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수근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견제와 협력의 균형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교육정책전략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수근 국장께서는 교육정책전략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오수근입니다. 먼저,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정책전략국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출범한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준호 대학정책과장입니다. (대학정책과장 우준호 인사) 소미영 교육도서관과장입니다. (교육도서관과장 소미영 인사) 원기연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원기연 인사) 김연주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연주 인사) 김혜정 한밭도서관장입니다. (한밭도서관장 김혜정 인사) 송영보 여성가족원장입니다. (여성가족원장 송영보 인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황의헌 사무처장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황의헌 인사) 대전청년내일재단 오승철 사무처장입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사무처장 오승철 인사) 참고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과 대전청년내일재단 대표이사는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오수근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10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수근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나영위원장
오수근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안녕하세요, 민향기 위원입니다. 3쪽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반현황에서 보면, 교육정책전략국인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조직도에서 청년정책하고 여성가족청소년,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저도 처음에 국 명칭과 과 명칭이 이질적인 게 있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정부에서 글로컬대학 선정할 때 광역이든 기초든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전문조직이 있으면 가점을 더 줘서, 그때 그런 차원에서 국 이름을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청년정책이나 여성가족은 다른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충분히 있을 건데 교육에 붙인 이유가 단순히 그것뿐일까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교육에서 청년과 청소년은 그래도 연령이라든지 대상이 유사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 다문화가족은 나머지 부분하고 이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조직개편 때 이런 사항이 조직도에서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조직개편이 되겠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향기위원
다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10쪽입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틀만 여쭤볼게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거점국립대가 9개 있거든요, 비수도권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충남대가 있는데, 그게 아마 올해 심사해서 선정되는 것 같아요. 중부권에서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영남에서는 부산대가 국립이고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반도체 붐이 있어서 전남대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부권은 충남대하고 충북대하고 둘 중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규모라든지 지자체의 역량이라든지, 저희가 협조하는 단체도 3개나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9월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일단 국장님이 규모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규모를 서울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콘텐츠잖아요. 지역거점대학이라고 돈이 많이 내려온다고 해요, 내려오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까이 지켜본 사람으로 보면 돈을 제대로 안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시설을 늘린다든가, 교육과정을 진짜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스카이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학생들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공부하지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학점이라도 좋아야 취직이 잘된다 이래서 교수들이 학생들을 따라갑니다. 이거 학생들이 어려워하네, 그러면 수준을 낮춥니다. 그다음에 학점을 과다하게 잘 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경쟁에서 인플레이션 된 학점을 가지고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 경쟁이 될까요? 저는 규모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서울대 10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 생각인지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제 생각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와 똑같이 만든다는 차원보다는 지역대학과 지역에 있는 인재로, 지역기업과 같이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산업이라든지 연계해서 성장엔진을 만들자, 서울대학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나름대로 성장엔진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서울대와 같은 그러한 기능을 갖는, 지역의 거점대가 그런 역할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가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역 나름대로 특성화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맞는 기업의, 산업의 그런 전문적인 인력은 지역에서도 양성해야 외부로 유출 안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기업과도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이재명 대통령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 서울대 지원금은 얼마인데 지역에 있는 대학은 지원금이 얼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눈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인재들이 여기 남도록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일터거든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그 일터를,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은 대학 소관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교육정책전략국을 만들어서 대학과 교류하고 있으니까, 지원금도 주시니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 지원하는 기관에서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좋아요, 처음부터 지역의 학생들이 스카이 아이들하고 똑같은 경쟁선에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아이들이 잠재적인 인재라고 한다면 이것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기회가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기회는, 산학연 있잖아요. 학교하고 연구소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공통된 분모가 필요하겠지요.
민향기위원
지금도 그것은 하고 있잖아요, 학교마다 산학연은 있고.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래서 그것을 집중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그 중심을 거점국립대에 둬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앵커를 만들자,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대학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없어서 중구난방이니까 지역별로 하나씩 거점대학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확산하면 나중에 다른 대학도 이렇게 맞춰서 같이 유사한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아마 거점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지금 13개 대학도 앵커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것은 RISE 사업이요.
민향기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를 읽어보니까 지원금을 n분의 1 한다고 합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것은 평가해서.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간 나눠 먹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분들은 연계하지요, 협업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일자리로 생길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한다면 업체, 그러니까 산학연이니까 산에 할당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당제를 주장하시고 그것을 관철시켜야만, 지금도 일부 공기업에서는 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전은 세종이 가깝다고 해서 한동안 그게 제외됐다고 언론에서 말이 많았고 학생들도 굉장히 불편해했는데 그런 것을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공기업이나 사기업, 민간기업에 할당제를 줘서 일정 부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취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돈이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것도 학교하고 기업하고, 예를 들어서 계약학과 그런 거거든요. 계약학과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채용을 다 본사에서 한답니다. 여기는 공장만 있지 인재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인재가, 거기도 넘쳐나니까 그런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하고 계약학과가 됐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대학하고 기업이 매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미스매치되면 안 되는 거라서 이게, 기업은 필요하고 학생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조건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정리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서로 매치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기업이 원하는 조건이 잘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살피셔서 시청에서 기업들에 그래도 강력하게 주장해야 조금이라도 관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연구도 좋지만 사업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업에 사업화가 되어야지 아무리 연구하고 개발해도 사업화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요.
민향기위원
그렇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말씀인데요. 도서관을 보니까, 우리 업무가 뭐냐면 국민의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한밭도서관은 시청 소속이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저희 직속기관입니다.
민향기위원
그런데 산성도서관은 교육청 소속인 것 같아요, 맞지요? 왜 이것을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해야만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시나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용대상이 일반시민 대상이기 때문에 학생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로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이, 장서도 마찬가지고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료 구비 같은 것도 학생 위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향기위원
도서관이 학생 위주로만 된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이 전부 국립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민한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증만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도서관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같이해서, 왜냐하면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이 같이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요. 만약 이게 분리되어서 예산이 낭비된다면 향후에 생각 전환을 하셔서, 같은 사업이라면 같이하는 것이 집중도도 높고 전문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서로 소통해서 일을 한다면 낫지 않을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그런데 한밭도서관은 일반도서관보다는, 도서관 기능도 있지만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전체적인 도서관을 협력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있어요. 단순하게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시 전체적인 도서관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을 이쪽으로 옮기든가 해서, 기관을 일원화해서 뭔가 집중력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것도 한번 가능하다면, 다만 설립주체가 달라서 그런데 가능하다면 합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규모화시켜야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대전시 재정도 펑크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향기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어제도 교육청 산하 10개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여기 13쪽이요. 13쪽 보면 상생형 교육협력 체계에서 초등생 생존수영 지원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세월호 이후로 우리 학생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수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기관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수영을 필수과목으로 한다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생존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에 빠지면 구조인력이 올 때까지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이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지자체와 협업하셔서, 이것의 전제조건은 일단 수영을 가르쳐야지요. 수영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 물론 생존수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영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대전 각 지역별로 수영장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자체와 학교가 협업해서 초등학생들한테 수영을 필수과목으로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한 학년의 한 학급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과밀학교 빼고는. 한 20명 내외잖아요. 그러면 셔틀버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요즘 집중수업 해서 수업을 2시간 연장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셔틀버스 태워서 지역에 있는 가까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요, 체육시간에. 그러면 지금까지 부모의 재정으로 해결했던 수영 강습비도, 물론 지자체에서 무료로 해주면 고맙겠지만, 왜냐하면 초등학교 교육이 무료니까 이게 필수과목으로 들어가면 무료로 하고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단체로, 학생들이 많으니까 가격이 내려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영을 배우는 학생들이 많으면 안전요원을 늘려주겠지요. 이런 협약을 해서 대전만이라도, 지자체와 협업해서 대전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무조건 수영을 배우고 나온다, 이런 문화를 만들면 선도적인 대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너무 어려울까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그 인원이 한 3만 명 됩니다. 그리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23%, 77% 분담하고 있는데, 1인당 지원금액이 6만 원이에요. 그것도 학교 인근의 수영장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다만 문제는 사업비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비가 현재 3, 4, 5, 세 학년만 해도 23억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3개 학년만 해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재원 확보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3개 학년이에요, 3개 학교예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학년, 전체.
민향기위원
3개 학년까지 하는 거예요? 3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3학년, 4학년, 5학년, 전체.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한 학생이 3, 4, 5학년 동안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금방 배워서 한 학기면 끝날 건데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3학년, 4학년, 5학년이니까 3학년 학생들은 5학년 때까지 계속 가겠지요, 3년 하겠지요.
민향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 낭비 아니에요? 아이들은 수영 금방 배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접영 이런 것 하라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가르쳐도 되잖아요. 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당부말씀드리는데 한번 교육청하고 협업하셔서 이런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다고 하니까 다음 기회를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도서관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제3·4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시 예산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3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제3도서관은 관저동에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총사업비는 276억이고요, 작년에 공공건축 심의를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그 이후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공공건축 심의까지는 마쳤습니다.
이한영위원
공공건축 심의?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작년에. 그리고 사업비 확보 때문에 아직 추진은 지지부진합니다.
이한영위원
설계나 이런 쪽으로는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설계는 아직.
이한영위원
지금 시에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제3도서관과 제4도서관 계획은 있는데, 제3도서관은 276억이고 제4도서관은 거의 890억이라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관저동에 계획되어 있는 제3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관저동 것은 그 부지를 서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직 설계까지는,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25년 3월에 다 마쳤고 공공건축 심의도 2025년 9월에 다 마쳤고, 사전 행정절차는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가 지금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 뒤에 나머지…….
이한영위원
서구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쪽 관련된 주민들의 기다림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형편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한영위원
그리고 몇 가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활성화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체 대전시 5개 구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우리 시 관내에 227개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227개 중에서, 작은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일단 도서관 기준은, 자료가 1천 점 이상 되면 작은도서관으로 되고요.
이한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지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작은도서관 활성화 대책이 뭔지, 대안이 뭔지.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주로 장서 구입하는 데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활성화되겠습니까? 실제 현장에 가보셨어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아직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이한영위원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영위원
가보지도 못하고 그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대안을, 도서만 준비해 준다고 활성화되겠습니까?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보시면,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서 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227개 작은도서관 중에 사서 배치가 지금 과연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것은 차후에 작은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장서 배치라든지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서구입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한영위원
아니, 나중에 보고하고 말씀하신다는 그런 어정쩡한 답변하시지 말고, 여기 자료에 보면 활성화하신다고 보고했잖아요, 활성화 대안이 뭐냐고요. 도서만 일부 지원해 준다고 이게 활성화되겠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도서 이외에도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운영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은 누가 하는지 알고 계세요, 작은도서관 운영을?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공립은 기관에서 할 테고요, 사립은 개인이라든지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렇게 어설프게 답변하시지 말고 직접 현장을, 작은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담당직원들하고 현장을 파악해 보고, 그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냥 대략적으로만 답변하고 추진하시지 말고 제대로, 작은도서관이 227개 있다면, 이게 설치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지역별로 작은도서관을 직접 방문해 보시고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나서 대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대화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청년미래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재단이 있는데 그 속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설치하는 것인지.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별도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한영위원
별도로, 그런데 청년내일재단이 있는데 굳이 또 설치가 필요합니까, 이 많은 직원들 별도로 해서?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거기에 전문인력도 15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별도 공간이고 또 일반시민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저희 생각은 대전역 지하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청년내일재단이 지금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돌봄청년과 위기은둔청년, 이런 분들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중적인 투자 아닌가, 청년내일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년미래센터 설치하면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5명 직원 채용해야지, 이것 다 준비해야 될 텐데.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런데 이것은 법에 따라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서 정기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 못 알아듣습니다. 청년미래센터, 이 부분이 왜 설치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그것은 이따 예산 하실 때 말씀하시고 지금은 업무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이것은 업무보고에도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나영위원장
이따 어차피 예산 부분에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이한영위원
아니, 질의할 때 위원장님은 중간에 말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영위원
위원들이 잘못된 질의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수정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면 다 잊어버립니다, 질의하다가.
이나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이한영위원
청년미래센터 공간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민향기 위원입니다. 다시 첫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평생교육 있지요. 평생교육이 몇 번인가요……. 그러면 이것부터 할게요. 교육도서관과 넘어가서 청년정책과 먼저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과인데 여기 보면, 17쪽이요, 좀 여쭤보고 싶어서.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인데, 굉장히 중요하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대학교 학자금도 국립학교는 나름대로 저렴하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장학금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학생들한테 학자금은 굉장히 문제가 되지요. 지금 이자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17쪽이요. 청년의 안정적 자립 지원, 첫 번째입니다. 이자 지원, 지금 이자가 몇 퍼센트인가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몇 퍼센트의 이자를 내는지 혹시 아시는지.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2.8%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민향기위원
2.8%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아, 1.7%입니다.
민향기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네요, 박근혜 정부 때는 엄청 그랬는데. 이게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이자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향기위원
이자 지원하는 거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올해 1억 6,200입니다.
민향기위원
증가하는 추세예요,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예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사업비는 2024년부터 동일합니다.
민향기위원
늘어나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동일합니다.
민향기위원
동일해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향기위원
이유가 있어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통계에 보면 100% 다 소진이 안 됩니다, 80% 정도 소진됩니다.
민향기위원
홍보가 잘 안돼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원받을 학생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기쁜 소식인데.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규정상 전년도 대출액 이자의 100만 원 이하로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인당,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 1인당 평균 지원액이 13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민향기위원
13만 9천 원이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없애는 방법은,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지방정부 말고도 국가에서 여러 가지, 다자녀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해서 많은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예전처럼 큰 액수의 그런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막내가 대학생인데 지금 각종 장학금이 많습니다.
민향기위원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장학금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들은 학자금을 대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아무래도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대출하는 액이 줄어들겠지요, 대출액이. 장학금으로 상쇄하니까.
민향기위원
다 커버는 안 되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다는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액이 적어서 이자 지원도 적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여기 보면 장기체납자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 하면, 취업 이후에 그것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민향기위원
상환을 몇 년까지 해야 됩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보통 대출할 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졸업한 다음에 4년제면 4년 뒤에 하는데, 일반적인 것도 아마 졸업한 다음에 4, 5년 정도 텀을 두고 그때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할 때 다 조건이 다르겠지만.
민향기위원
그렇겠지요, 중간에 취업기간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유예해 주고 넘어가는 건데. 지금 1,071명인데 이것도 추세가 늘어나는 건지, 액수가 많은 건지 아니면 줄어드는 건지.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연체자요?
민향기위원
예, 신용회복 대상자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이것은 그때마다 다른데 신용불량은 아니고 신용유의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대출금의 10%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민향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안정적 주거기반, 이런 것 있잖아요. 청년 주거비 부담, 뭐 이런 것.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월세 지원 같은 것.
민향기위원
이것과 위기청년 지원과 맞물려서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 위기청년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들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문제가 있어서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이것도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 범주 안에 안 들어있는 청년들, 그렇지만 힘든 청년들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게 지금 없어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통계적으로, 고립이나 은둔 이런 것은 본인들이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등록하지 않은 숫자보다 훨씬 적겠지요, 관리되는 숫자가.
민향기위원
발굴이 안 되어서, 가족돌봄 대상자나 고립은둔청년들이 발굴 안 된 사람들도 있지요, 당연히.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지만 일상적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평범한 청년인 거지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아까 보면 주거 월세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게, 지금 우리 대전에도 그런 게 있나요? 그냥드림센터 이런 것.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말씀하신 돌봄청년이라든지 고립은둔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취업이나 이런 것을 학회에서, 오는 9월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미래센터가 그 기능을 할 겁니다. 통계에 안 잡히는 청년들을 다시 발굴하고 찾아내고 해서 나중에 그분들 심리상담이라든지 취업·진로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청년미래센터가 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아직 취업은 안 됐어요. 그래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나 학생이니까 생활비 지원해 달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넉넉한 가정 외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보니까 공인어학시험 응시료 지원해 주고 정장 무료대여도 해주는데 생활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드림센터처럼, 그냥드림센터는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때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랬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런 것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누구나 와서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저는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학생들이 쪽방촌에서 살잖아요, 원룸, 아주 좁은 데. 제가 이대 앞에 방 얻으러 갔다가 기겁하고 나온 경우가 있는데요. 이대 앞이라면 상당히 물가도 비싸고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렇다고 보는데, 정말 한 평도 안 돼요, 방이. 거기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잠만 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카페로 가는 거예요. 스터디카페로 가고 커피숍으로 가서 그런 데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뭘 봤냐면 한양대학교 앞인데, 대전에도 그런 데가 많다고 저한테 얘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생필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라면으로만 계속 때우고, 화장지, 치약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훔쳐서 가져가는 거예요. 왜, 나는 거기 등록금 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슈퍼에서 유통기한 지나면 30% 할인해서 파는데, 유통기한 지났다고 상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자체가 슈퍼나 이런 데하고 상의해서 기부하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센터를 만들어서 필요한 생필품 가져가라, 잘 먹고 잘 자야 취업준비도 하고 어학시험도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 생존을 편안하게 그나마 조금 지원해 주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전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학생들이 드림센터나 이런 데 가면 창피해서 못 하겠고, 그런데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서 하면, 학생들이 오고 청년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제가 오히려 뭐까지 생각했냐면 청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것은 드림센터가 아니다, 품앗이다. 왜, 지금 우리가 세금으로 이것을 운영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하면 세금을 낼 것이고 그 세금이 다시 돌아서 이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것 있으면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시청에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어떠신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청년의 주거 문제하고 생필품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도 대전청년하우스라고 220실 정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저렴한 보증금에 관리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푸드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복지정책과에서 푸드마켓이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능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청년들의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기회 되면 구상해 보겠습니다.
민향기위원
푸드마켓의 기획이라든가 운영안을 혹시 갖고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것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그것은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이 그냥드림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냥드림 사업.
민향기위원
이게 청년들한테 특화되어 있는지,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복지혜택들이 있잖아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복지사업이면 거의 전 연령이 다 할 것 같습니다, 대상은, 복지사업이니까.
민향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1020 청년들,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은 돌봄의 카테고리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헤아려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다음에 하나,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시간 괜찮은가요?
이나영위원장
5분 남았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해야겠네요. 평생학습팀에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정책이 있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있잖아요. 어제 교육청 산하기관을 하다 보니까 대전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화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관은 학생의 입장에서 학습이라고 붙인 거고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의 시각으로 본 건데요.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청과 교육청이 상의해서 두 기관을 합하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위치도 똑같이 중구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대전광역시의 예산규모나 이게 없어서 안 써놨는데 더 잘 아실 것 같고, 여기서 보면 문화와 예술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가보면 교육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교육청 산하지요. 여기 문화, 예술 다 합니다. 독서, 도서관, 아까 한밭도서관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다 돼서, 이 똑같은 기관을 왜 여러 개로 나눠서 전문성도 없고 예산은 낭비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느냐 이거지요. 이 기관에서도 이거 하고 저 기관에서도 이거 하고, 그러니까 기관별로 정체성도 없고 존중감도 없고 신뢰감도 없고. 무엇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지요. 예산은 방만하게 낭비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교육청분들한테 제안드렸습니다. 두 기관이 상의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학부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학부모는 다시 얘기하면 성인이에요.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학부모 아닌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큰 카테고리로 성인교육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학부모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한 지붕 안에서 따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기관을 합해서 예산을 축소하는 방법을 두 기관장님들이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훨씬 집중도 있고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문화원하고 평생학습관하고 비슷한 것이 많거든요. 이 세 기관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서, 문화라든가 예술 같은 경우는 문화원으로 옮기면 되는 거니까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중복된 부분은 있을 겁니다. 다만 설립한 본래의 목적이 다를 겁니다. 지금 유사한 프로그램은 있지만 그 기관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상이한데 다만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중복된, 유사한 사업은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기관 전체에 대한 합병이나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말씀드리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은 이사할 데도 없다면서요.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상의하셔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어요? 평생교육원이라면 모든 국민들이 대상인 거예요, 특히 대전시민들이. 그러면 그것을 같은 지붕 아래에서 나눠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두 기관으로 나눠서 ‘아, 우리는 이거 하고 있어.’, 거의 홍보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교육정책전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도서관과 3번,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실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이전이 2025년 9월 이후 전 중부경찰서 건물의 중앙부처 사용 예정으로 다른 청사를 물색 중이라고 했는데 확보가 아직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물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양한 곳이 있긴 한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평생교육진흥원이 중구에 있다 보니까 거기 근처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접근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말고 두 군데 정도 후보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적극성을 발휘하셔서 이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은 2011년도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꽤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대전시민대학 운영,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 지정 그다음에 공공형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개교, 대전 시민명예학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명예학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대전시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학위 수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교육을 수료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대전에 대한 이해라든지 개인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함양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학사든 석사든 박사든 취득하면 본인 스스로 대전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주민에 대한 대전의 홍보라든지, 그러한 인재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인사말을 봤는데요.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경제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전 시민명예학위제 보면 2025년에 석사 42명 그리고 2026년에, 석사 23명인지 29명인지 조금 헷갈리긴 하고요, 박사 19명의 학습기회가 제공됐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일까요, 명예학위제에 투입된?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올해 예산이 1억 8,400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다수 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래도 일반시민이 학업을 떠나서 평생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있는 분들은 그런 기회에 하면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지역사회라든지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자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인력 확보하는 것 좋습니다. 이분들이 대전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나 어떠한 계획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소수 인원한테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보편적인 기회를 많은 대전시민께 부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대전시민대학 보면 강좌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이나영위원장
자리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황의헌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나영위원장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대전시민대학 강좌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의헌
황의헌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최초 1,300∼1,400 강좌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50 강좌로 대폭 축소됐는데, 코로나 때 4명 이상 안 돼서 전면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됐는데 그때 예산 복원이 다시 안 됐습니다. 공간도 협소하게 줄었고 문체부가 또 몇 개 층을 쓴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강의 개설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 구조화도 되고 인적 구조화도 되어서, 예산도 함께 축소되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자연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이 축소되어서 강좌가 줄어들었다, 이해하기 어렵고, 공간도 협소해서 안 됐다?
의헌
황의헌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강의 구조화가 되니까 예산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분장에서 인력은 그대로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강좌가 많이 줄어들면?
의헌
황의헌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강좌가 줄어든 만큼 시민명예학위제라는 큰 사업이 활성화됐고 그래서 예산은 그쪽으로, 첫 시행할 때 9억 6천 이렇게 배정받았는데 예전에 많은 강사, 강의료 이런 것 배정받았을 때하고는 확연하게 축소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 또 보면 연합교양대학 10개 대학의 강좌도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헌
황의헌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보셨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헌
황의헌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장점은 산학 연계해서, 10개 대학의 교양과목 강의를 협의해서 학생 1,000명, 10개 대학이니까 한 학교에 80∼100명 정도 됩니다. 강의를 한 학기에 2학점씩 배정받는 협의가 되어 그렇게 연계해서, 학교하고 유일하게 평생교육진흥원이 산학 연계해서 협조되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대학 연계 기능 강화와 사업 대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영상 강의잖아요, 그렇지요?
의헌
황의헌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차별성이나 대학 연계 성과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의헌
황의헌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그런데 강의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항상 하는데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 그래서 수강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학의 전문인력 그다음에 교육과정, 이런 시설 등이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되고 또 지역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설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으로는 뭐든지 잘하고 있다, 예산이 투여되니까. 그런데 그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설계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거점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하고 봤을 때 특색이 있거나 장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러면 뭔가 변화나 재설계나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11년 동안 똑같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강좌나 배달강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헌
황의헌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돌아가서 저희 담당직원들과 심도 있게, 사실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대학교, 아까 연합교양대학 같은 경우도 주관 대학은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해서 계속,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충남대학교가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대학교가 대학교 나름대로 그 특성에 맞게 운영하게 해달라 해서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만 관장하고 적극적인 동기 부여나 적극적인 제안 같은 것은 주관 학교 측에 예산 지원해 가면서 그렇게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범위가 와이드하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래도 주체적으로 진행하셔야지요, 학교에 주도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과 협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시대에 앞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화가 없습니다.
의헌
황의헌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거기서 애로사항은 뭐냐면 학교의 주관이 더, 우리 주관보다 학교의 컨트롤타워 기능 이런 것이 많이.
김미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양과목뿐만 아니라 배달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교육소외계층에 대해서 배달강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흥원만의 차별성 있는 지원 대상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의헌
황의헌대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노력하시지만 교육정책전략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도서관·독서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면 독서문화 진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도서관 정책간담회,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운영도 있고요. 여기 보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사회적 포용 및 독서생활화를 위한 도서관서비스로 자료구입비, 점자도서관 지원, 도서구입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유성구의 2024년 한국지역도서전·유성 독서대전 그다음에 2025년 유성 독서대전 알고 계십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니, 업무보고에는 도서관·독서문화 인프라 확충을 한다고 해놓고는, 유성구에서는 독서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여기에 반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유성구에 있어서가 아니라, 재작년부터 진행하는데 굉장히 참여율도 좋고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올해도 진행할 것 같은데 국에서 또 부서에서 참석하셔서, 벤치마킹하셔서 대전시에서 더 선제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꼭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32쪽 청년미래센터 설치·운영 보시면, 9월부터 사업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김미희위원
14명 이상 근무하게 되잖아요. 혹시 조직 구성은 됐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조직 구성이 됩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재단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에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김미희위원
아무래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으로 심리·안정 지원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나 사업목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미래센터에서 잘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또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존경하는 민향기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한영 위원님도 그러시고 청년미래센터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청년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 모든 우려되는 것들을 담은 것이 청년미래센터라고 보이고요. 이 사업을 보니까 2023년 7월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그리고 2026년 4월 청년미래센터 전국 시행으로 국비 그리고 추경이 확보되어서, 복지부 산하로 같이 전국 시행하는 추진사업이더라고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최지연위원
그래서 저희가 국비·시비 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데 원스톱이라고 하면, 저희가 기존의 청년들이나 청소년을 위한 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발굴로 그쳤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여기에서 자립하고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연계해서, 나중에 취업 그리고 창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전략국 소관의 지역대학 지원사업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최지연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추후에, 지금 민간자원 발굴 연계 등 실제 사업 수행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대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자리정책과 연계돼서 이렇게 소외된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청년미래센터, 이런 청년들까지 같이 포용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여기에 특별히 상관된 것은 없는데요, 하여튼 센터가 자리를 잡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기존에 있는 센터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센터에서 그냥 본인들끼리 자원을 꾸려서 운영하기보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미래센터의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가서 재취업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활성화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잘 못 하셔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10쪽에 보면, 앵커사업에 대해서 건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추경 편성해서, 국비 의무매칭으로 진행되는데 예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앵커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상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13개 수행대학에 대해서 1차년 자체평가를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환류예산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책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확인해 보시면 평가기준은 집행률이나 형식적 지표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산업 연계나 취·창업률, 정주율 등 실질적 성과를 반영해서 지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기조가 지역 핵심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학혁신 지원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 그리고 취·창업, 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성과분석이나 환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이나 실적을 정량·정성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평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따로 교육부의 지침도 있고 정량·정성평가 주 배정표가 있습니다, 툴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하고, 평가하는 평가위원들도 교육부 풀과 우리 지역에 있는 풀을 같이해서 평가했거든요. 저희는 당초에 대학에서 제출했던 계획하고 그다음에 현재 집행한 실적에 대한 달성도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나간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고. 그래서 대학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효과가 더 있었는지,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평가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런 계획표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후에 그것을 얼마나 했는지, 그러면 환류라는 것은 그런 계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아니면 앞서 나갔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하게 됩니까, 평가 이후에?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주로 환류는 컨설팅도 있지만 평가에 따라서 차후년도에 사업비가 증액된다든지 인센티브나 아니면 페널티가 있다든지 그게 환류의 중요한 기능이고요. 나머지 페널티를 받는 대학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핵심은 차후년도에 사업비가 축소된다, 등급이 낮으면. 그다음에 S를 받으면 증액된다, 기본적인 평균에서. 그게 환류가 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자체평가 없이 주요내용처럼 5대 프로젝트와 12대 단일과제를 추진했을 때 이것을 얼마나 수행했느냐까지 딱 하고, 그것에 대한 다음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렇지요, 대학도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의 사업 실적이 부실하면 차후년도에 자기들이 했던 것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평가하는 거거든요.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려되는 지역대학 부분에 대해서. 요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립대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5극 3특 정책추진 과정에서 거점국립대 중심의 집중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립대의 소외 문제, 소외된다, 이런 부분을 요즘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다양한 특화역량을 보유한 사립대학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 차원에서도 정책적 조정장치나 균형지원, 이런 것을 혹시 마련한 게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화된 의료나 여러 사립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국립대 이외의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RISE 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 말고도, RISE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하고 같이, 아니면 중앙하고 해서, 각종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학에 센터가 설치되는데,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꼭 RISE에 들어가서, 아니면 아예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말고도 다른 공모사업을 해서, 시하고 협력해서 다른 사업에 선정되면 그것도 별도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립대는 그런 중심으로 타깃을 둬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사립대 같은 경우 본인들은 이런 대학 연계사업이라고 하는 데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좋은 인프라가 많은 지역입니다. 대전에 특화된 사립대학들이 많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하고 협력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더 나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대하고 사립대, 우리 시에서는 각종 사업이나 인재 육성을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후 시간 나른할 텐데, 저희도 시간이 없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빨리빨리 진행하신다고 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청년미래센터 설치·운영 추진현황 관련해서, 애초에 설명하실 때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조목조목 설명했으면 제가 방향이 달랐을 거예요, 질의하는 방향이. 그런데 대전청년내일재단, 여기에 위탁기관으로 준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과 연계했던 거예요, 이름도 청년미래센터.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족돌봄청년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사회복지 개념이잖아요, 추진하는 전체가.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지금 대전시 각 복지기관에서도 유사한 업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전혀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다른 유사기관에서도 계속 언급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전역 지하 1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전역 어디를, 중앙로 얘기하는 건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거기 지하 1층에 두 곳 정도 공사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은 사용 못 하니까 집기하고 리모델링까지 해서.
이한영위원
저는 지금 위치하고 있는, 대전청년내일재단이 갈마동에 있는데 거기도 위치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대전시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대전시민한테 충분히 홍보하려면, 대로변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더군다나 지하에 설치해 놓고 대전시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할 만한 데가 있어요? 그거 한 가지, 또 앞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중에 운영예산은 어떻게 매칭됩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지금…….
이한영위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은 적지 않고 상당할 텐데.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지금 국비와 시비는 7 대 3 정도 되고요.
이한영위원
어떻게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7 대 3, 국비가 7이고 시비 3.
이한영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이것은 직접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고, 다만 공간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것은 시비로 다 되고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 매칭해서 합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대 몇이냐고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7 대 3입니다.
이한영위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1년 운영비가?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4천인데 이것은 4개월분이고요, 1년 하면 조금 더.
이한영위원
4개월분은 인건비 포함해서 4개월인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5억 4천.
이한영위원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상되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한 13억, 14억 될 것 같습니다. 14억 4천입니다.
이한영위원
한 15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한영위원
그중에서 우리 대전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30%?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15명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가야 되고, 이분들 호봉체계 늘어가면 인건비도 계속 충당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사업내용 중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부분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사례관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관리해 나가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연계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이 인원으로 충분한지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또 저는 걱정이 대전시에서 예산 없다고, 지금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이 시설을 해놓고 계속 운영비 30%를 우리가 부담해야 될 입장인데 그 부분도 국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대전역 지하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가뜩이나 갈마동에 있는 대전청년내일재단도 안쪽에 있어서 시민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혀,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 데인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기에 한 번 자리 잡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 개소하고 나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7쪽, 1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 지원 강화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강화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디지털성범죄 예방 강화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료에는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캠페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관이나 학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캠페인같이 보이는데요. 예방 강화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피해자지원센터에는 전문상담원 3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산은 1억 3천 정도 드는데 피해접수 후 상담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디지털성범죄가 이루어지면 그 사이트에 대한 삭제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재판이라든지 소송을 하면 법률자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의료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이버감시단 운영이라든지 캠페인 그다음에 폭력예방, 이런 것은 큰 건데 하여튼 개별적으로 그분들의 피해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밀하게 1 대 1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이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캠페인에 대해 질의드리면 신고절차, 대응요령, 지원기관 안내, 우리들의 다짐 스티커 붙이기, 그냥 어떠한 활동으로 학교에 가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어린아이들부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이나 이런 것이 발단되어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형식적인 예방캠페인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말 소수의 인원부터 예방캠페인이나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1회를 했는데요.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학생들이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학교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개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하여튼 학교라든지 지역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높여야 되고 하니까 캠페인도 효과적인 것 같고, 나머지 개별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후속조치보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도 마찬가지, 예방캠페인도 그런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교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에 맞게끔, 아이들한테 1 대 1이 필요하면 1 대 1로 해야 되고요, 소수가 필요하면 소수에 맞게끔 예방교육이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 학교마다 많이 참석하셔서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예방캠페인이나 교육이 아니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학교폭력예방이나 그런 것하고 차별화되게, 특히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예방캠페인이나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심각한 부분입니다.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좀 더 대책을 마련하거나 전문가분들, 위원분들 모셔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새로운 범죄이기도 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 내용에 대해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세부사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치밀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런 부분 예방 차원에서 부서에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새일여성인턴십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의 취업이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년분들, 구직 여성분들 취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봤을 때 구직, 구인기업에서 면접을 보고 취업이 됐지만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다니다 보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굉장히 난감해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1박 2일이나 2박 3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업에 대해서 체험하고, 기업도 청년이나 취준생들 대상으로 해서 파악하는 시간이 있었던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새일여성인턴십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26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턴으로 채용해서, 6개월 단위로 해서 거기에 계속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에 최대 400만 원까지 1년에 지급하는 것이 있고 개인한테는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구직여성에 대한 희망일자리 부분 파악하는 것과 기업의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안내해서 최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직업훈련이라든지 할 때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새일센터에 여러 가지, 성평등가족부에서 우리 관내에 3개를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취준생들한테 물어보면 대전에 취업할 데가 없다고 하고 기업에 물어보면 채용할 인재들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에서, 국에서는 이 부분 잘 찾으셔서 매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준생들이 어떠한 기업에 가기를 원하는지 또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가 오기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 꼼꼼하게 알아서 매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잘 매칭하셔서 이분들이 그만두지 않고 오래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 방면으로 애쓰시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이런 예산이 정말 잘 사용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과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쪽 14번,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는 따로 기금을, 기금은 이번에 없는데요.
최지연위원
주요업무보고 하단에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산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지연위원
예, 예산현황. 일반현황 밑에 보면 기금 2종에 대해서,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이 있는데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2개 기금 저희 국에서.
최지연위원
기금 두 가지만, 맞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최지연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청소년육성기금은 주로 어디에 활용하고 계십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주로, 청년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꽤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 사업비라든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프로그램이나 보통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금을 확충해야 하는데, 얼마 안 돼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최지연위원
사실 기금의 용도에 비해 금액이 시 단위로 하기에 너무 작아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통합해야 되나, 기금의 목적에 맞나,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실효성이 있나 해서 기금을 살펴보다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쓰인다고 하면 본래 목적에,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우선 오전에 논의한 청년미래센터 부분은 청년들의 은둔고립,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잡아주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축적된 것들이 청년으로 와서 이런 사업이 되겠구나 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발굴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겠다, 기금을 활용해서. 그리고 전국 단위의, 여러 군데에서 한 2억가량의 기금을 활용해서 은둔청소년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연계하는, 아까 청년 그 사업처럼 동일한 것을 작년에 최초 광역 단위로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확인해 보다가 작년 기금을 확인했더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4억이 넘는 위탁금이 지출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작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총 6억 8,900이 지원됐는데요, 시와 자치구에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데 아마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기금으로 충당해라, 이렇게 해서 이게 쓰인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당초 기금 목적에 잘 사용한 게 맞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런데 사실 운영비는.
최지연위원
저희가 사업비를, 아시다시피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심의를 통과하지 않고 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사용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보통 기금은 사업 성격에 맞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운영비로 나갔는데,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지연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금을 활용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금액이 굉장히 적은, 청소년기금이 왜 이렇게 적을까 하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4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국장님 이것은 잘못된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기금 목적에 맞게 꼭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동일하게 지금, 2025년도에 기금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 양성평등기금도 똑같이 사용하셨더라고요. 2025년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셨습니다. 센터 운영비, 부서에서 이 두 가지 기금을 활용하시는데 두 가지 다 잘못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최대한 기금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잘못된 육성기금에 대한 운용도 문제지만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억 4천만 원 4개소를 했는데, 우리 자치구는 5개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4개밖에 없습니까? 몇 개소 있습니까? 어디어디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지금 네 군데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4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4개가 서구, 유성구, 어디어디입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있습니다. 중구만 없고 나머지.
최지연위원
중구는 상담복지센터가 없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최지연위원
확인됐고요. 어쨌든 지금 뒤에 운영비로 사용한 것들이 꽤 있는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목적에 맞게끔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사각지대나 은둔고립청소년, 이런 친구들이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라리 그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개발해서,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은둔청년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타 광역 지자체에서 청소년도 원스톱으로 조기 발굴하고, 자립 지원 패키지가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발굴하고, 그 친구들에 대한 조기 발굴을 통해서 은둔을 많이 없애게 되면 차후에 저희가 청년에 지양하는, 지금 생각하는 것들을 원래 당초부터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하고요.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발언 중에 취업할 때 어디 갈 데를 못 찾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했는데, 특히 은둔이나 이런 친구들은 본인들의 적성을 못 찾거나 시작부터 정보가 부족해서 아예 도전조차 못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작년 하반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부서에서도 늘 시행하는 사업 이외에, 조금 달라지는 시대만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더불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저동에 있는 제3시립도서관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주민분들께서도, 도서관 규모가 당초 가수원 구립도서관의 반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나 여러 가지 주위환경 때문에 중투도 두 번 계속 반려되면서 거기에 복합커뮤니티나 여러 가지 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디자인 공모사업을 하면서 5층으로, 여러 가지 하다가 지금 어쨌든 안 된 상황이잖아요. 아까 충분히 말씀 들었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계획해서 주민들이 지켜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이 중단되든 늦어지든 부서에서는 자치구와 협의해서 주민들께 이런 소통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게 차후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서구청과 계속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변동이 생기는 데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카이스트 창업혁신파크를 조성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중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카이스트 창업, 이렇게 해서 그쪽에 들어가 있으면 창업을 갈망하는 일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의 접근성이, 접근하기가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조건부 승인에 대한 것도 충족해야 되니까 앞으로 계획이 되면 홍보를 다방면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안녕하세요, 민향기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사전 보고자료 10쪽에 보면, 다른 곳에도 있기는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늘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어제인가요, 언론보도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신 리셋하기 위해서, 내신 때문에 자퇴하는 학생이 충청지역에 상당히 높답니다. 충남인지 어디는 1등이라고 해요. 만약 지금 이런 경우에, 수능모의고사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우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것은 아니겠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별도로,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하는 분들이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청에서는 구분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이것조차도 내기 힘든, 부담하기 힘든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만약 이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것을 집행기관에서는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구분하시고 시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이것은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에 지원하는 거고요, 만약 학교 밖이 아니고 학교에 재학 중이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아니요, 이 친구들은 자퇴하고 나갔으니까 학교 밖이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학교 밖 청소년은 개인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취지는 그래요, 취지는 그런데 이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염려를 하는 거고, 제 질의의 취지는 그럴 경우에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모의고사도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와 수능 이런 것들, 요즘에 원서 낼 때도 9개나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 모의평가 응시료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의도적으로 나간 학교 밖 청소년하고 가정환경이 힘들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청소년들하고 구분이 모호해서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그렇게 구분해서 집행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개별적으로 무슨 문서로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민향기위원
어려운 거지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어떤어떤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필터링이 전혀 없나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공부로 확인해서, 진학한 사실이 없다든지 아니면 재적증명서라든지, 개인적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확인할 길은 없고요. 학교에 다니냐 안 다니냐, 지금 현재 재학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민향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만 구분하는 거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민향기위원
결국 오용하는 사례는 막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오용을 막는 게 아니고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민향기위원
확인이 어려우니까 오용을 막을 수 없는 거지요. 그냥 내신 리셋하기 위해서 나간 거지,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면 막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는 환경이 어려워서 이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기금인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나간 학생들까지도 혜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버렸다, 돈이 많아서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그러면 상관없지만, 이게 국가의 세금이니까 가능하면 취지에 맞게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필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현재는 어려운데 앞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왜냐하면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고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건강가정기본법이 있어요. 이것이 5쪽, 7쪽, 20쪽, 가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안 개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죽 한번 읽어보니까 가정 앞에 건강이라는 말이 계속 붙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강가정이란 도대체 뭔지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고 이 정책의 취지에 맞는 건강가정이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건강가정이라는 것은 보통 가정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든 자식이든 정신적으로 맑은 사람들, 오염이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향기위원
죄송합니다, 웃어서. 우리가 사람의 뇌를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가정? 보통 가정이 뭐냐는 거지요,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지요. 이게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설명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법에 정의가 되어 있답니다. 법에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가정, 이렇게.
민향기위원
동의하십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맹신하면 큰일 나는 일인데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런데 제 생각에 구성원들의 욕구가 다 충족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래도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려면 집행기관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 우리가 이 돈을 집행해야 되는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범한 가정, 일반 가정, 다 평범하고 다 일반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화면 좀.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 여기에서 건강한 가족 찾아보세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건강한 가족은 지금 어디인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글쎄요, 저것은…….
민향기위원
칸이 모자라더라고요. 여기에 가족 아닌 것도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열어놓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주관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있을 테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강한 가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요, 어떤 아픔이 있는 그런 쪽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민향기위원
지금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가족은 아픔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저게 가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족 안에서, 이런 가족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마음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모든 가족이거든요. 이분들이 다 힘들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 정책 안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지, 여기서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그런 것일까요? 호모가족, 레즈비언가족, 우리나라에 이런 것은 거의 많지 않겠지만 앞으로 올 일이에요,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어디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한다고 하면 그 가정에도 지원해 줘야지요. 그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저기 보면 미혼모가정, 미혼부가정, 똑같이 부모가족이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가족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가족 못지않게 다른 가족들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다 필요한 거거든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예를 들어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사실혼가족 같은 경우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이 아이도 케어받아야 되는 게 맞지요. 이 가족도 해체되지 않고 사회규범에 맞게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사회구조가 안전시스템으로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분들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런 분들을 찾아내기 어렵지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건강가족하고 다문화가족 나눴어요. 저는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은 큰 범위 내에서 가족의 한 유형이고 형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각 가족별로 우리가 케어해야 될 부분이 조금씩 다른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것을 읽으면서 계속했습니다. 보니까 건강, 건강, 건강, 조례안에도 30번, 40번, 50번, 세다가 제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어야 되고 지원이어야 되는데 건강가족이라는 못을 박고 우리는 이 가족만 지원할 거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후가 바뀐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했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민향기위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특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늘진 사각지대가 없을 것 같고 숨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기 보면 재혼가족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외국인, 재혼은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재혼을 제외하셨는지 짐작이 가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번만 지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재혼가족이라도 전에 안 받으셨으면 받으면 안 될까요, 국장님?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것은 고민해 봐야겠네요, 다만 나이도 있는데 39살까지니까, 재혼도 나이가 젊어도 할 수 있는데 초혼이라는 것은 일단 결혼도 장려하고 출산율도 비교해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혼인데 한 번도 안 받았다, 그것은 한번 고민할 여지가 있네요.
민향기위원
청년층에서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민향기위원
그렇지요, 가임연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도서관과 14쪽, 취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은 지적장애와 평균 보통인의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겉보기에는 티 나지 않고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학습속도가 느리고 대처능력이 떨어져서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큰 증상은 인지 및 학습능력 저하 그리고 미숙한 대인관계, 정서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적절한 교육과 직업훈련, 심리·정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경계선지능인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서 이 지원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도 잘 모르고 양육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경계선지능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하시는 분들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나 일상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경계선지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편견도 줄이고 맞춤형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을 발굴하고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케어하는 분들의 교육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잘 알고 해야, 전문상담사도 중요하지만 집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에 같은 시간이면 이 청년들이 더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2026년 사업개요를 받아봤는데요, 수행기관이 대전사회서비스원이에요. 그래도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진행상황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청년 스스로 자발적으로, 본인이 불편해서 지원하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흔치 않아서 발굴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잘하시겠지요?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진행기간이 4월에서 10월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 보니까 맞춤형 직무교육, 직업수행 및 직무이해교육 해서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1박 2일로 진로캠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1박 2일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굉장히 좋은 진로캠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1일 차, 2일 차 프로그램을 자세히 봤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면 사전·사후 생활안내 및 효과성 검사가 있는데 검사를 자세히 봤더니 페그보드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도 조사해 봤는데 페그보드 검사는 손가락의 정교한 움직임, 손재주 그리고 양손의 협응력을 측정하는 신경운동학적 평가도구라고 합니다. 이 평가도구와 경계선지능 청년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보통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계질환 환자의 손 기능 회복을 평가하거나 일부는 직업적성검사 및 특수정밀 작업능력을 요구하는 직군의 평가로 활용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경계선지능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이런 검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계선지능 청년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나 그 청년들과 같이하는 진로탐색이나 진로캠프 하시는 종사자분들이 경계선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알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페그보드 검사는 육체적인 건데 정신적인 것과는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프로그램의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 나중에 정산하고 할 때 아는 건데 하여튼 앞으로 설계할 때 이런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아마 작년부터 진행된 것이어서 해가 바뀔 때마다, 진행될 때마다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부터, 아니면 부서에서 경계선지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지, 교육을 통해서 다음에 위탁기관이나 기관에서도 진행하는 데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지능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양육자 그리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교육이나 아니면 좀 확대해서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일상생활도 잘하고 취업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은 대전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3년 차로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7년 정식특구 지정을 앞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확충과 예산집행, 성과관리가 더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추진계획 2026년 3월분에 나온 것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 개선사항에 추진과제 성과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최지연위원
저희가 성과지표를 78개에서 29개로 재편성 및 과제별 균등 구성했습니다. 지표 정비를 통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폐기되거나 통합된 49개 지표의 성과가 관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살짝 있습니다. 지표 간소화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통합된 49개 지표의 정성적, 정량적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관리하고 계십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인지를 못 해서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지연위원
예, 괜찮습니다.
이나영위원장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소미영교육도서관과장
교육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 지표와 보조 지표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권고하여 저희가 지금 28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간소화로 재편성하는데, 균등 구성을 위해서 29개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부서의 권한이나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그냥 답변만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담당부서에서?
미영
소미영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78개의 성과지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영
소미영교육도서관과장
예.
최지연위원
시하고 같이 할 때 29개로 재편성, 과제별 균등 구성을 하면서 간소화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 나머지, 지표를 뺀 것 중에서도 숫자로나 아니면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표를 정리하면 그것은 관리 안 합니까?
미영
소미영교육도서관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사업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교육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표관리를 할 때 그렇게 하자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통합이나 삭제된 지표를 각 과에서 하위 세부이행지표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영
소미영교육도서관과장
예.
최지연위원
그러면 하위 세부이행지표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미영
소미영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같은 사항 중에 대전희망인재 양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전희망인재 양성을 확인해 보면 직업계고 학생을 지원하는 대전희망인재 선발규모를 31명에서 70명으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인재 채용희망기업에 부여하는 가점혜택이 현재 이차전지산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70명으로 늘어난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반도체나 바이오, 방위산업 등 대전의 타 전략산업 분야로 채용우대혜택을 확대할 대전시와의 협의계획이 있습니까?
미영
소미영교육도서관과장
특목고 학생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관련 사업체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가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저희가 인재 양성, 그리고 대전희망인재는 대전 정주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인원수를 확대하고 양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이, 인원수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혜택이 줄어들거나 우리가 요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이 협업해서 하신다는 부서하고 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 우대혜택을 주고, 지금 현행 인원수에서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그것도 확인 가능하시겠습니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위원님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지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 그 밑에 특성화고 졸업생 진로 미결정률도 18%에서 16%로 낮추겠다고 책자에 제시하셨는데.
「교육청 업무보고라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미영
소미영교육도서관과장
죄송한데요, 이 주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교육발전특구는 혁신과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청 주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전혀 모르는 겁니까? 지금 대전희망인재 양성이 교육청 사업이라고요?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질의는 교육청 사업이라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미영
소미영교육도서관과장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추진체계에 대전시-교육청-학교-대학 간 연계추진 해서 대전시는 맞춤형 심화교육과정 운영, 대학 운영비 지원, 우수청년 채용 지원사업, 청년 정주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육청 직업계고 맞춤형 교육 지원.
미영
소미영교육도서관과장
…….
최지연위원
과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주셔야 될 부분은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도 제가 문의해서 받을 자료는 확인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그러면 마무리 발언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서가 엄연히 나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발전특구 시범,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교육발전특구 시범 3년 차 되는, 단순한 사업 이행을 넘어서 정식 지정까지 가기 위한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실한 입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꼭 이 부분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제시한 사업들은 계획에만 그치지 마시고 대전의 공교육 혁신과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최대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정식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국장님?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는 하는 것으로 보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근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대전광역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례」를 폐지하고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기능 구성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및 비용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청년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제1항제1호의 청년 인용 조항인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가족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설사용의 제한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사용허가의 취소·중지 기준을 정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실
박연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7호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호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나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향기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조례안인데 여기 보면 건강이라는 단어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가족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굳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될까 하는 질의입니다. 그것을 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떠신가요? 그 외의 것은 상관없는데 계속 건강가정을 지원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애매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건강이라는 단어를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그런데 제안이유가 그렇고요, 법령 개정할 때는 건강가정이라는 게 수록이 안 되니까, 법 조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제안이유에는 들어가 있지만 법령 조항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민향기위원
괜찮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런 의견입니다.
민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대관에 대해서 개정안에, 자세하게 시설사용의 제한과 사용허가의 취소·중지에 대해서 개정안에 넣으셨는데요. 홈페이지에 대관약정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되는지, 꼭 이렇게 조례안에 넣어서 제한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제 생각에는 조례에 담아놔야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 조례에 없음으로써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조례에 두는 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공평성이라든지 공공성에 부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니, 조례안에 담으면 제한이 굉장히 많고 크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기관도 대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개정안으로 넣지 않고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대관에 대한 대관약정이나 사용약관, 이런 곳에 담아서 누구나 대관하기 전에 사용약관을 읽어보고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대관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담아놓으면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런 행위가 아닌데,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대관을 해줄 수도 있고 대관을 못 할 수도 있어서 왜 굳이 제한을 이렇게 담냐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국장님.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우리 시에 비슷한, 시설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라든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에도 이런 게 담아 있기는 합니다. 있기도 하고 사실 이 조례에 담는 게, 현장에서는 엄청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조례에 없으니까 해석이 더 분분합니다. 그래도 기준점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 대관을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용제한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가능하면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런 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근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37%, 5억 4,225만 원 증액된 1,447억 6,215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2,8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억 3,600만 원,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3억 3,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성평등기금으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1,170만 원,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2,464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1%, 40억 9,309만 원 증액된 5,080억 3,571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7쪽, 339쪽 교육도서관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0.01%, 2,800만 원 증액된 2,608억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4쪽 청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41%, 40억 919만 원 증액된 300억 3,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14억 6,767만 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억을 증액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4억 8,201만 원, 청년미래센터 공간설치비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부터 348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0.05%, 5,590만 원 증액된 1,055억 1,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1,170만 원,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3,52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성립전사용한 국비와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시급성 있는 필수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위원장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실
박연실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6년 7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나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민향기 위원입니다. 그냥 제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라고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이게 지금 추경이잖아요. 청년들을 타깃으로 하는 추경이 대부분이에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주로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작년에 이런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저희가 요구했는데 재정이 어려서 거의, 이름만 세워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거라서 이번에 추경으로 한다는 거지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센터에 대해서, 지하철 내부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이나영위원장
그곳에 혹시 국장님 가보셨어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나영위원장
거기 너무 외지고 찾아가기도 불편하고 또 화장실 사용도 편한 장소가 아닙니다. 계속 여러 단체에서 그 장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고, 더군다나 고립된 친구들이, 은둔형 친구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들어가기에는 본 위원장 생각에 별로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현장을 가본 일이 없어서, 혹시 위원장님 재단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나영위원장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을 다투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굳이, 본 위원장 생각에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시작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저도 바로 현장에 가보고 혹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여건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철저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은둔형 청년들 밖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 생각에는 더욱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햇빛 속에서,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돼도 같이 가기 힘든데 말씀하신 장소는 결코 그 사업 내용과 부합하는 장소는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더라도 장소는 다시 한번 찾아보고 살펴보시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근
오수근교육정책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 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첫째,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의 경우 동 사업 추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로드맵을 포함한 종합계획 등을 사업 착수 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둘째,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위기청년 전담지원조직인 청년미래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가족돌봄 및 고립운둔청년의 특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지리적·심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고 대상자 맞춤형 공간, 상담, 소통, 휴식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근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셨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