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이남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7월 22일은 문화행정국 소관 5개 부서, 7월 23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 7월 24일은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정읍시의회 출범 후 자치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심입니다. 이남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 김정홍 팀장. 예산팀 이진욱 팀장. 인구정책팀 윤지영 팀장. 의회법무팀 정영미 팀장. 국가예산팀 안병남 팀장님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시정 소통과 점검을 통한 시정 운영 기획입니다. 주요 시책과 핵심 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정 운영의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쪽,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적극행정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관행 및 기존과 다른 적극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3쪽,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입니다. 정량·정성지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성과평가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성과를 통해 조직의 책임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5쪽,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를 확충하고 주요 현안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6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 집행, 성과평가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 후에는 철저한 성과평가 실시로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7쪽, 정읍 맞춤형 인구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전입 지원부터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출산, 다자녀 지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활력사업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9쪽, 외국인 근로자 복지 강화입니다. 외국인 지원센터와 한국어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정주여건 개선·생활인구 확대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법제 및 쟁송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소송과 행정심판을 적극 관리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소통과 상생하는 의회관계 정립입니다.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14쪽, 시민 체감형 정읍 규제 혁신입니다. 규제의 합리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와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27년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맞춰 현재 기획처 단계 대응에 있습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와 소통 협력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공모사업 효율적 대응입니다. 매월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또 새로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시겠고요. 적극행정 평가 있죠? 정말로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청년혁신모임 있죠, 혁신 on?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게 연차 낮은 사람들한테는 심리적으로 부담 느낄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혁신모임은 심리적 부담이라기보다는 현재 MZ세대 저연차 공무원 5년 미만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3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우리 상사들하고의 조직문화에 대한 괴리나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혁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괴리감이랑은 좀 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된……
혜숙
황혜숙위원
부담감 느끼고 그러지는 않아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이 모임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혜숙
황혜숙위원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제가 확인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해 봐가지고 정말로 부담시키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보여주기식 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또 합동평가 순위가 4위, 5위, 도로 4위 됐는데 좀 상위권으로 갈 수 있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잘한 건 잘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더 잘해서…….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이제 주민들하고 안전이나 이런 게 직접 연결된 거는 부진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 살펴봐가지고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총괄부서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상위권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부서와 협의하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위를 진입을 했는데요. 아마 3위 안도……
혜숙
황혜숙위원
3위까지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가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가 몇 건이나 있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가…… 잠시 자료를 좀…… 특별교부세가 8건이 왔습니다. 24억.
혜숙
황혜숙위원
낭비 없이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페널티 받지 않도록 노력해 가지고…… 페널티 안 받도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잘 써가지고 계속 지금 김제에선 얼마 반납했네 반납했네 하고 시끄럽게 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소리 쏙 들어가게 좀 한번 해 주셔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 집행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잉여액이나 이런 거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잘해 가지고 이렇게…… 꼭 시장님이 줘라. 이런 데도 아닌 거는 과감하게 안 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아닌 것은. 그리고 계속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거는 안 주기도 해야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해년마다 하는 거라고 해서 똑같이 주지 말고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삭감을 한다든가 줄여서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디든지 좀 열심히 할 것 같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편성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1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죠? 원래 2,200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 했거든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예비비 써도 상관…… 상관은 없겠지만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이게 사실은 5개년…… 인구감소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보면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예비비로 쓰게 된 경우는 저희가 이 부분을 연도별로 예산만 지금 해서 예비비를 일부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27년도부터 31년까지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혜숙
황혜숙위원
예산 세울 때 잘 세웠어야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잘못했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런 것 좀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김영심 실장님 환영하고요. 질의할게요. 맞춤형 인구활력 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 세 자녀 이상 가구에 패밀리카 구입 지원하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쪽 위원회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생소해서. 세 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구입 지원.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이건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 대해서 6~11인승 패밀리카를 500만 원 한도 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6명에서 11인승. 좀 탑승 인원이 많은 차를 말하는 거예요, 패밀리카라는 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승용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다음, 외국인 근로자 복지 강화 업무가 이쪽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인구팀에서 하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인구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여성가족과에 하는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도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 보이는데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 관리해서 이분들 정착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가족대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보면 지금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걸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 정읍시 전반에 외국인 복지 강화 차원에 있는 모든 것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옆집에서 한 거 다 내가 한 것이 되잖아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도형위원
나는 그렇게 이해, 여기서 추진한 것처럼 추진사항이 찾아가는 외국인 교육 사업은 25명. 이거는 여기서 하는 겁니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기획실, 저희가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가족대축제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아니, 가족대축제하고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져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이쪽 부서에서. 외국인 복지 안에는 다문화 가족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는 하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면에서 약간 겹치는데 주력해서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정리하고 보고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헷갈리니까. 이쪽에서 하는 일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정읍에는 없고 지금 전주에 있는 걸로……
이도형위원
예?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위치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2월달에 기능보강을 했는데?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스피커 지원은……
이도형위원
실장님 몰라도 되는데 담당 팀장은 빨리 보고해 줘야지.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죄송합니다만 과학대 앞에 카페 동행 내에 있는 거기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치를 제가 몰라서.
이도형위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특정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고 그 카페 안에 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거기……
이도형위원
보조사업이에요? 그걸 지원했다, 거기를 좀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했다. 그 얘기인가?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거기는 리모델링…… 기능보강 사업에는 지금 이번에는 이동형 스피커만 일단은 제공을 했습니다. 다른 공간을 리모델링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아무튼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좀 곤란하면 이미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별도 자료로 좀 제출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센터에 지원해 준 사업은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별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에서 이 일을 직접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정산도 받고 또 센터 돌아가는 데 지원도 하고 하는 실질적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2026년, 27년에서 2027~2031년까지는 앞으로 세울 건데 이미 세워진 인구 감소 대응 시행계획이 있고 여기에는 4개 전략과 26개 실천 과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2026년도분.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별도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사이동이 나고 그러면 내 업무가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 번씩 다 전임자로부터 넘겨받기도 하고 또 당면해 있는 업무 떨어지는 거 챙겨보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법규, 내가 해야 될 일을 규정해 놓은 자치법규를 못 보고 봐야지 봐야지 하면서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총괄부서가 이쪽이니까 적어도 팀장님들은 실과장님들은 더 넓게 살펴보니까 여러 경력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문구 하나하나까지 되씹고 되씹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팀장님들은 내 업무에 자치법규가 뭐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탑재되어 있는 자치법규 안에 오탈자도 있고 내용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한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번 챙겨서 이런 거는 한 달 안에 인사이동 나고 나서 한 달 안에 쫙 정리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본연의 일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하셨다면 하신 내용을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좋고 만약에 안 했다면 본인이 봤다, 문제없다. 나 공부했다. 사인해 가지고 내라고 좀 해 보세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건성으로 다 읽어보고 화면 쭉 보고 제목 보고 밑에 부칙 보고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발굴된, 오탈자도 좋아요. 점이 안 찍힌 경우도 있더라고. 콜론 그게 두 개 찍힌 것도 있고. 나중에 보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원본 파일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산에 올라간 게 원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거 다 그렇게부터 처음부터 의결을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의결을 해 줬는데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오류가 발생한 건 그건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찜찜하니까 개정조례안 낼 때 그런 게 올라와, 심지어. 내용이 바뀌어서 올라온다면 모르는데 그걸 고쳐야 되니까 일부 내용을 수정을 해. 낭비적인 행정 모습을 좀 봤어요. 돌아가시면 했다면 한 자료 또 아직 안 했다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든 팀장님급 수준 이상에서는 한 번 더 자기 업무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2026년에 일괄개정은 추진은 했습니다. 상위법 개정이랄지 일괄적 용어 정비 이런 것까지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까 부호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 본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독려하고 정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우리도 보다 보면 우리가 만든 것도 역시 오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체킹 하자는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업무가 법규상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얘기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야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일도 나오는 거니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해 가지고 사업개요가 지표 75개. 정성과 정량지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정성과 정량, 정량과 정성지표를 어떻게 구분을 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정성평가는 부서에서 딱 정해진 그거고요. 정량은 뭐라고 그럴까? 아니, 정성은 우수사례나……
박일위원
우리 기획팀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정읍시에서 모든 하고 있는 그 사업 내지는 관광 인프라까지 전부 다 합쳐서 각 과에서 올라온 걸 여기서 평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합동평가는 국정시책평가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평가 규정에 있어서……
박일위원
평가 규정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전라북도 자체…… 전라북도에서 이행과제 지표를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박일위원
그 칸에 숫자만 맞춰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칸의 숫자라기보다는……
박일위원
우리가 기획팀에서 기획실에서 이건 정확하니 구분을 하고 가야 돼.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정량지표는 수치로 측정되는 부분이에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 방문객 수, 예산 집행률,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민원, 민원 처리건수, 사업추진율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정성평가는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성과 만족도나 변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의 만족도, 정책의 창의성, 협업 수준, 주민 체감도나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이나 이런 거에 제대로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다만 도에서 주어진 평가표만 가지고 해서는 정읍시의 발전적인 모습이 별로 보이질 않는다.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량지표로 얼마나 많은 숫자로 얼마나 많이 왔냐? 정성지표는 얼마나 잘했느냐? 이 평가를 누가 하느냐? 이 말이지. 그분들에게 다 맡겨서? 예를 들어서 정량지표를 보면 어떤 축제를 한다 이거야. 방문객이 만 명이 왔다, 매출이 약 10억 원 가량 잡혔다, SNS 게시물이 몇천 건 왔다. 이런 것은 방문객 수와 SNS 게시물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지역 매출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러는데 그 지역 매출을 측정할 수 있는 게 방문객 수와 게시물 수에 거의 비례할 거다. 그런데 정성지표는 관광객의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 정읍시 이미지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주민 참여도도 아주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그 관광객이 재방문할 의향이 있느냐? 의향 있게끔 매력적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다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거에 주안점을 맞춰서 계속 공문도 보내고 요구도 하시라 이거지. 그렇잖아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예산을 보면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하는데 금후계획에 이월불용액 최소화하겠다 하는데 이거 매년 상습적이죠? 하던 데가 계속해. 반복되는 후회를 줄여야 우리 행정이 더욱더 발전하는 거거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매년…… 물론 과.계장이 바뀌어서 저희 때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봐야 돼. 어딘가는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내지는 그 과가 힘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못 하는 사업이 있는데 나중에 추경 때 막 급히 서두르다가 그런 실패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거의 보면 그럴 거예요. 아마, 매년. 어떤 계에서 계속 불용액, 매년 그럴 거예요. 어떤 데는 집행 다 하는 데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 복지 강화하는데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은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마을학당은 가족센터,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박일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왜 우리 여기에서?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은 지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기획실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여기다 담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을학당은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312명을 학당으로 해서 운영을……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이 과에다 얘기해야 하는가 모르는데 다문화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 문화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같이 사는 배우자, 우리 한국인들이 더 문제예요. 그분들 교육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니까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이게 어디 있어. 같은 동네에…… 혼인해도 서로 집안마다 문화가 다른데.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가족센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문화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 과에 대해서 오면 내가 다시 하겠지만 그렇다라는 거고. 정주여건 개선 해 가지고 생활 교류.관계 인구 해서 연구용역 했고만. 이 연구용역은 어떤 건가?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연구용역,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런 걸 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뭐라고 줘요? 어떻게 줘?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인구감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 현황이나 인구 여건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박일위원
연구용역은 어디다 맡겼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한국공공자치컨설팅 업체에 맡겼습니다.
박일위원
거기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 수십 개를 할 것 같은데.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추산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정읍시와 유사한 도시가 수십 개가 넘을 텐데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겠어요? 아마 그 과업지시서 내지는 우리 용역 결과보고 받으면 다른 시군 걸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거의 대동소이할 거예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런 건 우리가 연구용역 이렇게 돈을 1억 6,400만 원이나 줘서 연구용역 할 필요 있어? 다른 어디 시군 지자체에 가서 한 거 달라고 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지.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120억 확보를 위해서……
박일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정읍시만 그러냐? 이거지.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천편일률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 연구용역 단체에다가 하지 말고 새로운 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연구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찾아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보면 외부에서 정읍으로 오려면 기업체가 있어서 오려면 문화나 체육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구비가 되어야 온다 그러는데 이건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정읍에 왜 오겠냐? 이 말이지. 우리만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뭔가 좀 더 노력하시는 것도 좋다. 그래야 뭔가 되는 거 아니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법제 및 쟁송업무에 보면 우리 정읍시가 지금 승소 4건, 패소 4건 이랬는데 패소한 건 보면 그냥 관례상 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 줄 뻔히 아는데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나한테 문책 당할까 봐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 제도를 좀 고쳤으면 좋겠어. 우리가 질 줄 뻔히 알고 이거 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이고 돈도 더 들어가고 상대방이 우리 정읍시민일 텐데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고통을 주는 거 아니야.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을 하다가 패소하는……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거의 결과는 비슷해. 우리 시가 지게 되어 있어.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건 대응 안 하고 그냥 바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소송이 접수가 되면 진행을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소송이 접수된 상황에서는……
박일위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행정소송 하세요. 그러면 정읍시가 져요. 다 알아, 질지. 그런데 절차상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행정절차 하셔서 승소해서 오세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대응을 안 하면 그 담당자가 문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닐 거면, 진짜 그렇다 하면 그 제도를 고쳐야지. 왜 우리 시민에게 고통 분담 주면서 막대한 비용 들여가면서 우리 시 예산을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의회법무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문변호사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간소화도 시켜주고 우리 정읍은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이렇게도 주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더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 어떤 사안에 보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규제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소송까지 갔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중앙 규제로 제출을 하고 건의도 하고 법령 개정도……
박일위원
제가 지금 시간만 있으면 그 사례를 제가 소상히 얘기해서 다른 분들 다 알게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자르는 걸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적극행정 구현에서 추진상황 중간쯤 보면 혁신 왕중왕전 우수사례 4건 제출한 것이 있어요. 혹시 내용은 알 수 있을까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혁신 왕중왕전은…… 잠시만요. 4건은 지금 산림녹지과 소나무 재배농가 약재 지원하고요. 교통과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 건, 그다음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 예산 절감 사항하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체계 혁신 4건을 지금 제출하였습니다.
오명제위원
실행 가능하겠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6페이지 보면……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이 4건은 지금 실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오명제위원
실행 가능한, 앞으로도 뭐 할 때 실행 가능한 사업을 돌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6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있어요. 이후 추경 및 27년 본예산 편성 때 아마 보조사업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될수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오명제위원
11페이지 보면 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제출한 것이 있네요. 사업지구가 어디인가요, 이거는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사업지구요?
오명제위원
예.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정읍시 전체로 해서 저희가 소멸대응기금을 내년도에 받아야 되잖아요.
오명제위원
예.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투자사업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오명제위원
내년에 사업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지금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오명제위원
어차피 심사 받으려면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13개 사업을…… 18개 사업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제출했고만요? 18개 사업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엊그저께, 예. 2개를 더 추가로 접수를 했고요.
오명제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20개 사업입니다. 예, 이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혹시 지방소멸 하면서 대부분 시내권 위주로 많이 사업을 선정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읍면동도 가능하면 해서 검토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계획하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16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보면 요새는 실적 위주 거양하기 위해서 그런 공모사업 제출한 건 없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실적이…… 지금 현재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사실 공모사업이 예전에는 국비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방비 비율을 상당히 한 50% 정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금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실적 위주는 거양하시고 공모사업 했을 때 우리 시민과 농민들이 특별히 이익이 있는 그 사업만 공모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 간도 협의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면요. 상반기 중 새롭게 발굴된 시민 체감형 정책은 몇 건이나 되며, 실제 시정에 반영된 사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서…….
최강술위원
2월달에 그때 업무보고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정책을 발굴 많이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새롭게 발굴된 시민 체감형 정책이 혹시 몇 건이나 있는지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시민 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정책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한 40여 건쯤 개발은 했습니다.
최강술위원
다 새롭게 발굴된…… 지금 새롭게 발굴된 정책이에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정책은 새롭게 항상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최강술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선정은 시민 대상은 5건쯤 선정을 해서 저희가 포상까지는 했던 걸로…….
최강술위원
그러면 거기에 5건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참 그건 좀 잘했다 느끼고 이런 사업이 있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그 사업을 제가 사업까지는 아직……
최강술위원
실무 팀장이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 보고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정책 페스티벌 저희가 건수 받았던 거하고 심의 결과 자료 그거는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강술위원
예.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리고 지금 연말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볼 때 부진사업은 지금 몇 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 대책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부진한 사업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내장호에 있는 치유관광지 기반 조성사업하고 당현마을 교차로 개선사업이 지금 저희가 부진한 사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제가 좀 부진하다고 느끼는 점이 평소에 생각이 뭐냐면 그 예산을 내려보낼 때 실제적으로 좀 늦게 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담당자가 그 일에 대해서 바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담당 팀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 부진사업이 늦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별로 관리 대책이나 부서 협의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그리고 2페이지 보면요. 혁신 실행과제 86건 가운데 실제 시민 불편 해소나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가 확인된 대표 사례에 대한…… 대표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혁신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걸로는 제 기억으로 도로 LED, 밤에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두운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LED등을 이렇게 바닥에 설치해서 그런 것들, 주민 편리하게 했던 그런 것들, 제안사항 이런 것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강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따라다닐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그래도 실질적으로 맡은 그 팀에서는 전년도보다도…… 전년도에…… 올해 혁신 실행과제 86건으로 전년도보다 15건이나 더 증가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좀 그 하나 가지고는 설명한 게 좀 부족하네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최강술위원
좀 더 다른 사례는 없어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사례는 지금…… 잠시만요. 사례 8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혜숙 위원께서 청년혁신모임을……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혁신모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실과소만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읍면동까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이 회원들을 모집할 때 공개적으로 해서 이렇게 회원을 모집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여기 청년혁신모임은 저희 공무원 30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모임입니다.
최강술위원
예, 아까 들었는데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최강술위원
그런데 여기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말하는 MZ세대 90년대생에서 2000~1990년대생 5년 차 이하 청년 공무원입니다.
최강술위원
본인이 혁신모임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입하는지, 아니면……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자발적 모임입니다.
최강술위원
자발적 모임이에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저희가 모임을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강술위원
그거를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읍면동은 혁신모임에 가입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동에 가입이 되는가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과소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음 구성에는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읍면동에도 또 유능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또 여기 보면 포상도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한테 포상을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들으시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청년모임에서 행정서비스 개선 과제랄지 그다음 정책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또 다음 보면 우리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자치회가 9군데 있고 자치위원회가 3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그건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님.
최강술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지금……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시민소통실.
최강술위원
아,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 넘어갔네. 시민소통실이네. 제가 페이지가 넘어왔는데 그 부분은 좀 삭제하고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기획예산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정읍 맞춤형 인구활력사업 추진에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김영현위원
올해부터 전입지원금이 50만 원으로 지금 상향되었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자료에 보면 올해 6월까지 1,298명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략 계산해 보면 2억 6천만 원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료상 지급액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이게 차이가 나는 사유는 저희가 원래 전입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앱으로 지원을 하게 바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상품권 앱 미가입자가 있고 그다음에 지급 오류자가 거기에서 발생을 해서 거기에서 차액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급 안내가 갔는데 미수령자나 못 받으신 분들도 있다는 거잖습니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가 전입신고 할 당시부터 안내를 드리는데 바쁘시면서 잊어버리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통장님들한테도 안내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러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22년부터 전입지원금이 지급된 시점부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한 2회 정도 해서 소급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아직도 미수령하시는 분이 있으면 미수령자가 없도록 안내나 홍보 방안을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수령하시라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예산실장님! 지금 정읍시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자주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자체수입을 말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나타내는 거고요.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모두 포함해서 나타낸 예산 규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9.6%고 재정자주도는 지금 57.4%예요. 지금 현재 재정자주도는 14개 시군 중에 떨어지지는 않아서 재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기에 좀 건전한 재정에 지금 현재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자립도.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제일로 자립도가 높은 시가 어디인가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완주나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주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전주입니다. 전주 21%, 완주 17%, 우리 정읍시는 여섯 번째. 한번 확인하시고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 유치 또 지방세 확충, 세외수입 발굴을 해야 될 텐데 중장기적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중장기적 대책은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교부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그다음에 국가예산 확보 이런 거,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국비보조금 이런 확보, 외부 재원 확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사업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세외수입이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은 상하수도……
이남희위원장
아, 그래요?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사용료, 수수료 이런 부분이니까 상하수도, 하수도 이런……
이남희위원장
세외수입이 우리 정읍시에 많이 수입을 해야만, 그렇죠?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우리가 재정도 좀 튼튼한데 14개 시군에서 중간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시고요. 또 전국에서 26개 지자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182위고요. 재정자주도는 78위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비교적 재정자주도는 좀 양호한 편인데 우리가 자립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사실은 우리 정읍의 재정 분석을 해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요인이 인구 감소나 고령화에 따른 납세 기반이 사실은 축소가 되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감소율을 메우고자 하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징수율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이남희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영심
김영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영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영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소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국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유홍규 공보팀장입니다. 김소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김한태 대외협력팀장 있는데요. 지금 간담회 진행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남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실은 시민중심 소통채널 운영과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등 6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 시민중심 소통채널 운영 활성화입니다. 온·오프라인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직소민원 소통상담방과 시민소통위원회, 정읍소통방을 운영하여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직소민원 114건을 면담 처리하고 온라인 정읍소통방을 통해 시정 정책제안 등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언제 어디서든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더욱 내실 있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자치를 통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정읍시는 현재 주민자치회 9개소와 주민자치위원회 3개소로 총 12개소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자치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총회 개최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추진, 프로그램 경연대회, 자치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언론과 함께 만드는 정읍의 오늘과 내일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도는 물론 축제, 관광, 지역자원 특별 프로그램 등을 제작 송출하여 시정 소식과 정읍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JTV 전북의 발견과 YTN 특집 다큐멘터리, 낭만닥터 임사부 2부작 등을 제작 송출하여 정읍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언론 보도와 지상파,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정읍의 인지도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SNS 소통체계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SNS를 통해 문화, 관광, 축제, 지역자원 등을 소개하고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유튜버 협업하여 쌍화차 홍보, 정읍시 홍보대사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와 기적의 놀이터, 국가유산미디어아트센터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SNS 이벤트와 시민참여영상 제작,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하여 정읍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약 2,348건에 3억 1,5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기금운용사업으로는 병원 동행서비스 지원사업,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읍시 홍보대사 활용 등 여러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기부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금운용사업을 다각도로 발굴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기금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강서구를 비롯하여 국내외 11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성북구, 경남 사천시 등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 등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서주시와 정읍시 청소년 온라인 바둑대회 개최, 제37회 정읍사문화제 행사에 자매도시 대표단 등을 초청하여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문화, 스포츠,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시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덕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를 떠나서 다른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쪽 분야를 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계간이고 우편발송으로 바뀐 지가 꽤 됐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편발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좀 들으시기도 할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우편함에 이렇게 꽂아 놓는데요. 대부분은 수령을 해 가는데 일부분은 우편함에 장기간 이렇게 방치되는 사례가 좀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아파트 단지인데 예전에 엘리베이터 앞에 적치해 놓은 것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은 장점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편발송 비용이 얼마죠, 예산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우편 발송하고 봉투 제작하고 해서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1억 1천만 원?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제작하는 데는 한 1억 3천만 원 들어가고요.
이도형위원
그것을 예전에는 이제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일종의 신문처럼 생활광고지처럼 이렇게 하고 또 통장님들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직접 배부……
이도형위원
새대별 방문해서 참…… 이런 얘기하면 통장님들한테 저 몰매 맞을 일이긴 한데 이런 우려를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양태가 바뀌었으니까 통장님들이 세대별 방문해서 띵동 누르고 놓고 가기도 하고 벨 누르고 그러면 싫어하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문화가 바뀌어서 비대면 형태로 우편발송을 하는 거, 제공자 입장에서는 참 편리해졌는데 이게 예산 투입 효과가 정말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좀 불편해지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야 이제 꽂혀져 있으면 가져가죠. 솔직히 말해서 나 이렇게 그 봉투를 뜯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 그래요?
이도형위원
내가 시민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의원이 돼 가지고 시정소식도 안 본다?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기 의원님들 다 시에서 보는 우편물 오면 그거 다 열어볼까? 우리 공무원들 한번 진솔하게, 진솔하게 한번 이 우편물이 오면 시정소식을 다 뜯어서 열어본다. 마지막까지 꼼꼼히 다 읽어보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진짜로 그런가 한번 우리가…… 내가 일부러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부분의 시민은 또 이렇게 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도형위원
보시는 분은 보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이제 그……
이도형위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다니까. 옆집에 거는 계속 있는데 나는 보고 싶은데 또 안 온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 그래요?
이도형위원
저 집 걸 그런데 자기가 가져다가 읽어보자니 우편물, 뭐라고 그럴까? 분실사고 또는 도난과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는 못 하고. 그래서 신청을 하면 드릴 수 있을 거예요라고는 내가 얘기해 줘요. 하지만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 진짜 내가 이거 예산 우편 예산 세울 때부터 내가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라. 1년에 12번을 세대별 방문을 했어요. 12번을. 또는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놔뒀어. 12번을. 그러다가 계간지로 바꾸면서 1년에 4번으로 줄였어. 그러다가 우편으로 넘겼어요. 우편으로 넘기자니 어떤 문제가 있냐? 니가 왜 우리 주소를 알아서 보내? 나는 신청도 안 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보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도 못 받는 분도 있고 또 아까 대부분은 보지만이 아니라 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 그렇지만 뒤집어있다. 대부분이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곧바로 반송함이나 쓰레기통으로 간다. 집에 갖고는 들어가지만 솔직히…… 아니, 제가 아까 안 열어본다. 열어보죠.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솔직히. 시장님은 집에 가면 그거 열어보실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열어보시죠.
이도형위원
날마다 보고 받는데 뭘 열어봐? 날마다 보고받고 다 알고 본인이 더 잘 아는데 굳이…… 또 결재 과정에서 한번 쓱 봤을 수도 있는데 꼭 우편으로 집에까지, 사모님 보시라고? 집에 다른 분들 보시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홍보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긴 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양태가 많이 바뀌었고 또 미디어가 홍수예요. 솔직히 볼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분초사회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이것저것 볼 게 많고 해야 될 보고서, 또 SNS에 올려야 될 게 너무 많은 사회를 살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 계속 봐야 되니까. 이거 언제 종이로 된 거…… 거기에 그냥 날마다 쿠폰이 팡팡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열어봐가지고 그 안에 종이쿠폰 이거 모으는 재미라도 열어봐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정읍소식21이 진정한 소통,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또 아까 배달 과정에서의 내용이 제대로 수요자하고 매칭이 되고 있느냐 등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까 우편과 발송, 여러 가지 비용 봉투까지 해 가지고 1억 1천만 원, 1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안 들어갔어. 그렇죠? 서로 간에 코로나도 이유가 있었고, 그렇지만 대면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우리 지역에는 없는 일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보자면 돌아가신 지 몇 개월 돼 가지고 시체로 발견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가로등이나 조금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고쳐야 될 것 투성인데 이게 신고가 안 돼. 가정방문을 하면서 세대별 입구라도 좀 가보면서 오다가다 살펴봤던 내용 마을 담당자 또는 동사무소 총무팀장한테 보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되겠다라고 통장님들이 이장님들이 한 번만 해 주면……. 그 기능을 다 잘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또 미안한 얘기지만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이통장님들 수당은……. 그래서 시골 마을에서는 서로 이장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는 데도 있지만. 하고 싶다 보니까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4년 동안 앙숙이 되어가지고 한 번 더 가면 또 8년이 앙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소식지를 매개로 얘기를 해 봤어요. 소통팀이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입세대 같은 데는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고 싶은 데도 우편으로 안 들어오는 주민도 계시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좀 보내서라도 받아볼 수 있도록 신규자 조사도 이렇게 해서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정읍소식21도 아까 위원님께서 변천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대가 흐르다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지적사항 잘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뒷면 쪽에 낱말퀴즈도 옛날부터는 했지만 더 나아가서 또 숨은그림찾기도 넣어서 시민에게 호감을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게요. 저도 뾰족한 방법은 사실 없는데 간절하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통장님들한테 나와서 요즘 모두 다가 주권이 인권이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들만 있지 희생과 남을 위한 봉사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어요. 통장님들이 그런다가 아니라 모든 사회가 다 그래. 뒤에 있는 봉사단체 역시도 그중에 일부는 봉사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수당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3만 원 드리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3만 원이 돈이냐? 얘기 나온다고. 3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회의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옆에 있는 왜 지도자는 또 안 줘? 같은 국민운동본부인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왜 또 내박쳐 둬? 우리도 희생과 봉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단면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가 과거에 그분들한테는…… 봉사해 준 거 얼마나 고마워요. 진짜 다른 걸로 칭찬 많이 해 주자라고 했었는데 수당제도로 갔을 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5만 원 얘기 나오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직은 좀 빠른 단계이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3부터 시작해서 3, 5, 7, 10 이렇게 가는…… 아니, 그러니까 돈 안 올려주자. 이 얘기가 아니라 본질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부 다…… 그래서 요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쳤다면서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워낙 학생 인권 얘기하다 보니까 망가진 교권에 대한 문제가…… 드디어 자각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부터 할 것이냐? 공무원들과 선생님들과 이통장님들과 우리 같은 선출직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소통팀에게 말씀드리는 건 간절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합시다, 하루에. 쓰레기 보이면 하나라도 주워보고. 쓰레기장이 곳곳이 난리예요. 진짜 양심 불량인 어떤 나쁜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는 드러운 거 못 보니까 마을 입구 같은 데다 가다가 툭 던지고 가버려. 문 살짝 내리고 던지고 가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그 쓰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버리는 데인가 보다. 양심불량자들만 늘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 모두를 양심 불량…… 양심 불량의 세계로 가는 거지. 양심의 세계로 또는 서로가 함께 사는 사회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소통 채널들이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실장님 소관 아닌 영역까지 건드려서…… 우리 또 7대 아니, 10대 의회 새로 시작했고 9기 민선 시작했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뾰족한, 저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함께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매우호도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국외 2개소 있는데 제가 재선 무렵 때부터인가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실장님이니까 내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사실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협약해서 오고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계절근로자.
이도형위원
그건 일손 문제 때문에 단순한 원포인트 협약이에요. 이런 걸 조금 더 섬세하게 다듬어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자매우호도시는 우리가 이익 보자라는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농산물 많이 팔았다. 팔고 싶죠. 서울 가서 좋은 농산물 높은 가격에 팔면 좋죠. 그러려고 자매우호도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말 그대로 형제.자매 간에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우호라는 말 안에 거기에 경제적 이득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남아권이나 저개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 1년에 우물 하나 파주기, 학교 전체는 못 지어주니까 교실 하나 지어주기, 교과서 학생들한테 살 수 있는 돈 좀 주기. 아마 1억이면 그 동네에서는 우리 돈 1억이면 그쪽에서는 10억, 20억 효과가 날 거예요. 우리가 지방재정으로 막 그렇게까지 보낼 수 있느냐라는 게 좀 고민되기는 한데 우리나 민간 영역에서 잘 콜라보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우리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 놓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위선양과 함께, 또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움 받자고가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좋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받아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국가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동참해서 어려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도움 주는, 그라고 우리가 시발점으로 한번 우리가 먼저 시작해 보면 전국적으로 이백몇 개 자치단체 서로서로 하자고 막 할 것도 같아요. 우리 돈 막 갖다 주자가 아니라.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매우호도시 하나 정도를 꼭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관점에서 하나 정도를 컨택해 보자. 이거 좀 생각 좀 해 보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때 출향인 단체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 이런 제안도 했어요. 예컨대 재경시민회는 무슨 과에서 담당을 한다. 총무과장님. 그다음에 재성남시민회는 소통실에서 담당관제를 하자, 아니면 읍면…… 또 이제 하위 단위가 있더라고요. 칠보면민회 이런 것도…….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칠보면장이 담당제를 해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 총회 때 인사 한 분 정도 간다든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돼 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 표를 달라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 그 표를?
이도형위원
예. 어디가 어디를 담당하고 있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고 채널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그거 좀 주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좀 챙겨서 보고를 빨리 해 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많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지대별로 시설과 장비 현황을 조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설은 공간 문제도 있고 차량 문제 있고 무전기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특히 공간은 이전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래되고 낡은 데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현황 좀 주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소통방 운영한다고 했는데 소통방 중에, 뭐라고 그럴까? 관심도가 많은 건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막 홍보도 했거든. 그랬더니 기간 내에 300명 넘게 했더라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에 시민소통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도형위원
개최할 거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개최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토론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기대하던 바예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저희도 관련 보건소라든가 지금 다 알아는 봤어요. 알아는 봤는데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검정 백조인가 고니인가 이거 없다고 생각했거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블랙스완이 백조라고 하는, 그리고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또 바꾸기도 한단 말이에요. 검토는 해 봐야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당연하죠.
이도형위원
그 추진사항 챙겨보고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금 일본 나리타시하고 우리가 우호관계 그대로 유지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박일위원
그쪽에서도 하지 말자고 했죠? 전혀 연락이 안 온 지가 몇 년 됐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지금 몇 년 됐고요. 사실은……
박일위원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걸 왜 가지고 있어. 이거 지워버려. 예?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좀 하반기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나리타시하고는 만약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고……
박일위원
협의할 것도 없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안 되면……
박일위원
그쪽에서 아예 일방적인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끌려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지금 다른 지역도……
박일위원
우리 지역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삭제하면 되지. 거기 안 가면 되는 것이지. 오고 갈 필요도 없지. 그쪽에서 일방적인데 우리가 왜 자꾸 그런 모양을 취하나?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돼.
이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실장님! 3페이지 보면 언론과 함께 만드는 정부의 오늘과 내일 중에서 지역자원 특별프로그램 제작 송출을 했고만요. 보니까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오명제위원
전북의 발견하고 특집 다큐멘터리 해서 방송을 했는데 이 방향이 우리 홍보가 얼마나 많이 됐는가요? 혹시 성과 그런 거 나온 것이 있는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요. YTN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낭만닥터 임사부라고 해 가지고 20분씩 1부, 2부 이렇게 했는데요. 1부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약 한 130만 조회수가 보였고요. 그다음에 2부 같은 경우는 약 80만 뷰 이렇게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외적으로 상당히 인지도를 좀 높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JTV 전북의 발견 같은 경우는 도내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에 영원면 돌방무덤이라든지 정읍 농악이라든지 정읍의 전통주, 그다음에 정읍의 천년의 향기로 머무르다. 이런 4편을 제작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인지도는 좋고 정읍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우리 시 홍보가 많이 됐다는 증거겠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오명제위원
앞으로 이런 거 방영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탁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자치회가 지금 얼마나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보면 인근에 김제시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가 한 10년 전에 여기는 다 읍면동에 다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한 3개, 6개 중에 한 아홉…… 12군데인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현재 1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12군데인데 이걸 좀…… 저희 면 같은 경우도 제가 6~7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자 마을 주민들 몇몇 분들하고 면민들하고 얘기하는데 보면 좀 그 면에서 알리는 게 서로 우리 소통실하고 잘 커뮤니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홍보할 필요가 있는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님 지역구인 태인면에서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태인에 있는 면장하고 그다음에 기반 조직원들이 소통을 좀 해서…… 공간만 있으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뭔가가 그게 좀 부족해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도 오셨으니까요. 한번 하반기에 노력을 해 봐서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우리 인근에 칠보면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활성화가 잘돼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자치위원회 활성화가 잘돼 있어가지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북면도 잘되고 있거든요.
최강술위원
예, 북면도 잘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태인에 많이……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면 직거래장터 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최강술위원
직거래장터에 지금…… 직거래장터가 우리 농산물도 알리는 경우도 있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최강술위원
그런데 우리 직거래장터 운영 성과, 증대 효과에 대한 실적이 혹시 확인되고 있는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실적은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11개의 자매…… 국내에는 9개의 자매우호도시가 있는데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 9군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우리의 농특산물 좀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친환경유통과하고도 소통을 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상품도 좀 알리고 농민들의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정읍시가 많이 확대됐으면 합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시민소통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
페이지 6쪽에 보면은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협력체제 강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정읍시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국내 총 8곳이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국내에는 9군데입니다.
김영현위원
아니, 우호도시 빼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8곳이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영현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도시 시민에게 혹시 주고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현재 저희가 이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어떤 우리 구절초 축제라든지 국가유산미디어아트센터라든지 이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인을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가장 큰 목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우리 중요한 행사라든가 시민의 날 때는 서로 초청해서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저희 정읍시에서 또 다른 지자체 행사 때 참석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제가 우연치 않게 언론매체에서 자매도시나 이런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할인한다. 이런 광고 홍보 언론을 봤습니다. 가까운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자매결연도시에 시민을 상대로 속초해수욕장 이용 시 주차장 무료 이용권을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 같은 경우도 평소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떤 혜택을 좀 주고 또 그런 홍보 광고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저희 시민소통실 부서에 뉴미디어팀이 있는데 이 미디어 부분으로 활용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쇼츠라든가 그다음에 카드뉴스로 제작을 해서 우리 정읍에도 지금 유료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구절초 테마공원이라든지 국가유산미디어아트관, 그다음에 차향다원 이런 데 유료화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해서 우리 자매우호도시 지역 주민들이 정읍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법정 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영현위원
자료를 좀 보다가 자부담률이 제로인 단체도 있고 10%, 20%, 30% 차등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지방보조금 기준에 근거가 되어 있고요. 이제 무조건 어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자부담 30%의 어떤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사업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서 잘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로 보조 비율을 늘릴 수가 있고 만약에 사업성과를 평가를 했을 때 전년도보다 조금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보조 비율이 그만큼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10%, 20%, 30% 이 자부담 비율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다. 다만, 보조사업을 일단은 잘해서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평가는 그러면 어떤, 외부 기관인가요? 아니면 행정……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데요. 그 기준표가 있어요. 정량평가 기준표에. 그래서 법정 단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 때 탈락하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먼저 4쪽,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SNS 소통체계 구축. 이거를 보면서 적정한 예산 안에서 정읍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애써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슬비위원
그리고 한 1년, 팀장님 오신 지 1년 동안 구독자 수도 늘리고 콘텐츠도 꾸준히 쌓아오신 점 잘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읍에는 정말 홍보할 자원이 많죠. 그런데 이 자원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브랜드와 연결되는 장기적인 전략이 조금 더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구독자 수나 게시 건수뿐 아니라 시민 참여도나 콘텐츠 공유율, 관광객 유입처럼 사업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도 함께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 시민과 각 부서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유하고 리그램하는 콘텐츠가 많아지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슬비위원
혹시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중장기적 홍보 전략이나 성과지표를 보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이 SNS 소통에 관련돼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은 사실은 없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고민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홍보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지역의 인지도가 달라지고 또 생활인구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읍의 인지도도 높이고 생활 인구가 증대될 수 있도록 SNS 소통 채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필요하시다면 저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슬비위원
예. 전문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용역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저희 뉴미디어팀에 7급 상당의 SNS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조금 전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정읍소식21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SNS로 실시간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속보를 접할 수 있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 더 기억력이 오래가고 신문을 보면 오래가고 하는데 이 두 부분을 저희가 절묘하게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SNS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 정읍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그것도 한번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실장님!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금 국내외 자매도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국내하고 국외하고 언제 우리 정읍시하고 교류가 됐는지? 그 연도 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자세히. 어떻게 선정이 되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배경하고…… 배경이 있거든요. 예.
이남희위원장
추후에 또 자매도시에 대해서 국내에서 우리 정읍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또 선정이 된다면 언제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하고 우리 국내의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 우호결연을 만약에 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체계가 있어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한두 번 이렇게 왕래를 또 한 번 하고 그게 이제 좀 익숙해지면 저희가 시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승인을 맡고 정식 자매결연 체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읍하고 어떤 여건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공감대가 일단은 형성이 되어야 자매도시든 우호도시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아직은 지금까지는 없고요.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본은 저희가 다른 도시하고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영덕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고인경입니다. 저희 감사과 팀장님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박지영 조사감찰팀장님입니다. 최현민 납세고충민원팀장님입니다. 이의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제10대 정읍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열린소통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신 이남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회계분야 중점감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체감사 사례를 통해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중요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옹동면 등 4개소 종합감사와 보건소 일반지출 집행실태,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덕천면 등 4개소 종합감사 및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소통으로 열고 청렴으로 채우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4개 분야 36개 대책을 수립하였고 전직원 대상으로 청렴체감지수 진단을 하여 부패 취약분야를 분석 도출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불금 분야 공공재정 이행실태, 이해충돌방지법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외부 민원인 대상 청렴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청렴원정대, 청렴 토크콘서트, 전직원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설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 및 복무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진정 및 상급기관 이첩 민원 총 68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월간 공직기강 운영 및 직장 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철, 추석 명절 등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고충민원 해소입니다. 상반기 중 총 5,144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다부서 관련 복합 고충민원은 총 94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였고 고충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충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등 잠재적인 고충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현장중심 설계심사 강화 및 읍면동 맞춤형 컨설팅 운영입니다. 1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용역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설계심사 등을 통해 12억 2,9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건설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및 폭염, 우기철 대비한 주요 시설물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 설계심사 및 기동감찰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고인경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올해 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주로 지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대체로 건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설계서와 맞지 않는 시공으로 해서 공사비 과다 지급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비밀문서 관리 소홀이라든가 직불금 지급이 좀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 해서 다각적으로 좀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과거 진행됐던 읍면동 종합검사와 비교해 보면 지적된 부분이 혹시 반복적으로 지적이 나오지 않나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대부분이 반복적인 감사 지적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지금 다 배포도 했고 전 직원 교육도 마친 상태이기는 합니다.
김영현위원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실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수가 반복되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은 업무 연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상반기에 몇 개소 정도 감찰했나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저희가 읍면동 종합감사는 8군데 했고요. 특정감사도 지금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5군데…… 잠시만요. 상반기에 총 8군데 중에 4군데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공사장이나 시설물 그거는 또 상반기에 몇 개 정도 감찰했어요? 공사장 이런 데 민원 들어와가지고 나가서 한 거.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아, 민원 들어와서요? 민원 들어와서 지금 공사장으로 간 것은……
혜숙
황혜숙위원
없어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대체로 그런 다양한 분야…… 민원으로 나간 거는 정확하게 지금…… 읍면동 감사 때 본 게 아니고 민원이 접수돼서 나간 사항 말씀하시잖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그런 경우는 고충민원으로 봐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혜숙
황혜숙위원
민원 안 들어오고 그냥 수시로 공사장 나가서 보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민원 안 들어온 경우 말고는 수시로 감사과에서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사전 설계심사나 일상감사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미리 보고 거기서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다 나가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공사장 같은 경우에 업자가 똑같은 사람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더, 다른 사람보다.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거는 좀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냥 민원 안 들어와도……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공사장 거기 누가 안 가보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관여 않는 데는. 그런 데도 한 번 정도 가봐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철저하게 해서…….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철근 누락해 가지고 조금 넣어가지고 막 사고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잘해 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안전사고 안 나도록 좀 철저하게 해서 주의 깊게 해 주세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1쪽에 보면 중점감사 추진해 가지고 추진상황에서 보면 감사결과 신분상 경징계가 하나 있네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
견책이죠, 경징계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
혹시 사유는 무슨 내용이던가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회계서류 같은 경우에 좀 첨부가 안 돼 있고 그런 경우에 지금…… 읍면동 감사에서 한 건 지적……
오명제위원
읍면동 감사에서 경징계 내기가 어려운데 뭐가 좀 거시기가 있었는가 보죠?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일상감사나 사전감사 보면 절감액에 대해서 발주 전에 감액하고 나서 발주하는가요, 혹시?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
혹시나 또 설계변경 있어서 사전심사는 혹시 몇 건이나 되고 절감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지금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상만 하고 있거든요. 10% 이상 증액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2건에 3,400만 원 절감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고층민원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우리 정읍시에 신고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예가 있어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엄청 많습……
최강술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일선에서 피부로 느껴보면 정읍시에다 이야기하면 제대로 실천이 안 되니까 국민신문고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정읍시에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과에서 그걸 잘 지켜봐서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서 우리 시민이 어렵게 국민신문고까지 가지 않고 정읍시에서…… 어차피 국민신문고 가게 되면 다시 정읍시로 오잖아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좀 일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읍면동에 보면 CCTV가 해마다 설치하는 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최강술위원
CCTV 혹시 읍면동에 가셔서 보신 분 없죠?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CCTV가……
최강술위원
아마 없으리라 생각해요. 보면 낮에는 보이는데 야간에 식별이 안 돼요, 대부분. 제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우리 제가 이통장 협의회장 맡으면서도 얘기했는데 그게 밤에 CCTV가 식별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화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싼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거품 없이 정말 좋은 제품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입찰할 때나 이런 때 좀 주의해서 꼭 야간에도 식별이 될 수 있는 거 그걸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폭염 대비해서 스마트 그늘막 지금 어떻게 점검이 되고 관내에 몇 개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지금…… 잠시만요.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기동감사를 해서 다 점검을 했는데요. 저희 86개소가 있고요.
이남희위원장
86개소.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86개소가 있고 대부분은 그늘막이 고장된 것이 한 4건 있었고 차양막이 불량해서 15건, 구조물이 부식됐다거나 6건 이렇게 해서 총 52건을 지적해서 다 이렇게 해서 정비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가끔 보면 그늘막이 휘어진 부분도 있고 작동이 잘 안 돼서 아마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게 아무리 펴져도 안 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어느 과에서 지금 이 그늘막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남희위원장
재난안전과에서?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감사과에서는 기동감찰로 이렇게 했어요. 한 번씩 나가는가요?
인경
고인경감사과장
저희가 이제 우기철이라든가 폭염철 되면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또 여름 됐으니까요. 또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인경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엽 총무팀장입니다. 정석인 인사팀장입니다. 염신애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동현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소통, 미래를 여는 정읍시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이남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시민 중심 시정 운영 기반 강화입니다.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고자 마을 방송시설 정비,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통장 연찬회, 한마음체육대회 등 이통장의 사기 진작 및 사회단체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미래 변화를 선도할 창의적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일 잘하는 조직을 목표로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급 이하 공무원 435명을 대상으로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한 활력 있는 조직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국가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 요양, 통합돌봄 등 신규 행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렬을 조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지역 현안 수요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조직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페이지,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복지포인트와 직장 단체보험 가입, 신규 직원 주거복지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직원 휴양시설 실비를 지원하여 휴양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등 직원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육아 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만 2세 이하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만족도율 97%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안심을, 영아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정원 1,244명, 현원 1,230명이며 이에 시간선택제임기제, 파견자 등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 공개, 직급별 인사간담회 실시 등 인사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백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6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7~8급 정도는 20명 모자라고 6급은 한 50명 초과가 됐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한번……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6급은 11년 이상이 되면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직들이 지금 읍면동에 가면 지금 보건진료소를 빼면 한 27명 정도가 지금 무보직으로 있기 때문에 무보직 때문에 6급 인원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속승진 말고도 그냥 그 사람들이 있으면 좀 안 해 줄 수도 있고 한데 더 많이 해서 지금 초과된 거 아니에요. 승진할 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1년 이상이 되면…….
혜숙
황혜숙위원
안 됐을 때도 해 주잖아. 11년 안 돼도. 안 해 줘?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안 해 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예 안 해 줘, 6급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자리가 나와야 해 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밀려요, 그러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밀려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또 밑에 7~8급 이런 데는 또 사람이 모자라서 또 허덕이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7~8급들이 육아휴직이랄지 휴직자가 한 71명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많아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해도 항상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휴직자 71명이 정원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떻게 해소 방법이 없네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번에도 우리가 한 70여 명을 뽑았는데요. 또 장애인을 또 의무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9명도 채용하는데 그런 분들이 안 오기 때문에 50여 명 정도만 지금 1차 합격을 해서 이번 주 목, 금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이 상태가 유지돼…… 언제까지…… 몇 년 동안은 유지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신규 직원을 좀 더 많이 뽑아서 그렇게 할 방안으로 지금…… 실무수습 기간을 실무수습을 많이 뽑아서 정원 외에 별도로 인원을 좀 채울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무수습을 좀 기간을 늘려서 하겠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인원을 많이 뽑아서, 실무수습은 정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어떻게 해소 방법을 찾아서 직원들 일하는 데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5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보면 현원이 24명인데 정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정원이 39명입니다.
오명제위원
39명이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오명제위원
예전에 보면 우리 직원만 가능하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직원.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공무직까지.
오명제위원
주변에서 들어갈 수 없냐?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 안 나오는가요, 지금 현재는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오명제위원
안 나와요? 옛날에 그전에는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고만요, 현재는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오명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면요. 마을 방송시설 정비와 가가호호 마을방송시스템 설치가 추진되는데 설치 지역 선정 기준과 설치 이후 주민 만족도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마을 방송시설 정비는 지금 38개소에 대해서 5,1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마을 방송으로 해 가지고 앰프가 고장 났다든가 스피커가 고장 났다든가 했던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신태인에는 5개 마을, 정우는 5개 마을, 태인은 5개 마을 그렇게 해서 정비를 했고 가가호호 마을방송시스템은 요즘 창호가 발달해 가지고 방송으로 하면 들리질 않습니다. 집에 있으면. 그래서 집에다 스피커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2억 1,700 정도 사업으로 해서 내장상동에 1억, 그다음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도비로 해 가지고 1억 1,700 해 가지고 지금 태인, 산외, 감곡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주민들 만족도는 실내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최강술위원
시민들이 저도 특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런 가가호호 방송시스템을 앞으로 좀 많이 확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늘려주시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최강술위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팀에 있어서 6페이지 인사팀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저는 피부로 닿는 게 보면 일을 입찰을 주고 시작하는 게 농번기철이 늦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늦게. 그러다 보면…… 저는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업무 파악하는데 예를 들면 기반조성팀장 있잖아요.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차석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성 있게 계속하다 보면 일을 척척척 해 가지고 파악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한 번에 차석까지 바뀌게 되면 일 파악하는 데 한 달이 막 지나버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순서를 잘 가닥을 못 잡아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실공사도 일을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농어촌공사에 거기에도 이제 대행사업으로 많이 주는데, 농어촌공사에도 건의할 건데 그 부분을 좀 인사할 때는 차석…… 아마 그 분야의 팀에 업무 파악하시는 차석 정도는 남겨놔야 되지 않나?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예요. 일하시는 분들 2명, 3명 모셔 가버리면 참 읍면동에도 힘들더라고, 보면. 그래서 꼭 전문성 있는 분야는 꼭 좀 거기에는 잘 인사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인사할 때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쪽에 보면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 복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영현위원
여기에 보면 임신직원 케어용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케어용품 지원 신청을 하면 혹시 어떤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임산부들은 전자파에 민감하기 때문에요. 전자파 차단 앞치마랄지 태아보호용 쿠션, 그다음에 발 받침대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개인당 한 15만 원씩 해서 한 40명 예산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케어용품 필수 5종과 선택 1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필수품목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필수품목 5종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태아 받침대하고 그다음에 태아보호용 쿠션, 발 받침대 이걸 위주로 해서 지금 다 이렇게 구매를 해 주고 있거든요.
김영현위원
그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혹시? 품목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영현위원
예. 그 품목 결정을 임의적으로 그냥 행정에서 한 건지 아니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임신 직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는 지속, 계속사업입니다.
김영현위원
임신부 의자의 경우 지금 상반기에 의자 지원이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영현위원
혹시 준비된 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5개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임산부가…… 그 의자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다리도 좀 뻗을 수 있고 한 55만 원 단가인데요. 임신을 했다고 해서…… 필요할 때 주는데 찾으시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없으셔서 또 개월 수가 좀 7개월, 8개월 그 정도 되셨을 때 3~4개월 이용을 하시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하시다 다시 또 반납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향후에도 케어용품을 사용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가지고 품목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전환되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별도로 얘기 나눴던 장애인 직원 현황 준비하고 계시죠? 직원 중에 장애인.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연도별로 변화하고……. 아무리 우리는 뽑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도 장애 당사자가 정읍시를 지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담금을 계속 납부해야 되는, 국가 제도적으로 사실은 이건 좀 손을 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장애인을 기피하거나 이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시자도 없고 또 기 채용됐던 분들 정년 맞이해서 나갔는데 돈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계속 그냥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그런 거예요.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는 없겠지만 이건 좀 공공 분야의 장애인 고용이라고 하는 것의 현실을 정확하게 국가가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제도 개선 건의문도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그렇게 좀 해 보시도록 하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조직개편 혹시 하실 겁니까? 조직 진단하고 나서 조직개편 해야 될 필요를 많이 느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민선 9기 맞춰서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하기 위해서 지금 부서별 지금 면담을 추진하고 있고요. 10월 정도 되면 일정표대로 10월달에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 설명드리고……
이도형위원
10월달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행정수요가 늘어난 분야가 있고, 그 부서에서는 꾸준히 자기들 의견을 내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가 여기다 보니까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모습들을 저는 여러 차례 본 것 같거든요. 우리 의회에 넘어오는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팀명 고친다든가 팀을 통폐합하는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최선을…… 요구해 봤자 그 정도 선인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영역이 지적부서. 지적이 예전에는 종합민원실 안에 그냥 지적팀 정도 하나 있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지적도 띄워주고. 이러던 시절에 있다가 계속해서 그 분야가 늘어났죠. 지적재조사도 있고 공간정보도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지적과로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저는 좀 고쳐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적 업무는 따로 떼서 도시안전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베이스가 되는 업무가 되니까 그렇게 가고 민원 부분하고 소통실 아까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시민소통실이 민원 해결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민원이라고 하면 서류를 떼고 절차를 밟고 이런 것도 민원이지만 조금 가슴에 맺힌 원 이거를 풀어주는 게 시민소통실에서 많이 하더만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직소민원 처리합니다.
이도형위원
그것하고 좀 묶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증명발급적 민원하고 답답함을 풀어주는 민원하고 묶어서 민원 부서를 따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저한테 제가 조직개편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 수가 사실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정원 1,072명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1,244명?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정원이 1,244명입니다.
이도형위원
굉장히 늘었죠. 아무튼 직원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의 업무 중에 행정구역 읍면동 간 경계라든가 그 문제 있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통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통장님 선출 관련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만들어진 시점이 통 분할하던 시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좀 작은 규모로 한 1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통 하나를 뒀다면 그 뒤로 200세대 넘어가는데 200세대를 넘어서 350세대가 돼도 1개 통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내권에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원룸이 늘어요. 원룸.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거에는 그냥 거기 단독주택으로 한 10세대 살던 좁은, 그런 면적에 원룸 몇 채가 들어와버리면 백몇 세대 이백몇 세대 막 이렇게 넘어감으로써 1개 통장님이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계속…… 1개 통장님이 담당하는 평균 그것에 격차가 많이 나는 통장님들의 원성이 좀 자자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분할을 요구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늘 보면 그건 이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다 고쳐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내장상동에서 그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내장상동 기억납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하시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답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싹 붙여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행정조직을 짜고 구역을 나누는 게 의회의 고유 권한…… 의회가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의회가 이렇게 저렇게 막 마음대로 선을 그어버리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짜주고 그걸 검토하는 과정을 의회가 거치면 좋은데 거기다 맡겨 놓으면 계속 도돌이표예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 예컨대 살고 있는 주민들 80% 동의서를 받아오라든지. 받을 수 없는 일들 막 만들어 놓고 일이 진척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번에 한번 두고 보는데 한 두어 달 지켜보겠지만 정말 변화가 없으면 행정구역 재조정 특별위원회를 한번 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도 하자. 예컨대 큰 도로가 나서 생활권이 달라진 그런 통반 경계라든가 아니면 동도 마찬가지예요. 지번상으로 정읍천을 기준으로 해서 냇가 건너편에 있는 게 상동동장이 관할해야 되는 지번으로 들어가 있다든가 또 거꾸로 상동 쪽 땅으로 보이는데 초산동장이 관할해야 되는 지번으로 편재돼 있다든가. 이거 우리 행정력으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개편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랑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나서지 않는 상황까지 갔으면 좋겠다.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저희가 특별위원회 해서 싹싹 정리정돈해 드릴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시고 한 달 정도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논의해 보시고 우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해 주면 의회가 총대를 매서…… 우리도 과·소…… 분리장님이죠. 이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분리장이에요. 분리장.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장님하고 분리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용어 인플레예요. 인플레. 분리장님 그분들 자리를 막 없애고 동 지역만 늘리고 그러려는 뜻은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달간 기회 드릴 테니까 숙고해 보시고 어렵다고 판단되면 얘기해 주시고, 한 달 동안 답이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특별위원회 발의합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시장님하고 약속한 게 그거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시장님 취임식 때를 한번 되새겨 보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앞으로라도 행사 도중에 그런 일 없겠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일위원
전체 의원을 다 한 번에 소개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이통장만도 더 못 해? 두 명씩 이름 불러도 그것도 기분 나쁠 텐데 전체 다 일어나 인사? 앉아? 우리 시 행사할 때 우리 의회 행사할 때 그렇게 해 볼까? 시장 이하 전체 간부 일어나. 인사. 앉아. 그거 점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큐시트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시나리오 다 점검했고요.
박일위원
했는데…….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리허설까지 했는데…….
박일위원
했는데 그렇게 했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나운서가 읽으면서 그 부분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더 체킹을 했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전혀 예기치 못하게 멘트가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바로 우리 직원이 가서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엎어진 물이고……
박일위원
그것도 잘못됐지, 다시 해도. 두 명씩 일어나서 앉으라고 하면 뭐냐, 그것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시 행사 많이 있는데 그런 하찮은 거 가지고 서로 불편한 일 생기면 안 돼요. 제3자나 다른 사람이 보면 무슨 헤게모니 쟁탈권인 줄 알어. 그런 일 다시는 없도록. 알았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북한이탈주민 추진상황 및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38세대에 41명이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틀리게 한 점이 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탈북자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자격증도 딸 수 있게 조리사자격증, 그다음에 운전면허 국가자격증이랄지 그런 부분도 개인당 5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또 인구 유입 차원에서 하나원에서 수료를 하면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30명을 해서 개인당 10명을 해서 300만 원씩 해서…… 최초 전입하면 150만 원, 6개월 뒤에 150만 원 그렇게 해서 정읍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올해 새롭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선호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전북에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탈북을 했을 때 이해관계자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곳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선호를 할 때, 하나원 나올 때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읍시에서 이런 시책이 있다. 그런 부분을 하나원에도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설 명절에 위문품 전달했어요. 어떤 물품을 전달합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온누리상품권 해서 세대당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장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재래시장에서. 그렇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10만 원이면 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이남희위원장
예산 범위? 그래도 북한이탈주민인데 10만 원이면 소비자가…… 요즘에 물가가 너무나 오른 상태고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참고하시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올 예산 세울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