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고호입니다.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5억 7,736만 원에서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하고 9억 3,075만 원 증액된 총 135억 8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수원도시재단 1,829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구단위계획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6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과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등 2억 7,6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 예치금 회수액 등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액보다 12억 8,412만 원이 증가한 49억 4,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수입액 증가에 따른 예탁금 계획액의 증가로 당초보다 12억 8,412만 원 증액한 49억 4,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안건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종열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기정예산액은 752억 2,801만 원보다 19.63% 증액된 총 899억 9,1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707억 7,9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03억 4,292만 원보다 4억 3,61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92억 1,2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8,509만 원보다 143억 2,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는 빈집정비사업 등 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3억 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토지매입비 등 48억 8,571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교택지개발 특별회계는 광교 중심광장 교통영향평가 등 143억 2,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혁도입니다.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146억 8,700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 1,037억 1,700만 원보다 109억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9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7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960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920억 3,100만 원보다 40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주요 내역으로는 모바일검침 관리자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 원, 수원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계량기 교체 및 송·배수관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3억 6,000만 원, 수질분석 재료비와 수선유지교체비 등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00만 원, 예비비 34억 1,200만 원 등 총 40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8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116억 8,600만 원보다 69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소화전, 노후 상수관로 유지관리 등 배·급수 관리 시설비 5억 5,000만 원, 파장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1억 3,9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9,500만 원, 예비비 51억 2,700만 원 등 총 69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이전추진단장 안순일입니다. 수원특례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도시미래위원회 배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이전추진단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100만 원보다 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청사 임차 및 관리 4,2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비용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 홍보 및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군소음 피해보상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4억 5,600만 원과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 수수료 1,800만 원, 공무원 보수 2억 5,900만 원 등 7억 3,6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 편성하고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및 인건비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 3,100만 원 국비 또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비심사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이전추진단의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도시추진단장 박선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도시미래위원회 배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8억 5,300만 원보다 1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에 1억 2,000만 원, 공공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비에 7억 6,800만 원, 기반구축 사업 감리용역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문비와 시설부대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의회, 늘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살피며 열정을 다하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의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7억 9,119만 원보다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9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변경내역으로는 창룡육교 경관개선사업 특조금, 성립전예산 6억 원 증액 편성과 경관개선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증액, 파정육교 경관시설물 철거 사업비 잔액 반납 1억 1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액은 기정세출 3억 4,442만 원에서 3,544만 원 증액한 3억 7,986만 원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지출변경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000만 원 증액, 예탁금 4,544만 원 증액, 예치금 2,000만 원 감액하여 기정세출액에서 총 3,544만 원 증액한 3억 7,98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비 변경 내역으로는 민간위탁금 1,000만 원 감액,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에 힘입어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이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반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전체 추경예산안은 3조 8,311억 4,084만 1,000원으로 본예산보다 8.87% 증가하였습니다.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544억 2,552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300억 6,002만 원인 13.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군소음 피해보상, 탄소중립 그린도시, 수원 R&D Science Park, 광교택지개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등입니다. 국·도비 확정과 법정계획, 안전·노후시설 정비 및 정산 수요를 반영한 사업은 대체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R&D Science Park의 조건부 투자심사 이행, 광교개발이익금의 전출·정산, 행사성 사업의 성과와 반복 비용, 하반기 신규 사업의 이월 가능성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편성 취지는 타당하나 사업별 산출근거와 사전절차, 재원부담 및 연내 집행계획을 확인한 후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제출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와 실제 수입 전망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파손 및 민원 발생에 따른 시설 정비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금운용의 현실성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시설비 증액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및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 볼 수 있어 기금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시설비 증액 사유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파손 및 위험민원 발생에 따른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는 파손현황, 민원 발생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치금 조정 이후 기금의 유동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변경안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설비 증액의 구체적 필요성과 산출근거, 향후 집행계획을 명확히 확인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8쪽,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 내역은 예치금 회수 11억 9,398만 3,000원이 신규 반영되고 이자수입이 9,013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존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는 변동 없이 유지하고 증가된 수입액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변경안은 결산 결과와 이자수입 증가분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반시설설치기금은 기반시설 취약지역 개선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을 위한 목적기금인만큼 향후 단순 예탁 중심의 운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반시설 확충 수요와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