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공보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시민소통담당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공보관 마. 감사관

자치행정국장 이유정입니다. 창원시 발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지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배기철 인사과장입니다. 황영숙 회계과장입니다. 이숙자 공유재산경영과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국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점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과 우리 공직자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먼저 창원시정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여러 공무원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지 163페이지에 계획 중이신 창원AI당직전문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시범운영이 7월 한 달밖에 안 됩니다. 한 달 시범운영으로 전면 도입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때까지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AI플랫폼 구축은 6월에 완료가 되었고 7월부터 저희들이 본청하고 5개 구청이 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비점이 발견되어 7월 한 달 동안 다시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구청하고 본청을 할 예정인데 AI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유인당직 병행을 올 하반기까지는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구청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 구청만 유인당직을 없애고 AI당직관 운영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저희들이 구청하고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청 당직자와 재난상황실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의 구청에 모든 민원을 시청에서 다 일괄 처리가 가능하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의 전면 유인당직 폐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유인당직하고 AI당직플랫폼을 병행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일단 AI응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 오류가 발견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 상황에 대한 인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STT를 도입해서 텍스트화시킨다고 했는데 여기도 사실 AI 자체가 기록상의 누락이 발생하게 되면 인지할 수 없거나 약간 응대 단계에서 지연 또는 누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석동에는 299-1번지라고 구청사 이전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관련해서 담당자분 어느 분이실까요?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석동 299-1번지는 기존에 진해구 행정과에서 석동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청사 부지가 맞지 않다고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현 청사인 석동 567-3번지에 지금 신청사를 2023년 8월에 준공하고 이 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진해구 행정과에서 활용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서 이 청사 부지는 우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진해구 행정과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 부서인 공유재산경영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9월에 이제 공유재산경영과로 넘어오면서 처분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2025년에 거쳐 공유재산에 대한 유휴부지 매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거쳐 1차·2차 공고를 거쳐서 지금 일반 입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관리에 관련해서 이제 매각 처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처음에 매입 당시 금액이 1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정비하는데 약 2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매입 이후에 지목을 도로에서 토지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비드에 올라가 있는 것은 12억 수준입니다. 60%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7년도 취득할 당시에는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매입 가격이 17억 8,2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그때는 다 다르고 필지가 6개의 필지였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면서 1필지로 지목 변경을 하고 합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1필지로 되면서 이번에 또 매도하려고 보니까 감정평가를 또 새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결과가 사실은 12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매입 당시는 필지가 8필지였고 저희들이 1필지로 합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감정평가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찰은 어제까지 유지가 되었고 어제 결과적으로는 2차 유찰로 나왔습니다. 12억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만약에 제시가 된다고 하면 시에서 받을 타격은 상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차라리 매각을 포기하고 주민에게 환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부서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이 행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사실은 의견을 조회한 지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의견을 조회해서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5분 질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통합관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화동에는 재개발 관련해서 공공청사가 기부채납으로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청사가 한번 지어지게 되면 여기에 추가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 확정한다거나 아니면 층수를 더 올린다고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기부채납 단계에서 조금 더 확실하고 훌륭하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시공사에서는 그냥 현재 상태에서 2층 정도의 건물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문화센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좋게 짓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기부채납 금액 플러스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서. 우리는 민간개발 관련해서 기부채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상관, 혹시 괜찮습니까? 이게 기부채납 플러스 국비가 투입이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저희가 살펴봐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우리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성국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인사과 질의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평생학습관이 200억 정도 안 되게 들여서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이잖아요. 지금 보면 또 다른 시설들과 거의 비슷하게 책마루, 카페, 어르신 그런 것들 약간 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중간중간 변경 운영할 때는 조금 특화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3억 5,000정도 들어가는 걸까요?

평생교육과장 조지숙입니다. 류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계를 해서 매년 시설운영비하고 해서 3억 5,000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0억 정도 안 되는 금액의 건물을 받은 만큼 좀 실효성 있게 잘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인사과 관련해서 176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의 익명 온라인 인사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임용 3년 미만 신규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류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2026년도에 신규공무원을 220명 채용했고 작년도에 240명 채용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142명.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00명 이상 매년 채용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규 임용 이후 5년간 임용 신규공무원 중에서 면직하는 비율이 약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직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시책을 하고자 저연차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한번 시행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년간에는 약 97명 정도 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4%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굉장히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기 꺼려져서 찾아오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익명의 QR코드라든지 카카오 톡방을 만들어서 한번 시행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은 혹시 개별 1대1 채팅으로 여러 개가 운영되나요? 아니면 단톡이 하나 크게 있는 걸까요?

이게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밀로 채팅할 수 있도록 1대1입니다.

단톡은 따로 운영하실 계획이 없으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단톡을 하게 되면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경영과 관련해서 186페이지 관련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배상 지급 금액 보시면 매년 증가는 할 수 있는데요. 건수가 24년, 25년 유달리 폭증한 것 같습니다. 따로 이유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한 것인지, 그런데 그렇다기에는 금액이 건수에 비해서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여러 개가 난 것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류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조물배상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조금씩 급증하는 이유가 기존에는 시민들이 이런 보상 제도를 좀 잘 몰랐던 경우가 많았던 경우고 요즘은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이제 배상 건수가 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특히 보통 영조물배상이라는 건 도로에 보도블록 단차에 따라서 낙상이라든가 차량 포트홀이, 또 이제 차량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제도를 많이 알게 되셔서 신청하신 것이라고 하면 유형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거의 안 오른 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66% 정도 민원 건수, 아, 보상 건수는 증가했는데,

금액 건수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간단한 낙상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상 부분이라서 금액적인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수하고 같이.

예, 관련해서 사고가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주변 기관과 잘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66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이 26년 10월 15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가 단순 침묵 봉사단체가 아니라 말 자체의 실질적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고 주민자치의 진정한 핵심은 일부 주민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대중적 확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주민총회 참석자는 물론이고 많은 현안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자체부터가 특정 연령대에 고질적으로 치우쳐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마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청년이나 신혼부부, 직장인들의 목소리와 진짜 생활 현안들은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직장인을 위한 할당제나 맞춤형 모집 등 주민자치 위원 구성 연령대 변화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어떤 일이라든지 목적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할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례의 어떤 근거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주민자치회 조례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개정해서 거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총회를 할 때 보면 보통 평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이나 직장인들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에 있어서도 온라인, 모바일 투표라든지, 아니면 주말 시간대에 진행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주민총회는 사실 날짜나 시간을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지만 읍면동별로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상황이고 그 읍면동의 주민총회에서 만약에 주말에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동에 일단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지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있는 직원 소통과 힐링으로 만드는 활기찬 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를 위해서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문화관람 프로그램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상반기에도 NC 스카이박스에 782명이 이용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혜택이 시청 본청이나 정보에 밝은 특정 직급 그리고 선호 부서 위주로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배정 실적 중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 민원실 대민담당자, 현장 격무부서 직원들의 실제 수혜 비율이 일단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은 회의 종료 후에 서면 자료로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8월 야구데이나 11월 농구데이 추진할 때 상반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하위직 공무원들과 현장 격무 대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선정 기준도 마련이 되어있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원 사기 진작 프로그램에 직급을 둔다든지 어떤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인 신청을 통해서 하위직이나 간부 공무원이나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나 상관없이 모든 걸 신청하고 받고 있고 모든 신청자가 다 순회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고 있지 않고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신 격무부서를 조금 우선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격무부서의 직원들이 만약에 해당 추첨이 안 됐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방안에 일단은 가이드라인 지침을 일단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이제 힐링복지 예산 9,000만 원 전액이 야구와 농구 같은 스포츠 경기 관람에만 100% 쏠려 있습니다. 직원 모두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에 관심이 없거나 정적인 휴식을 선호하는 직원들에게는 이 복지가 다른 소외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에는 공연이라든지 전시·문화 쪽으로도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있는 창원AI당직전문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당부드리겠습니다. 2027년부터 구청 유인당직 전면 폐지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 텐데요. 야간이나 휴일 당직실로 수신되는 민원이 단순한 민원도 있지만 즉각 출동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긴급 비상 민원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상에는 단순 민원은 AI가 지시·처리하고 긴급 상황은 당직 근무자에게 연결된다고 일단은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만일 야간에 전화를 걸었을 때 AI가 응대할 때 어르신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화를 하게 되면 되게 낯설거나 답답해서 의사전달이 잘 안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도 음성인식 오류라든지 어르신들이 당황해서 내용이 자칫 전달이 안 될 때 이 AI가 긴급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단순 민원으로 분류할 위험성도 보이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자체가 AI를 응대하다 보면 이게 부담스러워서 민원을 적절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시니어 응대 모드라든지 아니면 원터치로 바로 상담사 연결이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하반기 중에 시범을 통해서 표준 매뉴얼을 정할 겁니다. 그 사례가 많이 있을 건데 그 사례를 표준화시킬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긴급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가 답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챗봇을 통해서 유인당직자가, AI가 답변을 하지만 그 텍스트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당직자가 이것은 AI가 답변하면 안 되겠구나 긴급재난이라고 인식하면 바로 통화로 당직자가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은 구청의 유인당직자는 전면 폐지가 되고 본청에 계신 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구청 전화가 시청 본청으로 전화를 연결 전환 시킵니다. 거기서 본청 근무자가 구청 당직자를 다 커버해야 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제가 일단 요청드리려고 했던 게 원래 야간 근무 인력이 좀 축소가 되더라도 사람이 항상 지켜보면서 본청에 계신 분들께서 이런 것을 바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일단 말씀을 꺼냈던 거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우리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정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우리 지금 자율방범대 사건 혹시 아십니까, 조금 복잡한 일인데.

예, 조금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얼추 마무리가 되어갑니까?

그 부분은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저희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빨리 종결을 짓고, 지금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선의의 피해자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간식비라든가 이것은 지원이 되지마는 더 급한 것도 사실 좀 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민원을 접수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매듭을 국장님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것 하게 짓는 게 좋겠다 싶고. 또 한가지는 어제 제가 구청장님하고 행정과장한테 다 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통장 그 선임의 건을요. 통장, 통장 선임. 이 과정에서 동네 마을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통장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어지고 있어요.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이것을 통해서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공평하게 보면 되는데 면접관들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소송까지 가 있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매뉴얼로 그것을 해야 해요. 지침서로 만들어서, 이것 사실 뽑는데 외부인 면접관을 두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자치회 자생단체 회장들로 선임해서 면접을 보는데 동네에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또 조금 논란거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까지는 그렇고.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제가 어제 구청장님들한테 이야기했고 행정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뭔가 국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지침서로 만들어서 내놔 줘야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이소. 이 두 가지 제가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그럼 제가 추가로 잠깐 간단히. 아까 여러 가지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좀 잘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초반에 할 때 취지와 너무 퇴색이 많이 돼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자기가 회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한다든지 이런 문제부터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성화는 안 되고 우리 주민자치가 또 들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마는 일부 부분적인 패거리 행사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데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전문성이라든지 봉사자라든지 일반 봉사한 이런 분들을 잘 좀 이렇게 모집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또 정말로 주민자치가 하는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예산 2,000만 원 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위원회별로나 이런 데 배분이 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기 수월한 거 있잖아요. 벽화 그린다든지, 2,000만 원 뭐 한목에 다 한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볼 때는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제3자들이 볼 때는 그게 정말로 어떤 이권이 개입되는 그런 소지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행정하는 데서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모집하는 데부터 좀 성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라든지 정말 이분들이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이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잘 좀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것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원2동 청사 임대 문제는 지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몇 번을 했는데 본청에 이야기하면 구청 핑계 대고 구청에 하면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고 하고 예산 문제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회원2동 같은 경우의 임대 문제는 우리 본청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서 과장님하고 반드시 이번에 본예산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준 소통시장실팀장입니다. 안명정 민원콜팀장입니다. 장은옥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황점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은미 위원입니다.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악성 민원인에 의해서 공무원 폭행이나 업무방해 사례가 전국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심리적 보호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보면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공포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업무 자료를 보니 현재 우리 시에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구별로 1개소씩 총 5개소만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5개소를 선정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읍면동에 안전요원 배치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소를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경비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배치했었고 올해 또 다섯 군데 확대해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운영에 따른 어떤 평가도 해보고 또 피드백도 받아봐서 내년도에 또 더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오는 9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와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체 읍면동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고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인건비가 좀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창구에서의 폭력이나 불법 행위는 읍면동 어느 곳에서든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이는 공무원 개인의 안전은 물론이고 민원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9월 만족도 조사에 그치지 마시고 55개 읍면동 전체에 위법 행위 발생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전체 읍면동으로 단계적·실질적 확대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와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안전보호법」에 따라서 민원을 응대하고 계시는, 고충을 담당하시고 계신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단 행정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3,429건 중에 1,249건, 이게 계산해 보면 36.45% 정도 됩니다. 기타 취하 등으로 종결됐는데 혹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보신 바와 같이 3,400건 정도 되고 작년에는 한 5,200건, 1년 동안은 그 정도 정보공개를 하고 이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처리 현황에 보시면 취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기타로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정보가 부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행정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민원인들이 사실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동일 반복된 청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와 시에 민원인들은 기관별로 다 똑같은 내용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도에서 접수하게 되면 우리 시 소관일 경우 이첩을 시킵니다. 그럼 저희는 2건이 되기 때문에 1건을 종결 처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와 또 이제 타 기관에 있는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자료를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송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포함한 건수입니다.

혹시 청구인이 절차 부담이나 소극적 안내 때문에 중도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까?

이 법이 시행된 지도 오래됐고 또 정보공개 청구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또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인지된 상태이고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고 있고 저희가 또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사전정보공개 목록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한. 그 목록에 770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677건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연도별로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율을.

관련해서 제가 경화시장, 전통시장 개설 및 운영 기록에 관련해서 보존기간이 영구로 알고 있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1955년도에 도지사가 직접 개설했다고 하는 자료인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영구로 올라가 있지만 현재 소실되었다거나 부존재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10일 됐는데 자세히 파악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지만, 우리가 보존기간이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년, 5년, 10년 또 30년까지고 30년 이상이 되면 준영구 이상으로 돼서 저희가 전산화 작업을 거쳐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년 이상 된 것은 그 목록을 경남도에 보고하고 자료도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들은 국가기록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오신 지 10일 됐다고 하셔서 질의보다는 일단은 당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중심 소통시장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그러니까 세부 추진사항 세 번째에 보시면 국민신문고 중복 민원 종결 처리와 단축기인 복사, 붙여넣기 차단 기능 등을 도입한 결과로 고질·반복 민원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민원 게시판에 복사, 붙여넣기 차단이 과연 소통인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동일한 지역문제나 생활 불편으로 많은 시민들이 호소하는 것을 저희 행정적 편의로 막아버리고 수치상 민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시민 목소리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 입을 막겠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사, 붙여넣기 차단 조치 재검토해 주십사 일단 요청드리고요. 동일 반복 민원이 폭주하는 사안은 해당사업 부서가 원인을 분석하고 즉시 현장 개선에 나서도록 매뉴얼을 다시 정비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또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 연 한 16만 건이 되고 또 시민의 소리는 연간 7,000건 정도가 됩니다. 이 건수가 정말 시민들이 많이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는 제언이나 조언이나 또는 단순 건의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고질 민원성으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을 했고. 저희가 민원인들의 어떤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대해서 막는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고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고심 끝에 개선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다시 또 검토해서 한 번 더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는 건 당연한데 악성 민원의 판단 근거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 악성 민원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68페이지 시민 알권리 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사업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페이지와 68페이지에 상반기 정보공개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공개 처리 건수 정보 공개율은 68% 수준이고 비공개나 부분공개 처분이 32%에 713건에 달합니다. 이의신청도 45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기타 취하 등을 제외하더라도 정보를 청구한 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일단 보고 내용을 보시면 이제 향후 계획으로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5% 확대를 하겠다고 제시해 주셨는데 시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정보공표 목록 수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각 사업 부서가 혹시 모를 민원이나 감사를 우려해서 행정정보를 소극적으로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을 다듬어 주는 노력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사후 이의신청 재검토 절차만 의존하기보다는 부서별 비공개, 부분공개 처분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서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비공개 처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담당관실 차원에서 세심한 관리를 일단은 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질의를 저희가 잘 수렴해서,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고심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게 저희 실무진들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 있을 수 없고 비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공개하고 부분공개하는 내용이.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국익과 공익에 침해되는 내용이나 또는 재판 내용이나 또는 개인사생활이라든지 또는 영업상 침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그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무진도 각자 해당 부서에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나 부분공개한다면 그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 그 비공개하고 부분공개하는 부분이 법 내용에 맞게 하는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하는 부분 이전까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9페이지 공공기록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창원기록화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창원기록화 사업을 포함해 올해에만 4억 5,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전체 사업비로는 총 45억 규모로 투입이 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현재 중요기록물 DB구축량도 3,000만 면 넘겨 97.11%의 높은 구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행정 기록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합니다. 다만 수십억 원의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3,000만 면에 달하는 서류를 디지털로 전산화한 만큼 이 데이터가 행정 내부 업무 효율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또는 일반 시민들께는 얼마나 개방이 되어서 검색·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활용도 측면의 통계가 함께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한 전산화 DB가 단순히 서버에 보관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토지, 행정, 역사 정보 검색이나 행정 내부의 신속한 사무처리에 가치 있게 쓰이는 것이 이 사업의 완성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창원아카이브 시스템이나 기록물 검색 서비스를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바일 및 온·오프 홍보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록화 사업은 크게 문서에 대한, 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과 그리고 창원기록화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자 중요기록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영구 이상 된 문서들에 대해서 매년 한 38만 면에서 이렇게 스캐닝을 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면수로 저희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38만 면을 하는데 이제 매년 38만 면에서 40만 면 정도 계속 기록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을 보전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꼭 필요해 보이고. 저희가 97% 정도 해서 이제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한 28년도 정도 되면 저희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매년 보존기간 30년 되는 문서에 대해서만 그때부터는 조금 이 예산이 아니고 소규모로 다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기록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이 부서 와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창원아카이브 콘텐츠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원 소개에 창원 역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우리의 현 창원을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사진과 영상과 드론을 통해 촬영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창원의 길에 대해서, 곳곳에 있는 길을 촬영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매년 2억 5,000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저도 몰랐듯이 앞으로 홍보나 어떤 효율적인 그런 게 있어 보이고 이 부분은 또 민원인들이 열람뿐만 아니라 그 파일을 사적인 목적만 아니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연 설명은 길게 해 주셨는데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고 좋은 사업인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요청드린 것은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요청드린 것입니다.

예예, 시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국 위원입니다. 보존기간 비전자 중요기록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구 이상 기록물인 거 같은 경우는 전산화하더라도 이것 비전자 문서로 놔두고 보관하잖아요. 그 업무도 다 담당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창원시기록관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진해구청 내 문서고를 활용해서 저희가 창원시기록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 기록화 사업은 솔직히 전산화되지 않은 비전자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준영구 이상 보전해서 저희가 참고도 하고 또 민원인들이 필요하면 정보공개를 했을 때 제공이 되고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 부단체장 이상 결재한 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열람과 출력만 가능하지만 하여튼 열람할 수 있고, 그런 기관을 다 하고 있고 이걸 스캐닝해서 기록하는 것에 또 플러스해서 광디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혹시나 해서 보안상 이중 체계로 그렇게 보관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DB가 되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년 미만, 10년 미만 이런 비전자 문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백업 계획이나 전자화된 게 있나요? 아니면 내부 문서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걸까요?

요즘은 웬만하면 다 전자로 문서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산화 되어 있고 회계서류까지도 지금 전산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전산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책적인 문서라든지 10년 이상 그런 것들도 저희가 포함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액, DB구축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 용역으로 DB 관리가 되는 걸까요?

위원님, 어디에 있지요?

예, 구축률, 저기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파트에 표 보시면 DB구축량, 계약금액 되어있습니다.

예예, 이것을 우리가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한 번에 못 하고 매년 국별로, 부서별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합계는 38만 면씩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거 그냥 먼저 말씀드리게요.

예, 제가 숫자를….

이게 용역업체가 하나가 되는 거면 이 한 업체가 쭉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효율적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국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가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지방계약법이랑은 따로 걸리지 않나요?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경남조달청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여러 가지 시민소통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방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민원인에 대한 방어 차원이나 이런 것만 지금 조금 강조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교육이라도 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 공직자분들이 들어오시면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응대 서비스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도 한번 시킬 의사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응대 교육은 친절 교육을 비롯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민원은 일반적인 민원이라기보다 정말 방문해서, 국민신문고나 시민의 소리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하고 또 진정서를 올리고 이런 민원인들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 소통담당관실의 존재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인들이 처음에 왔을 때 담당부서로 바로 가고 안내가 되고 하는 일반 민원이 아니라 정말 어느 부서로 가야 할지 아니면 중복적으로 계속되는 민원인데 과연 받아줄지 또 상담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와서 일단 최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또 처리 절차나 안내에서 그치지 않고 더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랑 다시 협의해서 시장님까지 만나야 될 그런 사안이라면 면담 일정까지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보면 처음에는 좋게 왔다가 욱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고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공직자나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죠?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렬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임채진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신말숙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어서 관련 팀장은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진해·창원·마산 차량등록과 팀장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친절한 민원 응대와 보다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대민봉사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동차 관리에 힘써주시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외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페이지 29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상속 미이전으로 복규 위반 차량들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사례가 있을지 알 수가 있을까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망을 하게 되면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아서 차량 이전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일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안 하면 범칙금을 이렇게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하지 않은 차량의 방치로 인해서 범죄에 사용된다거나 아니면 도난이 된다거나 아니면 책임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행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경우입니까?

예, 일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장이라든지, 상속자들이 여러 명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상속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민법은 사망으로 상속이 게시된 이후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이 3개월로 되어있습니다.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미이전으로 바꾼다면 혹시 용인 가능한 내용이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저희들도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한 번 더 법률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동차관리법」에 상속으로 한 것은 6개월 안에 이전 등록하면 가능한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줄어들면 사실 시민들의 불편을 더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속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보다 6개월이 괜찮다는 말씀이죠?

예예, 3개월로 줄어들면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뒤처리하고 하는 데 조금 조급해질 수가 있으니까 6개월 정도 기간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은미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시민들이 생소한 행정 용어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QR코드 활용 차량등록안내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 배너 설치 및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자동차등록신청서 작성 예시, 취득세 감면, 검사, 의무보험 안내 등 다양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 점은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범 행정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산차량등록과 민원실 배너 비치 및 홈페이지 안내가 중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교통약자, 민원인도 QR코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내하는 전담 인력배치나 도우미 운영이 병행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장 배너 외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시민 접점 공간으로 QR코드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신말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마산차량등록과만 QR코드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는 건 아니고 3개의 부서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배너라든지 그리고 또 앞에서 민원을 보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또 기간제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가서 문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자면 앞으로 우리가 읍면동에도 이 홍보자료 보내서 읍면동 민원실에서 이 QR코드를 찍으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츰 그것을 확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아이디어 행정을 발굴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서비스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소는 창원·마산·진해 3개 과로 나뉘어져서 전체 5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력 현황표를 자세히 보면 직급별 정원이랑 현원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전체 55명 중에서 6급 이상의 인력이 26명으로 전체 47%를 차지하고,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민원 업무를 가장 많이 담당해야 할 9급 공무원 정원이 8명인데 현재는 00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급 인력도 지금 정원보다 5명이나 부족해서 실무 인력 8급·9급이 13명이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요즘은 자동차등록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많이 처리하는 추세인데 창원·마산·진해 3곳으로 과를 나누어 똑같은 업무도 하고 있고 인력이 약간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3개 과 비슷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부족한 9급에 대해서 인력 충원은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직급별 정·현원을 보면 6급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6급들은 그냥 보직이 없는 무보직이기 때문에 일반 업무를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이 더 많거나 그러하지는 않고요. 단지 창원·마산·진해별로 보면 정·현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즘은 차량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 창원차량등록사업소는 주차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창원차량등록사업소에 인원을 많이 배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력의 현원을 해서 창원·마산·진해에 배정한 것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크게 보면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급 무보직들은 가장 핵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사실 보면 팀장님들의 보직을 받고 오래되신 분들은 퇴직할 때가 다 됐지만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장기근속 제도라는 게 없어서 계속 6급을 못 하고 연세가 많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요즘은 7급 달고 12년이 되면 전부다 장기근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급 무보직들은 거의 뭐 40대 중반쯤 되는 그런 핵심적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성국 위원입니다. 조직인사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보충 설명을 계속해 주셔서 호기심이 좀 생겼습니다. 정원에 계신 분들 사무분장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 말씀이시죠?

예, 진해·창원·마산 전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오토바이나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곳곳에 아주 흉물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처리는 우리 여기서 합니까?

제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이전등록, 신규등록, 검사, 그다음에 보험 미가입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방치 차량은 자동차 교통 관련 부서에서 특히 이륜차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 교통과에서 거의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여 한번 협조가 되면 가능하면 빨리 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역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임성운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서영태 공보팀장입니다. 심이남 정책홍보팀장입니다. 강무원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공보관실은 시와 시의회가 추구하는 창원시민의 행복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운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창원시보 발행 및 홍보 사업 평가 그리고 82페이지 구석구석 시정소식 전파 사업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보가 월 2회, 회당 23부 그리고 연간 552만 부라는 대규모로 발행되어 시민들께 배부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을 구석구석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과 디지털매체의 이용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매달 46만 부에 달하는 종이 신문이 과연 시민들께 얼마나 읽히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택가나 아파트에서 보면 비닐조차 뜯기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로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예산과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고서 77페이지에 보시면 시보 두바닥을 제작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SNS 구독률을 올린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82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아도 전자책 창원책방을 운영해서 시 홍보 종합포털로 확장시키는 그런 사업 추진을 예정하고 있으신데요. 종이 시보 발행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민들에게 얼마나 읽히는지 직접 조사를 해서, 일단은 수요를 조사하고 나서 분량을 줄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절감되는 예산들과 인력을 지금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저희가 시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 매체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일단 요청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보관 임성운입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고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방송의 매체를 보시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있던 매스 미디어가, 레거시 미디어가 죽을 거라고 했지만, 인터넷 미디어 때문에 영향이 죽을 거라고 했지만 영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지금 우리 지역의 연령층을 봐야 하는데 지역별로 보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그분들 많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만 부라는 이 수치가 많느냐 적느냐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세대 기준을 보면 창원 전체 세대 수가 46만 4,000세대가 되거든요. 매년 세대가 늡니다, 인구는 약간 줄어드는데. 그게 이제 1인 세대가 많이 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이 신문을 줄이는 것은 스마트폰을 쓰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 그리고 요즘은 또 디지털의 영향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창원책방을 만든 이유도 앞으로는 그런 쪽을 계속해서 지금 전자화, 디지털화해서 저희 부서에서 해 나가겠다는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 중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연말에 만족도 조사 서치를 한번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부수를 줄이든, 부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 부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5개 구별로 연령대 차이가 있어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시민들이 주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창원시보 발행을 전면 폐지를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창원시 전체 세대가 46만 세대가 된다 하시면 23만 부 정도 같으면 세대수에 비해서 한 50%는 저희가 발행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을 시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발행되어서 배부되게 하는 방법은 강구할 수가 없을까요? 지금 저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버려지는 거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드리는 것도 있고 또 기존에 단독 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왔던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직접 배달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매번 저희가 차이를 두고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 다 보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쉬운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단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먼저 창원시정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박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확장해서 창원시보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원시보는 지금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직접 관할 하십니까?

예, 시보 편집에는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시보가 버려지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서 시보를 보면 창원시보는 특히 재미가 없다는 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김해시보를 봐도 재밌습니다. 축제가 늘 나와 있어요. 하지만 창원시보는 없습니다. 지금 창원시보 시민기자단이 있으시지만 늘 틀에 박혀 있는 기사들 그리고 주변의 단체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창원시보 기획을 조금 더 우리 창원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사고 또는 이벤트성 그리고 모두가 흥미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의 꼭지를 다루어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임성운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뼈아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유념해서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그런 시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이정면 감사관 감사팀장 이정면입니다. 현재 감사관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선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언정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미정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이재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박동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송찬근 조사팀장입니다. 신학렬 감찰TF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면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우선 가장 무섭고 가장 중요한 요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감사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96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창산원 관련해서 6월 26일 자로 마감돼야 했는데 지금 감사가 끝나서 현재 추진 상태가 완료 상태 아닙니까?

감사팀장 이정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진행 중이었고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날 감사 결과를 진흥원에 통보했습니다.

진흥원에 통보했다고 해도 정확한 주요업무보고를 위해서 이에 대한 정정이나 업데이트 상황에 대한 공유가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감사팀장 이정면 그 부분 미숙한 점 양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부연설명해 드리면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산업진흥원의 종합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32건의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에 통보했고 이행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진흥원으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이 의회에 제출하고 참석하는 업무보고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 모든 자료 제출과 발언은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서 보고 듣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계획서와 제대로 된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야 창원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각종 업무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자료 작성 제출에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팀장 이정면 예, 위원님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요청드릴 게 있어서 일단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92페이지와 100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요청드릴 것이 있는데요. 보고서를 보면 상반기 동안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675건, 1,849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진행해서 25억 4,9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셨습니다. 사전검토 통해서 재정을 아껴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세부적인 절감 실적을 들여다보면 총 절감률이 1.38%라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이제 일상감사팀 한정된 인력이 5명이라 몇 개월 만에 600건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일일이 검토하셔야 해서 현장 확인보다는 서면 중심의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잘 알고 있는데 100페이지 보고서에서도 밝히셨듯이 계약심사는 단순히 사업비 깎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법의 적정성을 따져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사, 용역 품질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현장점검 할 수는 없더라도 대형 공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영역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 전문가·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거나 현장참여 심사 의무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감사팀장 이정면 예, 위원님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감사관 업무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2026년도 행정감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