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하여 실시한 후 예산안의 조정 및 의결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 국장께 핵심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체육건강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대전을 위해 힘찬 첫걸음을 내딛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이 온통 행복한 대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9,212억 8,67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507억 5,121만 원 대비 3.8%인 705억 3,5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1,495억 1,572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459억 4,904만 원 대비 3.4%인 1,035억 6,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7,431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57억 1,600만 원 대비 2.4%인 174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체육건강국은 기정예산액 2,730억 8,999만 원 대비 4%인 109억 8,574만 원 증액된 2,840억 7,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2억 원,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 8억 2,5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35억 1,185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40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국은 기정예산액 2조 3,877억 4,730만 원 대비 3.7%인 874억 1,821만 원 증액된 2조 4,751억 6,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생계급여 231억 3,759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50억 원, 아동수당 급여 212억 3,048만 원, 영유아 보육료 159억 6,58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국입니다. 기정예산 1,874억 1,126만 원 대비 2.2%인 40억 6,163만 원 증액된 1,914억 7,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1억 6,725만 원,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시설 정비 3억 7,270만 원,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35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농생명국은 기정예산 1,802억 1,253만 원 대비 0.6%인 11억 110만 원 증액된 1,813억 1,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산림재해 대책비 2억 2,500만 원,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2억 5,730만 원, 농지이용관리지원 1억 5,925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3억 1,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12억 4,400만 원 대비 5%인 90억 원 증액된 1,90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사업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95억 5,200만 원 대비 2.23%인 84억 6,900만 원 증액된 3,88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의료급여진료비 54억 1,29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안정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6년 7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4선거구의 구본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사업에 90억 얘기했잖아요? 이게 요즘 얘기는 아니지요?

예, 2016년에 소송이 시작돼서 금년 5월에 최종 확정.

이게 10년 만에 판결이 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저희가 손을 안 댄 건가요?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슬러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줄이려고 2016년에 시작했는데 당초 계획됐던, 약속됐던 성능보증이 안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계약 취소 또 부정당업체 지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줄이려고 노력한 것은 맞습니다, 슬러지가 많이 나오면 하수처리의 효과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당초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 성능보증서라는 게 48% 감량하도록, 그 단계에서는 그런 문서가 들어갔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도화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에,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아마 그 당시 계약 담당하는, 환경국에서 계약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특별회계라. 그래서 그게 소송의 쟁점이 됐고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지방계약법에 있는 절차를 안 따랐다고. 2심에서는 60% 정도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대법원에서 가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원래 감량화 사업 자체가 해양투기금지법으로 인해서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하수종말처리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줄여서 처리하겠다는 사업이잖요.

그런 취지 맞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소송을 걸어서 지금 2026년이니까 10년 동안 감량화를 안 한 거예요?

예,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감량화 안 하고 있는 그대로, 1년에 100톤이면 100톤 다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슬러지 처리를 한 거지요.

그런 거지요?

예.

원래 냄새의 주범이 하수슬러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가, 지금 소송비용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면 90억을 갖고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장은 금고동으로 이전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전하는 데에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슬러지 감량하는 부분이 이미 설계에 반영돼서 새로 만드는 금고동의.

지하에 만드는 데에 90억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90억은 저희가 2심에서 60% 승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54억.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돌려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돌려받은 금액과 더불어서, 그게 58억 정도 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패소하면서.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정부가 90억 정도, 소송비용과 돌려받은 비용에 대한 원금, 이자 이런 것들 다 합해서 한 9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문제를, 8대 때도 나온 얘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달이 날 것 같은 생각에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었느냐, 어차피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어떤 방식이 됐든, 48%가 됐든 40%가 됐든 30%가 됐든 슬러지 감량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면 되는데 굳이 면피하려고, 계약상 48%가 면피하려고, 그거 안 나온다고 소송한 것 아니에요.

그 동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성능보증서에 48% 감량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계약체결 과정에서 넣지 않은 잘못이 있어서.

100% 잘못했지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114쪽, 115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8억, 7억이잖아요, 이게? 이게 아마 소송비용이지요?

7억 1,300만 원, 소송비용입니다.

옆에 8억은요?

115쪽 82억, 115쪽 부분은 미정산 사업비 감리.

이거하고 이것 합해서 9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다 물어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걸 8억으로 봤어요. 90억 재원 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재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없어서 통합재정안정기금에.

기금에서 뺀다는 것 아니에요?

예탁되어 있는 기금, 380억 정도 있는데 그걸 우선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계속 늘어나서 도리 없이 빨리 지급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에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정신나간 짓거리했다고 안 하겠어요?

…….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만약 이거 예산, 확정판결이라고 해서 질질 끌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욕먹더라도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연체에 연체를 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부서가 2016년이면 다 퇴직했겠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후임자만 속타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과장님들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많아야 1년인데. 똥은 누가 싸고 치우는 건 누가 하고 이런 식의 행정이 계속. 8대 때도 이 얘기했어요, 왜 소송을 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슬러지 감축이 목적이면 목적대로 해야지 48%가 뭐가 중요하고 45%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나요, 48%가? 100톤에서 48톤을 함축해서 하는 거나 45톤을 함축하는 거나 시작이니까 2012년인가 해양투기를 금지시켰잖아요, 그 이후에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발상은 좋았단 말이지요. 이것 만들면 1년에 십몇억씩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거든요, 이게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집어먹는 하마가 됐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10년 만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대체?

추후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체결 과정에 굉장한 잘못이 있어서.

그런데 계약부서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국에서 계약을 했어요?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아니잖아요, 계약부서 따로 있잖아요.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계약은, 사실 이 보고를 받고 저도 계약 전문부서가 있는데 특별회계라고 해서 왜 이걸 환경국에서 해서 이런 실수를 했나 했는데 특별회계라서 환경국에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모든 특별회계는 소속 국에서 계약을 하나요? 우리 대전시에 특별기금이 많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계약부서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걸 왜 굳이 이 건만 환경국에서 계약을 했냐,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고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2심에서 약간의 승소가 있다고 해서 사실 기대를 걸었던 게 대법원까지 간 거거든요. 이게 4년 만에 되돌아와서 이 사달이 났는데.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물론 다 퇴직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가 서다운 위원께서도 질의하겠지만 모든,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래요, 내 돈이 아니라서. 막말로 해서 체육기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누구는 모으느라 고생하고 누구는 쓰느라 고생하고. 그런 식의 행정을 지금까지 그동안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아느냐는 얘기지요, 시민들 이 내용 몰라요, 사실은. 감량화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언론에서 굉장히 잘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때도 이거 소송 왜 했냐 소리가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참, 답답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건 좀 깊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전시 앞으로 돈 많으려고 하나는 몰라도.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감량화 사업 시설을 설치 안 했다고 했지요?

현재 원촌동 하수처리장.

예.

설치는 돼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설치해서 가봤던 기억이 나요. 설치를 했는데 하자마자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폐쇄됐지요?

예.

지금 그게 고철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만약에 시작을 하면 그걸 철거하고 다시 할 거예요? 하기야 저쪽으로 가니까 그나마도 다행인데. 그러면 그거 철거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그냥 고철로 90억을 내버린 거란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잘못한 건가요, 설치한 게 잘못한 건가요? 한 번 사용하고 고장이 나서 안 했단 말이지요, 저게. 4년이 넘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설치했으면, 운영을 잘못해서 중지된 거예요, 아니면 맨 처음에 설치한 순간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하는 분들이 문제가 없었다, 감리하는 부분.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보증서에 50% 가까이 감량을 해야 되는데.

감량이 몇 퍼센트가 된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감량이 48%가 안 됐다는 얘기는 40% 이하로 떨어지는데 기계는 작동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는 과장이 그 부분.

과장님도 잘 몰라요, 오신 지가 작년이라서. 뒤에 그 당시에 계셨던 분, 팀장님이라도 누가 있어요? 48%가 안 나왔으면 30%라도 나왔다는 얘기는 중간에 가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굳이 48%가 안 됐다고 해서 이걸 중지시켜서 소송까지 갈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감리가 잘못됐으면, 감리는 당연히 잘했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범운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시범운행해서 48%가 안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정식 가동을 했는데 48%가 안 나온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 못 줘요, 이거.

위원님 시범운영 과정에서 성능보증서에 되어 있는 48% 성능이 안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계약취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나왔는데 계약취소가 된 거예요? 감량 포인트가, 한 30% 나왔나요?

소관 과장도 그 부분까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회의하지 맙시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