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경제일자리국(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포함)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시민 건강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마산보건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미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내서읍보건지소장은 오늘 소방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산보건소는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안녕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지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그리고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경란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희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승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숙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영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창원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창원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3개 보건소 소관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은 책자 25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자산동·오동·교방·합포·산호동을 지역구로 둔 차중현 위원입니다. 늘 평소에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3개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창원보건소도 그렇고 진해보건소도 그렇고 마산보건소도 그렇고 공히 있는데 창원보건소는 보면 285페이지이고 진해는 38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대표로 제가 또 마산에 있으니까 우리 마산보건소장님에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이게 사실 화두가 되고. 25년도에 국정감사 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환자가 한 40% 정도 급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고위험군으로 진입을 하는데. 물론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이 우리 보건소장님들에게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대상이 자살고위험군 및 가족,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라고 사업 꼭지를 열어놨는데.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 또는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상당히 일자리를 못 찾아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이게 기분도 다운되고 고위험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또 우리 위원회가 경제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산업경제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자리 창조 부서하고 연계시켜서 좀 저위험군은 예를 들어서 일자리만 주면, 아니면 조금 일거리를 주면 좋아지는 경향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 봤는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나 우리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 한번 접근을 해 봤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 우울증이 있고 고위험군인 경우에 다른 문제도 물론 해결이 되면 도움이 되지만 가장 큰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었을 경우에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드는 것으로 사실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살 유족에 대해서도 원스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생명안전, 안심마을을 구성합니다. 이 마을 구성에는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의료기관 또 행정기관, 공공기관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함께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지금 제공,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마산뿐만 아니라 창원, 진해도 각 동별로 이렇게 안심마을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리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심리상담센터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복지센터라든지 복지 파트와도 끊임없이 연계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일자리 창출 부서에 일자리 좀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알선까지는 아니고 긴급복지 지원이라든지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질문한 의도는 고위험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미리 사전에 부서와 연계를 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어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위험군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시스템화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오재연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지련 소장님, 강명구 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혹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87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관련된 겁니다. 금연표지판 제작 및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창원소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성산구와 의창구의 금연표지판 개수는 혹시 몇 개 정도 될까요? 지금 책에는 수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개수가 안 나와 있네요.

예, 현재 188개 저희가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표지판.

그런 부분을 좀 책자에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수시로 한다는 것은 점검, 관리를 수시로 한다는 것이고 이 금연표지판이 몇 개 있는가, 이 현황 정도는 사실 책에다가 기재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초선 의원들도 절반 정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 첫 업무보고니까 이런 부분은 좀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수시로 제작하고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몇 번의 관리랑 제작을 하셨는지 건수가 궁금합니다. 추후 제가, (전문위원을 향해) 질의 시간이 10분인 거죠? 답변 시간 포함해서 10분입니까? 예, 제가 시간이 없고 질문은 많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취합해서 자료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금연표지판 제작 및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도, BSC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좀 취합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관리, 점검의 첫걸음이 현황 파악부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있는지 알아야 점검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조금, 표지판 역시 공용물품이기 때문에 관리번호 또 물품연한 등으로 표기해서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금연구역이 많거든요, 창원에 특히.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 몇 개 가정에 몇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는지, 지금 여기 책자에는 두 번째 줄 보시면 사업내용에 총 14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140건이 도출되었는지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전년도보다 10건 정도 늘었네요, 소장님?

예, 맞습니다. 요새는 통합돌봄이나 이런 쪽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등록, 발굴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짓수는 그대로인데 예산도 지금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갈 거라 생각하고. 혹시 또 가정방문 재활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런 가정에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추후에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90페이지입니다. 참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스마트헬스케어존에 가서 바이오그램 사용을 많이 해 봤는데요.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요. 요즘 MZ들이 술, 유흥보다 건강 관리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팔룡동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무료로, 공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총 5개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이랑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곳이 있다면 왜 그런지, 5개 중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바로 말씀을,

예예.

건강증진센터와 진해구청에 지어져 있는 건 저희가 2개로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 건강증진센터와 진해구청에 있는 것은 유헬스(U-Health) 시스템이라 해서 조금 이것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검사를 해서 대상군에 포함이 되면 저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랑 성산, 의창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 상관없이 모든 주민한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조금 더 편하게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지역에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지역구 사파동에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또 한 데는 성산스포츠센터예요. 그것도 제 지역구 대방동입니다. 제가 제 지역구에 이렇게 좋은 혜택을 우리 주민분들이 누리고 있는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른 동네에 조금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산소나 진해소는 건강증진과가 없기 때문에, 건강도시팀에서 이걸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확대 보급에 대한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좋은 스마트헬스케어존이 마산에는 없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마산에도 인구가 많거든요. 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산에 부재한 데 대해서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지금 체크하는 게 체성분, 인바디를 함으로써 체성분,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들 체크가 되는데 혹시 고위험군은 따로 선별해서 지금 보건소에 잘 연계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 대상군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측정했을 때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아직 만성질환으로 보기는 힘들고 그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이신 분들을 저희가 그전에 만성질환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만성질환으로 저희가 보이는 상황이, 이분이 판정이 되면 그런 분들은 병원으로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만성질환팀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사증후군같이 이렇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질환인 만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좀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측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산이라도 헬스케어존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지금 총예산이 1억이거든요. 그러면 5개소에 1억이면 한 대당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누기를 해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 기계에 대한. 그러면 한 대에 월 166만 원이 나가요. 엄청 나름 비싼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 확보가 되면 마산에도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페이지는 291페이지이고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저도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헬스케어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이게 스마트워치를 받으면 이 스마트워치로 6개월 정도 봅니다.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연중사업이고 6개월 서비스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도 탈락률은 몇 % 정도 될까요? 이게 조금 게으르거나 앱에 접속하지 않으면 중도 탈락이 되거든요. 지금 몇 % 정도 될까요?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가 질의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요. 그리고 중도 탈락되었다면 그 사유를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저도 바쁜 일상 중에 조금만 게을러지면 이 앱을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취지로 질의드렸고. 참여자에 대한 연령대, 왜냐하면 이게 핸드폰으로, 어플로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은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성질환이 일어날 확률은 또, 젊은 분들도 요즘 많지만 나이 드신 분이 비례적으로 많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나이 드신 분도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이 사업 대상자라면 높은 연령대의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소장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후관리 어떻게 하는지. 단 한 번 이 사업을 참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 참여자들이 어떻게 사업 종료 이후에, 이 서비스 종료 이후에 관리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창원은 지금 6,900만 원, 이 헬스케어 사업하는 데 마산은 4,200만 원, 진해 5,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좀 차이가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가 상반기 현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반기 때도 저희가 더 이 사업을 잘 진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또 아주 역점 사업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인데요. 진해는 지금 워크온 사업 미추진인 거죠?

저희가 표시는 안 했는데 진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책에 안 나와 있어서요. 워크온도 이 스마트헬스케어존처럼 이용료가 비싸요, 비싸. 거의 1,000만 원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매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워크온에 가입한 시민 현황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기반 이벤트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시니어 인구인데요.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 설계를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워크온 사업을 창원소, 마산소, 진해소 다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워킹데이 10개소도 참여하고 있는데 매년 학교를 바꾸는 것인지, 어떤 학교가 참여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타이머 소리) 제가 이것 더 하고 경제국 안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워크온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예산이 동일합니다. 1억 3,900만 원인데 참여자 수는 현저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전년도에, 제가 하반기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1년 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2024년도 책자부터 싹 다 봤습니다. 전년도에 7,800명이 이 워크온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올해는 1만 2,000명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맞춤형 체형검사 및 운동지도·상담도 전년도 4,500명인데 올해는 3,000명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찾아가는 낙상예방 및 근력강화 운동교실, 이것도 35개소인데 34개소. 뭐, 이거야 1개소 줄어들었으니까요. 초등학교 워킹데이 사업이 9개교에서 10개교로 1개 학교가 늘었는데 참여 인원이, 우리 아이들이 전년도에는 1만 1,000명이었는데 올해 학교가 더 늘었는데도 7,0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신체활동 유도를 위한 등산로 건강 알림판 설치·관리, 이게 또 10개소나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는 35개소에 설치·관리를 했는데 23개, 설치 개수는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한 번 설치했는데 1년 만에 철거하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3개소가 어떤 연유에 이렇게 카운팅이 되었는지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서 질의드립니다.

(집행부를 향해) 답변.

예, 이것 지금 건강증진과입니까?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런 경우는 보통 상반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보다 조금 많이, 그러니까 많은 다수를 상대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하반기에는 그런 사업량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질적인, 운동 프로그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은 조금 인원수가 많지 못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잘 압니다. 계획할 때 수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전년도에 미비했다 하면 올해는 조금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과지표 달성률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도 그렇고요. 그래서 질의드렸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소의 워크온 사업에 관련되어서도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끝났습니까, 제 시간?

시간은 끝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0분이나 했다고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산소의 보건행정과 페이지 317페이지인데요. 포충기 및 태양광 해충기피제와 관련되어서 포충기 71대, 해충기피제 21대 관련되어서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의약팀, 의약업소 인허가 및 민원 불편 사항 처리가 전년도까지는 계속 상시로 표기되었는데 올해 1,500건으로, 건수로 작성하셨어요. 이게 혹시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어서 워크온 사업 현황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진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책자에 없길래 미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되었다고 하니 한번 궁금해서 제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궁금하신 자료는 자료 요청을 해서 개인적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에 보니까 창원보건소에는 지금 보건지소 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가 없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가 총 세 군데 있습니다. 동읍과 북면, 대산면,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 어쨌든 우리 창원보건소장님이 지금 보건소 전체 총괄하고 계시니까 소장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 여기에 공보의를 비롯해서 의사가 없는 곳이, 없는 곳보다 있는 곳을 묻는 게 낫겠네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쉽게도 지금 의과 공중보건의는 현재 1명도 없고요. 그다음에 한의과 공중보건의는 총 2명인데 한 분은 시립창원요양병원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분만 지금 있어서, 한의과 공보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가 팔용동건강증진센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시되 지역의 3개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원격진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격진료 관련해서, 그러면 환자분들이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방문을 하면 화상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대면진료 보는 것하고 그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 자원이 풍부해서 항상 상시 대기하면서 환자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진료를 할 수 있으면, 대면진료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현재 아쉽게도 그런 상황이 안 되어서 저희가 요일별로 해서 지소를 원격협진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주로 농촌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보건소의 진료 서비스를 우리 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많이 못 받는 그런 차이가 존재를 하거든요. 최대한 공중보건의라든지 이런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부족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뉴스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공중보건의가 지금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이―한의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공중보건의사를 지원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학기 중에, 재학 중에 현역으로 요새는 많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이 상황을 이어오지 않게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몇 년간은 이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 의대가 휴학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의대생들이 군대를 많이 입대를 했고, 그러다 보니 의사면허를 따고 공중보건의로 입대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의료서비스 이게, 어쨌든 좀 원격진료 장비라든지 이런 걸 더 확충해서라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겸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조성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국 간부 공무원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허용인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정 투자유치단장입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 최진 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린 후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전 직원은 26년 하반기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정책,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은 책자 10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창출과에 먼저 제안드릴 게 하나가 있고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안은 제가 최근에 2030 창원형 청년정책 기본수립 용역 책자를 봤는데 청년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선택한 이유 1위가 고용 안정성이었고요, 2위가 일, 생활 균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직을 계획 중인 청년이 61%이고 이직 사유 1위는 임금이었습니다. 청년분들은 단순히 취업 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취업해도 낮은 임금과 또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떠나는 건데 지금 경제일자리국의 성과는 취업자 수만 제시될 뿐, 정규직인지 또 임금은 얼마인지, 얼마나 오래 근무하는지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청년정책기본계획 주관부서는 따로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기업을 발굴하고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부서는 경제일자리국이어서. 또 청년들이 결국 나이가 들면 우리 경제일자리국이 추진하는 중장년 재취업이나 일반 일자리사업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연결시켜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단순한 참여자 수나 취업자 수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비율, 평균 임금, 창원 소재 기업 취업률, 그리고 6개월, 1년 고용유지율까지 좀 관리를 해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안이고요. 질문은 먼저 117페이지 아래쪽에 일자리이음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야기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이음사업은 보니까 청년층, 중장년층, 해군 제대군인 등 창원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구직자 160명 대상으로 80명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209명이 참여했고 89명이 취업했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왜 160명으로 줄었는지, 그리고 작년에 209명 중에 89명이 취업했다고 했는데 여기의 정규직 비율, 평균 임금, 창원 소재 기업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취업하지 않았던 120명이 그 이후에 취업을 했는지 추적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2억 2,0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보니까 취업공간 제공, 컨설팅, NCS교육, 기업탐방과 증명사진 지원 등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취업에 얼마나 이어졌는지, 항목별 효과를 혹시 평가하고 계신지, 가장 효과 있었던 게 뭔지, 효과 낮았던 게 뭔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것 이제 질문이 많으니까, 왜 160명으로 줄었는가랑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좀 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두 번째는 132페이지입니다. 여기 박람회가 되어 있던데 규모에 보면 구직자 3,000명에 대해서 이야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추진일정에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가 나와 있던데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여기업과 방문자 수가 아니라 실제 채용 성과가 중요할 것 같아서, 작년 박람회 현장면접자, 실제 취업자,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 혹시 몇 명인가, 그리고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랑 참가기업의 구인 직종, 임금 조건이 맞지 않아서 현장 면접만 하고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추적이 가능한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옆에 바로 133페이지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센터가 행사장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군항제 5일간 59명 상담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가신 분이 전문 직업상담사(일자리센터 5명, 경력이음지원센터 2명) 되어 있으신데, 그러면 7명이 5일간, 그러면 한 사람이 1명 상담하거나, 하루에 1명이나 2명 정도 상담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가 행사장을 넘어서 다른 데 갈 계획이 조금 있으신지, 전통시장이나 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 등에 일자리센터 찾아오기 어려운 분 대상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계획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일자리창출과까지이고요. 137페이지에 투자유치단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37페이지 추진방향에 투자금액은 2조 원, 신규 고용 1,500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2026년 투자유치 목표액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6년이 절반 지났는데 혹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147페이지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비고에 기간제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 창원시정연구원의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기능 강화형 사업 발굴 연구’ 책자를 봤더니 창원시가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77개 이상으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밀집해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재단의 업무가 상권 조사, 상인과의 연계성, 공모사업 기획과 사후관리, 되게 장기간 업무던데 이렇게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이 연속적으로 되는지 좀 걱정이 되었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18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인력이 5.1명 중 3.7명이 정규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기간제인 상황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여기 보니까 단기계획으로 2026년 인력을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파견 공무원 1명에서 2명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2027년에는 인력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정규직과 기간제를 5 대 5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 지금 단기 목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 2027년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굵직굵직한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취업 플랫폼 일자리이음 프로젝트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참여자들이 좀 좋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강화해 달라 하셔서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력산업기업 탐방 부분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직자 208명 모집에 89명이 취업을 했고 올해는 지금 목표치는 이렇지만 저희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부분은 따로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일자리 종합 박람회 개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저희가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24년도에는 시 자체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여 규모나 이런 부분이 좀 적어서 도랑 같이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예산도 조금 세이브하는 측면도 있고 참여하시는 기업이나 구직자한테 좀 더 도움이 되어서 하고 있고. 이게 박람회가 끝나면 도랑 같이해서 성과평가가 됩니다. 성과평가가 나면 다음에 한번 위원님께 성과평가 결과 한번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표적인 축제 때 저희가 보통 나갑니다. 이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저희가 일자리센터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또 필요하다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투자유치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목표치를 2조 원에 신규 고용 1,500명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저희가 19개사와 투자 협약을 맺었고 투자 금액은 8,560억 원에 신규 고용 773명으로 해서 거의 절반에는 조금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중 절반 가까이 지금 투자유치가 된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투자된 것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실 부서 없습니까?

할 사람 없습니까?

창원시상권활성화, 아니다, 재단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입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5명밖에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 형태도 기간제근로자 형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 부분 지금 창원상권활성화재단은 저희들이 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보면 진해르네상스 사업으로 할 때, 진해 시장에 르네상스 사업을 할 때, 100억 원 규모로 사업할 때 최대 8명까지도 재단 인원이 고용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마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력이 축소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창원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재단, 어떤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직원이 또 줄어들고 새로운 공모사업이 생기면 직원을 채용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 말고, 어쨌든 전통시장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해서 어찌 보면 창원상권활성화재단도 고용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렇게 되어야 연구를 해도 좀 착실하게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제일 문제는 예산이 제일 큰 문제인데, 저희들이 예산만 수반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하고 모든 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용역 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장에 관심이 진짜 많아서 꼭 이 재단이 장기적으로 잘되었으면 좋겠어서,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끝났습니다.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홍용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순욱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지원관이 오늘부터 22명이 꽉 찼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아시고, 그 행사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김인애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권활성화재단 이게 진짜 억수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82개의 시장이 있고 우리 소상공인이 경상남도의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의. 그만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참 제가 안타까운 게 한 4년 동안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에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 출연금 4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요. 그러면 거기에서 국장님, 4억 중에 인건비가 태반입니다, 3분의 1. 1억 얼마를 가지고 이 82개, 소상공인이 우리 경상남도의 30% 정도 되는데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부르짖던 게 상권활성화재단의 출자금을 한 10억 정도는 줘야 하고. 전부 여기 계신 분이 기간제고 비정규직인데, 우리 정규직이 되고 생활 안정이 되어야 일을 하지, 숫자도 너무 터무니없이 적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용역을 의뢰했다 아닙니까, 2025년 4월에서 8월까지. 그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 용역을 중요시한 게 아니고 이 조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까 김인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게 전환 문제 이런 것, 안정적 일자리가 보장이 되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대표이사도 사실은 지금 일자리국장님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모제로 해서 진짜 이것 잘해 보자. 그 부분이 혹시 진행이 됩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 말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예산 부분도 우리가, 계속 우리 의회에서는 올려준다 했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올려준다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올린 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하려는 태도가 없어요. 하려는 그런 방향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이번에 또 국장님이 강력하게 해서, 진짜 상권활성화재단이 잘되어야 우리 창원시의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다 보니까 작년에 실시했던 용역 내용도 아직 다 살펴보지 못한 것까지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창원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임기 중에 어쨌든 창원상권활성화재단의 어떤 활성화 방안과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있는 동안, 우리가 예산은 그때 우리 위원들이 어쨌거나 올려준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올려준다 했고, 이게 정규직 전환하고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 안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진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창원시에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지금 최진 본부장이라든지 너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하튼 그것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게 강소기업육성본부에서 해외청년인턴 지원사업하고 140페이지에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대해서 청년해외 지원사업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140페이지.

140페이지하고 85페이지, 85페이지는 본인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140페이지에 있는 해외청년 지원사업 이게 내나 둘 다 1억, 1억이거든요.

해외청년 지원사업은 지금 1억으로 해서 현재 해외에 가 있고요,

주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 투자유치단 소관에서 하고 있고 진행은 어저께 보고드린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한쪽에서 돌려막기를 자꾸 하지 말고 한쪽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면 되지, 여기에서도 이렇게 업적을 냈다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업적을 낸다는 이런 어떤 부분은 주무 과가 그쪽이면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러면 산업진흥원하고 이 부분 의논해서,

이게 좀 서로 간에, 부서 간에 협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요즘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창원시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각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전통시장의 이런 어떤 진행되는 상황이 누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물어보면 계속 없어요. 그리고 진행도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몇십 년을 오다 보니까 이게 행정이 손도 못 대는, 지금 현재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화시장이 전통시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공영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설시장이잖아요.

예, 공설시장입니다.

공설시장이고 전통시장이냐는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정해져 있죠, 전통시장은?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전통시장을 벗어난 범위는 무슨 시장입니까?

저희들이 전통시장 밖에는 일반 시장 상점,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 조례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공설시장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벗어난 범위 내에서 있는 사람들은 전통시장 상인회입니까, 아닙니까?

전통시장 상인회라고 지금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회가, 구성원도 아닌 사람이 회장을 해요. 무슨 방법입니까?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통시장은 공설시장입니다. 공설시장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그걸 좀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을 정관에 의해서 관리를, 자기들 자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관에 의해서 자체 관리를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통시장 밖의 부분은, 저희들이 사적 부분은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화시장은 전통시장인데 전통시장의 범위를 벗어난 준회원들이 회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 이게 올바른 방법이냐고요.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밖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밖의 위배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안 하는데요?

아직 제가 지금,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파악을 못 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 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가장 베네핏은 온누리상품권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일반에서 만약에 그것이 경화시장에 환전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물었었는데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환전된 것이 어느 곳에서 환전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경화, 이 전통시장에 꽂혀있어서, 이것을 한번은 짚고 싶어서 그럽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가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답변해 주세요. 114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여기 1센터, 2센터, 3센터 지역별로 되어 있어요, 마산, 창원, 진해. 운영인력이 창원에 세 사람이, 양 지역이 1명씩이에요. 이렇게 창원에 3명을 두고 다른 데는 1명씩 두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아무래도 창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3명이고 마산하고 진해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또 필요하다 하면 그 직원들을,

아니, 아니, 오시는 분이 많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창원국가산단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센터에 유동인구가 많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응대하기 위해서 직원이 세 분 있습니다.

그 전체 현황을 한번 지역별로 줘 보시고.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근거는 예를 들면 마산이나 진해에도 충분한 상담 인력을 두면, 오히려 마산이나 진해 같은 데가 고용률이나 실업자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 율들이. 그런 분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센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고용플러스센터에 가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타 기관에서 나온 상담원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창원, 마산이나 진해가 현 상황에서 상담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니, 인구를 대비하더라도 창원이 세 사람이고 마산, 진해가 1명이라는 건 불균형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안 보이나요?

인구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차후에 따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방문객 수를, 예를 들면 방문객 수를 과장님이 어떤 근거로 산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주장을 하니까 내가 계속 물어볼게요.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해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보고해 보세요.

예.

그것 문제의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118페이지 중장년 경력이음 지원센터, 이것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지원센터가.

팔룡동에 있는 근로자복지센터 2층에 있습니다.

인력은 몇 명 합니까?

기간제근로자 2명 있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는 몇 년, 어느 단위로? 1년? 6개월?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1년은 하지는 않고 정확한 기간제 기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황자료 줘 보시고.

예.

아까 상권활성화재단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기간제를 1년 단위, 보통 1년 단위 아니겠어요? 이렇게 둬서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일이 얼마나 전문성이 축적이 되고 연속적으로 일이 되겠어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비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효율성이나 실효성을 봐야 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줘 보시고요. 118페이지에 첨단·전략산업 우수기업 투자유치, 과장님 이것 투자금액이 8,560억, 신규 고용이 773명, 이것은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반기에 투자유치한 실적을 근거로 해서 데이터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기업에서 나왔어요, 아니면 어디에서 나왔어요?

저희가 투자협약 맺을 때 그 내용입니다.

투자협약할 때?

예예.

그러면 이게 투자금액과 신규 고용이 있는데 각 기업들이 19개사예요. 주로 뭐에 투자를 했어요?

주로 저희 방산, 원전, 기계, 미래모빌리티 업체에서,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예예.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면 공장을 늘렸다든지 새로운 부지에 공장 부지를 샀다든지 거기에서 새로 공장을 지었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 주로 신증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기업들 그런 현황 다 정리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실제적인 자료 한번 다 줘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CECO 운영 수입이 증가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26년 5월하고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한 2억 원가량 증대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대 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 일단 전시회를 저희가 상반기에 6건 개최를 했고,

별도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CECO에 지원되는 창원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1년에 전체 저희 42억 가까이, 총 82억 중에 50%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ECO가 16억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이익을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예산이 도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일단 운영 수지 면에서 조금, 예산 투입 대비해서 운영 수지 면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도하고 합하면 80억이 넘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예산 들어가는 게, CECO에.

CECO에 들어가는 게 통합 저희가 도, 시비 합해서 약 82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매년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의 점검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수입이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참고해서 운영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기업 명예의 전당, 이게 월 임차료가 440만 원이에요.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1년이면 얼마입니까, 과장님?

5,500만 원 정도입니다.

10년이면 5억이 넘고, 그렇죠?

예.

이런 방법으로, 임차하는 방법으로 기업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은 거의 영구시설에 가깝다 봐야 하는데, 그렇죠? 영구적 운영에 대한 시설이라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예산이든 여러 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유재산에다가 그것을 짓는 방식이나, 90평이면 얼마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건축비도.

예.

그런 것 볼 때 이런 것이 어디에 우리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런 것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게 우리가 단기시설이면 몰라도 거의 반영구시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왜 임차 방식으로,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440만 원의 임차료를 주고. 이것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것을 임차할 건지,

이게 시의 어떤 공유지에 이것을 한다든지, 또 요즘에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분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잖아요.

예, 신설하든지 아니면 임차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 한번 생각을,

실익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봐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125페이지에 주차장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다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용보조가 부림지하상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시장에서 신청을 이 시장밖에 안 해서 그런가요? 아직까지 보니까 전통시장에 마산회원구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에 주차장 있는 데가 세 곳밖에 없더라고.

예, 맞습니다.

나머지 시장들은 주차장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 지역의 주차장에 이용보조사업을 해서 그걸 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될 거잖아요.

만약에 전통시장 있는 분야에 그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활용방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에서 또 신청하는 거라면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홍보를 하거나 지원을 해서 이용보조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전통시장에 활력이 좀 더,

소외되는 시장이 없도록 확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가 되어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좀 해 보시고요. 129페이지에 소외농어촌 도시가스 공급사업인데 과장님,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까, 혹시? 우리가 일반 도시가스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있잖아요.

이 공사는 주관로 공사입니다.

주관로 공사?

예예, 자부담 개인별 들어갈 때, 아, 가구별 들어가는 사항으로,

아니죠,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의 주관로 공사도 우리가 따게 되면 자부담이 있다는 말이죠.

이 주공급관로 공사는 전체 시비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100%?

예, 그렇습니다.

소외농어촌 도시가스 주공급관은 지금 100% 시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이 없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 한 개만 더 할게요. 아까 투자과장님, 137페이지와 비교했을 때 아까 투자했던 기업들 있죠?

예.

이 기업들이 지금 창원, 마산, 진해, 131페이지 상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있나요?

예, 대부분 저희 관내에 다 입주하는 기업들입니다.

아니, 내 말은 창원, 마산, 진해, 가포신항 배후부지, 이렇게 쭉 구분해 놨잖아요, 타깃기업 발굴 해서. 이 4개 지역에, 4개 단지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확장구역하고 이런 데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좀 세세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만큼 하겠습니다.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차중현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보면 누비전 발행 규모가 5,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00억을 발행한 무슨 근거라든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5,000억이 되었죠? 여기에 보면 국비 237억, 도비 23억 7,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매칭되는 건지, 아니면 이 500억을 발행할 때 사용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누비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합을 확장한 거고 예전에는 이것보다 전액을 낮은 금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저희 시 차원에서 더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10%는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5% 들어가고 도비 0.5%, 시비가 4.5%인데 저희 5,000억을 발행하면 그것에 대한 이자 부분, 보전 부분에 대해서 전체 창원시에서 한 533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 발행 규모를 정할 때 어떤 근거에 있어서 발행 규모를 정하는 건지 아니면 발행 규모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규모를 확 늘려도 도비, 시비 아니면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현재 경제가 침체되고 또 사실상 물가도 상승하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나 지역민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근거는 없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만큼 올려야겠다, 이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50%를 지금 국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어찌 되었든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전통시장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국가의 의지가 강해서 도비와 시비가,

국장님, 지금 잠깐만요. 다 이해가 되거든요. 아마 제가 이해하는 만큼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겁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발행 규모를 5,000억으로 정할 때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정했느냐인데, 당연히 국가의 의지에 따라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 안 해 주면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죠. 다만 조금 전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규모를 더 증액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창원시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은 국가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국가에서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은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 규모를 정할 때 어떤 이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 아니면 2025년도에도 이 정도 발행했는데, 이 정도의 어떤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증액했다는 그 근거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이것은 전체 전국 기초자치단체 인구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국가의 의지에 따라 인구별, 저희들이 100만 기준에 의해서 그에 따른 전체 국가의 규모가 나오면 기초 같은 경우에 인구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100만 기준이라서 5,000억,

아, 인구별, 100만, 그러니까 빨리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 어떤 근거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5,000억이 아니고 좀 더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 심임숙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많이 접하던 건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는 60대, 70대 이상의 시니어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디지털기기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의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해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사업 신청이나 모바일 활용, 온라인 홍보 등을 포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9페이지 도시가스 문제인데요. 지금 소외농어촌도 문제지만 연일, 오늘 보니까 도민신문 4면에 나왔데요, 보니까? 진해 화천동에 86번 길의 1번에서 15번 골목이 현재까지 도시가스 설치가 되지 않았답니다. 바로 그 옆 골목은 되어 있는데 여기 한 10년 정도 전에 벌써 해 달라 그랬는데 그 당시 보도블록을 새로 깔았다 해서 그 보도블록을 철거하면 복구해야 하는데 그 복구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때 못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에 주로 어르신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전자 앱이 일반 충전식으로 하는 것이, 주로 이 지원사업이 키오스크라든지 서빙로봇, 디지털 메뉴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전에 교육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가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건의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60대, 70대 교육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보조 공공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함께 추진되었으면 좋겠는데.

디지털?

예, 지원해 주는 보조 인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왕 중소기업 하는데 노령층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경화동 중앙시장 쪽의 말 아니십니까?

중앙시장 쪽이 아니고 화천동입니다.

아, 지금 그 부분이 보도블록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는데 기존 그 공사를 도시재생공사에 의해서 보도블록하고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면 경남에너지에서 복구, 그러니까 복원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일반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은 걷어내서 다시 아스팔트 보상을 하면 되는데 도시재생공사에는 그 지역 특화 보도블록을 만들다 보니까 이 복원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의 제안은 주변 상인회에 도시가스가 보급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실제로 사용자들의 동의만 가능하면, 그것보다 실제로 도시가스가 보급되면 되니까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추가 질의 요청하신 분이 계신데 질의하실 분? 안 하신 분 중에서 있으시면, 예,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초만.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남·사파·대방동 성보빈 위원입니다. 제가 당부를 좀 드릴 것이 지금 문광형 사업 있잖아요. 지금 3개소 시장에서 하고 계신데, 2027년도에도 문광형 시장 사업에 조금 어플라이할 시장들이 많아 보입니다. 제 지역구의 상남시장도 있고, 성원그랜드쇼핑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조금 자문 역할인 거잖아요. 서류를, 페이퍼워크를 잘 쓸 수 있고 대전 가서 PPT 발표를 잘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역할을,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왕이면 좀 잘되게, 선정 잘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각별히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 어플라이하죠, 이게?

가을에, 거의 10월에 문광부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하면 선정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추가 질의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정순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욱입니다. 다섯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41페이지인데 우리가 유럽, 그러니까 국제 교류 네트워크나 이런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는 목적성이 진짜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경상남도에서 만약에 중앙아시아를 도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목적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가면 프랑스 140주년은 다 알아요. 그 140주년 하면, 프랑스 하면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방산을 위한 사무실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와 같이 목적성이 뚜렷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전혀 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지금도 보면 투자유치단은 거의 다 미래전략산업 그쪽하고 비슷한데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교류를 해서 과별로, 과가 이렇게 교류를 해서,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프랑스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도 보면 우리 창원시는 이게 교민들 대상으로 그런 홍보를 하는데 홍보물도 안 와요. 구는, 이런 데는 다 오거든요. 거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의 날을 하는데 다른 조그마한 지자체에서도 다 홍보물을 줘서 지자체를 알리는데 창원시는 없어요. 관도 없고 그런 홍보물도 없고 안내문도 없고. 그러면서 이런 프랑스를 교류하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조금은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많은 걸 늘리는 데, 우리 산업이 쓰임새가 있는 그런 곳에 좀 이렇게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많이 하는 어떤 부분이면 좀 관리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상권활성화재단 질의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좀 중복되더라도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재단의 본부장님, 우리 조직이 안에 보면 대표이사 밑에 본부장이고 팀이 2개 팀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팀장도 두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팀장 두 사람이고, 각 팀마다 팀 밑에는 그러면 직원이 몇 명씩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원팀은 팀장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사업팀에서는 과장과 사원으로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지금 여기 대표이사는 경제일자리국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출연기관에는 이렇게 원장이나 대표이사가 별도로 채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거의 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도 너무 지금,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차지 못하다 보니까 각 팀에도 팀장만 있는 팀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한 팀이나 팀 밑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나요? 두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전통시장, 그 많은 전통시장 그다음에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들, 이런 것들 다 강화를 해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굵직굵직하게는 상권활성화사업 같은 것 하면 진해르네상스와 같은 이런 아주 큰 사업들도 쳐 나가야 하고 지원을 또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보다 범위가 넓어져서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 지원 사업들도 해야 하고. 실제로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이나 기능이라는 것은 아주 넓기도 하고 많은 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정원 인력의 50%도 안 되는 이런 어떤 뭔가 좀 균형이 안 맞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떻게 한번 말씀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면서 너무 좀….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본부장이 있고 하면서 사실상 위에는 좀 거창하게 되어 있고 이사회도 있고 한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너무나도 적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개를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방안에 대해서 대표이사도 어찌 보면 경제일자리국장 말고 외부에서 진짜 전문가를 한 분 모셔와서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논의를,

국장님, 우리가 보면 대표이사를 두려 그러면 인력을 지금 50% 인력을 갖춘 조직, 팀장 1명하고, 2개 팀에, 이런 조직에 5명 인력을 갖고 있는 조직에서 대표이사 두고 본부장 두고, 조직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상권활성화재단이 상권 활성화하는 데 제가 볼 때는 지금―물론 중요한 역할이지만―재단 자체를 활성화하는 해야 하는, 여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일을 해야 하죠.

예, 위원님 말씀이 제가 생각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 재단을 활성화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어쨌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질적으로 볼 때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것 정말 창원시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여기에서 보인다고 봅니다. 정말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거죠. 국장님 이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아주 정책적이거나 전략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도 기간제 인력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 말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상. 일자리가 안정이 되어야 그분들도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전문성도 높아질 거잖아요. 기간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상권활성화사업이 진해르네상스사업이 언제 끝났어요?

작년에 끝났습니다. 12월 자로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이 끝나기 전에 우리 시가 다른 어떤 지역의 상권활성화 구역을 정하고 또 상권활성화 사업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끝났는데 올해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구역별로 정해서 상권활성화 사업에, 거기에서 지금 적용시키려고 하는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남 전역의 상권활성화사업은 몇 개소가 정해집니까, 정부 지침에?

지금 경남이, 전국에서 할 때는 10개 안으로 정해지고요.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1개소죠, 1개소?

예, 1개소입니다.

이번에 어디에 되었습니까, 올해는?

고성에 1개가 되었습니다.

예, 고성이 되었어요, 고성이. 국장님, 그러면 상권활성화 사업이 지금 예를 들면 권역이 많잖아요, 상업 권역들이, 주요 상권들이. 진해중앙시장 일대 이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마산으로 치면 지금 합성동이 또 죽어가잖아요. 가 보면 빈 점포가, 거의 대로변에 전부 다 빈 점포입니다. 거기 2층에 가 보면 통으로 빈 건물들도 꽉 찼어요. 그러면 그쪽 지역의 상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의 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하죠. 상권활성화 구역 사업이 끝났으면, 어느 지역이 끝날 때쯤 됐으면 그다음 지역은 어디가 되어야 할지 이런 조사부터 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할 거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재단에서는?

현재는 지금,

왜 안 해서 고성이나 이런 지역에서 상권활성화 사업이 선정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조사는 하고 있었고요. 대응은 하고 있었으나 전문적 판단이 좀 어려운 시기이고 매칭비 때문에, 매칭비가 지금 100억, 상권활성화 사업은 100억입니다. 그래서 매칭비가 50억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님의 공석에 의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말씀을,

몇 월에 신청합니까, 이것?

그것도 9월에, 1월에 신청, 3월에 신청합니다.

3월에 신청하면 작년 3월에 신청했던 고성이 올해 지금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봐도 됩니까? 신청하고 심사하고 해서 올해 사업으로 선정된 것 아니에요?

예, 올해 준비를 해서 이게 3월에,

올해 3월에 신청해서 고성이 올해 11,

맞습니다. 올해 신청이 3월에 신청서를 냈고요, 선정된 것은 6월에 신정되어서,

6월에 선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집행은 내년부터 집행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언제, 내년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해요?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3, 4월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는 촉박하지만 현재 상황은 준비를 하면,

상권활성화 사업을 중앙정부에 신청하려면 용역을 해야 하죠?

맞습니다.

저번에 진해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랬어요, 용역을 해서. 용역 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용역 기간은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년을 잡고 있지만 보통,

추경 하면?

추경 하면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도 또 신청을 못 한다, 용역을 못 해서. 그러면 과장님 언제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것 하반기 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아니, 올해 용역비가 추경에 확보 안 되어서 내년 3월에도 신청 못 하면 또 언제 신청합니까? 또 후 내년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3년을 지금 우리 시가, 제가 볼 때는 일을 안 해서 3년을 그냥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왜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민감성이 없었어요?

조금 전에 본부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아니, 국비가 50% 내려오는 100억대의 사업이잖아요. 중요한 상권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그러면 아까 감규상 위원이 말씀하셨던 어떤 하드웨어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상권에 필요한 콘텐츠나 소프트웨어에 지원이 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가 안 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챙겨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추경에 예산 확보 안 되면 용역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최대한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최적의 기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4, 5년 전에 우리 르네상스 사업을 할 때 그때 검토되었던 지역이 합성동 상업 지역이에요. 그 두 군데가 검토가 되어서 그 당시에 진해르네상스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다음을 또 준비를 해야 하죠,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또 3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용역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야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요. 국장님 한번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군항상권르네상스 이 사업이 끝났는데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었다 아닙니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끊긴 상태에서 우리 창원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합니까?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관광 사업도 있고 첫걸음 사업도 다 있잖아요. 끝나면 이것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고 여기에서 축적되는 내용이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관리하는가 싶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죄송한 부분이지만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특수한 부분의 사업의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육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거기의 상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봅니다. 일명 마중물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지는데, 다만 거기에서 연속성이 들어가면 핸들링에 대한 어떤 인큐베이터, 떠났을 때 어떤 예산적인 부분, 저희 재단에 대한 자체 예산으로 아까 이야기한 지원 사업들을 편성해서 앞으로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재단의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국비 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끝나면 사후관리 예산도 우리가 넣어서 인원이 한 10명이 있어도 단 한두 명이라도 전문가가 있어서 그 노하우를 다른 시장에도 전달하고 접목시키면 엄청난 효과를 볼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100억을 들여서 한 르네상스 사업인데 사후관리에 그냥 예산 딱 끊기며 끝난다면, 활성화재단에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해야 우리가 진짜 전통시장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시작이 되고 종료가 된다 그러면 그 사항을 어떻게 해 나갔고 그것을 면밀히 살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진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더 나아가서 합성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연구하고 해서 우리 창원시 전역의 모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걸음 사업하는 사람들도 문화관광 사업을 해야 합니다. 첫걸음 사업의 그 노하우가 문화관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태워서라도 제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창동, 오동동, 다른 시장으로도 전파될 수 있고 창원시 전체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여하튼 상권활성화재단을 잘해서, 돈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 관리 부분을 상권활성화에 넘긴다면 예산을 더 줘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 기능 강화와 조직 안정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재단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많은 토의를 했지만 속도감 있게 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부터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아울러 내일 수요일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과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