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원배 의원 발언
동성
김동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임인빈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축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569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한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4항은 현행 제4조제3항에 있던 주문을 제4조제4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성
김동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이옥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6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9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위원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과 법률의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으로 임기를 규정하셨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3년 말고, 연임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년씩 계속 연임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에 중복으로 가입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및 운영 조례 제4조 “위원구성 등”에 보시면, 이게 이번에 개정되는 조항인데요. 현재 조례상 3항에 보시면 3개 위원회에 중복으로 가입될 수 없도록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원배위원
3회면 9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다 보편적으로 임기 2년에 2회 연임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배위원
3회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2년으로 2회는, 이것은 3년으로 바꾸는 것인데.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3년은요. 그러니까…
이원배위원
3년에 3회면 9년이지 않습니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3년 이내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원배위원
그러니까 3년에 3회이면 9년인데 지금 2년에 2회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도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현재 조례상에는 이번에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도 3년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 담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담는 것이고요. 그 조례 3항을 보면 3회 이상 연임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임기 현황을 보면 대부분 상위법에 규정을 둔 위원회도 있고 이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 2년 그리고 2회 연임 제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배위원
그래서 바꾸실, 연임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할 의지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3회 이상 연임 부분에 대한 개정을 말씀하시나요?
이원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떤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집권한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3년이라고 규정하는데…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배위원
그러니까 3년 이내로 규정하는데 3년에 3회면 9년이지 않습니까? 9년이면 누가 봐도,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원배위원
예.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69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5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산정 2026년도 기준인력을 당해연도 내에 반영하도록 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직급별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 안 별표 2 정원 총수 증원에 맞추어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며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성
김동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이옥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8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안부 인원 확충으로 33명 증원이, 우리가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만약에 33명을 충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이 TO를 유지해 주나요 아니면 줄이나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유지해 주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조직감사라는 것을 실시하는데요. 행안부에서 내려 준 산정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안 했을 때는 회수 조치됩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33명을 저희가 지금 늘리고자 하는 조례 상황에서 올해 안에 33명의 충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올해 안에는 전부 다 충원을 못하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충원할 예정입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이 33명의 기한의 설정이 언제까지인가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기한의 설정이?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사실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현재 33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의료통합돌봄지원법이 올해 3월에 시행되면서 24개 동의 의료통합서비스 인력과 간호직이 주가 되는데요. 그 인력과 저희 본청에 통합돌봄 부서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빨리 배치하지 않으면 저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최혜연위원
행안부에서 내년까지 기다려 줍니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행안부에서는 사실 조직감사를 4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안에 저희가 충원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혜연위원
조직감사 하기 전까지만 33명이 충원되면 인원에 대해서 조정이 없다는 이야기신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최혜연위원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어쨌든 공약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문직들이 채용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3명이 들어온 것이고 이미 우리는 지금 전문인력도 그렇고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행정 전문 인원이 들어가거나 이런 방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간호직도 부족한 상황이고 서구가 지금 갑과 을이 나눠져서 24개 동이 있는 상황인데 33명이 충원되지 않으면 통합돌봄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33명을 꼭 기한 내에 충원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미자
최미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최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합돌봄지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33명을 증원하는 것이잖아요. 33명을 증원하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에서 5급이 있고 별정직에서도 5급 상당의 25% 증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을 증원함에 있어서 굳이 5급이라든지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두고 전문직에 관련해서도 또 뽑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돌봄지원법을 위해서는 전문직 경력자들을 뽑는 게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일반공무원 6급, 5급을 충원해야 되는지, 5.8%, 25% 이내에서 공무원을 충원하려고 하잖아요. 꼭 이 프로티지를 정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이라든지 별정직 공무원 비율을 정해서 뽑아야 되는 것인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거기에 나와 있는 비율은 저희가 이번에 순증 33명을 증원하면서, 사실 순증 인력은 전부 다 6급 이하거든요. 6급 이하의 인력을 증원하면 저희 조례상에 있는 직급별 비율이 틀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요. 5급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5급은 채용하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이 대신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면?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통합돌봄 관련 증원은 전부 다 동에 배치하는 행정인력입니다, 행정직이 아니라 행정인력.
미자
최미자위원
행정인력으로 충당하신다는 이야기시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굳이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을 할 때 5급이라든지 6급이라는 상당의 인원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8급, 9급 공무원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일을 가르쳐서 잘 다져 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통합돌봄을 지원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하위직 공무원들 잘 채용해서 동에 비치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사회복지공무원들 잘 채용하셔서 통합돌봄지원센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끝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위원
여기 입법예고 기간이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을 넣어서 하면 입법예고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조치에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력이 33명 증원되는데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고 예산조치에 “필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별정직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시키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비용 부분은 저희가 증원을 하면서 1년에 약 13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저희 규정에 인건비에 대한 비용추계는 현 예산에서 충당이 가능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별정직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정직을 채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비서 인력인데요. 비서 인력은 기존에 정원에 포함되는 인력이고 비서 인력은 업무의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민선 9기 별정직에 대한 정무적 기능 확대 판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배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알았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김세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세원위원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지역구 의원 김세원입니다. 기획재정국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 관련하여 별정직 두 분 신설 채용 추진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은 지금 충분히 들었고요. 세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첫째는 채용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바랍니다. 둘째는 채용 이후에 구정기획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와 책임이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새로운 인력이 조직에 잘 융화되어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좋은 인력 잘 채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위원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영
설재영위원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 주셨지만 일반직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별정직 공무원까지 증원을 시켜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이번 비서 인력 증원은 저희가 총정원 범위 내에서 2명을 비서 인력으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별정직분들을 보면 대부분 비서나 보좌 업무를 주로 하는 특성이 있는데 충분히 일반직 공무원분들께서도 할 수 있는 역량도 되시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직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일반직 공무원들도 사실 비서 업무를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 업무 상황을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행정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굉장히 많고 또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비서 업무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 서비스 업무에 근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비서 인력은 전문 비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그러면 이 7급 상당 2명에 대해서는 비서 인력으로 채용하실 예정이시고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우려의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보통 일반직 공무원들께서는 임용을 통해서 행정 경험과 이런 것을 쌓으셔서 승진하시려는 노력도 하시는데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채용 절차도 사실 단순한 편이기도 해서 일반직 공무원분들께서 사기가 떨어지실 수도 있고 또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특혜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고 질의드린 취지가 서구의 인사 채용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비서 인력을 별도로 증원하는 사항이고요. 채용 과정은 저희가 투명하게 잘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제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나. 홍보담당관 다. 감사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국, 담당관,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원 위원님.
김세원위원
김세원 위원입니다. 24쪽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취업을 포기하거나 마음을 닫은 우리 관내 청년 89명을 발굴하여 다시 사회로 이끄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정말 뜻깊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소중한 사업이 단순 일회성 참여나 수당 지급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의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중도 탈락 방지에도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관내 기업, 소상공인 멘토링 등 우리 서구의 청년 인프라와 연결되어 실제 취업, 창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저희 청년공간인 청춘스럽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김세원위원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호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기재국 국장님 너무 고생 많이, 옆에서 지켜보는데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박순호부위원장
계속되는 초도 순시에도 같이 동행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초도 순시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자세하게 경청하고 들어봤는데 기성동부터 관저2동, 관저1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한결같은 것은,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제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문화복지시설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또 끊임없이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관저동에 생활문화복합센터라든지 관저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것을 예산 부족으로 많이 지지부진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잘 추진하셔서, 구청장님도 기존 청장님 이어서 끊이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었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구민들의 목소리이니까 잘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동 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노후된 동 청사에 대한 신축 요구와 아울러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 요구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위원
최혜연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고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장으로 보고서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너무 텍스트화되어 있어요, 보고서가.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어쨌든 우리도 AI 시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AI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보고서는 사실 그만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무엇을 통한, 무엇무엇을 위한, 무엇무엇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서술어가 앞에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죽 늘어진 업무 보고서는 사실 일반 회사에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언제까지 공무원들 특성상의 보고서가 계속 올라오는지 사실은 궁금하고 모든 제안서를, 공모사업을 하신 다음에 제안서를 받으실 때도 이런 양식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기획사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이런 양식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개선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본식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적인 보고서는 더 이상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답게, 말을 죽 늘어트려서 대본 형식으로 하는 것 말고 정말 보고서답게 눈에 가시성이 드러나도록 보고서 작성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활동공간 수탁기관 선정심사가 11월에 있다고 여기 24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수탁기관 선정심사가 어떻게 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청년활동공간이 저희가 3개가 있는데요. 3개에 대한 위탁 기간이 있잖아요.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혜연위원
기존 3개 수탁기관에 재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입찰방식을 내는 것인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공간별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최혜연위원
다른데, 이것을 통으로 그냥 묶어서 청년활동공간 수탁기관 선정심사 11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최혜연위원
개별적으로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최혜연위원
그러면 여기 11월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공간…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11월이요?
최혜연위원
예.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계약 기간은 전부 다 12월 말까지고요. 12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내년 1월 1일 자로 새로운 단체를 모집하려면, 운영을 1월 1일부터 하려면 그 전에 운영 업체를 추진합니다, 저희가.
최혜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수탁기관 선정심사가 재연장을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공고를 내서 다른 기관으로 입찰을 통해서 할 것인지 심사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된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요. 이것은 의회까지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혜연위원
기존 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감사나 기존 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사전 절차로 평가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최혜연위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평가 기간을 언제로 예정하시는지.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사전절차인 성과평가는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최혜연위원
3개 기관 전부 다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최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은 것이 없었어서.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원 위원님.
김세원위원
김세원 위원입니다. 서구 in 모바일청접장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전사용설명서를 보니 47쌍의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사업비 4,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헤어, 메이크업, 의상, 웨딩촬영 등 제작 패키지를 지원하더라고요. 47쌍이 모두 획일적으로 동일한 콘셉트인지 아니면 다른 콘셉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요즘 결혼 전에 모바일청첩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신혼부부들이 야외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 비용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원하고. 그래서 각각의 컨셉은 사실 다릅니다. 서구 관내 내에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촬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세원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게 요즘 청년들이 저마다 다양한 욕구와 타인과 다르게 자신을 표현하는 세대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양한 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하는 바람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위원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미래정책과제 집중 발굴 및 실행이라고 지금 여기 1번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국회의원, 시·구의원 정책간담회 또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원들이 정책에 대한 공약을 많이 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약집이라든가 발간 계획이 없으신지.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원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미래정책 집중 발굴을 하려고 향후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공약을 낸 것들도 정책에 반영시키면 자동적으로 될 사안이거든요, 민원이.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예산을 세우시면 어떨까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하반기에 위원님들과도 정책간담회를 하고 시의원님들, 국회의원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도 사실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원배위원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바일 사업 추진 예산이 4,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그냥 단순 지원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비부부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이나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하시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이게 공모사업이었고요.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참여할 예비신혼부부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똑같이 공개적으로 모집한 다음에 예비신혼부부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원하는 컨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예비부부들의 의견을 100% 존중해 주는 것인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러면 따지고 보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네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공모를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100% 그분들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혹시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산을 예비신혼부부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사를 통해서 모바일청첩장까지 만드는 과정을 수행한 다음에 용역사로,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관계이지요.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하여튼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호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순호 위원입니다. 초도순시를 돌아다니면서, 또 말씀드리는데, 공공건축물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추진되고 있는데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라든지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쭉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 가수원동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언제 지어진 것인지는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주변에 가고 행사에 가게 되면 많이 노후가 됐구나 하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가수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내지는 개축, 증축 이런 계획이 있는지, 아직 행정복지센터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많이 노후가 됐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관저동 내 초중고등학교, 특히 급식실 같은 데가 많이 누수가 되고 크랙이 가서 위생 문제는 물론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숙지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디 중학교, 어디 초등학교인지 그것은 제가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 텐데, 관내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계획이나 추진 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먼저 가수원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청사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청사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나 12년도 그 정도에 신축이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학교 급식실 누수 같은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관저 쪽에 주민분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고요. 저희 청장님께서 교육감님 만나실 기회에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순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원 위원님.
김세원위원
김세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주민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 이것 관련해서 질문은 아니고요. 가장동, 탄방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건축물 건립이 한창인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또한 중대재해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혹시 진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초과될 경우 거기에 대한 자원 마련은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현재 가장동과 탄방동은 무난하게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준공할 때까지 추가적인 공사비 증액이 발생치 않는 것은 확실하게 장담하실 수 있어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청사건립기금에서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요새는 워낙 준공할 때쯤 되면 결국에는 공사비 증액으로 해서 유치권 행사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도 면밀히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업체와도 관계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미자
최미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5쪽 맨 밑에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겁립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이 사실은 지상과 지하가 다 해체 작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게 끝났으면 설계 같은 것은 어느 정도로, 설계 용역은 다 끝났어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실시설계 진행 중이라고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게 28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현재 공사 계약 전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 후에 일상감사라는 절차가 있고요, 시 감사위원회. 그다음에 사전 절차가 끝나면 10월 정도에 공사 계약 발주해서 계약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28년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사실 여기 반다비체육센터를 이용하던 장애인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여기저기 분산되어서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사실 없잖아요. 버스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빨리 자기들이 옛날에 받았던 지원을 받고 싶어하고 수영장 이용객들이 특히 많았는데 수영장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사실 이것 반다비체육센터 지상 해체라든지 지하 해체하면서도 되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 보완해서 앞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진행이 되어서 28년도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반다비센터가 건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준공 예정일에 원활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지금 특교비도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박범계 의원님께서 특교세도 많이 해 주셔서 반다비체육센터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위원
앞에 설명하셨던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고 여러 공모사업을 많이 해 주셔서 풍요로운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공건축과에 제가 드릴 질문은 지금 보면 반다비체육관과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서 시비가 20억씩 각각 매칭이 되어 있지요, 특교세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 재정 상황이 계속 안 좋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다비는 아직 착공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10월에 업체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고 괴정동은 지금 터파기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시비 20억에 대한 서면 약속이나 언제 지급하겠다고 내려온 것이 있나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괴정동 국민체육센터는 시비 20억을 받을 예정이고,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
왜냐하면 시비에서도 사실은 돈을 줘야지 받는 것인데 계속 일몰사업이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지금 접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가 이제 터파기 시작된 이 사업들이 자칫하면 시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계속 딜레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추가 세수를 확보하셨고 분명히 이게 구에 내려 오지는 않고 시로 내려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각각 20억씩이면 40억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시와 먼저 면밀하게 이야기하셔서 교부 시점이나 어떻게 지급을 해 줄 것인지 확답을 받아 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징수율이 121.5%를 달성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현재 세원관리과나 세정과는 월간 목표액이잖아요, 징수율이. 그런데 달성했다고 그래서 121.5%를 어떻게 월간 달성했을까. 그래서 그동안 미납된 세액과 그 달에 부과하는 세금을 다 거둬들여서 121.5%를 달성했다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세정과나 세원관리과나 연간 목표액이 가장 중요하고요. 연간 목표액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월간 목표액을 상세하게 작성해 놓고 계속 노력하는 상황인데요. 월간 목표액이 10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고분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월간 목표액은 사실 우리 예산으로 말하자면 산출기초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작년에 비례해서 매월 나눠 놓는 상황이고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세원이 더 많이 들어왔다든지 하면 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이게 목표액인데 아까는 달성하셨다고 이야기하셔서 혹시나 착오가 있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월간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니까요.
동성
김동성위원장
부가액은 99.3%, 연간, 그렇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래서 목표 달성한 부과액이 99.3% 됐다는 것이잖아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징수율, 그러니까 징수율은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이…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렇지요, 99.3%. 그런데 아까 121.5%를 달성했다고 그래서, 목표액인데 달성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표현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성
김동성위원장
예.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배위원
징수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 체납액이 290억인데 징수 목표액이 100억이거든요. 3분의 1로 목표액을 설정하셨는데 목표액을 조금 더 높여서 더 많이 세금을 징수하셨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원배위원
3분의 1 해 놓고 많이 걷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규만입니다. 제10대 서구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년 동안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6급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원 위원님.
김세원위원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동, 기성동 지역구 의원 김세원입니다. 인공지능 AI가 현 가장 큰 관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AI가 공직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업무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서구가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행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통해 건전한 AI 활용 문화를 정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저희가 AI 교육을 상·하반기에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데이터 역량진단을 7월에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8월에 교육을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연입니다. 먼저 서구를 위해서 홍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다만 앞에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고서가, 홍보담당팀이 가장 앞서서 시대를 읽는 팀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가독성이 일도 없이 대본처럼 나오는 이 보고서나 현안사업의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보고 해 주실 때는 눈에 들어오게, 일반 기업체들은 절대 이렇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눈에 들어와야 저희도 이것을 보고 이런 이런 현안이 있고 추진할 것은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텐데 읽기가 싫어요. 그래서 보고서의 방식에 변화를 주십사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 내용이기는 한데 10페이지에 보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그리고 홈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접속자 수, 일일 접속자 수, 월간 접속자 수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저희가 월 접속자 수는 매일 한 번씩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저희가 5개 구를 비교했을 때 유성구와는 전체적인 이용자 수나 조회 수가 비슷한 편인 것 같고요. 다른 4개 구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유성과 비교했을 때 저희 강점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 유성구가 그렇게 이용자 수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하고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유성구보다 페이스북 측면에서는 월등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5개 구를 비교하실 것이면 인구 대비 수로 요율을 나눠서 비교하셔야지, 인구 자체가 유성구와 서구가 10만 명 넘게 차이가 나는데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홈페이지가 전면적으로 개편됐는데 마이서구앱은 현재 여기 홍보팀과는 상관이 없는 추진 내용인가?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마이서구앱도 일단은 조직 개편이 되면 새로운 부서로 이관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구상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와 미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어느 부서보다 제일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가 홍보팀이고 마이서구앱의 활용인데 신규사업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것은 5월 31일 자로 다 업무보고를 마무리하시고 저희한테 넘어온 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마이서구앱을 본청에서 지금 현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가시화됐는데 추가 보고사항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사실은 연초에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그동안 추진했던 것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약사업 부분의 전반적인 계획은 실질적으로 조직이 완비되고 아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동안 연초에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사항 부분까지는 담지 못했다는 것을…
최혜연위원
공약이 아니고, 왜냐하면 보고사항에 11페이지 보면 민선 9기 비전을 담은 대표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이라고 단어를 쓰셨으면 거기에 관련해서 메인화면이 개편되고 한 줄만 더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페이지라도. 홈페이지 개편과 맞추어서 다른 부분에서 개편되는 부분을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도 아셨을 텐데 그 이야기가 전혀 없이 신규와 기존에 하고 있던 현안 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만 넣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올해 그러면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담지 않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추가로 업무 질의가 있을 때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혜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원배입니다. 홍보는 구정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서구가 뒤떨어지는 행정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면 홈페이지라든가 모든 것들이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공문 형식의 그런 것을 버리고 어떤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캐릭터 같은 것, 숏폼 같은 것, 감성을 활용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요즘에 보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한 분이 퇴사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탈퇴를 해서 아주 영향이 많더라고요. 우리 서구에서도 열린 정책으로 해서 구민도 좋고 공무원들도 재능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때 그냥 홍보팀에서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받아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그동안에는 지면 형식에서 요즘에는 이미지, 미디어를 활용한 그런 홍보로 굉장히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대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 중에서도 이런 쪽에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직원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저희가 수시로 수집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배위원
댓글 이벤트를 하신다든가 주민 제보 사진으로 해서 이벤트를 하신다든가 안 그러면 주민참여형 챌린지를 진행하신다든가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과 친근하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체감되는 혜택을,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든가 주차장 이용 할인권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면 조금 더 조회 수도 높아지고 참여가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요즘에는 재미 있게 하면 조회 수도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가 발생되니까 열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서구를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SNS를 활용하는 것만큼 기대 효과를 갖는 것도 없다고 보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공식 SNS상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을 지금 활용하시면서 매년 팔로우 수는 어떤 식으로, 증가가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팔로우 수 전달이라는 것이 어떤…
동성
김동성위원장
팔로우 수가 많이 늘어나는지, 증가.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크게 4개의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 회원 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특히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보통 1,100명 정도 매년 증가를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다른 것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연간 2,200명 정도 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짧은 이미지를 활용한다든지 사진,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젊다 보니까 아마 이쪽의 회원 수가 다른 SNS보다 증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주로 사용하는 연령층에 맞게끔 저희도 홍보를 가소성 있는 방법으로 해서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서구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여기 보고한 자료보다 한 20명이 는 것 같아요. 7,0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정체 현상이 있다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사실은 유튜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고민이 뭐냐 하면 콘텐츠를 특별하게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아까 이원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충주시를 보면 김선태 주무관이 활약을 잘해서 퇴사할 때는 96만 명까지 증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충주시에서도 그런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7,000명이면 너무나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봤을 때도 이 인원에서 계속 머물더라고요. 증가가 안 되는 이유를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콘텐츠 제작에 재미를 많이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유튜브 구독자 수는 증가할 것 같고요. 김선태 주무관처럼 그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서구를 진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구독자 수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인스타나 페이스북, 블로그는 어쨌든 팔로우 해 주는 구독자님들을 우리도 같이 서구에서 팔로잉도 해서 적극적으로 댓글도 달아 주고 공감도 해 주다 보면 서구를 조금 더 좋게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튜브 부분은 역시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이게 홍보담당관 특성이 일반직이 하다 보니까 인사 순환에 의해서 자리를 옮기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약간 부족하고 일단은 무엇인가 끼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외부전문가라도 고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팔로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물론 주민들 대상으로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참여하고 싶어도 선거법 때문에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구민들의 재미나 구정 관심을 유도해서 계속 팔로우할 수 있게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런 쪽에 재능 있는 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수급을 해서라도 홍보담당관 쪽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만약에 세팅이 되면 구정 홍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김선주감사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선주입니다. 위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조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이 도래해서요. 잠시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나. 홍보담당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국, 담당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평생학습원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주
이옥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68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임인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568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원위원
김세원 위원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증액된 10억 예산이 역시 공산 품질과 주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본 체육시설은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준공 전 설계와 시공 마무리 단계에서 장애인 편의 보장 설비를 무장애 기준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완공 후 뜯어고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따뜻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공사감독들이 더 세심하게 챙겨 보고 있고요. 현재 모든 시설에 BF라고 해서 베리어프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있잖아요. 특히 우리 반다비체육관은 우수 등급을 받아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혜연위원
최혜연입니다. 아까 여쭤봤어야 됐는데, 지금 어차피 같은 과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8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월 동안 14명이 지금 운영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아직 시행은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지금 구비 100%인데 14명은 그러면 채용이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채용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8월 3일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최혜연위원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면 똑같이 나인 식스, 똑같나요?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으로 해서 일반직과 똑같이 운영되는 것인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5시까지 근무합니다.
최혜연위원
9시부터 5시까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최혜연위원
그러면 14명에 대한 인원의 배치가 왜 14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14명이라는 인원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로 지금 이 예산을 다 배분했잖습니까? 예산 배분할 때 저희 서구의 체납액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정해 준 금액입니다. 정해 준 금액이고 정해 준 인원입니다. 내년에는 더 증가될 예정입니다.
최혜연위원
거기에서 정해 준 인원에 정해 준 금액인데 100% 다 구비인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구비가 아니라 앞에 세입 부분에 보시면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4,000이 내려왔습니다.
최혜연위원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단일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는 더 확충해서 체납관리단이 운영 예정인 것이지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내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48명 정도 추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들어가요? 48명이요, 내년에?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올해는 일단 12월 말까지 계약할 예정이고요.
최혜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세입이나 세출이 똑같이 올해처럼 들어오고 나가나요?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내년에는 아직 행안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은 올 연말 정도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혜연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은 안 내려오고 우리의 계획은 48명으로 증원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구 자체적으로?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증원이 아니라 당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 그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게 전국적으로 26년부터 29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최혜연위원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규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연 위원님.
최혜연위원
최혜연입니다. 시간임기제 나급 편집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임자가 휴가 들어간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휴가인가요, 휴가의 종류가?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출산휴가.
최혜연위원
출산휴가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최혜연위원
그러면 출산휴가 1년을 들어간 것인가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휴가를 먼저 90일 동안 쓰시고 그다음에 휴직으로 들어가거든요. 휴직은 최대 3년까지 되는데…
최혜연위원
육아휴직이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육아휴직.
최혜연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 직급 중에서 정규직이신가요, 그분이?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아니지요. 이분은 일반임기제이고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임기제를 채용하는 이유가 출산 대역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분이 또 복직할 수 있거든요.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공무원 정원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중간에 복직을 하면 정원이 오버되는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시간임기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
전임자가 임기제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이게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임기제가 있거든요. 일반임기제는 우리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되고…
최혜연위원
정원 외 인원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실 일반임기제라는 직원분께서 임기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이분이 내년 11월까지거든요.
최혜연위원
계약 임기가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최혜연위원
27년 11월까지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11월 2일까지요.
최혜연위원
근무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연장해서 2025년 11월 3일부터 하셔서 2년간 계약이 되어서 내년 11월 2일까지.
최혜연위원
진짜 궁금한 것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임기제 직원한테 아무리 일반임기제이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2년 계약직이 이렇게 휴가를 들어간 케이스가 있나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복지나 이런 부분은 일반직과 동일하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분이 출산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혜연위원
25년도 11월 3일부터 27년 11월 2일이 만기인데, 그러면 출산휴가 언제부터 들어가셨습니까?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저번주 목요일.
최혜연위원
지난주 목요일이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연장이 되어서 최초 시작은 2023년 11월 3일부터 하셨습니다. 연장이 되어서 2년을 근무하시고 다시 2025년 11월 3일부터 2년이 또 연장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처음 최초 시작은 2023년 11월 3일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최혜연위원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일반임기제 하시는 분께서 이 휴가를 다 활용하시고 복직을 할지 말지도 미지수인 이 상황이 임기제분들에게 맞는 복지가, 사실 저는 출산 장려하고 당연히 응원하지요. 응원하는데, 일반임기제인데 두 번 연장하고 지금 1년 넘는 기간을 출산휴가에 들어가신다는 게 이치에 맞는지 많이 의아스럽기는 하거든요. 서구청에서 이런 선례가 있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부 지침이 출산휴가나 이런 것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혜연위원
임기제 상관 없이 그냥?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최혜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우리 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짐작하건데 임기제를 채용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시행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다시 수급해야 하잖아요. 그 수급에 대한 인건비가 또 나가게 되면 육아휴직 하시는 분이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도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이중성 이런 부분이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임기제라 하면, 출산 장려하는 것은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2년 임기제를 가지고 바로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채용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채용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또 뜻하지 않게 수급하고 이런 부분을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지요? 임금에 대한 이중성?
최혜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설명을 더 드리자면, 물론 주무부서 아닌 홍보팀에서는 이런 인력이 있어서 추경안을 올리신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서구청 내에서 한번 들여다 볼 부분이 임기제가 그냥 휴가를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 정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명에 대한 퇴직금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휴가를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온 사람도 그렇고 1년이 넘으면. 4대 보험, 퇴직금, 급여, 모든 게 중복이 들어가고 기간제에서 휴직을 가는 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조례안을 드리더라도 이것은 내부적으로 선례를 찾아봐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3년 전에, 2023년 11월 3일부터 임용이 됐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한 3년 정도 된 이후에 결혼을 하셔서 출산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나 이런 계획들을 저희가 임용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공무원 임용할 때 건강진단을 받아서 건강 부분이나 이런 것은 걸러지지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근무 중에 결혼을 하시고 출산이 된 사항이라서, 이 근래 임기제가 결혼해서 한 것은 아마 극히 드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체인력 수급은 안 되나요, 자체적으로? 꼭 채용을 해서 새로운 인력을 거기에 임기제로 해서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인력을 수급해서 잠시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인력이 결원된 데가 많은 것 같고요. 특히나 소식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편집, 기획, 기사 작성이나 취재 이런 것이 그동안에 계속 전문직으로 해 왔던 사항이고 이것 역시 일반 직원이, 물론 일반 직원도 얼마든지 능력 있는 분이 와서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어쨌거나 직무 성격에 맞게끔 저희가 임기제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배 위원님.
이원배위원
최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나 지금 여기 관에서 그런 것까지 논한다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체들도, 중소·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다 발생되고 있고 그것은 또 경영자들이 다 감내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공기업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정책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혜연위원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동성
김동성위원장
아니에요.
최혜연위원
예.
동성
김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