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332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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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남·북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성호 복지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배성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원한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영미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공은정 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은주 과장입니다. 앞으로도 복지 정책에 많은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이원한 복지국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만호 복지환경위원장님,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팀장은 금번 승진 인사로 인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생활보장팀의 이지형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채봉균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훈지원팀 하동우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공고화입니다. 우리 과는 올해 시민 중심의 고도화된 맞춤형 복지를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생애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진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5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장 중심의 복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원 조사를 마쳤고, 오천읍민 복지회관 보수 등 2개소에 4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시민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자연적·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올해는 9억 4,2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향후 4년간 포항 복지의 이정표가 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계획이 아니라 포항시민의 실제 욕구와 지역 자원을 정밀하게 분석한 맞춤형 전략을 담겠습니다. 또한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에 4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그냥드림사업을 통해 식생활 위기 가구에 9,400만 원을 투입하여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상해보험료와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여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속한 재해 구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텁고 촘촘한 공적 안전망으로 지속가능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발맞추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통해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195만 원에서 20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는 청년들이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돕고,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하여 실제 형편은 어려우나 차량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를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신미약 등 신청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하여 생계급여 직권 신청을 확대하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지원에 10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현금 급여비 지원 예산을 14억 9,500만 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적절한 의료 이용과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10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안전망 함께 만드는 희망공동체입니다. 우리 과는 공공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복지 전달 체계를 민·관 협력 기반으로 전환하여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포항형 희망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6,412가구에 약 60억 원의 긴급복지 급여를 신속히 지원하였고, 제도권 밖에서 외롭게 계셨던 450명의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4,083건의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병원안심동행 및 영양도시락 지원을 통해 1,100건 이상의 돌봄 공백을 메웠습니다. 2026년도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63억 9,200만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관리 체계 구축에 1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된 인적 안전망을 촘촘히 가동하겠습니다. 올해 특히 주목할 사업은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이나 중장년층의 일상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에 8억 6,600만 원을, 관내 9개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밀착형 복지 전달 체계 강화에 2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자리연계 강화를 통한 저소득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올해 우리 과는 역동적인 자활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경제적 토대 마련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21개 읍면동과 27개 민간위탁 사업단을 통해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자활근로 사업단에 7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전문적인 직업 훈련과 근로 기회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약 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읍면동과 민간위탁 사업단을 통해 약 80억 원의 예산으로 자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장 진입형 사업을 발굴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에게는 단순 근로 이상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탈빈곤을 돕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21억 원을 투입하여 701명의 지역 청년들이 사회생활의 마중물이 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포항시는 호국 보훈의 도시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정신이 미래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일상 속 보훈을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총 5,244명에게 약 92억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였고,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해 지장물 철거와 전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과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약 5,250명에 대해 총 103억 원의 명예수당을 차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훈 행사를 통하여 일상 속 보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181억 원 규모의 환동해호국역사문화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9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 후 11월에는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문화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우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마 이거는 국장님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은데, 국가유공자 보훈 여기에 보면 6.25하고 보훈하고 참전용사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게 한 달 얼마 정도 쓰나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각 분야마다 좀 다른데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월 25만 원에서…

재진

이재진위원

보훈 10만 원.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1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사실 국가 자유 수호를 위해서 헌신해서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같이 부유하게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국장님?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재진

이재진위원

혹시 그러면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에 터졌을 때 그때 보상비 얼마 정도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때 보면 故 준위 같은 경우에는 5억, 병사들은 2억, 간부들은 3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세월호 같은 경우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그런 데는 정말 안전이고 이거는 목숨하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데 비유하면 좀 비유가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목숨 걸고 했는 분들과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하고는 편애하게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보다는 국장이 어떠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 6.25나 월남 참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세 이상 다 넘어요. 예를 들면 5.18 같은 경우에는 80세 넘으면 얼마 들어가요,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줍니까? 여기 나오는 자료에 보면 15만 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훈은 1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국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이 살아 계셔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훈 내지는 거기에 대한 보답에는 안 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우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어쨌거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재진

이재진위원

이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25만 원에서 35만, 55만 원 이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포항시가 타 도시보다는 보훈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자유수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헌신한 분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포항시가 이러이러한 것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챙겨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는 정책과의 얘기지만 좀 미안하지만 돌봄 혹시 복지 전체 예산은 얼마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복지국 전체 예산은 지금 1조가 좀 넘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1조 2,000억,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 4개 과에 교육이라든가 장애인, 정책과 하면 거의 1조가 넘어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 4개 과에서 다 커버를 한다 해도 환경과하고 다 합쳐도 여기에 엄청난 큰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이라는 단어가 4개 다 나와요. 공통된 돌봄이거든요. 여기서 각 차이 나는 점이 있어요, 돌봄에?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정책과장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돌봄이라는 용어는 쉽게 말하면 보살핌, 주위에서 이웃들이 일상적으로 친근하게 보살펴줄 수 있는 이런 걸 돌봄이라는 용어로 썼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영어로 하면 케어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돌봄인데 생애 주기별에 맞게 태어나자마자 애들부터 돌봄이 시작해서 늙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돌봐드린다는 이런 의미로 용어를 생애 주기별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특정 세대에만 쓰는 용어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공통어 아닙니까, 그렇죠?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공통점이 최초에는 선별적 복지 그러니까 취약계층, 경제적인 지원에서 지금은 보편적 복지로 해서 대상자도 전…

재진

이재진위원

정책과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개 과도 알아야 하거든요. 여기 보통 보면 빈틈없는 통합 돌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더 두터운 돌봄, 여성가족과에서는 돌봄을 나누는 포항,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교육 돌봄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복지에 관한 예산인데 정책과장으로서 세밀하게 좀 분석해야 하고, 여기에 이 내용을 찾아보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써진 돈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국장님도 물론 상세히 알고 계셔야 하지만 특히 정책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성격이 비슷한 돌봄들은 따로 다른 쪽으로 이양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4개 과의 2024년, 2025년, 2026년 전체적 통계를 보면 비슷한 과에서 돈이 소요된 예산도 많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들은 조금 명확하게 해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국이 4개 과가 있다 보니까 대상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과의 특색에 맞는, 아니면 대상자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저희가 더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잘 챙겨보고 빈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국장님도 4개 과에 대해서 지금 2026년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2024년부터 25년, 26년 쭉 과정을 보면 돈 액수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 보건정책이 전체 한 3조 3,000억 정도 되는데 거의 3분의 1이에요, 예산이. 우리가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이게. 다른 건설, 자치, 경제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게 복지예요, 우리 예산이. 우리 포항시 예산은 여기서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복지를 우습게 보는 시민들도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명확하게 정책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다른 과들도 같이 연구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작은 돈이라도 성의 있게 쓸 수 있는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특히 국장님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런 걸 다른 과장들보다는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알아야 지시를 하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잘못됐으면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하수도, 일부 이쪽으로는 전문 국장님은 좀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공부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국장님, 각별히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찬규 위원님 좀 짧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저는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국장님 이번에 집행부 간부들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복지환경위원회에 2년간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저도 좀 약간 헷갈리고 하는데 또 국장님도 아직 정리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수선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국·과장님한테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복지국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경험으로 지금 다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초선 위원님도 계신데 자료 요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의드리다 보면 특히 팀장님들이 보면 가끔씩 서면 제출에 대해서도 서면 요청을 하면 성의 없게 답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 참, 한두 번 얘기해도 똑같이 피드백이 오니까 진짜 붙들고 싸울 수도 없고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챙겨주십사,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국장님한테 이건 그렇습니다 하고 일러바치는 것도 아니고 참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국을 두고 딱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관련해 국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다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 요청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상의하면 성의 있게 대처해 달라 요청을 드립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꼭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런 얘기를 혹시 들은 적은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도 일부 그런 부분이 저희 쪽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감안해서 잘 좀 챙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배성호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 이원한 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안별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4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조금 전에 한 2026년 올해까지 했던 계획들을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기능과 또 협의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라는 계획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계획을 새로 오신 분들에게 계획서를 꼭 한 부씩 드리시길 바랍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올해 발주 주는 2027년에서 30년까지의 계획에 포함될 내용들은 전년 4년 계획에서 오류가 발생된 부분들을 반드시 해서 용역 발주서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발주를 주기 바랍니다. 이 발주 시점은 언제쯤 할 겁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중기 계획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중에 있습니까? 중간보고 한번 할 거예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9월까지 경상북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착수를 조금 늦게 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다음에 보고드리고 거기서 다시 또 위원님들 주문 사항 주시면 또 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항시에 소득층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차량 또는 재산 소유의 변동 상황 때문에, 자녀의 소득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었는데 차량이 물론 감가상각비와 차량의 소유 금액에 따라서 환산 금액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진입하려고 하면 의료급여 내지는 생계급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가장 저점은 어느 정도 소득이 되었을 때 기초생활 수급에 선정될 수 있는지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가능합니까? 아,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안되면 뒤에 팀장님께서 발표해도 됩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옛날에 통합 급여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단일 소득 체계로 해서 수급자를 책정했고 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를 일시에 다 받았는데 이게 개별 급여라 해서 각 급여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4개 급여로 개별로 나뉘어져서 급여에 따라서 소득 선정 기준이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세부적인 건 저희가 표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생계급여를 사실상 자동차가 운반 수단인데 이게 재산의 어떤 고급 차량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소득과 합쳐졌을 때 자동차로 인해서 잘 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얼마 정도로 완화합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그게 예전 같으면…

안병국위원

지금 할 계획을.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문제인데 자동차가 고가의 그런 시대의 정서로 지금까지 자동차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소득기준 재산을 환산하는데 자동차는 10년 이상 된 1,600cc 이하의 차량만 인정해 줬는데, 이 기준이 차량 연식이라든가 아니면 cc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점차 완화하는 기준…

안병국위원

점차 완화됐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그걸 지금 낮추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국위원

낮추고 있는 게 완화를 했다는 말이에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안병국위원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차량 가격액 100만 원이라 하면 월 소득 100만 원을 그냥 인정했거든요. 이걸 좀 완화시켜서 차량 연식도 좀 덜 되고 차량 가격이 더 높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치면 그걸 조금 덜 적용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제도를 시행할 때 읍면동에 확실한 홍보 기준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안병국위원

부양비 제도 폐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부양 의무자는 저희가 기초수급자, 특히 예전에 다 적용됐는데 지금 의료급여 수급자한테만 예를 들면 아들이 돈을 잘 벌고 고소득이다, 재산이 많다 하면 제외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300%, 200%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중위 기준이 200이면 아들이 600, 700을 받으면 제외가 됐는데, 지금은 같이 거주하지 않고 가족관계 단절은 그전부터 인정됐지만 아들이나 사위, 딸, 며느리 소득을 다 적용을 시키던 걸 점차 폐지하는 추세에 있고 중증장애인 이런 세대는 아예 폐지했거든요, 고령자나.

안병국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해마다 그런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동차하고 부양 제도 폐지라는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기초생활 해 주세요’라는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냥 부탁하면 되는 줄 알아요, 위원회 끗발로. 아직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 내용도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는데 ‘위원님이 한마디 해 주면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걸 숙지를 잘하고 있으면 위원님들의 표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가 경험상 얘기하는 거니까 부양제 폐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완화 이 부분은 위원님도 그렇지만 각 동네에 만약에 시행이 더 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때에 따라서는 동사무소에서 한 번씩 설명회도 가지는 이런 제도로 쓰여주시길 바랍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다음 사각지대 6,412가구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했네요. 6,412세대의 사각지대 선정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긴급복지라고 예전에 세 모녀 자살 사건 이런 걸로 해서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그래도 생활고를 비관해서 한 가족이 동반으로 세상을 버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어려움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상황에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신청하게 되면 생계급여부터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일단 선지원을 합니다. 2개월, 3개월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의료비도 300만 원 한도까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내겠다 하면 병원에다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이런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2개로 해서 6,400가구 정도 60억이 지원됐습니다.

안병국위원

상당한 세대수인데 본 위원도 이 세대수 숫자를 확인하기는 처음인데 신속한 긴급복지가 저소득층과 어려움을 당한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 또 현장에서 많이 갈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신청되면 빠른 심사와 빠른 지급이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긴급복지 예산은 타 시군보다도 저희가 연말 되면 추경으로 해서 확보를 더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하나씩 챙겨보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소득과 관련된 자립 기반 구축인데, 우리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노숙인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노숙인은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거리에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그분들을 노숙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숙인 시설이 한 군데 흥해 들꽃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입소해 계신 분들을 노숙인이라 하고 있는데 거기 서른 분 조금 더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본 위원이 해외연수를 갔다 올 때 영국 브리게이드라는 런던에 있는 큰 대형 양식당입니다. 거기서 런던 내에 있는 노숙인들을 설득해서 요리사 내지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게끔 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국가 내지는 지자체에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따서 보급하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하게끔 합니다. 물론 연결하는 과정까지도 복지국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개인별로 노숙인뿐만 아니라 저소득 관련되어 있는 이 계층을 뭐라고 하죠?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자활…

안병국위원

자활 대상자들 중에서도 더 열악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매 기수별로 우리가 정책 개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지속적인 복지 정책이 아니냐고 생각하거든요. 이 제도는 우리 포항시에서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정책 개발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시면 의회와 상의해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마지막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인데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전쟁 참여 자녀에 대한 수당이 월 얼마씩 10만 원 정도인지 주고 있는 제도가 있죠?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그게 유족수당…

안병국위원

유족수당, 미안합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 인구가 50만쯤 되니까 경상북도 타 도시에 비해서 유족수당이 우리 시가 가장 적다는 단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도 몇 번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내년 정책 입안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숫자가 파악돼 있으면 지금 얼마 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또는 문경이나 경주시와 비교해서, 물론 그쪽은 대상자가 숫자가 아주 적어요, 우리에 비하면. 전체적인 규모를 볼 때는 우리가 많은 금액이 나가니까 예산 편성이 적게 간다 이런 기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우리 시가 안 그래도 국가유공자가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금 참전 유공자라 해서 6.25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대표적인 참전 유공자고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지금 월 25만 원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타 시, 도에 많이 주는 데는 4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유자녀, 유족들한테 가는 보훈명예수당은 광복회라든가 아니면 상이군경회 자녀라든가 전몰군경미망인들 이런 분들이 받는 수당인데 월 10만 원씩 저희가 주고 있는데 그게 많이 주는 데는 울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는 대상자가 몇십 명, 100명 이런데 우리는 지금 참전 유공자가 거의 2,000명, 2,100명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거의 3,000명을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당을 합치면 참전명예수당이 한 60억 정도 보훈명예수당이 한 30억 정도 해서 두 개가 거의 90억, 10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만 원도 못 올리니까 5만 원, 3만 원 이렇게 5만 원만 올리더라도 한 해 예산 부담이 수십억씩 증가하다 보니까 선뜻 올리지는 못하고 항상 돈의 기준에서 보면 하위권에 있는데, 민선 9기도 시작됐고 해서 점진적으로 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민원으로 의외로 많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과에서는 기억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3.1운동의 만세운동 발상을 말씀드리는데 대전리에서 매년 3.1 만세운동 기념식을 가지고 있지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안병국위원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합니까? 남구는 하는 데가 없지만 북구는 3.1운동 기념관이 대전리에 있기 때문에 3.1운동 유관단체와 시장, 기관장들이 가서 거기서 기념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기록에 보면 그 당시의 매일신문인데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이루어졌다면 3월 7일, 8일 대구로 쭉 해서 포항에 3.1 운동을 최초로 한 곳은 포항시 여천동입니다. 그 기록은 어디 나와 있냐 하면 당시 현재 매일신문에 3월 12일인지 하여튼 정확한 기록은 제가 그 신문을 못 봤기 때문에 최초의 기록은 거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만 청하 쪽에서 당시의 인구가 19년 당시에 청하읍이 3만 정도의 인구가 됐었는데 그 장날에 많은 인구들이 그때는 포항시 인구보다 청하 인구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만세운동을 하고 희생자가 거기에서 났기 때문에 충분히 역사를 고증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여천동 만세운동 발상지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관련한 심포지엄과 또는 세미나를 한번 거쳐서 역사를 고증하고 난 다음에 여천동 만세운동 거리를 만드는, 지금 거기는 전부 폐가들도 많고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우리 시가 해마다 3월 1일이면 송라면 대전리에서 하는데 거기서 하게 된 계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3.1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을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을에서 열네 분이라는 열사가 나온 마을이고 청하의 9명까지 합치면 23인이 청하, 송라 그 당시에 청하의 장날에 만세를 일으켰던 장소고, 한 마을에서 14명이 나온 게 기록에도 있고, 거기에 이준석 열사의 손자분이 기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기념관을 지어서 행사하고 있는데, 여천 장터도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신문이나 역사서에 고증된 게 있기 때문에 향후 좀 더 준비해서 두 군데 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내년 정도에 적은 예산이라도 세미나, 심포지엄을 득해서 역사적 증언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고증을 통해 가지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성의나 이런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환동해호국역사관 문화관 건립 이게 설계 용역 기간하고 설계비가 얼마나,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설계 용역비가 한 7억 조금 넘습니다. 7억 3,000…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용역 기간도 한 1년쯤 되나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1년쯤 됐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용역하는 1년 동안 설계 용역을 맡겨 놓고 집행부에서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설계를 빨리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설계를 맡기고 거기가 시유지인데 사실상 장기간 무단 거주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 현지 거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찬규

황찬규위원

하여튼 그거는 현장 여건 말고 설계하는 동안 집행부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5분 발언도 한번 했었어요. 장기 용역을 맡겨 놓고, 사실 7억이면 용역비가 적은 돈도 아닌데 보면 항상 설계 용역이 끝나고 사업 공사를 시작하면 첫 단추부터 용역이 잘못돼서 설계가 잘못돼서 작업을 딱 들어갔을 때 작업 들어가자마자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돈 그만큼 들여서 용역을 맡겼는데 작업을 들어가자마자 설계 변경을 한다? 복지국을 딱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런 사례를 엄청 많이 봤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용역비 그만큼 들여서 사업을 그만큼 준비했는데 작업이 들어가자마자 설계 변경을 한다? 그럼 헛돈 날린 거고 이런 사업을 빨리함으로써 시민들이 이런 공유지를 같이 쓰기 위해서 사업하는 건데 또 설계 변경하다 보면 공사가 지연되고 시민들이 빨리 이용을 못 하니까 피해를 보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들이 돈 주고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중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용역이 끝나고 사업을 했을 때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일도 깔끔하게 되고, 또 변경하면서 돈이 공사비가 증이 돼요. 그런 부분도 막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원은 따로 없고요. 설계 과정까지 다 거쳐서 완성이 되면 건설과에 받아서 공사감독을…

찬규

황찬규위원

재정과에 공사 감독이 있나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건설과요.

찬규

황찬규위원

아, 건설과.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건설과 시설1팀에서 50억 원 이상 되는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는 거기에서 공사 감독을 해 줍니다, 저희 과에 없기 때문에.

찬규

황찬규위원

감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계 용역에 대해서…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설계도 거기서…

찬규

황찬규위원

설계도 자꾸 찢어지니까 공사가 자꾸 엇길로 가더라고요, 헤매다가 돌아오더라고요. 바로 가야지, 공사가.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설계도 그쪽 과에 맡아서 다 해 주는데 저희가 지금 설계 기관이기 때문에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묶여 있어서 국가보훈부에서 추가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자재 인상에 따른 비용을 반영 안 해 주고 사업비 안에서 무조건 하라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갈수록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 규모를 자꾸 하고 배치 이런 거는 수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그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런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둘러 가지 않도록 딱 질러갈 수 있도록 당초에 설계 자체를 꼼꼼하게 중간 과정을 잘 좀 챙겨달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으면 최소한 안 하면 제일 좋고.

찬규

황찬규위원

용역을 붙여 가지고…

안병국위원

이번 행감 때 단디 잡으세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너무 얼토당토않게 주민들이 제일 피해 보는 거예요. 세금 낭비하는 거고, 또 공유지를 같이 빨리 이용을 못 하는 건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황찬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 요청 건 이런 거는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두 번째는 과장님, 안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생계 수급 이게 완화가 됐다는데 그 기준들이 기본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충분하게 숙지해야 할 내용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선정되는 과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하게 담아내어서 위원님 책상 위에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영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팀장 김은미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춘희입니다. 장묘문화팀장 양윤희입니다. 추모공원건립팀장 정양호입니다. 복지시설팀장 권대웅입니다. 노인요양팀장은 승진 심사 후 공석이고 장애인시설팀장은 바다시청 근무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곁에서 함께하며 안심을 더하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돌봄 로봇과 ICT 기반 비대면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확대하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꼼꼼히 살피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 참여를 연계한 예방 중심의 돌봄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2만 개 규모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함께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과 식사 배달 사업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 활동 보조기기 지원과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6쪽, 고령친화의 출발, 고령자 맞춤 요양 지원 강화입니다. 경로당의 스마트화 및 여가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25개소에 이어 올해 35개소를 스마트 경로당으로 추가 지정하고 보건소와 협업한 건강 여가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여건 개선과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23개소의 신축 및 증개축을 추진하고 경로당 행복 선생님 방문 서비스, TV, 안마 의자 등 편의 물품 지원, 반찬 지원을 촘촘히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자 친화주택 은빛빌리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년 연차사업 중 올해는 2층 14개 실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어르신들의 시설 내 이주 등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이 외에도 약 322억 원의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지원, 4,000개의 입소 이용 민원의 신속한 처리,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장애인 자립·돌봄 연계 생활복지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등록 장애인 2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득 보장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일자리와 연금, 수당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발달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단체 지원과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비하여 자립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제공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용자의 행복과 종사자의 보람을 더하는 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43개소에 총 304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지원, 가족 돌봄 휴가 시행하여 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동 개축, 장애인종합복지관 보일러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이용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화장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우현시립화장장, 구룡포시립화장장 2개소 시립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3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장사시설의 지속적인 개·보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현화장장 화장로 3기 내화물 교체를 완료하였고, 주변 배수로 정비, 유족 대기실에 냉난방기 교체를 하였으며, 구룡포 화장장 주차장에 안전봉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대시민 장사 서비스 향상을 위해 평일, 주말 상관없이 화장장에서 화장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장사행정 일원화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 개정, 시설 리모델링 예산 및 인력이 필요하기에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입니다. 포항시 추모공원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온 장사 시설의 이미지를 전환하여 원스톱 장사 서비스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부지 면적은 약 35만㎡ 규모로 장사식당,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 종합 장사시설과 공원 중심의 친환경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모공원은 24년 6월 26일 구룡포 눌태리 산152번지 일원을 최종 부지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타당성 조사 의뢰를 시작으로 건축기획 및 건설 공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거쳐 2030년 추모공원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모공원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서부터 이번에는 시작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전체 공정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안병국위원

도시계획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기본 계획은 아니지요, 기본 계획은 손을 대는 게 아닌데 기본 계획을 거기서. 주무과장, 그 업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거기서 용어가 나와요?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아, 죄송합니다.

안병국위원

관리계획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오든지, 다시 얘기해 보세요.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계획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관리계획이 용도구역과 보전산지 변경 또 도로 섹터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시설 결정.

안병국위원

시설 결정인데, 왜 이걸 묻냐 하면 도로 진입을 하는 데 비용 추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4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전체?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안병국위원

많이 줄었네요. 당초 보고할 때 1,000억 얘기하더니.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안병국위원

맞아요? 국장은 그쪽에 파악돼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제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파악 중에? 위원장님, 팀장 답변을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

양호

정양호추모공원건립팀장

추모공원건립팀장 정양호입니다. 지금 도로 설계 부분은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모공원과 관계된 진입로 부분은 약 한 2.4km로 해서 484억에 대한 예산이 추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회하는 부분은 470억 정도, 지금 추정 금액입니다.

안병국위원

우회도로가…

양호

정양호추모공원건립팀장

우회도로는 기존의 임도를 추모공원 진입로 끝나는 부분에서 구룡포항 쪽으로 연결되는 임도를 농어촌 도로로 지정해서 개설하려고 지금…

안병국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양호

정양호추모공원건립팀장

약 470억 정도 됩니다.

안병국위원

그럼 거의 약 1,000억 되네요, 470억에. 이 도로의 기능은 추모공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들을 부여하고 있어요?

양호

정양호추모공원건립팀장

예, 맞습니다.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말목장성이라든지 구룡포 전체의 개발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모공원과 호미반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도로의 개설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병국위원

470억이 전부 다 우리 시비인데 1,000억 정도가 도로에 들어가는데, 처음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추모공원을 봉안시설하고 화장시설하고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걸 좀 파악해야 됩니다. 시설 결정하는 방식이 주민이 결정해서 올라와서 그걸 가감 없이 결정하니까 그에 대한 비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행정에서 여러 군데를 선정해 놓고 가장 최적 안의, 비용 체제가 아니고 이용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타 도시의 접근성까지 다 고려했을 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물론 님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주민 수용성 때문에 이 막대한 돈을 가져가는데 벌써 이 사업 시작한 지가 10년이 더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행정에서 설득해야 되고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겠다는, 오히려 님비 현상을 해결하는 정책 개발은 그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와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단체장들은 이것들이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또는 SRF라든지 대표적인 부분들을 가장 시끄럽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러나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요. 진입 도로에 100억도 안 들어가는 위치가 무수히 있는데도 1,000억씩 들어가서, 앉으세요, 팀장님. 다시 한번 이 추모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을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한테 공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입시다. 지금 기회가 딱 맞아요. 인수위 때 보고 들어갔습니까? 인수위 때 보고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수위 보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인수위 들어간 팀장 누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 안 나오고 지금 의회에 와서 이 대시설을 하는데 인수위에서 업무보고가 어떻게 됐는지도 보고가 안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화장장 관계 업무를 의회에 보고를 다시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장묘라든가 전부 우리 포항 시립화장장이 3기가 있고 구룡포 화장장이 2기가 있죠?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1기가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1기입니까?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안병국위원

이거는 화장이고, 화장해서 유골함을 뿌리는 해양장에 대한 장려 정책을 작년에도 부탁하고 그랬는데 해양에 유골을 뿌리는 건수들이 어느 정도 보고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 봐 주세요. 장묘팀장님.

윤희

양윤희장묘문화팀장

장묘문화팀장 양윤희입니다. 분기마다 지금 보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건수는 정확히 한번 파악해 봐야 하지만 30건 내외 정도입니다.

안병국위원

30건 내외, 나머지 그러면 수목장을 하든 유골을 지하에 매설하든 그것까지는 관리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윤희

양윤희장묘문화팀장

봉안당이나 그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봉안당 아니면 수목장 뭐 이렇게 가는 거지요?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집에 가져가는 사람도 있대요. 유골을 해양장으로 해서 연안에 5km 내부에 뿌리는 거는 불법이고 5km 바깥에서 배를 타고 가서 뿌리는 거는 합법이죠. 5km 맞습니까?

윤희

양윤희장묘문화팀장

예, 5km 넘어서 해양으로 해서 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걸 장묘 시설하는 업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업체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게끔 해서 뿌릴 수 있는 것들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한 번 주문했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윤희

양윤희장묘문화팀장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있지만 다음 위원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안병국 위원님께서 추모공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우현동 화장장,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동네에 가면은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여태까지 우현동은 화장장 때문에 환경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이때까지 지내왔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보상이라는 부분이 기존의 시설물을 구룡포로 이전해 가면 그 위치나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좀 해줘야 하지 않느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을 하든지 공원 시설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 줘야 하는데 집행부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작년에 우현동 자생단체 협의회에서 시에다가 한번 요청했었어요. 뭔 요청을 했느냐 하면 ‘이거 빨리 장기 계획을 세워라’ 요청을 하면 ‘알겠다’ 하고 서서히 계획을 짜야 하는데 덜렁 용역비 1억을 작년 추경에 내놨어요. 알고 계신지 국장님 모르시죠, 이 내용? 1억을 덜렁 내놓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주민들의 아우성이 있으니까 1억 용역해 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올지 저는 사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1억을 던졌다는 얘기는 그냥 말이 나오니까 형식적으로 예산만 1억 던져놓은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그 예산 없애라 해서 지금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옮겨가는 게 준공이 한 30년 하반기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벌써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말이 나온다고 해서 예산 1억을 설계 용역비로 던져놓는다? 이건 진짜 집행부한테 실망스럽다,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시는 건 좋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용역을 갖다가 그냥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아까 보니까 1년짜리 7억, 1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1억 해서 무슨 용역을 하겠어요? 대충 던져놓으면 귀신 나온다고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주민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줘놓고 지금 또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예산 투입도 좀 확실하게 해서 용역 기간도 확실하게 짜서 이때까지 피해 보고 지내온 우현동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표현보다는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위원

16쪽에 장기요양기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도 보면 의결 대상에 바이오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 계획도 있는데 거기와 연관돼서 보면, 추진실적 거기 두 번째 네모 칸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신규 갱신 심사 40개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신규나 갱신 계약을 할 때 지난 과거에 잘 운영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을 채용한다 해놓고 친인척을 고용하고 상근 근무를 안 하고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체크는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이쪽 분야는 처음 근무하고 3일밖에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이거 관련된 심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봤는데요. 신규하고 재지정 관련해서는 그런 항목이 다 체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금요일 저희 의결 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김현옥위원

다른 내용인데…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장애인 일자리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거 관련해서 위탁 심사입니다.

김현옥위원

위탁 심사를 했으면 금요일 할 것도 보면 그렇게 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심사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동의안을 받고 동의를 받은 이후에 저희 심사가 들어갑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40개소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 회계 처리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 안 했다는 얘기도 장기요양시설 기관에서 들었어요. 예를 들어 조리사분들도 계시고 여러 직원이 계신데 흥해 쪽하고 제가 몇 군데 얘기를 들은 게 뭐냐 하면 근무시간을 특히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의.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장 근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퇴직할 때 그런 부분이 정산이 잘 안된다든가, 그래서 퇴직하고 보니 급여가 빠졌다, 급여가 빠지면 당연히 퇴직금도 빠지겠지요. 그렇게 해서 노동부에 제소해 놓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잘 체크가 돼서 갱신 심사할 때 반영이 되는지?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면 바로 공단에 심사 자료가 들어오거든요.

김현옥위원

우리 시로 들어옵니까, 그게?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걸 확인하고 회수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시설이라고 명확하게 찍기는 어려운데 수년…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차후에 가르쳐 주시면 제가 또…

김현옥위원

수년 동안 노동부에 이런 임금 체불이 몇 건이나 계속 걸리고 있는데 계속 그 기관은 갱신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지.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차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안녕하세요, 김창희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은데 사실 경로당을 다녀보면 오래된 경로당들은 노후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리모델링 6건 하네요, 그렇죠? 이걸 조금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신축이 12개소이고 보수가 11개소입니다.

김창희위원

보수 11개소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창희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포항시로 보면 각 동네마다 적은 데는 10개 미만이고 많은 데는 20개 이상인 그런 경로당 숫자가 많은데 보수 11개라면 너무 좀 적지 않나 싶고, 또 어르신들이 쉬시는데 방충망이 엉망인 데도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년에라도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경로당 TV, 안마 의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요즘 경로당을 다녀보면 냉장고나 이런 게 고장이 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AS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1시간 넘게 한 적도 있어요. 당장 고장이 났는데 그 안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거 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이 잘 못하니까 해드린 적도 있고 한데, 이런 거 한번 체크 좀 하시고 또 안마 의자보다도 사실 앉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소파 이런 게 어르신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에 못 앉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밑이 주저 앉고 다 벗겨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경로당에 가보면 회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운영비를 가지고 다 교체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기에는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셔서 심한 데는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참고로 경로당 안전 건강 증진 사업에 소파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불편한 소파…

김창희위원

제가 주민센터하고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다들 하시는 이야기가 운영비로 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운영비로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런 비용이 있으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문성호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성호 국장님 이하 복지국 직원들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현재나 또 미래를 봤을 때 우리 복지는 앞으로도 상당히 우리 삶에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고 한데 정말 잘 배정해서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지역구를 돌면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몇 가지 질문받은 거를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요즘 반찬 지원되는 거 있죠?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문성호위원

그게 아마 포항시 전체 경로당에 지원하려면 어느 업체 한 군데에서만 할 수 있는 거는…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건강드림센터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아,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입맛이 다 달라서 간도 안 맞고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 간을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시더라고요.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이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경로당 인원 대비해서 몇 인분이 나간다는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는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호위원

그걸 한번 줬으면 좋겠고, 반찬이 입맛에 안 맞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직접 반찬 재료를 사서 해 먹는다든지 이런 안을 주시더라고요. 차라리 조금 먹어도 맛있게 먹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매달 나가는데 수요 조사를 일단 하신답니다. 뭐가 드시고 싶은지 고기 같은 거 드시고 싶은지 나물을 드시고 싶은지, 그거는 각 경로당마다 수요 파악을 하셔서 경로당마다 다 따로따로 밑반찬을 만드신다고 들었거든요.

문성호위원

따로따로요?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문성호위원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다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준비해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설거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또 어르신들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돌봄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식사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기세척기가, 우리가 안마기도 이렇게 지원하고 TV도 지원하고 하는데 식기세척기도 지원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안을 내봅니다. 가능하면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시설 차량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이동시설 차량이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에 100%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차후에 따로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예, 그다음 추모공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30년 7월에 개원 예정이네요, 2030년. 이게 벌써 10년 전에 계획된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사업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그거는 행정 절차에 따라 속 순서대로 진행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문성호위원

그래도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문성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병국위원

스마트 경로당 작년 예산 30억이었죠? 스마트 경로당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엄청난 치열한 논쟁도 있었고,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스마트 경로당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면 안 된다, 그러한 돈은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을 진작시키는 스마트 교육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나이 75세, 80세, 90세 되는 분들도 있는데 스마트 경로당으로 인해서 무슨 복지 혜택을 보겠나, 그럴 바에는 그 시설에 대한 비가 새고 또 TV가 안 오고 돌아가려고 해서, 구청으로 재배정해야 되는 예산들이 TV, 냉장고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고, 운동기구도 그냥 전부 고철로 있고 여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데 그런 데에 돈을 좀 투자하는 것이 맞지, 스마트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6개월 있다가 또 예산 올리고, 예산 올리고 그래서 또 30억이 집행되고. 국장님 이게 기능이 뭐냐 하면 대형 화면을 경로당에 설치하고 하나의 집심된 헤드쿼터에서 하달도 하고, 또 한 군데에서 30개 경로당을 다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교육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런 기능들인데, 할매하고 할배들 한 시간에 모여서 그렇게 기능을 확보하기가 경로당 현장에서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로당을 매일 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작년에 30억 들었어요, 30억. 30억 해서 한 군데 1,000만 원씩 해서 서른 군데 했거든요. 내년 계획도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정 기준에서도 그렇고 해서 이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한번 해 놓게 되면 그 업체는 좋겠지요. 근데 우리 경로당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하는데 여러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도 그렇고 김창희 위원님 다들 경로당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검토하시고 올해 행감 때도 보고 내년 예산 때 철저히 체크하겠다는, 실적도 한번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저희도 운영 부분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아이들 교육장이나 그런 데에 스마트 교육을 해서 시키는 게 맞지, 어른들 해서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똑똑하다 해도 80쯤 되면 다 그런 거 하기 싫어해요. 그걸 알아야 하는데 막 밀어붙여서 하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 많이 주면 하던데, 편성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고, 의회에서 운영비 말고 관리 유지비 형태에 보면 퍼센티지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구청으로 재배정될 때는 650군데에 나눠버리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리모델링도 몇 군데 안 되고 TV 고장 난 거 6개월, 1년씩 가도 새로 교체가 안 되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에 가장 많이 가는 위원들 중에서 포항시에 나만큼 많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한 예산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시설 유지에 대한 부분도 퍼센티지로 편성을 많이 주려는데 편성을 안 해 오는데 그런 거를 편성해 오면 의회에서 주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황찬규 위원님 말씀하신 우현화장장 100% 공감을 하고, 사실 우리 복지국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철저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오랫동안 우현동 주민들이 피해 보는 내용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사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업무 파악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특히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내용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 같고,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내용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은정 여성가족과 과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자 인사 발령으로 여성가족과장으로 온 공은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장님,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상임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부서 전 직원은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정책팀의 염현진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의 최성원 팀장입니다. 저출생대책팀의 김화영 팀장입니다. 건강가족팀의 문수진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문화팀의 윤경미 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7월 15일 자로 승진해서 과장으로 보임 받은 지 일주일이 아직 안 돼 가지고요. 부족하지만 앞으로 공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부족하지만 잘 봐주십시오. 그럼 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및 여성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경력단절 예방부터 재취업까지 이어지는 포항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통해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확대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포항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통해 6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새일센터와 연계하여 789명의 취·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엄마참손단, 아이행복도우미, 일자리편의점 등 지역 맞춤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직업교육 훈련과정 신설 등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4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성평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 일자리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확대를 통해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365일 안심 돌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포항입니다. 365일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취약 시간대 돌봄 지원으로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안심돌봄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신규 설치와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인 24시간 365 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새벽반 어린이집, 직장맘&아픈아이SOS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취약 시간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안전과 신뢰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보육환경 구축입니다. 26년 상반기 어린이집 154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과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통해 보육시설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내실 있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시립어린이집 등 위탁 보육시설 28개소에 대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추진으로 영유아와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는 미혼남녀 커플 매칭, 결혼축하 혼수 비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6년 신규 사업인 다자녀가정 이사비 및 큰집 마련 이자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고, 또한 출산축하금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로 출생축하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 결혼식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하고,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 및 다자녀 가족 문화 행사를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온(溫)가득, 온가족이 함께하는 행복 돌봄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흥해 지역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돌봄 인프라 확충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과 1인 가구, 청소년 부모를 위한 온가족 보듬사업을 추진하고, 한부모에게는 임대주택 제공과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실천하는 양성평등, 함께 존중받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포항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과 회복을 위한 자활 지원 계획 수립으로 보호와 상담,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피해자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성매매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전 직원 대상 맞춤형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성희롱,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고충 상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양성 평등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근위원

질의의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4시간 365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포항아이누리센터는 24시간 하지 않는 겁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포항아이누리센터는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그냥 사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흥근위원

사무 공간?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사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육이나 돌봄 관련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그리고 24시간 365 어린이집은 저희가 현재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4개소는 주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힐스테이트 초곡, 그다음에 시립 흥해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24시간 365 하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용흥, 양학 지역구 김현옥 위원입니다. 만남 주선 낭랑 청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직접 행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언론사나 이렇게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거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거는 언론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낭랑 청춘 시즌은 도에서 하는 건가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김현옥위원

그럼 이게 시비는 전혀 투입이…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시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저는 도비, 시비 매칭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가.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과연 이게 도비든 시비든 우리 혈세지 않습니까? 젊은 남녀를 만나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우리 세금을 투입해서 이거 보니까 작년에는 4,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올해는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6,000만 원의 세금을 사용해서 남녀를 만나게 주선하는 게 이게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그 사업을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차 연도, 2차 연도에 해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낭비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연계되는 게 보니까 첫만남 이용권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먼저 낭랑 청춘 만남은 25년도 실적이 여덟 커플이 매칭돼서 최종 결혼까지 가는 거는 아닐 수 있어도 커플 매칭의 성사율은 작년 같은 경우는 여덟 쌍이었습니다. 작년에 32명, 열여섯 쌍이 참여해서 여덟 쌍의 커플이 매칭되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4,000만 원이 들어가서 여덟 커플을 만들어서, 그러면 한 커플 만들어 주는데 500만 원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래도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김현옥위원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4,000만 원을 들여서 32명이 왔는데 경상북도 인구를 대비했을 때 포항에 젊은 청춘 남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게 과연 4,000만 원, 올해도 6,000만 원을 소모해 가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결혼율을 진짜 포항에서 높일 수가 있는지, 이게 올해까지 세 번째인데 올해 포함해서 3년, 과거 10년 해서 이거 하고 난 뒤에 포항의 결혼율이 올라갔는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게 어떤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첫만남 이용권은 미혼남녀 커플 매칭이랑 무관하게 출생해서 아이와 첫만남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바우처 카드로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이후는 3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현옥위원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출생했을 때.

김현옥위원

낭랑 청춘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살펴보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문성호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참손단 300명, 아이행복도우미 285명, 일자리편의점 100명 이렇게 해서 성과를 올렸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업하고 매칭해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결혼 기혼자들에 대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상당히 좀, 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했었습니다.

문성호위원

예, 그것도 있고 포스코에서도 그 사업을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대기업들이나 우리 기업들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해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져주는 것이 어떤지 그런 제의를 드립니다.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문성호위원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겠다 이랬는데 우리 포항시 인구가 50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문성호위원

이게 출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지원금이 어떻게 되고 확대하면 어느 정도 비용으로 확대할 것인지.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출생 첫째의 경우에는 일시금 50만 원이 나가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출생 축하금으로 10만 원씩 해서 24개월, 그다음에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15만 원씩 해서 24개월, 넷째 아이 이상은 30만 원씩 36개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은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데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첫째 아이는 300만 원까지이고, 둘째 이상은 400만 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보호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신광에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우리나라 여성들에 대한 보호소는 있습니까, 혹시나?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있습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김창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모텔이나 이런 데하고 매칭을 해서 거기로 해서 지금…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마 긴급일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또 오픈될 수 없는 비공개 시설이라서 폭력 시설은 폭력 가정에 대해서 대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개 시설이 아니거든요. 비공개 시설이라서 있습니다. 가정폭력 시설이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다문화 여성 폭력 석청인가, 석청 맞지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신광에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신광에 있는 거, 거기에 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폭력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자살하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시설을 좀 확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작년에 성매매 자활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집창촌 71명 종사자들에 대한 자활로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과가 있어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일대일 면담을 다 해서.

안병국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성과가 있냐고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산 확보를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안병국위원

확보를 못 한 거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안병국위원

연말에 통과시키고, 추경이라도 좀 하든지…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전체 면담했을 때 하고 싶다고 그렇게 자활하는 쪽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다섯 분 정도 계셨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를 전혀 못 하고 예산 신청을 못 했네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 안에 지금 상담원들하고 운영하는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가고는 있죠?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빛나길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70여 명 정도 됩니다. 아, 거기 빛나길센터에는…

경미

윤경미양성평등문화팀장

빛나길센터는 2명이고 새날상담소는 7명 정도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7명?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안병국위원

돈이 국비가 포함돼서 그러나, 아니면 그 운영이 효과가 참, 전체적인 예산을 포항 집창촌에만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 팀장님이 조금…

안병국위원

그래요, 팀장이 얘기해 봐요.

경미

윤경미양성평등문화팀장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마이크 갖다줘요. 새날하고 빛나길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각각 운영해요?

경미

윤경미양성평등문화팀장

예, 새날상담소랑 빛나길센터는 각각이고요. 새날상담소는 상담소 소장님이 있고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고, 빛나길센터는 저희가 고용한 2명의 기간제 근로자분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날상담소에 집결지 여성들을 위한 현장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전체 새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전체 비용이 얼마나 채워져요?

경미

윤경미양성평등문화팀장

예,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보고 얘기해요.

경미

윤경미양성평등문화팀장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2억 7,351만 8,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장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집결지 상담을 위해서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으로 새날에 3,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또 긴급 피난처 운영으로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 아까 말씀드린 현장 지원 개별 지원비로 3,342만 9,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성과는?

경미

윤경미양성평등문화팀장

현장 지원 개별 지원부는 집결지 1구역, 2구역, 3구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상담과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이런 거를 통해서 병원 치료도 받게 해드리고, 심리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구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집결지 말고 서부시장이나 다른 상업형 집결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법률 지원, 구조 지원, 의료 지원, 집단 상담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올해 조례에 의해서 자활 지원금 예산을 추경에 좀 넣을 거예요? 과장님 보고받았어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받았습니다.

안병국위원

추경 입력하고 다 할 건데 지금 해놨어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추경 있으면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게 양날의 칼인데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켜 줄 때는 한 3년, 4년 차에 계류를 하다가 이렇게 통과시켜 줄 때는 상당한 고민을 했는데 양날의 검이에요. 사실 그 종사자들에 대한 경제적 능력이 열악해서 해 주는 새날이라든지 빛나길이라든지 또는 자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피해자라고 해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한 그런 사실은 없는데 사회적, 제도적 상황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새롭게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정책인데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밑에서 구조적 먹이사슬도 있고 거기에 스스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스스로 탈출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데까지 예산을 다 투여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도시가 어둠 속에 자꾸 빠져드는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빠른 시간 내 노력해서 빨리 탈출을 시키면서 그런 성과가 나와야 돼요.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가 엄청 많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래서 보면 지원 부분에서 이사비 지원하는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지원하는 비용 쪽으로는 어떻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사비 지원은 최대 40만 원까지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최대 40.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조금 약소하긴 한데요.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까지라는 얘기죠?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실비로 40만 원 이내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최대 40이면 다 40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게 이사 비용이 등기비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4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40만 원 나간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요금의 몇 %가 할인된다든가 이런 부분의 기준을 좀 알고 싶어서.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 팀장님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예.

화영

김화영저출생대책팀장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10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의 10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 이상부터 요금을 부과한다?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지금 대상자가 많이 늘었는데 예를 들면 이사 비용이라든가 수도세 감면 부분을 다자녀 가정에서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이거를 미리 선별해서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겁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사 비용은 저희 쪽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하셔야 되고, 상수도 요금은 출생 신고할 때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같이 하기로 돼 있어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찬규

황찬규위원

그런 부분이 지원은 좋은데 이걸 갖다가 또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출생 신고할 때 상수도 요금이나 다자녀 가구 혜택에 대한 서류 신청을 일괄 같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사 부분은 대상자가 이걸 모르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사 비용이 올해 26년도 신규 사업이어서 기준도 24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서 2명 이상 가구라서요.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 실적이 58가구 2,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게 다 신청 가구에 대해서 해준 거 아닙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찬규

황찬규위원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원 못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누락되지 않게…

찬규

황찬규위원

주민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좀 홍보해서 똑같이 대상자가 되면 똑같이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찬규

황찬규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좀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병국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님.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포항 정책에 고생 많으십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11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15명입니다.

안병국위원

임기가 일괄 임명, 일괄 임기 종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임기가 전체 위원 15명을 일괄 임명해서 일괄 종료를 시킵니까? 아니면 그 인원의 개별 임기가 각각이 다 다릅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개별 임기가 다 다릅니다.

안병국위원

개별로 임기가 다 달라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안병국위원

15명, 그러면 각 위원회 2년 임기는 동일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안병국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지난 의회 때 위원들이 카르텔 관계를 자꾸 설명하고 했는데 이것들이 정책 심의를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여기에서 각 심의위원회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럼 교육 전문가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보육 전문가가 들어와 계십니다.

안병국위원

전부 다 보육 전문가들입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공익 대표 보육 전문가, 학부모 대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선정 기준은 학부모 대표인 경우는 현재 어린이집 재원 중인 학부모를 추천받아서 받고 있고요.

안병국위원

추천을 누가 합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연합회도 우리가 운영하잖아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교사 대표도 마찬가지로 교사 어린이집연합…

안병국위원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들도 많이 제기되고 했으니까 올해 새로 시작되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사항은 우리가 의회에서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을 한 의회 대외비로 정해져 있는 것 외에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성실히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이 궁금한 내용 특히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드는 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 업무가 사실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안심 돌봄 요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아동 학대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포항도 사실 경각심을 갖고 그런 면에 우리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한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은 충실하게 위원들에게 소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은 아니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좀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의회 보고에 경각심이 없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얘기가 좀 들려서 전체 회의할 때 국장님이 좀 각별하게 위원님들이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이은주 교육청소년과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5일 자 교육청소년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은주입니다. 새롭게 힘찬 출발을 하신 복지환경위원회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발맞추어서 아동 청소년의 교육과 정책 발전,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은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진명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은정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박영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장경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포항 교육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특화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창의, 융합 인재 육성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포항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가칭 효자중학교와 초곡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미래형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운영으로 공교육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직업 교육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 인재와 기업이 상생하는 직업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 교육발전특구 우수 사례 선정과 2024년 성과관리 최우수 평가를 통해서 국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교육 복지를 확대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과 창의 융합 교실 운영을 통해 AI·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맞춤형 진로·진학설계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온라인 유해 환경과 디지털 미디어 확산 속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 학습 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 참여와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쉼터 운영, 고위기 청소년 맞춤 지원,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내실화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인 드림스페이스 랩 구축과 청소년 수련원 소방설비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추진하여 청소년 활동 공간과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과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지속하여 청소년 보호와 자립 역량 향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온(溫)동네 초등돌봄 강화 및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 중심의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신규 개소하여 초등학생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 시간 연장 시설을 현재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여 부모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등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9,000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보듬밥상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양육비 부담 완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아이조아플라자 내 노후 과학 놀이터를 새롭게 정비해 공공 창의, 과학 체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학대와 위기아동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 중심의 촘촘한 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와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예측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디딤씨앗통장 등 자산 형성을 돕고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 진출 초기 홀로서기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또 보직 변경이 돼서 어쨌든 전문가시니까 복지 쪽에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지금 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그런데 2개소가 기준이 뭡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계층 중심이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아동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찬규

황찬규위원

그 기준 말고 연장 운영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2개 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특별히 더 주셔서 모든 센터에서 다 연장하는 건 아니고요. 시범으로 몇 개소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그 2개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같습니다, 22시까지.

찬규

황찬규위원

선정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을 좀 받았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냥 신청받은 대로 했습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신청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운영하는 데 초등학생을 예를 들면 늦게 맞교대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든가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우선적으로 좀 운영하는 사람이 좀 밝은 쪽에서, 필요해서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돌봄센터나 아동센터에 학생들, 학부모들의 유형에 맞춰서 좀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현실적으로, 신청을 먼저 한다고 해서 해준다기보다는 그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그렇게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18호점까지 돼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신규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신규 아파트는 몇 개소이고 또 기존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는 몇 개소가 있는지.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최근에 선정, 짓고 있는 데는 거의 신규 아파트고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옛날에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듯이…

찬규

황찬규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중에 신규가 몇 개소입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0개 설치되어 있는데.

찬규

황찬규위원

10개, 그럼 나머지 8개소가 기존의 아파트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전체 다함께돌봄센터가 10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신축 아파트가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존 원래 있던 아파트나 지역에 일반 주택가에 거기가 6개고요. 신축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볼 때 4개고요. 지금 앞으로 설치될 데는 거의 다 신축 아파트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기존의 아파트가 아까 6개소라 했죠?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신축 아파트가 금호어울림하고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상가 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는 기존 6개 중에… 팀장님께 설명 요청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일단 그거만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찬규

황찬규위원

18개소 부분에 대해서.

은정

이은정아동친화정책팀장

현재 운영 중인 거는 12개소 운영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10호점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10호점까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은정

이은정아동친화정책팀장

10호점까지 중에 공동 신규 500세대 이상 설치가 의무된 곳은 2개소, 한신더휴, 펜타시티 2단지하고 4단지만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상가라든지 그런 곳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 빼고 8개소 중에도 신규 아파트에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정

이은정아동친화정책팀장

아직은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 없고 지금 11호점이 대방엘리움부터 해서 동화아이위시하고 알고 계시는 자이애서턴이라든지 환호공원 힐스테이트 이런 데는 앞으로 계속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대로 설치 예정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우현풍림도 지금 신규 아파트가 아닌 상태에서 들어간 경우죠?

은정

이은정아동친화정책팀장

그게 1호이긴 합니다. 처음에 19년도에 새로 생겼을 때.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우현풍림같이 기존의 아파트에 복지시설 해서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다 신규 아파트 위주로 다 들어가는, 제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 행정의 편의성만 내세우는 부분이 없지 않나,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우창동에도 보면 두호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창포초등학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봄센터가 굉장히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은정

이은정아동친화정책팀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는 인지합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도 알고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를 들면 아파트에 2층, 3층에 같은 호수에서 반대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많은데, 제가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많은데 일부 몇 사람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한다는, 좋은 정책을 못 한다는 안타까움이 많아요. 제가 그걸 움직일 수도 없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실용성 있는 행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되게 안타까운 게 일부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또 결여되고 이러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바쁘시지만 충분히 압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좀 노력해서 성과를 한번 보여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이게 법제화가 되어서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는 의무화가 돼서 아예 아파트 건립할 때부터 그런 공간을 빼놓고 건설하거든요.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자꾸 흘러가고.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기존 아파트에는 그런 쪽으로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또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걸 동의해 줘야 하고, 그 공간을 또 주민들이 내주셔야 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맞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아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신축을 5개 한다면 기존 아파트는 1개 정도 끼워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렇게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당부드립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드림스타트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의 12살까지 유치원에서부터 어린 영아부터 해서 그리고 임산부들, 아이들을 위한 방문형 사례관리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취약계층일수록 가난, 빈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된 가정 환경이 아니라 방임이나 이런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아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 예방 활동이고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모 교육이라든가 집에 가서 학습 같은 거도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김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안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스마트 경로당을 국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하는 데 2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남녀들 만남 주선하는 데 6,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런데 취약계층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율을 장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태어나는 아이들도 저희가 잘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취약계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약자이고 걔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다 보니 취약계층으로 자기가 태어났는데,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납품 업자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남 주선 6,000만 원, 이거 저는 언론사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광고성, 스마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효가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2개 합치면 거의 27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취약계층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면 스마트 경로당보다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어른들을 위한 의료비라든지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데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특히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다음에 할 때 우리가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박상진 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상진입니다. 먼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만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재단 부서장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진형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유성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김규일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황영희 남구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입니다. 차희정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입니다. 정태영 청소년성문화센터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쪽, All Good한 청소년 핵심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개발, 정서 함양과 창의, 자립 등 핵심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청소년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관내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4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만 1,8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5월 페스타, 꿈틀꿈틀 과학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동행과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문화 충전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삶의 방향에 도움을 주는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200여 명의 학생들의 미래 지도자 꿈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의 개인 적성 맞춤형 진로 특화 프로그램인 유스링크(Youth Link), 꿈키움 프로젝트, 찾아가는 AI랩을 기획 운영하였습니다. 26년 하반기에도 청소년의 재능과 끼를 자랑하고 발산하는 포항시 청소년 댄스&가요제와 국가보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호국보훈축제,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한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포·포·틴 잡담회, 고3 학생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진로 결정을 도와줄 꿈공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꿈을 키워주는 140개 강좌의 토요 클래스 강좌를 운영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화시켜서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의 친밀감 형성과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회 변화 민감도를 반영한 청소년 보호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위기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문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6,300여 건의 맞춤형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1388 가정 밖 또래 상담 시스템을 통하여 382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학습 지도 서비스와 고립 은둔 청소년 대상 상담과 탈은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의 읍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퀴 달린 상담실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게 놀이치료와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경계 없는 동행을,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 직업 체험 프로그램인 직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맞는 성교육 숏폼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소년의 밝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운영 계획은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입학 전략과 전형을 찾는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의 과의존성을 예방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 공모사업인 가족치유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엄마와 함께하는 성교육 등의 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청소년 참교육을 위한 부모 역량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청소년 환경에 청소년의 성장통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부모 양육 방식을 즉각적인 교육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참교육할 수 있는 부모 역량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서는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으로 청소년의 도박과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약물, 그리고 AI시대에 청소년이 자기주도 학습이 꼭 필요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 교육을 통한 사춘기 자녀와 소통 강화 교육을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캔바와 AI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상력 증진 및 감정을 그림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600여 명의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사춘기 자녀와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근 유행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가족 울타리 속에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포항시 청소년이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의 꿈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2쪽에 보면 청소년 지역사회를 잇는 동행 5회를 추진했다는데 이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참여하는 인원은 361명이나 되는데.

상진

박상진청소년재단대표이사

동행 프로그램은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월 단위 프로그램으로 매월 셋째 주에 가족영화라든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편지쓰기, 마음을 같이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꿈 키움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청소년 참여 위원들, 자기들이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매월 셋째 주에 오촌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청소년재단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 아이템을 갖고 와서 거기서 공유하면서 하는 동행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진

박상진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는 자리만 깔아 주고 주로 코칭만 조금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게 제일 적합한 청소년 지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5회 정도 했다면 참여 인원이 361명이나 된다면 혹시 성과 내용들은 나온 게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주로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남구 문화의 집이 사실 생긴 지가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아직 참여율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런 동아리 활동으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주위에 입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부모들도 많이 참석하고, 남구 지역에 특히 오천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여타 지역보다는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제목도 동행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많이 찾고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또래 집단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마련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높고 또 효과가 있다면 확대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보통 청소년들이 갖고 오는 소재가 뭐예요?

상진

박상진청소년재단대표이사

주로 가져오는 그런 거는 요즘 경찰과 도둑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의 놀이 게임도 있지만은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는 아이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노래, 그다음에 춤, 장기자랑 이런 부분이 있고, 너무 또 교육적인 프로그램만 하기보다는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놀이 문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아, 그래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상진

박상진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정임 남구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먼저 제10대 포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정 발전과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위해 열정적으로 앞장서고 계시는 김만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남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김미숙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오석희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보건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김미숙 보건정책과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만호 위원장님, 유흥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경민 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 박현희 팀장입니다. 감염관리팀 박준영 팀장입니다. 감염대응팀 김윤학 팀장입니다. 의료지원팀 김지애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건강격차 해소, 우리 마을 더 건강하게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보건소·지소·진료소 활성화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올해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해 남구보건소 공보의는 1명입니다. 이에 장기면에 배치하여 장기면 보건지소를 진료 거점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장기, 대송, 동해를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으며, 지소, 진료소 간의 비대면 원격 진료 및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룡포와 대송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거점 보건지소 중심으로 지역별 건강 취약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통합건강 증진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건강데이, 찾아가는 행복병원 등 찾아가는 나눔 의료봉사 활동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 의료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의를 확보하여 보건소 진료 업무 및 만성 질환 관리 등 보건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응급 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골든아워 내 적절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포항시 필수 응급의료체계 구축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시의 부족한 필수응급의료 중 24시간 중증 화상 치료 센터를 올 3월에 개소하여 중증 화상 환자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휴일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24시간 소아 응급진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야간 휴일 연장 진료와 공공심야약국 운영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소방, 의료기관 간의 재난 대응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중증 응급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병원 간 전원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여 시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원헬스 기반 감염병 예방 및 위기 대응 고도화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원헬스를 인간, 동물, 환경이 건강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접근법이라 정의했습니다. 보건소는 원헬스 기반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평안한 삶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방역 통합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91종의 법정 감염병을 24시간 연중 감시하고,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역학조사와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상시 준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30일까지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비상방역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겠으며, 보건소의 상시 방역과 함께 읍면동 방역 기동반을 운영하여 생활 밀착형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건강 안전망 강화로 감염병 사전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과 가까이, 열린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암 조기 검진 및 저소득층 암 희귀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구강 건강 증진 사업 및 장애인 맞춤형 구강 건강 관리로 평생 구강 건강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암 미수검자 1대1 집중 관리로 건강 검진율을 높이고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 대상자의 의료비, 만성 심부전 등 1,413종의 희귀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공공 심야 약국 있지요? 남구에 두 군데 있고, 북구에 한 군데 있다,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남구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세 군데 다 남구입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3개소가 남구 것만 얘기하고 북구에는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남구만…』하는 위원 있음)

찬규

황찬규위원

그렇네요. 남구, 약국 지금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남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거 좀…

웃음소리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아니, 홍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그거 정리를 해서 한번 돌려주십시오.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자료로 해서 좀 부탁드리겠고,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 교육이 35회 잡혀 있는데 이건 주로 어디서 해요?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신청받아서 합니다. 최근에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신청이 들어와서 교육 시간에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이런 데는 그런…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아파트 단지에서도 신청하면 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기억하는 건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본인들이 모여서 15명, 20명 이상 되면 저희가 직접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직접 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자 교육을 이수 받은 자원봉사자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찬규

황찬규위원

하여튼 교육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충격기 설치라 해서 신규 3개소 이건 주로 어디에 설치합니까? 예를 들면 관공서나 아파트나.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저희 조례가 따로 있어서 보통 법적 의무 대상자는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인데 3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도 지원 가능해서 신청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7개가 있어서 거기 신청에 따라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300세대 이상은 의무…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권장 사항이고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신청하면 주로 아파트 단지 쪽으로 많이 가겠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근데 이걸 갖다 놔도 사용할 줄 모르면 또 무용지물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보통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단지에서도 관리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예, 제가 그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혹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원하시면 교육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사실 저는 꼭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위원회에서도 한번,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꼭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많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이 합니까? 저는 한 번도. (『저는 얼마 전에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뭐 기회가 된다면 심폐소생술을 제가 꼭 한번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들과 한번 자리해서 보도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남구라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남구지만 궁금한 것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폐소생술 교육 이게 참 좋은 교육 정책인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교육이 현장에서 꼭 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거 신청하면 되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은 단체 기관, 또 회사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오석희 건강관리과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오석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정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을 시정 운영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영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김성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안영화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장은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최이현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태어나서 어르신이 되기까지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건강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상에서 시작하는 건강습관, 건강생활실천 확산입니다. 주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개인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ICT 기술과 모바일 앱을 활용해 금연, 영양, 비만 등 필요한 건강관리를 비대면으로 꼼꼼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터를 중심으로 사업장 통합건강증진과 직접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해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을 더욱 촘촘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화면을 보며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낙상 예방과 근감소 방지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취약계층 중심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 체계 강화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밀착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분들을 등록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설·이동 교육장 운영과 자가관리 프로그램은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는 시민 자율건강체험터도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기적인 전화 모니터링과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 건강 관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쇠 상태를 조기에 선별하고 건강케어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비대면으로도 공백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임신, 출산 친화형 건강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양육 초기까지 빈틈없는 연속적 케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신 전에는 신혼부부 산전 검사와 사전 건강관리를 지원해 건강한 임신을 돕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초기 검사와 함께 엽산, 철분제, 축하 선물까지 세심히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산모·신생아를 위해 유축기 대여와 육아교실 운영, 미숙아·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및 난청 검사 지원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35세 이상, 고위험, 청소년 임산부를 대상으로 14종 의료비를 맞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영양 보충 식품과 다문화가정 통역 기반 양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마음과 생명을 잇는, 전 생애 마음건강 채움입니다. 주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자살을 예방해 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음 안심버스 운영 및 비대면 마음 체크 데이와 심리 상담 바우처를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더욱 확대하고 자살 유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서 발달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우울감을 겪기 쉬운 갱년기 여성과 1인 가구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마음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함께 누리는 존엄한 삶,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는 분소를 운영하며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공공후견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사례 관리와 함께 치료관리비, 조호 물품을 지급하고 이동 편의를 위한 송영 서비스와 치매 안심 영화관, 쉼터를 운영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 파트너와 안심 가맹점을 적극 양성하고, 치매 보듬마을을 지정 확대하여 동네 전체가 치매 환자를 품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는 다 함께 평생 건강, 행복을 누리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인석 북구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함인석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복지환경위원회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보건소는 장량동 전 북구보건소 자리에 시민 건강 격차 해소와 예방 중심의 보건 체계 구축을 목표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센터는 올해 26년 8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센터 완공과 동시에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해 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 과정 중이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북구보건소는 시민이 체감하는 최상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이기성 과장입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김숙향 과장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이기성 보건정책과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기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이용주 팀장, 의약관리팀 이채미 팀장, 감염관리팀의 김영경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추진TF팀의 정미영 팀장입니다. 그리고 감염관리팀장과 의료지원팀장은 현재 명예퇴직으로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복지환경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만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입니다. 건강이 일상이 되는 포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는 지난해 3월 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통합 건립을 마무리하고 흥해 신청사로 이전하여 4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 건강체험관과 스마트 건강체험관, 건강 카페 등 시민 밀착형 건강 문화 공간 조성과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와 또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최첨단 선별 진료소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보건소가 도농 경계지역인 흥해 지역 이전을 통하여 도농 간의 보건 의료 불평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재 장성동 구 보건소는 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8월 준공과 또 10월 개소를 목표로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이 일상이 되는 개방형 건강 문화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또 도심권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중심의 토털 헬스케어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공공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관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4개 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 면을 우선 시범 사업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통합한 통합형 보건지소로 운영하고, 관내 6개 보건지소를 북부권과 서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 거점 보건지소로 운영하여 보다 다양한 원스톱 건강 관리 서비스와 순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기본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Clean-Medi 포항, 의약 안전 ON입니다. 북구보건소는 대형 재난과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또 응급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5개 병원을 지정하여 산모와 아이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와 또 공공 심야약국을 기존의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시민들이 휴일과 야간에도 안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재난응급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민관 재난 대비 신속대응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기관의 상시 모니터링과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또 우체국 등 민관 협력을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를 확대 추진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의약무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또 관내에는 20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관리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는 보건 의료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철저한 차단, 확실한 예방 더 안전한 포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와 국가 간의 교류 및 이동의 증가로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을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종 해외 유입 및 기후 위기 관련 감염병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또 보건소 직원들의 현장 대응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염 취약 시설 및 고위험 집단에 대해서 감염병 안전 대책 강화를 함께 하고, 더불어 과학적인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역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등 여름철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포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북구 전체 시민들 인원이 얼마죠?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27만 정도 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7만, 남구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지금 인원은 얼마나 줄어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우리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재진

이재진위원

예.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직원들 현재 총 65명입니다. 건강관리과하고 양 과가 합쳐서 65명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44명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구보다 북구가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원 수는 11명이 적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한 20명 정원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정책과장으로서 20명이 부족한 정원에서 어떻게 북구보건소를 소리 없이 이끌어가느냐, 묘수가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좀 우려가 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 보건소의 기능들이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경상북도에는 최초로 트라우마센터가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건강생활체육센터가 8월에 완공이 됩니다. 사실 그냥 지금 버티고 있는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인력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27만 북구의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소리 없이 버틴다는 거는 선임 정책과장으로서의 묘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참 좋게 생각해 주셔서 칭찬해 주시니 감사드리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끼리 각 팀이 어떻게 협조 체제를 많이 구축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한계가 왔지 않겠나, 말씀드렸듯이…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생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도 소장님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그러한 어려운 점, 난관들을 헤쳐가면서 이제까지 북구보건소를 잘 이끌어 주신 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강은 생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어차피 북구 전체를 담당하는 보건소 책임자로서 포항의 밝은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은 우리 위원들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체 27만의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어려운 점들은 스스로 상의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별히 의견 교환이, 상생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운 점들을 스스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 위원장과 깊이 상의를 하면은 묘책이 풀릴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보건소장보다 정책과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우리 보건소의 사정을 잘 아시고 특별히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하고 올겨울 12월쯤에 조례 관련 작업을 한다고 하니 조직 개편과 관련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정책과장님,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위원장님과 깊이 상의를 해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견제 기관이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역할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서 그런 것들을 적극 시민들을 위해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정책과장으로서의 요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좀 과감하게 하시고 무조건 의회에 와서 저자세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목소리 낼 때는 내야 된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숙의하고 거기에 따라 그 말씀에 힘을 가지고 올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위원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북구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를 우리가 겪고 난 이후에 후유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있는지 그걸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코로나 후유증은 심사판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질병청하고 협의하는데 판정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치료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는데 정확한 통계는 위원님,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호위원

그것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구가 흥해인데 흥해 지역에도 그런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꼭 좀 파악하셔서 향후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지진이 일어난 흥해 지역에 트라우마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심리 상담 전문의가 계십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전문 인력들이 지금 11명 정도 계십니다. 거기는 간호사도 전문 간호사고, 복지사도 정신보건 전문을 밟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 다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문 의사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관내 소재 병원에서 오셔서 상담도 진행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래요? 제가 파악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 전문의가 부재라는 말도 있긴 한데…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전문의가 상주해 있지는 않지만 자문 의사 선생님으로 촉탁해서 그렇게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흥해 몇 개소가 있습니까? 1개소밖에 없지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올해 1개소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렇죠, 우리 흥해가 신도심이 돼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달빛어린이병원 추가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세우시든지 추가로 지정해서 아이들한테 건강관리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이런 사항도 숙의해 보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기성 과장님, 여름만 되면 전통시장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포항시에 제일 큰 죽도시장 해충 방역 시스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에 큰 상인회가 갈라져 있고, 또 저희도 동을 통해서 방역하고는 있지만은 급하게 민원이 생기면 또 우리가 쫓아 나갑니다, 방역하는데 아마 상인회 자체에서도 우리한테 방역 코치를 해달라고 하면 많이 해주는 편인데 위원님 보시기에, 또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지난번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살충제를 상인회에 보급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구역 내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데 13개 전통시장이 포항시에 존재를 합니다. 전통시장 구역 내에 방역의 의무는 공공 행정에 있지 않다, 법률적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다만 나머지 전통시장 구역 밖은 전부 공공에서 하수도 또는 천에 대한 방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전통시장 내에 방역은 누가 하느냐, 개인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상인들이 직접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합니다. 안 하고 들어가서 전통시장 민심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상인들과 접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요구하고 여름 되면 모기한테 뜯기는 것보다 민원에 더 뜯겨요, 천날 만날. 각자 다 자기 집 앞에 방역해 달라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욕은 누구에게 하느냐, 시의원 욕하고 시장 욕하고, 너거 하는 게 뭐 있냐고 이 민심이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이로우면 그냥 좋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막 까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경험으로 와 있는데 이 체제를 여름철 방역이 되면 3월부터 9월, 10월까지 방역팀을 전담 방역을 할 수 있는 직원들로 해서 상인에게 지속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요청뿐만 아니라 홍보 시스템을 가져서 해야 한다, 약품 지원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 이런 것보다 방역을 스스로 5m, 10m의 내 집 앞 방역을 우리 점포에서 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이 필요하고, 작은 분무기 있죠? 작은 분무기로 내 집 앞 하수구 구멍에 살살 치면 모기가 죽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니까 작은 방역기를 보급하면서 살충제도 같이 함께 본인들이 농약사에 구매도 할 수 있겠지만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한번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해야 할 상황이고요. 또 지금 실제로 죽도시장 상인회에 점포수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참 잘 알고 계시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어떤 식이든 간에 좀 변화를 줘야 한다는 거에 대해…

안병국위원

흥해시장에도 방역을 안 해 주고 있다, 새마을 회원들이 못 해요. 들어갈 수도 없고…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그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음식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우리도 사실 방역을 함부로 못하는 게 특히 식품 같은 거를 다스리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인회에서도 약품 요청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것도 안전 관련되니까 교육도 좀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개별적인 방역, 분무용으로 좀 보급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안병국위원

보급하면서 홍보하면서 거기에 화재 감지 시스템도 돈 들여서 다 자기 집에 하고 화재 감지 카메라까지도 경제산업위 쪽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안병국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 아닙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불나면 불 감지해서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들까지 깔고 있는데 이거 왜 못하느냐 이거지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두고 볼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나중에 우리가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 전통시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공공에서 방역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시장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양학천과 칠성천을 용역사가 복개함으로 인해서 온도, 습도, 다크니스(darkness)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맞기 때문에 많은 모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컨디션 조건을 제공하잖아요. 그 지류를 통해서 죽도시장뿐만 아니라 죽도동과 상대동과 용흥동 일대는 여름철만 되면 도심에 모기 때문에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도심의 모기 때문에 모기장 안 치고는 창문도 못 열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의 도시 환경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원을 해보자는 그런 것도 있고, 도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복원하자, 환경은 한 번 덮어버리면 영원히 물이 썩는다는 것 때문에 다시 복원하자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워낙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사이에 그래도 방역을 좀 더 해서 여름철에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든다 이런 건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용역 사업에서 하수구 흐르는 칠성천, 양학천 뚜껑을 들치고 거기에다 약물을 투입하는데 그 물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입합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살충제의 효과가 어떤 약입니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뚜껑을 열고 주로 쭉 흘러가는 물에 고인 물 있잖아요. 고인 물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살충제를 우리가 방역하는데 그래도 쭉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병국위원

사람이 위에서 그냥…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사람이 하는 게…

안병국위원

위에 서 있더구만, 사람 안 들어가고, 그것 위험하게 들어갑니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내시경 식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길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그것은 노출된 것도 있지만 노출이 안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시경 식으로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장에도 한 번 나가볼게요.

안병국위원

그리고 방역을 물에 직접적으로 투여시켜서 하는 그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냥 돈만 쓰고 용역 회사만 맡겨 놓고 결과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방역했다라고 하고 돈 지급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모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제가 이거는 직접 한 번 더 현장에도 나가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시장 내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해충도 그렇지만 쥐 방역 있죠? 아직도 쥐가 있어요, 하수구에. 쥐가 아직도 서식하고 있다.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세 가지 꼭지거든요. 제가 꼭지별로 직접 한번 현장도 가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셨는데 혹시 방역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숙지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서 첫째, 안전 화기를 다루잖아요. 화기하고 또 중독성 있는 약물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보면 교육도 많이 좀 시킵니다. 방역 인부를 사역하게 되면…

만호

김만호위원장

과장님, 매뉴얼이 있으면은.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 주시고.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특히 여기 보면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 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그 내용을 좀 숙지할 필요는 있다.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연막 장비하고 분무 장비가 있는데 이거 활용하는 사용 방법까지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께 한 부씩 다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철길숲, 양학산 둘레길 기타 등등 또 의무적으로 하는 업소 이럴 때는 한 달에 몇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사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자료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이기성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김숙향 건강관리과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숙향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복지환경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팀장 박제경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김영숙 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 이지은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고주영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우마센터TF팀 이은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주민밀착형 통합건강관리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일상 속 건강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주민 밀착형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건강생활터 구축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및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애 주기별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10월 개소 예정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생활권 중심의 주민 참여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비대면 건강관리를 활성화하고 지역기반 의료 돌봄 연계와 맞춤형 방문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노쇠 예방관리 시범 사업을 통해 정기적 노쇠 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건강한 미래지원, 맘 편한 포항 조성 사업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임신 사전 건강 관리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바우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과 엄마 자조 모임을 운영하여 출산 초기 가정에 대한 건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출산 힐링 교실과 영양 플러스 사업,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산후조리원 지도 감독을 통해 안전한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마음이 건강한 행복도시, 포항 사업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와 회복까지 연계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통합적 정신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건강 인식 개선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심리상담 바우처와 치료비 지원, 청년 마인드 링크와 정신 건강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정신 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 주기별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협력과 정신 재활시설 건립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11쪽, 회복과 공동체 치유 네트워크 포항 사업입니다. 재난과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초기 대응부터 중장기 회복까지 단계별 심리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상담과 사례 관리, 고위험군 특성화 프로그램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음 안심 버스를 활용한 재난 현장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 지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권역 단위의 재난 심리 지원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 현장 심리 지원, 재난 경험자 중장기 추적 관리와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포항시 재난 심리 지원 협의체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력, 전문 치유 장비와 돌봄 공간 활용, 주민 참여형 자원봉사단 자조 모임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회복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12쪽, 예방과 돌봄, 치매 안심 환경 사업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치매 진단 검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포항시민으로 확대하여 1인당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검사비를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도인지장애 대상자 관리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안심 주거 환경 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치매 환자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후견 사업과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치매 파트너와 치매 보듬마을, 지역 자원 연계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전 생애를 걸친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치매 안심센터 등록 관리 인원이라는 부분이 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3,220명이 저희 시스템에 치매 등록이 되어 있고, 그분들에게 치매 치료비 지원하고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치료비랑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조호물품 지원이랑.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관리는 추가로 하는 게 없고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관리는 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들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예방 프로그램을 계속 경로당에서…

찬규

황찬규위원

치매 조기 검진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 1만 5,000명 이건 또 뭡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60세 이상이 되면 치매 검사를 합니다. 조기 검진인데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면 아무래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전 6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찬규

황찬규위원

60세 이상?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경로당이라든가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계속 방문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치매 검사를 지원하고, 검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간단한 조기 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연계하거나 아니면 전문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 검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금방 말씀하신 관리 인원이나 검진하는 인원, 그분이 몇 명쯤 돼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치매 조기 검진 고위험군 집중 관리는 1만 5,000명, 지금 실적이 189명이고 지금 등록된 인원은 3,220명은 등록이 이미 되어 있고요.

찬규

황찬규위원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직원이 지금 30명 정도 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30명이 이게 관리가 되나요? 이게 집중 관리 대상자가 1만 5,000명이 있다는 것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이분들은 일회성으로 검사만 하는 인원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검사하고 결과가 예를 들면 이 중에 절반이 초기 중증 이런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정상도 있고요, 정상은 일단 ‘1년에 한 번씩 치매 검사하세요’하고 보내고 여기서 고위험군은 따로 저희가 진단 검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서 진단이 되면 치매 환자로 등록되는 시스템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등록되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조호물품 지원하고 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 정도 선입니까?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상태 관리라기보다는 저희는 치매 환자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 진행이 구체적으로 뭐죠?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치매 진행을 치매 환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약간 고위험군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집중 관리라는 게, 고위험군 집중 관리라는 부분이 저는 계속 관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인원 1만 5,000명을 관리하려면 사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참, 치매 환자 관리라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인원이 아까 이삼십 명 부분에서 관리가 되겠나…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고위험군을 다 우리가 방문 사업처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아까 관리자가 이삼십 명이라고 하셨는데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예를 들면 다 공무원이에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인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찬규

황찬규위원

임기제?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직원도 한 3명 정도 있고 팀장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저희가 채용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황찬규 위원님께서 치매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북구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게 되면 이게 의료보험공단하고 연결이 됩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저희 시스템에 등록하면 공단하고 연결이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공적인 업무에서 보건소에서 진단을 내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초기, 중기 이렇게 해서 고위험군까지 갈 수도 있는데 초기 증상을 받으면 우리가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부모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이 일일이 다 커버를 못하니 의료보험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을 받으면 혜택이 상당히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뭐 노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이라든지 가면은 등급별로 보조하는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죠?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런 역할이 우리 보건소에서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치매 진단을 내리면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그 가족이 이 치매 환자를 돌보기가 힘들면 장기 요양을 공단에 신청하거든요. 장기 요양에서 이분이 치매가 있다는 것만 있으면 거의 등급을 받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다시 검사하거나 그런 건 없죠?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단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감별검사가 필요할 때는 병원에 CT라든가 이런 거는 병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병원에서 CT라든가 찍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우선 저희가 먼저 하고 감별검사만 병원 가서, 저희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공적 업무에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발견이 되면 이런 제도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를 잘하셔야 한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하고 계시는구나.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요즘 치매만 일단 진단되면 장기 요양 급수가 거의 다 나옵니다. 인지 지원 등급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다 홍보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국, 남·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환경국 및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안)

16시00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내일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