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경섭 의원 발언
서향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7월 22일 수요일은 관광체육국 소관 5개 부서, 7월 23일 목요일은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 7월 24일 금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국 소장님께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소속 부서장님을 먼저 소개 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모진영 지역활력과장입니다. 정두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강인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경제국장 이용관입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정읍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 주도형 일자리 지원 추진입니다. 지역의 산업, 인구, 자원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 일자리를 발굴·육성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 정책 및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바이오산업 육성 일자리를 위한 국도비 공모사업 2개에 선정되어 2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 일자리 1만 2,848개 대비 86%인 9,508개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고용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2쪽,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5년 동안 80억 원을 투입하여 샘고을 시장과 주변 상권의 자생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년 차 사업으로 시그니처 상품 개발, 상권 노후 거리 정비 등 1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4쪽,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취업, 창업, 주거 복지 등 맞춤형 청년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1개 사업을 추진하여 54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소상공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동-충정로 구간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 도심 지역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입니다.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주요 도로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5km를 설치하여 단독주택 361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신속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신재생에너지(융복합·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및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올해는 354개소를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입니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판매 수익금은 에너지 취약 계층에 지원하는 주민환원사업입니다. 현재는 농산물 도매시장,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 부지에 2MW 용량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한전 계통연계 대기 중이며, 향후 한전 계통연계가 가능한 신규사업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정읍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구인 업체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42명을 취업 연계하고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문화가 있는 명품 연지시장 기반 조성입니다. 연지시장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연지시장 정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연지시장 권리관계 해소 방안과 우리 시에 적합한 시장 정비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연지시장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복지정책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255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199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청년 창업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입니다. 초기 청년 창업가에게 컨설팅과 창업 자금을 지원하여 청년 자립 및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본부에 있는 전북상생협력연구센터에 5개의 청년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연구소 기술 이전을 통한 벤처 창업 등 청년들의 창업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지역순환경제 부양책 정읍사랑상품권 추진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 상권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040억 규모의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구매 금액의 12%를 선할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20억 원을 발행하여 판매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20억 원을 발행하여 시민과 상인들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정읍형 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배달료 지원, 할인쿠폰 행사 등 10만 548건을 지원하고 3,800만 원의 페이백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할인 행사와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가입자와 가맹점을 확대하고 상생형 지역 배달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안정 지원금 지급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의 안정 지원금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4,092명에게 20억 4,6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받는 등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팀장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란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송화주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태규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조창동 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있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지금 상동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서 접수해서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서류를 받을 때 상인들이 잘 모르니까 무슨 잡상인이 온 줄 알고 서류를 안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와서 저하고 같이 도니까 이제 서류를 받았는데 상인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전까지 이게 혹시 되려나 모르겠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마침 어제 만났더니 걱정하면서 상인들이 꼭 추석 전까지 해달라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거 지정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사진 하나만…….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샘고을시장이에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안에 이렇게 쓰레기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녁에는 막 쥐들이 돌아다니고 지금 또 여름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한번 청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도 안 치우거든요, 저거를. 그래서 지금 상동 같은 경우에도 저런 쓰레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CCTV를 해서 다시 벌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습관적으로 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놔두면 아무도 안 치우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또 CCTV나 이런 걸 해서 철저하게 해서 시장이 일단 깨끗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 한번 해보고 장기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상인들의 어떤 의식이 문제인데 저렇게 해놓고 또 무슨 거기서 뭐 음식을 팔고 이렇게 파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꼭 청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송학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한 거 아시죠? 저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한 7천만 원 정도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현재는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투자는 많이 했고 5년인가 하면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뭐 1∼2년 수익이 되다가 그다음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청년 정책들을 많이 할 때 이걸 참고삼아서 표본으로 이렇게 삼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김석환위원
가보고 수익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운영이 되는지, 그 사람들도 보면 장사가 돼야 재미가 있을 텐데 장사가 안돼서 닫았는지 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청년 정책 할 때도 용두사미가 되더라고요. 보면 처음에는 막 뭘 대단한 걸 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장사가 안되고 그러면 쑥 이렇게 꼬리 내려버리고 이런 일이 많으면 정말 또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못 하고, 어떤 사람이 앞에만 거창하게 해서 일을 맡아 놓고 나중에 마무리도 못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서 한번 저기를 조사해 가지고 얼마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그것 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청년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하시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 주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신규로 해서 신중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재도약 취업 지원도 해주시는데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신중년?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씩 지원돼요? 몇 명 정도 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응시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24명한테 지원을 했고요, 재도약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2,800만 원 예산으로 7개 기업에 지금 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재도약 취업 지원, 신중년 취업 지원,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은 뭐 어떤 일자리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유연근무 같은 경우에는요, 총근로시간을 한 35시간 내에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로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청년 일자리 3개 사업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예산하고 지원 숫자하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 정장 지원 사업……
김승범위원
면접 볼 때 정장 지원 사업을 한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면접 정장 지원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월 인건비로 일부 지원해 주고……
김승범위원
인건비 지원해 주시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청년들한테 신성장 기업 다니는 경우 인건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청년혁신가 예비 창업 지원이 그거예요? 그건 또 다른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좀 다릅니다.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 직접 지원 위탁 사업하시는 모양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혁신가 창업 지원 사업은 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청년·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시비로 지원 사업하는 것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비 사업으로 재도약 지원 사업하고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응시료 10만 원씩?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정장 무료는 5만 원씩?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소액 분산 지원, 이게 가능할까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소액인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면접 정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할 때 취직하려고 하면 집에서 다 하나씩은 그래도 사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이 연령 기준이 전라북도하고 정읍시하고 달라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사업별로 도비를 지원받다 보면 도에서 지정한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그 연령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지정한 연령대에 맞춰서……
김승범위원
맞춰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대개 청년·신중년 하면 전라북도 우리 정읍시가 나이가 좀 거의 맞아야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18세 이상 청년 45세 이하로 보고, 전라북도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이 내용이? 청년이 우리가 청년 몇 세라고 지금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샘고을 정다운 시장 활성화 사업,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님이 앞에 하셨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80억 원? 내년까지 예산 지금 얼마나 투입될 예정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2억……
김승범위원
32억, 현재?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하고 내년도에…….
김승범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이제 3년째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상권 활성화 사업이 마무리될 때쯤 하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저희가 이제 상가별로 매출액이 한 1,800만 원이었던 것이 한 2,200 정도 해서 한 20% 정도 월 평균 수입이 좀 상향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므로 해서 재래시장 여행 자원 추천율에서 컨슈머 인사이트 여행 리서치 전문 기관에서……
김승범위원
어렵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정읍에 조금 상권 활성화 사업 때문에 많은 인력이 와서 머물고 싶은 정읍으로 이렇게 추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성과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이 투입이 되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에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빈 점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많나요? 왜 빈 점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지금 매출액 증가 부분도 있지만 이건 월평균이기 때문에 상가별로 수입이 많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수입이 없는 그런 상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권 활성화 사업 자료에 저희가 이제 당초에 빈 점포가 180개 정도 이렇게 처음에 상권 활성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더니 지금 한 160개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설 현대화 사업도 하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 점포는 늘어나고,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검토 좀 해주시고 폭염 대비해서 우리 정다운 샘고을 시장에다가 어떤 대응을 좀 하기 위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폭염 대비.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폭염 대비로는 저희가 이제 안개 분무 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너무 더워 가지고 그 상가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고객분들도 힘들지만 상인분들이 사실은 많이 힘들어라 하거든요. 그래서 안개 분무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그걸 뿌려서 조금 온도를 낮추는 효과로 지금 하고……
김승범위원
그걸 쿨링포그라고 하나요, 그거 보고? 달라요, 쿨링포그 하고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쿨링포그까지는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고 저희는 안개 분무 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안개 시설, 그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거 쿨링포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저도 배웠어요. 그래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따가 다시 할게요. 끝났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김석환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4페이지 보면 현재 지금 우리 시에 지정 완료된 골목형 상가는 현재 지금 몇 개소가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하나도 없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농촌 읍면동도 없겠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 기준에 맞는다고 하면, 골목형 상점가라고 하면 2천 제곱미터 안에 상가가 15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현재는 한 군데도 없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 경제산업으로 온 지가 2년 있다가 오니까 뭘 잘 모르겠네요. 좀 중복된 질의가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12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지역상품권 있죠? 12페이지 정읍사랑상품권, 그게 어느 때는 100만 원 했다가 또 어느 때는 70만 원 했다가 또 어느 때는 이자가 15% 했다가 또 어느 때는 12% 했다가, 그걸 감을 못 잡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자율이 낮고 또 높고, 또 한도액이 높고 낮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정읍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까 할인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할인율이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을 10%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비 지원사업,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2%를 상향을 해라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12%로 상향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천억 발행, 1,040억을 발행을 했는데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판매액이 매월 100억을 발행할 때가 있고 80억을 발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발행을 하다 보니 이게 정읍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이렇게 많이 좋아라 하세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가입자가 한 7만 7천 명 정도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빨리 소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금액을 한도를 좀 낮추게 됐습니다. 1인 구매 한도가……
오승현위원
아니, 이자율이 15% 때도 한 번 있었는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해 주는 조건에 당초 10%였는데 5%를 캐시백으로 주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승현위원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보유 한도는 지금 150?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150만 원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이제 70으로 갔다가 100으로 갔다가 좀 차이가 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앞으로도 100 하면 70만 원씩만 하겠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정책을 순간순간 매번 자꾸 바뀌면 시민들한테 혼선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70만 원을 유지를 하는데 이것도 너무 조기에 또, 거의 하루 안에 막 조기 소진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낮추겠다, 한도를?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인데 －저도 이제 쓰고는 있지만은－ 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하더라고, 노인 어르신들은 못 하고 지금 직장인이나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몇 시부터, 10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8시부터인데 10시에 해 가지고 그것도 대기자가 저도 해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좀 소외된 정책으로 내놨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고소득, 돈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더라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사실은 필요하신 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도 필요하면 10만 원, 20만 원이든 구매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못 해. 못 하고 땡 치면 뭐 1시간 안에 소진돼 버리니까 어르신들은 그 시간에 구입을 못 하지. 그런 것도 조금 잔액을 남겨놓고 몇 세까지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지. 컴퓨터를 못 하거나 뭐 못 하는 사람들은 전화기를 갖고 이용을 못 하는 사람은 구입을 못 해. 사고 싶어도 돈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진되어 버리면 돈이 없는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오승현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대행사, 이제 조폐공사하고 저희가 이제 협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시스템적으로 그런 개발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좀 더 이렇게 개발해서 그 부분은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좋은 정책인데 우리 정읍 시민, 10만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정상섭위원
제가…….
서향경위원장
아,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2쪽에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지역이 생존하느냐, 아니면 소멸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상권이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러면 상권이 침체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한두 가지가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실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제 소견으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저희 상권에서 직접 가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 편하게 그냥 온라인이나 홈쇼핑 이런 데에서 이렇게 구매를 할 때 편하게 그냥 구매를 한다는 그런 점도 있어서 좀 상권이 좀 더 침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저도 동일하게 사실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분석하셨다시피 인구 감소가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이고, 특히나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정읍시 전체 인구의 34%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구매 패턴이 변화된 거잖아요. 우리 소비자들이 쉽게 통신 판매라든지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렇게 현장을 가지 않고, 가게를 가지 않고 구매해 버리는 이런 소비 행태의 변화, 아마 이런 것들지역 상권의 침체가 되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러면 대책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고 혹시 한두 가지 있다면……. 이제 사업인데, 결국 상권 활성화 사업 내용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아까 제가 지금 성과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구를 늘리는 것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출생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좀 정책 방향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상권 안에 뭔가 특화된 뭔가가 있어서 사람들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권으로 들어와서 뭔가 머물고 체험할 수 있고, 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상권에서 뭔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야 뭔가 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1차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상섭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생활인구, 다시 말해서 관계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좋습니다. 우리 샘고을시장에 특화를 한다면 어떠한, 그러니까 상품, 어떤 상품으로 이렇게 특화를 해야 된다라고 상인분들이 거기 가보셨으면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좀 전통시장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다른 시장을 가봐도 일단은 이 시장은 내가 뭐 때문에 가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 시민들은 내가 필요한 식품이라든가 뭐가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읍의 샘고을시장을 방문하게 된다, 어디 시장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지역에 가서만이 살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상품이 있다 보면 소문으로라도 한 번 더 거기를 가게 되고 내가 그걸 사기 위해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고요. 아까 지금 샘고을시장에 어떤 상품이 있어야 이게 조금 특화가 될까, 이렇게 말씀을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제가 이렇게 뭘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상품화가 되고 이게 아니니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쪽에 팥죽거리하고 홍어가 사실은 좀 많이,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먹고 사기에는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를 좀 판매하는 상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많이 연구하셨고요, 제가 한 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구에 그쪽을 두고 있어서 상인분들을 이렇게 자주 뵙게 되는데 상인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금 매년 상가의 공실률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긴 한데 점포 수가 181개에서 160개로 줄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서 보면 이렇게 상가 임대라고 하는 이렇게 표지가, 부동산에서 붙인 표지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가서 보면. 그런 속에서 상가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 먹거리가 부족하다. 특히 이제 우리 정읍의 대표적인 상품이기도 하지만 한우, 이제 산외가 한때 한우로 부흥을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이런 먹거리, 한우라든지 또 회타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시에서 방향 설정을 해서 중심을 잡아주고 상인회가 협조하고 이런 방향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상인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상인분들이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렇게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한번 논의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샘고을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생활인구들이 어떤 샘고을시장의 특화된 상품을 사거나 드시거나 이래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샘고을시장으로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평화주차장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 평화주차장에 차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 즉, 도로가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혈관이 막혀 있는 거예요, 큰 대동맥이. 대동맥이 막혀 있어서 이 부분을 뚫어주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소동맥들이 즉, 혈류가 원활히 흐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산로에 신선야채 유통에서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술 문화관을 신축했잖아요. －몇 년 됐긴 했는데－ 거기에서 쭉 더 나아가면 관통로까지 이어지는데 그 도로에 평소에 가서 보면 굉장히 차량들이 도로도 협소한데 좌우로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평화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시간 단속을 하니까 이제 상인분들이 됐든 아니면 이용자분들이 됐든 거기에다 장기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좁은 도로에다가 또 주차까지 하고 있으니까 더 이게 도로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 이용하는 데도 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평화주차장에 접근하는 도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도시과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꼭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홍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샘고을시장에 가서 보면 이제 낮에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적막하거든요, 손님들이 안 계실 때는. 그래서 이게 과연 살아있는 상가인지 아니면 상가가 이렇게 쉬고 있는 건지 이렇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상당히 적막하다라고 상인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샘고을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비상 앰프 시설 같은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안내 방송도 하기도 하고 또 비상시에는 비상 사이렌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그 방송 시설에 우리 정읍 샘고을시장을 특화할 수 있는, 정읍의 어떤 문화유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중가요 중에는 뭐 정읍 내장산에 관련된 노래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읍의 역사·문화 자원의 대표적인 것인 어떤 정읍사 노래라든지 아니면 수제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행위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잔잔하게 이런 음악 소리를 들려주면 그 샘고을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왔을 때 정읍의 역사와 문화와 그다음에 어떤 샘고을시장과 연계된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하고 갈 수 있고 정읍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제안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상인회와 한번 협의해서 그것도 좀 한번 해주시고요.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추가 질문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상당히 조용하고 이 자리가 적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정읍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의 날을, 구직의 날, 취업 박람회,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니까 어때요? 예산을 들여서 항상 매년 하는데 어떤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취업 박람회의 어떤 실적은 이제 취업을 연계를 해서 기업은 구인을 하고, 그다음에 구직자는 직장을 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구인·구직을 연계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취직하려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374명 해서 142명 취업을 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취업 박람회를 거쳐서 기업에서 취업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꾸준히 끝까지 한 1년을 넘게 가는 경우가 얼마 정도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을 하고 사실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데는 그 기업이 좀 탄탄하고 급여를 많이 주거나 이럴 때는 뭐 2∼3년도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직인데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급여가……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황한 설명은 안 해도 되니까 얼마 정도 가느냐, 나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거의 80% 정도는 장기적으로 갑니다.
한선미위원
80% 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예전에 경산위 있을 때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뭐 계속해서 한 6개월간 또 잘 직장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급여를 줬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거는 청년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얼마 가니까 한 6개월 지나고 1년 되면 거의 애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의 기업들이 또 참여를 별로 안 해, 그러죠?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연령층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들과 1 대 1로 기업과 맺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시에서는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니는 애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는 중요하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냥 취업박람회만 해서 딱 맞추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서 그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정읍에서 계속해서 잘 직장 다닐 수 있도록 그것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항상 취업박람회를 보면,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것이 일반 아이들이 지금 직장을, 일반 취업인들이,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취업박람회가 몇 시에 끝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5시 정도 종료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끝나, 그러면 내가 직장을 마치고 취업박람회에 한번 가보고 싶어, 어떤 일자리가 있나. 근데 직장을 끝나고 가려고 하니 이미 끝나버렸네? 제가 그때도 그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이제……
한선미위원
이직을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아니,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이직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다니는데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한번 가서 보고 거기를 가고 싶어. 그런데 직장이 거의 한 6시나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듣고 말지 말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처음에 예산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줄었어요, 저기가. 사업 유치가 어떤 이유로 줄었을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10MW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계통할 수 있는 송전선로가 부족하고 계속 발굴만 하고 실제로 이렇게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저희가 4MW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10MW까지 계속해서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자료는 내년이라도 계통연계할 수 있는 데를 한전으로 확인했더니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먼저 좀 사업을 시행을 한번 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를 만든 겁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신청 밀려 있는 것이 얼마나 밀려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 2,800건 정도.
한선미위원
2,800건? 그러면 대형하고 키로 수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 100kW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게 500kW 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한테 접수할 때 선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저희한테 접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밀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으로 하는 경우 300kW, 300kW 하는 경우에는 더 밀려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더 밀려요. 지금 현재 허가를 해 주기는 거기에 선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송전선로 때문에 항상 시끄럽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 정읍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송전선로는 지금 밑에 장성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용인까지 올라가는 그거를 만든다라고 하니 이거 참 맞지 않아요. 우리 정읍에서도 쓸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뭐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나 이렇게 해서 지산지소로 이제 그 부분을 정읍에서 쓸 수 있게끔 뭔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밀려 있어요, 몇천 개가. 근데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지금 변전소를 하나 하고 있지만 변전소를 적정한 자리에, 위치에 해서 우리 정읍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나는 마련하는 것이 행정에서도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밀리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 국장님이랑 열심히 고민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산지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1년도에 신청한 사람도 못 했네 어쨌네 계속해서 이런 말이 가니까, 들려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상반기에 신청할 때 12개 정도 신청했으면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시간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한전 계통연계가 2030년∼2038년 지금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지난달에 통보를 받으신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렇다면 시민분들께서는 이제 피부로 느끼시기에 10년 이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선로가 있는 곳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이 좀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공익형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용 시설, 공용 장소, 이런 데를 좀 더 발굴할 계획이고요. 거기가 한전 계통연계할 수 있는지 사전에 한번 미리 더 체크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서치한 바에 의하면 전라남도는 한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 산업단지하고 주민이 직접 전력 생산을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형 공익형 발전 체계로 전환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거예요, 산업단지하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좀 더 확인해 가지고 저희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16페이지에 정읍형 공공 배달앱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가입자 수가 1만 1,450명이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읍시 청년인구가 2만 3,730명이에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그러면 가입자 수가 지금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로 하면 지금 11%도 못 미치는 수치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여기에 매년 3억 6,5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이제 홍보비와 배달비, 할인쿠폰, 이런 식으로 현금성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가입이 지금 상가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외에 또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배달할 수 있는 데는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향경위원장
아니요, 가입, 가입이, 가입 업소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가입 업소가요? 주로 보통 상가에서 많이 가입을 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좀 확대를 하자, 농산물도매시장도 좀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소규모 어떤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도 좀 가입을 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가맹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사실상 이 위메프오가 자체 경쟁력이 지금 저조하다라고 할 수 있고, 예산 지원이 끊기면 그냥 즉시 고사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긴 한데요, 가입자 수와 가맹점을 떠나서 지금 현재 가맹하고 있는 이 가맹점들의 매출이 일반 타 배달 앱,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나 여기는 수수료가 9% 이상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공공배달앱 운영을 함으로 해서 상가에서는 1%의 수수료만 현재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의 매출액이 지금 50억이 넘을 정도로 아주 지금 활발하게 매출액이 높아가고, 그 전년도에는 24억, 25억 그러다가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 매출액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16페이지예요. 16페이지가 지금 일반 업체가 2천 원, 전통시장은 4천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배달료 지원이. 그러니까 두 군데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관내 로컬푸드직매장도 있고 또 이제 장보기는 이제 들어갔지만 어떤 생활 편의 대행, 우리가 꼭 음식만 배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활 편의 대행 서비스도 이쪽 위메프오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2분은 지금 본 질문하셨으니까요－ 25년도에는 26명이 채용을 했고, 이제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많을 수도 있겠지만 5.1%입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23명이에요, 6.3%.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지금 맞지 않다, 미스매치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박람회에만 의존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설은 있으신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설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구인자들하고 이렇게 서로 만남의 날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구인·구직 만남의 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럼 이거를 좀 확대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본 질문은 끝났고요, 추가질문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는 제일 마지막에 체크했다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중간에 위원들이 추가 질문이 됐든 본 질문이 됐든 버튼을 눌러놨으면 질의 받고 마지막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저도 본 질문 했습니다. 10분 안 넘었고요.
김승범위원
10분, 20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은 제일 마지막에 체크했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끊지 말고. 저기요, 신태인에 도시가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신태인 도시가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신태인 도시가스는 지금 작년도까지 대아연립까지 지금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내년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주택가 부분 쪽 고민해서 거기도 좀 내년도 사업에 좀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김승범위원
신태인 마무리됐다는 얘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현재로는 좀 주택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김승범위원
신태인에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2026년도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검토해 본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가맹점 해지가 왜 이렇게 많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 해지하는 것은 이제 폐업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일괄로 이렇게 정비를 해요. 계속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가맹점만 맺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해지가 좋은 건 아닌데 자꾸 이게 해지가 됐을 때는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도 있어서 물론 해지하는 것도 있고, 수수료나 환전 절차가 복잡해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지는 않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연지시장 지금 진행 좀 얘기해 주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연지시장 정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8월 3일에 연지시장 정비 관련해서 중간 보고회를 간담회식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연지시장에 대한 용역은 연지시장 권리관계를 해소한다든가 이 상인분들이 얼마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정읍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한 번 그때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용역을……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착수보고회 때 한 번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착수보고회 때 용역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1안·2안·3안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연지시장에 가장 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 과도 나름대로 엄청 고민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그쪽 상가에 있는 상인분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정비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그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한선미위원
저도 지금 연지시장을 가면 그래요. “이번에 연지시장 바꾸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뒤로 좀 물러나세요, 뒤로 물러나셔야 연지시장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계시는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들도 언제까지 연지시장을 해서 예전에 100년 전에 우리 샘고을시장같이 이랬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서 했고 지금의 연지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추억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지시장 만드시려면 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저도 종용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터미널도 문제고, 터미널 매일 민원이 있어서 한 번씩 가보면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역전 앞에. 정읍의 관문인 연지동을 어떻게 좀 변화를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또 연지동 출신이잖아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 우리 국장님이 더 깊게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연지동이 정읍의 관문이 좀 변화되고 바꾸어져서 연지동이 북적북적하는 그런 연지동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초석이 연지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깊게 고민하고 우리 또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잘 좀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쪽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 지원 추진 사업과 3쪽에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 사업을 연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 하단에 보면 기초이음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이 누구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의 근로자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체한테 지원을 하시는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저희가 이제 기초이음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국비로 이렇게 사업을 저희 시하고 전주하고 익산, 3개 시가 합동으로 도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보통 바이오 기업, 이런 기업들이 저희한테 이제 사업 대상으로 신청을 해서……
정상섭위원
반려 기업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바이오, 바이오 산업 기업.
정상섭위원
아, 바이오, 그래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떠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즉,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어떤 정주여건,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구태여 여기에 살지 구태여 수도권으로 이렇게 비싼 집값과 어떤 교통 체증, 그 복잡한 생활을 원치는 사실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를 사실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이게 문제인데 각 지자체마다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다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렵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들이 여기 보면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라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선정이 되려면 기준은 뭡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우수 기업을 선정을 할 때는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에 취업자 수와 지금 그다음 해의 취업자 수가 월등히 이렇게 증가를 했거나 그 인원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기업인 경우에는 일자리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유지되거나?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이렇게 인원수가 증가한 것을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 그러니까 청년들, 그러니까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연봉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상이 되면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는, 그런 선정 요건에 그런 것은 포함은 없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기준에 넣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것도 기준에 들어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연봉이 됐을 때 우수 기업으로 선정을 하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데이터까지는 없지만 거의 4,500에서 5,000…….
정상섭위원
4,500? 4,5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5천만 원 이상일 때 점수가 높고 이렇게……
정상섭위원
아, 5천만 원 이상일 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비율은 －비율까지 제가 여쭤보기는 좀 그런데－ 낮을 텐데, 정읍시 전체 기업……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점수를 줄 때 이제 5천만 원 이상은 20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제가 쭉 생각해 왔던 것인데 이제 일정, 그러니까 뭐 정읍으로만 말하면 아까 4,500만 원 정도가 못 미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기업들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분들, 이제 이분들에게 아까 한 4,500 정도 그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어떤 연봉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자면 현재 그분이 뭐 한 3,5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한 1천만 원을 플러스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연봉 보조금을 1천만 원을 보조를 해서 한 4,500만 원 정도 수준까지 맞춰주면 그분들이 직장을 이직하거나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오히려 정착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효과도 될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하는 청년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활에 보탬이 되고 그 기업을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곳이 되는 거고, 정읍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서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출산도 하고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국가 시책으로는 없는지, 아니면 혹시 정읍시에서 다른 곳에는 있는데 정읍시는 안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인건비 지원사업은 하고는 있는데요.
정상섭위원
하고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건비 지원사업은 이제 신중년이나 청년이나 다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도 연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타 지자체랑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 양질이 못 되는 그런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거죠, 행정적으로 좀 보조를 해서.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전국 지자체로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일자리는 여기서 다 찾으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틈새 전략으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생명 첨단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 분야 R&D 및 실증 지원 지속으로 연구기관과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약 인력 양성과 기업입주 공간 인프라를 구축하여 첨단바이오산업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쪽, 지역 혁신자원 연계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바이오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 지역특화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바이오 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지역 바이오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5쪽, 펫 중심 반려동물 산업 육성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동물의약품과 펫푸드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여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신정동 일원의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하반기 공모 예정인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우리 시가 반려동물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 기업 유치-정착-성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상반기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제3일반산업단지에 4개 기업, 총 161억 5천만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전북혁신 성공벤처펀드를 통해 2개 기업 30억 원 규모의 투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특화산업 분야 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쪽,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부족에 따른 우량 기업 유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 중 지난 5월에 사업 부지 107만 2천㎡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6월에는 총사업비 2,147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수질·화학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저장 시설을 구축하여 하천 생태계 및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발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11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양성, 자금 지원, 성장 촉진 등 3개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서 11년 연속 기업 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 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2쪽,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첨단바이오산업단지 부지 부족에 따른 기업 유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부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신정동과 입암면 일원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6월 토지보상협의체 구성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보상 및 조성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 관내 기업 수출 다변화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박람회 참가 지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서 총 30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 공무원 1 기업 담당제 추진입니다. 관내 3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5·6급 공무원이 1 기업씩을 담당하여 쌍방향 소통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상반기에는 306건의 애로·건의사항을 접수받아 그중 295건을 처리하여 96%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업체와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기정서입니다. 저희 미래산업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팀 김성욱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팀 강선미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팀 김동곤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기업지원팀 김현주 팀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TF팀인데요, AI 금융 데이터센터 TF팀장 강수갑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서향경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쪽에 농생명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양돈 농가·한우 농가 악취 및 탄소 저감, 생산성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대동물들, 소나 돼지들이 이제 배출하는 뭐죠, 이렇게 배출물들이 이제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장내 환경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은 이제 미생물센터라고 저희 이제 신정동 연구단지에 있는 그 기관에서 주도를 하고, 실제 연구는 제품 개발이나 이런 거는 끝났고 태인이나 이제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양돈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금 실증 중에 있습니다. 이제 투입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먹이는 식품, 일종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미생물 제재인데 사람도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제재를 통해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냄새도 저감되고 장 상태가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정상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읍시가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도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사실 대도시에서 보면 농촌에 대한 그리움, 어떤 녹색지대,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쾌적하고 뭔가 그런 곳에 가서 좀 쉬고도 싶고 그래서 이렇게 농촌을 사실 그리워하고 또 찾게 되는 것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전체의 환경을 보면 이제 먹고살기 위한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농가, 축산 시설, 양돈 시설, 양계 시설, 이런 거 필요하죠. 왜냐하면 정읍이 농촌 도시로서 뚜렷한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한 사업인데 다만 이제 거기에서 불가결하게 유발되는 어떤 냄새,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그리고 차후에는 거의 줄여갈 수 있는, 거의 소를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모르겠다, 돼지를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모르겠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속성 있게, 그러니까 하드웨어 즉, 축사나 돈사나 이런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지속성 있게 연구개발이 지속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연구개발의 성과가 농가들하고 직접 또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실천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 드리고 싶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6쪽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한다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양질 일자리가 첫째고 두 번째는 세수, 지방세 같은 거 확보도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읍이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혹시 그런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온다고 하면 뭐 다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라는 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신정동에 연구단지를 한 20여 년 전부터 조성해서 거기에는 이제 각급의 어떤 기업 지원 기관들이, 혁신 기관들이 이제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능하고 연관해서 관련된 어떤 산업으로, 지역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특화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생물이든 바이오 소재든 어떤 바이오 쪽하고 관련된 쪽으로 특화해서 여러 가지를 정책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도 농생명 특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현재 그거 관련된 것으로 해서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성장, 뭐 이렇게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 업무보고에 보면 다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목표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바이오와 관련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바이오 쪽을 우선…….
정상섭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상교동에 가면 이제 첨단 방사선 연구소를 비롯해서 생명공학연구원, 뭐 이렇게 쭉 연구단지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연구원들이 연구한 성과와 우리 정읍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접목을 시키면 아마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유발되는 효과도 또 정읍시에 바로 직결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방향 설정을 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업을 우리가 유치했을 때 기업인들의 가장 애로사항을 보니까, 그게 15쪽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15쪽 애로사항에 보면 “환경, 구인, 자금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환경은 어떤, 왜 환경이 애로사항인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환경이 좀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기업 내에 있는 기숙사랄지 뭐 식당이랄지 뭐 그런 환경적인 노후화, 이런 쪽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도로랄지 우리 기반 쪽에서 그런 환경도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공단 내 환경이랄지 이런 쪽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업 활동하는 기업들 1 기업 1 담당제 운영하면서 나오는 사항은 즉시즉시 저희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기업의 어떤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면 도로도 갖춰져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초기 단계에 저희가 유치해서 공장을 짓거나 뭐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하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애로사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활동 중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연간 수출하는 액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죄송한데 제가 총괄적인 액수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기업 해소를 위한 1인 기업 공무원 담당자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6급 이상으로 1 기업 1 담당제를 운영하는데 분기마다 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강화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아까같이 여러 가지 환경이랄지 애로사항 한 140∼150건씩은 분기마다 이렇게 접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시장님께서도 하셔서 해소율로 보면 한 90% 이상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큰 틀에서 봐서 큰 효과가 뭐 있어요? 어느 기업을 어떤 민원이 있는데 해소를 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하림이나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 수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부족해서 계속 애로사항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근에 있는 공원이 불편하지 않은 범주 내에서 공원이나 도로 이런 데도 다 저희가 확보를 해서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도 차원에서도 우리 시는 하여튼 기업 애로 해소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10년 연속 계속 표창받을 정도로 이렇게 효과가 대단하다.
오승현위원
대부분이 그런 민원, 기업 유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좀 민원이 있을 때 빠르게 대처해서 모범적인 우리 정읍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애쓴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앞전에 우리 정상섭 위원님 말씀한 거 몇 페이지죠? 잠깐만요. 저탄소 그거 있잖아요, 축사.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돈사하고 지금 열 군데, 돈사가 그게 몇 페이지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양돈 농가는 이제 다섯 군데고요.
오승현위원
축사는 열 군데, 그러면 그 돈사하고 축사하고 딱 그때 어디에서 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더라.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이제 데이터적인 부분은……
오승현위원
데이터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별도로 저희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데이터는 없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 지금 돈사는 다섯 군데고 축사는 열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 이제 태인이나 정우 이쪽이, 특히 태인이 양돈 농가가 냄새가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그쪽이 우선 타깃으로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집중적으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니,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태인만 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한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전체에다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 거는 아니고 좀 심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하니까 어느 기준까지 내려갔는데, 그 악취가. 그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오승현위원
아직 준비 안 해 갖고 왔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것까지는…….
오승현위원
축사도 냄새가 지은지 얼마 안 된 데는 냄새가 그렇게 안 나는데 오래된 축사는 악취가 심해요. 사실은 돈사도 마찬가고 지금 현대화 사업 한 데는 거기는 악취가 별로 안 나는데, 또 예를 들어 저장고에서 또 악취 제거제도 좀 치고 하면 어느 정도로 악취가 이렇게 안 나는데 우리 축산 농가들도 그런 것을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좀 그런 것을 약품을 처리하면 정말 악취도 얼마 안 나거든. 근데 돈을 아끼려고 그런 약품을 안 쓰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참고로 이제 약품까지도 하는 사업은 별도로 또 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별도로 그 기관이랑 같이 이 프로젝트하고 다르게 또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좌우지간 양돈이 다섯 군데, 축사가 아홉 군데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 부서 거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끝나셨는가요?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지역혁신 자원 연계 창업생태계 조성에 공공 임대형 기숙사 건립, 이건 뭐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연구 특구가 한 47만 평에다가 이번에 또 6만 평 확장하고, 또 옆에 또 국가산업단지까지도 지금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주여건이 너무 부족해서 현재 식당 문제랄지 기숙사 문제, 숙소 문제, 뭐 아파트 문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단공, 이제 국토부 산하에 있는 산단공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전년도에도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몇십 군데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하나마 이 사업을 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에다 넣었는데 여러 가지 좀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하고 또 별도로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전북개발공사랑 연계해서 별도의 임대형 아파트 짓는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 하고 연동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봐서 좀 판단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게 이제 조금 안 된 면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좀 유치해서 좀 신정동 연구단지 인근에다가라도 좀 지을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봤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신정동 LH 아파트가 입주가 다 됐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다 되고요, 서로 기업들에서는 물량을 좀 기업별로 좀 해달라고 지금 굉장히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협업을 해서 수요 파악을 좀 하고 이렇게 기업들 수요에 맞춤형으로 연계시켜 주고 있는데 사실상 부족해서 추가적인 그런 어떤 숙소 문제랄지 어떤 그런 아파트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근데 신정동 LH 아파트가 입주가 다 됐다, 100%?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저는 거기가 100% 안 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고요.
한선미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기숙사라는 것이 지금 다원시스 할 때도 기숙사 건립을 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거기 했습니다. 40실 규모 정도.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 살고 있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이제 다원시스가 이제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살고는 있는데 처음처럼 전부 만실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굳이 꼭 이렇게 숙소를 이렇게 지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잘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 유치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추진 상황을 보고 이제 상반기 때 업무보고할 때 지금 여기에 연구기관, 보육시설, 창업보육센터,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통한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었는데 －추진 계획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코워킹 스페이스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게 뭐 잘 안돼서 그런가요? 연구기관과의 보육시설에 대한 저기가 안됐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현재 지금 연구기관들에는 각급의 창업 보육실을 다 운영 중에 있고요, 방사연도 운영 중이고 생명연, 뭐 독성연, 또 다 이제 미생물센터도 다 운영 중이고, 저희가 코워킹 스페이스는 향후에 지금 현재 지산센터, 바이오 지산센터를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제 그게 60실 규모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어떤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도 한 17개 정도가 지금 코워킹 스페이스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보육을 좀 시켜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또 산업단지로 넘어갈 수 있는 체계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선미위원
지금 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그 속에 이제 조금 일부 공간을 할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거기 공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뜨거운 감자, 다원시스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가 우리 국장님 모시고도 가고 했는데 사실상 법원 신청 들어가서 아마 8월 말 정도면 그 판단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현재는 좀 멈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뭐죠, 좀 정상화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자체 매각으로 갈 건지, 뭐 이런 부분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이제 좀 현대로템에서 인수했으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 그런 조짐은 없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대로템은 사실상 이게 다원시스도 이렇게 전동차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현대로템도 시스템은 똑같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부담을 갖고 있어서 아마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대는 지금 더 이렇게 방위산업 쪽으로 세계적인 이렇게 뻗어나가고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처음에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10년 만에 이 기업이 지금 멈춰 버렸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도 아쉽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는가,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거기에 청년 기업 동행 일자리로 해서 들어가 있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멈춰져 있어서 아마 이제 회사 측에서는 별도로 뭐 이렇게 잘랐다, 뭐 이런 소리는 하지 않는데 하여튼 대기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 결정을……
한선미위원
기다리고 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때 했던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들, 이 청년들이 지금 멈춰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또 다른 기업들 유치도 계속하고 있고 또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인데 여기를 떠나지 않도록 잘 연결을 해서 그 청년들이 그대로 잘 일자리를 유지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숙사 건립하는 거 고민을 좀 깊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건립하는 것이 이것이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되어지는 과정,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좀 설명을 좀 저한테 별도로 좀 해주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참고자료 보니까 이제 이렇게 10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최대 한 60% 이상 정도는 저감됐다,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다원시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 다원시스, 예.
한선미위원
다리가 가려운데 막 팔을 긁으면 어떻게 한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질문 시간입니다.
김석환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가 나갔다 와서 누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지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께서 관련 특별법 발의를 하셨고 정부안으로 상임위는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 아마 통과된다고 하면 이제 전국에 첨복단지 지정 신청을 받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나 어제도 제가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이 이제 통과가 돼야, 전제가 돼야 지역 첨복이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된 다음에 저희가 잘 준비해서 대응해서 하여튼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되면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릴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보충 질의……
서향경위원장
본 질문 시간입니다. 본 질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 질문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 한 가지만, 이거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전국 최대 규모의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 수거센터,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뭐 이제 그런 거 상담은 많이 오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진행 중인 거 없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한 번 궁금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없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정상섭위원
아까 6쪽에 보면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에 기업 유치를 위한 혹시 TF팀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팀이 있는데 그 팀 중에 혹시 주민분들, 그럼 팀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원들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를 포함해서 팀장하고 팀원 두 분,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각급의 기관들도 포함시키고 기업이랑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형식적인 TF팀을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실은 뭐 형식적이어서 제가 직접 발로 뜁니다.
정상섭위원
운영 효과가 별로 없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렇게 시중에 들어가 보면, 시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정읍이라는 곳이 지금 뭐 전국이 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농산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가 다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지역이 이제 소멸 위기에 처해져 있어서 기성세대들은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정읍의 미래를 좀 더 희망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어떤 지역의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게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듣거나 그분들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아까 태스크포스팀 같은 거, 아까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연결을 한번 시켜드려 보고 싶거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상섭위원
예.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럼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펫중심 반려동물 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690억의 지금 대규모 사업인데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두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지정을 받았고요.
서향경위원장
지정받았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6월 30일 자로 지정은 끝났고 이제 사업비, 세부 사업비는 좀 후속 협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 할 때 당시에는 이런 정도 규모로 있었는데 아마 그 사업비는 대폭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이 좀 빠지는 측면이 있어서…….
서향경위원장
그럼 최대 지금 500억으로 봤는데 그러면 더 낮아진다는 말씀인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아직 그거는 세부 협의를 어차피 중기부하고 해야 되니까…….
서향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이 지금 첨단 과학이 6만 평, 신태인이…… 아, 태인이 33만 평, 국가 산단이 지금 56만 평,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 미분양 대비는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다 채울 수 있으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세 가지 사업 트랙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첨산단 2단계 사업 6만 2천 평 확장 부지는 사실상 지금 거의 걱정 안 하셔도……
서향경위원장
다 찼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게 일반산업단지로 이제 태인을 하고 있는데 －33만 평－ 거기는 현재 이제 투자 심사만 완료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거 저희 현재 99% 이상 산업단지가 다 분양되고 없어서 사실상 여기는 시급히 조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 56만 평은……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입주하겠다는 기업이 있는가요? 조성되면 내가 입주할 용의가 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현재는 이제 우리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일단 입지 수요 뭐 한 60∼70개 정도는 넣어 놨는데 그거는 조금 일부 저희가 이제 타당성 통과하기 위해서 받은 거라 이제 유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요, 농생명 바이오 첨단산업단지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40억이었잖아요. 근데 추경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 109억을 지금 반영해 주십사 하셨어요. 왜 이게 바뀌었나요? 예측을 잘못하셨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단계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감정평가하고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상이 150억 원 정도 되는데 우선 본예산에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해서 한 40억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 지금 감정평가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상금을 좀 요청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럼 이게 추경에 지금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거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향경위원장
매입을 해야 다음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매입을 해야 단지 조성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반드시……
서향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이용관 국장님, 또 기정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드리는 위치에 있는데 5년 만에 이제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회가 좀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의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면 그것같이 그냥 어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말을 아끼려고 그러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우리 관내 수출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이 한 40군데 되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경섭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물류가 지금 완만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업 경쟁력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읍의 수출기업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당연히 받겠죠. 받겠고 다만 이제 이렇게 화학 제품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영향이 더 많고요, 석유 관련된 제품 이런 것으로 이제 수입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해 접수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상황실도 운영하고, 그런데 하여튼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좀 피해가 좀 많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했는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자금이랄지 도랑 연계해서 좀 대처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지금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도 기존 사업을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서 적절하니 대응을 해주시면 더 기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연지동 주민센터 일원의 노후 공공 건축물을 통합하여 행정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공모대응 건축기획 용역에 착수하였고, 7월에는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쪽,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문화·복지 등 생활 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성, 고부 등 5개 면은 센터 신축 중심 인프라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며, 입암 등 2개 면은 주민 역량 강화 중심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공동체를 발굴·육성하는 공모사업입니다. 3억 8, 400만 원을 투입해 이평, 정우, 감곡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불 세탁, 밑반찬 배달 등 찾아가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입니다. 학교 통학로 일원의 노후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샘고을 중학교, 동초등학교 등 4개교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추진 대상인 서영여고 구간은 7월 말 착공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장명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장명동 각시다리터 일대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4년간 77억 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보행 안전 환경조성과 안심마을 기반 시설 구축 등 5개 세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골목길 환경개선과 집수리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핵심 거점인 각시다리 모임터의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농촌개발 사업의 중간지원 조직인 지역활력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역활력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역 공동체 자립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의 단계별 성장과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뿌리단계 공동체 중에서 올해 심사를 통해 줄기단계 공동체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들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수성동 공동체 힐링 텃밭 조성입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성동 일원 시유지에 2억 원을 투입하여 100여 개의 텃밭 등 2,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텃밭 조성 공사를 본격 시행하여 내년 1월 개시를 목표로 주민 참여형 공동체 텃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5쪽,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생생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2개 마을과 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 4개 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정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입니다. 정우면 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문화,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문화이음센터를 착공하여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감곡 순촌마을 등 8개 마을에 5억 원씩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 주도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성·신천 등 2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감곡·순촌 등 4개 마을은 사업을 진행 중이며, 북면·조동 등 2개 마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판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지원조직 운영, 인건비 지원,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신규 발굴을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178개소까지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용 안정과 거버넌스 기반을 다졌습니다. 기존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저변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모진영입니다. 저희 지역활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선영 사회적경제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은애 공동체팀장입니다. 끝으로 김형태 농촌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과 모진영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하게 됐네요. 1쪽에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문화원, 그다음에 여성문화관, 주민센터, 뭐 이제 이런 상공회의소도 포함이 되네요? 상공회의소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여기를 종합적으로 복합 개발을 하는 사업이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문화원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문화원 들어갑니다. 상공회의소는 이미 이주를 했고요, 그 부지는 포함되는데……
정상섭위원
아, 부지는 포함이 돼서?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건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단일 건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여러 개 건물이 여기에 신축이 되나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2동으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목조 건축 국비 공모 사업이 130억짜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사업이 확정되면 2동으로 가기가 쉽고요. 그게 확보가 안 된다면 단일 건물로 이렇게 가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만약에 목조 건물로 하면 2동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단일 건물로 해서 높게 짓는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섭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8대 때 정읍문화원이 신축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실은 그 사업이 무산이 되었는데 이제 무산이 되었던 주된 사유 중의 하나가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짓게 되면 그 문화원을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차 문제 때문에－ 그게 부결되었던 원인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복합 문화가 여러 개의 문화 시설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나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거기 지금 현재 왼쪽 편에 사유지 부지에 그쪽에 이제 건물을 짓고요, 지금 우측 편에 있는 현재 정읍문화원이랄지 여성문화관, 그쪽으로……
정상섭위원
주차장?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그쪽을 이제 녹지 공간 빼고 최대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대략 조감도나 이런 게 나왔는지는 모르세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아직은 안 나와 있고……
정상섭위원
그런 것은 안 나와 있고 주차 면수도 얼마인지는 아직은……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정확히 산출은……
정상섭위원
위치만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예정인 것이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현재 투자 심사, 중앙투자심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정상섭위원
물론 이제 관련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잘하시겠지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잘하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시설들이 이제 복합화되는 것은 운영 과정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분들이 불편해하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군다나 여러 개 기관들이 동시에 운영이 될 텐데 그러면 동시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주민센터 들어오지, 문화원 들어오지, 아까 뭐 여성문화관 들어오지, 각기 프로그램들이 다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시에 주차해야 될 것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일에 여기에 부족하다면 그 뒤쪽에 천 쪽으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주차 공간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상공회의소 앞쪽으로 이제 실내체육관이 있잖아요.
정상섭위원
아, 그쪽도 일부 이용할 수 있겠네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어차피 건물이 상공회의소 현재 있는 부지 쪽으로 이렇게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주차장까지 이렇게 이용하기가……
정상섭위원
연계가 되네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연계가 됩니다.
정상섭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설들이 지어지면 그 당시의 어떤 여건에 맞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짓는다고 하지만 그 건물을 짓고 나서 5년 후, 10년 후에도 정말 잘 지었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명동 도시재생 사업, 8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지금 도시재생이 이미 진행되었고 완료가 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을 물어보지 않고 단점을 물어봐서 죄송한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완료된 곳들의 단점이라고 한두 가지 정도, 이런 것을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제가 단점까지 이렇게 파악은 못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거점시설이 각 지역별로 이렇게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이렇게 지어지고 나서 사후 관리 쪽에서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이제 건물을 고친다거나 또 새로 신축한다거나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것은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이기도 －사실은－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기존에 이제 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곳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명분 하에서 그 위에다가 또 판석을 붙이잖아요. 화강암으로 된 돌판을 붙이잖아요. 도로 위에다 이제 아스콘이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작업을 해서 구해다가 이제 또 이렇게 미관상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판석들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 예가 지금 시기동 청년지원센터라고, 청년활력센터라고 하나요, 시기공영주차장 옆에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한 데가?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청년챌린지숍.
정상섭위원
예, 청년챌린지숍이라고 하던가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섭위원
거기에 보면 이 판석들이 벌써 이제 사업 진행된 지가 한 5∼6년이 경과가 되니까 이게 이제 판석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떨어지면 그 옆에 있는 것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또 옆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같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외관만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인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 위에다가 다시 이미 포장돼 있는 곳에 다시 또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비싼 어떤 재료와 인건비를 들여서 그런 사업들을 또 진행을 했는데 그 판들이 떨어지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이 판을 붙여 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잘못 쓰여지니까 그것을 수선하는 데에, 고치는 데에 예산이 또 잘못 쓰여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정말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뭐 쉽게 그냥 우선 뭐 산뜻하게 보이기 위한 이런 사업보다는 차라리 골목길 하나라도 차량 교행, 차량 통행이 원활치 않은 그 도로, 골목길 하나라도 제대로 잡아서 도시재생 사업을 했는데 적어도 이 도로 하나만이라도 원활히 소통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뭔가 이런 것들이 더 내실 있는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가서 보면 처음에는 산뜻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정작 불편한 곳은 하나도 개선이 된 게 없어요. 거기도 가서 보면 그 골목길이 있는데, 우암로에서 연결되는 그 골목길이 있는데 상인분들은 그 골목길을 늘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시기동 같은 경우 도시재생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물론 이제 환경도 깨끗이 정비가 된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챌린지숍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지어져 있고 거의 쉬고 있는 상태고, 차라리 그런 돈으로 골목길 하나라도 제대로 뚫어놨더라면 그 도시가 정말로, 그 지역이 적어도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그런 요소들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저도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이게 지금 국비가 어떤…… 뭐 그냥 국가에서 산림청이나 그런 데 아니고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국비 확보된 건 없고요.
한선미위원
없어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내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혹시 보셨는가 몰라도 목조 건축이 관리를 매년 해야 돼요. 아시죠? 목조 주택이 잘못하면 이게 색깔이 변색되고 막 썩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항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목조주택으로 해야 될까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이랄지 지금 다른 공공기관 몇 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한번 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일반 가정들도 목조로 해놓고 나면 이거 매년 관리를 안 하면 색깔이 변색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말로 추접스러워져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목조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볼 때는 참 이쁘고 좋은데 이거 관리가 문제더라. 그래서 그거를 한번 행정문화복합타운인데 한 1∼2년 있다가 변색이 되고 또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목조주택 이거를 잘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금후사업 계획에 보니까 지금 보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는요……
한선미위원
설왕설래하던데, 연지동 그쪽에서.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현재는 거기 사유지 17필지에 대해서 그냥 사업 이렇게 간단히 의향만, 주민분들 의향만 여쭤본 상태고요, 시에 이렇게 사업에 협조하겠다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하반기에 8월달에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회를 지금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분들.
한선미위원
그래요, 어르신들이 7통 노인정에 가보면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 이러는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좀 계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어르신들 불안하지 않도록 잘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시고 그래서 차질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목조주택, 다시 한번 말씀드린 그거 한번 잘 보시고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장명동에 우리 동네 살리기, 이것이 좀 늦어졌어요. 원래 계획보다 좀 늦어졌잖아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건축 부분 말씀이신가요?
한선미위원
예.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거기 지금 당초 계획보다 거기 건물 일부를 더 추가로 매입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 쪽으로 접근성이 더 좋게 이렇게 하느라고 조금 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늦어졌구먼? 근데 이제 늦어졌는데 지금 옛날에는 저번에 상반기 때는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겠다 그랬는데 12월에 해가지고 가능해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 설계 이제 들어가면요, 지금 계획으로는 4층 건물 계획 중이거든요. 내년도 상반기에 발주하게 되면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꼭 뭣을 하면 꼭 늦어 가지고 공사 기간이 또 늘어나고, 그다음에 왜 완공 안 하냐 하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런 문제들이 자꾸 있어서 기왕이면 항상 계획을 세울 때 넉넉하게,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로 질책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딱 봤을 때도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완공은 똑같이 한다,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또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또 자꾸 뭔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을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이거 예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거 마을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는 데들이 좀 있어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마을 기업은 사무장 인건비 지원 현재 8개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근데 누차 말하지만 사무장들이 집중적으로 내가 있는 곳, 내가 월급 받는 이곳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SNS 활동하고 꾸준히 열심히 하라고 해도 이게 안 돼. 과장님 어때요, 잘 돼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제가 지금 마을 기업 전반적인 운영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20개 소 중에서 그래도 마을 기업이 잘 이렇게 운영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몇 군데 안 돼요. 있어요, 딱딱 콕콕 집으면 몇 개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저것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것까지도 가고 있으니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꼼꼼하게 살펴서 사무장들하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왜 이게 이렇게 될까, 뭐가 부족할까, 어떤 거를 채워 나가야 될까, 그걸 좀 고민해서 잘할 수 있도록. 대표적이에요, 소성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좀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잘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그곳을 드나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무슨 뭐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보다는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 역할을 톡톡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관들이.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잘 파악해 주시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채워나가고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 가시게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한선미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게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반갑습니다. 6쪽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통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나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 앞.
김경섭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는 아직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공사를 착공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금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 서영여고, 금년도에는 서영여고 그쪽에 지중화 사업 계획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정읍중학교·고등학교, 그쪽 라인, 지금 학산중 그쪽은 이미 완료했고요.
김경섭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점은 그동안 우리 정읍시에서 이렇게 추진한 지중화 사업 추진 실태를 이렇게 보면 공교롭게도 이렇게 가을 단풍철이라든가 겨울철에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또 시민들의 불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상권들이 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또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지중화 사업 할 때 도시가스관 공사라든가 또 노후 상하수도관까지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한 번에 파헤쳤을 때 같이 해버리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더 투입 안 되고 또 시민들 불편에도 많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연간 굴착 공사 일정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통합 관리를 굴착을 하는 거……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굴착심의위원회, 시에서 운영 이렇게 하는 그쪽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거쳐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잡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스나 상수도·하수도를 같이 지중화 사업하기 전에 관계 기관하고 계획이 있다면 협업을 해서 같이 동시에 한 번 굴착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시민들의 불편도 많이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해당 구간 공사 이렇게 하는 과정에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낭비 요인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우리 정읍시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또 안전을 높이는 선제적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모진영 과장님은 제가 모진영 면장님으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정우면에서 돈독한 관계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이 자리에서 상기하고 싶습니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김경란위원
저는 23개 읍면동 중에서 15개 면 단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요, 봉사활동 하면서 또 마을회관에 노인 어르신들이 거의 농촌 주민이라고 하면 농촌 주민 덧붙여서 노인 어르신이 65세 넘은 분들이 거의 뭐 60∼70%가 넘는데, 마을회관에서 많이 상주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19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요, 단순히 제가 알고 있는 마을회관 정비하는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미 담당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행정 편의주의로 사업을 선정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하네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회관이랄지 그런 국한되지 않고 마을에서 이제 경관 가꾸기랄지 마을에서 진짜로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매년 저희가 9월경에 읍면 지역에 공고를 내서 저희 지역 공동체 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2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란위원
그래요? 제가 실제로 감곡 순촌마을을 거기를 가서 보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거기는 데크.
김경란위원
데크, 또 그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마을 꽃길 사업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고, 우리 마을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저도 한번 흉내도 한번 내보기도 했었고 그런 사업도 제 동네 자력으로 한 3번 정도 행사도 해보았는데 또 어느 마을에 가서 회관 증축한 것도 보고 했는데 회관 증축한 것도 이제 노인 어르신들의 방이 그전에 우리 건물 형태를 보면 방이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응접실 형태로 해서 어른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즐기고 기거하고 또 쉬고 그렇게 좀 많이 증축을 하는데 참 좋았다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들 중 특별하게 주민들의 반응이 좋거나 또한 나쁜 시설들이 있는지, 그러한 사례를 향후 앞으로 진행될 북면의 조동마을이나 상교동 구계마을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지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6개 마을 중에서 2개는 완료가 됐고요, 2개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반영을 한다면 기존의 시설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상황을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 얘기도 듣고,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좀 미진한지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우리 북면 조동이나 상교동 구계마을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단계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반영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앞으로의 사업도 그렇게 계속 지속해서 점검하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가려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이 다 이제 한 분씩 하신 관계로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저도 거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총사업비가 305억이고 시비가 24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80%에 육박하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목조 건물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응모를 하신다는 거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응모하시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우리……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현재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서향경위원장
시기가 맞아서 지금 여기에 이제 응모를 하신다는 건가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이 따로 이렇게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모에 이렇게 응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좀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 이제 올해 예산을 세울 때도 용역 5천만 원만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시나, 이게 2027년도에 240억 가까이를 단기간에 하려면 우리가 지금 1조 2천억인데 시 재정에 좀 타격이 올 수도 있겠다, 무리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현재는 목조 건물 공모 이거 외에는 지금 다른 공모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목조건축 실연사업 공모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인가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아니요, 산림청 소관에서요……
서향경위원장
산림청 소속이에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럼 국토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응모가 없어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80%가 육박을 하니까 50%대로 줄이려면 국책 응모 사업에 선정이 돼야 될 것이고, 목조 건물 외에도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주거지 지원형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이렇게 한 바운더리에 거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공모가 안 된다고 그러네요. 거기까지가 주거지 지원형……
서향경위원장
주거지 지원형이 안 돼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그쪽으로.
서향경위원장
그래서 목조 건물로…….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방향을 공모 이렇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적으로 지금 판단해 본 결과 지금 산림청의 그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 현재까지 지금 계획이거든요.
서향경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50%까지는 끌어 올려주셔야 합니다. 시비로 80%를 시비로 하기에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총사업비가 근데 딱 130억 이하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65억입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아무튼 그 이외에도 지방소멸기금이랄지 아무튼 우리 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요, 농촌협약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고 이게 거기에 따라서 사업 장기화할 리스크가 지금 있습니다. 연장 사유가 뭔가요? 주민들의 갈등인가요, 아니면 어떤 행정의 협의가 지연된 건가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가장 큰 문제는요, 부지 선정 과정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주민 간에 딱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부지 선정에서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복합청사 지을 공간 부지 선정이 거기에서 이렇게 좀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뭐 이렇게 TF팀을 가동을 한다든가 뭔가 대책이나 대응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거기 해당 주민 합의체에서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지금 잡히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서향경위원장
지금 대부분이 지금 지연이 소성, 고부, 덕천, 산내, 산외…….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거기 25년도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 수립하고 지금 이제 부지를 현재 확보하려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주민들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요, 장명동 도시재생 우리 동네 살리기, 이게 각시다리 모임터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공모를 이제 곧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설계 공모.
서향경위원장
주민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설계 공모 전에 해야 되나요, 후에 해야 되나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이미 건축계획은 이미 전 단계에서 이렇게 주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요……
서향경위원장
그 4층의 각 층별로 다 협의가 이루어지신 거예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각층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1층에는 북카페, 2층에는 주민 쉼터랄지 문화예술공간, 3층에는 주민 건강 시설, 그런 식으로 이미 어떤 시설로 이렇게 할 것인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각시다리하고 각시다리 공원하고 그 모임터 4층하고의 집이 3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2채는 지금 매입을 끝내셨다는 말씀이시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에요. 이게 지금 본예산이 6억입니다. 근데 추경에 또 6억을 넘게 지금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예측하지 못하신 이유가 뭔가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어떤 내용이신가요? 페이지 수만 말씀해……
서향경위원장
21페이지에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사회적 마을 기업?
서향경위원장
예,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이 지금 1억 9,200만 원이고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22페이지 보시면요, 위원장님.
서향경위원장
예, 21에서 22페이지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새로운 신규 사업이 많이 추가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
서향경위원장
신규 사업이 추가가, 그러니까 본예산이 지금 6억이고 추경이 지금 6억이잖아요.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이게 신규 사업이 추가돼서 이게 본예산 크기만큼 또 추경을 지금 편성하신 건가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신규 사업이 총 3개가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거기 보시면요, 금후계획 보시면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사업이 2억 7,800……
서향경위원장
과장님, 제 말씀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 정도 규모의 필수 사업을 예측을 왜 못하셨는지,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서향경위원장
아, 공모사업이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사업 운영에서 똑똑한 달빛장터 운영 사업인데 여기에 동학마라톤대회가 들어가고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시나요?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똑똑한 달빛장터는요, 연 저희가 12회 계획 중인데요, 상반기에 거기 달빛장터라는 것이 많은 외지 관광객이랄지 외지 분들이 오시는 곳에다가……
정상섭위원
이동 장터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장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수익을 창출한다는 말씀이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공동체 힐링 텃밭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상동에도 있고 지금 수성동에도 이렇게 새롭게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사업 대상 부지가 공공 유휴부지, 이게 뭐 시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거기에다 지금 하는 사업이죠?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부영1차아파트 후면 쪽에 시유지가 있어가지고요.
정상섭위원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거기에 지금 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거기가 아마 이런 공공 유휴부지는 아닐 텐데 초산동에 보면 최근에 달하다리가 놓여있지 않습니까? 달하다리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번지수를 제가 좀 가르쳐 드려 보면 시기동 139-3번지거든요. 시기동 139-3번지, 여기가 이제 최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주위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는데 약간 이렇게 밭이 좀 이렇게 푹 꺼진 밭인데 거기에 이제 쓰레기가 투척이 되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쓰레기 민원이 많아요. 근데 분명히 사유지 같은데 사유지 주인이 관리를 안 해요. 밭을 경작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잡풀이 우거지고 또 우거진 곳에 또 쓰레기가 투척이 되고 그래서 관계 기관들에서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갖고 좀 치워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여기가 －뭐라고 그럴까－ 주민들이 보기에 미관상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혹시 이런 곳도 주인분하고 협의가 된다면 뭐 이렇게 저렴하게 임차해서 텃밭 조성 사업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주변의 환경도 많이 깨끗해지고 또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들의 어떤 유대감 조성이라든지 어떤 지역 활력 차원에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영
모진영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진영 지역활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 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제총조사 및 전북 사회조사입니다. 경제총조사 및 전북 사회조사는 우리 시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를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시의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조사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추진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중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차세대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새올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관리하여 데이터 집중화 및 보안성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 및 시스템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노후화된 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행정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3쪽, 행정 전화 녹취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선택 녹취로 운영하던 행정 전화 통화방식을 통화 연결 시 사전 녹취 안내와 함께 자동 녹취 방식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행정 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범죄 발생 지역 및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8개소 146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29개소 71대를 확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두선입니다.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달녕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오진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양재철 통신팀장입니다. 신하정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서향경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정두선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사실은 저도 경산위 위원이 된 지는 저도 처음이어서 내용들이 좀 생소하기는 해서 저도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리기가 조금 사실 저도 부담감이 있긴 한데 1쪽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경제총조사나 전북 사회조사를 해서 이런 어떤 통계조사의 내용들을 우리 시의 어떤 관광 정책이 됐든 경제 정책이 됐든 여러 정책들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까? 대표적인 활용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정도, 한두 가지 정도.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전체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하고, 보고서 발간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등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보탬이 됐다, 이런 도움이 되었고 이걸 참고하기 전보다 참고한 후에 이런 성과가 나더라 하는 그런 사례는, 거기까지는 아직……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못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보안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가끔 TV나 언론에 보면 이제 보안이 문제가 되어서, 특히 국방부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 이런 행정 공통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보안에는 취약하지는 않나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매번 저희들이 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해서도 지금 항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파일에서 일제 정비도 하고 있고요, 또…….
정상섭위원
그래서 뭐 해커의 침입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다?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질문 서향경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차세대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새올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재구축하려는 신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행안부하고 KDI가 뭔가 합의점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특별히 그러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게 좀 보이는데요, 없습니까?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특별히 의견이 있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26년 7월까지 지금 지연되고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금 4개년 사업을 29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9월에 분담금 납부도 이제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래요, 그럼 뭐 불용되거나 이월될 가능성도 없는 거네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분담금은 납부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연도별로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3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 전화 녹취 시스템 구축이요. 좀 반가운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례가 있나요, 우리 정읍시에?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조레는 없고요, 관련 지침을 마련해서……
서향경위원장
지침만 있고 조례는 없다?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악성 민원에 녹음이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께서 필요시 저희 부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 녹취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악성 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거죠?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러고 또 하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언급입니다마는 악성 민원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신 건강 회복 지원은 있는가요? 정신 건강, 그러니까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뭔가 정신 건강을 어떤 상담을 받는다든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서포팅을 받으면 훨씬 마음의 평화가 오거든요.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서향경위원장
그래서 조례가 있는지를 여쭤봤던 거예요. 이런 거를 다 담아내려면 좀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정보통신과에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지적과에 악성 민원을 위한 심리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민원지적과 공무원만 해당 되는가요, 아니면 정읍시 전체 부서……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시 전체 직원 중에서 그런 심리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저희가 적절하게 응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거네요. 본 의원의 생각은, 제안 말씀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악성 민원인이 어떤 육두문자를 막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녹음이 될 거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보완은 가능하겠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런 욕설이 감지가 되면 뭐 시옷 비읍이라든가 어떤 특정 단어가 이걸 감지가 되면 관리자에게, 그 해당 부서의 수장에게, 과장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이 이렇게 전송된다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MZ 공무원분들께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고요, 마지막으로 4페이지예요. 방법용 CCTV가 지금 상반기에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물량이 17개소 35대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근데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셨어요. 이거는 유동성을 이제 어떤 일부러 이렇게 놔두신 건가요? 아니면…….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업 계획된 거는 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입찰 잔액을 활용해서 여름철이면 낙뢰로 인한 피해가 좀 많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미리 예비용으로 지금 남겨둔 예산을 가지고, 남겨 놓은 건 아니고 입찰 잔액을 활용을 해서 9월 중에 2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상반기는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범죄 취약 지역을 따로 관리하고 계신 건 있는가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정읍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순찰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곳이 조금 필요하다, CCTV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합성이랄지 효율성을 좀 확인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확인을 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이렇게 DB를 이렇게 좀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네요?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범죄 취약 지역은 경찰서는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럼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올까요? 오겠죠?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두선
정두선정보통신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추후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본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선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입니다. 국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동신초등학교, 정읍여고 일대 2개 지구 1,465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측량 성과열람 등을 통하여 민원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소통 및 경계 협의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쪽, 민원 서비스 디지털화 기반 구축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업그레이드와 노후 주민등록단말기 교체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2대에 장애인 편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주민등록시스템 신분증 단말기, 서명기 등 노후 단말기를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상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쪽, 출생아 신고 축하 기념품 지급입니다. 정읍시 인구증대 시책 일환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156명의 출생아에게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하 기념품을 원활히 지급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정확한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8,601점에 대한 지적기준점을 전수조사하여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기준 3,722점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진행률은 43%입니다. 잔여 기준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하여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 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사업입니다. 행정 구역별로 마을별 현황 지도 액자를 제작하여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마을별 조사도면에 대해 데이터 수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종합지도 액자를 제작하여 마을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강인식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화 민원팀장입니다. 김미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천룡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 용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송윤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서향경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용관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강인식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종료가 됐죠, 정읍시가?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상섭위원
2012년부터 시작해서 종료는 언제……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이거 2030년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럼 한 18년 정도 진행이 되는 장기 사업이네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이 사업 내용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초산동에 보면 은하아파트가 있어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 은하아파트 바로 주차장 앞에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이게 불부합지라는 용어가 정확히 맞습니까?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불부합지여서 이게 이제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구역은, 시기동 이 구역은, 아니, 초산동 이 구역은 재조사 사업이 다 완료가 됐나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금 초산동으로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기동은 된 것 같은데 초산동은 아직 거기에……
정상섭위원
아직도 완료가 안 됐나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섭위원
당시 기준으로 한 3∼4년이면 된다고 했었는데?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읍시 전체 한 12% 정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부합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등급을 나눴어요. 한 100개 지구로 해가지고 5등급으로 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현재 3등급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가 아직……
정상섭위원
바로 초산빌라 옆이네요. 보니까 순복음교회, 순복음 포도원 교회라고 있고 은하아파트 바로 앞에 주차장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섭위원
거기도 아직 완공이 안 됐나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지금 완공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추진 중인가요, 아직도?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섭위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한 지구마다 한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정상섭위원
당시에 한 3년이면 된다고 했는데…….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때는 1등급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여기는 아주 그렇게 시급한 지역이 아니어서 지금……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다른 데가 더 시급해서…….
정상섭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주민분들은 여기에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게 민원이었거든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지금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5쪽과 관련해서 우리 출생아, 태어난 아이들은 참 반가운 일인데 5쪽에 보니까 맨 하단에 6월 30일 기준으로 156명한테 이렇게 기념품, 상품권이 지급이 됐네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태어난 아이는 다 받게 되는 거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태어난 아이들은?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은 출생 신고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출생 신고를 했을 때?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대략 한 1년, 연간 추산을 했을 때 한 300여 명 정도?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아까 오면서 6월 말 통계가 저희들이 출생아 수가 한 169명, 그리고 지금 지급 건수가 지금 아까 6월 것을 7월에 지급했거든요. 161명 지급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한 320∼330명 정도 연말쯤 되면 되겠네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달에 30명도 지금 출생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참 이게 웃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가끔씩 언론에 보면 아이 울음소리가 마을에서 사라져서, 시골 마을에서 사라진 지는 아주 오래됐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에서조차도 아기 울음소리가 듣기가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출생률이 낮은데 이걸 뭐 어떻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방금 우리 정상섭 위원님께서 출생아 신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출생을 하면은 돈을 얼마를 준다, 뭐 둘째아는 얼마를 준다, 셋째를 낳았을 때는 얼마를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 실태는 지금 어때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소관 부서가, 이제 주관 부서가 보건소인가 다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지금 저희가 주는 것은 우리 민원지적과 시책 사업으로 처음에 이제 2019년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은팔찌로부터 시작했어요. 출생하면 은팔찌부터 아기 이불, 그다음에 이제 정읍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까지 왔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초에 지금 1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이번에 지금 추경에 3,6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1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최소한 20만 원은 해야 된다고 해서 20만 원으로 올렸고, 개인적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하신다고 하면은 좀 더 올려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시책하는 사업이니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유관기관 단체에서는 어떤 별도 후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섭위원
아, 자체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역시 화두가 저도 출생아 신고 축하 기념품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아주 좋은 정책은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답은 저는 들었어요. 지금 두 분이 앞에서 제가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들었는데 어차피 지금 이게 예측 가능했던 출생아 숫자잖아요, 뭐 불과 몇 명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본예산에 좀 바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그건 이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면 좋은데 이번 사례처럼 이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면 의회는 사업의 우선순위하고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제대로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아니시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란위원
이미 답은 들었고요,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본 사업은 시민들의 만족도나 또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올려도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없고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추경에 의존하기보다는 꼭 본예산에 정확한 수요를 반영해서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이 꼭 필요하고 또 답을 들었습니다. 또 기념품을 지역상품권으로 변경해서 지급하는 만큼 얼마를 지급했는가가 아니라 출산 가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또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2025년까지는 저희들이 이불을 산모들한테, 출생하시는 분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어떤 것을 산모들한테 이불을 줄 것인가 아니면 정읍사랑상품권을 줄 것인가를 했는데 대다수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불은 올해부터 이불이 아니고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경란위원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냥 어른들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냥 상품보다는 현금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골라서 쓸 수 있어서 그게 좋다라고 하니까 제 의견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한 분씩 다 본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요,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사업 성격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국가사업 성격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144억, 시비가 126억, 왜 이렇게 됐는지…….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비로 내려보내지는 것은 측량비만 내려주시고 위원님, 그 나머지는 조정금입니다. 조정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땅이 늘어나고 조금……
서향경위원장
불부합 지역에 조정금인가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미리 예산을 세워서 돈을 주고, 또 늘어난 분한테는 우리가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는 것이 빠르니까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서 주고……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법인하고 어떤 사전 협의 시스템은 없나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감정을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조정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시비 지출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금 부담을 줄이려면 감정평가법인과 사전에 협의를 해 놓으면 이게 좀 줄지 않겠는가.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위원님, 그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받아 가시는 분은 적다고 하고, 주는 사람은 적다고 하고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람은 받는 것이 조금이고 사는 사람은 비싸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공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관이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3페이지예요. 민원 서비스 디지털화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에 있네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지금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무인 발급기에 23대, 지금 22대 해놨으니까……
서향경위원장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지금 임박해서야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26년 올해 2월달이 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지금 하신 거예요. 원래 법은 23년도에 개정이 됐었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23년에 개정했고 24년도에 이제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수반이 좀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죠.
서향경위원장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법안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이 장애인 분들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거를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에 임박해서 1억 1천만 원 세워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은 장애인 이용자 만족도라든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없는 거죠? 아직 파악 못 하신 거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 이제 할 겁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하신 건가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서향경위원장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우리 시에서 자체 설치한 것입니다, 무인발급기.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매입해서 설치하신 거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서향경위원장
리스나……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리스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서향경위원장
렌탈이나 이런 것들은, 리스나 렌탈 이런 것들은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가 자동화가 되거든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리스나 그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냥 매입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기술 지원 종료 시점을 통합 관리하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윈도우11 호환성 문제로도 이게 지금 교체하신 거잖아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임박해서.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1∼2년 사이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윈도우11이 10년, 20년 쓰던 것들이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지 어떤 프로그램이 1∼2년 사이에 단종이 된다든지 바뀌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향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우리 민원지적과도 그러고 이제 26년 2월달에 임박하니까 이걸 하시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일자리경제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향경위원장
예, 하나 더, 저도 5페이지 출생아 신고 축하 기념품에 대해서요. 지금 27년도에는 지금 7,200만 원이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두 배로 하셨을 때 어떤……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월초에 처음에는, 아까 지적 사항에 이제 본예산에 7,200을 세웠으면 좋았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10만 원씩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위원님이나 우리 시장님들이 10만 원 너무 적다, 기왕에 주려면 20만 원은 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긴급히 업무보고 차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과장님, 제 말씀은, 제 말씀은 이제 제가 과장님이시라면 우리 관내에, 우리 정읍시의 가임 인구, 임신한 인구 파악할 수 있거든요. 또 혼인율, 우리 정읍시에 결혼 신고를 하잖아요. 혼인신고 하잖아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런 지표를 바탕으로 이런 것도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 통계상은 나와 있어요. 단지 금액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서향경위원장
그냥 출생률만 가지고 하시는 거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출생아 수요, 출생아 수.
서향경위원장
출생률이 지금 300명 전후잖아요. 다 거기에 맞춰서……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2∼3년 통계상의 그 숫자가 달에 한 30명 정도 애들이 출생하는 걸로 한 3년 통계를 잡으니까 그 이상에서 벗어나니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도 출산 장려금 있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또 지역활력과에도 또 아동 지원사업도 있으시고요, 또 우리 민원지적과에도 사이업이 있으시고.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석환위원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민원지적과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최천룡 팀장님처럼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다른 과는 제쳐두고라도 민원지적과는 회식 한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식
강인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민원지적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차 회의는 7월 2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체육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