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허동원 의원 발언

제435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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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순택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여성국,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과 김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원구성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조언을 항상 경청하며 도민 모두가 행복한, 든든한 복지경남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진필녀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안정숙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동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숙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양정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상세한 업무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2026년 예산안과 사업별 조서 자료를 올려드렸으니까 위원님들,

하선영위원

마이크 에코가 계속,

김순택위원장

에코가 좀 심합니까? 볼륨이 너무 높은가요? 제가 좀 띄우고 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도 울려요?

이찬호위원

괜찮습니다.

김창우위원

진행하세요.

김순택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은 질의 시간 중에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먼저 담당 사무관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자 보훈선양담당입니다. 옥윤아 사회서비스파트장입니다. 이상진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옥양숙 복지컨설팅파트장입니다. (인사) 저희 복지정책담당은 7월 9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현재 공석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제가 첫 번째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 집행을, 물론 예산 심의할 때 집중적으로 다뤄서 삭감 내용이 뭔지 면밀히 살피겠는데요. 집행잔액 반환금이 한 30억 정도 되네요, 올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

표병호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산 관련,

표병호위원

예산 관련이 아니고 오늘은 정책에 대한 부분에 보고를 했잖아요.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기에 앞서서 왜 반환이 됐는지 그것을 해명을 좀 하고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산 심의 때 반환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삭감할 사유가 있으면 그때 할 것이고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는 업무보고에 집중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 관련 반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심도 있게 준비를 못 해서 그 부분은 목요일 예산 심의 때 답변을 드리면,

표병호위원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 딜(deal)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추경에 대한 것을 좀 봤어요. 봤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고, 대충 한 30억 정도가 반환이 됐어요. 그것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래서,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제가 추후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7월에 들어오면서 아직 저희 지난 2025년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표병호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경남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과거에는 푸드트럭이라는 게 있었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지금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그냥드림은 말 그대로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푸드트럭은 이게 차상위계층 선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냥드림은 선정 절차 있어요, 없어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어려움에 처하신 도민분들이 바로 가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이것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드리는데 도민 누구나 와서 할 것인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것은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복지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어려움에 처하신 도민분들이 기존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신청주의라든지 먼저 신청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에 따른 절차적인, 시간적인 문제를 다소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그분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신 부분이 있다면 또 추후에 다른 복지 시책과 지원하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찍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선은 방문하신 분들께 음식물을 지급을 하겠지만,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도덕적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인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그분들이 오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누구나 온단 말이에요, 도민은. 그러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고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차등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왜 주고, 저 사람은 떳떳하고 잘살고 이러는데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을 수 있느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런 개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를 여쭤본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요, 혹시?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이 사업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분은 거주불명등록자라든지 신용불량자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인데,

표병호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냥 드림이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도민 누구나, 요즘에는 다 못 먹고 못 살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드림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잘살고 그런 사람도 올 것이고, 그러니까 차등 의식을 좀 두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빈곤에 대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머지, 9개 시군만 하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9개 시군만 하는데 나머지 9개 시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나머지 9개 시군까지 전 시군 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2차 추경 때 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런 좋은 뜻을 가진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여기에 대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도 선제 조건이 되는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그것을 지금 발굴한 업체가 있어요? 그런 데라든지 기부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제가 알기로는 광역 1개소 그다음에 기초에 약 25개소가 운영 중이고, 의령은 지금 현재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령 같은 경우에는 읍에 있는 주민복지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우선 추진 중인 계획으로 저희와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도덕적 해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 사업이 첫 방문 이후에 2회 방문부터는 저희가 필요한 복지 시책을 연결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1회 방문했을 때 그분이 혹시나 정말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아니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형편이 나으신 분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완책을 함께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같으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받고, 차등 의식을 좀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도덕적 해이 부분은.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질타를 받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도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진주를 비롯해서 7,200만원, 진주하고 다섯 군데, 통영, 김해, 창원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전부 다 7,200만원 하고 나머지, 양산도 진주보다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4,800만원밖에 안 돼요. 남해, 하동, 산청, 거창 이렇게 되어 있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여기는 4,800만원 되어 있고. 왜 이게 차등이 있어요? 이게 신청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시군 쪽에서 저희가 먼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표병호위원

조사를 한 거예요? 시군에서 신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시군에서 신청을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홉 군데에 대한 신청은 안 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나머지 아홉 군데도 저희가 추경 확보를 위해서 뒤에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표병호위원

저는 기준이 없다고 판단해요. 이게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도시는 빼고 기초단체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 것도 일률적으로 7,200만원에 대한 부분하고 4,800만원에 대한 그 기준이 뭔지, 신청을 4,80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표병호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가이드를 복지부 통해서 물품구입비라든지 각종 수당 같은 게,

표병호위원

복지부가 아니고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편성해서, 이것 전부 다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9개소는 신규로 추진하니까 올 1년 내도록 하는 게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규 사업이고 또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옛날에 푸드마켓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엄격한 기준이 있었어요, 차상위계층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냥드림이라고 하는 이 신규 사업은 나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도지사까지 도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규 사업일 때는 엄격한 기준이 편성이 돼야,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신규 사업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하시면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볼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하시니까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냥드림을 편성했는지 나중에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잘 볼게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김해에 또 처음에 최초에 시도했던 사업도 있으니 거기에서 있었던 어떤 문제도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를 공유해서 최대한,

표병호위원

그전에 김해에서 무슨 시행을 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김해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김해 푸드마켓에서 했습니다.

표병호위원

푸드마켓에서?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푸드마켓이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냥드림 사업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것은 선정 기준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 아니고 오늘 이야기한 것은 그냥 드림이니까 선정 기준도 없고 차상위계층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고 도민 누구나 오셔서 도덕적으로 자기가,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판단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참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셨던 부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는데 하선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하선영위원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김해 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조금 알고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이것은 긴급지원대상자, 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마켓 같은 데 가서 받는 것, 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냥드림은, 주민센터라고 적혀 있네요. 맞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의령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

하선영위원

다른 도시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그냥드림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 김해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앞에다가 설치를 해 놨거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너무 절박한, 정말 배고파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경남신문에 보니까 즉석밥, 참치캔, 조미김, 라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또 고맙게 생각하면서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김해에서는 실제로 했었습니다, 이런 복지사업을. 그런데 거기서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담당자 말을 이렇게 보니까 일단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 넣어주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한 100만원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인건비가 모자란다, 지금 현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가 지역에 시니어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분들이, 지금 예를 들자면 노인분들은 경비를 서거나 이런 것 몇 가지, 달보드레 커피숍을 해서 커피를 빼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인건비 지원이 고민이고 수당이 100만원 정도 지급되는 문제, 인건비 부족분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이 인건비 이런 것을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사실 제일 단순한 거잖아요. 물건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기존 것 그대로,

하선영위원

푸드마켓이나 이런 데 있는 트럭으로 하시나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면 거기 인건비를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인건비에 대한 고통이 없을까. 실제로 이런 먹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에 방향을 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런 복지 제도는 사실 한 번 시작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런 사업들은 보니까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일이 두세 번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반복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갑자기 돈이 없어서, 지갑이 없어서 여행 왔는데 정말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 지원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말씀하셨듯이 수당이 예산에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가 결국 일손 문제가 이 사업에서 관건이어서 9개소에서 기추진하고 있는 곳에는 지금 시니어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노인분들이 개소당 세 분에서 여섯 분 정도 사업에 일단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타 지역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선영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한다고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시니어 일자리 참여하신 분들을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서 현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부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안녕하세요. 김해 복지 전문가 김진기 위원입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진기위원

통합 돌봄과 깊은 관계가 있고 또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지 예산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의 전체 예산 14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조111억으로 약 42%가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재정의 건전성과 그다음에 또 집행의 투명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혹시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늘 예산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 모두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년도에 될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업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작년과 똑같은 그대로 예산을 반영하기보다는 앞서서 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특히나 장기 집행되었던 사업들은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최대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지금 복지 시설이 한 1만여 곳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런 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어떤 관리 점검을 하고 있나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설팅 파트 쪽에서 현장에 계속 방문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현재 노숙인 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저희가 직접 방문 점검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9개 시군에 95개소를 방문 점검할 예정으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곳의 고충도 듣고 그곳에서 재정 운용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당에서 총 제가 알기로 215건 정도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추적 점검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대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그러면 올해 점검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방금 점검도 하시고 지적한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저와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부정 수급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부정 수급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개선책이나 그다음에 지도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부정 수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는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보통 복지법인에서 시설 종사자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부정 수급이 있잖아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방문 점검 시에 그 부분도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김진기위원

점검한 결과나 점검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기위원

그 역시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정리를 해서 같이,

김진기위원

어쨌든 우리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복지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그 재정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를 잘 감시 감독해야만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앞에 보면 보건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확인된 부분이 일부 기초수급자와 그리고 보훈급여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도에서도 보훈처나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또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참전유공자나 유족분들에 대한 보훈급여에 있어서 이것이 기초수급자의 금액과 산정되어서 때로는 보훈 보상금을 포기하거나 보훈수당을 미루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심도 있게 공부는 하지 못했는데 그런 사례들이,

김진기위원

뒤에 자료 주시네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제가 좀...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진기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도움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라든가 국가가 지원하는 보훈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소득공제를 해 주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훈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런 현장의 사정을 중앙 요로에 설명도 드리고 계속 건의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빨리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때 도의회 차원에서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건의문도 채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13대에서도 이 부분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안 그래도 제가 12대에 복지과의 영상들을 다 봤습니다. 보니까 이 분야가 있었고, 문제는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와 보훈 수당을 포기하는 실태에 대한 조사들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나요?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각 시군별로든지 안 그러면 도에서 조사를 했든지?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조사한 부분이 있다고,

김진기위원

있어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기위원

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실 지금 보훈 대상자분들은 국가가 예우하는 그런 예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우하는 측면에서 지급해 드리는 건데 국가적인 차원의 이런 문제에 걸려서 받지 못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예우 차원의 지원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우리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우할 수 있는, 예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저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볼게요. 말씀해 보십시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에 보건복지부 장관님 오셨을 때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 건의를 좀 드렸고, 그때 저희가 그 당시 기준으로 현황 파악을 했을 때 우리 도내에 이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약 사십 분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 걸로,

김진기위원

몇 분이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사십 분.

김진기위원

우리 도내에?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경남에 사십 분.

김진기위원

그러면 혹시 도내에 사십 분이 어떤 종류의 유형에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 현황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럼 같이 제공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조금 결을 달리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 보훈예우수당인데요. 지금 보면 보훈수당이 도 지원의 수준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보셨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남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시도 간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도가 전국 평균 수준의 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난 6월에 모 언론 기사를 보면 타이틀을 이렇게 해 놨어요. ‘같은 용사 다른 예우’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보면 천차만별인데, 우리 경남이 중간 정도는, 평균 수준 정도는 된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훈에 대한 예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겠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했던 것들을 보면 크게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어진다고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시군별로, 경남도 내에서도 자료를 보면 시군별 상이하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것은 시군 어디에 주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제법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거의 2배에 상응하는 것 같고. 격차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지적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이번에 시장, 군수 회의 때 보훈수당뿐만 아니라 각종 현금성 수당이 시군별로 너무 차이가 많다. 그래서 이걸 도 차원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보훈수당으로만 좁혀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수당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용역을 올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아, 용역을 줬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용역 내용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수시로 동향 파악은 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가이드와 함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군별로 편차가 많은 건 각 시군 주소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 시군별로도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 도 차원에서도 부족하긴 하지만 6.25 수당도 그렇고, 올해부터 6.25 수당은 15만원으로 상향을 시켰고 월남전참전수당도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고 12만원으로 상향을 했고 기존에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이나 전몰군경분들 등등한테도 5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던 것도 상향을 모색하고 있고, 추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상군경이라든지 특수임무종사자 유공자분들에게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향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겠고, 말씀하셨던 시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할지 국가보훈부와 함께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도가 조율하는 성의가 없으면 지자체는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정 수준을 어떻게, 상향 조정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용역 발주진행 중이라 하셨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용역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게 국가보훈부에서 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용역이라는 정도는 담당자 연락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세부 내용은 내용이 파악되면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국가보훈부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우리 과하고는 무관하지 않고 굉장히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면 정확한 명칭을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깊게 관심갖고 계시고, 우리가 보훈에 대한 기본계획이 늘 그때마다 수당이라든지 행사에 의존해서 그 집단분들이 요구하면 조금 더 수용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이제 보훈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추진이 되어야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업도 발굴이 되고 그리고 보훈 가족분들이 체감하는 ‘아, 이게 달라지고 있구나!.’ ‘아, 우리가 예우를 받고 있구나!’라고 실제로 체감도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고 계속 오고 그때마다... 다른 지자체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있으면 제가 찾아서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주입니다.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주신 내용으로 다시 회귀를 조금 하면, 지금 푸드 경남 드림 사업이랑 몇 가지 사업들을 제가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긴급 구호와 사회적 낙인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아마 접근한 사업일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단순한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부분을 넘어서 사후에 이들이 누가 이용을 하며 그리고 그중에 정말로 필요했던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나중에 사례 관리와 심층적인, 자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건데, 그와 더불어 지금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보면 뒤에 도민 희망지원금도 아마 같은 맥락, 약간 취지는 다르다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그분들을 우리가 발굴... 발굴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만나게 됐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중기적인 계획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단순히 물품만 제공하는 것에서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고, 사례가 있으면 좋겠고요.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궁금하고, 그리고 설치 장소 있잖아요. 보니까 창원은 도계동에 있던데 제가 유감스럽게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장소가 정말로, 예를 들어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마산역에는 정말로 노숙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위주로 놓여지는 것도 맞지 않은가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예산이 500만원인가 제가 그 정도 본 것 같은데, 모자라고 좀 더 필요하다라고 제가 어느 보고서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남 푸드뱅크 있잖아요. 푸드뱅크는 급식 재료비 단가가 지원되는 급식소라든지 이런 곳으로 흘러서 이동이 되잖아요. 이것은 푸드 드림 사업이랑 조금 접목되어서 같이 채워지면서 양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은 되고 있는지, 가능은 한지 제가 질문을 세 가지 드렸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일단 저희가 그냥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계는 최초 방문하신 분이 두 번째 상담과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추후에 그 상담을 토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서비스 등과 같은 복지 서비스와 연계를 시켜 드려서 말씀하셨듯이 자활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첫 방문을 하시고 두 번째 방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7월에 오면서 현장을 아직까지 많이 방문을 못 했는데 방문하셨던 분들이 어쨌든 저희가 후속 사후, 일종의 오셨던 분들이 다시 어떻게 하시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신상정보 요청을 조심스럽게 드리지만 개인신상정보 제공을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등 제도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정도는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렇지만 어려운 처지에 처하신 분들이 정말 진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키는 게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고 말씀 주셨던 희망지원금 역시 정말 당장 생계가 지금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각종 급여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어나가고 장소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국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말씀하셨듯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신 지역 같은 곳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고독사! 저는 사실은 현장에 일하면서 실제로 고독사를 접목하기도 했는데 그 현실도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고독사하고 나신 분들의 존엄한 장래에 대한 고민들 혹시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군별로 공영장례 조례가 있어서 시군에서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거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도에서는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방책들, 1인 가구 중심으로 돌봄 정책이나 이런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방지도 좋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157건이 있더라고요. 저도 진짜 현장에서 마주했고.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 절차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혼자 계시다가, 우리는 소홀하게... 돌아가신 분이라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우리가 좀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돌아가신 후에, 예를 들어 종교단체라든지 돌아가신 후에 혼자 보내드리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 인계되기도 하던데요. 실제로 가족들한테도 따뜻하게 잘 존엄한 장례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목격을 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약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간이 협력해서 마련해서, 예산이 들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새로운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옆에 대신해서 상주로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혹시 마련돼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 잘 협의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고독사 부분은 통합돌봄과가 주무과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이따가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게 있으면,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외숙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자활지원 관련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저희 도내에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계신 수급자분을 일반 수급자, 시설 수급자를 포함해서 약 한 20여만 분 정도 현재 계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 그분들께서 각종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어떤 지원을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내에 현재 자활센터가 광역 포함해서 총 21개소 운영하고 있고 자활기업도 제가 파악하기로 도내에 한 54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활기업과 자활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의 자활을 돕는 그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경남 광역자활센터를 방문해서 센터장님도 찾아뵙고 이야기도 좀 나누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어떤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이런 사업들도 지금 병행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저축 쪽으로, 시책 이름이 희망저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산형성사업이라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울러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외숙위원

특히 수급자의 연령과 또는 근로 능력에 따라서 자립 여건과 수요가 다른 만큼 청년이나 중장년, 고령층 등에 대상별로 맞춤형 자활지원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 및 개선 계획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청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청년자활사업단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자활사업단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인턴이라든지 매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말씀드렸던 도내의 54개소 자활기업을 통한 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 외에 다른, 시니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시책 같은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아울러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취업과 소득 증가나 나아가서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를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근로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그 자신감을 통해서 다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병행해야 될 거고 자산형성을 통해서 이분이 자립하는 밑받침이 되는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와 함께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대응해서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대상자의 연령과 그다음에 근로소득 능력에 맞는 맞춤형 자활지원을 강화하고 자활근로와 자산형성지원의 취업이나 소득 증가 그다음에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과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면 먼저 좀 받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우위원

김창우 위원입니다. 경남 푸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서 아까 표병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문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7억1,420만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군비가 다수고 도비는 광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광역센터 쪽에 지원은 도비로 하는 걸로 하고 시군센터는 시군비로 하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잡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많은 도민들이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도에서는 광역 말고는 시군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반드시 이것 도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기 도민 희망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지원금을 신청하면 며칠 이내에 희망지원금을 드리는가요? 지급을 할 수 있는가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3일 내에,

김창우위원

3일로 되어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이게 가구당 합니까, 인당 합니까? 신청을 받을 때 가구 위주로 받습니까, 개인으로 받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신청은 개인으로 하시겠지만 가구 쪽으로 지급을,

김창우위원

가구 쪽으로 지원을 한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가구 쪽으로,

김창우위원

그 세대에 지원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이 금액이 예산은 15억이 들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우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5억3,300만원 됐고, 그러면 하반기 때 거의 9억7,000 정도를 지출할 것입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도 시행을 해 보니 비슷한 추이의 예산 집행을 보이다가 12월쯤 넘어가면서 집행률이 90% 이상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받았고, 저희가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최대 수혜를 받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것 지급기준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단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 가구이냐, 2인 가구이냐, 3인 가구이냐, 4인 가구이냐에 따라서 단가는 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가구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김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단순히 한 해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김창우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해에 지원을 받았는데 다음 해는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이게 동일한 내용으로 급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 내용으로는 한 번밖에 안 되고 그 이후에 몇 년 이상 기간이 경과된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분야로 신청을 했을 때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하루아침에 기초수급대상자를 벗어날 수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한 번 했다고 해서 내년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규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제도의 설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동일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바로 연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둔 것이고, 그렇지만 또 그분이 정말 힘들면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생계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기에,

김창우위원

그 기간이 아까 몇 년이라고 했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동일 내용 같은 경우에 2년 경과 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정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긴급한 보호 대상자에게 우선에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계속해서 동일한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긴급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보호 대상자로 저희가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한 번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분이 보호를 못 받는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유로 계속해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것은 바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로 책정하기까지의 기한이 있으니까 우선 긴급복지로 먼저 선보호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을 받았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지원을 받았으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분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편입을 시켜서 계속 보호를 해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이게 한 번 어려워지면 사실 바로 단기간 내에 회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복지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도 이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 부분 외에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김창우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중복은 지금 안 되도록,

김창우위원

복지예산이 참 중복이 안 되니까 이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똑같이 내려온 돈인데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 중복된 사업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우리가 중복 지원을 못 하게 하니까 이 예산이 도로 반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그래서 시군에 보면 반납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복지예산이에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것은 국민 세금으로 보호 대상자의 최저생계 수준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이미 수급을 받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긴급복지 급여가 지원된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창우위원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도 있고 또 자영업을 해서 막 나와서, 젊은 아이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탈피를, 한 번 지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급에서 벗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챙겨봐 주고, 그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우선 보호가 필요한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로 먼저 보호하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계속적인 생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푸드 그냥드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9개 시군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창원 같은 것, 창원에서 지금 푸드 그냥드림은 1개소가 운영한다고 했나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푸드뱅크 26개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자체의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각 시군별로 1개소와 그다음에 광역센터 1개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개, 예를 들어서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아까 도계동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도계동에 만일에 푸드뱅크, 그냥드림이 있다고 한다면 진전이나 용원에 있는 분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체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제가 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 대개 정부가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가 그냥 따라가는데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는 도시에 500만원, 이 예산이 균일합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동일한 기준으로,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요. 시하고 군부하고, 예를 들어서 의령이나 창원하고 했을 때 500만원 같으면 창원은 수혜자가 몇 분 되겠습니까?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구매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구매는 저희가 말씀하셨던 물품구입비 지원을 월 500으로 지금 지원을,

이찬호위원

아니 하는데 구매를 어떻게, 푸드뱅크에 해서 거기에서 공급을 하는데 푸드뱅크가 그러면 어느 공간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마트나 이런 쪽에, 가게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로 지정된 곳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찬호위원

아니 푸드뱅크로 지정하는데 푸드뱅크 지정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계동 같은 경우는 가게입니까, 아니면 푸드뱅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했던 사무실입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사무실 공간이 따로 이렇게,

이찬호위원

사무실 공간을 따로 한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것도 그러면 사무실 공간을 하는 데 또 임대료, 그것 운영을 어디, 지금 창원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어디에다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이찬호위원

경남복지 뭐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현황 파악을 좀,

이찬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500만원을 주면 거기에서 물품을 500만원 치 구입한다 이 말씀인가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이찬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게 형평성에 맞게끔 이것을 어떤 한곳에 지정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으로 해서 기본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공급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복지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해서 지역별로 감별, 분배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사실 예산이 500만원이 드니까 이게 크게 분배하기도 힘들 거예요. 힘든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간다면, 계속 유지된다면 한번 고민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고, 지금 예산이 총 얼마예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36억4,800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저희가 약 10억 정도,

이찬호위원

이것은 뭡니까? 소외계층 기부식품 지원 1만3,676건 해서 36억4,800만원 이것은 무엇을 표기한 것입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

이찬호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자료 준 것,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혹시 예산...

이찬호위원

주요보고 자료에 보면 푸드뱅크 26개소 운영, 소외계층 기부식품 지원 1만3,676건 해서 36억4,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그냥드림 외에 기존에 푸드뱅크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찬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표기하실 때 구분을 해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3대 위원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처음 오시잖아요? 저 역시도 제가 재선을 해서 왔지만 저는 교육위원회에 쭉 있다 보니까 복지 쪽에는 처음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내가 보면 푸드뱅크, 그러면 아까 푸드뱅크 26개소도,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 푸드뱅크는 푸드마켓에서,

이찬호위원

마켓하고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기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얹어서 그냥드림 사업은 이번에 시범사업부터 해서 별도로 또 추가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어요. 맞아요. 밑에 그냥드림 사업 수... 하여튼 제 말씀대로 이게 그냥드림 하실 때 한번 다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장님, 그것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시군하고, 예를 들어서 시하고 군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저는 우선 푸드뱅크 사업과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따로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찬호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착각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사실 시군에 1개 내지 2개 센터에서 그 해당 시군의 전 영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푸드뱅크에서 주기적으로 어떤 지역에 물품을 배분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민들이 도움이 필요한, 푸드뱅크나 그냥드림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현장 상황을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와 그냥드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 설명을,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지금 기존에 푸드뱅크 사업도 있고 그냥드림 사업도 별도로 있다 이 말씀이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자료들을 명확하게 해서 좀 더 보충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지정책과 쭉 들어 보니까 앞으로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실 일이 참 많아 보여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우리가, 그런데 재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집행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마 복지 쪽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고요. 오늘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도 드리고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목이 존경과 감사로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이에요, 그렇죠?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수당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수당은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예우를 우리 경남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도가 자료에 보니까 아마 최고의 예우를 해 주는 것 같고, 아무래도 거기는 전쟁터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경남에 사시는 국가유공자들, 보훈자들에 대한 예우가 최고의, 전국이 16개 시도인가요? 최고의 예우를 해 주시는 게 우리 경남에 살고 계신 국가유공자나 보훈자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돈과 관련 없는 것이요. 돈과 관련 없는 것,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 헌신했다는 것에 대한 뭔가 내가 경남에 살고 있으면서 참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그냥 문득 떠오르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제도 운영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 공헌가분들은 각종 예우 조치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께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을 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저는 경남에, 그러니까 보훈자, 국가유공자 외에 우리 도민들이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6·25전쟁이다, 또 월남참전을 통해서 희생되고 국가나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잘 모르잖아요, 도민들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교육, 특히나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예산이 1,300만원인데 뭐 하나요? 어떤 교육을 하나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안보교육,

허동원위원

1,300만원 가지고 안보교육 뭐 하시나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특히 어린 친구들이 알 수 있게,

허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300만원 가지고 물론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취지에 맞춘 그런 우리 도민들이, 특히 미래세대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해 준 전쟁 참여자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교육으로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것 같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적지 순례 예산이 2억7,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누가 가나요? 주로 유공자나 보훈자들이 가시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 조금, 자기 자신들이 참여한 전쟁터에 본인들이 직접 가서 거기를 매번 쳇바퀴 돌 듯이 매년 가시는데, 글쎄요. 그게 그분들이 그 전쟁터에 가셔서, 전적지에 가셔서 좋은 기억을 떠올리실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도 도민들이나 미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체험이나 현장에서 그런 처절함도 느끼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그분들의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리고 그런 국가유공자나 보훈자들에 대한 의식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의 바람, 그분들이 느끼는, 6.25 참전 같은 경우는 도내에 360명 정도 살아계시네요, 그렇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분들이 90이 넘어서 삶을 얼마 안 남겨놓고 있을 텐데 “돈을 원하십니까, 다른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조사 같은 것을 해 봤습니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올 상반기에 보훈단체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또 며칠 전에 한번 인사도 드리러 갔습니다. 보훈협회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허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조사해 본 적이 있냐고요, 전체.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지금 특별히 설문조사 형태라기보다는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들 청취하는 방식으로는 한 바가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남해군이 전시체험관을, 전시체험센터죠. 그것을 제가 듣기로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눈물 나게 고마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국민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고 예우해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을 기억해 주고 예우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랑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자신들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남해에 가면서 남해군이, 남해군민들이 전시센터를 만들어서 자신들에 대해서 예우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눈물 나게 고마웠다. 그분들이 정말 산청이나 또는 동작동이나 대전 현충원에 가서 사후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도 않으세요. 자기 지역에 묻혀서 자기 지역에서 정말 자기와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예우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든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보훈,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도에서 과장님께서 18개 시군 담당자들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제 형식적으로 국가 제도, 국가에서 해 주는 그런 것 말고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보훈 정책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서 존중받고 지역에서 정말 그분들이 유공자로서, 우리의 영웅으로서 예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복지정책담당 팀장이 지금 공석입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언제 발령이 날 계획입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7월 9일 자 인사로 승진을 해서 공석인 상태고요. 다음 달 8월 초에 새롭게 인사가 나게 되면, 5급 이하 인사가 나게 되면 그때 복지정책담당 사무관이 들어올 것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국장님, 노인정책과에 노인정책담당도 공석인데,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승진에 따른,

김순택위원장

지금 똑같은 사유입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시점은 비슷하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7월 9일 자 승진을 했고 후임 발령은 아마 8월 초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제가 주무팀장들이어서 업무에 공백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다시 과장님, 저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이것 지금 폭염 때문에 폭염경보 문자 온 것입니다.

김순택위원장

또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공감은 하시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장

지금 도내에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폭행, 폭언, 갑질, 부당 처우 문제, 노무 문제 이런 권익 침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지역의 지원 체계가 사실 부재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권익 침해 경험 시에 68.4%가 참고 견디는 실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2024년 실태조사 근거인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에는 시도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지원센터 설치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다양한 단체분들, 직능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의사항도 청취를 했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실제 이수 인원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2025년 기준 경남도는 6,608명이 보수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 규모는 4,444명으로 전체 이수 인원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이수 비용을 협회가 자체 부담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장

또 지원 인원도 부족하고 지원 단가도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교육 수요를 반영해서 지원 규모를 확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한번 현황 파악하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는 마치고 다음은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반갑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진필녀입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돌봄정책담당 사무관 박숙경입니다. 통합돌봄운영담당 사무관 유정실입니다. 통합돌봄기반담당 사무관 김용석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통합돌봄과 주요업무를 처음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9일 자로 통합돌봄과장으로 부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김순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과장님, 공부는 많이 하셨습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열심히 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하선영위원

이번에 돌봄 관련 과가 만들어진 건가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만들어진 건 지난해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선영위원

이게 노인정책과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노인정책과는 노인을 대상으로 정책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는 전체 대상을 상대로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돌봄 전체?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예.

하선영위원

마이크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로페이 단장할 때부터, 그때 소상공인정책계에 계셔서 제가 주변에서 소상공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소상공인들한테 칭찬이, 담당공무원이 너무 잘하신다 이러면서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하선영위원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과에는 적합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사실 복지 업무를 처음 하는데, 하고 싶어서 한번 지원해 봤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여쭙고 싶은 건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엔 자식보다 AI 관련해서, 인형처럼 생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강아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자기 자식들보다 더 좋다면서, 어디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이런 개념일까요,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그런 개념일까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AI 스피커라고 해서 노인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군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저희가 말하는 통합플랫폼은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처럼 그 안에 저희가 노인이라든지 여성, 장애인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복지 정보가 한 5,000여 건 정도 됩니다. 개별 대상자들이 각각 사업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플랫폼들을 다 통합해서 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그 플랫폼 안에는 지금 저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챗GPT라든지 제미나이처럼 생성형 AI를 탑재해서 대화식으로 복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저도 챗GPT 많이 쓰기도 하고 제미나이 이런 것도 많이 써 보는데 실제로 고령자들 입장에서는 눈도 잘 안 보이고, 챗GPT를 그냥... 제 친정어머니도 사실은 83세이신데 잘 이용하셔요. 카톡도 잘 보내고, 아버지, 어머니 다. 그런데 그런 거 모르는 분들은 한참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 생성형 AI 기반 이런 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는데요. 앱에다가 이런 걸 찾아서 누르고 이런 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오프라인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통합돌봄 창구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읍면동 통합창구를 이용하시면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다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통합복지플랫폼도 필요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한 통합복지플랫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고령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음성 인식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누르면 음성으로 질문하면 챗GPT처럼 음성으로 답변이 오고 가는 형태로 하고 있고, 메뉴 구성도 가능하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서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 글자 사이즈도 좀 크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시간될 때 위원회에 와서 각자 앱을 들고 한번 해 보는 걸로!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시연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엇이 또 문제인가 체크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복지 정보 이런 것들, DB 구축 이런 것은 다 돼 있는 상태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현재는 DB 구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하선영위원

완료가 된 상태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대신에 계속해서 분기별로 업데이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선영위원

그런 것들 정확하게 새로운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해 준다, 그렇게 돼 있는 건가 보죠?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님 질의와 연결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경상남도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얘기시잖아요? 이거 어디서 주로 접근하시나요, 과장님 점검하실 때는? 들어가실 때 데스크탑에서 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예, PC를 통해서 많이 접근합니다.

박현주위원

저도 PC를 통해서 먼저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계획서에 보면 생성형 AI를 통해서 음성 인식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주로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긴급이 일어날 때 음성으로 하면 참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데스크탑에서 음성으로 어떻게 입력해야 되나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아, 마이크...

박현주위원

마이크가 있습니까, 주로 쓰시나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현재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스피커를 누르면 되는데,

박현주위원

휴대폰으로 들어가 보셨어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아직... 한번 보기만 봤습니다.

박현주위원

휴대폰으로 들어가면 AI 챗봇이 있거든요. 챗봇으로 들어가지는데 음성 인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긴급하게 일어난다 하면 문제가 생길 때 여기 보면 음성으로 생성형 AI 언어로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이 했을 때 만약에, 저도 폰으로는 처음 들어가 봤는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구축 내용을 새로 업데이트하고, 문의 중에 또 있습니다. 그 정보들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정보들은 저희가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침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박현주위원

지침이나 사업명 이런 건 되는데 예를 들어 실제 현장에 서비스가 약간 변동이 있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 기간에 변동이 있거나 이럴 때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관리는 컨트롤타워에서 하더라도 그런 정보라인들이 혹시 바로바로 변동이 있을 때 가지고 오라. 예를 들어 센터의 프로그램들이 변했을 때 단순히 센터만 있는 것만 봤거든요. 그 센터의 프로그램에 접근하거나 거기를 통해서 각 센터로 접근하는,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은 저희처럼 오랫동안 컴퓨터를 다뤄왔던 사람들은 금방금방 통합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저희 같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컴을 다루던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한 정보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일단 사용은 읍면동 공무원이라든지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다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일반 도민들도 당연히 사용하게 되겠지만.

박현주위원

이 정보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일반 도민들을 위한 정보들입니다.

박현주위원

도민 그중에 취약계층들, 디지털이 잘 안되는 분들. 제가 들어가 봤는데 한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로바로 업데이트시킬 수 있으면 현장 라인과, 현장에 지침을 내려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국으로 반드시 변동에 대한 얘기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야 컨트롤타워가 돌아갈 것이라는 것, 그게 되어 있는지?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공무원이라든지 제공 기관에게도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서 실시간,

박현주위원

업무 중에 바빠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거기까지도 다 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금방 바꿔 놓고 그 시스템까지 또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점검 부분은 움직일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 폰에서 들어갔다 하면 챗봇은 되는데 어른들이 챗봇으로 주고받고 하기가 아마 용이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에, 눌러서 언어로 얘기하는, 폰은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음성 탑재도 시급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려면 검색 포털을 통해서 경상남도 통합복지플랫폼을 쳐야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통합복지플랫폼을 치면 국민연금 다른 센터로, 저는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 이런 데로 연결이 바로, 맨 위 자리에 뜨거든요. 그래서 검색하는 방법을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곳에 어른들께 전달하거나 또는 그게 아니라면 앱 개발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디지털 정보 같은 교육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 건데 그때 앱을 설치하셔서 112는 긴급으로 신청하면 구조조난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좀 접근성이 편리하게 하는 게 이 엄청 많은 예산을 들였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제가 PC를 통해서는 한번 음성 시연을 같이 직원들과 했는데 휴대폰 앱은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컴퓨터는 실제로 사무직에 있는 분들은 많이 활용하시지만 어른들은 주로 스마트폰, 거기에 하나 더 더한다면, 혹시 가능한가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2G 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제가 와서 스마트폰에 앱이 있으면 좋겠다 PC 말고. 앱 버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했는데, 요즘은 또 앱 버전을 안 하는 트렌드라고 이야기하시던데,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버튼을 누르면 앱처럼 바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아까 음성 인식 부분은 챗봇을 통하지 않고 검색창 바로 밑에 음성으로 듣기 버튼이 있거든요, 검색창 밑에.

박현주위원

보세요! 저도 찾아서 하려고 들어갔는데 접근이 용이하지 않잖아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금방 못 찾으셨죠.

박현주위원

저도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른들은 더 아마 안 되실 건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 맨 위 상단에 띄운다든지 여러 가지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75세, 80세의 고령자라면 장애인이라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구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반갑습니다.

김진기위원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저도 이 분야는 가슴이 좀 차오르는 그런 분야입니다. 진필녀 과장님, 혹시 통합돌봄 관련해서 담당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복지 분야는 처음 근무하게 됐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2018년 8월 9일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토론회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우리 경남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입안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때 당시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도 사실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런 설득 끝에 우리 집행부가 정책을 가지고 행정부에서 하나의 체계화시킨 대표적인 정책과 행정부가 하나 된 어떤 부분에서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나왔고 김해가 선도 사업을 지정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아주 성공적인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통합돌봄의 가장 주체적인 부분은 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의 체계를 전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아프면 다시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병원을 가서 그다음에 14일 후에 퇴원을 하면 어디를 가야 되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보통은 요양시설이라든지...

김진기위원

대부분 우리 가족들이 요양하지 못하면 요양원이나 요양시설로 모십니다. 요양시설로 모시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시 나오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그 거점 역할을 해 주고 공동적인 어떤 역할을 분담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병원에서 실제로 14일 후에 퇴원을 해서, 예를 들면 골절이 일어났을 때 골절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14일 후에 퇴원 명령을 받고 나오면 그다음에 이분이 가정에서 케어하면 되는데 케어해 줄 대상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은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모시고 거기에 들어가면 나오시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한편은 인생의 전체를 병원에서 모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그 의료비의 모든 것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가장 적합하게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에 대해.

김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우리 경남형 통합돌봄을 제가 주장을 했고 초기를 시작해서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형 통합돌봄이 지금 현재 우리 경남 전역에서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통합돌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어떤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체계화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시면 한번 말씀을 좀 여쭙습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제가 여기 와서 경남이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통합돌봄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반을 2021년도에 김진기 위원님 조례 발의해 주신 게 기초가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추진 체계를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하고 있는 이웃에서 이 돌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이웃돌봄 이 부분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면 안 되고 방금 복지 관련해서 생성형 AI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본 이 자료에 의한 생성형 AI는 하나의 관리 체계의 기본입니다. 전체적으로 소통에 대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통합돌봄은 AI와 접목한 마이데이터의 어떤 통합돌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거나 안 그러면 내용을 접한 것이 있습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그래서 단순한 정보 검색보다는 자연어로 질의할 때 쉽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AI 검색을 저희가 계속 이용을 하고 있고 계속 질문했던 나의 질문과 데이터들이 쌓여서 나에게 맞춤형 복지 사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성형 AI 기반 복지행정 서비스는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초기잖아요,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아주 잘 만들었다 잘 시작했다.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정말로 잘 시작했다라고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은 하나의 기초 기반입니다. 이 기초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정부가 통합돌봄의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마이헬스웨이입니다. 즉 건강 정보의 고속도로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AI를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이 이루어져야 이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사람이 어떤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가면 내가 내과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종합병원도 갈 수 있고 한의과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건강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병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진기위원

각 병원에 있습니다. 각각의 병원이 가지고 있고 의료보험공단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 이분이 내과에는 뭘 받았고 종합병원에서는 뭘 했고 그리고 한방에서는 뭘 했고 건강센터에서는 뭘 했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 한 데이터로 됨으로 해서 진료를 할 때 바로 그분의 정확한 진료와 처방을 통해서 이분이 건강적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이게 마이데이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있을 때 당시 추진을 하다가 그때 개인정보에 대한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지금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완화가 됐는데요. 이러한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사실 추진해 보고자 지금 연구회를 만들어서 그걸 올려놨는데요. AI 통합돌봄과 의료정책연구회라고 연구회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가 이루어지면 관련,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인제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서로 연구해 오던 분이 계셔서 이분들과 정책토론을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데이터가 되면, 김해가 지금 통합돌봄이 잘되어 있고 관련 데이터와 자료들이 잘되어 있고 사례들이 잘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김해가 시범적인 어떤 토대를 만들면 지금 현재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선도사업에 우리 경남도가 앞서가듯이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최초로 선도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국가가 관련 정책에 대해서 연구 과제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연구 과제를 얼마 전에 제가 도에 오기 전에 부산대 교수님들하고 김해시와 실증 사례에 대한 시범을 하자라고 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4년간에 걸쳐서 약 40억의 연구 과제인데 그 과제가 만약에 김해가 채택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김해가 일단 실증 기반을 가지는 최초의 시가 될 것이고 또 그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와 자료를 가지고 경남도에 접목을 시키면 우리 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예산 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청이 물론 분량이 많아서 아마 안 온 것 같습니다만 그 자료는 정리가 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재권 위원님.

공재권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하시죠.

공재권위원

먼저 복지 정책을 입안하시고 시행하신다고 국·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도 앉아봤었고 이 자리에도 앉아봤는데 똑같이 힘듭니다. 서로 힘내서 점심 맛있게 잡수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똑같이 고독사 부분도, 저는 직접 현장을 많이 봐왔고, 이번에 보니까 보고하신 35페이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통해서 신속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관심이 들어가면 그 사업, 어찌 보면 사업이고 정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제대로 분석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고독사 그다음에 연령층도 보면 60대 남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5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과연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공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표병호위원

잠시만요. (청취불능)

김순택위원장

그러면 표병호 위원님 질의만 듣고 마무리할까요?

표병호위원

다른 분 있으면 (청취불능)

허동원위원

식사하고...

김순택위원장

지금 표병호 위원 말씀은,

표병호위원

시간이 (청취불능)

김순택위원장

있으면 한 10~20분이라도 하고 이 과를 마무리하시죠.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점심 식사시간이 되니 부담이 되는데... 약간 축소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도부터 시행됐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2024년도 제정되어서 올해 3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표병호위원

전면 시행하는 것은 2024년부터 됐습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2024년도에 제정이 됐고 시행은 올해 2026년 3월에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표병호위원

아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합계 금액이 189억이에요. 국비가 77억 정도 되고. 도비가 29억 들어가는 거죠, 맞죠? 통합돌봄에 대한 전체 예산 비용이. 나중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초 예산은 83억 정도로 돼 있고. 그런데 이 돌봄통합시스템이 인지도가 좀 낮죠, 전체적으로 보면?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나름 홍보한다고 하긴 했는데,

표병호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니까 여기에 대상자가 되는 분이 몰라서 사용을 못 하고, 이런 대상이 된다고... 그 부분은 좀 염려가 돼요.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좀 해서 인지도를 높여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구감소지역하고 또 한 가지 의료취약지역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와 요양돌봄 자원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게 여기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못 하는 그런 위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염려를 많이 하죠?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 한 20만 명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은 그 사람들 다 충당하기는 어려운 예산이지만 올해 사실은 전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통합돌봄과 관계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AI 관련해서 포함되는 예산이 좀 많이 돼 있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통합플랫폼 구축에 14억 저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표병호위원

AI 관련해서 14억이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14억입니다.

표병호위원

14억.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통합플랫폼 구축 예산입니다.

표병호위원

이 궁극적인 목적은 14억이 집행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의 범위를 늘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절차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완료가 돼 있습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구축이 완료가 돼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서비스는 7월 말이나 8월 중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표병호위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안정적으로 지급이 되겠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자와 음성에 대한 부분이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AI 기기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결과가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올 것이고 좋은 데이터를 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AI 기기에 대한 부분이 좋은 정보를 인지해서 음성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정식서비스를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하게 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해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AI가 인정하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언어를 잘못 판단했을 때, 에러가 났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대응방안을 요구했는데 전달 방식이 잘못되어서 AI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 대응을 했을 때의 방법이 있어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질문자의 의도를 AI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약간의 오류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잡아갈지 지금 업체하고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정보DB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하고 고급 정보, AI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그런 것, 정확성 그다음에 최신성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AI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AI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미래도 마찬가지고 정부 시책도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시범 지역으로 로봇을 투입할 것 같다는 얘기를... AI 한계 때문에 로봇이 투입되어서 몇 사람 몫을 다 하고 돌봄뿐만 아니라 의료 혜택까지, 어떤 대응방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니까 지금 AI 기기도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러가 났을 때 대응방안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잘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통합돌봄과에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노인정책과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안정숙입니다. 노인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돌봄파트장 조윤호입니다. 노인시설파트장 전계진입니다. 노인일자리파트장 정창문입니다. (인사) 노인정책담당은 지난 7월 9일 자 인사 발령 이후에 공석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 노인정책과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7월 9일 자 노인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든든한 복지정책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이상으로 노인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창우위원

김창우 위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경로당 1개소에 냉난방비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냉방비는 월 13만5,000원에서 2개월 지급되고 있고 난방비는 월 40만원씩 해서 5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내가 파악한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월 40만원 해서 5개월 지원한다. 그러면 연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냉방비는 13만원 2개월 해서 26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이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16만5,000원 해서 33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16만5,000원?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제가 인근 경로당을 둘러보면서 말씀을 들어보고 이러니까 냉난방비가 시군에 84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제가 노인회 총무님하고 직접적으로 앉아서 얘기하니까 84만원 지원된다고 해서 84만원이면 너무 터무니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00만원이 지원된다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조사를 해 보시고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 더, 양곡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비는 지금 1개소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양곡비는 20㎏씩 열두 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20㎏씩 열두 달?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한 달에 20㎏ 한 포대입니다.

김창우위원

예?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한 달에 20㎏ 한 포대씩 해서 열두 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한 달에 20㎏?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한 달에 20㎏ 한 포대면 그게 어른들이 식사하는 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한 20명 정도, 지금 현재 평균 보면 경로당에 이용하는 인원이 14명 정도 이용하는데 그 정도 하면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14명만 있는 경로당은 거의 없을 것인데요? 대부분 최소 20명에서 30명, 많은 데는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식사를 한다고 하면 어른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식사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양곡비 지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혹시 부식비 지원합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부식비는 지금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부식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식비는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창우위원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쌀은 주는데 반찬은 없다. 반찬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예산이, 솔직히 인구소멸위험지구에 있는 기초단체는 실제로 예산이 힘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매칭을 해서라도 부식비 지원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경로당 부식비와 관련해서는 2025년도 지난해부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통일된 기준으로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빠르면 지난해에 법령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부식비가, 국비가 지원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보건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가 빨리 진행이 안 되었던 것 같고, 일단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비 지원기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도비도 지원을 안 해 줄 것이란 말입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현재로서는 지금 도 재정상 부식비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곡비 집행잔액을, 사실상 양곡비가 물론 경로당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기도 하지만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도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부식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노인당에 가면 항상 부식비, 난방비 얘기를 합니다. 부식비, 난방비를 항상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꼭, 제가 문복위원회에 온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르신들을 편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꼭 알아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문복에 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부식비가, 물론 양곡비가 집행잔액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식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이 부식비 부분이 꼭 지원될 수 있게끔 하고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법은 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기재부에서 2025년부터,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2025년도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못 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27년도는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지방의회에서도 국비 확보에 먼저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위원

지방의회에서, 기초단체 의회에서 국비 확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기초단체 의회에서,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같이,

김창우위원

많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기초단체에도 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국회의원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2027년도에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특히나 국장님을 선두로 해서 꼭 부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저희도 국비 지원받는 데 우선을 두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국비 지원을 받으면 도비도 매칭하실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중앙에서 비율을 어떻게 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도와 같이 전국 통일된 기준으로 저희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는데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경남의 노령인구가 초고령사회로 전국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분석해 놓은 것 보니까 65세 인구 비율이 경남도는 24.1%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전국 평균은 21%인데, 그에 따라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안정숙 과장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두 푼 가지고 다룰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일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창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경로당뿐 아니라, 거기 가면 별 얘기 다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 신분으로 경로당을 우선 방문해요. 가면 별 얘기 다 하시니까, 또 법에 없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 알아보겠다고 그러는데 도의원이 무슨 그런 것도 모르고 알아본다 그러냐고 바로 대답하라는데 답변을 못 하고 올 때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심정으로 알고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학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학대라는 범위가 요즘 이래요. 농담 비슷한데 아침에 눈떴다고 눈 찌르고 밥을 세 끼 먹었다고 집에서 학대하고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이 부분 참 예사롭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도 이런 얘기가, 들리는 얘기가. 그렇듯이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은 날이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더 큰 문제로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상회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여기 비율로 보면 노인 신고센터가 창원하고 진주하고 이렇게 있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노인보호 전문,

표병호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는 동부권에도 필요해요, 김해하고 양산 지역에. 양산도 김해뿐만 아니라 노령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참 죽겠어요. 항상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이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아까 경로당 예산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도에 하는 게 아니라 기초사무죠? 기초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가면 도에서 예산도 얼마 주지 않고 기초사무인데 왜 자꾸 쓸데없이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선정이 되고 매칭사업에 따라서 도비가 확정될 때는 적극적으로 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비 따오는 예산이 참 쉽지 않아요. 이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법으로 규정되는 그런 예산 아니면 따오기가 참 힘들고, 복지예산은. 더더군다나 힘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아까 식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참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료에 의하면 창원은 사업량이 1,300이고 진주가 530이고 김해는 510이고 양산은 150이에요. 양산은 군 지역보다도 굉장히 낮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는 이것 형평과 차등의 원칙을 둬서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로당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 현황도, 유독 동부 지역에는 좀 많아요. 양산 지역에 가보면 마을은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지양할 부분이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경로당도 필요성에 따라서 집행을 해서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진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예산 비용에 대한 부분, 물론 며칠 있다가 예산 심의할 것인데 노인복지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를 좀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안정숙 과장님.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비가 월 9만원씩 3,300명 대상으로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수당으로 나가는, 돌봄노동자 섹터에 있는 기타 수당에 처우 개선에 대한 비용, 이것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저희들 돌봄노동자협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예산을 적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센터를 통해서 역량 강화라든지 교육사업들 그런 것들도 물론 충분히 제공되어야 되고 휴식이나 편의에 대한 것들, 권익 보호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조례에 따르면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박현주위원

그런데 2025년 경남연구원에서 돌봄노동자 관련한,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섹터들에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6만5,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제 샘플이 한 800~9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번 챙겨 보시고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면 주 5일 이상이 오점 며칠이었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주 5일 이상, 그리고 평균 1일 7시간 이상 그렇게 근무하시는데 평균 급여가 166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동하고 오고 가고 하는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찾을 수가 없었고 우리 사업에도 있는, 250 사이에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금 이게 금액이 3,358명밖에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수요도 6만5,000명 정도지만 이분들이 1인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 본다면 엄청 많은 도민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분들, 엄청 중요한, 우리가 있는 존재 자체를 가장 일선에서 수행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이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생각이 과장님, 조금 동의가 되시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박현주위원

물론 6만5,000 곱하기 금액을 올려줬을 때 우리 예산 규모라든지 걱정이 확 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살펴봐 주시고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분들이 50% 정도는 생계형이시거든요. 47% 정도, 50% 정도, 그리고 수당이 필요해서, 어쨌든 생계형으로 보이는 분은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6만5,000에, 3만 넘는 도민의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그리고 또 혹시나 고민하고 있거나 그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세부적으로 하고 내용이 있으신지, 부담스럽겠지만 문의드립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 주변에 생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저희들한테 도움도 많이 주시고 조언도 많이 주시고 하면 저희도 많이 챙기도록, 앞으로 하나씩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안녕하세요. 김진기 위원입니다. 안정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옛날에 제가 열심히 의회 다닐 때 참 묵묵히 조용히 업무, 일을 열심히 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

이렇게 과장님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됐네요. 저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각 시군 단위 노인지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데 그것도 노인정책과에서 같이 예산이나 기타 업무를 관장하시나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렇군요. 과장님, 노노케어라고 들어보셨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진기위원

지금은 우리가 노인일자리도 노노케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런 강사를 육성해서, 안 그러면 외부 강사를 통해서 경로당이나 기타 어르신들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현재 시대적으로 AI, 디지털에 대한 부분이 매우 높은 관심도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거기에 AI와, 안 그러면 경로당 안에서도 AI를 통해 운영되는 게,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런 AI 부분에 대한 강사를 길러, 그러니까 육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강사를 지금 현재 경로당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 강사가 일반인이 아닌 노노케어, 즉 노인들 중에서 그런 강의에 전문적인 강사 자격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 역량을 활용한 이런 일자리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AI 활용한 그런 노노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합니다. AI를 활용한 그런 사업들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AI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나 또 이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또 가지고 휴대폰에서도, 요즘은 말로 하는 AI도 되고 또 글로 하는 것도 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어르신들도 활용하는 분 많아요.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 그런 기구들이, AI 관련되는 기구, 완구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강사를 육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려면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강사도 지금 현재는 제대로 육성된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강사를 육성하려면 누구를 어떤 분을 강사로 키우는 것이 좋느냐? 일반인들도 괜찮겠지만 어르신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민간자격증이든 자격증 육성반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을 조금 만들어서 그분들을 각 경로당에 보내면 이것도 좋은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과 또 받는 분들의 그런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도 일자리 개발을 지금 할 계획인데 AI를 활용한 그런 강사와 그리고 그 강사에서 배우는 일자리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일자리를,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나중에 이것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각 노인회에서,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한 분야만 넣어주면, 그러면 한 시간 강의, 두 시간 강의 하면 거기에 대한 강의료만 지급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진기위원

하여튼 과장님, 한번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인데,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것인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좋은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위원

제가 할게요.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어르신들 일자리가 필요한데, 한 10% 정도 노인일자리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 기준이 왜 10%입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정부에서도 지금 노인인구의 한 1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그 10%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기준이나, 그게 왜 그런지 몰라서. 그러니까 65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75세까지는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다고 보고, 보통 보면 75세 이상 대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김진기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군부 지역에 대한 노인일자리, 도시 지역보다는 군부 지역에 대한 노인일자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탈락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편한 일자리를 떠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노인들의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금 한 30만원, 33만원 정도 하나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35만원 정도.

허동원위원

너무 그게 저는 용돈 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군부 지역에 사실 어르신들이, 도시 지역의 노인들은 국민연금도 가입돼 있고 기초연금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골 같은 군부 지역의 어르신들은 사실 그런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요. 기초연금 정도 받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지역에서 농사짓다가 그것도 안 되면 거의 요양원에 가거나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그런 빈곤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기초연금 해서 한 60만원, 70만원 받아서 자신의 품위 유지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노인일자리에 대한 급여나 그런 것들의 처우를 조금 늘리는 방안이 없을까요?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사실 위원님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매년마다 조금씩 많이 올려왔습니다. 사실 2022년도에 비교하면 일자리 개수가 2026년도하고 비교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허동원위원

한 7만 몇천 개 되는 것 같아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사업이 주로 공익 활동하는 이런 정도의 30만원 정도 되는 이런 일자리 사업이지만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사업이 역량을 활용한 이런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도는 광역 최초로 작년부터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월 29만원인데 월 1만원씩 추가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재산이 있고 없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다 받는 분,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에 기초연금만 받는 분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이 되어져서 정말 절대적 빈곤에 있는 분들에 대한 노인일자리를 챙기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아까 김진기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실 노인들께서 몸이 젊은 사람들보다 힘이나 여러 가지 거동이나 행동 반경이 좀 작아서 그렇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문명에 맞는 그런 지식이나 그 지역에 필요한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지역의 노인들이 지역의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찾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농업이나 이런 분야도 보세요. 전부 다 스마트팜으로 다 되어져서 사실 기계만 작동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스마트화시키고 요새는 AI까지 해서 전부 다 현장들이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그런 노동력보다는 정신적 노동력 또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사람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요즘은 어렵다 하시는데, 정말 노동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의 노동력을 지역에 필요한 그런 곳에 매칭시켜주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 관에서보다도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조금 더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남동발전과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같이 협업해서 주거보안관 사업이라 해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LED를 교체한다든지 콘센트를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충분히 명심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민간의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 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우리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장님 같이 듣고 좋은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생활시설들의 인건비와 수당이 부족하다 이런 우려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종사자가 변동된다거나 호봉이 고호봉 경력자가 채용된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지출 요인이 더 크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연말 급여와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러는데 도내 양로시설이나 복지시설 중에서 연말 인건비나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되는 이런 시설 현황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파악은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김순택위원장

파악한 적은 있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시군별로도 조정을 했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그래서 인건비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인데 인건비가 부족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추가 예산 확보 등 재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 조사를 통해서 시군 조정을 일단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처우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파악된 거 수당 소요액이라든지 인건비하고 부족 예산 규모 파악했으면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순택위원장

자료도 주시고. 필요한 재정 대책도 세우셨다는 겁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내년도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같이 보고를 따로 한번 해 주시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위원님들,

김창우위원

자료 제출...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우위원

과장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있죠? 냉난방비는 얼마, 양곡비는 얼마. 시군별로 내려간 예산이 있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외숙위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해서 돌봄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는 단기 계약 또는 낮은 임금 수준으로서 이동 부담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서 인력 이탈과 신규 유입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처우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의 질은 현장 인력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도내 3개 권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의 실제 어려움과 돌봄노동자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운영 성과와 역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향후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확보 대책과 장기적인 수급 관리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증가로 돌봄서비스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 돌봄노동자는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위원님,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저희 도는 지금 현재 교통비와 통신비를 9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자센터가 3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센터에서도 돌봄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내년에도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도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이직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도내 요양보호사 인력 현황과 수급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신규 인력 양성과 기존 인력 유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저희 도에 요양보호사 인력은 한 28만 명 정도 됩니다. 28만 명 정도 되는데, 요양보호사는 2024년 이후로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돌봄에 있어서 노인 맞춤 돌봄으로 가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건보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근속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근속을 해도 월 18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농촌취약지역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급제 부분에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5년 이상 선임이 되면 수당을 15만원씩 받는 이런 처우 개선도 건보공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현재 도내 3개 권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권역센터가 현장 돌봄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운영 성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돌봄노동센터가 저희 도에 세 군데 있는데 아직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추경 부분을 마치고 나면 현장에서 제가 발로 뛰면서 필요한 부분 소리를 듣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도 전달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리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궁극적으로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연결되는 만큼 임금이나 고용 안정, 교육, 휴식 지원 등의 지속가능한 돌봄인력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증진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노동센터에 가보면 쉼터라든지 건강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는 않고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돌봄노동자들이 많이 센터를 이용하고 권익증진 부분에 있어서도 증진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주외숙위원

돌봄노동자는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돌봄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인력인 만큼 단순한 인력 확보를 넘어서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또는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서 숙련된 인력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요양보호사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

자료 하나만...

김순택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시죠.

박현주위원

과장님, 요양보호사하고 생활보호사, 생활지도사, 아돌 그리고 활동지도사 현황하고요. 물론 통계가 있긴 있던데 현황과 함께 수혜자, 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노인정책과에는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택 장애인정책담당입니다. 손호일 장애인권익지원담당입니다. 이정민 장애인일자리담당입니다. 최진영 장애인활동지원담당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김순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서 준공이 언제 된다고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준공은 12월 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만약에 준공이 되면 경상대병원에다가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 운영권을 주게 돼 있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경상대병원에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로 건립비를 주고 경상대병원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찬호위원

경상대병원에서는 사업비를 몇 %라도 낸 게 있나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경상대병원에서 100억을 부담했습니다.

이찬호위원

100억을 시설비로 해서 들어간 게 있나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찬호위원

이게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공공재활병원이다 보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수익성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적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은 우리 도가 계속해서 보전을 해야 되는, 그렇게 운영을 하나,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나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병원 특성상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고 장애인건강법상에 재활병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10억을 신청한 상태고 향후 개소를 해서 정확한 적자 규모를 보고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 더 검토를 할 것이고, 다만 적자 최소화를 위한 병원 나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충남권 같은 경우에는 본 병원과 떨어져 있어 독자적으로 해서 적자가 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병원 안에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도 일부 겸직이 가능하고 의료 장비도 그렇고 해서 상대적으로 적자 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이 본원에도 진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 자체의 자구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찬호위원

물론 병원에서 자구 노력을 해서 잘하시리라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하다 보면 물론 아까 말씀대로 의사나 거기에 운영하는 주체가 같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거기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충당해야 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재단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재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명확하게 관리 주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국비하고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 병원과 예산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병원 운영에 드는 부분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 적자 규모가 적어질 수 있도록 병원과 우리 도가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협약서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도가 견제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나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병원 협약에 대한 것은 이미 작성이 건립 당시에 돼 있고요. 병원 내에서, 이게 모 병원하고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채산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부족한 부분을 병원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본 병원으로 보조금이 가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찬호위원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준공된 이후에 개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물론 100%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구조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병원에서, 경상남도에서 위탁한 병원에서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업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잘 준비하셔서 빨리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찬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3대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9대인가 10대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매출은 장애인분들의 양질의 일자리와 생계가 바로 직결되는 상황인 거 잘 아시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선구매율이 0.52%네요? 본청하고 시군하고 다 보태면.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전국 평균이 0.95%라고 자료가 나오는데 이렇게 평균에도 못 미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우리 도는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선구매가 장애인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용역서비스를 우리 기관에서 구매액의 1.1%를 구매하는 제도인데 작년에 우리 도는 특수하게 산불이 나 가지고 헬기 임차가 근 100억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그때 여름에 재해가 있어서 하천재해설계비가 한 200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헬기 임차나 설계비가 대규모로 금액이 들어가서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던 것은 기존대로 복사용지라든지 인쇄라든지 소액 물품 위주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분모인 총구매액이 커지면서 구매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상대적으로 비율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산불 나기 이전의 최근 3년 정도는 우선구매율이 굉장히 높았을까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달성했던 게 2019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가. 그때는 뭐를 했냐면 청사 내에 CCTV를 교체하고 그리고 LED로 교체를 해서 그때 한 번 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선구매를 달성한 시도가 충남, 전북, 제주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충남은 신축 소방서에 가구를 전체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했고 그게 한 오십몇억인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터널에 있는 조명하고 LED를 전부 장애인생산품으로 교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우선구매를 조금, 이런 공사 현장에서의 그런 물품들이 구매가 되어야지 실적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보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 보면 일단 품목이 다양화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구매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입이 되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효율이 좀 높다. 그러면 그런 답변에서 보면 역으로 우리 도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 이런 곳에 연계해서 뭔가 구매를 촉진시키는 그런 노력들은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 자체적으로 생산품시설에서 하기에는 항상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 우선구매가 정부 합동평가이고 시군 평가항목이고 그리고 청내 부서별 평가항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이게끔 했고 그리고 저희 담당자가 부서별로 맞춤형으로 가서 매년, 매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시군 담당자와 구매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품이 다양하면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런 다양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 협회하고 품목하고 개발하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우선구매 실적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산품의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우리 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른 시도의 사례들,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생산품시설에 안내하기도 하고 홍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애인연합회나 이런 기관이나 단체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런 방향성도 좀 잡아주고, 여력이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초기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하는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생산품 질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구매하기가 좀 그렇다. 디테일함과 디자인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자인에 대한 품질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우리 도가 어떻게 해 줘야 될지, 그리고 딱히 지금 예산을 수립해서 하지 않아도 기존에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정책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과 연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더 주고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주고 하면 조금 나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결국은 구입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매율을 높이는 것에 급급하는 것을 떠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차등 관리하기도 하고 지원방안도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해야 되는 우리 부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판로 개척은 공공기관의 산하기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담당 부서에서 좀 열어 주셔야 돼요. 연결해 주시고 잇다죠, 잇다. 좀 이어 주시고 네트워킹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같은 것 제품들,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카탈로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른 게 도와주는 게, 행사 한 번 하고 얼마 지원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품 이런 것들을 한데 모으고 또 제품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디자인 미흡이라든지 품질, 보관, 관리했더니 변질이라든지 여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미흡한 점들을 찾아내고 도출해서 보완시키도록 도와주시고 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그냥 품질이 떨어지고 안 좋은데 꼭 강제하니까 할 수 없이 구매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특히 정말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산하기관에 꼭 부탁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품질 개선에 많이 도와 드리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김창우입니다. 시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공동생활가정,

김창우위원

각 지자체에 보면, 아마 장애인보호단체 이런 데 보면 거기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남해는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에 시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당 때문에 거기에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일 문제가 종사자 인건비가 맞지 않아서 이 부분들이 거기서 그냥 나가버리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장애우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또 위급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시군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종사자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게 지금 시군별로 얼마만큼 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남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남해는 우리들의 집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한 채 빌려서 하는 데가 있고, 또 한사랑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한 채 빌려서 하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여기 도비 지원이 지금 26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종사자 수당입니다.

김창우위원

종사자 수당으로 1년에 260만원이 있는데 실제로 종사자 수당이 한 5,400만원 정도 나가야 돼요. 또 어떤 데는 6,000만원 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종사자 수당이 또 호봉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종사자 수당은 도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월 20만원이고 설·추석에 하는 것이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를 혹시 말씀하시는 것,

김창우위원

예, 종사자 인건비.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2005년 당시에 국고보조사업이 이양되면서 시군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시군으로 이양이 됐다는 것은 시군에서 전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라는 그렇게, 그때 그런 제도였거든요. 국비에서 이양되면서 그에 따른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교부세는 전체 장애인 수를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공동생활가정은 시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지방이양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종사자 수당을 주고 있고 그리고 개소당 200만원 정도의 보조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종사자 수당 외에 개소당 200만원 정도의 1년에,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액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200만원을 정액으로 운영비 보조를 하고 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는 수당은 260이고 그와 별개로 운영비를 200을,

김창우위원

수당은 한 달에 20만원씩,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연간 260을 지원,

김창우위원

240만원이고 추석·설에 10만원씩 해서 260만원, 맞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창우위원

금액이 좀 적지 않습니까, 수당 부분이? 도에서 지급하는 수당 부분이. 시군에서는 거의 5,000만원 정도, 6,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26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이 충분히 급여체계에 대해서는 호봉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종사자 수당 부분은 제 기억으로 1998년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현저히 낮았을 때, 현실화되지 못했을 때 국비 인건비 지원의 어떤 보전적 성격으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종사자 수당을 신설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월 20만원 해서 1년에 240만원, 거기다가 추석·설 명절에 각각 10만원 해서 2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번 전국 시도의, 계속 지역에서 수당 인상 요구가 있어서 전국 시도에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도의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 수당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절대 낮지 않다, 상위권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시설이나 이런 데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종사자 수당 인상을 검토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998년도에 종사자 수당이 굉장히 낮을 때 2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5만원 정도로 시작을 했었고,

김창우위원

5만원으로 시작을 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중간중간,

김창우위원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는 1998년도에 20만원으로 시작했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시작이 그렇게 되었고 지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5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억이고 그 이후에 10만원으로 인상을 했던 적이 있고 어느 순간에 또 2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2006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간혹 시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만원 인상해 준 적이 언제인데 아직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처우를 해 주고 있다.

김창우위원

제가 제일 못마땅한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도가 앞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도에는 아예 아직 시도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남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보다 항상 앞에 서 있는 게 훨씬 더 복지정책을 받는 사람은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더 우월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통상적인 범위를 생각하셔야죠.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창우위원

전국적인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까 1998년도에서 2006년으로 다시 변경이 됐는데 2006년에 지급된 내용보다는 지금까지 2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그러면 다른 시도보다는 20년이 우리가 앞섰다는 얘기였죠, 그때 당시에 했었으면. 앞섰다는 얘기인데,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그 당시에도 앞섰고 지금도 앞서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지금도 앞서고 있다 하는데 계속해서 앞설 수 있도록 이게 조금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국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이게 사실 인건비를 제대로 못 주면 여기 종사자들이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하게 된다 하면, 요새 세상이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근무를 하면서 내가 봉사를 해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탈을 하게 된다 하면 장애우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상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202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또 계속 누차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전국적인 상황을 저희가 고려하고 우리 도 재정 상황도 고려하고 그렇게 좀, 그러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들어가면서 조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인상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지고 저희도 계속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늘 인지하고 있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진기 위원입니다. 옛날에 뵐 때보다 지금 과장님으로 이렇게 해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일본으로 통합돌봄 관련해서 커뮤니티케어 통합 정책 연수를 갈 때 아마 김동희,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권정택 사무관이 함께 가셔서 4박 5일의 여정을 마치고 와서 그 이후에 경남도가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이 정착이 되고 현재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제가 이 내용이 관련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장애인 유형별로 65세 이상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남도의 장애인 중에서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전체 18만6,494명 중에서 10만7,835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들어갑니다. 한 57.82%인데요. 이렇게 고령층으로 가시면 사실상 거주시설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사실 장애인경로당을 신설하고 싶어서, 제가 4년 전에도 열심히 설득을 하다가 끝내 설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장애인경로당이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애인분들이 고령화되고 또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함께,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애로 사항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조사된 내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향후에 관련해서 대안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체나 농아인협회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쉼터 설치 요구안하고 일맥상통한데 저희가 장애인쉼터,

김진기위원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쉼터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장애인복지의 허브는 시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내에 여유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고령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8개소 설치가 가능해서 7월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양산하고 김해 장애인회관에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개소를 하면 10개까지 조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내에 고령장애인의 휴식공간과 정보공유공간, 그리고 복지관 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게 운영이 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전 복지관에 확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농아인협회에서 이런 쉼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위원장님이신 김순택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의를 하셔서 지난 3월에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해서 장애유형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쉼터와 같은 그런 장소를 마련할 수 있게끔 대정부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진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장애인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다만 제가 장애인경로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이게 노인정책과에서 관련되는 경로당은 그것이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대상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혹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도입이 가능하면 답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장애인경로당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로당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쉼터를 운영하면 계속적인 도비와 관리, 운영체계가 도에서 운영체계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경로당을 만들면 경로당의 관리주체는 물론 도가 하지만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군비까지 해서, 그리고 계속적인 시설 관리나 운영비, 식대 기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시설을 장애인의 유형에 맞는 경로당으로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쉼터와 경로당은 또 별개의 공간이 됩니다. 사실 쉼터가 그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내심 전국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자. 만일에, 지금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이 많이 계시는 곳이 창원과 김해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면, 예를 들면 김해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면 경로당 하나 짓는 데 예산이 보통 2억5,000~3억 들어가죠? 3억 들어가면 지자체에서 비용이 1억~1억5,000만원을 자부담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남도가 일부 부담을 하고 거기도 부족하면 제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한번 최초로 경남에 만들어보자. 그래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장애인들이 쉼터가 아닌 경로당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정숙 과장님과 김영선 국장님께서, 시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또 같이 여쭙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경로당은 사실은 시장·군수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 의견도 들어보고 담당 과장이랑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안 그러면,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기보다도 일단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필요성은 제가 공감을 한다는 뜻이고, 다만 이 부분은 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장·군수, 시군에서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먼저 시군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일단 시군과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저도 김해시에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그 내용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시고요. 주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쟁점사항을 보면요. 장애인학대 신고와 피해 대응을 담당하는 기관이 창원 1개소에 집중되어 있어 도내 18개 시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학대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학대 대응 업무 증가에 따라서 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별 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운영체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장애인쉼터 역시 창원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원거리 지역 피해자의 긴급보호와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추가 설치 필요성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권익보호기관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원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대응기관이 창원 1개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내 18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학대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역별 대응체계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 장애인학대 조사를 하는 기관은 1개소입니다. 전국적으로 권익옹호기관이 19개소로 시도별로 하나, 경기하고 충북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신고단계에서 긴급사례하고 비긴급사례를 구분해서 판단을 하고요. 긴급사례는 1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조사하고 현장에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의 확충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도 기관 확대와 인력 충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작년에 권익옹호기관 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용역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충하는 안을 도출했고, 지금 언제쯤 다시 확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부 확충 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맞추어서 추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 대응을 위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배치된 인원은 5명입니다. 그런데 이 5명 가지고 우리 넓은 권역을 다 커버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올해 1명을 포함해서 도비로 추가로 4명을 더 채용을 해서 총 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애인학대 신고 증가에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인력 보강은 잠시 말씀하셨지만 인력 보강과 업무 지원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다 말씀이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외숙위원

그리고 피해장애인쉼터가 창원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지역에 따른 긴급보호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피해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설치 또는 운영 개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쉼터도 창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나란히 남자숙소, 여자숙소 이렇게 2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종사자가 10명입니다. 그래서 학대가 발생하면 24시간 긴급이송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가해자하고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출동해서 장애인분을 모시고 와서 숙소에 입소를 시키고요. 그리고 시군마다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임시보호기능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군과 도 센터에서 긴급하게 보호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주외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내용에는 보면 시군에 있다는 말이 없고 창원에 1개소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 지원 제외와 관련해서 업무 특성과 처우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법적인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종사자 수당 명목이고 우리 권익옹호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처우 개선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과 차등이 없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렇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외숙위원

장애인 학대는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외숙위원

그래서 지역별 대응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기반과 권익 옹호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물론 장애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것 같은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출산! 출산하는 여성이나 이런 쪽에 장애에 대한 사전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있나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도는 장애친화산부인과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산모가 이용하기에 편하게끔 진통실이라든지 분만실, 신생아실 이런 부분이 장애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허동원위원

아니 그것은 장애산모라든지 이런 분들 지원하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출산하기 전에, 굉장히 출산하는 과정이나 또 출산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장애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아를 출산하기 전에 뭔가 사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것은 좀 없어 보여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쪽 과에 있죠. 산전 기형아 검사 이런 부분이,

허동원위원

개인의 부담에 맡겨져 있나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장애인복지 파트에서 장애인 산모를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외에 출산 업무 보는 부서에서 아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임신을 하게 되면 행복바우처카드로 임신기간 동안 여러 가지 기형아 검사라든가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부서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로 시행하는 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장애인 합동결혼식 한다고 돼 있는데, 이 합동결혼식이 요즘 시대에 맞나요, 왜 하죠? 장애인들 모아서 합동결혼식 하면 좋아하시나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합동결혼식을 20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쌍, 4쌍 정도 되는, 작년에는 5쌍을 했고요. 60, 70이 되셨는데 장애로 인해서 결혼을 못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허동원위원

하면 단독으로 다 해 드리면 되지 굳이 모아서 하는 이유가 뭔데요? 나는 그렇게 전근대적으로 합동결혼식, 예전에는 다문화 이래서... 그런 것들이 보여주기식 행정 같기도 하고 한 분 한 분 정말 존엄하게 축복해 드리면 되지 굳이 합동결혼식 하시는 이유는 뭔데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마 그 사업은 저희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민간의 독지가께서 장애인 중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우리 도내 장애인부부를 돕고 싶다 하는 민간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모르겠어요.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동결혼식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관점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정말 한 분 한 분 제대로 축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결혼식 만들어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정책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정말 사는 게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장애인을 낳은 부모, 가족들이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장애인을 낳고 기르는 부모들의 아픔, 고통 또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 또 사회적으로 받는 질시, 또 본인의 꿈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장애인을 키워야 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구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정, 그런 부모에 대한 어떤 배려나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아동 부모의 부담은 심적이든 경제적이든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시군마다 설치해서 자조집단처럼 이분들을 서로 도울 수 있는 구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 돌봄 도우미를 보내서 양육 부담을 덜고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힘든 부모분들은 전문 치료사를 통해서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라든지 여행 보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아이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장애인을 낳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정말 장애인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실태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아를 낳고 직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사회 활동을 포기하면서 장애아를 기르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노인일자리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장애아를 가진 가정이나 부모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 노인 어르신 보니까 자녀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부모를 케어하면 급여를 주는 걸 많이 하던데 그게 공식화 되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친족에 의한 요양보호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게 공식화돼 있는 제도인가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은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허동원위원

예.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원 범위 내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장애아를 낳고 기르고 있는 부모에 대한, 사회생활도 거의 포기하고 사는 부모에 대한 지원들 그 부모가 오히려 그 자녀를 키움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런, 아까 친족에 의한 복지사 개념처럼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그런 분이 정말 저는 진정한 우리 사회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착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정책은 없어 보여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50페이지 업무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가족,

허동원위원

그것은 봤어요. 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도 해 주고 그런 건 다 봤어요.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거. 그것은 일상적인 거고, 좀 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더 찾아야 된다. 그분은 자신의 평생과 삶을 다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자기가 어떤 천륜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것을 희생하면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나 정책이 필요해 보여서 한번 과장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애인복지과는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숙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립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재현 여성일자리파트 사무관입니다. 박규식 여성권익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종두 가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추자 다문화파트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김순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자료만 하나 부탁합니다. 55페이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지원센터.

하선영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거든요.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1월 개소해서 중앙대에서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김순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외숙위원

여성폭력 예방사업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에 대해서,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범죄 유형도 다양화, 복합화되고 있어서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직장내 4대폭력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 규모로 인해서 교육 대상과 횟수가 충분한지 또는 실제 인식 개선과 범죄예방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 교육 실적 관리에 그치지 않고 교육 참여 이후에 인식 변화나 폭력예방 효과, 지역사회 안전 향상 등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예방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만큼 민간협력과 지속적인 홍보, 인식 개선 체계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유형이 성폭력,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스토킹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폭력예방 교육 사업이 실제 범죄예방과 인식 개선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성과 분석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예방을 위해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이나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교육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교육에 대한 효과를 저희들 분석해서 따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다만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협력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같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같이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래도 교육을 했으니까 결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방금 말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예산과 사업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교육 대상 선정과 운영 방식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으며,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 확대 및 사업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폭력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이라든지 교육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인 거고, 도 단위에서는 지역단위 계획이라든지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기관으로서 가족재단에 위탁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외숙위원

현재 추진 중인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과 직장 내 4대폭력 예방교육이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인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사후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직장 내 4대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도는 상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5월에 개최했었고 7월에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한 80%~90% 이 정도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교육을 통해서 폭력예방이라든지 이런 의식이 좀 함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직원들의 관심도나 이런 것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외숙위원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찰, 상담기관, 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대응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젠더폭력이나 이런 게 재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해서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민간하고 도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피해자 사례 관리를 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7,000만원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재발 방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주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여성폭력예방은 교육 실적을 넘어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변화하는 폭력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재권위원

자료 요청,

김순택위원장

먼저 자료 요청부터 받겠습니다. 공재권 위원님.

공재권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경찰 경찰’ 하셔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관심이 좀 있었고 지금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5페이지 보시면 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운영 실적, 광역단위 통합지원, 가정폭력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 현황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을 9,543건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유형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피해지원을 했으면 어떻게 됐다라는 결과라든지 그런 걸 조금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그 한 꼭지 처음에 ‘여성폭력 피해자 상시 지원 체계 강화’ 이 꼭지에 대한 상세 자료가 있으면 첨부를 좀 해 주십시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상담은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공재권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 선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뜬금없이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국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대 여성 순유출이 남성보다 3배 정도가 많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여성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미래에 대한 인구 정책도 문제가 돼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할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일자리 관련하고 여성 인구 순유출에 대한 부분도 복지국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돌봄사 자격제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 상반기에 시행된 거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올해 4월부터 진행되고 있고 기존에 자격증 시행 안 하다가 국가자격증으로,

표병호위원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했는데 그간에는 민간에서 영역을 담당했었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기존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아이돌봄사로 등록을 하고 활동을 했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격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인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렇게 됐는데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니까 민간에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해야 되는데,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없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신청한 데는 없는데,

표병호위원

한 건도 없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부터 시작했는데요. 4월, 5월, 6월, 7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사 자격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민간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성평등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건 다 내려왔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민간 등록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실적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요, 그게 아무리 좋은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는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거나 이러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사실 이건 지금 예산도 편성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데도 우리 공적기관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부여했을 때, 지금 여기에 대한 인력이 어느 정도 수급이 됐어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서, 지금은 법인이라든지 단체 이런 데서 아이돌봄 제공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을 민간 등록으로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자격취득 현황은 지금 제로예요, 어떻게 돼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자격 취득은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한 30일 정도 시간은,

표병호위원

30이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내가 자격을 부여받을 때까지, 교육을 받고 인성교육도 하고 설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그것 하는 데까지 한 30일 정도 이렇게 시간은,

표병호위원

30일 정도?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상황인 것인데,

표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30일이에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지금 내가 개인 아이돌봄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증은 됐지만 등록하고자, 자격증 신청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신청을 하면 한 30일 정도 소요가 된다.

표병호위원

30일 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격을 부여했을 때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거예요, 지금 현황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책을 전환했으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도내에서 지금 한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한 1,980명 정도,

표병호위원

2,000명 정도?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1,938 이 정도가 아이돌봄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활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격제를 부여를 받아서 이게 정착해 나가겠다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애로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창원이나 김해 이런 데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많다 보니까 대기가구는 조금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 작년에 복수 제공기관 등록하려고 엄청 애도 많이 쓰고 건의도 하고 저희 국장님도 많이 애쓰시고 했는데, 창원하고 김해가 복수 제공기관 등록이 좀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창원과 김해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다른 기관도 필요하면 등록을 하면 되는데,

표병호위원

그 부분은 왜,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대기가구가 제일 많은 데가 창원하고 김해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게 국가적인 좋은 제도고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좀 해 줘야 되고요. 여기에 전문성하고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 목적에 맞게 돌봄인력 강화 프로그램 혹시 있어요?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나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 대상 교육도 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는 워크숍이나 이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워크숍 정도?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표병호위원

수반된 예산을 적절히 이용해서 좋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이런 것도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도 비용처리 부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건의가 반영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도 예산으로.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도의 예산, 검토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같은 이런 정도,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얼버무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아, 이것 좋은 정책이구나.’,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 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또 도의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표병호위원

위원의 몫은 예산 반영하느냐의 여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것밖에 없어요. 좋은 정책이고 좋은 제도라 할 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삭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정책이고 지원이면 이런 것도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아까 이쪽에서 계속 손을 드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선영 위원님 먼저 드릴까요?

김진기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그냥,

김순택위원장

그러면 김진기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진기위원

정책지원관께서 좋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김해가 사실 다문화 지역으로서 많은 다문화 인원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해에 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동의 급격한 증가 속도에 비해서 한국어교육이나 심리·정서에 대한 수요가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현재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서 아동들이 경험하는 언어 장벽이나 심리·정서 문제에 있어서 지원정책이 어떤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아울러 김해에 지금 다문화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저희 다문화가구만 치면 도내 한 2만5,232가구인데 김해 같은 경우 지금 한 4,605가구로,

김진기위원

아동이? 가구?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가구가 그렇고 자녀로 치면 3,760명입니다. 그렇게 있고, 전체 인원수로 치면 7만4,992명 중에서 자녀는 3,760, 이것은 학령기아동 외까지 포함해서 그런 숫자입니다. 학령기 통계자료는 제가 따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제 지역구가 다문화가족이 많은 지역입니다, 동상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알려 주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어교육이나 기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이나 지원현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김해는 다문화도 있고 고려인 관련 숫자도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김해 지역입니다. 저희들 고려인주민 정착 관련해서 김해시하고 양산에서 하고 있고, 영진코리아센터 이쪽에서 고려인주민 관련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관련해서 도내 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그다음에 영진코리아센터 여기에서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청에서 공모사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김해에서도 열심히 참여해서,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그다음에 별빛작은도서관 이런 데서 재외동포청 공모사업에도 참여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펑퍼짐하게 뭐 내용은 들립니다만 어쨌든 김해가 다문화주민들이 많고, 또 많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동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 특히 언어 장벽이나 심리적인 정서 문제를 통해서 정착이나 그다음에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먼저 잠깐 하시죠.

하선영위원

돌아가면서...

김순택위원장

그러면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돌봄사가 2026년 4월 23일부터 전환이 됐다고 했잖아요, 국가자격제도로.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70%가 참여 의향이 있다라고 했던 민간등록업체가 왜 이렇게 등록을 아무도 안 할까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평등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안 주니까, 거기 관련된 인센티브가 약하니까 오히려 괜히 등록했다가 더 피곤한 일만 생기고 서류 내놔라, 뭐해라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민간단체가 만약에 등록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들 하듯이 말입니다. 평가인증제 이런 것도 받고 그렇게 되면 내 아이를 실제로 믿을 만한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오세요. 우리 아이 좀 맡겨 주세요.”, 오히려 실제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노인들 돌보는 이런 것보다 아이들 돌보는 이런 부분이 더 이런 국가자격 제도도 되고 민간업체 등록도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아까 돌봄노동자 및 수혜 대상자 현황, 제가 보니까요. 다른 요양보호사나 아이돌봄사 이런 분들이 실제로 돌봄노동자잖아요. 누구를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도 좀 돌봐 줘야 돼. 그러려면 이 기관에 등록을 해야 돼. 그리고 등록을 쉽게 하도록 하고 등록하고 싶게 만들어줘야 되죠. 어린이집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해야 아이를 낳고, 사실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고 하려면 우리 아이를 돌봐주는 공간, 특히 4세, 5세, 6세 이런 애매한 이런 아이들이 어린이집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있을 수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에 보낼 때 이럴 때 아이돌보미가 제가 보니까 많이, 돌봄사가 많이 필요로 한 상황이더라고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개념이 요양보호사들 관리하는 센터, 재가센터 이런 것보다 실제로 더 학부모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또 여성들이 원하는 게 아이돌봄사들이고 이런 부분을 국가자격 제도로 뒤늦게 전환을 해서 민간단체로 등록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나 뭐나 이런 것을 좀 강화해서 풀 때 풀고 또 딱 잡아서 교육 제대로 시키고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제가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믿고 도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시도, 또 시민들도 우리 아이를 이런 데 맡겨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 그래야 아기도 낳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죠?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위원님 하시죠.

박현주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가 많은데 너무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양성평등사업 확장, 계속 확대하실 것입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사업,

박현주위원

공모사업.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요구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양성평등 공모사업도 저희들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이것 많이 깎였다가, 사실은 공모사업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형식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효율성 있게 민간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면에서 가족친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성평등적인 부분들이 현장의 소리를 담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력보유여성 면접정장 대여 지원 있잖아요. 이게 5만원에 대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 놓는 게 아니라 어디 대여하는 기관에다가 맡기나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대여점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서 대여를 해 가면,

박현주위원

지급하는 형식으로,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5만원을 지원해 주는 형식입니다.

박현주위원

그런 옷 빌려주는 곳이 있나 보네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박현주위원

예산이 반 정도로 줄었다, 그렇죠? 2026년 수요가,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게 생각 외로, 다른 청년 정장 대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이랑 살짝 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생각 외로 경력보유여성들이 면접을 가는 것에 그렇게 정장을 필요로 하는 이런 면접이 조금 아니다 보니까 수요가 줄었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저는 ‘왜 대여를 하지? 요즘 싼 정장들도 되게 많은데 차라리 어느 기준이 된다 하면 그냥 한 벌씩 드릴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만약에 한다면 사업은 좀 변경할 수 있도록,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변경은 좀,

박현주위원

고민해 주시길,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검토는 가능한데 같은 가격으로 사실은 이게 그것 맞춰서,

박현주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사서 주는,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옷 사이즈도 되게 다를 것이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관리 부분이라든지 새 옷 형식으로도 되는 부분인지, 빌려 입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사업 들춰보다가 언급을 해 봅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리고 원어민 강사수당 지원 있잖아요. 이것 40분에 3만원인데 사실 필리핀 결혼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다니면서 생활이거든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생계거든요. 강사비 지급기준에 보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본 몇 급 이하로 일반적으로 되면 7만원이지 않습니까? 7만원인가 그랬었는데, 아무리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비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강사비 지원이 일반 보조원이 보통 7만원인가, 제 기억에 아마 인재개발원 거기 금액이 그럴 텐데 거기에 비한다 하면,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저도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이게 학생들 대상으로 학습지 선생님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강사료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현주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반 보조도우미로 가서 그 강사로 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 생계로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다면 근거를 조금 마련하시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서 검토 좀,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국에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기준이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 하는 것으로는 좀,

박현주위원

과장님, 한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례라든지 아니면 대정부 건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도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동의가 된다면 같이 노력하고 또 그것에 맞춰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기 위원님과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주배경청소년·아동들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실제 중도입국 자녀들, 그 안에는 새터민 자녀들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로 바로 유입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학교 안에서 학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차라리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서 선주민으로 자란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또 좀 다르지만, 중도입국 자녀들은 그 특이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저는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된다면 우리 법안에서 할 수 없지만 무국적 자녀들 실태파악 혹시 되어 있으면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다음 저희가 또 만날 기회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할 생각인데 무국적 자녀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을 좀 해 봐주면 어떨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중도입국 자녀나 이런 게 사실은 다문화 범주에서 빠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사업 범주에 넣으려고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저희 도에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센터, 가족센터로 통합이 됐는데 그런 데서 언어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할 수 있는 법률 안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법 안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법률하고 상관없이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사각지대의 접근으로 해서 우리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고민을,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인데, 그래서 그것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다 좋은 질문하셔서, 여성가족부가 양성가족부로 바뀐 모양이네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허동원위원

과장님 과도 이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성가족과로?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조직개편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허동원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질문하면 나중에 여성들한테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좀 양성이라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 봐서 고민을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양성평등정책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정책이나 여러 가지 선회가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양성이 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이 과에서 정책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문화가족도 다문화자녀라 안 그러고 이주배경아동이라고 그러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다문화라는 게 부정적으로 비치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학교를 다닐 때는 교육청,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는 미취학아동이나 이런 것들, 또 가정 내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고등학생도 보니까 1,000여 명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이주여성 1세대들의 자녀들은 벌써 20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부분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배경, 다문화가족에서 자란 아이들의 취업과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우리 과에서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고등학생들 아까 1,000여 명 정도도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태생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중, 부모가 국적이 다르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 아동과는 다른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또 그 아이들이 자라온 배경이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우리 사회에 기능하고 좋은 자산으로 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성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것도 여기 우리 과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주배경여성들, 청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배경과 자산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든지 또는 취업을 한다든지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발굴해 주고 창업도 지원해 주고 그런 정책도 우리 과에서 새로 발굴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선도적으로.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다문화가족 이런 것은 결혼이주여성 이런 분들을 다문화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주배경청소년·아동 이런 아이들은 중도입국, 외국인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가족 동반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아까 박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어라든지 이런 장벽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는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자녀나 이중언어라든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진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도에서는 다문화 관련해서 사업은 사실은 조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많이 하시는 것인데, 제가 사각지대에 있어 보이는 게 고등학교 청소년, 이제 20살이 되면 졸업을 할 것 아니에요? 졸업을 하고 나면 그 아이들이 취업을 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주배경아이들을 특별하게 뭔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일반 국내 아이들하고는 경쟁에서 처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됐을 때도 정상적으로 국내 청소년들하고 양립해서 서로 이 사회에 적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도입해서 지원을 하면 아이들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계속 경남에 남아서 이렇게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그냥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양정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봉수 출산지원파트장입니다. 한태호 보육담당입니다. 노승현 아동시설파트장입니다. (인사) 박경숙 아동정책파트장은 오늘 보건복지부 회의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김순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육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보통합해서 앞으로 교육청에 업무 이관이 언제쯤 되나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중앙단위로는 교육부로 다 이관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방의 업무는, 지금 국회에 일단 상정된 법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된 뒤에 지방 교육청으로도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게 어찌 됐든지 아직까지 3개 법 그게 통과가 안 돼서 지금 보류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이찬호위원

어찌 됐든지 유보통합을 해서 이 업무가 이제는 교육청으로 이관이 될 거라고 보여진다 아닙니까, 그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예산은 교육청으로 가나요? 지금 예산은 도청으로 와서 교육청에 이관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도.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산 부분은 일부는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건 있지만 대부분이 저희가 그대로 지방 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직접 받아서 또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지금 어린이집도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잖아요, 사립과 공립이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좀 차이가 있죠? 방과 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나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크게 차이점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그런 것을 보육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충당되는,

이찬호위원

보육료나 인건비는 같이 지원되는 거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방과 후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안 그렇나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실제적인, 국공립 같은 경우는 보육료 외에 인건비를 별도로 재정으로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경비는,

이찬호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똑같은데 나머지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들은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이게 공립이든지 사립이든지 아이들은 똑같은 경남의 아이들하고 대한민국 아이잖아요. 지원하는 지원금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국가 재정 외에 저희 도와 시군 재정으로 하는 게 보통 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런 경비는 저희가 차별 없이 동일하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우리 도비는 일률적으로 간다 하지만 시군 어린이집에서 실제 수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아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같이 맞춰서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게 저희 보육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도가 주도해서 각종 지원하는 지원책이 있고 또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균등하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컨트롤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부지역이나 특히 군부지역 이런 경우에 종사자의 인력을 수급한다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부는 지자체 시군 나름대로 조금 더 이런 지원책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도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컨트롤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앞에 보훈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요즘은 보육이... 애들 교육입니다. 저도 돌봄이라 보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애들 0세부터 태어나면 교육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아이들 돌봄도 하나의 교육과정이라고 보는데, 18개 시군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 시군의 군수나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좀 있다고 나는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컨트롤 좀 해서 가능하면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관심 있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보육에, 조금 전에 연동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의 부모 보육료 수납한도가 있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우리 경남이 얼마입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

해영

양해영위원

민간 3세 기준으로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36만4,000원, 아마 맞을 겁니다. 3세 기준.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조금 전에 질의에서 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경남도의 아동들이, 영유아들이 시설 유형에 따라서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시설 유형의 지원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유형별로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해도를 갖고 가기 위해서. 지금 부모 보육료 수납한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경남이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경남이 마지막 16위에 부모 보육 수납한도를 갖고 있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저희가 수납한도액에서는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보육 현장에서 어떤 애로가 발생하고 어떤 취약점이 발생할 거라고 혹시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추이를 봐도 경남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최 하위권의 보육료 수납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일단 보육 수납한도액은 저희가 낮지만 저희는 수납한도액 차액분을 다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수납한도액만큼 다 지원은 되지 않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원시설 말고 미지원 시설에는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도가 차액을 다 지원한다고 조금 전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 그 상황 조정 룰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냥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이게 건강한 보육 환경을 기조로 각을 세우고 보면 지금 수납한도가 현저하게 현실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지극히 더 협소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답변을 좀 드리면, 이것은 한 항목을 가지고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집과 여러 번에 걸쳐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만났고.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특히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주요 보육료 외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이런 부모 부담 보육료 차액분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필요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항목만 가지고 지원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경남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항목이 했을 때 중간 이상은 됩니다. 중간 이상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육료 부분은 저희가 낮지만 필요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거의 상위권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폭도 넓고. 그래서 저희는 한 항목만을 보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부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은 현장에 관계자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잘하신다 하시니까 더욱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많이 해 주시고, 구체화된 사례들을 하나 보면 취사부 인건비 인상해 달라, 미지원 시설. 이거 요구가 굉장히 많죠?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일단 취사부 인건비는 당초에, 지난 2월에 지사님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런 공식적인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2시간분을 반영해 주는 걸로 시작했는데 그간 임금이 오르는 것을 따라가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2시간이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2시간 이상은 우선적으로 확보해 드리는 걸로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의 그런 운영 상황들을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정원 충족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어린이집들 운영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정원 충족률이 100% 차는 어린이집도 아직까지 일부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입과 지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충분히 보육료로서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솔직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인상분을 결정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정원 충족률이 100% 갖고 있는 시설도 아직까지 있다, 많다, 이런 답변이 중간에 나왔는데 그 답변은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취사 인력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나오는 게 조금 전에 2시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육 지침에 보면 조리하는 것을 1식과 2간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 걸 보면 지금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예산을 우선하거나 그 어떤 명분도 우선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정말 지켜 나가야 되는 우리의 중심 기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나왔는데, 당장 크게 어떻게는 못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라도 취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교사와 취사가 같이 보육의 질을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좀 열의를 가지시고 계속 방법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아이들이 건강을 침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외에 것은 시간시간마다 개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질의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시고요. 저희는 바로 경남사회서비스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17시 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본부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행 본부장 김대일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순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애정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문경 통합돌봄사업부장입니다. 신근화 정책기획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페이지 재단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2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표병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보고하시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순택위원장

예.

표병호위원

현황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정책목표만 했으면 좋겠다는,

김순택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면 주요 현황부터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당면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2차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김순택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김진기위원

사전 자료 요청한 게...

대일

김대일본부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내일까지? 오늘 줘야 대충 대화라도 좀 하지요.

대일

김대일본부장

자료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위원장님 저도,

김순택위원장

자료 요청?

박현주위원

예, 저도 아까 사업계획서랑 실적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포괄적인 거 눈에 보일 수 있게 예산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대일

김대일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십니까?

표병호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그러면 표병호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지금 공석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전임 원장님께서 조기 퇴직을 하셨고, 지난 4월인가 퇴직을 하셨고 지금 저희가 신임 원장님 채용을 위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표병호위원

어떤 조직이든... 모든 부분이 그래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려면 확실히 그 조직을 갖춰야 되거든요. 문제점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일이 미약해요. 제가 검토를 해 봐도 좋은 기관이고 좋은 조직인데도 연구 목적에 맞는 실적도 미묘하고 좀 했다가 퇴직하고, 퇴직하고 이렇죠? 지금 정원이 5명인데 현재 세 분밖에 안 되죠?

대일

김대일본부장

연구 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병호위원

예.

대일

김대일본부장

3명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연구 목적에 대해서 연구 어젠다를 딱 주면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딱... 돼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없어요, 실적이.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제가 판단할 때 거기에 혜택을 받는 도민들의 시각이 어떻겠어요? 저 조직은 뭐 때문에 있는지. 질타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냉정하게 받아야 돼요. 없애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일

김대일본부장

곧 10월쯤 새 원장님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시면 바로 채용 준비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데 윗선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인데 오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지가 좀 됐죠, 꽤 됐습니다.

대일

김대일본부장

예, 6년...

표병호위원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연구에 대한 대상이, 이걸 연구를 해서 주면 대상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럴 건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이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거 하고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장님이 공석이니 본부장께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본부장

경남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지원하고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간의 사회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넓고 많습니다. 그 분야들 중에 저희도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저희는 부여받고 열심히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을 개발해서 또 연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통합돌봄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희가 전문 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문 기관 지정 이후에 저희 역할이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18개 시군 공무원과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형 틈새돌봄의 네 가지 영역에 저희가 컨설팅과 품질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들이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시간이 아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중간에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끊겠습니다.

대일

김대일본부장

예.

김진기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단순 사업수행 기관인지, 안 그러면 컨트롤타워 기관인지 어느 쪽이라 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본부장

저희는 컨트롤타워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기위원

컨트롤타워 기관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한 것은 사업수행 기관으로 많이 전락이 됐어요, 사실은. 처음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취지의 그런 부분과 현재 경남사회서비스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활동들은 많이 변화되고 퇴색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코 다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본부장

저희 직원들은 다 열심히 일을 했고, 특히나 저희가 맞춤돌봄 광역기관과 응급안전 광역기관, 통합돌봄지원센터라는 광역기관,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광역기관을 운영하면서 4개 영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매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노력해야 되고 고도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경남 도내에 있는 공공 관련되는 돌봄이 필요하거나 기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직접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공공의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해서 그것이 정착화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그것을 민간에게 또 서비스를, 하나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사실 저는 보인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경남이, 지금 실질적인 이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돌봄과의 어떤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저로서는 무척 아쉬운 부분이고, 경남사회서비스원이 김해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사무실 관계 때문에 창원으로 옮기고 거기에 또 김해에 있던 종합센터, 그때 통합돌봄센터가 있었죠? 센터가 어쩔 수 없이 옮기고, 그때 있었어야 돼요. 그때 김해에 남아 있으면서 김해의 통합돌봄 정책과 함께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시범적인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그것을 경남형 지금 통합돌봄을 하는 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렸어야 되고, 이 모든 게 저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4년간 사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원했던 공공 돌봄의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이것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남사회서비스원에 새로운 재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과제들에 대한 수행이나 정책과제들에 대한 새로운 개발들 이런 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방향성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현재 지금부터라도 그 방향성은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화해서, 이제 통합돌봄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통합돌봄의 시그널에서 바꿔야 됩니다. 어디로? 마이데이터나 AI 쪽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내가 연구과제를 보니까 일부는 건드렸는데 그런데 전체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경남형 AI 기반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통합돌봄 정책을 연구과제로 해서 잡아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연구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목이 AI 기반 통합돌봄과 의료정책연구회입니다. 바로 사회서비스원과 직결되는, 또 관계되는 연구정책과 과제들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구축해 나가면서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 컨트롤타워로서 다시 제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책 기반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들을 가지고 경남의 통합돌봄이든, 안 그러면 다른 부분이든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은 그냥 자리를 맡아서 오시는 분이 오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을 전국 최고의 서비스원으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을 그 자리에 모셔서 이것을 좀 제대로 정책안을 가지고 함께 다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는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이 활발하지는 못한 것 같다. 제가 언론에 이렇게 보고 도의회에서 그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도 다 봤습니다. 전부 각성을 해서 새롭게 다시 함께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따로 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관련되는 부서장님들과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정책과제들을 제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제안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만들어 나가서 도민들에게 그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 바람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7시 2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사무처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사무처장 정현미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간부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보배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이승민 교육사업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주요업무,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된 책자를 중심으로 재단의 기본현황, 2026년 정책목표 및 과제, 그리고 당면 주요현안,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처장님, 기본현황들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 바로 사업보고해 주시죠.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그러면 저희가 우선 앞서도 약간 말씀이 있으셔서 9페이지 당면 주요현안 중에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임명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2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이상으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사무처장님,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고 경남의 여성 복지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재단이 책임져야 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염치없습니다. 진짜 염치없어요. 지난 회기 때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번에 감사가 진행된다면 철저히 감사를 할 거예요,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질타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죠? 연구를 하고 여성의 복지를 책임져야 될 그런 재단이 부실투성이에요, 부실투성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러기 전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복지를 위해서,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 참 할 말이 없고 그렇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는 철저히 감시를 하고 제언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핵심 싱크 탱크 역할을 해야 될 가족재단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저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 투입 과정과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피고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철저히 보겠습니다. 반영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또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했다 그러면 잘하고 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칭찬을 해 드리고 응원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경남 도민으로서,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양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위원

국장님한테, 여성재단하고 서비스원에는 경영평가를 하나요?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예, 합니다.

이찬호위원

최근에 경영평가를, 매년 하시나요?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여성재단도 그렇고,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나갔지만 두 군데 경영평가 실적을, 경영평가 한 것을 최근 2년 것, 올해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2025년, 2024년 것,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2024년도의 경영실적평가는 진행을 했고요. 2025년도는 했고 아직 결과,

이찬호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예,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이찬호위원

2025년도 결과는 언제 나오죠?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그것은 아마 8월이나 9월...

이찬호위원

아니 그것은 과업지시 주실 때 그것 하는 것에 나올 것 아니에요?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일괄해서,

이찬호위원

일괄해서?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 것 경영평가 실적 자료를 저한테만 주지 말고 전 위원한테 다 주세요, 우리 위원회는.

하선영위원

도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이찬호위원

아니 경영평가를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현미

정현미사무처장

아니요.

이찬호위원

외부 기관에 그것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하선영위원

아까 도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거기서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외부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그 자료 좀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전 위원님한테 드리셔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