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재열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n[임시]2026-07-21

박재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열

한상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제10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한상열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 발전은 물론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차웅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귀정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김무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반금송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70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입니다. 어린이 환경교실 및 맞춤형 그린 실천 교실 운영을 통해 세대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시민 참여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전문포획단을 상시 운영하고, 포획단 안전교육 및 안내 현수막 설치로 현장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와 생태계 교란 생물 수매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과 대체압류 등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75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 예방하고, 미세먼지 감시원을 활용한 불법 배출 관리와 분진흡입차·살수차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습니다. 177쪽,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주민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활동공간 및 석면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79쪽,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 상황실 운영으로 수질오염 사고에도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빗물 재이용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물 순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1쪽, 지하수 및 토양오염 예방입니다. 특정토양오염 시설 점검 및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해 지하자원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로 관리 재원을 확보하여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명절 연휴 이용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주유소 등에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3쪽, 소음배출원 관리입니다. 소음배출업소와 특정장비 공사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소음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4쪽,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법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신청 안내 등 행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IoT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스마트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발맞춰, 이를 활용한 원격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장의 가동 정보가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송된 데이터는 분석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징후를 파악할 수 있어 인력 중심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기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이는 배출업소의 점검 시기 및 주요 점검 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불시 점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주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기업과 행정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관리 문화를 조성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남은 기간도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환경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이현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한 분이 2개 정도 하시고 또 다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손을 들고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황귀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산격1‧2‧3‧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황귀주라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에 해당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민원 중에 신천에, 신천이 전체 북구로 해서 수성구까지 연결되는 주변 공원도 있고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북구 주민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성구 쪽에는 벌레퇴치기라든지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경계를 그어서 북구 쪽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민원으로 벌레퇴치기나 모기 잡는 이런 거를 설치해주면 안 되겠나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신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그쪽에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다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귀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황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위원

먼저 저는 주민의 힘 김기조입니다. 7월 16일 생태공원에 갔을 때 군소음보상팀장님 반금송 팀장님께서 상세하게 방음벽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늦게 오셔서 그때 퇴근시간이 임박해서 제가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주민들도 방음벽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았는데 그때 나오셔서 설명해주셔서 주민들도 흡족해하며,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철거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좌우지간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과장님 예를 들어 7개소에 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조위원

7개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비용이 얼마나 들며 본 취지가 뭐예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EM은 보통 수질관리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미생물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설거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저가 조례를 만들고 구암동하고 동천동에 먼저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는 저도 의욕적으로 나와서 구의원 할 때니까 6, 7년 전일 겁니다. 4년하고 2년 되니까 6, 7년 전인데 그때는 동네 가서 홍보물도 주고 설명도 하고 1병씩 가져가는 것도 일자리팀인가 노인일자리인가 1명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담당공무원이 나가보세요. 구암동에 보면 아까 수질개선 이런 목적인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그대로 씻어서 넣는 거, 그리고 유치원 청소하려고 유치원차가 와서 통을 10개씩 가져가서 그대로 받는 경우, 그리고 무슨 단체, 제일 많이 쓰는 게 제가 볼 때 농작물 키우는 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거 뭐에 쓰는지 한번 물어봐요. 우리 취지와 전혀 다른 데 쓰고 있으니까, 우리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들죠?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한 달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기조위원

일주일에 1통씩, 구암동은 화요일날 하던데 보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매주 화요일 7개 동 똑같이 합니다. 연간 비용이 5,000만원 정도 해서,

김기조위원

7개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조위원

5,000만원 비용이 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부터 취지를 이야기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 구암동에 팀장이 1병씩밖에 못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공무원 보고 달려들고 욕설하고 그랬어요. 너무 달려들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오히려 사과했다니까. 내가 그걸 본 기억이 있고 저도 가도 안 됩니다. 평상시에 10개씩 가져가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니가 와서 뭐 하러 그러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점검하시고 그걸 내 말이 맞는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동네 일주일에 한 번씩 신호등 서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해주시고 지금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할 건데 내가 볼 때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7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돌아가기는 다들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잡한 데가 침산3동 구암동 무태조야 읍내동 쪽인데 무태조야나 읍내동 쪽은 아무래도 밭에서 작물 키우는 데 쓰신다고 그게 계절적으로 지금 계절에 많이 이용하고 계절이 가을로 넘어가고 그러면 남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제 취지 이야기는 한 사람이 1병씩 가져가서 또 어떻게 쓴다는 설명도 하고, 담당공무원이 가서 이거 가져가서 어디에 쓰는지 한번 물어봐요. 대부분 농작물 키운다 하니까. 그런 취지로 사용하고 노인들, 유치원에 쓸 것 같으면 5,000만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수용해서 갈 때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용용도하고 점검을 일단 계속 많이 쓰는 데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활성화될 것 같으면, 진짜 젊은 부부들이 쓰고 싶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유용미생물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에서 악취라든지 진짜 식기 세제용으로 해서 수질을 강화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때 구의원 하면서 주말에 이런 걸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안 쓰겠나. 지금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100% 노인들 줄 서서 형식적으로 해서 여러 개 받아서 옆집에도 갖다주고 동네에 다 가져가는 그거밖에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배양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화요일에 하는데 토‧일요일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요가 만약에 토‧일요일이 더 많다면 조사를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조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 (자료를 보여주며) 요즘 보면 팔거천 악취 발생 관련 민원 의견청취 이런 식으로 다리에 많이 붙여놓았데요. 이건 사실 옛날부터 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지금 EM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게 1병만 가져가야 되는데 2병 3병 가져간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김기조위원

다리에 많이 붙여놓았던데, 환경관리과 붙여 놓았던데,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현수막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팔거천에. 그거는 팔거천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팔거천에 냄새난다고 그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 순찰을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상 팔거천 주변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폐수를 흘려보내는 배출업소는 없습니다. 폐수 배출은 없고 생활오수가 조금씩 유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팔거천 유량 자체가 조금 적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냄새난다고 하면 오래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덮개도 대놓고 다 해놓았던데 이게 유용합니까? 칸막이도 해놓고 제가 다녀보니까 지난번에 오래되었을 때 했을 때 실용성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하수구에 나오는데 마개를 다 해놓았잖아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는 한 건 아닌 것 같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런 데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현수막이 환경관리과로 넣어놓아서 환경관리과와 관계 있구나 싶어서 복사를 해놓은 거지.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악취 관련 있으니까 환경 쪽도 연관이 있다고 저희 과도 같이 넣어놓았습니다.

김기조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와 시설팀이 어떻게 설치하는지 자기들은 냄새 때문에 막아놓았거든요. 막아놓았는데 환경과는 현수막 붙어있기 때문에 냄새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서 오수가 흘러나와서 냄새나는지 폐수가 나와서 냄새나는지 이거는 환경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설치해야 하는데 냄새난다고 하니까 나가보면 아실 겁니다. 다 칸막이 해놓았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현장 다시 한번 점검하고 폐수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 있으면 수질검사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조위원

현장에 보고 냄새 안 나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운암역 밑에 보면 생활체육 하는데 100명 150명이 모이더라고요. 선거할 때 자주 가보니까. 그 밑에 다리 밑에 아무 시설이 안 들어가 있던데 거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운암역 지하 바로 밑에 말입니다. 어디서 오폐수가 흐르는지 냄새가 나는 거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여러모로 고생이 많고 한데 저가 환경과에 저번에 해봤기 때문에 대충 이야기합니다만 과장님하고 EM하고 거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상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눈썰미가 없어서 저번에 동대구시장에 어느 팀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반금송 팀장입니다. 군소음팀장입니다.

서상훈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더운 날씨에 철거현장에 위험한데도 안전모 착용하시고 이렇게 현장에 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환경과에는 주가 수질 대기 소음 관계가 주 업무가 되지 싶은데 환경과 직원 중에 수질 내지 대기 소음에 대해서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기사자격증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상훈위원

과에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서상훈위원

수질기사 대기기사?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예.

서상훈위원

기술사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기술사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없고? 그러면 과장님 자격을 가지고 현업에 종사하는데 자격에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전문교육은 들어올 때 받고요. 주기적으로 기후환경부에서 주기적으로 담당자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그런 교육 말고 자격증에 대한 보수교육.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자격증에 대한 보수 교육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기술인교육이라고 위탁교육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 사업체 환경관리인들이 보통 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공무원들은 가서 교육받는 건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공무원들은 환경부에서 교육하는 전문교육 그런 건 받습니다.

서상훈위원

그러면 환경 관련 전문단체에서 하는 교육하고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하고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보통 사업체에서 받는 기술인 교육은 법령 해설 쪽이 많고요. 실무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받고 전문 쪽으로 받는 것도 많습니다.

서상훈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직원들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아마 수질이라든지 대기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구청 자체에서 설비 담당은 아니고요. 사업체에 가서 설비를 보고 점검을 합니다.

서상훈위원

점검을 하면 알아야 점검할 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서상훈위원

법령을 아는 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당연한 거고 현장에 가서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어떤 게 불합리하고 어떤 게 적정한지 그 판단기준이 서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면 환경단체 전문인 단체에 가서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효율성이 있지 않나. 제가 우리 구청의 기술직 직렬들 교육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안 가더라고요. 행정직만 행정교육만 받고 전문기술직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상당히 등한시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수질‧대기라든지 행정직 업무 외에 특수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수시로 받아서 숙련된 실무지식으로 현장에 가서 점검하면 모르는 사업체에 가도 자기의 지식을 전달해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면 사업장의 담당자들은 폐수처리 담당자라든지 법령도 알겠지만 실무에 대해서 능숙하니까 오히려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업신여김 당하는 수가 제 경험상 많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전문화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해주시고, 예를 들어 팔달시장이나 칠성시장에 쓰레기 처리장에 폐수 나오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환경법에서 정한 배출시설은 아닙니다.

서상훈위원

오염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환경법상에 저희들한테 신고대상이 있는데 거기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 그런 데는 따로 저희한테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오염수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대충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네, 그죠?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상훈위원

그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악취 유발요인이 되는 거든요. 그게 흘러 들어가면 그걸 원천차단해야만 악취발생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도 교육관계 신경을 쓰셔서 전문화된 교육을 받아야만 현업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할 때 아마 공무원의 지도점검하는 위상이 선다고 보거든요. 그걸 유념하셔서 실시될 수 있도록, 아마 국장님이 타 부서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예산을 받아서 교육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애

조귀애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윤수위원

관음‧읍내‧동천 바 선거구 박윤수 위원입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170쪽에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모든 관청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현재 북구 중립포인트 가입률은 대구 평균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의 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목표 달성을 위한 차별화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참여세대는 2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대동소이하게 참여율은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까지는 안 내봤는데 위원님 이야기 하시면 % 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대구 평균하고 우리 북구 진척률하고 목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예.

박윤수위원

175쪽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적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되고 또 적발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적발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잘은 없는데 더러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벌금 내는 게 더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버티는 업체가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3차까지 가면 조업 정지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는 건,

박윤수위원

1‧2차까지 버티다가 3차에 또 수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3차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182쪽에 공중화장실 어제 회의에도 말이 많이 나왔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편사항이 발생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 따로 민원이 들어온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없어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다고요? 확실합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제가 따로 받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장애인도 일반인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전부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왔단 말씀이신지?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저희하고 이야기할 때는 안심벨 이용이라든지 비상벨 관련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시설 가지고 이야기는 저희 과로는 따로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민간영역의 공중화장실 민간영역도 있는 모양인데 카메라 이런 설치라든지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185쪽에 스마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IOT 장비를 사업자가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한다 하시는데, 이 데이터를 받고 이상징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현장에 출동을 한다거나 현장을 나간다든지 현장조치가 가능한 시간 그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게 감지되면 바로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윤수위원

바로? 어느 정도 시간?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보통 두 분이 점검을 하는데 외부에 나가있으면 바로 전화를 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직원들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점검 나갔다가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재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박재열 위원입니다. 저도 185쪽 IOT 대기배출시설 스마트 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국비‧시비가 매칭으로 해서 설치비용 60%를 지원해주는 건데 전체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나머지 40%를 사업장에서 다 부담을?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그게 보통 배출시설 방지시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기가 보통 300만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한 군데만 설치하는 데도 있고 두 군데 세 군데까지 설치하는 데도 있고,

박재열위원

여섯 군데 뭐 이렇게 하는 데도,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개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업체당 최대한도 1,000까지입니다.

박재열위원

1,000만원까지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열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31일까지 올해 무조건 의무설치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의무설치를 하는데 예산은 5월에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박재열위원

자부담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대상이 395개소인데 그중에서 반 정도는 자부담으로 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박재열위원

그러면 설치는 거의 90% 이상 설치되었나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예, 안 되면 나중에 또 행정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소음피해보상지원금 관련해서 지원금 물어보는 건 아니고 파란공원 그 생태공원 관련해서 방음벽 팀장님 오셔서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방음벽이 군소음보상팀에 관리소관으로 되어 있죠? 그게 지금 조금 맞지 않는 이관 그거인 것 같은데 다른 부서로 이관 협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그런 보수를 위한 비용이나 진짜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거나 다른 일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따로 예산 반영되어 있는 건 없는데 건설과나 나중에 주택 관련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도로 같은 경우 교통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부서들이 협의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부서만 특정하게 이야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열위원

방음벽 부분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빨리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를 여러 부처 조사하면서 정말 안일하게 행정이 흘러갔다 그리고 관리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민들이 4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서야 드러났는데 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열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상열

한상열위원장

예.

박재열위원

그리고 팔거천 악취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당협에서도 그렇고 시 쪽에서도 그렇고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시‧구의원들이 팔거천에 나가서 악취가 뭐냐. 한날은 저희 박윤수 위원님도 가니까 이불 이게 막 나뒹굴어서 썩어서 일시적으로 나는 악취도 있고 생활폐수가 나오는 부분이 거기가 정말 악취도 많고 벌레도 많고 쓰레기도 엄청 쌓여있더라고요. 저희가 봉사활동하면서 그것도 많이 제거하고 했는데 문제는 동천교에서 구수교 그 사이에 악취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생활폐수가 들어오는 부분 이거를 현장에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어디서 어디가 악취가 나오고 어떤 원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슈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운동하시고 산책하시는 분들 전부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박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한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우리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담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철현 재활용팀장입니다. 전용석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허일수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현황과, 194쪽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206쪽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및 관내 환경정비입니다.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견학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으며, 취약지 환경정비 및 불법투기 단속 강화를 통해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 의식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의 청소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7쪽,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환경공무직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범 환경공무직 포상,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20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6개 대행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행업체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2개소를 포함하여 8개업체를 대상으로 반기 1회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209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및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재활용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안내하고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통해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RFID 기반 종량기 구입 및 가정용 감량기 구입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쪽,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및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공한지, 하천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입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 전개와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주민운동 확산 및 클린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4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도시청결 실현입니다. 선택과 집중 방식의 단속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간 3개 반, 야간 2개 반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불시단속 및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CCTV 모니터링반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대행 원가조사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 계약이 2027년 3월 만료됨에 따라 2027년도 차기 계약을 위해 대행업체별 수집·운반 체계 진단 등을 통해 적정 대행 수수료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2,000만원으로 2026년 11월 최종보고회 개회 후, 2027년 3월에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16쪽,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관리강화로 거리환경 개선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책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성동 일대 250여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상호명과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 실명제 스티커를 제작․배부하여 중점 실시한 후 청결도 등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원룸가 쓰레기 배출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생활폐기물 상습 무단투기 지역인 원룸가에 쓰레기 배출장소, 배출시간,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올바른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정광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 들어 주십시오.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황귀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산격1‧2‧3‧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귀주라고 합니다. 제 지역구가 주택가입니다. 산격동이다 보니까 거기는 구도심이기도 하고 주택이 많은데 주택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주택에서 살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현재 여기 운영대수가 2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구 전역에 22대입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북구 전체 22대 그렇게,

황귀주위원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산격1‧2‧3‧4동이 2동 빼고는 거의 주택가입니다. 그런 데는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그건 없는지? 왜냐하면 아파트는 동 입구마다 분리배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있는데 특히 주택가에는 어르신들이 소일삼아 PT병 하나 1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적립식으로 넣을 수 있는데 아침부터 넣으려고 이게 10시부터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넣으려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1인당 넣는 개수도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에는 더 추가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현재 북구에 22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안 된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인 강남에는 산격1동 4동하고 강북에는 태전2동하고 국우동 이렇게 4개 동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보통 공원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에도 주민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설치를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1대당 추가설치 하려고 하면 2,000만원 정도 설치비용이 들고 운영비가 연간 1대당 40만원 가까이 들거든요. 대당 관리비 30만원하고 통신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해서 연간 36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어려움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런 쪽으로 동에 유도를 해서 설치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개당 한정되어 있다는 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무인회수기 1대당 페트병 넣을 수 있는 용량이 800개 정도 됩니다. 800개를 넣으면 꽉 차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에서 와서 수거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50개 몇십개 넣다 보니 일찍 꽉 차서 못 넣는 부분이 있어서 1인 20개 정도로 한정하고 있고, 그게 20개 하고 난 다음에 못 넣으면 업체에 연락해서 주민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화 앱으로 보통하고 업체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 연락하면 현장에 와서 수거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향후 설치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미설치된 부분하고 주민들 이동거리가 많은 넓은 지역이라든지 하면 추가검토를 할 수 있지만 100% 구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시 참여예산이나 그런 부분으로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황귀주위원

특히 보니까 아파트는 자발적으로 버릴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어르신들이나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일종의 수입으로 잡으시더라고요. 자기 용돈 조금 벌어쓰는 거 내지는, 어쨌든 넣으면 돈 10원이 생기니까 10원이 적은 돈이긴 하지만 작은 재미로 돈벌이도 된다 싶어서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자원재활용의 의미가 더 크잖아요. 자기가 좋은 일 하면서 다른 거보다 이걸로 수입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그런 설치를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많이 참여하는데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황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황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서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상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자의 반 타의 반 만나게 되네요. 뒤에 류해담 팀장님도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즉각 즉시적으로 처리해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민원 부탁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담

류해담청소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상훈위원

과장님, 환경공무직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을 받습니까? 국민연금을 받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환경공무직 말씀하시죠?

서상훈위원

예.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환경공무직은 공무원은 아니고 국민연금 받습니다.

서상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휴일근무 시 시간당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보통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공무직 같은 경우 휴일근무 시간외 야간근무 하면 1.5배 받습니다.

서상훈위원

그러면 야간근무 시에 보통 일반 사기업에는 기준이 6시에서 8시까지는 150% 8시에서 10시까지는 노사 합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8시에서 10시는 200% 10시에서 12시까지는 250 또 12시에서 02시까지는 250 300 이렇게 올라갔다가 새벽 되면 내려가고 철야 하는 쪽은 이렇게 임금체계가 정해지는데 환경공무직은 철야작업은 없을 거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야간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안 하지만 새벽 일찍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보통 6시에 하기 때문에 주간근무이기 때문에 야간근무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그러면 06시부터 하면 보통 정상적인 근로시간이 09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06시부터 3시간은 임금을 별도로 책정해줍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일반 정상적인 임금 처리하듯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06시부터?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예.

서상훈위원

그건 조출개념이 아니네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예, 원래 주간업무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훈위원

원래 노사 합의규정에 06시에 하면 조출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예. 저희 복무규칙에 06시부터 출근하도록 업무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노사 합의로 합의된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다 된 사항입니다.

서상훈위원

일반 기업체와 조금 다르네. 일반 기업체는 06시부터 08시까지는 조출 개념으로 해서 150% 주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답이 되었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만약에 짜여진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근무지가 차고지 근무가 있고요. 가로 공무직근무가 있는데 차고 같은 경우 근무형태가 윤번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그중에 하루를 쉬게 되어 있고 가로 같은 경우 주 5일 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일은 쉬도록 근무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가로 예비공무직이 있고 차고에도 차고 예비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연가라든지 있으면 예비공무원 인력이 투입되도록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같은 경우 예비인력이 9명 정도 있고 가로 같은 경우 5명 정도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그러면 이 차고나 가로 쪽에 하면 조직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감독자라든지 만약에 차고라든지 보통 새벽에 쓰레기 수거하면 앞에 운전자 있고 뒤에 수거하는 분 2명 있잖아요. 차가 출발하는데 뒤에 발판에 올라타는 경우도 있고 차가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뛰어내려서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작업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전에는 뒤에 탑승해서 이동 중에 내린다든지 타고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안전교육도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고 복무 교육도 하고 있고 차고지에는 감독이 있습니다. 운전직공무원이 관리하고 차고지 감독이 1명 배치되어 있고 가로 같은 경우도 가로감독이 1명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뒤에 탄다든지 못 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적발이 되면 복무규칙에 따라서 징계라든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행업체도 그렇고 만약 제보가 들어오면 즉각즉각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이게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현재 2025년 기준 해서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차량으로 안전사고가 간혹 있었던 거는 수거한 이후에 나온다든지 들어가든지 후진한다든지 할 때 그런 미미한 접촉사고 정도로 있었지 크게 그런 건 없었고요. 승차원이 뒤에 탄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차량 간 차량으로 그런 미미한 사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서상훈위원

발생형태가 차량과 작업자 간의 충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서상훈위원

없고, 차량과 작업자 간 후진하다가 충돌이라든지 이런 사고는 없었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없었습니다.

서상훈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턴 하는 바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돌아가는 데 끼임사고도 없었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서상훈위원

그러면 전부 본인의 넘어짐 사고라든지 경미한 사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일반 경미하게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발목을 접지르든지 그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량과 차량 간 그리고 차량과 물건 간 고정되어 있는 물건에 경미한 그런 접촉이 있었지만,

서상훈위원

그러니까 작업자 발 끼임 사고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차량에 탑승하고 오르내리고 할 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항, 이동 간이라든지,

서상훈위원

과장님 생각하기로는 직원들의 근무현황에 적정인원을 적정장소에 배치를 잘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네, 그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환경공무직이 170명입니다. 가로에 101명 예비까지 포함해서 101명이 있고 차고에 지부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고에 배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작업형태에 따라서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 보면 산업예방에 대해서 많이 기술을 해놓았는데 보통 보면 보호구 지급에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모 이거밖에 지급을 안 해줍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안전화 안전조끼 베임용장갑이라든지, 하여튼 안전에 대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협의해서 필요한 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바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보안경은 지급 안 해줍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보안경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상훈위원

이물질 비산이라든지 해서 다칠 확률도 있고 지금 같이 온열질환 발생이 위험한 시기에 냉열조끼라든지 가로 하는 분이나 차고 하는 분이나 시간상 새벽에 하니까 그건 적용이 안 되는데, 가로 하는 분들은 낮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기술이 된 게 없고? 보건 쪽으로도 산재사고 신청한 게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보통 산재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발 삐임 사고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공무직이 산재 신청합니다. 산재 신청하면 산재 처리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온열질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폭염시기가 되면 7, 8월에 보통 휴게시간이 예를 들어 가로가 오전 6시에 근무해서 11시까지 오전근무하고 평상시에는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오후근무를 하는데 폭염시기 7‧8월 되면 휴식시간을 11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늘리고 있습니다. 차고지로 불러놓고 휴식시간을 평상시 휴식시간보다 길게 하고 있고 폭염시기가 2시부터 3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 휴식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휴식시간에는 보통 뭘 합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가로 같은 경우는 보통 휴식시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어서 하기 때문에 11시부터 2시까지 중식시간 집에서 밥 먹는다든지 하는데 이어서 1시간 더 휴식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집에 있다든지 본인이 개인이 쉬는 장소에서 아마 휴식을 취할 것 같고, 차고 같은 경우 차고지 사무실에서나 그런 주변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보건 쪽으로 해서 직원들의 산재사고 신청한 게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게 산재 신청난 게 1명인가 2명인가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산업 쪽으로 말고 보건 쪽으로. 폐렴이라든지,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상훈위원

신체에 어떤 이상이 있어가지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내부적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서상훈위원

오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감염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산재처리가 되는 경우는 없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따라서 매년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거의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보호구 지급에도 제가 보니까 누락된 게 많은데 방진마스크라든지 3M 좋은 걸로 지급을, 여름에는 착용하기가 어려울 건데 겨울이라든지 봄 가을 먼지 많은 가로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차량 매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감안해주시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추가로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훈위원

과장님이 선두적으로, 직원들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이런 부분도 아마 기존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시기라든지 그런 적정시점부터 해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훈위원

이게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교육은 직원들이 할 때도 있고요. 전문기관에서 전문강사가 와서 교육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교육 보건교육, 복무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상훈위원

특별교육은 어떤 내용을 시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늘 반복해서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추가로 언론에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됐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평상시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 3년 전에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가는 경우 차량 운행 장기간 가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 안전 교통 부분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환경미화원 중에도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직도 있고 수거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기의 맡은 직종에 따라서 근골격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해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직원 간 인격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한테 불평불만 있는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직원들 간 조직 간 융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복지는 어느 정도로 해주고 있다고 느낍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대구시 타 구‧군과 비교하면 복지 쪽에서는 상위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 기념품이라든지 창립기념일 기념품 그것도 예산에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고 노사단체 교섭을 통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북구 단체로 별개로 또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모범공무직 표창 관계도 모범점수를 주면서 표창하면서 50만원 상여금도 지급하고 3일 특별휴가도 지급하고 연간 6명씩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는 데는 북구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타 구보다는 월등하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타 구 같은 경우는 표창장만 지급한다든지 상여금 같은 경우도 50만원 상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특별휴가도 3일간 주고 있기 때문에 타 구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청소차 중에 진공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운전자가 있고 예비기사가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진공차 같은 경우 6대가 있고 운전자가 5명 있는데요. 전담제 있습니다. 전담인력으로 저희들이 근무지 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상훈위원

예비기사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차고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번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윤번제에 해당되는 예비운전원이 몇 명 있고 예비승차원도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에 따른 예비승차원이 별도로 있고 그 외에 아까 차고에 예비인력 9명이 있고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윤번제에 따른 운전원이 있지만 공무직이 휴가라든지 가면 업무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통 공무원은 실시하고 공무직도 실시하라고 하는데 기본 윤번제에 들어가는 인력 외에 연가라든지 더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직이 생활폐기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음식물이라든지, 그러면 예비운전원이 없으면 예전에 처음 윤번제 실시할 때 그런 인력이 없으면 최우선으로 다른 기타 운전직이 진공차가 있고 대형폐기물 운전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추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 순서를 정해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진공차량이 만약에 한다면 그 청소 자체가 가로 구역도 하지만 가로 아닌 구역 중앙선 부분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육교라든지 신천대로 신천동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 우선순위로 진공차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안 되면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수거 자체를 그 구역에 못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순서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비인력을 더 해야 된다면 진공차가 5명이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사를 내리고 예비운전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진공차 운전원이 불만이라면 진공차 운전원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예비인력이 있어야 되고 진공차는 8시간 차로 계속 운행하면서 가로구역도 해주고 가로 못 들어가는 구역도 해주고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청소를 하면 여유가 있다고 보고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역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상훈위원

진공차량이 보통 보면 대형차량이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 큰 차량이죠.

서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요새 화물운송법에 보면 대형차량은 2시간 하고 15분 쉰다든지 4시간 하고 어떻게 쉰다 휴식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이 진공차량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한테 법적으로 휴식시간이 제공됩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전체 휴식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알아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든 운전원이든.

서상훈위원

취하라고 이야기하지 몇 시간 운전하고 몇 분 동안 휴식을 취해라 이런 규정은,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공무직이 더 알지 않겠나.

서상훈위원

과장님이 그 체계를 만들어주셔야죠. 도로를 몇 시간 운행하고 나면 단 10분을 쉬든 20분을 쉬든 교통에 방해가 없는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그게 진공차량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뒤에 오는 차량도 속력이 느리니까, 그리고 인도하고 보도하고 밀접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 사고라든지 운전 피로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구청에서 며칠간 두 시간 하고 몇 분 쉰다든지 운전원들한테 물어보면 시간 타임이 나올 겁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끝난 이후에 차고지 감독한테 상황을 고려해서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훈위원

검토해서 내부지침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이 차량 정비 관계는 간이정비는 운전원이 합니까? 간이정비는 점검이라든지 운전원이 하는 거고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서, 운전원이 수리하는 거는 없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운전원이 하는 건 없습니다. 다 정비소로.

서상훈위원

없죠? 간이점검 정도만 운전원이 하고?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예.

서상훈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그냥 경정비도 운전원이 하라고 하면 차량이 진공유압장치가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떤 협착이라든지 끼임사고의 유발성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거는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많은 할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위원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에 근무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시원시원한 답변이 좋습니다. 환경공무직이 우선 배치가 뭐를 우선적으로 배치합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어떤 배치를?

김기조위원

근무지를 하는데 자기 거주지 위주를 우선적으로 합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보통 신규채용을 하면 젊은 인력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차고지로 배치하는 경우고 만약에 가로 공무직 같은 경우 가급적 자기 주소지 인접거리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다 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동식 CCTV가 북구에 몇 대 있으며 1대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CCTV 같은 경우 이동식 고정식 합해서 300대 정도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대 설치하는 데 500만원 정도 비용이 됩니다. 이동식도 그렇고 고정식도 그렇고 설치비용은 500만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김기조위원

지금 300대 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이동식 CCTV로 단속하는 경우는 CCTV 모니터링반 운영하는데 버리는 게 모니터링 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수사권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바로 하지는 못하고 동에 캡처해서 보내서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파악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CCTV를 활용해서 단속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작년 올해까지 봤을 때 44건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속원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조위원

내가 6년 전에는 이 자리에서 물었을 때는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머리가 나빠서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300대나 되면서 44건 한다는 거는, 그런데 주민들은 이동식 CCTV를 하면 만병통치약이라 생각하는데 저가 동네 다니면서 상습 투기 장소는 이동식 CCTV가 있는 데가 전부 다 쓰레기장입니다. 이번에 구암동 주민참여예산에 보니까 2대가 또 되어 있더라고. 내가 그 자리에 그랬어요, 50 60명 주민들이 모였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이동식 CCTV는 전부 쓰레기장인데 왜 1대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면 다른 데를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동식 CCTV는 더더욱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녀보시면 과장님도 뒤에 담당자 팀장 계실 겁니다. 진짜 CCTV 있는 데 전부 단속 안 하는 줄 알고 단속할 수도 없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사진 찍는 거 가지고, 살인사건이 났으면 CCTV 이게 괜찮은데 사진 가지고 누구 찾으러 다닐 사람도 없고,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깜짝 놀랐는데 다시 줄여서 철폐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옛날에도 현수막 걸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안 되던데 단속반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반이 강하게 해야 되고, 단속반 실적은 많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단속반 실적은 연간 단속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 3,500건 가까이 되고 재작년 같은 경우 3,700건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5월 말 기준 하면 1,500건 가까이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고 있지만 그래도 단속반은 강하게 단속하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간 3개 반 야간 2개 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야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파봉을 하면서 헤쳐도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 단속하는 거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건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조위원

과장님 300대 가지고 돈 얼마입니까? 계산이 지금,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한 15억 정도 됩니다. 이동식이 163대 고정식이 137대 그렇게 해서 300대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조위원

300대 그만큼 돈을, 얼마라 그랬어요? 15억 들여서 44건 할 것 같으면 아까 단속반 해서 3,000건 4,000건 하는 이게 더 효과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단속효과는 실제로 단속원이 다니면서 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은 건 맞습니다. 단지 이동식 CCTV나 고정식 CCTV는 예전부터 예방효과 때문에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최소화로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인데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CCTV가 있으면 이 지역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래서 고정식은 안 하고 이동식으로 그런 위치를 따라가면서 설치하고 하는데 고정식 같은 경우 2017년까지 설치했었고요. 고정식을 이동해달라 고정식을 설치해달라 요구가 워낙 많아서 그러면 이전설치하는 데 또 추가비용이 3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한 게 이동식 CCTV고 주민들은 또 못 버리도록 하는 게 주취지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 부분들에서 더 파악을 잘해서 단속건수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식 CCTV가 각도라든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교묘하게 주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지금 같은 경우 43만 주민들이 CCTV 저기에 쓰레기 버려도 괜찮다 이런 인식이 70% 넘을 겁니다. CCTV 돈 15억씩 들여서 계속 보내는 것보다는 단속 알바라든지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아까 효과를 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단속반 10명 더 추가해서 단속이 안 되더라도 뒤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다 뒤지더라 이렇게 되면 안 갖다놓는데, 그쪽으로 조금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재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 지역구를 둔 박재열 위원입니다. 저는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제작 그 사업이, 209쪽입니다, 폐현수막 수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폐현수막 수거는 도시행정과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를 재활용 가능한 거로 가져가서 저희들이 공용마대를 만들고 있는데 수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거도 불가능한 그런 것도 많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은 파악 안 해봤는데 많이는,

박재열위원

재활용 활용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 마대를 제작하는 비용 그거까지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고, 제가 알기로 합성수지 현수막을 대신해서 친환경 현수막 그게 아직도 게시판이 북구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몇 개 운영하는지는, 도시행정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재열위원

알겠습니다. 마대자루 제작에 관한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연간 마대제작 수량은 15,000매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반영하면 동 행정복지센터 낙엽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로 환경공무직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윤수위원

215쪽 용역에 대해서 보니까, 이번 용역을 하는 데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네요. 이 2,000만원 소요되어서 용역한 게 2027년도 계약 결정에 직접 반영되는 겁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예예.

박윤수위원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 기존 예산 어느 정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2,000만원 용역 계약을 하시는지?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보통 저희들이 대행업체 계약을 하려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원가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도 있지만 분야별로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형폐기물 여러 가지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부 지침에서는 원가조사로 해서 적당한 인력이 몇 명인지 장비가 몇 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공고할 때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입찰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할 때는 저희들이 보통 연간 매년 오르고 있는데 대부분 임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행계약 할 때 조금씩 상승하는 부분 그렇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이동형 CCTV가 무단투기를 막는 데 효과가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설왕설래 되고 있는데 보통 이동식 CCTV는 어느 정도 체류합니까?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보통 동에서 저희들이 2,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주민 요구사항이 없으면 조금 더 놓아둘 수도 있고요. 주민들이 이동식 CCTV 없는 지역으로 계속 요구할 경우에 그런 청소취약지에 한번씩 이동하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이동형 CCTV가 주택가나 원룸촌이나 골목길이나 외딴집 이런 데는 어메이징한 효과가 있다는 설이 있고 또 요구도 자치위원회에 가보면 해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무용하다 하는 건 아까 김기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해놓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몇 달째 내버려도 계속 아무 그게 없으니까 무용하게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CCTV도 다시 한번 과장님 잘 판단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수집형 장애인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필요도 없으면서 자꾸 자기 집에, 옆집에서나 먼지도 날리고 동네가 이상해지는, 특히 관음동 쪽에 골목도 많고 오래된 집들이 많은 데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골목도 좁고 위험도 있고 우범지대화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히 잘 관찰하셔서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원순환과장

전반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