입니다. 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일부 반영 한 건, 미반영 한 건을 제외한 모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 예정이며 향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목표 연도인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전문위원 한상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 관광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황금해안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지역변경을 통해 거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청 소관부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원활히 완료하였고 향후 거점주차장 조성 시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서해안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운영 시 주말, 휴가철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특정 시기에 진출입구 주변 일시적인 정체 또는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전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연간 방문객이 한 17만 된다고 하셨죠?

저희가 사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거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실제 사업, 황금해안길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전체 관광객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좀 대신 답변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조금 양해 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팀장 손준호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황금해안길 기본공사 타당성 용역에서 74만 명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74만 명.

네, 시설 이용객 수가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고렴산에 관한 해상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한 36만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고 이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100만 정도의 관광객, 이용객 수가 산정이 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정책과랑 주차장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주차장을 더 확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태양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팀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황금해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화성시의 어떤 구간, 어느 정도 구간이고 도면이 어떻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아웃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인아웃 지점이 다 지정이 된 게 있으면 그 사항을 회의 끝나고 제 이메일 주소로 좀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저희가 사전 업무보고에 있어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 관광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 관광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 한병홍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는 동탄1지구 중심상업지역 내 한빛과 다은 2개소의 공영주차장으로서 현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및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지역상권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고자 AI 기반 로봇주차시스템을 적용한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으로서 위치는 한빛·다은 공영주차장 중 지상주차장 2개소입니다. 사업면적은 한빛주차장은 약 2,130제곱미터, 다은주차장은 1,941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건축비 360억 원과 운영비 450억 원을 합하여 약 81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건축기간과 운영기간으로 구분되며 2028년 건축 완료 후 2048년까지 20년간 주차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방식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인 SPC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에 기존과 동일한 목적의 시설물인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법인 출자 사유입니다. 우리 공사의 자금조달 여건, 사업리스크 분산, 민간의 효율적 사업관리 및 전문성 활용 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방법은 현금출자이며 출자규모는 SPC 자본금 약 70억 원의 20%인 약 14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재원은 공사 자체자금이고 출자시기는 SPC가 설립되는 2026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입니다. 사업비는 SPC에서 전체 조달하며 조달금액은 약 290억 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출자금 이외의 부담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 및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PI가 1.29, FNPV가 157억, FIRR이 10.02%로 재무성 분석 결과 높은 수익률 및 양호한 타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종합결론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 사업계획안, 출자규모, 공사자본금, 사업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공사의 사업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동탄1지구 중심상업지역의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한상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동의안 건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동탄1지구 중심상업지역 내 기존 주차장 부지인 한빛·다은 공영주차장의 만성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고 이에 필요한 화성도시공사의 출자를 마련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공공성, 공사 자본금, 사업수지 등 출자여건을 충족하였고 취업유발인원 450명, 생산유발액 702억 원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 편의를 위하여 합리적인 주차요금 책정 및 향후 요금인상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도입 초기단계인 로봇주차시스템의 오작동 대비 등 안정적인 운영계획 대책 수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AI 로봇주차장에 대한 실증사업이 마친 건가요?

지금 민간에서, 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직 완전히 대중화됐다고 보기는 조금,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SPC를 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증에 대한, 저희도 테스터로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 주차장도?

아니, 실증에 대한 필요로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화가 안 됐을 따름이지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AI 로봇주차장에 대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망이 있나요?

법상으로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한빛·다은 주차장 전체 대수 중에 240대만 지금 AI로 하고요, 나머지 2층부터 5층까지는 일반, 기존 주차장 형태로 같이 공용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률에 근거하잖아요. 그런 법률의 안전망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라든가, 보험에 대한 부분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보험, 안전과 관련해서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SPC 쪽에서 100% 책임지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0% 책임지는 쪽이,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SPC의 업체가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업체는 뭐를 근거로 해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건지.

SPC에서 보험에 가입을 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은 SPC가 다 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됐건우리가 법률상만 지키면 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로봇, AI 로봇주차장이라도 우리가 주차장에 있는 주차장법이나 이런 부분들 다 적용이 가능한 건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된 건가요?

네.

예를 들자면 로봇주차가, 자기가 하다가 사고가 났다든가 거기서 화재가 났는데 10분 안에 차를 다 못 빼서 문제가 발생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구축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똑같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10분 이내에 차량을 배출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SPC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안전 문제가,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지금 SPC에 모든 거를 떠넘기는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문서화라든가 법제화라든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협의가 돼 있는 거지

지금 진행 과정에 있고요, 아직 SPC가 만들어진 사항, 상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절차 자체가 지방행정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고 시의회 승인 요청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SPC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문제가 없게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불안정한 상황에서, 실증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입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건 실질적으로 저희도 테스터로 들어가는 거면

테스트베드 형태는 아니고요, 지금 카카오나, 카카오모빌리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민간 쪽에서는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서화를 해서 나중에 시민분들이나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가 무조건 발생되지 말아야죠, 첫 번째가. 관리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 첫 번째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나중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이, 저도 찾아봤더니 법이 좀 되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적용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럼, 그런 보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위법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 주냐.’라고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나중에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최태양 위원입니다. 여기 한빛·다은 주차장 요금체계를 보니까 한 시간에 3,6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는 적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어서, 혹시 주변 상권에 이 내용이 좀 공유가 되었는지요? 유료인 부분이, 이 정도 가격선이라는 것이?

네,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고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차요금 체계라든지 또 저희들이 주차방법, 상가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설명을 드렸고요. 또 8월 초에 3차에 걸쳐,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주변 상권에서는 도시공사가 짓는다라고 하면 일반 공영주차장처럼 한 시간 반이 무료라든가 아니면 좀 가격대가 낮은 거를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가격대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여쭤봤고요. 봉담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인데 민간에서 운영할 때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격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 이게 좀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저렴한 수준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사항은, 인근 민간주차장에서 운영하는 금액의 60%를 잠정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익률, 타당성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아주 저희 사업성이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체계는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보고 이 정도면 적정 금액, 공사가 그렇게 과도한 수익을 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주민들과 상의해서 요금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직권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논의를 위해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한상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11월에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트램건설추진단 1개 과, 안전건설실 네 개 과, 도시정책실 다섯 개 과, 교통국 다섯 개 과, 주택국 네 개 과, 만세구청 네 개 과, 효행구청 두 개 과, 병점구청 두 개 과, 동탄구청 두 개 과, 화성도시공사, 그리고 반월동 등 5개 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담당 주무관, 정책지원관, 속기사가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일 차부터 2일 차까지는 반월동 등 5개 동에 대한 감사를 각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동탄5동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서면심사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3일 차에는 트램건설추진단, 안전건설실, 교통국, 4일 차 도시정책실, 5일 차 주택국, 6일 차 만세구청, 효행구청, 7일 차 병점구청, 동탄구청,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 대상 부서장 반월동장 외 5개 동 등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서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한병홍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화성특례시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화성도시공사도 모든 역량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진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경영사업부사장입니다. 송태규 시설관리부사장입니다. 최원형 안전감사실장입니다. 백홍식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신영희 추모주차운영본부장입니다. 김철구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부터 35-5쪽까지 화성도시공사의 조직 등 기본현황과 2025년도 주요성과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6쪽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은 화성특례시 4개 구 일반구 체제 출범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뜻깊은 해로서 차별화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앞서 저희 공사는 동서 간 균형발전 기반의 지역맞춤형 도시개발 확대에 역점을 두어 총 열여덟 건의 업무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 각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화성 RE100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화성시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관내 기업에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7월 현재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8월 이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사 선정 및 부지별 인허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9쪽입니다. 한빛·다은 주차장건축물 개발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10쪽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입니다. 석우동 29번지 일원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기업지원 시설이 융복합된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출자 완료 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기업 PF 시장 위축에 따라 유찰되었습니다. 공모조건 완화,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해서 공모지침서를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35-11쪽 제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 건입니다. 화성진안·봉담3지구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지분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진안 12조 원, 봉담 2조 원, 14조 원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 참여 지분은 진안이 1%, 봉담이 15%입니다. 이에 따른 필요재원은 6,650억 정도입니다. 다만, 진안지구는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참여 지분을 1%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 한 6,500억 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자본금 확충 관련 지원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봉담3지구는 금년 3월 현재, 금년 7월 현재 기본 물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7년 4월 보상 착수, 2028년 5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5-13쪽 화성하길 도시개발사업 건입니다. 광역교통 개선 등 화성시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택지개발 추진 및 신사업 기회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구축하고자 계획한 개발사업입니다. 1구역은 금년 중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예정이며 2구역은 LH 및 GH와 협의하여 사업 공동시행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5-14쪽 행정리 복합개발사업입니다. 향남 행정리 469번지 일원으로, 7,700평 부지에 중소기업지원센터, R&D센터,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2,900억 원입니다. 민관 합동으로 개발방식을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후 민간사업자 공모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금년도 SPC 설립 및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5-15쪽 향남 ○

화성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 RE100 태양광 발전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사업, 사전 업무보고 때 들은 바와 같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모두 출자해서 100% 진행하는 거.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발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다 준비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한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협약이 돼 있는 건가요? 협약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네, 지금 RE100 추진 현황은 1단계로 주차장 2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자체자금으로, 지금 현재는 사업비를 177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를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탁운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시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 업체가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세 개 공구, 세 개 권역별로 나눠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동탄의 화물차고지 같은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자인을 경관을 좀 감안해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용량은 약 10메가와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체, 지역 업체에 대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여러 개 업체가, 분산돼 버리면 나중에 A/S 문제라든가 발전량에 대한 소진, 발전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런, 판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나요?

지금 판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어느 정도 의뢰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배전선망 자체가. 지금 아마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 1차, 1단계로 정리가 돼 있고요. 아마 지역업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송전, 발전 부분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역업체 단독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컨소시엄 형태로 같이 좀 이렇게 들어오면 가점을 좀 줘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역 업체다 보니까 또 나중에 망하거나 그랬을 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민간에서 100%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요즘 태양광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1단계로 자체사업을 하고요,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SPC 형태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건 저희가 기업도 친환경에 대한 전력을 사용해야 유럽이나 이런 부분들에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관내 기업, 대기업들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나머지 사업들 이렇게 보면 대개 오래, 지속사업이 계속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5년, 6년 지금 사업들이 계속 업무보고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함백산 봉안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분들하고도 다 협의가 된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봉안당 자체가 만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봉안당은 이용할 수 없는 상태고요, 봉안담 설치하는 거를 지금 1, 2단계로 나눠서, 아마 지금 2단계 부분이 설치,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아마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화성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이 부분은 다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다 연동이 되나요?

지금 현재 아직은 연동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이원화돼서 통제, 관제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차적으로 하나의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금년 내에 하나의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제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면 AI CCTV 임차부터 해서 AI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이런 부분들이, AI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공원 축구장 제어 AI CCTV 관련돼서 자료랑 효율화 추진에 대한 부분을 좀 디테일한 자료와, 공영버스 AI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송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매송주민편익시설

마이크 누르시고.

매송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건립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복지 향상, 함백산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요.

함백산 추모공원을 건립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편익시설을 제공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함백산 자체가 님비시설이라고 지역주민들의 반발 민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시설을 지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함백산 측의 협의체인지 마을 주민의 협의체, 어느 쪽과 지금 추진 중인 거죠? 마을 주민 협의체인가요?

네.

그런데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따로, 지금 이해가 된 부분에 있어서 따로 제가 미팅을 한번 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송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청환 부위원장입니다. 봉담 공공택지 개발은 지분을 15%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데 진안지구는 1%를 잡았는데 이게 사실 두 군데 다 분양성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 이렇게 LH 공사든 우리 도시공사든 이런 택지 개발사업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될 것이 분양성이잖아요. 분양이 잘 돼야 그다음부터 수지 나는 걸 가지고 나누거나 분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진안동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 수익성이 날 만한 사업부지에서 그래도 지분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수익이 난 걸 가지고, 도시공사는 수익도 내야 되지만 또 수익이 안 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수익이 안 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을, 수익, 분양성이 괜찮을 것 같으면 좀 지분 퍼센티지를 조금 더 올리는 거는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시에 줄기차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 자체가 우리 화성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과거에는 230%까지 부채를, 채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좀 바뀌어서 개발사업에 70% 이상 예산을 투입하면 350%까지 확충을 할 수 있다고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자본금 자체가 타 지방공사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당초 1,700억 원에서 지금 약 한 1,700억 정도 추가로 더 출자를 받아서 현재 3,40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평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6,500억이고 고양만 하더라도 한 4,500억 정도 되고 특례시 중에서 아마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자본금 자체가 가장 좀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금지원이 좀 어렵다면 현물출자라도 부탁을 드린다고 시에 계속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지분을 좀 많이 확충하려고 하면 자본금 자체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현금출자가 어렵다면 현물출자라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화성특례시같이 이렇게 개발사업을 하기 좋은 여건이 없는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될 데서 수익을 별로 못 낸다는 거는,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낸다고 그래서 이게 사기업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을 많이 내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래야 될 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사업이든 어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병홍 사장님이 LH 사업에서도 오래 계셨었고, 공사에서도,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자본금도 늘리고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데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제 제가 5분발언 하는 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향남권에 대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향남권하고 봉담이나 진안권하고 보면 택지 개발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분양성이라든가 또 특히 수익성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탄권이든 봉담권이든 진안, 병점권이든 이런 데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데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서, 사실 좀 수익성이 잘 안 나는 데, 향남권이든 만약에 송산 쪽으로 가거나 이런 데서 수익이 안 나더라도 꼭 화성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그런 데서는 도시공사가 해 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민간기업에서는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사업 방향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데서는 극대화해서 수익이 안 나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도 또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방향을 그렇게 좀 잡아 주시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향남 쪽에 화성하길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향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좀 향남권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좀 이 실무책임자하고 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같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빠른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태양 위원입니다. 공공건축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공공건축 공사현장 스마트 모니터링 관련해서 아래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건립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 도입할 때 CCTV를 한 9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현재는 외부에 네 개소는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터파기 공사가 끝나서 본공사가 들어가면 골조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네 군데, 네 개소와 그다음에 타워크레인이나 장비가 한 군데 설치되면 그 장비 내에도 설치를 해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어찌 됐건 이게 삶에, 공공주택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갈등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공동주택감사팀이나 이런 데 감사청구도 많이 들어올 거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쪽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괴리가 있는 게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봉사자로 나왔다가 괜히 범죄자로 낙인찍혀서 나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목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웬만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재의 역할도 잘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반복사업이랑 지속사업이 지원사업에 있다 보니까 지원사업에도 어찌 됐건 아파트에서 원하는 지원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지원 잘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태양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공공건축 공사현장 스마트 모니터링 AI 시범사업의 도입은, 이 모니터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시스템 설치를 각 현장에 하게 되면 현장 내부에서 하는, 자체 영상이나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해서 녹화하고 할 수 있게끔 하고 별도로 또 저희 내부에, 지금은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사, 공공건축 공사현장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알고리즘 넣어서 위험요소 분석하는 건데 이건 모니터링하는 관제가 없으면 소용이 있나요?

지금은 감리단이나 이런 사무실에서 그 시스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먼저 할 수 있게끔 하고

즉각 조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은 다 구축돼 있는 거죠?

네, 기본적인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