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김효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동의안 4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1.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6) 2.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7) 3. 세종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8)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세종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 류제일입니다.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06호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입주 기업 관리, 창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향후 창업 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의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세종창업키움센터 활성화 및 입주 기업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7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노총 세종지역지부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 안건 발굴 및 협의체 운영, 협력 사업 추진 등입니다. 향후 고용, 노동 분야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사 상생형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8호 세종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라이콘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돕고 제품·전시·소통·체험·교육이 가능한 복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용료 면제 기간은 2026년 8부터 2028년 4월까지 1년 9개월간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종창업키움센터 민간위탁 이 부분이 지금 3회째, 그렇지요? 3회 연속으로 위탁이 되는 사안이에요.
부록 참조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평가하는 부분을 봤는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예산이 4억이 넘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1년에 1억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평가를 좀 보니까 평가자가 창업벤처팀장님하고 창업키움센터 담당 주무관 이렇게 두 분이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건 내부적으로만 평가를 하는 건가요? 외부에서 평가는 들어오지 않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외부에서 평가위원을 해서 하면 더 공정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운영 기관에 대한 시설 관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평가로 갈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 외부 평가, 내부 평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임성호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입주 기업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기관에 대한 어떤 평가를 거쳐서 재위탁 가능 여부를 한다 그러면 외부 위원 평가, 외부 평가 위원도 위촉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단순하게 운영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수경비,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정도기 때문에 내부 위원 평가로 갈음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다른 사례도 이렇게 보통 하시나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네, 보통 통상으로 일반적인 보조금 평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성격일 때는 내부 위원 평가로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값이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사용자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수탁기관 자체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 수탁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 기관과 기관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수탁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게 창경밖에 없다 보니까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효숙위원장
창경밖에 없다는 거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김효숙위원장
우리 관내에 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곳이 창경밖에 없다는 거에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창경센터와 테크노파크와 민간에 아이빌트라는 데가 있긴 한데 이거 거의 단독 응찰을 해요. 그래서 수탁기관 자체가 지금 9년째 창경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입찰공고를 띄울 때는 충청권이라든지 운영의 어떠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외까지 한번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위탁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난 다음에 입찰공고를 띄워지는, 그렇게 가는 게지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평가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관내에는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예산상의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적어서 그러는 건지 혹시 파악해 보셨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원래는 TP에서도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일단 TP에서는 어차피 주목적이 창업이 아니다 보니까 응모를 안 했고요. 그래서 창경센터가 단독으로 응모해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곳에서 장기간 운영하게 되면 뭐가 부족한지를 조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이상 됐을 때는 저희가 만약에, 또 창경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는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매년 한 1억 5000 정도가 들여가는데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조치원의 구의회 옆에 콘테이너처럼 만들었던 데라서 공간적인 배경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의견이 좀 나오고 있어서 휴게 공간이나 이런 것은 SB플라자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 동일한 기관이 3회 이상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기관이,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상에서 새로운 걸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해 주신다고 하니 여기서 질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세종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의면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9)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의면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의안번호 제5009호 전의면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하여 전의면 주민거점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업무의 연속성 등을 위해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1월 4일부터 2029년 11월 3일까지 총 3년간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서 전의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무상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전의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12월 설립된 후 2023년 11월부터 위탁 운영을 통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성실하게 위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해당 시설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민거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록 참조
윤성규위원
안녕하세요, 윤성규입니다. 전의 게스트까우스는 지역에서도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에서도, 물론 저의 지인분들이지만 여기를 예약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경관이라든가 방문도 해 봤지만 상당히 위생이적이나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전의 게스트하우스가 있듯이 타 지역에다가 이 부분을, 타 면, 그러니까 전의면이 아닌 소정면이 됐든 금남면이 됐든 이런 곳에다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한 번 더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전의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향교도 있고 그리고 또 한옥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 시설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변의 골프장 방문객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도 그런 안들이, 이렇게 장소나 이런 게 나오면 사업성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잠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금남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약수물이, 저희들도 떠먹고 할 정도로 약수가 좋았던, 물이 좋았던 동네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금남면 쪽이. 벚꽃길도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전의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길가, 강사 옆이기 때문에 뷰도 좋고, 여러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야기센터 여기에서도 지금 청국장을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전의 같은 경우는 묘목이 또 축제도 하시고 하니까, 꼭 이런 청국장도 좋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묘목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교육을 시키고 품종에 대해서 전달한다든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안녕하세요, 김창연입니다. 우선은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체가 함께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지금 여기 보시면 관리하는 시설 업체, 저희가 마을······.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김창연위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여기 마을 인원이 몇 명이나 조합원 정도 되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마을주민들이 지금 25명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25명 정도가 조합원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25명 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실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은 사무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주도적으로 하시고요. 나머지는 같이 협조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 효과도 보고 있는 건 맞네요?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하여간 전의 같은 경우는 실은 아시겠지만 주민거점시설을 주민이 지원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경우 다행히 청국장 사업도 잘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한옥 숙박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잘 운영을 해 가지고 다행히 거기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초기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 지원을 좀 해 주면 그나마 좋을 텐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 최소한만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의 같은 모델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아이템들을 개발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런 부분들을 하여간 지역에서도 고민하고 저희들도 찾아보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게스트하우스랑 청국장 판매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관광 상품화시켜서 하는 것들을 혹시 노력하고 있을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저희들이 하여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랑 같이 간담회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케이스들은 같이 공유하고 계속 해당, 하여간 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이런 걸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타 지역까지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아직 조금, 그 부분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약간 미흡한 상황입니다.
김창연위원
그래서 저는 좀 생각했을 때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더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원분들이 25명 정도 계신다고 하니까 좀 더 참여시켜서, 청국장 만들기 체험 이런 걸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좀 더 늘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도 규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거기는 네이버나 이런 데 사이트에다가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찾아오게 만들고······.
김창연위원
그렇게 해서 맞춤형 관광 상품화를 시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여기는 북부권인데 말씀 주신 건 남부권에도 약간 특화시켜 가지고 그걸 하는 걸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운영비 산정 결과 봤을 때 적자 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게 전의이야기센터가 있고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실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이야기센터로 이렇게 해서 그쪽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이쪽에서 수입 난 거에 대해서 이쪽 이야기센터로 옮겨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같은 운영 주체기 때문에.
김창연위원
아니, 여기 산정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비용이 좀 남는 걸로 나오긴 해요. 남는 걸로 나오긴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 이걸 계속 이월시켜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게 그런 비용을 갖다가 배분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계속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활동비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말 그대로 운영이 잘돼서 하면 계속 비용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수익이라고 하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계속 똑같은 거, 청국장이 아닌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 것도 재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시설 같은 경우도 해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만약에 보수하고 이런 건 시에서 다 하는 건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김창연위원
알아서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자체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휴양마을, 농촌휴양마을로 지정돼 가지고 사무장에 한해서 비용의 70%를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의 70% 정도는 우리 농촌휴양마을 사업에서 지원되고, 그리고 건물이 시 소유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법정 안전 점검 경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은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다 운영합니다.
김창연위원
자체적으로 이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좋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적자는 안 나는 거 같아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조금 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더 발전시켜서 좋은 모델로 키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연위원
네, 그래서 좋은 모델이 돼서, 좀 더 홍보하는 거나 이런 걸 지금 상황에 맞추지 말고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국장님, 앞서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안이 사실 전의면 쪽이 굉장히 모범 사례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점시설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그래도 일정 부분 수익이 나야 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다른 시설들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장군면 같은 건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효숙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점시설 현황을,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것만 보시면 잘 모르시니까 다른 현황도 자료로 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세종시가 숙박업소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보니까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2024년, 2025년 사례만 봐도 계속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사업성이나 아니면 그런 수요가 담보가 됐다는 걸 살펴볼 때 앞서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곳 같은 경우 운영이 잘 안되는 곳도 혹시 농어촌 민박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숙박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여지는 혹시 없는지 그런 거 궁금하긴 하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지금 장군면이나 부강 같은 데는 시설로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약간 옛날의 전통한옥이라든가 이런 특색 있는 거, 그리고 그 주변에 관광지가 좀 있고, 전의 같은 건 에머슨골프장이 옆에 있어 갖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많이 찾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타 지역 같은 건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걸로 조금 승부를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아까 금남면 약수물 얘기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관광상품 개발이 중요한 건 숙박이 담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성공 모델이 있으니 이런 쪽을 잘 살피셔서 다른 지역도 연계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자꾸 금남면 나와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위원님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금남면은 말 그대로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 금남면이에요.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유명한 게 많아요. 물 옆에 성삼문 사당이 있어요. 성삼문 사당이 있고 또 그 앞에 들녘에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쌀 있잖아요, 삼광쌀. 삼광쌀을 계약 재배하는 들판이 있고, 대전 쪽으로 오다 보면 또 농산물, 딸기가 유명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상품화를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저희 지역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또 사실은 정부청사와 가깝잖아요, 접근성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출장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관광 명소를 찾는 분들이 인근에 많기 때문에 그걸 확충해 줬으면, 홍보 좀 해 줘서 농가들 소득도 높일 겸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거에 대한 여건은 저희들이 만들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역의 저기에 맞는 접근성이 좋다는 거, 교통망이 좋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수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의면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10)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피옥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제출 조례안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10호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사용료의 반환 범위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사용료 반환 시 사용 시작 전 전부 반환과 사용 시작 후 일할 계산하여 반환 조항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보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록 참조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김동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동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올바른 정책 대안을 지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0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 등 3개 국, 1개 단, 1개 직속기관과 1개 사업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등 5개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효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김동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87) -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8.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88) -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효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사업안 또는 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김동빈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사업설명서 410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어떤 문화관광 전통시장 육성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2억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거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중기부 사업입니다. 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 갖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을 시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고 각 소상공인회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한솔동에 있는 상인회에서 한 3수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시하고 국비하고 해서 5 대 5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억이 반영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국비에서 2억은 반영이 됐습니다. 이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기부에서 직접사업으로 수행하고요. 저희가 2억 반영되면 이걸 중기부로 전출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그룹을 지정했고요. 거기에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도 기획가를 선정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국장님 설명으로는 현재 중기부에서 사업 선정은 안 돼 있다라는 거네요? 공모사업으로 받는다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돼서, 지금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지금한솔동에서 그 기획가하고 해서 상점가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거기에다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공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거리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 과제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개 2개년 사업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안타까운 건 상점가도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우선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포함돼 있는데 세종시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 4개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4개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곳은?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대평시장하고 그다음에 세종전통시장, 조치원, 거기는 크게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장날 정도 운영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경제문화국에서 조금 있다가 점심 이용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우리가 현장 방문 가요. 전통시장을 현장 방문 가는데 현장 방문이 안타까운 게 환경 개선이에요. 주위가 지저분하면 손님이 안 와요. 지저분하면 모든 게, 지저분해 보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세종시에서는 두 군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조치원하고 대평전통시장하고 두 군데라고 보는데 너무나 전통시장의 활성화만 해야 한다라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 원인이, 우리 현장 방문 갈 때 국장님도 같이 가시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같이 가셔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어떡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나를 국장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한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공모가 난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공모에서 땄습니다. 한 2억 8000 정도 전액 국비를 땄고요.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하고 협약식도 맺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등도 있고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대에서 RISE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같이 연계 선상에서 투입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대화 사업은 시에서도 그렇지만 큰 돈을 들이진 않았지만 예전부터 계속 추진은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투입만 한다고 해서 그게 운영될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걸 기본 요건을 마련해 주면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끌고 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끌고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당연히 해 드려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평동도 마찬가지고 조치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했던 사업이 거의 다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교를 같이 붙여 가지고 컨설팅해 주면서 이 작업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1~2년 동안에 저희가 해 준다고 해서 그대로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상인회하고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보완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국장님, 첨단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환경 개선이에요. 환경이 지저분하면 모든 상품의 가치도 다 떨어지고 모든 게 안정이 돼 안 돼요. 환경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변 여건을, 환경 개선을 우리가 해 줘야 하는 역할론이에요. 그걸 상인회에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건 상인회에서 해야 할 문제점을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는 소프트 역할이지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주변 환경 개선을 해 줘서 이미지가 깨끗하다. 예를 들어서 입간판 하나라든가 상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시장 깨끗하게 해 놨네.”라는 환경 개선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중요하다. 그래야 상품의 가치라든지 모든 여건이, 인프라가 올라가요. 지저분하고 어수선해 보이면 아무띠 좋은 물건을 갖다 놓고 아무리 싸게 팔아도 오래된 거 같아. 그런 이미지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실용성 있는 걸 갖춰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걸 상인들도 계도, 돈을 맨날 시설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교육도 하셔야 돼요. 교육도 좀 해서 자기네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고 우리가 도울 있는 건 환경 개선, 그런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도 그렇고 상인회도 그렇고 저희가 한 다섯 군데 정도는 매니저를 지금 두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 일부분 지원되는 것도 있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렇게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매니저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매니저 월급을 누가 줘요? 상인들끼리 거둬서 주려니까 매니저를 둘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니저는 전문가 역할로 해서 좋은 걸 확보해 가지고 사업 활성화 좋은데 매니저를 둘 돈이 없어요, 그 사람 월급을. 그래서 매니저를 고용을 못 해요, 사실. 돈이 있어야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정 부분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사항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항상 유능하신 류제일 국장님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안녕하세요, 윤성규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스마트 조경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에 관련돼 가지고 국비가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관련돼 가지고 여기를 어느 곳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건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신규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은하수공원에 가 보시면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건 LED로 저희가 절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바꿔 주려고 하는 사업이었고요. 이건 전액 국비 사업으로 요구를 했던,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일단 공모를 했을 때 1차 사업에는 저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됐었는데 2차 검증을 하면서 절감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 회수 비용이 최대한 15년 이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검토한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지금 회수율이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 갖고 해 봤을 때. 그래서 2차에서 최종적으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기 때문에 국비 예산에 대해서 반납 처리를 하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은하수공원에 이 사업을 못 하면 다른 대처할 다른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일단 기존, LED로 바꾼다고 해서 효율성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존 시설을 그냥 유지할 거고요. 향후에 더 높은, 효과성이 높은 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마을기업에 관련된 진행 사업인데 이게 6~7월에 예정인데 먼저 선정이 되었네요. 아니면 예산 먼저 편성을 하신 건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게 공모사업이 4월에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못 넣었기 때문에, 추경이 상반기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갖고 올라오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이 부분이 다른 곳, 타 지역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게 정부에서 나온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 실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최대 지원 금액이 3억까지 됩니다. 3억까지 되는데 이게 5 대 5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3억을 매칭하려면 1억 5000이 필요한데 하반기의 재정 여건상 그걸 충분하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5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안녕하세요, 김창연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국가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런데 지방에서도 좀 부담을, 8 대 2?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8 대 2 사업입니다.
김창연위원
8 대 2 사업인데 우리 시가 예산이 많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적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20%를 부담해야 하는 거는, 8 대 2니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래서 올리셔서 했는데 이게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했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 시 차원에서는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82억 정도 부담이 되는 건데 중앙정부에 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시 재정이 많이 악화가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시 재정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고요. 거기의 대안으로는 교부세 개선 문제부터 해서 저희가 재정 TF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82억이 시비로 들어가는데 비목을 지방채 발행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채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방채를 발행했던 거 목을 좀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좀 높은 곳은 빨리 갚아 줘야 하니까 그것을 줄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낮으니까 이걸로 대체하고, 그래서 비목은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지만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계속 부채는 늘어나는 거는 맞잖아요. 아닌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거 때문에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김창연위원
이거 때문에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애초에 사업을 할 때 투자비 회수 기간을 10년으로 잡았는데 이거를 나중에 2차 검토를 하셨을 때 35년으로 늘어나서 사업이 폐지가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할 때는 조사를 어떻게 해서 10년이 나왔고, 나중에 했을 때 이 갭이 5년도 아니고 한 25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게 시설공단에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요청을 해 준 사업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기 파트하고 시설 파트가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이 추계를 잡을 때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따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는 했는데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로 대부분 그 시설을 만든 게 전기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예전 버전이 아닙니다. 예전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효율성 측면에서 사용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바꾸고 싶어 하는 의도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 산술하는 데 좀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되풀이 않게끔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 써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173페이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해서 올해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올해 예정이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올해 10월 예정입니다.
김창연위원
네, 10월에 예정이지요? 그래서 지금 시비도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많이 투입이 됐는데 혹시 집현동 쪽에 지식산업센터가 한 군데 더 있지요? 거기는 민간으로 분양했던······.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실질적으로 보면 집현동에는 총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에서 대명밸리온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학연 클러스터라고 하고 있는데 산클이라고 저희가 TP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거기가 모빌리티·바이오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생길 때 지식산업센터로 정부 돈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짓는 거 해서 총 3개가 운영되는 겁니다.
김창연위원
현재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실이 어느 정도 되고 입주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걸 정확하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다른, 기존에 있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대명밸리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분양률은 다 높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주 계약을 다 맺었는데 입주가 안 된 곳이 좀 있습니다. 자기의 개별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사항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산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실률을 빼놨었습니다. 계속 비면 공고를 해서 거기를 채웠는데, 그래서 거기가 공실률이 좀 높은데 그것은 별도의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만약에 공공기관들이 9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외에, 공공기관 외에 부설 기간들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공기관을 따라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조금 비워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한 25% 정도는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연위원
일부러 25% 정도는 비워 놓고 계시는 거고, 현재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71실 정도가 있는데 규모도, 원래 있던 데랑 운영하는 방식이나 규모도 비슷한가요? 실 자체 면적 같은 경우 비슷한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비슷합니다.
김창연위원
그리고 비용 같은 부분도 비슷한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준공하면 리모델링할 건 하고 해서 연말까지 끝낼 예정이고요. 그러면 내년 초 정도에 모집 공고를 할 텐데 분야, 그러니까 입주 기업들에 대한 코드는 거의 다 정해졌습니다. 어떤 입주 기업체를 모집할 건가는 거의 다 나와 있는데 대부분 운영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주는 건 어떤가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임대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했을 때는 전문성이라든가 거기다가 임대를 다방면으로 해서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시에서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비용이 보전되고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174쪽인가요? 173쪽입니다. 이어서 김창연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중소기업들에 저렴한 임대료로 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71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 채우는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물론 입주할 업체들의 입주 코드도 있고 대상자를 선정할 텐데 선정할 때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들이, 업체들이 입주해서 그들이 또 생산성도 내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테크밸리라는 데를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력 사업으로 가고 있는 산클에는 모빌리티하고 바이오가 협력 업체가 거의 다 들어와 있고요. 대명밸리온도 어느 정도 그렇게 맞추어져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로 테크밸 리가 전체적으로 IT하고 반도체도 있고 로보, 레인보우도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략 사업은 그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밸리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분야도 모빌리티,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제2의 판교 형식으로 탈바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테크밸리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육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입주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간에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71실이니까 많기는 한데, 조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예를 어느 정도 접해 드렸습니다. 너무 공실 문제 가지고 채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있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빈칸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쪽 4-2생활권의 공공 임대는 다소 지연이 되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호위원
다음에 추가로 또, 설명서 463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설명서에서는 유지·보수 대상 개수나 예산, 산출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463쪽입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예산 명세서를 말씀······.
김동호위원
설명서 463쪽. 예산안, 예산안. 예산안 568쪽인가요? 예산안 568쪽입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호위원
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7년도에 정부의 복권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경로당에 208개소를 전체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복권기금을 사용할 때 정부 예산에서 단서 조항이 “설치하고 나면 이것은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라.” 그런 조건으로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일반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집행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건 인버터 사업입니다, 대부분. 태양광에서 들어오게 되면 220V로 전환해 주는 인버터가 사용 기간이 보통 한 6년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다 지났습니다, 현재. 다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수요를 내게 되면 저희가 전문가하고 동행해서 인버터가 조그맣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직접 수리해 주고요. 인버터가 교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환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게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한 스무 곳을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열두 곳밖에 지원을 못 해 드려 가지고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올린 상태고요. 여덟 곳이 남아 있고 전화상으로나 유선상으로, 인버터하고 기계를 한번 봐 달라고 전화상으로 수요가 들어오는 데가 한 예닐곱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열 군데 정도를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10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호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존경하는 김동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경로당에 인버터 지원을 하셔 가지고 스무 곳 중에서 열두 곳을 바꿔 준다고, 수리를 해······.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바꿔 줬고요.
윤성규위원
아까 경로당 이백 군데가 넘는 걸로······.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백팔 군데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이백팔 군데에서 20분의 10%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직접 그 현장을 가 보고 한 데는 인버터보다는 아직까지 가스를 쓰는 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인버터 사업을 그분들이 진행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게 기간이 끝났으니까, 인버터를 쓰기 싫으니까 가스로 다시 돌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조사가 되셨는지? 그러니까 원래 지원으로 하기로 해 가지고 했던 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곳까지 한번 파악이 된 건지 해서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임성호입니다. 정확한 경로당의 숫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읍·면 지역에 경로당이 300개가 넘고요. 신도시 지역에 동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신도시 지역은 도시가스가 맞습니다. 맞고, 난방도 난방공사에서 공급을 하는데 읍·면 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은 전체를 다 한 건 아니지만 208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인버터를 설치했고요. 아직까지 기름보일러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가스보일러를 사용한 데가 있는 거고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개소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12개소는 지급이, 설치가 끝났고요. 남아 있을 8개도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 6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해서 지금 26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 10개 정도를 했는데 아마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208개소 전체적으로 인버터를 교환하려면 앞으로 한 6~7년 정도는 더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9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충청광역 쪽에서 초광역 협력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기업 현장 실습 및 취업 연계 지원 추진 국비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국비가 아니라 균등보조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집행 체계를 어떤 식으로 잡고 있나요?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현재 세종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씩 잡혀 있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5극 3특 과정이 있고요, 4극 3특 과정이 있는데 이게 광역형 사업입니다. 이게 충청권 사업인데 저희가 충청권에 이번에 선정이 되면서 금액을 많이 낮췄습니다. 대전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재정 여력이 하반기에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전체 저희는 40억, 충청권에 40억만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 40억 중에서 10억이 지자체 비용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역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시만 빠질 수 없어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희는 40억 중에서 5억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할 때 재정 분담은 다시 협의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는 5억만 받았고요. 그래서 국비 4억, 시비 1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거 5억은 전액 시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자료 뒤편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가 4개 세부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명은 저희가 충북하고 연계돼서 이번에는 같이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충북에 두 곳, 저희가 두 곳 이렇게 해서 사업은 하나씩 나눠 갖고 하는데 이것도 다 저희 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윤성규위원
이 부분을 보시면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 국비 감액이나 사업 축소 리스크에 대한 저희 쪽에서 대응 방안이라든가, 발생될 경우에 이런 대응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충청권 광역으로 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저희만 잘한다고 그래 갖고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대전·충남·충북에서 전체적으로 성과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에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 갈 수 있도록 4자 협의체가 협의를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은 가능하게 나올 걸로 보고요. 정부에서 할 때는 항상 그런 단서 조항을 겁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5극 3특에서 전체적으로 단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충청권하고 부·울·경하고 대구·경북하고 딱 세 곳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추가 증감 여부는 판단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라서 이건 착실하게 준비해서 감액되지 않고 더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인데요. 보셨지요? 청년 취업 박람회 예산이 얼마가 감이 되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157쪽입니까?
김효숙위원장
197쪽, 8쪽, 사업설명서.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청년 취업 박람회의 예산을 감하는 거잖아요. 얼마가 감이 되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2억 중에서 1억 3000이 감액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장
청년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해 왔고 이번에 예산상의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전환을 지금 하신 상태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온라인으로는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반영해서 온라인이 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온라인만 갖고는 대면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역이음에 보면 청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충청권하고 다 같이 할 건데
김효숙위원장
광역이음 사업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조금 증액을 하고 그쪽에 쓰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취업 박람회가 현장에서도 열리게 되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광역이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열리지요.
김효숙위원장
그거를 대체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럼 박람회가 현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음을 통해서 대체하시겠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도 이번에 새로 하시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전반적으로는 보이나 예산상으로는 또 그렇게 늘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음은 또 이음대로 하겠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저는 이미 하신 줄 알았어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청년 온라인 구직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11일까지가 아니고요, 11월까지.
김효숙위원장
11월까지,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1월까지.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청년 취업 박람회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사를 보면.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더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까 온라인으로 청년 취업 박람회 예산 더 들인다고 하셨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 갖고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보완해서 더 추가······.
김효숙위원장
어떤 보완을 하실 계획일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저희가 지금 기업들이 거기에서 어떤 직종의 어떤 사람의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올려놓고 청년 희망자들은 거기에 비해서 자기의 경력 조건이나 이런 걸 봐서 1 대 1 매칭이 됐었을 때 그게 연계가 되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지금 보도 자료는 냈지만 홍보적인 측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보완할 필요성이 필요하긴 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관계 공무원에게)일단 띄어 봐 주시겠어요? 잡아람에 아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좀 띄워 봐 주시면 일단 청년 취업 박람회라고 해서 208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5개 분야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그 하나 들어가 보시면 기업 소개 눌러 보겠어요? 채용 공고 옆에 기업 소개. 그 아래 옆에. 채용 공고가 띄워져 있고 기업 소개란이, 네, 그거 누르시면 대부분 기업 소개가 이렇게 그냥 주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인지 내용이 충분치도 않고, 그리고 채용 공고 다시 눌러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세세부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취업 박람회라고 해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겠다곤 했는데 너무 보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은 하겠지만 그럼 온라인에서 제대로 정보를 받고 이어지게끔의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게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다시 한번 챙겨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AI 챗봇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요건을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챗봇 형식의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AI 맞춤형 일자리 추천 서비스라고 그것을, 방식은 자세한 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어느 정도의 경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걸 넣었을 때 기업들에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기업에서 얼마나 자기네 정보를 잘 넣어 줘야 되는지, 넣어 주게 되면 그걸 매칭 시스템으로 추천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혹시 2024년, 2025년도 현장에서 취업 박람회 했을 때 몇 곳의 기업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자료랑 그리고 몇 명이 구직이 됐는지 그 부분하고, 현재 올라와 있는 거, 7월 1일 자부터 올라와 있어서 20일가량은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일 방문객 수가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직이 이어졌는 게 집행부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효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록 참조
김동호위원
39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연관 외로 설명을, 문의 좀 드리렵니다. 단장님, 지금 집현동에 집현동 복컴 옆으로 해 가지고 삼성전기 주차장 부지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관련해 가지고 세부 운영 계획하고 그다음에 주민 공청회도 현재 관련해 가지고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 관련해 가지고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지난 6월부터, 행복청 소관입니다. 행복청에 저희가 사용 동의를 받고요, 주차장을 한 1777면 정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청회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김동호위원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1777대입니다.
김동호위원
1777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동호위원
그러면 삼성전기에서 공사하는 기간 2년 동안만 그곳을 임시 사용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한 8월 하게 되면 그때는 주차장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김동호위원
행복청하고 사용허가를 냈으면 2년 단위로 계약해 놓은 상태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일단은, 그렇지요.
김동호위원
2년? 2년.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1년 단위로, 1년.
김동호위원
1년 단위예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동호위원
만약에 1년 지나 가지고도 공사가 다 안 끝난다 그러면 다시 연장, 처음에 할 때부터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텐데.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테크밸리에서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김동호위원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지금 아마 1777대가 운영되면서, 주차장이, 그 옆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연구용역 부지가 한 8만㎡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온전히 그냥 연구 용지로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할당량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행복청하고 협의해 보겠다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을 좀 받고요. 그 옆에 보면 4-13부지가 저희 시가 매입하는 땅이 있는데요. 거기도 한 200여 대가 주차장을 할 수가 있고요.
김동호위원
현재는 여기 공터로 있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지금도 조성해 놨습니다.
김동호위원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산업 용도의 부지가 아니고요, 거기에 상업부로써 공영주차장까지 같이 해서 겸해서 하는 그런 시설로 바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 아까 임시로 LH하고, 행복청하고 계약한 게 1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모든 증설이랄지 공사가 끝나는 기간을 1년으로 보시는데 1년 안에 만약에 안 끝나고 연장되면 다시 여기도 임시 사용 허가를 연장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이거 운영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제가 지난 일요일에 가 봤는데요. 벌써 주차장이 다 조성됐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개폐도 돼 있고요.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김동호위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명학산단 삼성전기 내에 증설하는 부분이잖아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동호위원
삼성전기하고 그 직원들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거고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것도 있고요. 그 인근에 다른 부지도 확보해 가지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동호위원
추가적인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혹시 중입자가속기 관련한 자료가 있나요? 이번에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지난해까지 저희가 부지도 보여 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한 거는 없고요. 코리히트라고 SPC 특수목적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저희가 그쪽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물어봤고요. 조만간에 그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중입자가속비 암치료센터 관련해서는 전임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모로 병원도 찾아가 보고 부지라든가 추진 계획이 가시화됐었잖아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런 부분 우려는 많았지만 어쨌든 1~2년 넘게 추진해 왔다가,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제대로 시에서 파악하고 했는지가 일단 좀 의문이 들고 있어요, 여러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제가 한말씀 올릴까요?
김효숙위원장
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2023년도 12월 27일에 MOC가 체결됐고요. 그다음에 TF 구성을 그 바로 이듬해인 2024년도 1월에 추진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고, 다만 그 부지를 몇 군데를 보여 줬는데요. 그거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그다음에 운영계획 등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것들을 제출하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했고요. 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쪽 사업 주체한테 전화드려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에 대한 MOC가 2023년 12월부터 왔는데 결론, 추진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추진 경과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답변을 받을 겁니다.
김효숙위원장
아직 답변받기 전이라는 걸로 보이네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아마 조만간, 며칠 내로 받는 걸로 저희가······.
김효숙위원장
답변받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내용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벌써 서울에 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하여튼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이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마무리해도 될까요? 질의가 없으시면······.
김동호위원
(마이크 꺼짐)추가 하나만.
김효숙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세요?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추가로 방금 주차장 부지요, 주민 공청회 요청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주민 공청회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신 건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동호위원
네.
김효숙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김지섭 사무관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본인들이 인근에, 주거지 인근에 삼성전기 주차장, 임시 주차장을 사용함에 따라서 그거에 따르는 약간의 혜택을 요청하시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 도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본인들의 혜택을 위해서 공청회 요청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지섭
김지섭기업유치팀장
네.
김동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혜택보다도 주차 대수가 1770대잖아요. “1000대 이상 많은 주차 대수가 되면 차량이 들고 나고 하면서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 부분을 가지고 공청회를 요청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섭
김지섭기업유치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참고 있는 약간의 오염이나 이런 게 불편하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혜택이나 본인들이 시를 위해서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 부분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는 같습니다.
김동호위원
본 위원은 그분들이 공청회가 있는데 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서 주차장이 어렵게 잘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 주변 상가들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주차난 해소 문제에 큰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 준비된 거 잘 활용하고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섭
김지섭기업유치팀장
네,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질의 끝나셨을까요?
김동호위원
(마이크 꺼짐)네.
김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생상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 김회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효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록 참조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마이크 꺼짐)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국고보조금에 반환한 게 많아요, 그렇지요? 반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2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반환해도 관계없어요, 저희들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424, 이게 예산안 424쪽입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국고보조금반환금, 여기 424쪽 보면 아마 도농정책기획과부터 쭉 있는데 반환된 게 정산하면서 발생한 이자 부분 그리고 국비 정산 잔액 이런 부분들로 이건 국비사업을 종료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 부분이나 사업 집행잔액 이런 부분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지금 한 3억 4000 정도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우리가 예산이, 우리 시 재정이 없다 보니까 국고 받은 거 매칭사업일 경우, 매칭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잘못하면 국고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차별화가 없다면 당연히 반납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하도 세수가 없다 보니까 “매칭사업이 있어도 세종시에서 감당을 못 해서 반납한다.” 이런 설이 많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물어봤고요. 보면 예산 편성한 걸 감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온저장고 시설 있잖아요, 지원 사업.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감액이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이런 경우는 시비인데 시비가 7200에 자부담 7200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내용상으로 보면 ‘신청자가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청자가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혜택을 못 봐서 오히려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에는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감하셨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잠깐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사업설명서 296쪽인가요? 저온저장 시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당초에 39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분들 중에서 일곱 분이 아마 포기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갖다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 이번 사업 범위에 감 사업들이 제법 많아 가지고 충분히 그런 우려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금번 1회 추경은 필요하고 예전 같으면 기존의 사업비를 가지고 몇 차에 걸쳐서 계속 사업자를 모집해서 그 금액을 다 쓰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8월까지밖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만큼 재정 여건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하면서 없는 재원들을 갖다 기존의 사업비 1차적으로 모집했다면 나머지 금액들은 다 끌어모아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감 사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는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세종시는 세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줄어든다.” 그게 아주 저희들은, 그런데 이거를 신청했다가 취소됐기 때문에 취소한 사람에 대해 그걸 감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저온저장고는.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취소한 사람들의 순번은 대기할 수는 없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아마 평상시 같았으면 이런 감 비용들을 어떤 식으로든 농민들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필수사업비를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 못 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복지 예산을 비롯해서 그런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까지도 못 했기 때문 그런 비용들을 감하기 위해서 추경 재원이 필요했고 그 재원이 뚜렷이 지방세수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최소한만 하고 많이 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다음은 276쪽을 보면 저희들은 아주 힘든 게 뭐냐 하면 비료 가격이 상승, 올랐다고는 거잖아요, 비료 가격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비료 가격이 오른 만큼 우리도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비료가 올랐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 버렸어요. 농민들이 그래서 또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300평당 1포를 줬다 하면 반 포 정도로 반 정도가 줄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자체가 상승하면 우리도 여기 가격에 맞춰서 조금 보조를 늘려서 농민들에게 가는 양이 너무 적지 않아야 하는데 너무 적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에, 처음에는 또 너무 많이 줘서 탈이었어. 그러니까 주다가 줄이니까 농가들에 대한 아우성이 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렇습니다. 분명히 농민들이 지원 단가 현실화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은 많은 상황이고 저희들도 충분히 다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데 참,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이 쭉 한번 보시면, 추세를 보시면 아마 전부 다 약간 하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차이가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023년도하고 봐 가지고 지금 금액이 뭐야, 한 3분의 1 그 정도도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도 욕을 먹는 꼴이 돼 버렸어요. 예산을 물가 상승도 있고 하니까 물량을 자꾸 줄이지만 말고 여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셔야 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예산 전반에 대해서 시 전체에서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폭넓은 필요한 예산들은 반드시 반영해 주고 중복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모든 사업이, 모든 못자리 상토를 비롯해서 농기계 사업을 비롯해서 농업인에 대한 예산 편성이 물가 상승 대비를 너무 높여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삭감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큰 거야,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금방 비료 같은 경우에도 2003년도에 근 8억 대였다가 지금은 1억 6000이니 아우성이시지요, 농가들이. 비료 나눠 줄 때 되면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언성이, 어휴, 너무 커서.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민하셔서 이미 농가분들이 농사짓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요즘 농촌이 굉장히 힘든 거 아시지요, 농지 수요조사 때문에.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도 내년 대책안도 세워야 할 거예요, 아마.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7월부터 농가들 만나서 아마 내년 예산 편성 관련해서 의견을 들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걸 다 들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반드시 중요도를 봐서 다수가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재편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예산이 너무 차이 나게 주니까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 표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농가분들에게 어떤 것이 현명한가 그 판단을 해 주셔야 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농업인에 대한 예산 삭감하지 마세요. 알았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저희도 당연히 증액하고 싶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많이 좀 주세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도와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요즘 농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만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을 포괄적으로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 대한 목소리가 너무, 주고도 욕먹어야,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예요. 이게 애초부터 적었던 게 너무 많이 주니까. 아휴, 죽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 농업인 예산의 모든, 총괄적인 걸 볼 때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동빈
김동빈위원
세수가 없다고 무조건 삭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농가들이 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되는 예산은 하지 마셔야지, 비료라든가 기본적인 건 더 기본적인 걸 3분의 1로 해 버리면 다 욕먹는 건 기명 사실이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하여간 수요가 많고 진짜 다수가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참조해서 농민들이 우리 시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안녕하세요, 윤성규 위원입니다. 저는 321쪽에 보시면 살처분 보상금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연도 2월 8일이지요. AI 발생해서 역학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현재 편성된 금액이 11억 8000여만 원인데 이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비용이 산출된 거고 만약에 그 역학조사가 끝난 다음에 최종 변상 금액이 확정되면 차액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연동 조인팜스에서 AI가 발생해 가지고 바로 투입해서 23만 7000수를 갖다 살처분을 바로 진행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처분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퇴비화하는 과정까지 거쳐서 매몰 작업까지 그 인근 주변 도시 과수원으로 퇴비화해서 다 제거했고요. 지금은 살처분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보상한 소요 금액이 살처분에 대한 닭에 대한 비용이 있고 폐기한 계란에 대한 비용 그리고 사료에 대한 비용, 난자에 대한 비용,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갖다가 쭉 평가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거기에서 감액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발생했냐, 두 번 발생했냐 그 농가에서 그걸 갖다가 감액 사항을 반영해서 최종 반영해서 나온 금액이 1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억 4000만 원, 시비가 2억 4000만 원으로 됐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원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AI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의 80% 이하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0% 이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역학조사 결과 방역 조치 위반 항목에 따라서 평가액을 추가 감액하는데 거기에서 최대 6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요인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최종 평가한 게 한 40% 정도 지급하고 60%는 감액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결정됐고, 농가하고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합의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 났다고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시 차원의 사전 방역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소독 지원 등 이런 예방 대책은 따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에 굉장히 예방 조치를 철저히 농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생 농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입식을 일단 빼는 걸로, 그래서 일단 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다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방역시설들이 있습니다. 거점 방역시설들을 운영해 가지고 10월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에 저희들이 잘 대응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2025 겨울부터 2026년까지 보통 전국적으로 한 6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1건으로 하여간 나름대로 많이 선방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안녕하세요, 김창연 위원입니다. 우선 259페이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청년 농업인 종합 지원.
김창연위원
청년 농업인 종합 지원 해서 우선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 감액시킨 거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이게 작년 보니까 작년에 예산액이 5400이었는데 4200 정도 지출됐더라고요, 여기 자료 봤을 때. 그러면 작년에는 잘 시행됐던 부분이잖아요. 청년들이 다른 취약한 농가 가 가지고 일을 대행해 주고 비용을 받았던 거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을 삭감하고 260만 원 정도만 남겨 놓은 게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2025년도에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실제 영농 대행이라고 농한기 때 수입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영농 대행 사업을 진행했는데 실제는 생각처럼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영농 대행 하면서, 실은 이 수요가 생각처럼 많지 않고 그래서 드론교육으로 한 7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7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그리고 농한기 때 읍·면에 배치해 가지고 각종 보조사업을 받고 하는 아르바이트 형식의 읍·면·동 행정 도우미로 배치해서 그게 25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32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집행됐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 영농 대행 상·하반기로 나눠서 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보면 14농가 지원해 갖고 164만 원 정도 집행됐고, 그런데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 여건상 모든 예산을 끌어 쓰다 보니까 부득이 많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연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 목적이랑 다르게 집행된 것 같아요. 작년에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창연위원
왜냐하면 3200만 원 정도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민간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목적은 청년 농업인들의 수입을 보전해 주는······.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지원인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지원인데 여기에서 고령 노령인 등의 어려움을 겪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원래 목적으로 했는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연위원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하시고 나서 작년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 했다가 지금 삭감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니터링 같은 이런 부분이 잘 안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예산을 태웠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러니까 아마 작년도에 처음 해 가지고 올해도 잘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때 청년 농업인들 만나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가까운 지역이면,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한 게 금남면 지역입니다. 금남면에서만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고. 왜냐하면 이 농가가, 청년 농업인이 하려는 지역이 근처에 있어야지 이동 거리나 작업의 효율성으로 봐서 가능한데 여기에서 만약에 금남면 청년이 하려고 했는데 작업할 장소가 만약에 전동이나 전의다 그러면 큰 농기계를 끌고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도저히 그 비용을 맞출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하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지요, 그 지역 내에서.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김창연위원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 할 때 지난번에 했던 걸······.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내년도 예산 할 때는······.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연위원
목적성에 맞게끔 하고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진행해야지 이거를 다른 걸로 편성해 가지고 하고 주 사업은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주 사업인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김창연위원
다른 경우라 했을 경우에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사업들은 재검토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리고 622페이지에 농촌왕진버스 사업, 262페이지,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취지는 엄청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262페이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군면하고 전의면에서 했는데 이용하신 분들이 한 296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료검사라든가 구강검사, 검안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으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동하고 부강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동 지역하고 부강 지역. 그래서 연동은 9월에 할 예정이고 부강 지역은 11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약간 버스가 운행이 덜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 위주로 선정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장군면, 전의, 딱 거기만 국한해서 하시는지, 그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혹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돌아가면서 수요를 봐 가지고 작년에는 우리가 장군하고 전의를 했잖아요, 올해는 연동하고 부강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안 한 지역과 수요를 봐 가지고 그런 식으로 왕진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김창연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 지역에서도 대중교통이 소외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런 부분 위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군, 전의 이렇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약간 격오지같이 있으신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하는 게 이 부분하고 맞는 사업이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검토,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0페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가서요. 우선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라서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좀 차질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진행 못 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해서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소각시설의 폐열을 활용하는 국비사업이, 당초에는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이용하면 시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쪽 기후에너지부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세부적인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국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시설비 관련해서 50 대 50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토지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다 부담하고 그리고 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반 그런 식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김창연위원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부적인 일정들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실은 하면 이게 친환경종합타운과 같이 맞물려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각시설 폐열 사업을 신청하려면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 중이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운영 중이거나 그 사업을 착수해서 하고 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종합타운이 착공하게 되면 그때 우리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우선은 그러면 저희가 착공을 하고 나서 국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 들었을 때?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이 대안으로, 공모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안으로 저희가 먼저 진행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은 예산이 다 삭감돼서 좌초된 것처럼 보이는데.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게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여간 조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부터 해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 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세종연구원에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스마트팜의 하나의 대안이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어쨌든 최종 결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에서도, 주민추진단 내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회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과연 잘할 수 있겠냐?’ 하여간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과연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이런 스마트팜을 하는 데를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5곳 정도 되는데 보니까 대부분은 시설비는 50억 이상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주민 간의 갈등으로 중단하거나 수익성이 없어서 건물만 지어 놓고 운영을 안 하거나 이런 상황이고, 그나마 한 곳 수익을 낸다고 하는 데가 충북 음성에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 거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가 보니까 52억을 들여서 그 시설을, 스마트팜을 했어요.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해 봤더만 3000만 원 정도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투입해 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내는 사업이라면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동면 주민지원추진단 분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한번 그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서 의견을 모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만나서 공식적인 미팅이 아마 환경부하고 있을 때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그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주민들이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든 다음에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창연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그 사업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제가 봐서는 ‘지금 이걸 하는 게 바람직할까?’ 하여간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이게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과감하게 안 하는 결정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대안을 빨리 주민분들한테 찾아 주는 게 그런 역할이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래서 이거를 해야 하는 것처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결정을 집행부에서 내려 주고 대안을 빨리 제시해야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별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어떻게든 주민들한테 신뢰를 저버리고 않고 그분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것만 좀 더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미 작년에 본예산 심사 때 관련 지적을 한번 했었던 부분이에요, 사안이에요. 그때도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오셨다고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게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이게 여러모로 현장 주민분들이라든가 집행부의 어려움,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해서 본예산 통과가 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봐도 그때도 사업성은 굉장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너무, 이게 꼭 해야 되겠다고 매몰되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한 100가지는 만드는데 그게 다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을 저희도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수립하고, 저희도 아마 심사할 때는 당연히 숙고하고 봐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수립한 다음에 심사 과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본예산도 있는데 꼭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김창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종합타운을 제대로 설립하고 그리고 거기 주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분들에게 어떤 일련의 혜택 아니면 보상의 차원으로 스마트팜을 하는 거라서 스마트팜이 만들어졌을 때의 사업성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런데 다른 대안들이 몇 가지, 다른 시도도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주유소도 얘기가 나왔고 하여튼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스마트팜이 안 되게 되면 여기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환경국이 주체가 되고 스마트팜 되면서 이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충분하게 주민분들하고, 급하다고 예산을 빨리 세우는 게 답이 아니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숙고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어서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280쪽 스마트팜 조성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과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은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 농업을 선도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예산 자체가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보니까 산지전용허가 자체가 18.5도 기준인데 25도로 이게 허가가 안 나는 사항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이번에 삭감인데 저는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처음부터 경사도 조사를 안 했었던 건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해요. 그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했던 것인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역을 줘서 한 건 아니고 되게 급하게 해서 예산을 아마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친환경종합타운 옆에 산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부지매입비를 3억 5000 정도 잡았는데 실제 가 보니까 경사도가 굉장히 급한 거지요. 그래서 25도 경사도에서는 어떤 시설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호위원
그렇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래서 원래 하려면 친환경종합타운 앞에 있는 논 부지를 하게 되면 그게 한 2000㎡이면 한 2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 정도를 만약에 편성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면 실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볼 대목은 있는데 한 3억 5000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 그냥 놔둘 거냐?’ 했을 때는 재정 당국에서는 예산을 갖다가 빨리 써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던 거고,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호위원
이게 시 예산하고 매칭사업은 아니고 전액 국비였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동호위원
전액 시비였지요. 전액 시비였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뭔가 구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염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앞으로 이게 국비로 전환되잖아요, 국비사업으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나중에 이 사업을 한다면······.
김동호위원
한다면?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동호위원
어찌 됐든 아까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반면교사 삼아서 국비로 전환 추진하면서 혹시 탈락에 대비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시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동호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설명서 262쪽입니다. 262쪽보다 268쪽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지금 동계하고 하계 수급 조절을 위해서 대체 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는 거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상당히, 2배 가까이 확대됐는데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농가들이 대체 작물을 재배하고, 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서 농가 소득에도 좋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지 않아도······.
김동호위원
단 하나 뭐냐 하면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정 수급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런 거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략작물 직불금 중에서 이번에, 올해 신규로 도입된 게 수급 조절용 벼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게 우리 농민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겠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해 가지고 전국 1위를 했더라고요.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노력해 가지고 그런 성과를 냈고, 하여간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도 한 푼도 빠짐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62쪽 아까 존경하는 김창연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왕진버스 사업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수행 기관이 농협중앙회 회원지원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말씀하시는 흔히 단위농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농협중앙회 회원지원국이라고 우리 NH농협 본부 건물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위농협 서면이나 동면이나 이런 쪽에 가서 진행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아니면 중앙농협에서 별도로 하신다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농협 회원지원국에서 한다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한 게 어떤 거냐면 각 단위농협별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거는 아마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윤성규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각 단위농협에서는 당연히 조합원들 위주로, 조합원들만 행위를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행 기관이 농협중앙회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 부분하고 하고 있는, 단위농협에서 하고 있는 의료 검진 서비스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이 왕진버스 사업과는 별개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 행해지는 행태 자체가, 행태라기보다는 하는 방법 자체가 버스가 직접 지역으로 가서······.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지요.
윤성규위원
그 마을 주민분들한테 검진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제가 엊그저께 한번 여쭤봤던 급식비 어떻게 조정됐는지 궁금한 게 원래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수립할 때 이게 100% 담기질 않았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식품비를 시랑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하면서 각 기관당 230~240억 정도 부담을······.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240억.
김효숙위원장
240억을 부담해야 하고, 그리고 작년에 아마 백몇 억 정도 담겼나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어떻게 담겼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일단 예산안에는 239억 그대로 다 담겼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아, 다 담겼어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집행에는 올해는 무리가 없겠네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그게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정도 수입이 있고 이런 가정하에서 편성하는데 중간에 만약에 세수가 줄어든다거나 그러면 그 집행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12월 말까지 교육청하고 협약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겁니다. 하여간 우리 시청에서는 진짜 의무 예산도 편성을 못 할 정도로 어려운데 고통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청도 2년 정도는 우리가 부담하는 걸 유예해 주고 우리 재정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올해 중단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교육청하고 잘 이야기하고, 하여간 올해 부분에는 불안감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일단은 하반기에 예산이 시에서 부담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때 일단 마이크도 켜진 상태에서 말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어렵다는, 어렵다······.
김효숙위원장
그렇지요. 어렵다는 부분들은 이미 수차례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거를 어쨌든 차치하고 그 예산이 교육청하고 시랑 협약에 의해서 올해까지 그 협약에 따라서 식품비 50 대 50을 분담하기로 했었고, 앞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본예산에, 올해 예산에 식품비가 100%,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할 이백사십여억 원이 일단 다 계획돼서 담겼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올해가 아니라 내년과 관련해서, 내년 어쨌든, 수장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담이라든가 또 시가 어려운 부분들, 재정 여건을 또 감안해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걱정 없이, 왜냐하면 이게 되게 걱정이거든요. 2022년도에도 처음에 분담률 조정을 하는 거에서 좀 진통이 있었어서 그때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우려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런게 혹시나 다시 되풀이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어떤 걸 알겠다는 말씀이신지?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간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내일모레 교육청 담당 국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최대한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또 제일 중요한 건 각각의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의, 두 분이 또 소통하셔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잖아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그런 건 아직 진행하기 전인가요?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시장님께서 하여간 교육감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들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는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의원이기에 앞서서 학부모로서 굉장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부러워할 만큼 세종시의 급식이,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 반영을 더 해 주셔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급식 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우수 농산물, 현물도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급식 만족도가 높고 또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 것들이 우리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중요한 책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산
김회산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피옥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효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안녕하세요, 윤성규 위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국고보조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전동면에 210㏊ 정도 발생된 부분이 맞는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0.44㏊ 발생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아, 0.44인가요? 추가로 확산된 부분이라든가 지금 방제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5월 19일 최초 전동면 송성리에서 과수농가에 2310㎡에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월 22일 연서면 고복리와 연서면 용암리 과수농가에서, 그래서 전체 과수농가 세 농가 0.44㏊에 발생이 되어서 세 농가 모두 저희들이 전체 매몰 처리하였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반경 2㎞ 이내에 있는 농가들은 전부 정밀 예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을 받아서, 저희 사과하고 배농가 전체 농가가 351농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210㏊ 되는 그 면적에 해당되는 농가에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을 진흥청에서 받아서 2회에 걸쳐 살포를 하였습니다. 농약을 살포하였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쨌든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학산되지 않게끔 방제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 더 여쭤볼 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추가로 더 발생될 부분의 소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방제를 하신 거 이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더 발생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발생이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천안 배농가에서 발생됐습니다. 전반적으로 2015년도부터 꾸준히 발생돼서 2021년도가 가장 많이 발생됐고요. 현재도 사실은 발생이 되고 있으나 현재 상태로 저희들은 세종시에서는 소강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이 되면 고온이 되면서, 화상병을 일으키는 병해가 세균병입니다. 그래서 고온에 의해서 이 균들이 침출되지 않고 마르는 경향이 있어서 더 이상 확산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찰은 지금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 화상병이 고온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세균이 어떻게 보면 죽는다는 부분이잖아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죽는다기보다는 주춤한다고 봅니다. 확산되지 않아서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소강 상태면, 지금 같은 장마철이잖아요. 올해 드물게, 이례적으로 6월에, 7월 초 정도면 끝나야 될 게 지금 7월 하순 가까이, 말일까지 장마철이, 계속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날씨도 흐리고 습도도 높은 상황인데 이게 화상병하고도 좀 연관되는 게 있나요, 이런 날씨로 인해서?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세균병이니까 다습한 상태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천안에서도 과수 사과농가, 배농가에 화상병이 발생했는데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세균병이라고 해도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사실 활동을 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7월에 장마가 온다고 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습하지만 또 온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세균병이라든지 이런 균들은 사실 30도 내에, 28도씨 이내에서 활성이 잘되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활성 자체가 억제되는 경향입니다.
윤성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과수농가들이 많지요? 저희들이 북부 지역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찰을 좀 더 잘 부탁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업무 보고 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업 마이스터 대학 관련돼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지금의 현 상황이라는 게 전체적인, 국가 전반적으로 AI에 집중돼서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저도 그렇고, 저는 한편으로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많이 생각을 두고 또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도 이 농업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 사항, 진로사항이라든가, 심지어 이걸 가지고 자신의 생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걸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기관들, 특히 대학이라든지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층까지도 확대를 해서 그쪽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대학이라든가 심지어는 고등학교까지도 아이들이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쪽 방향으로도 홍보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관심도가 더 높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418쪽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 관련해 가지고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통 사과 출하 시기가 10월 정도 되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생종 사과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수확이 되고······.
김동호위원
아, 8월부터 수확이 됩니까?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에 하는 건 부사라고 하는 후지사과가 주로 만생종으로 10월에 수확되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과수 화상병이 여기에 노출돼서, 노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방제 작업 했잖아요. 이런 사과 같은 경우는 이미 병해충에 노출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하는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거지요?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출하하기 전에 저희들이 매몰 처리하기가 아니면 폐기 처리합니다.
김동호위원
전에 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전에.
김동호위원
그런데 혹시 출하 시기가 조생종 같은 경우는 8월부터 출하하고 부사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출하되잖아요. 아까 윤성규 위원님이 질의해서 추가적인 다른 농가에 확산되거나 이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출하 시기를 앞두고 다 됐는데 다른 품종으로, 사과 말고 다른 배, 다른 농작물로 해 가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전념을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옥자
피옥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7월 30일에 개의되는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