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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홍순 의원 발언

제279회 제6차 본회의2026-07-21

김홍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요순의장

회의에 앞서 보건의료원장님은 환자 진료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제27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01분

김요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농촌지원과
먼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전희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AI‧스마트농업 기반 수요자 중심 농업인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수준별 맞춤 교육과 AI‧ICT 기술 보급을 통해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사업비 1억 6690만 원을 투입하여 명품농업대학 2개 가정 69명을 교육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현장 컨설팅 9회 248명과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16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남과학대학교와 협력하여 협업과제 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명품농업대학 하반기 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10월에 평가와 졸업식을 추진하고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교육을 지속 지원하여 AI 기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통해 지역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3개 단체 101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농업정보지 지원과 현장교육, 생활개선회 희망밥상 나눔행사, 장미축제 때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 순회 교육과 희망밥상 나눔행사, 4-H회 역량강화 교육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으며 9월에는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년농업인과 4-H회원을 대상으로 5개 사업 1억 5500만 원 규모의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용 드론과 축사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지원, 스마트팜 육묘시설 구축, 청년창업 지원 등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2027년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음식연구회 향토음식 전수교육과 우리쌀‧밀 활용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라인댄스와 AI 디지털 활용교육 등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회원 180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 교육을 7월 중에 마무리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작업안전재해 예방입니다. 농작업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679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28회를 실시하고 농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과 여름철 온열질환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요원 8명을 선발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취약농업인 1200여 명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활동과 안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93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설원예 현대화, ICT 융복합 확산 등 5개 사업 62개소에 대해 10억 6800만 원 보조금을 결정하였으며 14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시설원예 생산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시설 현대화, 규모화를 통해 원예 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9400만 원입니다. 상반기는 인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와 관정‧시설하우스 지원 등 6개 사업 123개소에 대한 6억 99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16개소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원예 특용작물 생산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6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품종 갱신과 재해예방시설, SS방제기 지원 등 6개 사업 29개소에 대해 3억 8600만 원의 보조금을 결정하였으며 12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점검과 함께 내년도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귀농귀촌 상담 466건과 정착교육 6회를 추진하고 귀농인의 집 6세대를 운영하였으며, 도시민 유치 홍보와 귀농귀촌인 교류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죽곡 강빛마을이 선정되어 5가구 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귀농산어촌박람회에도 2회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귀농인의 집을 지속 운영하고 전남에서 살아보기 2기와 귀농산어촌박람회 참가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 기반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2명과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과 신규 농업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21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력 있는 농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통해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에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고 5개소의 체험숙박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1개소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12개 마을의 안전화재보험 가입과 하절기 안전 점검을 완료하여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는 벤치마킹 등 활력화 사업과 동절기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자생력 강화와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3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351농가 830대의 농기계에 대해 3억 49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이장회의 등을 통해 보험 가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현수막과 리플릿, 홍보 전단지 등을 제작‧배부하여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확대를 힘썼습니다. 앞으로는 미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가입을 지속 독려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경영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구 임대사업장에 트랙터 등 25대의 농기계를 신규 구입하고 임대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완료하였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임대료 50%를 감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875농가가 1182대의 농기계를 2070일 이용하는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농기계의 점검과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읍면 임대사업장의 운영상황 점검과 긴급출동정비반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인 자격취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굴착기와 스키드로더, 농업용 드론 등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50만 원입니다. 현재 건설기계와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3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격증 조기 취득을 독려하고 동악소식지와 순회 수리,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 15회, 안전사용 기술교육 22회를 실시하여 총 1744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과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농작업 안전용품과 저속차량 등화장치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는 귀농귀촌인과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순회수리 현장실무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기계 안전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기계화율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다목적 농업기계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완료된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내년도 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에 제일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제가 지금까지 봐 왔을 때는 농업인들은 바로 필요했을 때 달려오고 저희들은 그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기계에 대해서 바로 출고가 돼야 되는데 임대가 많이 돼서 출고가 어려운 부분뿐만 아니라 또 그사이에 고장 난 것을 미처 보지 못해서 아마도 농업인이 불편한 사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농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철규의원

예, 그래서 농기계가 읍까지 합쳐서 하면 어언 800여 대가 되네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800여 대 되는데 인력이 지금 수리하는 부분에서 기술센터에서는 한 다섯, 여섯 분 계시네요. 그리고 각 읍면에는 대여하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고. 그런데 인력을, 지금 대여해 주시는 분들이 저 기술센터도 그러는데 뭐든지 전문성을 가지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채용을 할 때 그 공구의 이름은 좀 알아야 우리 기술자가 ‘뭐 좀 공구를 갖고 와라. 스패너를 갖고 와라. 뭐 복스알을 갖고 와라.’ 하면 보조요원이 그 정도로는 해줘야 능률이 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읍면에 대여하시는 분들도 기계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경험을 했다거나 그런 분들을 좀 채용하시는 데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언 이야기를 들어보면 칠팔 년 전에 세 권역으로 묶어서 임대사업을 하면 어떠냐 그런 방안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 읍면에 6개월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임대 대여해 주시는 인력 채용을. 그러면 세 권역으로 나누면 3명 해서 또 읍은 좀 많다고 해서 2명을 더 쓴다든지 해서, 그래도 절반 정도가 5명으로 하면 1년을 항시 채용 가능하겠다, 그 예산 갖고도. 이제 간략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래요. 그러면 좀 전문성 있는 분이 1년간 계속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분들도 채용은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겨울철에 농번기가 끝나고 11월~2월까지는 보수를 중점적으로 해서 다음 해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권역은 칠팔 년 전의 제안 사항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는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기계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농가는 많이 줄어든 현상입니다. 3개 권역을 앞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임대나 땅 여러 가지 제반사항은 아마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사항이면 앞으로 고령화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대농인을 위한 농업기계를 더 확보해서, 고령화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확보해서 대농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철규의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아까 전문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각 읍면에서 대여해 주는 분들이. 그래서 사용을 하고 들어왔을 때 이런 사례를 들더라고. 엔진 오일을 좀 보충만 해줬으면 그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는데 엔진 오일이 없어서 엔진이 망가졌다. 그것은 엔진이 망가지면 거의 그 기계는 쓸모가 없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그 예산, 대농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더 이점이 생길 건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항상 박철규 의원님은 예산 절감이나 예산 활용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박철규 의원님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합리적인 농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철규의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의장

임원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자의원

과장님 귀농귀촌인의 영농 정착부터 주택 수리, 창업 지원, 마을 주민과 화합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되게 많이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 순회 22회 1744명이 참여하고 안전사용 교육과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 것도 농업인의 안전과 경영 부담을 세심하게 살핀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해당되는 농기계 순회 수리와 안전교육이 사고 예방과 농가 불편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찾아가는 농기계 순환 수리와 안전사용 교육이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가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되게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별 수요와 사고 발생 현황을 반영해서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전문 인력 배치도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혹시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마을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여성이나 고령 농업인에 맞춘 실습교육도 혹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먼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성농업인은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가능한 기계는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 여성농업인은 타인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젊은 여성을 위주로 농업기계 안전사항 기술교육을 할 거고요. 아까 안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면 저희가 임대 농기계를 대여해 가지고도 안전상의 문제가 조금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 처리를 해서 100% 처리 지원은 되겠지만 매번 대여할 때마다 안전사항에 대한 주의를 해서 그 기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줘서 안전이 문제없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농업인들이나 소통해 가면서 채워 나가는 식으로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원자의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순의장

정인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관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정인관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온열질환 예방요원을 현재 운영하고 계신 거죠, 6월 달부터?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예.

정인관의원

수치상으로 보면 8명입니다. 지금 취약농업인이 1200명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에 따른 정리가 되십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8명으로 움직이시기에. 광범위해서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열 관련된 재해예방은 올해 국비사업으로 시범적으로 내려온 사업이라 2000만 원 사업으로는 모든 전 농업인을 커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4-H회원 8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 마을마다 4시간씩 마을회관이라든지 농작업 현장에 지도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하고요.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국비사업이 아닌 군비사업이라도 세워서 더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인관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그래도 8명 되신 분들이 마을 회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 그리고 조직 체계를 좀 촘촘하게 하셔 가지고 연락 체계라도 자주 소통이 되게끔 하셔 가지고 저희 온열 환자들이 나오지 않게 예방적으로 잘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의장

강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순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생각난 건데 혹시 그 보조사업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신 대농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임대해서 농기계를 대여받고 사용하시겠죠?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예. 농기계는 크게 지원하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있던 대농 농기계, 대농들은 임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거나 저희 사업장에서 대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기순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조사업으로 대형 농기계를 보조 받아서 구입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일단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을 때 임대를 받고 싶은데 그때그때 대여를 못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보조사업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신 분도 분명히 임대 농기계를 대여해서 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분도 그 농기계를 가져가다 보니까 다음 순위 사람들이 얼른 가져다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하고 보조사업을 받지 않은 우리 농가하고 구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보조사업을 안 받으신 분들이 농기계가 필요할 때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 참고해서, 보조사업은 최근에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보는데요. 그리고 또 기존에 보조사업으로 받은 농가는 후순위로 해서 소규모 농업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기순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이 8개소인데 이게 일시적인가요 아니면 장소가 8개소인데 어린이집인가요?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관내 학교에 돌봄교육하고 늘봄교실 학생들 위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일괄적으로 삼계농협에, 장성 삼계농협에 계약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기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의장

김홍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의원

전희향 과장님 업무보고 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원예 특용작물 생산 기반 지원에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재배용 하우스에 이식기나 파종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김홍순의원

이 현대화 사업에서 이게 뭐 어떤 규정이 있나요?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지원 규모?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지만 우선 대상자는 인삼재배농가로 해서 하우스나 이식기나 파종기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업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홍순의원

지금 하고 있는 인삼생산 현대화사업에서, 이런 지원체계에서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규모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인삼은 바로 심을 수가 없고 예정지 관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먼저 보유해 가지고 인삼에 대한 예정지를 관리한 후 이 사업을 인삼재배용 하우스나 이식기, 파종기를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받을 수는 없고요. 인삼을 심을 수 있는 재배 지역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홍순의원

그러죠. 우리가 청년사업, 귀농귀촌 사업을 이렇게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데 수입이 되는 사업이면 장기간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업도 권장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의원

그리고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이라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려운 단어예요.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비닐 보면은 환경오염이 되는데 이거는 멀칭을 하고 난 다음에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이렇게 비닐을 수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땅에서 분해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농자재입니다.

김홍순의원

굉장히 단어가 어려워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과장님은 여기 본청에 계시다가 면으로 가셨잖아요. 그 면에서는 현장의 모든 것을 보시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나 농촌에 또 어떠한 모든 예산을 줘서 더 할 수 있는 규모가 뭐 있었나요? 느끼고 오신 점.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제가 이제 농업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으로 면에 나갔었을 때는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본청 직원들보다는 좀 여유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민원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이 돼서 ‘감정 노동이 굉장히 심한 곳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점점 민원에 대한 문제도 기존에 있던 민원을 단순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좀 과하게 요구하는 민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지는 곡성군이 돌아가는 이유는 읍면사무소 직원이 애써서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청에 있었을 때는 저희 기술센터가 굉장히 고생하고 힘든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쪽에 가서 보니까 읍면사무소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을 알고 왔습니다.

김홍순의원

그렇죠. 면에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 농가의 지원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희향

전희향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요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수곤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5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벼 육묘 노동력 기술 개선 시범 1개소와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벼 신품종 생산을 위한 지역적응 시험포 2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틈새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찰옥수수 생산단지 43ha, 미니찰옥수수 시범단지 10ha를 조성하고 180만 개를 생산하여 법인과 농협을 통해서 유통하여 지역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하였으며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적기에 완료하고 식량작물평가회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2페이지, 저비용 자연순환생명농업 기술보급입니다.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법으로 저비용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벼 173ha의 단지를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단계별로 자연농업 자재를 제조하여 공급하였으며, 원예작물 및 밭작물의 자연농업 자재를 3.5ha 지원하고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자연농업 품종 증식포 1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내실화를 위해서 자연농업 자재를, 자연농업 자재 사용 처방을 하고 유황‧오일 자재를 제조하여 농가에 공급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인증에 따른 자연농업단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자연농업 실천기술 보급을 통해 친환경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중점 방제입니다. 벼 재배단지 병해충 중점 방제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벼 병해충 적기 방제지원을 위해 먹노린재, 깨씨무늬병, 흰잎마름병 등 주요 병해충을 대상으로 2175ha 면적의 약제비와 방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종자전염병 예방을 위한 볍씨 온탕소독장을 운영하여 볍씨 44t을 소독하였으며, 깨씨무늬병 예방을 위해 방면별로 농가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28.5ha 면적에 파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파쇄지원단을 12월 말까지 운영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작물의 생육 증진을 위해 농업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초균, 유산균 등 총 5종의 미생물을 배양하여 상반기에 669농가에 103t을 공급하였고, 연말까지 총 210t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유용미생물 균종 동정 및 생균수, 유해균을 검사하여 정밀한 품질 관리로 고품질의 미생물을 생산하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농업환경자원 분석을 통한 적정 시비처방으로 농업환경 보존 및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해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 장비를 통한 토양 화학성 4518건, 가축분뇨 퇴‧액비 107건을 검정 완료하였으며, 총 4788건의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안정적인 토양 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협동연구사업 관련해서 토양시료 260점을 채취하고 토양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 검정장비 도입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인증 토양검사, 퇴‧액비 및 농업용수 수질 분석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블루베리 장기 출하 산지로 육성입니다. 우리 군 대표 과수인 블루베리 장기 출하 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공선 출하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블루베리 품질 향상 지원사업 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고, 블루베리 유통 마케팅 지원과 공선출하협의회 및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업체 견학과 관계자 미팅을 통해 유통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상반기 곡성농협APC 블루베리 공선출하 실적은 110t에 38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신규 식재 등 잔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업인 교육과 컨설팅, 공선출하협의회를 지속 운영하여 우리 군 블루베리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신소득 과수 육성 및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리, 만감류 등 새로운 소득 과수를 육성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 8개소와 시설과원 스마트 환경관리 종합기술 투입시범 7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배 국내육성 신품종 지원과 신품종단감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과 현장 견학을 통해 재배기술 능력과 현장 대응능력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체리특화단지 조성과 고품질 만감류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안정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신소득 과수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사과 신기술 보급 및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사과 다축재배 신기술 보급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기술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과 문제해충 방제 및 정형과 향상 지원, 착색증진 및 반사필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기상예측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과 다축재배과원 조성 시범사업과 사과 장기저장을 위한 저장성 향상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배기술 교육을 통해 고품질 사과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과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입니다. 과수 병해충의 적기 예찰과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과실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지원과 과수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였으며,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운영과 SNS, 문자 등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정보를 제공하여 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충청권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확산함에 따라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추가 방제‧약제비를 지원하고 예찰과 농가 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수화상병과 갈색날개매미충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예찰조사를 계속하고 적기 방제와 예방을 통해 과수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고품질 멜론 연중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멜론 생산 기반 구축과 멜론 홍수출하 분산을 위해 명품멜론 안정생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선 약정 이행농가에 모종비를 지원하는 명품멜론 안정생산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157농가 170톤 규모로 공선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품질 멜론 연중 안정생산 기반 조성사업은 고온 및 저온기 멜론 출하 증가를 위해서 현재 8개소 2.2ha에 에너지 절감 기술 투입과 육묘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내년 멜론 연중 안정생산 기반 조성사업 공모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설원예 품질향상 기술지원입니다. 시설과채류 및 토란 재배농가의 안정생산 기반 확보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딸기 양액 육묘시설 보급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딸기 양액 육묘시설 보급 2개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우스 천장개폐시설 3개소 지원을 통해 딸기 우량묘종 생산과 과실 안정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시설고추 겨울재배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유럽상추 재배 기반 조성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고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 토란영양제 살포 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산물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가에 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농촌 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센터에 스트레스 지수나 혈관 나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효과 분석장비 등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치매, 우울증 환자,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 신체활동 증진, 농심 함양 등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2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정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난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 및 육종연구입니다. 우리 군 특화작목의 품종 개발과 작목별 실증 재배 및 농가교육을 위해 과학영농실증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차광시설, 전동운반차 등 시설 장비를 보강하였고, 기후변화대응 첨단자동화 재배실습온실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딸기 육종 연구는 우수품종 간 교배 및 특성 검증, 육종묘 우수개체 선발을 하였고, 우량 실생개체 및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특성검정묘 증식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벼는 706개체 계통과 주요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도열병, 흰잎마름병 병저항성 검증을 농업기술원 시험포장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자동화 재배실습온실 구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딸기 우수계통 증식 및 농가 시험재배와 벼 우수계통 선발 등 품종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및 현장 실용화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가공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화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실용화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및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가공 창업지원 연계에서 곡성쌀샌드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여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한 가공 창업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티백차, 고형차류 등 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 쌀을 활용한 시폰, 파운드, 쿠키 등 쌀 베이커리 가공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관내 업체와 연계하여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가공공정 수립과 적극적인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가들의 가공 수요에 맞춰 농산물가공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5개 식품유형에 대해 HACCP 인증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맛다곡성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가공상품 판매 지원을 위해 기술 이전 및 상품화 12건, 시제품 가공테스트 14건, 상품화 컨설팅 5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 처음으로 서울식품유통대전에 참가하여 맛다곡성 공동 브랜드 홍보는 물론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곡성 농산물과 가공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자체 강사를 활용하여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과 가공 창업 컨설팅 지원, 농가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페이지, 농업미생물배양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시면 미생물로 인해서 토양 개선이나 축산 악취 저감, 농산물 품질 향상들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생물배양센터 연간 생산 능력이나 그 능력에 비해 공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1년에 배양센터에서 생산된 양이 보통 한 110톤에서 120톤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생산된 일정에 짜맞추다 보면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농가 수요에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이제 그 장비를 늘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농가들에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수량을 일정 정도 30리터면 30리터, 60리터면 60리터, 수량을 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완의원

왜냐하면 저도, 알다시피 이게 농가들이 이렇게 많으면 조금씩 나눠주는 그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농가가 필요한 양만큼이 들어가야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양은 많은데 조금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농가들 잘 파악해 가지고 미리, 그런 걸 통해서 농산물을 좀 더 고급 품질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농가별로, 대농가나 아니면 소농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주마다 유도리 있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종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이 이제 블루베리가 대표 작물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공선, 저희 블루베리 농가가 공선회랑 일반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일반 농가는 한 120에서 130농가 약간 못 되는 정도고요. 공선 농가는 43농가 정도 됩니다.

박종완의원

그럼 그 공선 농가랑 일반 농가랑 품질이 비슷한가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공선 농가는 저희 센터에서 이제, 물론 일반 농가도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공선 농가 같으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선별할 때 교육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재배농가보다는 그런 선별이나 재배기술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완의원

앞으로는 물량보다는 고품질을 통해 가지고 소득 증대하는 게 방향성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일반 농가들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블루베리, 곡성의 대표 작물인 블루베리가 다른 쪽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실추 안 되도록 이렇게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그거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전국 단위로 이제 블루베리가 농협에서 공선하고 있는 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보다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제 공선을, 2월부터 현재는 7월까지 정도 우리가 블루베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8월, 9월까지 연장해서 꾸준히 대형 유통마트에다 공급할 체계를 갖추면 다른 산지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완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의장

임원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자의원

조금 전에 질문 주신 박종완 의원님에 첨부해서 같은 페이지인데요. 공선 농가라고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데 그 선정 기준이나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선정 기준은 저희가 따로는 없는데 그 소규모 농가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고 한 500평 정도를 최소한 면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임원자의원

평수로?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임원자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500평이 기준이라 한다면 과실수 묘목을 넓게 심어서 몇 수 안 되는 것과 약간 밀집으로 심어서 평수는 안 되지만 과실 수가 더 많은 농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임원자의원

그런 데는 어떻게, 아예 진입이 안 되나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저희가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묘목 수가 많든 적든 어쨌든 5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그 수익 면에서나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는 그 재배농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그리고 저희가 그 센터에서 500평을 정해 준 게 아니고 공선회에서 그 공선회에 계신 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500평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고 어차피 농가에서 500평을 재배를 하신다면 묘목 수에 관계없이 아마 공선회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자의원

그거는 아니 과일나무가 더 중요하지 땅 평이 중요할까요? 수확의 양인데.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물론 재배할 때 묘목 수가 적으면 넓게 심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작물이 넓게 재배를 하면 품질이 더 올라가고 과일도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묘목 수가 적으면 더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고, 물론 농가 입장에서 생산량을 많이 내려고 묘목 수를 많이 심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도 이제 저희가 어느 한계치를 다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원자의원

그러면 공선회에서 자기들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임원자의원

그러면 관련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나중에.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임원자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요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진종숙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감염병대응센터 신축사업으로 2024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지역사회의 빠른 확산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으로 2025년에는 실시설계 등 BF 예비인증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4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노후된 의료 장비 3종 4대를 구입‧교체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 공공보건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2급~3급 감염병 대응 및 예방 강화입니다. 2급~3급 감염병 발생 시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로 접촉자를 분류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4시간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비브리오패혈증과 레지오넬라증 등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27개소 수족관 채수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한센인 및 피해사건 대상자에게는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등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기피제, 팔토시 등 예방물품을 전 세대에 배부하고 주민 대상 연중 손 씻기와 개인 수칙 예방교육을 914회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집단발생 비상방역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은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 중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발생과 사망이 많은 질병으로 조기 발견 및 치료로 환자 본인은 물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협력하여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집단취약시설 입소자 172명, 경로당 순회 어르신 275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 결과 우리 군은 신규 결핵환자 6명과 잠복 결핵환자 21명에 대하여 투약 관리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무대상시설 근로자 및 경로당 순회 결핵검진 실시로 군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장내기생충 고위험군 집중관리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섬진강 유역을 장내기생충 발병 위험지역으로 매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흡충 등 장내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은 우리 군은 장내기생충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주민 934명에 대하여 보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검사 결과 우리 군 양성자 22명에 대해는 투약 및 민물고기, 생식금지 등 식생활 개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필수 예방접종과 선택적 임시 예방접종으로 운영되며 감염병 예방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으로는 출생에서부터 만 12세 이하 인공면역이 필요한 영유아 접종으로 BCG 등 18종을 접종하고 있으며 영유아 접종률은 현재 95%를 완료하였고, 일반 접종으로는 65세 이상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전 군민 무료독감 시행과 적기 접종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유해해충 차단 방역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요인 차단을 위해 하수구, 물웅덩이, 정화조 등 취약지 유해해충 방역 소독을 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신고된 소독업체 5개소 및 소독 의무대상시설 95개소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소독업무의 전문성을 점검하고 시설의 위생 상태를 관리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취약지 집중 방역기간으로 인구밀집지역, 마을회관 등 유충구제 작업과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으로 해충매개감염병 발생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곡성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식품‧음식문화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시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365건, 군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82건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발생 예방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예방 중심의 위생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깨끗한 공중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군민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소방‧전기‧건축 분야 집중 합동안전점검을 실시로 재난 발생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였고 올 상반기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37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우수 7개소, 우수 1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업자 자율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요. 진드기기피제, 팔토시 예방용품 전 세대 배부가 어떻게 우리 곡성군 전 세대예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주민등록상 전 세대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박철규의원

농사를 안 지어도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예.

박철규의원

근데 그 뒤에 배포된 거 확인은 한가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철규의원

잘 됐었던가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예.

박철규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배부 결과 보고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철규의원

그러니까 이 배포하는 현장을 계속 해마다 해왔죠?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예.

박철규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받아본 것이 있을 거고 저도 몇 년 전에는 받아보고 한 2년 동안은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철규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팔토시에 대해서 뭐 불만 사항 없던가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민원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박철규의원

그러면 거기까지 안 들어가네요. 팔토시가 저도 끼워 보니까 이거 짧아요, 길어야 되는데. 그리고 박음질이 잘못돼 갖고 주르륵 풀려버려. 그것이 일반 우리가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주고 산 거의 절반도 효과가, 그 제품의 질이 안 좋더라. 지금 몇 년 동안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그 업체가 쭉 합니까? 납품 업체.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업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철규의원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 온다는 가능성이 높겠네요, 제가 2년간은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그 제품도 좀 한번 신경 써 봐 주시고.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박철규의원

그것도 해보신 김에 다음에 팔토시에 대해서 그 효능, 효과, 우리 제품의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어쩌면 좋겠다.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요순의장

정인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박철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계신 분들 물론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꾸준히 좀, 특히나 고령층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이장님들이나 마을 분들께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순회교육 하실 때도 예방적으로 지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쭤볼 거는 6페이지입니다. 사전에 한번 여쭤보기는 했었는데요. 포충기 관련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자체들이나 다른 체육공원이나 보이는 곳에, 마을이나 그런 보이는 곳의 포충기를 보면 너무 관리 상태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거미줄도 많이 쳐져 있고 흡입 상태에 들어갔을 때 흡입 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좀 노후화된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유지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공원 등에는 14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진드기 감염환자가 발생한 마을을 위주로 현재 경로당에 71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25년도까지는 저희가 신규 설치를 주로 이제 했는데 올해 예산은 전부 시설 개선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은 점검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설에 대해서 점검 완료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관의원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시설 개선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예.

정인관의원

이상입니다.

김요순의장

강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순의원

제가 보건사업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는 이장하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7페이지 보면 음식점 모범음식점 지정이 있어요. 이후에 이 지정을 받은 식당에 대해서는 다른 혜택이 뭐 있나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고 있고요. 체크리스트에 의한 품목에 의해서 지정을 하거나 지정 취소를 하거나 하는데, 저희가 수질검사비하고 앞치마, 두건 이런 세트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기순의원

앞치마하고 두건세트를 이렇게 배부해 주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귀찮아서 그런가 잘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그게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앞치마하고 두건은 필수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강기순의원

그렇죠. 그게 지도 점검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팔토시 있잖아요. 그게 이미 소독해서 나온 거죠? 그냥 팔토시가 아닌 것 같던데. 그 역할이,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일반 팔토시입니다.

강기순의원

소독해서 나온 건 아닌가요?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아니 일반 팔토시, 거기 기피제를 뿌리게 돼 있습니다. 기피제를 같이 배부하기 때문에 팔토시에다 기피제를 뿌려서 사용하게끔 저희가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기순의원

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팔토시에도 기피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종숙

진종숙보건사업과장

그거는 고가로, 금액이 아주······

강기순의원

팔토시가 어떨 때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비닐 형태도 나오고 천 형태도 나오고. 그래서 비닐 형태에는 아마 그런 효능이 섞여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출산장려 지원사업 확대 외 15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장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보건의료기관에 등록한 임신 12주 이상인 임신부가 대상이며 현재 맞춤형 건강물품꾸러미를 3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보, 읍면 상시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임산부 및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전부터 영유아까지 단계별 건강관리와 출생아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는 산전 진찰과 건강교실 운영,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는 첫만남이용권, 건강보험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사업별 홍보 강화를 통한 수혜율을 제고하며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팔팔마을 14개소를 운영하여 생활터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권역별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읍권, 옥과권, 석곡권으로 나누어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 3회 2800명이 참여하였으며, ICT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 70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혈압, 혈당, 투약 지도 등 현재까지 5200회 제공과 재가암 환자, 거동 불편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게 영양제 및 영양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순천의료원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를 상반기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등 계절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 등록 관리와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사업을 4000여 명 실시하였고, 심혈관 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곡성사랑병원과 협약하여 경동맥, 초음파 등 혈액검사를 33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는 건강한 혈관튼튼 행복더하기 예방 프로그램을 각각 8회씩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심혈관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6개월간 비대면 자가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대상자 137명 사전평가 및 등록을 완료하였고, 오늘건강 앱을 통해 대상자별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6개월 미션 성공자 283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들의 지속관리와 자조모임을 통한 피드백을 반영하겠습니다. 7페이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및 농업인재활센터 운영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6월 말 기준 신청 52건, 지급은 47건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재활센터 운영으로 근골격계 질환 위주의 이용자가 많으며 46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술비 지급 및 지원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가 암 등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암 조기 발견과 치료율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국가 암검진 수검률은 14.9%이며, 의료급여수급자 수급률은 27.6%로 전남, 전국에 비해 수검률은 높은 편이며 앞으로도 국가 암검진 등 건강검진 수검을 적극 독려하고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추가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료‧요양 통합돌봄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방문 구강관리, 치매관리, 정신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곡성사랑병원과 협약하여 의료기관 전담형으로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택의료센터 연계 12건,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8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홍보를 통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뢰받는 의‧약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재난대비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업소 108개소에 대해 수시 점검하였고, 명절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휴일 당번약국을 22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4시간 응급상황의 원활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곡성사랑병원에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재난대비 활동으로 신속대응반을 편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다수 사상자 발생대비 신속대응반 역량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담배 없는 깨끗한 곡성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금연클리닉 등록자 87명, 상담 919회를 운영하였으며 학교와 어린이 대상 흡연 예방교육 실시와 금연교육 지도‧점검, 경로당 등 지역사회 금연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흡연자를 지속 관리하고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보상품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및 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1차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과는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등 5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5429명의 주민이 이용하셨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및 각종 제증명 발급을 3300여 명 실시하였습니다. 진료팀에서는 민원 응대 친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과 주치의 사업입니다. 관내 8개 치과의원과 협약하여 초등학생 1인당 치료비 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216명의 학생에게 지원하였고, 향후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 검진,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치매환자는 1205명으로 그중 641명에게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고,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 프로그램을 217회 운영하여 중증화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지건강서비스 및 인식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 관리와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인프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과 입원 치매환자 비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치매특화공간 조성으로 로즈가든, 옥상정원 등 친숙한 환경 조성으로 치매 입원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사업에 더욱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 예방, 치료, 재활 등 정신건강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나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18명의 회원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832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굴을 위해 742건의 선별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선별검사를 지속 수행하고 고위험군에게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살 위험수단과 다빈도 장소 관리를 위해 농약사, 약국, 번개탄 판매업소 등을 모니터링하였고 정신건강 이동상담실을 22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추가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촘촘한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강증진과 직원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하여 내 가족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일단 물 한 모금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셨습니까?
경아

김경아건강증진과장

예.

박철규의원

1페이지요. 출산장려 지원사업 확대. 제가 이것을 회상을 해보면 딱 20년 됐네요. 2007년도에 우리 청년단체 JC에서 출산장려운동 원플러스 코리아라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삼인동에 비석도 세워져 있는데 그때 20년 전에 참 우리 청년들이 일찍이 생각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곡성군의 출산율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아

김경아건강증진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2007년도에 그런 출산 장려를 위해 환경 조성을 위해 그런 사업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곡성군의 출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출생아 수는 21년도부터 시작하여 21년도 41명부터 41, 44, 62······ 지속 25년까지 95명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저희 합계출산율은 25년 현재 곡성은 1.15로 전국 0.8, 전남 1.0에 비해서 곡성은 합계 출산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철규의원

이런 부분도 우리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출산율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출생률이 높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6페이지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비대면 방식으로 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건강증진과장

저희 AI-IoT 기반 어르신 사업은 비대면 사업으로 우리 대상자는 65세 이상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AI 전담요원 한 명이 방문보건팀에 배치되어 있고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기계 4종에 대해서 손목 활동기, 혈압‧혈당 측정기, 체분석기를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오늘건강 앱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 보건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깔게 해서 7가지 미션을 줍니다, 대상자에게. 아침 먹기, 세 끼 먹기, 물 먹기, 약 먹기, 혈압 재기, 당뇨 재기, 외출하기, 걷기 등 7가지 미션을 줘서 이것들을 우리 전담요원께서 계속 그 시스템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모니터링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나 모니터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성공자에게는 성공 보상품도 주고 있고 6개월 관리가 지속되고 나면 1년 후에는 재등록하여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규의원

그래서 기계를 어디 팔목에다 찹니까, 뭐 어디다 붙이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건강증진과장

손목 활동기와 고혈압‧당뇨측정기, 체중계가 있다고 했는데 손목 활동기는 손목에다가 차고 있으면 그 앱을 깔고 있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건정보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이 부분이 운동을 하고 있나 어떻게 이번에 어떤 걸 드셨나 이런 것들이 거의가 다 모니터링 돼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철규의원

몇 년째 하고 계신가요?
경아

김경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21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4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철규의원

그러면 효과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가 장단점은 나와 있겠네요. 효율, 효율에 대해서.
경아

김경아건강증진과장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대상자에 있어서 사전‧사후 측정을 합니다. 사전에 체지방측정기, 고혈압‧당뇨 측정기, 식생활 개선 부분에 대해서 사전 측정을 하고 6개월 후에 사후 측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6개월 관리가 들어가면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이렇게 개선점이 많이 있으나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개선점보다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이나 건강생활 실천을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충분한, 요즘 상황에 있어서 비대면 방식의 건강 관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규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최고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경아

김경아건강증진과장

최고 효과적인 게 저희들은 이러한 수치적인 것보다 이분이 이 앱을 통해서 날마다 이걸 관찰하고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본인의 건강 관리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향상이 독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규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상세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아

김경아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요순의장

강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순의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등록 치매환자가 1000명이 넘잖아요. 맞죠?
경아

김경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강기순의원

그다음에 치료관리비 지원이 640명인데 이 숫자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감별검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아

김경아건강증진과장

저희 등록 치매환자 수는 1205명인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보시다시피 641명입니다. 이거는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면 치매 치료관리비로 약을 복용을 하면 관리비를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지원 기준은 치매환자는 두 사업비로 전환사업과 추가 확대사업이 있는데 140%까지 중위소득을 주기 때문에 140% 이상이면 해당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140% 정도면 2인 가족의 한 580만 원, 직장보험으로 치면 40······ 직장보험으로 치면 한 21만 원, 지역보험으로 치면 14만 원 이상이 넘어버리면 이건 지원 대상자가 되지 않고 다만 치매 환자로 등록이 되면 치매인지프로그램 같은 데에서는 참여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결론은 중위소득 140% 이상이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치매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검진은 선별검사와 진단검사와 감별검사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치매 선별검사는 저희 곡성군의 60세 이상의 인구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치매센터에 대해서 누구나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나이나 학력에 따라서 인지검사를 해서 간이 정신검사를 해서 인지 저하자로 나타나면 두 번째로 진단검사로 넘어갑니다. 진단검사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께서 신경심리검사를 또한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의 진단이 나오고 나면 그다음으로 해당자가 되면은 세 번째로 감별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감별검사는 저희가 사랑병원과 연초에 협약을 해서 8만 원 정도 주고 감별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별검사는 뇌의 CT검사나 또한 혈액검사 한 16종에 대해서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판명이 되면 치매환자 등록관리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기순의원

전액, 자부담은 하나도 없네요, 치매 검사부터. 그렇죠?
경아

김경아건강증진과장

치매검사, 예.

강기순의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고,
경아

김경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8만 원······

강기순의원

혹시 이렇게 치매환자로 확정되면 그 개인 정보는 보장이 됩니까?
경아

김경아건강증진과장

예, 보장되고 있습니다.

강기순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요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현장 확인과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산회

회의

휴회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기 순, 김 요 순, 김 홍 순, 박 종 완, 박 철 규, 임 원 자, 정 인 관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