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시민공감실장 강신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시민공감실 팀장님 세 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민공감실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먼저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스케치입니다. 시민과 대화, 만남, 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입안과 결정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공간과 시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의견 청취입니다. 국, 소별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온라인 시민소통플랫폼인 ‘소통할 거제’를 통해 릴레이 소통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소소한 일상부터 주요 현황까지 챙기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입니다. 고충민원, 면담요청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연중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 불편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정 현안 공유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형 공론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담회, 토크콘서트 형식 등을 통해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시민소통플랫폼 ‘소통할 거제’ 운영입니다. 온라인 시민소통플랫폼인 ‘소통할 거제’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시민 패널을 운영하고 설문조사와 정책제안을 할 수 있으며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그간 실적으로 현재 시민 패널로 활동하신 분은 2,871명입니다. 시민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51건으로 평균 참여율은 26.4%이며, 정책제안은 총 262건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공감도 50 이상을 획득한 경우 부서에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부터 7월까지 신규 패널 모집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으로 신규 패널 등록 시 50명을 추첨하여 3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민공감 행정 구현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입니다. 점차 다양해지고 세분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행 탈피, 부서간 협업 등 적극행정 실천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공정과 소신에 기반하여 문제해결자로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월까지 적극행정 중점과제 10건을 선정하였으며, 4월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보고회를 가졌으며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3회 개최하여서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에 대해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민참여포인트 운영입니다. 시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누적 1만 포인트 이상인 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200만 원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며 거제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 총 478명에게 110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시민참여포인트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국민 누구나 직접 제안을 함으로써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제안 운영은 총 210건이며 이 중 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중에 개최하였으며, 9월 중으로 우수 제안에 대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시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로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시장에게 바란다’ 그리고 직소민원 관리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 접수·처리는 총 1만 4,375건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해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까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현장 중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통한 규제합리화 실행력을 제고하며, 규제혁신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규제 선순환 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까지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를 21건 발굴하였으며 거제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도 개최하였으며 자치법규 규제정비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는 직원 대상 맞춤형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는 공무원 규제혁신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문고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행정 구현과 시민 만족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에는 2025년 정부 합동 평가,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에 발굴된 혁신 아이디어의 실무 반영을 위해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4월에는 거제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에는 2026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부터 거제시 혁신모임을 구성, 운영하며 10월까지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공공갈등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공공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통해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내부 역량 제고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부서에 공공갈등관리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 중 거제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 부서에 공공갈등 진단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에게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생활민원 신속처리 ‘척척거제 기동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불편사항의 선제적 해소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척척거제 기동대’ 운영을 위한 총 사업비는 4억 2200만 원이며, 신중장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합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이며 인원은 총 10명입니다. 주요 활동은 생활불편민원에 대해 사전 순찰과 공공시설물 소규모 보수 등을 하며 총 1,3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생활민원 소규모 수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 이내, 형광등·문손잡이·방충망 등을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민원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단순 민원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하고 장기간 소요되거나 현장 조치가 어려운 민원은 소관부서와 공유, 이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순찰을 통해 공공시설물 재정비와 민원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해 시기별로 시민 생활 밀접 시설물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개학 전 학교 주변 통학로 보행환경에 대해 선제 점검을 실시하여 126건을 발견하여 이 중 68건에 대해 현장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무더위쉼터 기획순찰을 실시하여 95개소에 1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기획순찰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적극 발굴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감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순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1페이지 보시면 운영실적란 있지 않습니까?

예.

평균참여율이 지금 2026년도 6월인데 26.4%라고 돼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2025년도에는 평균참여율이 42%였단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11월, 작년 11월 때 보고 된 거 보면 거기는 29.4%였어요. 그런데 참여율은 높아지는데 왜 평균참여율은 더 낮아집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5월 기준이거든요. 저희가 보고서 작성 시점이 5월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 지금 어떤, 우리가 설문조사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건수하고도 관련이 있고, 참여율이 현재로서는 지금 구축된 지가 3년째거든요. 3년째 되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5년도 퍼센티지에 비해서 지금 너무 자꾸 낮아지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또 시민패널이 2,800명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25년도에는 1,400명이었거든요, 1,500명이었거든요. 인원은 적은데 퍼센티지는 높아지고 인원은 많은데 퍼센티지는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시민참여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퍼센티지는 높아져야 되잖아요. 설문조사의 방법이 좀 틀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현재 일단은 활동이라는 거는 저희가 신규 가입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서 인원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를 하다보니 아무래도 퍼센티지를 따지면 감소하는 게 발생한 것 같고 현재 오늘 보니까 2,954명이 또 참여하셨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7월까지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진 거라고 여겨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했지만, 참여자들이 많을수록 퍼센티지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성을 위해서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 위원입니다. 시민공감실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줄 몰랐어요. 발견도 하고, 또 발견되기 전에는 의견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접촉하고,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또 현장 조치도 68건씩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민공감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민생 고충 해결보다는 본인의 업무에만 충실하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시민들이 접촉해서 부탁하는 그런 민원들은 시민공감실로 좀 몰아서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저희가 우리 시민과 의원님들의 소통창구로서 저희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의원들의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김경습 위원님?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금방 이재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민패널이 2,871명이고 평균참여율은 26.4%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제안이 262건 중 공감도가 50% 이상인 건 중에 채택이 22건이 나왔거든요? 22건이 나왔는데 채택이 불과 이정도 밖에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시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이유가. 제가 질문이 좀 이상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데 저희 시민들께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제도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약간의 괴리현상을 발견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약간 이렇게 비재한, 그러니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데 포인트 획득을 위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사례도 간혹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양에 비해서. 그런데 저희 ‘소통할 거제’는 채택률이 높은 편입니다. 일반 전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안의 채택률보다는 저희 ‘소통할 거제’가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로 보거나 내용을 설명 들었을 때는 탁 공감이 안 와닿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 정책으로, 시민이 제안을 했는데 실제 정책으로 반영돼가지고 사용되었던 모범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시민패널과의 만남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지난해에 했던 우수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을 보잖아요. 그러면 초록불에는 카운트가 되는데 빨간불에는 카운트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도 길거리 지나가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됐거든요. 거의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데 보시면 횡단보도에 빨간불일 경우도 카운트가 됩니다. 그거를 또 우리 시민께서 제안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적극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으로 들으니까 일단은 공감이 잘 되고 하는데 시민들이 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잘 못하는데 그런 우수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홍보가 돼서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비슷한 질문이기는 한데, 같은 쪽인 11페이지인데 여기에서 보면 미채택 부분이 있어요. 116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채택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첫째는 공감도 50을.

넘었던.

예, 넘었던 것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한번 쭉 훑어봅니다.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또 제도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께서 주신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은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점검을 해서 살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는지 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모니터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내용들이 개선이 되는 것이 맞고, 또 그만큼 개선된 내용이 많을수록 감동이 더 오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홍보는 많이 하고 소통은 많이 하는데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성과가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과를 더욱더 높이기 위한 방안은 없습니까?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신 의견을 항상 잘 또 보고 또 보고해서 일단은 사장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는데 그때 또 시민께서 내 아이디어는 꼭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응모해 주시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50 공감도 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분류를 해서 부서에 검토를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또 부활전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고 늘어지면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위원들이 오늘 첫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이 한 분당 오래 하셔도 됩니다, 오래 하셔도 되고. 한개 한개씩보다 여러 개 하시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경관위에만 있다가 이쪽 상임위로 처음 왔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스케치 추진계획에 온라인 의견 청취, 찾아가는 현장 행정, 시민과의 대화 크게 사업이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주요 내용에 공간과 시간 제약 없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라인 의견 청취에는 공간이 제약이 되어 있죠, 온라인으로만. 그냥 하는 소리고. 여기에 온라인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사용 설명서라든지 2025년도, 2026년도 상반기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의 대화에서 예산 2200만 원이 현재 잡혀있습니다. 예산 근거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시민참여 조례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찾아서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 시민패널이 작년도 자료를 보니 거제 시민의 1% 내외에 모집을 하겠다 해서 상당수가 지금 모집 1% 이상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평균참여율 26.4%면 전체 2,800명 중에 평균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 700명 수준이다, 이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전에는 좀 줄었지만 참여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수준은 700명 수준 비슷합니까?

한 500에서 600명, 우리가 설문조사 건당 보면 보통 500에서 600건 정도 올라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미채택 부분도 앞에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감도 50% 미만이 됐을 경우에, 이 50이라는 게 퍼센티지입니까?

아니요, 50명.

50명입니까?

예, 우리 패널분들 중에서 아, 이거 정말 좋은 제안이구나.

그러면 700명이 참석을 하는데 50명이 넘는 거면 상당히 낮은 동의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미채택 되는 이유가 조금 있긴 있겠네요. 법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저쪽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한테도 설명이 좀 필요하고 면·동에도 설명에 대한 자료가 내려가서 이제 이·통장 회의 때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이게 이제 우리 추진실적에 선정과제는 반기별로 이행사항 등 점검·관리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2회로 이렇게 반기별로 했더라고요. 3회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원칙은 상반기, 하반기만 했었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합동 평가에 지표가 변경이 됐습니다. 3회 이상을 실시해야 저희가 획득할 수 있는 점수가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직원들의.

어디에서 나온.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정부 합동 평가 지표입니다.

이게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410만 원, 2025년도에는 780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기입이 안 돼 있습니다. 얼마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적극행정 관련한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그거는 다 우리 직원들 포상금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없습니까, 이번에?

아니요, 포상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최우수 둘, 우수 넷, 그다음 장려 여섯 해서 12명으로 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780만 원 그대로 한다?

예, 맞습니다.

기입이 없어서, 예산에 대한 기입이, 이 페이지에.

120만 원 더 추가됐습니다.

그럼 900만 원입니까?

예.

그럼 900만 원인데 인원수가 바뀌겠네요? 금액이?

인원수는 16명으로 확대됐습니다.

16명으로. 알겠습니다.

시민참여포인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왜 모바일로는 지급이 안 됩니까? 최근에는 모바일 다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제사랑상품권은 지류 또는 모바일인데, 온누리상품권은 왜 모바일을 안 주시냐는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시민공감실장 강신혜 모바일에 대해서는 아직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호불호가 또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실 경우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모바일 지급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포인트 조례는 제5조의4에 보면 포인트 발생내역을 알려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가 발생이 됐을 때 문자로든 다 날아갑니까?

예, 다 알려드립니다. 신청하시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방법이나 이런 방법도 다 알려져 있습니까? 저쪽 상임위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의원인데 제가 모를 정도면 일반 시민은 모른다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에 더 강화하고. 일단은 저희 시 홈페이지에 이 ‘소통할 거제’가 탑재가 돼 있거든요.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딱 들어가시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맨 하단에 왼쪽에 보면 ‘소통할 거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기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인센티브 신청하는 화면도 있고 저희들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들하고 면·동에도 배포를 좀.

예,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생일로부터 또 3년이죠?

예, 3년까지입니다.

거기까지도 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신문고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비제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비제한은 그러면 기존에 실시되거나 언급만 해서 실제적인 세부적인 상황이 없는 경우에 비제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리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도 비제한으로 분류합니다.

기존 실시.

예.

이게 시상이 보니까 공무원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은 이제 채택을 사실은 그 외의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책을 제안을 하게 되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부서에서 업무량의 부하도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좋은 의견이니까 이거를 검토하고 이거를 채택하면 기존에 하던 일 위에 또 하나 더 보태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채택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채택하는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격려금으로 저희가 1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10만 원만 지급을 하고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공모전 같은 경우 채택이 될 경우는 금상, 은상에도 따르는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상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니까 자료가. 작년에는 뭐 가점이라든지 제안채택하면 3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6월에 제안선정하고 시상했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하고.

나오게 되면 제안내용하고 그렇게 좀 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 몇 개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시민 목소리에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월별 민원처리 결과보고 관련된 내용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요. 16페이지에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 추진에서 ‘규제신문고’ 등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 발굴 21건 관련된 자료, 17페이지에 모두가 행복한 행정혁신 추진 관련해서 ‘보조금 24’, ‘공유누리’ 관련된 자료 사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조금 24’하고 ‘공유누리’ 535는 전자정부에 탑재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출력을.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내용이나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혁신실행계획 수립되었다고 4월에 되어있습니다. 수립내용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우리가 갈등영향분석용역이 1000만 원이 별도로 나갔습니다. 위에 보면 이 사업은 공공갈등관리 컨설팅 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나가는 거죠?

일단은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어서.

별도?

예, 그럴 경우 저희들이 용역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냥 잡아놓는 거고,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하는 거고?

예.

지금 올해는 했는가요?

올해도 아직은 요청이 없었고 지난해에도 사실은 반납했습니다, 결추에.

이게 그냥 풀 예산으로 하는 거보다 들어왔을 때 잡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또 다급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미리 확보돼 있는 게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이.

그래도 예산의 기본은 올해 예산을 잡아서 올해 다 쓰는 게 기본인데 작년에도 안 들어왔는데 올해 잡아놓는다는 게 말이 안 맞거든요? 이게 추후에 만약에 올해도 안 들어왔다, 내년에 잡지 마세요. 필요하면 잡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제시공공 갈등 종합계획까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순 위원님.

이거는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척척거제 기동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거의 4억 22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아마 인건비랑 물품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이 현장조치가 1,000건이고 부서통보 130건 기타 등등 써 있는데 저는 이게 결코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현재 38개에서 5개로 줄었지만 그 정도 경로당 일일이 한번 가본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어르신들이 이 형광등 불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처리를 못 하고 깜깜한 데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척척 기동대가 움직이는 걸 알았고, 전화를 해서 불러서 민원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홍보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 생각입니다마는 대한노인회 거제지부 회장단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홍보도 좀 해주시고 각 경로당마다 가서 시민정보 알림판 등 이래가지고 척척 기동대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도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일단은 취약계층보다 어르신들은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시고 지금은. 이런 분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은 경로당이거든요.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며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척척기동대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사업을 확대하라 특별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겸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민소통실에서 시민공감실로 명칭이 바뀌었죠, 올해?

예, 맞습니다. 지난해 9월에.

어쨌든 시민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얘긴데. 저도 그 16페이지 중간에 추진실적에 규제개선 과제 발굴 21건,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 한번 간략하게 주시기를 바라고.

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18페이지. 우리 공공갈등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갈등이, 요즘 뭐 갈등이 넘칩니다. 맞죠? 맞습니다. 큰 갈등, 작은 갈등 또 공공기관과 개인 또 공공끼리 이런 갈등들이 넘치는데 주요 갈등내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이 자료에 설명하고 있는 게?

일단은 공공갈등이라는 거는 위원님께서는 광의의 의미의 갈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공공갈등은 공공정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또는 행정과의 갈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공공갈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전 부서에 공공갈등진단을 저희가 실시를 하거든요, 문서를 보내서. 저희가 공공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록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체크리스트가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12개 항목에서 3개 이상이면 저희가 갈등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거는 없지만 저희가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현안으로 봤을 때 지금 남부관광단지 관련한 갈등 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관련한 갈등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것도 있겠죠, 경찰서 이전.○시민공감실장 강신혜 예, 경찰서 이전도 큰 갈등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공공갈등으로 이거를 해서 개입하는 거보다 일단은 지금 사업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예.

해결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언제든지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방금 우리 거론했던 그런 갈등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공공갈등을 전담적으로 컨설팅하는, 시민공감실에 요청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저희가 요청을 안 해도 저희들은 항상 예의주시해서 사업의 진행상황과 어떤 여론의 추이도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상시 요청만 하시면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 지정된 갈등관리 기관과 늘 협업하고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신 사무관님하고도 저희가 언제든지 요청이 있을 경우 바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위한, 갈등 해소를 위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우리 시는 아직까지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는 게 없습니까? 계속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난해에 저희 같은 경우 영월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저희가 갈등관리 전문가님 오셔가지고 중재도 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월처리장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 제대로 해결은 안 되었던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공갈등, 물론 전문가 컨설팅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첫 번째 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행정이나 또 행정에서도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갈등을 해결을 해야 돼요. 정치인들의 가장 뛰어난 역량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최고 큰 역량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둘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서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그냥 시키지는 않습니다. 덕망이 있고 그분들하고 친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붙여야 화해가 되고, 갈등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제에서는 지금 그게 안 보여요. 주무관들이 와서 몇 마디 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 일어나고 있는 대형 갈등들, 대형 갈등입니다, 지금. 많아요. 이건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야 된다, 나서서 그 갈등을 해결해야만이 해결될 기미도 있고 그게 또 마땅합니다. 시민소통실에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말씀은 못 하겠지만.

참고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풀어야 됩니다. 이 거제시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들 이대로 가다가는 갈등, 요원합니다. 갈등 해소는 요원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19페이지, 이 사업이 ‘척척거제 기동대’, 좋은 사업입니다. 부서에서 아주 간단한 거라고 민원이 들어가면 아주 간단한 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등한시하고 다른 사업 발주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러면 한 몇 달 걸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 보면 전화가 639-7282 이거는 어디 전화죠?

저희 시청으로 바로 오는 전화입니다.

실로 바로, 개통돼 있나요? 이게 직통전화가 한 개인가요?

예, 현재로서는 한 개고 그리고 담당에 팀장님 비롯해서 전화가 세 대 더 있습니다.

팀장님 행정 전화가 있고요. 지금 운영 인력은 10명인데 2인 1조입니다. 그러면 5개 조죠?

예.

그다음에 며칠 전에 제가 공지사항을 보니까 인력을 더 채용하겠다고, 추가 채용하겠다고 공지를 냈던데.

예, 저희 10분 중 1분 반장님이.

결원을 충당하는 겁니까?

예.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그만두셨습니다. 결원 보충하였습니다.

저는 또 1개 조를 더 늘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이분들 공용 휴대전화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김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팀에서는 가지고 있나요?

건설지원과에 조명담당은 공용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가로등 고장 나는 것도 한 개, 두 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서에서 참 일반인들은 이게 어디로 전화해야 될 지 모르는데 우리가 또 보고 바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빨리 접수가 되더라고요.

주로 안전신문고 통해서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선제적인 어떤 조치도 하고 현장도 도는데 가령 이런 게 있죠. 우리 거제시에 각종 시설에 데크를 지금 설치하고 탐방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수변공원에도 설치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나사가 풀려서 너덜너덜한 게 몇 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신고에 의해서 하지만은 선제적으로 좀 하고 있나요?

현재 주로 데크의 나사 말씀하신 거는 섬앤섬길 쪽에 많이 돼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조금 했었는데 현재 섬앤섬길에도 관리하시는 기간제 분들이 채용이 되셔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언제든지 요청만 오시면 저희들은 출동합니다.

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접수가 편리하게 해야 된다, 접수가. 민원접수가. 이 전화번호 한 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니시는 분들 차에도 전화번호 다 랩 해서 다니겠죠?

예, 그리고 일단은 그런 신고가 행정복지센터에도 많이 들어오시고 또 이렇게 알음알음으로도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력적인 한계도 있고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누락 되는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제점검도 시기별로 기획순찰을 하거든요. 미리미리 신고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찾아가서 현장수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실행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 표는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자료죠?

현장조치해서 1,395건 말씀하시죠? 이거는 5월 31일 현재입니다.

올해?

예, 올해만. 누적이 아니고 올해만.

5월 31일까지?

예, 엄청 많습니다.

예, 1,395건. 현장조치 1,000건, 행복생활민원이 139건인데 이거는 취약계층 세대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렇겠죠. 중복지원이고 그런 거는 좀 따지지 않나요?

저희 현재로는 조례에는 금액에 대해서만 한계를 책정해 놨거든요. 10만 원, 세대 당 1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뭐 대부분 한 2, 3만원 선, 4, 5만 원 선에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초과 안 하시면 저희들이 다 지원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행정타운 부지 조성하면서 진동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아파트하고 주택가가 파손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럿이 같이 대응하신 데는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뒤늦게 알고 파손된 집에서 이거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의 문의가 사실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부서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예, 이첩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척척거제 기동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20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 시장 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척척거제 기동대’가 정말 좋은 취지에, 바람직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주 척척 기동대가 어떤 그 다양한 민원을 접수를 받게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무게감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가겠지만 소소한 그런 민원들이 동사무소에서도 접수가 되고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수없이 많이 접수가 돼요. 그러면 저희들도 걸러서 ‘척척거제 기동대’를 얼마든지 활용을 하고 이첩을 해서 획일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척척 기동대가 더 부각 되고 정말 뜻깊은 기동대가 될 것 같아요. 본 취지에 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되고 초창기에 만들어가신 우리 실장님께서 힘을 좀 더 내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나가시다가 저희 척척 기동대 반장님들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실장님 18쪽에 공공갈등 종합계획은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예.

공공갈등 진단도 실시를 하셨나요?

예, 공공갈등 진단지표 12개 항목에 대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을 실시하면 그 진단의 결과는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 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공공갈등 진단했던 체크리스트 체크해 오신 게, 아마 부서에서 전부 다 들어온 거는 아니고 저희가 문서는 다 뿌렸지만 일부가 들어왔는데 거기 갈등 등급에 해당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공공갈등 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현재로서는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비상설이라서 그런가요?

예.

그러면 아까 앞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갈등에 있어서 부서에서 일단 해결을 하고 제가 실장님 말씀 중에 조금 아쉬운 거는 요청이 들어왔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우리가 충분히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인지되는 큰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서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죠. 그런데 조정협의회를 왜 구성하지 않죠? 운영하지 않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거기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간 오래된 갈등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냥 봐도 다년간의 갈등들이 많은데 이 갈등들이 부서에서 해결하기에는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면 부서가 나서서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거는 담당 부서와 좀 더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전까지 부서에서 계속 해결을 하려는 것들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공공갈등 아주 중요하고 아까 말했던 정책 간에 사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정갈등 조정협의회, 공공갈등 조정협의회가 사실 비상설 될 때 반대했던 위원 중에 제가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실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여기에 관심에 제가 원체 많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실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 우리 ‘척척거제 기동대’ 열 분이라고 하시는데 단체조끼 같은 거 입나요?

예, 현재 형광 연두색 단체조끼에.

상호가 있나요?

예, ‘척척거제 기동대’ 이렇게 마크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름이.

등에도?

예, 등에.

차량에도 있나요?

차량이 개인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착을 하기는 힘들고 내년에 저희가 사업 확대할 때 그때 차량을 따로 구입할 계획이 있는데 예산 반영할 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는데 옷도 단체로 우리 시민들이 생활민원 신속처리 ‘척척거제 기동대’ 그렇게 광고효과도 보고, ‘아, 저런 분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바로 하는가 보다’, 그렇게 좀.

디자인하겠습니다, 차량에.

차량하고 옷하고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공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차정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6년 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이행 관리입니다. 추진체계는 거제시 시장 선거공약 관리 지침에 따라 7월까지 공약별 실천 계획 수립, 8월까지 공약 이행평가단 구성을 거쳐 공약사업을 확정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체계적인 공약사업 평가·관리를 통해 이행률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공약 이행평가단 운영과 추진상황 공개로 외부 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미래활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관리입니다. ‘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7대 분야 157개 전략사업과 ‘미래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4대 전환, 8대 전략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부서별 단위사업 추진상황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발굴된 사업들의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과의 연계, 법정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국정·도정 연계 정책의제 발굴 및 신규시책 기획입니다. 국정과제·도정방향 등 정책환경에 대응한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신규시책의 실현 가능성 검토 및 사업화가 목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정책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한·아세안 국가정원 등의 대응 방향성 검토, 공공기관 이전,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대응, 상급기관 건의사업 및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급기관과 연계한 핵심현안을 발굴하고 시민체감형 신규 시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시정의 정책 전반에 반영하고 경제·사회·환경의 가치를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시정 구현을 위해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2024년 1월 수립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2026년 2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선 및 관리계획 수립, 3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용역 시행, 6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의회 숙의를 거쳐 7월 중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시민들께 공표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산업·복지 통합 기반의 미래 도시 전략 수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전환하고 사람이 머무는 도시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기업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시-양대 조선소 상생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생활권·상권 연계 지역 재생을 위한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양대 조선소와 추진방안 논의를 거쳐 6월 용역 수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생협의체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과 문화선도산단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조선업 인력구조 혁신 및 외국인 쿼터 축소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과 숙련공 양성 체계 마련으로 내국인 유입을 확대하고 청년인재의 기술성장을 위한 교육-훈련-채용의 원스톱 시스템과 경력 단절 및 장기 근속을 위한 병역특례 제도개선, 조선업 외국인 쿼터 축소 및 이주노동자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외국인 쿼터 축소, 병역특례 제도개선 건의와 함께 4월 한화오션과의 지역인재 채용 업무협약 체결, 삼성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 간담회를 진행했고, 향후에도 원·하청 문제, 외국인 쿼터 등 주요 현안을 적극 추진하고 산·학·관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2페이지, 옥포조각공원 가족, 노동자 복합문화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옥포동 산76번지 일원에 42억 원을 투자하여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공간,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이후 공공 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에 처음 와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궁금한 거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우리가 전체 시장 공약사업 이행 관리를, 추진체계를 보면 실천가능 여부부터 시작해서 공약 이행, 점검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 정도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약별 실천계획 수립. 지금 반기별 종합평가 및 보고회를 언제쯤 개최를 할 예정입니까?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8월 29일날 공약이 최종 확정이 되고 9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2단계에서 어떤 공약에 대한 사업목표라든지 연차별 추진계획은 다 잡혔습니까?

지금은 시장님 오시기 전에 공약한 내용을 부서에서 추진 여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아직 1단계에서 2단계 안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예, 그렇죠.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단계가 나왔을 때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우리가 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7대 분야에 157개 전략사업으로 해서 290개의 단위사업으로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전체 추진완료가 33개고 추진중이 124개, 추진가능이 24개입니다. 장기검토하고 추진불가 이게 현 시점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작년도 상황입니까?

세 차례 정도 검토보고 회를 개최하고 최종 확정돼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추진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계획이 만들어졌던 290개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사실은 장기검토라든지 추진불가다, 라는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한 게 전혀 사실은 상당히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담겼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정책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추진하면 좋겠지마는 재정이 국비나 도비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은 자체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2030까지니까, 30까지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이게 안 된다가 아니고 2030까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4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 장기검토가 초기에는 장기검토지만 지금 이제 5, 6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장기검토가 아니라 실제로 검토할 시점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장기 마스터플랜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예, 만들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마스터플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290개 중에 100몇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거를.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마스터플랜은.

별도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290개는 2030의 내용인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다 별도입니다.

지금 별도인데 여기 안에 기입된 거는 장기플랜에 각각의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유기적으로 만들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설명이?

마스터플랜 만들 때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참고해가지고 이 내용도 일부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그래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관리방안에서 지향점을 담을 수 있도록 조치, 마스터플랜으로 같이 가자는 의미 아닙니까? 따로 노는 겁니까, 그러면? 마스터플랜은 마스터플랜대로, 2030은 2030대로 별도 가는 겁니까?

안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마스터플랜하고 중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중장기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시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단위사업 위주고 100년, 100년 아니고 마스터플랜은.

장기계획이고, 장기계획 방향성이고?

예, 시설에 집중화 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시민들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심 공간을 갖다가 구성을 해가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장기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장기 마스터플랜은 큰 의미에서의 방향성만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도심공간이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정부하고 경남도 정책기조와 거제시 현안 연계해서 정책이 같이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죠?

예.

현재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하고 관련된 거, 도하고 관련된 거 해서 나눠가지고 같이 된 거는 같이 주시면 되고요.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어제 찾아봤습니다.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뭐의 약자일까 제가 잘 몰라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유엔과 국제사회 공동 목표를 위해서 우리 전체 국가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17개 대표 지표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이거를 지금 20년 단위로 하고 5년 단위로 추진계획을 할 때 세부목표를 어느 정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추진과제, 세부목표하고 추진과제가 있던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지속가능발전지표 개선하고 관리계획수립을 우리가 2월 20일날 이렇게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3월 30일날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실적 점검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우리가 산업·복지 통합 기반의 미래 도시 전략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의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 문화선도산단,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추가적인 거는 자료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고 문화선도산단을, 공모사업 내용은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근로자의 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이 세 가지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나오는 사업으로 만약에 저희가 삼성하고 한화하고 협력을 잘 해가지고 좋은 계획이 나온다면 국비가 최대 867억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월에 응모할 계획인데 내년에는 4개 지자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추진계획 수립된 거 내용을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사실 많이 좀 담겨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추진사항에 1, 2, 3 부분이 있습니다. 1 부분에 우리가 조선업 인력구조에서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이거는 지금 하청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까? 개선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합니까?

원 ·하청하고 차등을 갖다가 지금 차등이 엄청 크잖습니까? 차등을 갖다가 거의 최소화, 없는 수준으로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중구조가 개선된다는 말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밑에 이제 숙련공 양성 체계 마련 관련해서 우리 숙련공하고 지금 하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숙련공의 처우라든지 대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숙련공하고 지금 들어온 초심자들하고 금액을 같이 주는 게 맞습니까? 많이 차이가 안 나게.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연별로 해서 차별을 많이 뒀지 않습니까? 노동의 가치가 같다, 그러면 금액도 다 같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숙련공, 비숙련공 그거보다는 일단 중요한 거는 조선 업계 자체가 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신규 인력도 그렇고 지역 청년들도 여기에 정착하지 않고 다른 데로 나간다, 저희는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저임금이라든지 52시간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숙련공에 대해서 플러스알파가 없는 이상 숙련공이 이 한 기술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만약에 못 가게 된다면 평생 이 한 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숙련공에 대한, 숙련에 대한 대우가 있지 않고서는 조선업에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외국인 쿼터 축소 관련입니다. 현재 30%인데 20%까지 이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E-7에 대해가지고 현행 30%인데 20%까지.

낮출 예정입니까 아니면.

낮춰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낮춰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여당 당대표 정책건의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도 국방위원회 한 국회의원이라고 써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실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실적이 아닙니까?

이분들도, 저희도 이제.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누구한테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서 그냥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했다, 이거를 실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쿼터나 내국인 고용 확대 이런 부분은 정부 정책이나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흔들 수밖에 없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건의를 넣어놨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실적으로 올리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포조각공원 관련돼서 현재 기본설계 내용은 나와 있죠? 그거는 나중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나가면서 과업지시서 아마 나갔을 건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섬앤섬길의 용역에도 시의회의 의원들의 의견을 구해서 제가 요청을 문서로 보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각공원에서부터 아주생태공원까지 길을 연결하는 거에 대한 섬앤섬길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조각공원에 이 시설을 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아마 아주생태공원까지 연결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말씀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길들은 지금 연결이 돼야 효과가 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도, 걸어서 마실 길도 조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서로 상권도 연관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걸어서 다니면서 만약에 옥포에서 술을 한잔 먹는다, 아주에서 술을 한 잔 먹는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에 차를 대놓고 인근에서 모임이나 하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 조성이 된다면 상권까지 유기적으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다, 그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31쪽 한번 보실까요? 31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의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노동자들이 가장 시의원으로서 당선되고 나서 의회에 들어가면 31쪽 이 부분을 해결을 해달라,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4년 후에 재평가를 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던 노동운동가로서 실장님께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면 우리 이 기획실은 기획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까지 도출을 다 해내기 위한 기획실인지 먼저 답변을 주시죠.

방금 문화선도산단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조선업 인력구조, 외국인 쿼터 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까지 도출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논리정연하게 하려면 한 3시간 정도는 실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한번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조목조목 다 질문을 하고 또 대책을 할 수는 없지마는 지금 첫 번째 추진방향에 보면 이 내국인 채용이 왜 자꾸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지금 삼성은 대우, 한화하고 현대보다 세 배가 많아요. 아시죠?

예,

세 배가 많은데 왜 이렇게 내국인을 많이 모집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젊은 층에서는 저임금이다 보니까 조선업계 일은 힘들고 저임금이다, 근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근무 안 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을 갖다가 채용해가지고, 저렴하니까.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고요, 일부도 거제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죠?

예, 임금의 문제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을 적게 주니까 거제를 떠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도 어떤 형태냐 하면 외국인들을 고용하기 위해 국내인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권고사직을 통해서 쫓아내요. 임금 삭감을 시키고 있어요. 오히려 더. 그런 민원이 지금도 들어와요.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각종 핑계를 대서 권고사직을 시켜서 보내고 E-7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확대를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기획실에서는 쿼터제가 어떤 외국인 고용을 중단을 해야 된다,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삼성중공업은 교육생 모집을,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에 외국인 고용을 축소를 하고 내국인 채용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나가는 절반의, 아침에 출근하는 절반의 인원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4시 30분이 되면 가슴에.

김경습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라 본인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생이라는 명찰을 달고 이렇게 간다, 교육을 지금도 받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하면 기획실에서 이렇게 언제부터 이 비전을 제시를 하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외국인이 많다는 얘기는 작년, 재작년부터 많았고 아직도 기획실에서 기획뿐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대기업 조선소 두 곳에서는 이런 기획을 내놓고 방안을 내놓고 추진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거제시청을 기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기획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바뀔 때까지, 감이 떨어질 때까지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고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축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에둘러서 이야기를 좀 길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에 정말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투쟁은 못 하더라도 잦은 면담, 정말로 귀찮아할 정도로 외국인 고용 확대와 저임금으로 인해서 거제 경제가 다 죽고 있다는 이런 논리로 기획실에서 앞장을 서서 준비를 하고 두 조선소 사장을 만나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그러면 국회에서 결정이 되기 전까지 근본적으로 그 방법 말고 다른 어떤 집요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 대표님도 만나고 저희가 계속 컨택을 해보고 해도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자문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예, 저는 짧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아무리 좋은, 읽으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우리 거제시청에서 삼성 중공업, 한화오션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많이 기여도 하고 지원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두 빵빵한 조선소,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앞으로도 먹고 살 만한, 수주도 하고 경기가 좋다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외국인 고용으로 거제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조선소 두 곳을 왜 거제시청에서 못 잡고 기획실에서 제도적으로 왜 이것을 정리를 못 하는지 정말 가슴이 아프다, 지금의 방법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머리를 맞대고 두 조선소가 어떻게 거제시청 기획실장님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거기에 전력을 다해서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미영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토부 협의가 있는데 혹시 협의는 하셨습니까? 다 끝난 겁니까? 32페이지.

이거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 국토부 기본적인 입장은 제척은 안 된다, 그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척이 안 되면.

제척이 안 돼도 개발행위허가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건에서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나중에 본 회의가 끝나면 조선 인력 혁신 및 외국인 쿼터 축소 관련해서 추진방향 또 추진사항 이 세부 항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 업무가 진짜 어려운 업무인데, 맞죠?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권한도 없는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 시가 도움 되게끔 조선소와 협의를 해야 되고. 법적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참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노력해 주시고요. 실장님 옥포조각공원 부지, 이게 지금 우리 시가 물납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세금 대신.

예, 맞습니다.

한 80억, 약 80억 정도의 세금 대신 이 땅을 받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땅을 받을 때 당시에 국가산단에서 제척을 시켰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받을 때. 조선소에서 제척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생각지도 못하고 땅만, 조선소가 어렵다고 하니 이거라도 받자. 그냥 덜렁 받은 거예요. 이것도 행정 실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조성계획 보니까 이 조감도, 이게 공원입니까?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 주민들이 해달라는 공원 형식을 그리고 있네요. 지금 시설면적이 10,000㎡입니다. 한 3,000평을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지금 전체면적이 28,000㎡인데?

그 안에 보면 다목적 구장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은 따로 있고 지금 이 시설은 다목적 구장, 풋살장, 열린 뜰마당 이게 따로, 시설면적을 따로, 공원 면적에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예.

그러면 뒤에 나무 많은 게 공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장님, 저는 거제에서 이때까지 살아왔고요. 군대도 거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거제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랑하고,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 또 있습니까? 우리 거제 섬 특성상 바다를 다 조망하고 있습니다만 거제시가 가진 땅 중에서 이렇게 바다를 조망하면서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 있습니까? 이 넓은 면적에 이 좋은 위치에 또 좋은 전망을 가진 땅에 이거 한 개 짓는다고 하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일부 주민들께서는 공원도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에서 이게 뭘 만들어드릴까요 하니 우리 시민들은 공원 만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물론 지역에 필요한 게 공원은 공원이겠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거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 아이를 가진 세대는 대부분 주말 되면 밖으로 나갑니다. 기껏 해봐야 어린이 놀이터 몇 군데 있지만 그건 사실 평상시 방과후에 노는 장소고 주말에 아이들을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조선소 옆이고 또 조선소의 대부분의 근로자의 층들이 젊은 세대, 40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즐기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즐기면서, 또 지역에서 소비를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시설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땅 낼테니, 물납을 받았으니까 양대 조선소에 근로자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40대, 50대니 자식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지읍시다, 혹시 접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고 구체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은 없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이 땅은 아이들도 갈 수 있는 실내 건물을 좀 지어서 수영장도 넣고, 어른들도 좀 즐길 수 있는, 근로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 기능을 가진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 좋은 땅에 이거는 너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한 1년 전에도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담당 팀장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물납 받을 때부터 행정에 뭔가 좀 실수를 했고 지금도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데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화가 안되면 삼성, 삼성도 직원들이 많으니 직원들이 거제를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봅시다. 시장님이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김동수 위원 시장님은 맨날 조선소 경기는 좋은데 시 지역에 돈이 안 풀린다, 그런 볼멘 목소리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뭘 할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공원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나 옥포에 사시는 분들이 이 공원 온다고 역부러 걸어서 여기까지 공원 산책하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기획실 입장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왜?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땅은 있지 마는 그렇게 가족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실내 시설을 만들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 참 엄두가 안 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또 예산은 확보하기 나름 아닙니까. 예산은 노력하면 또 확보합니다. 예산은 지출이 있어서 구조조정을 하면 충분히 나는 예산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실장님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이 장소 이것만 가지고는 땅이 너무 아깝습니다. 시가 가진, 소유하고 있는 땅, 이렇게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하면 실장님 다 알아들으셨죠?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옥포조각공원에 대해서 김동수 위원께서 실질적으로 조각공원으로서 그냥 이 좋은 위치에 방치하고 공원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노동자들이 많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머물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면으로 청소년도 괜찮고 아동들도 괜찮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이 좋은 위치의 땅을 왜 공원으로서만 하냐. 제가 볼 때도 그 공원은 일부 사람은 즐길런가 모르겠지만 그 공원의 위치가, 거제 사람들이 다 즐기기에는 좀 부족한 공간인 것 같아요. 또 공원이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도, 생각은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땅에 조각공원에만 너무 목숨을 걸지 말고 정말로 거제 시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도 우리가 삼성중공업에 다음에 저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겁니다. 삼성중공업에 경사도 20도가 넘는 휴센터 기숙사 짓는다고 시의원들 포섭을 해가지고 450억 원 지원해 주겠다, 다양한 방면으로 사기쳐놓고 결국에는 삼성중공업에 450억 원, 아직도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거제시를 위해서 소류지 공사할 때도 지원해 주겠다, 각종 삼성중공업에서 아쉬울 때는 별의별 교묘한 방법으로 거제시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기업으로서.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래놓고 지금 아무것도, 400억 원이 넘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싹 조사를 할 겁니다.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서 거제시를 위해서 뭔가 지어주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필요할 때만 거제시청을 찾았지 지역사회에 건물 하나 지어준 것 없습니다. 얼마든지 삼성중공업에게 그동안 받았던 은혜 거제시를 위해서 기여할 수가 있다고 받아들이고요. 또 한화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오션이 현대중공업 매각 반대를 그렇게 해가면서 소위 말해서 이런 말 표현 쓰면 곤란하겠습니다. 껌값으로 매수 안 했습니까, 껌값으로. 김의중 회장이 만들어놨던 불모지 같은 한화오션을 한화오션에서 껌값으로 해서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니들은 껌 줬지 않았느냐. 번듯하게 이 조각공원에 두 회사가 400억 원씩 양쪽으로 투자해서 거제시를 위해서 뭔가 한 개 만들어내라,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발상도 한번 가져서 예산이 없다고만 고민을 가지지 마시고. ○기획실장 차정명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제일 큰 사업으로 첫 단추를 끼우고 있는 게 아까 문화선도산단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한화하고 삼성하고 상당 부분 참여가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자료 요청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31페이지 보면 외국인 쿼터 축소 표현이 나왔는데요. 사실 회사에서는, 양대 조선소에서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벌써 소문이 다 나와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의 내국인을 더 많이 뽑지 않겠다고 벌써부터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 실장님이 추진사항 1, 2, 3에 있는 내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병역특혜 개선 이런 거 어떻게 개선해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국인 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 세금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실장님 31쪽에 이 업무를 미래활력기획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원래 업무 자체는 조선지원과 업무는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업무가 엄청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조선과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답변이 부서보다 실장님이 물론 기획팀에서 하는 발언만 업무니까 그 답변만 하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장님 답변에 한 번에 다들 위원님들 동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미래활력기획팀에서 이 일을 하는데 업무 분쟁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답변 잘하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팀에서 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6쪽에 공약이행평가단을 8월 중으로 구성한다 하셨는데 한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 생각인지.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19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추첨을 할 겁니다.

15명은 조례에 근거한 건가요?

공약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15명인가요?

예.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든 게 그 지침은 꼭 지켜야 되는 건가요? 15명 이내를?

예, 15명 이내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단은 우리 시장님 공약에 반해서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려면 15명에 한하는 게 좀 맞나, 라는 생각이, 자꾸 의심이 들어서 고민이 좀 필요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침에 따른 거니까 어쩔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9쪽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자료는 그러면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한 부씩 다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31쪽에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지역인재 채용 확대 간담회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확대가 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조건 같은 게 있겠지요?

있습니다.

인재에. 조건이 어떤 건지 세부 내역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32쪽 마지막에 제가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 중에 거제소방서 얘기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거제소방서인가요 옥포119안전센터인가요?

죄송합니다. 119안전센터입니다.

센터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어찌됐든간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이거는. 옥포1동, 2동, 아주동 주민들이 또 한번 설명회를 하거나 할 때 센터에 대한 요구가 많아진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우리 부서의 확고한 의지라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덧붙이자면 주민들이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부 주민입니다. 119안전센터가 그 공원인데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119안전센터가 왔다 갔다 하면 사이렌이 울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 공원하고 매칭이 되나.

저는 아주 공감합니다. 센터가 들어간다는 거는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확고하게 조성계획대로 좀 추진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계속해서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서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시설 중에 하나 저는 아이스링크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빠르게.

방금 그 말씀하셨던 옥포조각공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내용 나온 거 하나 자료를 요청을 하고 인허가 관련해서 지금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도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3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예산실은 재정협력, 예산, 재정운용, 성과평가 등 4개 팀의 14명의 직원이 예산 운용과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추진 절차입니다. 2026년 2월 운영계획을 수립, 4~6월까지 사업 발굴 및 접수와 사업 적정성 검토, 8~9월 주민투표 및 현장 실사를 거쳐 10월 제안사업 심의 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62억 원으로 사업 유형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6억 원, 면·동 행사성 사업 3억 2000만 원, 시 공모형 사업 6억 원, 도 공모형 사업 1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2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6월까지 주민 제안사업 공모 및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주민총회와 심의 등을 거쳐 10월경 제안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3월 17일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촘촘하고 체계적인 전략적 예산 편성입니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전략적 예산 편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서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입니다. 8~9월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안이 제출되면 1차 예산팀 심사, 2차 부서 실무협의, 3차 부시장님 주재 예산 조정 심의회를 거쳐 10~11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 지난해 2026년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예산안 조정 절차를 3단계로 강화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도 당초예산 편성부터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작업 중심의 예산 업무 시스템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산화하고 체계적인 예산 사업 관리로 예산 편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1회 추경에 시스템 구입비 1억 37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2027년도 국·도비예산 확보 후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예년보다 약 한 달 앞당긴 12월 23일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국·도비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5월 말까지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부처 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5월 14일 국비사업 반영상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과 6월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 등을 합동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조 체제 강화 및 공동 대응을 위하여 6월 19일 국회의원과 정책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비 확보를 위해 8월경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정부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처 집중 방문 건의 및 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9월 3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를 집중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점검 및 평가를 통한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점검과 재정 평가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1월 재정점검 및 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정분석을 내실화하고 주요 재정사업 집행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야별 재정점검을 통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 중심의 책임 있는 시정 운영입니다. 평가는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 상급기관평가, 성과관리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실적을 평가한 경상남도 주관의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는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856만 9000원을 획득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남도의 2027년 평가 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5월 29일 합동평가 성과향상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해 미달성 지표와 신규 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정성지표의 우수 사례 최다 선정을 위하여 6월 22일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정량 지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수시 점검을 위하여 매월 끝장스터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평가는 2025년도에 31개 부서에서 55개 분야를 수상하여 2024년도의 43개 분야 역대 최대 수상 기록을 경신하였으며, 인센티브 14억 2200만 원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수상 기록을 경신하기 위하여 55개 이상 수상을 목표로 3월 12일 상급기관평가 대응전략 보고회를 개최하여 25년 실적을 분석하고 특히 수상 실패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자체평가는 올 6월 2026년 시정 주요업무 성과관리 자체평가 계획 및 평가 지표를 확정하였으며, 연말까지 부서별 성과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군 합동평가, 상급기관평가에 대비해서 하반기에도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성과 향상 및 시장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사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사는 지역활성화 펀드사업으로 선정된 소동 유원지 조성사업인 신라모노그램 리조트의 지분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준공된 고현항과 동부 파크골프장을 위·수탁하는 등 재무 개선을 위해 수익사업을 다각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한 합동점검 실시, 시, 공사 간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한 분기별 소통 간담회 실시 등 대형 사업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서 아마.

감사합니다.

타 지자체 대비해서 예산 실적이 아마 좋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도 이제 상임위가 저쪽 상임위에 있다가 이쪽 상임위에 와서 예산실에 대해서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한번 궁금한 것들을 조금 몇 가지 여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지금 이제 각 면·동에서 주민 총회를 하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확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금 현재 면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한도가 2억 2000만 원, 동이 1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면·동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시 공모형 사업, 도 공모형 사업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더 있는데 행사성 사업은 각 면·동에서 지금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 3.2억 원에 대한 거는 이제 행사성 예산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면·동에서 일단은 이제 선정해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거제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몇 개 정도 보통 이렇게 합니까? 대략.

지금 현재 올해 편성된 기준으로 보면 20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공모형하고 도 공모형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 공모형 6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도 공모형은 6개 사업에 9억 6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 공모형은 지금 16.8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한도입니다.

한도고.

도가 4개 유형으로 도 공모를 받아서 예산이 우리가 이제 도 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산이 편성되는데 저희가 이제 거의 한도 정도의 예산을 한도액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이 리스트를 한번 추가적으로 이 3개에 대한 리스트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 공모형은 8개 사업이 이번에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6개가 아니고 8개로. 자료를 조금 주시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올라와 있던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에 현재 우리 경남도에 지금 4개 지역이 지금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수기에서 전산화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효율이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 조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은 저희 기존 예산편성은 이제 기획예산처에서 이제 전 지자체가 동일하게 쓰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e-호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는 이제 부서가 요구 자료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운을 받아서 엑셀과 수기 작업을 해서 한글 편집 작업을 해서 조정 작업을 하고 또 각종 심사를 하기 위한 심사 자료를 다 이제 수작업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이 끝나면 다시 이제 e-호조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이 예산서가 만들어지는데 그 조정과 심사 모든 자료들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화되지도 않고 있고 또 그 형태마다 또 자료를 직원이 또 일일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또 그거에도 맞지 않게 또 우리 예산도 점점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우리 의존재원 확보 노력을 하면서 보통 이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6~8월 시기에는 기획처 예산 심의·편성, 지금 현재 2단계에서 3단계 사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추진실적에 1차·2차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했던 내용하고 그 밑에 국비사업 반영상황 보고했던 내용은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도 거제시 재정점검 및 효율화 추진계획 우리가 1월에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 부진사업 관련해서 이제 각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상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지속적인 문제가 항상 발생되는 게 부서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공장으로 보면 공장에는 이제 애로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애로 사업이 되겠죠. 애로 공정이 있게 되면은 이 애로 공정을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 라인별로 문제가 발생되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효율화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라인 밸런싱(Line Balancing)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부서별로 실제로 좀 애로 있는 사업을 거기를 각 부서별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보면 집행률 재고라든지 이월·불용액이 최소화되게끔 집행잔액 이월 발생이 최대한 적게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뒤 페이지에 보면 성과 중심으로 해서 뒤에 결과 활용해서 4급, 5급 우리 이제 국·소장님하고 과장님급.

목표관리제 반영이 됩니다. 성과 관리.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항상 발생이 되긴 되는데 좀 어떤 처방책이 좀 있기는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수시로 이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황을 점검을 하고 부진 사유를 분석해서 그 부진 사유를 해소해 나가면서 집행률을 제고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상남도 평가에서 하반기 7년 연속 이제 적극 집행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받고 있고, 24·25년에는 상반기도 저희가 집행률이 좋아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타 시군보다는 열심히 잘 챙기고 있고 또 집행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률이 높다 보니까 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되고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집행이 좀 떨어지는 사업 내용들 중에 보통 이제 보상 관련된 부분이 이제 상당히 또 집행이 상당히 늦어지는 이유 중에 큰 이유지 않습니까? 그 보상 지금 현재 팀이 아직 있죠?

보상팀은 지금은 없어졌고요.

없어졌습니까

그 과는 없어지고 각 부서에 이제.

각 부서에서 별도로 보상을.

팀이 이제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이제 보상에 대해 예를 들어 가지고 늦어졌을 때의 뭔가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저희가 예산 편성 자체를 어느 정도 손실 보상 협의가 된 상태에서 편성을 하고 있고 협의가 안 되거나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또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안부나 이제 뭐 해수부에 사전 행정 절차로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제 심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연되는 경우가 있긴 있으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최대한 뭐 부처를 방문해서 심의를 원활히 최대한 하고 있고 집행률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에 밑에 쪽에 보면은 우리 4월 하고 6월에 성과관리 자체평가 계획안 수립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양관광개발공사 관련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대행사업 개수가 줄었습니다. 35개에서 지금 28개로 줄었는데 시설은 42개에서 지금 45개로 늘었습니다.

사업 형태를 가지고 왜냐하면 개발 대행들이 끝난 것들이 있고 해서 그렇고 대행시설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 대행이.

그러니까 시설은 늘어났고 사업 자체는 줄고.

개수가 이제 분야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안전사고 관련해서 우리 이제 모노레일 관련된 거 있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모노레일 관련해서 몇 번 이제 중단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재개해서 하고 있는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BOT(Build-Operate-Transfer) 형식으로 민간투자 형식으로 해서 홍익관광개발에서 이제 민간위탁을 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하고 6월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에 합동점검 했던 결과도 좀 자료로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실장님한테 항시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죠. 이런 저런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산 반영 좀 어떻게 우선순위에 둘 수 없냐 이러는데 실장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예산이 없어서요” 맞죠? 예산은 항상 부족하죠.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요구를 다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니스장 배상금 12억 원 그거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없다면서 어디서 만들어냈습니까? 찍어냈나.

그러니까 연체 이자가 있다 보니까 최우선순위에 이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급하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세출 구조를 좀 바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할 수밖에 없고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체 이자를 많이 이제 납부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맞습니다. 법적 판결을 받았는데 안 주고 버티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웃고 얘기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12억 원 생돈을 그렇게 해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행정의 실수거든요, 맞죠?

이제 약간 부서의 입장은 또 부서가 ***24:29와 다르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때 챙기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환매권이 발생 안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산실이니 예산은 없다고 해놓고 어디서 만들어도 만들어 내오고 또 세출 구조를 바꿔서라도 이 예산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편성하고 있죠?

지금 8월부터 이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 단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 초에 실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했으니 과거 부서에서 막 수많은 사업을 올리면 예산실에서 이제 체크 해서 잘라내고 뭐 그런 게 솔직히 안 많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부서와 어떤 의견을 아주 부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합니까? 그래야 부서 책임을 강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심사를 이전에는 부서 협의 심사를 그런 단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제 부처 협의·심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부시장님 주재 예산조정심의회도 했고요.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 때는 이제 저희가 재정전략회의까지 해 가지고 이제 예산도 토론회 과정 또 그런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을 회의를 거쳐서 해서 또 예산도 반영을 하려고 그런 이제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실장님, 작년 연말쯤인가요? 부서하고 협의한다고 도란도란 그 컨퍼런스룸에서 미팅하는 걸 제가 봤는데 어쨌든 그 부서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줘야 책임을 지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과거 보면 뭐 솔직히 시장님이 갑자기 없는 사업 들고 와서 이거 반영시키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사업 시급성은 떨어지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그런 걸 많이 개선한다는 얘기죠.

시장님께서도 지금 예산을 낭비되는 요인 없이 엄청 챙기고 계십니다. 이게 필요한지, 우선순위가 높은지, 또 수혜도가 높은지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을 지금 챙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정 전략회의도 해라, 예산 점검회의도 해라 여러 가지 지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엄청 열심히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우리 시민들 다 세금입니다.

예, 제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배상금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면요 예산 실장님이니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유사한 소송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제가 아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014~2015년 이때 도로 낸다고 땅 사 놓고 지금 아예 그 도로는 지금 관심도 없어진 도로입니다. 그런데 산은 엄청 사 놓은 거 있죠.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디 말씀드리는지.

정확히는.

일단 나중에 한번 다시 내가 참고하시라고 드릴게요. 부서장한테는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시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실장님 지금 현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이거 지금 모든 물가가 상승을 해서 과거 2년 전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려면 지금은 한 70%밖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걸 반영시켜서라도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예산실에 지금 들은 얘기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전체 규모에서 이제 62억 원의 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도비까지 얘기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6억 원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 사업성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건비, 자재, 공사비 이런 거니까 물가 상승 같이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또 재정 규모도 어쨌든 지금 1조 3000억 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 이것도 같이 한 40억 원 정도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쪽 사업에 또 많이 이제 한도를 올리게 되면 또 다른 데서 예산이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증액하는 부분도.

전체 예산 규모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것도 다 올라갔다는 얘기죠, 다른 사업들도. 제가 제안하는 주민숙원사업 이것 말고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동 소규모 사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저희가 이제 계속 이 규모로 가져갔으나 또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내년도 수립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불과 작년 것과 비교해도 한 70%밖에 사업을 못 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도로 포장을 안길 포장을 100m 했다면 지금 한 70m밖에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는 원래 3000만 원 이하로 했는데 이제 아까 물가가 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 이하로 이제 좀 더 폭을 높였고 한도도 한번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실장님과 저하고 근래에 좀 이야기를 의견을 나누지 않습니까? 부서 의견 적격, 부적격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면·동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본청에서 법률적인 문제 또는 검토해야 될 문제들 의견만 달아서 내려보내주면 알아서 또 순번을 정하고 또 뭐 선정이 안 되는 거는 또 시급성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 의견은 그렇게 충분히 검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시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어서 제가 참여예산사업이라서 이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죠?

매년 저희가 수립합니다, 연초에.

수립하는데 이제 매년 올라오는 저런 민원이나 김동수 위원이 말했던 저런 것들이 계획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건 거예요. 예산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시죠? 어떤 과정을 걸쳐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주민참여 운영 계획은 전체적인 큰 틀 한도를 얼마로 할 건지 또 이제 추진 절차들을 수립하는 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은 이제 저희가 거제시.

그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전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그 계획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다 매년 보완합니다, 조금씩.

보완이 안 되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가 해마다 나오는. 그 운영 계획은 제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운영 계획은 한 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찾기 쉬워야 되고, 하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실장님, 사실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서 참여예산사업이 선정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이나 어쨌든 동이나 면에 가까이 있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참여예산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찍 출퇴근하는 조선소에 있는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내가 이런 참여예산사업을 하나 내고 싶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참여예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저희가 시민 모두가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조례를 찾았더니 의견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의 예산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주민은 제4조 운영계획 수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고 싶으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참여예산의 운영 계획을 보고 거기 맞춰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찾기가, 나도 아침에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결국에는 예를 들면. 늘 하는데 우리 누리집은 너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알려드렸더니 내가 한번 해보고 해준다 했는데 나도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정말 앞선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나 손 닿지 않는 진짜 일반 주민들이 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기발한 사업들이 나올 수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누리집이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이건 누리집 운영은 여기 부서가 아니니까 그건 없는데, 아무튼 참여예산사업 관련해서는 이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들어가면 계획도 찾기쉽고 의견 제출도 수월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 명단을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제가 구성 한번 참고하도록 하고, 하나만 확인하고 43쪽에 공사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11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대부분 지금 유적공원에 현원이 좀 줄어져 있습니다. 유적공원의 정원이 25명인데 자기들이 19명으로,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유적공원은 공사 자체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라고.

거기에서 이제 부족한 인원이고 대체로 대행사업에는 거의.

그 인원 그대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에는 보조금관리팀이 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감사실에.

감사실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좀 인센티브하고 연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감사실로 돼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보조금.

관리를 별도 안 합니까? 그러면.

감사팀에서 하고 있고요. 또 보조금의 총괄적인 운영과 관리는 또 저희가 하고 있고 보조금 감사, 정산 이런 부분은 감사 쪽에서 하고 있고.

보조금 관련돼서 이제 좀 관리가 좀 면밀하게 좀 돼야 사실은 우리가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은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교부세에서 자체노력도 해서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절감해 가지고 인센티브 올해 같은 경우에도 4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이제 본회의 첫날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우리 일반회계가 상당히 지금 평소에 우리가 뭐 한 4~6% 사이에서 이번에 한 8. 몇 프로입니까? 8%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하고.

도민생활지원금.

경남에서 내려오는 비용하고 2개 합쳐서.

그게 국·도비가 한 500억 원인데.

500억 원이 넘게 나가지 않습니까? 515억 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이제 4% 수준인 4.11% 수준인데 이것 때문에 2추를 안 합니까? 2추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있던데.

2추를 저희가 이제 선거가 있는 해는 보통 1추와 2추를 두 번밖에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제 시장님이 나가시고 또 다시 들어오시고 이런 이제 해고 또 위원님들도 이제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런 해이기 때문에 그 해는 1추 이제 지금 7월에 추경을 하고 정리추경을 하고.

원래는 계획이 지금 9월에 우리가 지금 1추로 잡혀 있는 거를 지금 7월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래 3월에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선거 끝나고 왔어야 되는데 3월에 의원들이 하자는 얘기도 계속 있었는데 결국에는 선거 끝나고 하자로 넘어와서 9월로 잡혀 있었고 9월에 잡혀 있는 거를 지금 7월로 당겨서 다음 주에 지금 1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각 면·동에서는 지금 선거 끝나고 이제 사업들이 잡히다 보니까 빠진 사업이라든지 추가 요청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급하게 2초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9월에 저희가 만약에 보통 해 같으면 9월에 2추를 하는데.

그래서 9월에 하기 위해서 7월로 당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저희 4월에 원래.

우리 일정은 9월에 돼 있었는데 7월로 당기시길래.

원래 4월, 9월, 12월 이렇게 이제 3번이 됐는데 4월에 1추를 안 하고 좀 미뤄서 지금 1추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1추가 이제 7월에 하다 보니 9월과 이제 저희가 12월 이제 8월부터는 또 당초예산이 작업이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9월에 해도 석 달밖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2추를 안 하고 그냥 당초에 담든가 하고 정리추경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간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격이 안 돼도 뭐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서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3월에 끝냈으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뒤로 밀리면서 그분들도 애로가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또 할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드는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이정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실에는 4개 팀 1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실시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매년 계획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면·동,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에는 해양관광개발공사, 3월에는 경제·환경 및 행정 분야 보조금 감사와 보건소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과 5월에는 상문동, 장평동, 장목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에는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및 음주운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 수산분야 보조금 감사를 비롯하여 옥포2동, 연초면, 장승포동, 문화예술재단,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와 2025년 실시한 7개 면·동에 대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감사를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감사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선진도시 거제입니다.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개요입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 체감도 60%와 청렴 노력도 40%, 그리고 부패실태 감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우리 시 종합청렴도는 대외적 각종 돌발 사건과 어수선한 분위기 등으로 인해 4등급으로 마무리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26년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청렴도 조사 및 종합청렴도 개선방안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6년 반부패 청렴정책을 통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과 자율적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기관장 주관 청렴정책 이행점검 회의를 통해 종합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 감사 추진입니다. 선제적 안전 감찰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중앙부처와 함께 산불대비 안전관리 실태, 하천 계곡 주변 불법점용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였고,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적법 타당성과 설계 적정성 검사를 위해 2026년 5월 말 현재 일상 감사 445건과 계약 심사 264건을 실시하여 4억 83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향후 관련 조례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과 어항 시설 안전 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법제관리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 보유 현황은 조례가 564건, 규칙 118건, 훈령·예규가 84건으로 총 766건이 되겠습니다. 2026년 5월 말 현재 1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 조례 입법평가는 113건의 조례안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07건의 개선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14건이 개선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용역 중인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체계적인 송무관리 및 법률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쟁송 사건은 총 92건이 되겠으며, 5월 말 기준 승소 16건, 패소 2건, 화해·조정 3건, 취하 1건, 계류 사건은 70건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여섯 분의 변호사님으로부터 민사 69건, 형사 8건, 가사 21건, 행전 1건 등 총 111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송무행정 운영의 내실화로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 법률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기동 감찰 활동입니다. 공직 비위의 사전 차단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간 수시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명절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각종 불법 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는 특별 감찰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까지 각종 비위 등으로 46건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8건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향후 진정, 고충 민원 및 국민신문고, 상급 기관 이첩 민원 등 조사 업무를 강화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행정 확립과 무사안일 소극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보면은요, 처분 받은 게 저희들 지금 뭐 주의, 시정, 통보, 개선인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 나오니까 당연히 4등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마다 했을 텐데 이걸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부분 감사하고 이게 청렴도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업무 추진 분야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하는데 면·동 저희가 감사하는 거는 면·동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면·동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기존에 선배 공무원이 하던 대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할 시기를 아마 놓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좀 지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복적이니까 초기에 신규가 들어오면 초기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쪽 행복위에 와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거제시 자체 감사 규칙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가 너무 오래됐던데 2019년 8월 자료입니다. 우리 이거 개정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전체 전부 개정을 한번 요청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앞에 우리 이재순 우리 부위원장님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이제 감사의 종류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상 조치가 있고 재정상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요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게 됩니까? 등급이.

단순 반복 실수 같은 경우에는 주의나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조금 위에 단계 재정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훈계 그 위에는 징계가 되는데 그런 그거는 정말 불법적인 이런 상황이 반복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주의, 시정, 통보, 개선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중요도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정이 지금 가장 중요도에서 높은 순위 아닙니까?

이 행정상에는 시정이.

시정, 개선, 권고, 통보 약간 요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주의가 제일 앞에 오다 보니까 중요한 우리가 시정해야 될 건이 몇 건인가를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시정 건수가 어떤가를 면밀하게 보는데 주의가 19건 되니까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의는 좀 이제 조금 말 그대로 주의 정도 수준이니까 시정이라든지 통보라든지 개선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다음번에 이제 쓰실 때는 그렇게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 보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종합감사를 지금 2월에 했지 않습니까? 처분요구를 27건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 기준에 의하면 우리 처분요구는 이행 가능하고 실용성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 대상 기관은 처분요구 이행 후에 결과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혹시 결과 보고는 받았습니까?

지금 올해 하는 거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11월 즈음 이행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음 해에 그 전년도에 받은 기관에 대해서 이행 감사를 다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양관광개발공사와 관련된 처분요구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종합청렴도 평가가 4등급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시장님이 4등급 받다가 그다음 시장님이 2등급까지 올려놨는데 이번에 또 4등급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청렴 체감도가 4등급이고 청렴 노력도가 3등급입니다. 그러면 청렴 체감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는데 평가 어떤 항목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까?

이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아마 이게 정권 교체기마다 조금씩 이게 등급이 2022년도에도 4등급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바뀔 때마다 조금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조금 분석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청렴 노력도는 행정 내부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2등급, 3등급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청렴 체감도에서 외부 체감도가 이번에 4.4점 정도 떨어졌고 내부 체감도에서 4.9점 정도 떨어졌는데 외부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인허가 부분에서 조금 많은 하락이 있었고.

외부가요?

예. 그다음으로는 이제 계약 부분이고. 내부 체감도에서는 인사 부분에서 가장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도 듣는 얘기들이 좀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이라든지 인허가 부분 밖에서 좀 많이 들립니다. 인사 부분 밖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청렴도에 잘 반영될 수 있게 좀 이렇게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부진한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서.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마다 표본 추출을 1만 3,000명 정도 추출을 합니다. 해서 이게 권익위에 통보가 되면 권익위에서 일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답변율이 우리가 분석했을 때 2.6%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잘못 걸리면 확 떨어지는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공정성 면에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거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3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24년도에도 연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선 해서 이제 실제 개정 실적이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부서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지금 당장 띄어쓰기라든지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당장 하기는 그렇고 다음에 할 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요. 그다음에 꼭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는 대부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면 이제 일반 정비가 대부분이 이제 81건이고 개정권고가 18건에 이행권고가 이제 3건이고 개정이행 반반이 돼 있는 이런 거는 뭡니까?

개정권고도 있고 섞여 있는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7월에 완료인데 그저께 끝났겠네요. 7월 20 며칟날.

최종적으로 이제 보고는 저번에 이제 위원님들 선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면으로는 하지 못했고 서면으로 완료를 하고 올해는 전년도에 예산이 이제 과도하게 소요가 된다. 약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수준을 조금 높이고 그 외부에 하는 걸 해가지고 한 반 정도 예산을 한 50% 정도 삭감을 해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산이 좀 많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잘하신 것 같고 여기 용역 결과에 개정권고에 대한 내용만 리스트업(list up)을 좀 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법률서비스 관련해서 패소하고 화해·조정, 취하된 게 좀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도 우리가 지도·기동 감찰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에 통보 사건 4개하고 상급기관의 통보 사건 2건, 공직 비위 사건 5건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 통보 사건은 대부분 음주 사건이고요. 상급기관 음주 관련된.

일단 그래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방금 55페이지 이 추진 실적이 올해 겁니까, 아니면 작년 겁니까?

올해 5월 지금.

6월부터.

예.

불친절 민원 조사가 5건 어쨌든 우리 행정의 서비스 질을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는 어쨌든 불친절이거든요. 불친절에서 느끼는 그 서비스 질이 제일 시민들한테 가까이 크게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또 이 불친절은 직원들이 꼭 해당되는 직원이 해당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회 주의, 2회 훈계, 3회 경징계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에 의해서 징계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금 보통 보면 요즘에 적극 행정이나 소극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소극으로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소극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그건 조사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권익위에 이렇게 조사 요구를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이게 일방적인 주장인지 보통 보면 조사를 하는데 전화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가 오면 이게 전화는 우리 시스템상으로 녹취가 되기 때문에 녹취 자료를 우리가 뽑아서 그걸 다 들어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민원들 입장에서는 불친절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볼 때는 이걸 다른 데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는 없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뭐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신분상 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적은 크게 없습니다.

조사만 5건 했지 주의나 훈계 정도지 징계가 일어난 적은 없다.

예.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건 우리 감사실에서 합니까?

친절 부분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친절 부분은요.

예, 청렴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는 친절해야 합니다. 해결이 안 돼도 불친절하면 기분이 나빠요.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감하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평 테니스장 잔금 관련해서 이게 뭐 감사나 조사 어떤 계획은 있나요?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알겠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그거는 이번 달 중으로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페이지에 그 우리 향후계획에 밑에 보면은 중대 비위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갑질 무관용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에 모 과장님이 신문에 좀 나오던데 무관용이 원칙인데 어떻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받은 게 없는데.

저희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위 행위자가 생겼을 때 5급 이상은 무조건 도에다가 징계 요구를 하도록 돼 있고 6급 이하는 우리 시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같은 경우에는 징계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는 거지 인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도에서 결과가 나와서 이제 우리는 받는다.

나와서 통보는 다 했고 징계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해당 사항은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왜 우리 위원님들이 웃으십니까? 긴장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정말 삼성하고 한화오션이 우리 거제시로부터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두 조선소가 어려울 때마다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을 때는 무엇을 해주겠다 또 그리고 어떤 지역구에 앞전에 지금 소류지 아시죠? 장평에.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공사를 해 주겠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휴센터 경사가 그 가파른 경사에 억지로 억지로 시의원들 설득시키고 관할 부서 설득시켜서 건물 다 지어놓고 또 거기에 따르는 뭐 테니스장을 완공해 주겠다 뭘 해주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저도 한번 싹 정리를 할 건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을 기만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공무원으로서 그 약속을 그렇게 이행을 하고 그에 대해서 동의를 다해서 시행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두 조선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도록 한 그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의사는 없는지 오늘 초선으로서 생뚱맞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솔직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허가나 이런 각종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다 하겠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법적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이외에 따라붙는 거는 저희가 허가 나갈 때는 허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거는 부가적으로 자기들이 약속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안 지킨다고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문제를 삼는다고 그러면 이게 제3자 뇌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강력하게 간다면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그 부분을 주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도 이제 대기업의 훌륭한 법률 자문들은 그런 악법을 이용을 해서 공무원들만 포섭하고 그 대신에 표하지 않게 설득만 시키면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부분을 성과를 만들어 내고 나서 오리발을 내도 아무런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기고 그 담당 공무원 포석만 하면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법의 지금 맹점이라서 그걸 어떻게 저희가 이걸 소송으로 이 자리에서 솔직히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소송이나 법적으로 가도 저희가 이게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감사하라고 또 감사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되는 것만 감사를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의원은 생각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리센느가 핫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홍보실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지금 리센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19일 전지적 참견 시점을 저희가 방송 제작 지원해서 방송이 되었고 8월 말에 이경규 씨 채널A에서 하는 도시어부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 이경규 씨하고 리센느 원이가 유튜브 채널로 도시어부를 촬영하고 우리 거제시 관광지를 한 군데 방문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이건 아직 계획 중인데 관광과에서 하는 K-푸드 순겹살 1592에 그쪽 지역이 리센느 원이가 사는 옥포 지역이라서 원이와 연계해서 그 사업의 홍보를 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순겹살 관련해서 좀 사람들이 옥포 쪽에서 상당히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리센느까지 같이 이제 연계가 된다면 정말 좋은 호응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된 건 없고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 준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 홍보 활성화를 하면서 우리가 매체 수가 전년도 이제 48개에서 지금 35개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인터넷신문이 32개에서 18개로 현재 줄은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거든요.

이 수치는 저희가 인터넷 신문 등록은 도에다가 등록을 하면 이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18개소는 사실상 저희 홍보실과 소통하는 신문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인터넷 신문사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다 같이 협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 범위를 어디까지로 합니까? 경남까지로 합니까? 아니면.

이 신문은 거제 지역으로, 여기에 나온 인터넷신문은 거제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지역 언론사라고 지금 언급된 35개는 다 거제 쪽이다.

방송, 통신, 일간지는 경남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간지는 거제신문이고 나머지 인터넷신문은 거제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함께 거제’ 관련해 가지고 배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금 1회당 1만 2,000부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 소식지 배부처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부처는 별도 자료보다는 우리 한 6,000명 정도는 순수 구독자가 저희한테 구독을 정기적으로 구독 신청해 가지고.

이거는 돈을 냅니까? 그러면.

돈은 안 냅니다. 돈은 내지는 않고 저희가 바로 바로 신청을 해 가지고 우편으로 6,000부를 발부하고, 1,000부는 우리 시청이나 관공서에 면·동에 1000부가 나가고 나머지 5,000부는 우리 공동주택이나 우리 집합 대중 장소에다가 5,00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스타에 우리가 지금 이제 거제시의 계정이 관광도 있고 시정도 있고 두 가지로 돼 있던데.

예, 2개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운영하는 이유가 어떻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65페이지에 보면은 인스타가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길래 지금 보니까 관광하고 시정하고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관리라든지 이제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제 당초에 저희가 이거는 그전에부터 만들어졌던 거였는데 당초에는 관광만 가고 시정으로 가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관리를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근데 지금은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리센느 같은 경우에 이제 거제시로서 이제 핫하게 이제 ‘야호’로 이제 핫해지면서 그 리센느 안에 이제 다른 멤버도 이제 경주도 하고, 수원입니까?

수원, 고양 그렇습니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군데가 하는데 좀 영향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저희는 5월 22일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경주, 고양, 수원은 한 6월 이후 한 7월 가까이 돼서 위촉을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리센느를 선점했다. 물론 표현보다는, 선점했다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먼저 저희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통도 저희가 잘하고 있어서 뭐 ‘거제 야호’ 덕분에 됐지만 지금은 저희가 다른 시보다는 앞서 나간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핫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지자체도 이제 맺게 되고 이제 1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몸값이 좀 많이 오른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홍보 관련해서 홍보 비용이 나중에 많이 책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경 예산안도 요구한 것도 있고요. 지금 몸값도 상당히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공연이나 이런 거는 별도의 문제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가 리센느와 협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유명 연예인들과 리센느를 같이 출연시켜서 그 친구들의 이제 좀 더 인지도를 높여주자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전지적 참견 시점 그런 것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고 리센느 자체가 인지도가. 그래서 하나 또 기대를 하는 게 리센느 원이 그 친구가 거제에 대한 참 남다른 애착이 있더라고요. 매일 보면 유튜브에서도 거제를 언급하고 진짜 대견할 정도로 그런데 잘 협업해서 조금 그전보다는 녹록지 않더라도 계속 협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거제에서 태어나서 거제시를 통해서 핫하게 되었고 그게 또 피드백으로서 거제시를 더욱 홍보해서 우리 홍보팀이 더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66페이지 마지막에 밑에 쪽에 한번 보면 웹예능형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게 내나 우리가 말하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든지 도시어부라든지 그런 예능 프로에 출연시키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단어만 웹예능형입니까?

예?

단어만 웹예능형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웹툰이 핫하지 않습니까? 웹툰 제가 본 웹툰 중에 거제시를 배경으로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되는 웹툰이 ‘운명을 보는 회사원’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조선업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드라마로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TVN에서. 그래서 2027년도 방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도 조금 한번 면밀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그 만화를 한번 웹툰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거제시 홍보에도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홍보대사 관련돼서 조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원종 씨라고 있죠?

예.

이원종 씨가 지난 1월에 우리 홍보대사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홍보대사라고 하는 거는 거제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특정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공개지지라든지 선거 관련된 유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당의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이제 우리 홍보대사라고 하면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행정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뭐 초선으로서 이렇게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과장님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2.45억 원 들여서 그 사업개요에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소와의 협업을 통한 쌍방향 홍보 체계 운영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으로부터 거제시에 홍보비로 얼마씩 매년 지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삼성과 한화가 하는 사업은 홍보비를 주고받는 개념, 저희도 삼성하고 한화에서 저희한테 홍보비도 주지도 않고 저희도 주지는 않고요. 단지 삼성, 한화에 있는 사보에 우리 시정소식을 싣습니다. 그게 예산이 들지 않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일부러 알고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 두 조선소를 홍보하고 그러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발생되는 홍보 비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두 조선소가 매년 1조 원 넘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달성하고도 사회적기업으로서 우리 거제시를 위해 기여하고 또 기부하고 또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를 지금 많이 파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두 조선소를 우리 거제시가 어려울 때만 도와주고 정말 먹고살 만할 때는 도와주지도 않고 외면해서 파탄시키고 있는 이 조선소를 우리 거제시마저도 좋은 쪽으로 홍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까.

삼성하고 한화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저희 시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