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신뢰로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일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기획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 또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2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구성 후 열리는 첫 번째 회의이므로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편의상 저를 기준으로 우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신 지역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위원님부터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용인 6선거구고요.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된 것을 굉장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원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지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은 파주에 있고요. 교육기획위원회에 왔는데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출신 1선거구에서 당선된 장승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과 함께 교육기획위원회를 함께해서 반갑고요. 우리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일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제5선거구 정연일 도의원입니다. 지금 요새 학교나 이런 데들을 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서로가 조금 혼란하고 갈등이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 교육기획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진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4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조병진입니다. 우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대학에서 입학사정관과 도교육청에서 진학전문지원관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와 학생,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정책을 함께 꾸려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운옥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3선거구의 한운옥입니다. 수원은 가깝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실무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을 함께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또 꿈의 학교, 꿈의 대학 그리고 사랑채 프로그램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할 때 함께했던 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실무자들의 고통도 알고 있고요.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어려움도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정책과 조례로 잘 만들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소통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역구는 오산이고요.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감님을 잘 모시고 저희들이 경기도 교육 발전에, 지금 학교 현장이나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거를 조금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대안과 좋은 의견으로 경기교육 발전의 2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시 제3선거구에서 출마한 김경옥 도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경기도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늘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며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3)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3의 김영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교육 실무에는 전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 경기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지혜를 같이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시 8선거구 박순희입니다.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현장 그리고 부모님이 행복한 교육 현장 그리고 교직원이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청 관계자 모든 분들이 그 길을 위해서 힘차게 열심히 2년 동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제6선거구 박은경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중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발전적인 미래 교육을 위해서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충실히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진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중범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3번으로 이곳에 함께하게 된 경기도의원 서혜진입니다. 지역은 안양이지만 비례대표로서 31개 시군의 교육정책을 살피고자 합니다. 경기도 교육은 전국의 교육에 모범사례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경기도 교육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과 함께 그 자부심이 도민들께 전달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기획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소통하고 함께하는 어느 상임위보다도 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수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제2선거구 도의원이고요. 유병수입니다. 교육기획위원은 제가 처음부터, 도의원 될 때부터 꼭 가고 싶었던 곳이었고요.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청소년교육 또 시민교육 또 청소년들의 시민활동, 다양한 시민활동을 조직하고 기획하는 그런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된 일들을 좀 많이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저를 부위원장으로 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 또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보필과 같이 또 여기 계신 경기도 집행부분들과 다 협의해서 원만하게 교육위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민의힘 김선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좌석에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과 함께 부위원장직을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날고 수레는 두 바퀴가 나란히 굴러야 앞으로 나간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바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한쪽 날개라면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고 함께 손을 잡는 협치는 다른 한쪽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교육이라는 큰 수레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우리 경기교육 가족을 향해 바르게 굴러갈 수 있도록 건강한 제동장치이자 지혜로운 동반자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동료 위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1,420만 도민과 함께 경기교육 가족에게 가장 견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2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과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경입니다. 먼저 제12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뜻깊은 자리에서 교육장을 대표하여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김선희 교육장입니다. (인 사) 부천교육지원청 김태성 교육장입니다. (인 사) 광명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평택교육지원청 김윤기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정숙경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여주교육지원청 김상성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인숙 교육장입니다. (인 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심상웅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평교육지원청 여미경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천교육지원청 김성진 교육장입니다. (인 사) 용인교육지원청 조영민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성교육지원청 이정우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포교육지원청 한혜주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의정부교육지원청 서권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정모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양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이지명 교육장입니다. (인 사) 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포천교육지원청 소성숙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가평교육지원청 이정임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육장들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오신 교육장님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시 소통해 주시고 지역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교육기획위원회 외에도 167명 도의원 모두가 교육기획위원인 것처럼 항시 소통해 주시고 또 지역에서 지역 민원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악수 한번 이렇게 쭉 돌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협력국장 직무대리 의회협력과장 박현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12대 교육기획위원회 출발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은 2018년도에 설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6년 12월 말 위탁 만료 예정입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2027년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및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전문성과 운영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육아동과 교직원 관리, 건강, 급식, 회계, 안전관리 등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며 대상 시설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내 부속동 지상 1층 건물로 위탁 예정기간은 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4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미 협력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7월 1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7월 1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지속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동의안은 2025년 5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의회 사전동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처음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 근거 및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고서 6쪽 위탁기간 검토의견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대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로 이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위탁기간 3년 이내에 해당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을 자치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 최대 기간으로 선정한 것은 수탁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와 함께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기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년간 공공서비스 운영과 예산 집행이 수반되는 만큼 집행부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박현미 협력국장 직무대리께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탁하기 전에, 이전에 또 이렇게 심사를 했을 거잖아요. 그때 몇 개 기관이 신청했었는지. 몇 개의 기관이 신청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여기에 7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포함되고 그러면 이제 5명에서 7명의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도의원 중에서는 몇 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참가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이전에 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니면 다 새로운 분들인지, 이전에 했던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협력과장 박미옥입니다. 우선 먼저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민간위탁 기관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동안은 기존에 해 왔던 기관이 9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의원님들이 지금 아홉 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기존의 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성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아직 미구성이어서 오늘 어떻게 퍼센트가 되는지는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전에 하셨던, 지금 이전에 심사가 없었던 거죠?

이전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해 가지고 재계약을 계속해 왔던…….

그러니까 이번이 첫, 어떻게 보면 수탁시설선정심사위원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른 업체들이 들어왔던 적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신청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심사위원회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안정적으로 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려면 다른 기관들의 프로그램이나 그들의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좀 면밀히 검토가 돼서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우리 조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4선거구 조병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내주신 내용 동의안 자료를 봐 보면요, 9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년 시행했던 어떤 결과나 이런 보고서가 내부에서 작성이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혹시 작성된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매년 저희가 평가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를 주실 때 그런 자료가 내부에서도 어떤 만족도가 있었는지도 같이 주셔야 여기서 저희가 동의할 때도 자료가 좀 더 명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챙겨서 여기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사전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이러한 질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원이 30명인데 직장어린이집은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내 직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20명이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건 반 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시모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어린이집은 특성상 이사나 이동이 있고 출산이나 또 근무 복직 개념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연령이, 교사는 많은데 학생 수가 지금 10명 정도가 더 TO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사실은 직장어린이집이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이렇게 빈 공간을 놔둔다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더 수시모집, 그때 보니까 수시모집을 안 하신다고.

어린이집 자체에서는 수시모집을 막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수시모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다만 저희가 그거를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모집이 안 되면 탄력적으로 시간제 보육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김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게 또 처음, 최초 심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기관의 독점 예방이라든가, 독점도 예방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9년 동안을, 뭐 잘하니까 9년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재심의, 그러니까 재심의가 아니라 최초 심의를 하게 되고, 관성적인 독점하고 이런 거를 좀 탈피하자라는 뜻에서 이런 걸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긴밀히 소통하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인 권고에 그치지 말고 사전동의제 신설 취지로 봤을 때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가 있을 수 있도록 담보를 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해 보이지 않나.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을 정말 이번에는 처음이라서 잘 구성하셔야 된다. 그리고 의원이 세 분 들어가시나요, 거기?

지금 한 분…….

한 분 들어가시죠? 한 분 들어가면 지금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은 배제되시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상관없습니까?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시고. 그래서 3회 연속 재위탁받은 기관이라 워낙 준비가 탄탄하고 또 1년마다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오죽 잘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을지 그게 조금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그동안에, 아까 다른 위원님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시고요. 1년마다 평가 나온 자료 그거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드리겠습니다.

네, 다 주시고요. 그런 걸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볼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남부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남부에 지금…….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광교청사에는 공간적인 여유가 없는 걸로, 지금 운영지원과하고 저희가 소통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지원과에서는 이제 남부청사 융합타운 사용 승인이 올해 말에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난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가, 그러니까 승인 나기 전부터 일단 그 부분을 철저하게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육의, 보육복지. 보육이나 교육이나 뭐 마찬가지지만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어린이집이 있어야 우리 교육가족분들의 어떤 원활한 그런 뭐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지금 저는 사실은 남부에 없다는 것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북부도 잘 진행해야 되고 남부 또한 잘 할 수 있도록 꼭 이거를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염려해 주신 위원회 구성 철저하게 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전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면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입니다. 제가 직장어린이집 반별 원아 수, 교직원 배치현황, 운영 실적에 대해서 5개년도하고 개원 이후의 배치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 잘 받았는데요. 저는 우리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의 그 주체가 원아인 거고 그다음에 교직원이 있고 또 학부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부모들의 의견들을 개진하셔 가지고 매년 5개년도, 제가 또 19년부터 24년까지 5개년도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표도 다 받아봤습니다, 25년까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평가들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피드백이 돼서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분명히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 법인에서 그동안 운영했을 때 교사 배치가 매년 달라졌어요. 물론 연령별 아이들의 재원 수에 따라서 그렇게 배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5명에서 당초 개원해서 9명, 8명, 10명, 11명 그리고 지금 현재 10명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교직원들은 이직률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원한 아이들에 대한 재원 연도도 평가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복지법인에서 운영의 주체인 교직원들의 만족도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 줘야 될 게 저는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간과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5개년도 평가를 보면 5점 만점에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어떤 때는, 22년도 같은 경우는 4.99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매년 보육환경, 보육과정, 교직원의 자세, 영유아의 모습, 건강안전, 학부모와의 관계 가지고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6개 문항별로 평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육환경이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직장어린이집이 사설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더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환경이 낮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요. 낮게 나온 것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 저희가 본예산 잡을 때 주로 어린이집 교직원들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이번에도 4억 2,000을 잡았는데 거기에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평가결과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보육환경이 전체 평균이 4.91인데 4.82로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개원 직후의 보육환경이 실질적으로 사전적으로 미비했다든지 아니면 시설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지금 9년인가요, 운영한 지가?

네, 9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공개모집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운영의 주체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재직기간들을 평가하셔 가지고, 결국은 연속성이나 일관성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단은 같은데 원장이나 교직원이 바뀌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위탁 주체의 교육의 안정성을 위한 일관성에 대해서는 빗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제가 자료 요청해 드렸으니까 그거 같이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자료 요구를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자료 요구.

저는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오늘 보고하실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31개 시군 단독 교육청 설치 추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보고하실 내용은 그 인원에 대한, 준비에 대한 아주 간단한 자료를 보고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자료에 이미 분청지원단, 분청추진단이라고 해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관련한 추진일정 정도는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개로 단독 교육지원청 추진에 대한 추진일정과 그리고 예산의 계획 그리고 지금 어느 현안까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지원단이나 추진단의 구성 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업무보고 받은 후에 궁금한 사항 질의하고 싶습니다. 혹시 자료가 오늘 업무보고 중에 준비가 되어 있는 기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는데요. 좀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기존 자료는 제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희 위원님.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종합안심보험 가입 내역 자료와 교권119센터 통합민원체계 관련 각 예산ㆍ조직ㆍ추진일정을 명시한 세부 실행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교권과 관련한 부분은 저쪽 우리 교육행정위 소관이긴 한데요. 일단 말씀드려서…….

그거는 따로 그러면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고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전문위원실로 4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 전문위원회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사무 중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윤소영입니다.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과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424만 경기도민의 대의를 논의하시는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또한 170만 명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20만여 명의 교육가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가 중인 정책기획관을 대신하여 송정화 평가담당서기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대성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현재 공석인 정보화담당관을 대신하여 김숙화 수석사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갈인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헌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은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보고서 5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5과 23담당으로 정원은 144명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전반의 기획, 분석, 평가 그리고 AI기반 교육행정 인프라 구축 등 교육정보화, 교육비특별회계 편성 등에 대한 예산 관리, 조직과 정원에 대한 관리, 업무 개선, 자치법규 입안 및 행정심판 등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조실 관련 예산은 2026년 1회 추경 기준 전년 대비 6.9% 증가한 총 13조 9,613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현재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 공약을 기반으로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AI시대 교육으로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며 경기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정책을 조사ㆍ연구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연구원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또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ㆍ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 국제교류협력 운영입니다. 저희 국제교류협력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교단위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또 거점 교육청 중심으로 국제교류 클러스터와 온라인 국제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다양성 속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입니다. 정책 이행 성과평가 운영입니다. 정책 이행 성과평가로, 정책 이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저희가 실시하고 이 정책 효과에 대한 정책 현장의 체감도를 분석해서 이를 높이기 위한 기관의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입니다. 금년 말 종료 예정입니다. 2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 말로 종료 예정인 인구소멸과 접경지역으로 대상화하는 8개 지역 대상 중에 저희가 7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종료되는 사업 중에, 종료되는 그 사업 중에 잘하고 있는 교육혁신 모델을 발전시켜서 교육부가 올해 다시 교육혁신 선도지역이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발전 모델, 지금까지 했었던 7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교육혁신 모델을 발전시켜서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다시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정보화사업관리 및 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각 부서의 정보화사업을 추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9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활동 강화입니다.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등을 추진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활성화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 디지털 교수학습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AI시대 교육체제 지원을 위해 10G 기반의 유ㆍ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축,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3쪽 AI-데이터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생성형 AI 기술 기반으로 419만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효율적인 소통을 지원하며 교직원의 단순ㆍ반복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전국 최고의 AI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입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 경기도교육청은 제1회 추경 금액을 반영하여 저희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교육비특별회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조 9,668억을 증액한 24조 8,927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국가시책사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그리고 디지털교육혁신수요라고 하는 총 4가지 분야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교육부로부터 총 4,789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위원회는 도민 위원 31명,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위원 2명 등 총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입니다. 교육청의 주요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 평가결과를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것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입니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조직ㆍ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의 조직과 정원을 교육부로부터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교육지원청의 조직ㆍ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된 바가 있고요. 이에 따라 금년 6월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의 현장 여건,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의회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현재 통합교육지원청이 6개가 있는데 이 여섯 곳의 지원청을 단계적으로 분리ㆍ신설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 처리 절차를 효율화하여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업무 개선과 학교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입니다. 보고서 87쪽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 수행입니다. 현재 407건의 자치법규와 392건의 소송을 관리ㆍ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입안 지원과 법률자문 지원을 통해 법치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9쪽 교직원 법률 지원입니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입니다. 금일 보고일 기준으로 2026년에는 총 18차례 심의를 했고 611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보고서 301쪽에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유효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은 유보통합 비용 지원 일원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147건입니다. 이 중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협약 건은 총 51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협력하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미 협력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협력국 사무 중 의회협력과, 노사협력과, 학교급식보건과, 복지협력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협력국장 직무대리 의회협력과장 박현미입니다. 먼저 12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거듭 축하드리며 아울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구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백성열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복지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의회지원담당서기관과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협력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에서 9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협력국은 4과 14담당으로 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조 7,870억 원입니다. 의회협력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97쪽 도의회 및 국회 교육협력 활동 지원입니다. 도의회 및 국회와의 상시 협력과 체계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지원과 교육현안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ㆍ국정감사 수감 및 경기도교육 정책 토론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입니다. 보고서 99쪽 교육공무직원 인력 관리 및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관리운영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였고 임금교섭 결과와 생활임금 결정 등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2쪽 교육공무직원 단체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단체협약에 따른 이행 점검, 학교 현장 노무 지원을 위한 노무사 배치, 전임 휴직자와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운영, 사무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관계 교육과정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4쪽 교원 및 지방공무원 단체 관리입니다. 교원단체 및 교원 노동조합과의 상시 소통과 상생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단체교섭 추진, 전임 휴직자와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운영, 교육활동사업 지원,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도 교원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보건과입니다. 보고서 107쪽 학교급식 위생 관리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 식중독을 예방하고 학교 단위 위생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관계기관 식중독 대응체계 구축, 급식관계자 식중독 예방 교육과 전체 학교 대상 정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급식시설의 개선 및 시설 확충,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폐암 예방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9쪽 학생 건강 중심 학교급식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 내실화입니다. 2026년 하반기는 학생 건강 중심 학교급식 추진을 위해 자율배식과 학생 맞춤형 식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정책연구와 현장소통단 운영 등 학생ㆍ학부모 정책 참여 확대를 통해 학생 건강 중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양ㆍ식생활 교육과 교육의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 운영 및 중심학교와 연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경력 단계별 맞춤형 연수와 멘토링,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112쪽 학교급식경비 안정적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교육청, 도청, 시군이 협력하여 1조 149억 원을 편성하여 무상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우려 아동의 건강 증진과 결식 예방을 위해 112억 원을 편성하여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4쪽 건강한 학교 위생 관리입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신설학교 용지 선정 및 건축공사로 인한 학습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내 공기질 측정, 먹는 물 수질검사, 석면 안전 관리 및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입니다. 보고서 117쪽 학생 중심 교육복지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119쪽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를 5만 3,000명 학생에게 총 419억 원 지원하였고 교육 취약계층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으로 2만 5,000명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 58억 원, 2,700명 학생에게 노트북 38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21쪽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 1인당 40만 원 상당의 교복을 학교주관 구매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정장형 교복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실용적이고 다양한 교복문화를 조성하고자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방안을 토대로 편한교복 운영, 교복 미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3쪽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유ㆍ초ㆍ중 517교에 통학차량 912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파주, 의정부, 광주, 포천, 이천, 하남, 안성, 의왕 등 8개 지역에 여러 학교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의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협력국 소관 사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박현미 협력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현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직무대리 현장정보지원부장 남현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주 기록운영지원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장동운 사이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05쪽에서 207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기록원은 2부 1센터 8담당으로 총 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사이버 침해에 따른 대응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417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6층, 7층,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 6층 서버실, 7층 업무공간, 8층 기록물서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우리 원은 교육행정 핵심 인프라인 나이스와 K-에듀파인의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예방점검과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도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재난복구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1쪽에서 212쪽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록물 이관, 평가 및 폐기, 기록물 관리업무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구지방기록물 관리시설 설립과 초ㆍ중학교 학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전문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3쪽에서 215쪽입니다.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안전한 교육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해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교육행정기관에 분산된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정보기록원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지원과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하며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남현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금임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관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오성애 인사드립니다. 먼저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과 김영희ㆍ김선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연구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경영기획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위정 교육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엄수정 교육협력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연 교육데이터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미래연구부장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의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보고자료는 별도의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연구원의 조직은 1실 3부 1센터이며 정원 50명 중 파견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현재 4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출연금 56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총 78억 2,000만 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작년 12월 경기도교육청 조원 청사 내 건물을 무상사용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비전 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연구원의 미션은 경기교육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ㆍ개발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4개의 추진전략과 8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연구수행 체계 안정화 및 정책 기여도 확대입니다. 2025년에는 기본 및 정책연구 22건을 비롯하여 총 7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26년에는 기본 및 정책연구 25건을 비롯하여 총 78건의 연구과제를 진행 및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연구협력관제를 확대 운영하여 연구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단계별 심의 및 평가체계를 내실화하여 연구과제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대외 기관과의 학술교류 등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 정책수요 기반의 공교육 혁신 지원입니다. 학생ㆍ교원ㆍ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기초학력보장 정책지원과 다중학습 안전망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평가관리센터에서는 내실 있는 성취평가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평가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R&D 랩 운영을 통해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성과 지원체계의 내재화입니다. 교육데이터 아카이브 정비와 시각화 서비스 구현을 통해 체계적으로 데이터 연계를 통합관리하며 데이터 활용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교육 정책의 장기 추이를 모니터링하고자 경기학교교육 실태조사 등 대규모 조사를 수행하고 데이터 결과를 제공하여 다각화를 통해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고객만족 기반의 지속가능 혁신경영 체계화입니다. 경영전략 기반의 체계적인 운영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ㆍ조직 운영 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경영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노사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기관의 인지도와 연구성과를 확산하여 고객만족 중심의 기관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과 김영희ㆍ김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본 연구원은 교육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질의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대로 제가 위원님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초선인데요. 평택의 김경옥 도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질의를 하는 건데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모두……. 기획조정실장님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앞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참 핫했죠.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한참 떴었는데요. 저는 AI 시대가 아무리 대전환의 시대, AI 시대라고는 하지만 교육의 질은 역시 교사에게 달려 있다는 진리는 변치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AI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82페이지에 보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관련 건입니다. 기조실장님, 이제 안민석 교육감의 새로운 교육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AI 교육이고 AI 교육을 넘어 AI 대전환을 예고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AI 교육체계에 대한 다양한 신규 정책들이 아마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교육정책이 시행되면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 계시는 교사님들의 업무 부담의 증가는 사전에 점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점검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정책을 수행할 때마다 학교 교직원 그리고 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새로운 업무 부담에 대한 호소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 안민석 교육감님께서 주장을 하신 게 교사나 학교 행정업무를 50% 이상은 아무튼 AI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서 절감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일단 기존에 해 왔던 그런 건데요. 이런 기존의 그냥 단순하게 행정업무를 개선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업무 자체가 그런 게 유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 현장으로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쪼개서. 그래서 만약에 100가지 정책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100가지의 공문이 학교로 안내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사업들의 실효성을 검토해서 이런 정책사업들을 통합하거나 폐지를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학교로 가는,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공문 자체를 줄이려는 그런 방향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AI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많은 업무를 자동화하고, 한 번만 하면 여러 군데에서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 입력하는 것도 줄이고 그리고 또 요즘에 AI 생성형 서비스를 활용해서 초안을 생성해 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지금 기초를 다 마련했는데요. 이런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서 학교든 우리 교육지원청이든 행정업무를 대폭적으로 절감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는 아무래도 현장의 의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현장의 의견들을 피드백 받아서 보완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현장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도입한 AI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거는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개선ㆍ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적인 얘기를 좀 한다면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평택이다 보니까 모 고등학교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잠시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이라든지 AI라든지 혁신적인 것에 대한 사업 지원이 여러 가지가 되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태블릿으로 하는 교육정책도 갔었는데 이게 업무보고이고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까지는 추후 행감 때 한 번 더 자료 받아서 더 질의할 예정인데요. 현장에서 하시는 얘기는 그거죠. AI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AI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현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과,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원스톱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거 하랴 저거 하랴 하다 보니 업무량은 사실적으로 증감되는 거지 감소 요인은 아니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행감 때 한 번 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AI 교육도 좋고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이 가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그 가는 제도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과 현실에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이 정책이 일괄적으로 잘 흐르는 물처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을 중간에서 분명히 컨트롤타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권역별 콘퍼런스를 통해서 발굴된 학교업무개선 과제 중에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정말 있었는지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84페이지, 82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학교 현장의 불편사항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인 개선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학교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됐다고 하면 그 개선했다는 사례를 통해서 현장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존경하는 김경옥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경기도교육청에 지난 12월 말에 와서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콘퍼런스와 관련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똑같이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한 바 있고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콘퍼런스를 하거나 협의를 해도, 발굴을 해도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개선은 안 되고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

줄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맨날 발굴만 하고 개선이 없는 이런 거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일차적으로 반영을 했었던 건 저희가 꼭 이런 콘퍼런스가 아니더라도 일단 e정책장터라고 상시 소통, 제안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상시 접수를 하면 그거를 상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콘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 콘퍼런스를 통해 뭐가 문제다라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콘퍼런스를 했는데 향후에는 이 콘퍼런스에서 개선된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그다음에 많이 문제가 나왔던 거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만 발굴하고 해결하지 않는 그런 거는 앞으로는 지양하고 실질적인 업무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 드린 거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궁금한 게 많이 있었지만 좀 간단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쏟아져 나오는 정책만큼이나 현장으로 투입됐을 때 그 흡수되는 요건들 그리고 흡수되어서 현장에서 교육정책으로 선생님들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이 질감 높게 이 교육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일선 교사님들의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컨트롤타워를 잘 해 주셔서 사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살피셔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는 데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의 장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89쪽 교직원 법률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에 25년 예산과 26년 예산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5,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교권119센터나 교원종합안심보험 같은 사업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소영입니다. 지난주에 교육감님이 교권보호단을 출범시켰고 교권보호119센터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교직원과 관련한 거는 지역교육국의 생활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건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일은 교직원 법률지원 중에 주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교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피소를 당하거나 이러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정당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송 비용을 최대 5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분은 일단 그쪽 생활교육과 쪽에서 하는 그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약관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 4년인가 어쨌든 특정한 연도가 지나면 나중에, 그러니까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이후로부터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커버가 안 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만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직원과 해서 일단 이 비용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큰 문제 없이 가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교권보호단 말씀은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올 하반기 9월 정도에 2차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담당관 쪽 이 사업이 아니라 교권보호와 관련한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필요한 예산은 또 증액도 하고 그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옥 위원님께서 ‘참교육’에 대한 드라마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핫한 드라마라서, 아무튼 뭐 교직원들의 문제도 있지만 학부모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이 예산으로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가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야 좋겠다고 생각한 거 있으면 더 자료 좀 주시고요.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연일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5선거구 정연일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에서 업무보고해 주신 154페이지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는 어쨌거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 외 지역 간의 학교 편차도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인데 지금 기초학력 진단 보장 내실화 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줄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해 가지고.

정연일 위원님 잠시, 학교교육국은 내일이거든요.

아, 내일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획조정국, 협력국, 그 이후. 그러면 다른 질의를…….

말씀 주신 사항 내일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른 질의를 좀 이따 준비해 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제6선거구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번 민선6기죠. 그래서 “경기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5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섯 번째 공약 중에, 정책사업 중에 보면 “벽깨기로 교육 예산 두 배, 학생 성장 두 배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5-1 씨앗 교육펀드,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금융ㆍ경제교육과 사회진출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취지 아래 지금 정책을 준비 중이신데 최근에 6월 29일 자 중부일보에도 보도자료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예산 자체도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씨앗 교육펀드에 드는 규모의 예산을 한 1,300억 원 정도를 추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거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소영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저희 인수위 과정에서 토론이 좀 되었고요. 다만 이게 지금 씨앗 교육펀드는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신규 대상이 약 12만 명 정도 되니까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앞으로 6년 동안 이제 금융교육과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자산이 형성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 시에 사회 진출을 할 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겠다라는 기본개념이 좀 있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운용사를 지정하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조금 이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비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꼭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저희가 경기도와의 협력사업으로 일단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도청과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도지사님과 이제 벽깨기 차원에서 많은 협력을 대승적으로 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그런 논의가 조금 더 진전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 형태로 만약에 올해 본예산에 담기게 된다면 사전에 또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리고 이 부분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수위 과정에서라든가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과 서로 상호 사전적인 논의의 과정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 이 정책의 어떤 개념 정도를 인수위에서 좀 잡아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각자, 경기도도 본인들 인수위 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와 저희 청 사이에서는 아직 실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논의되면 그거는 저희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65쪽에 보면 경기도 교육발전특구 운영 관련해서요, 이 교육발전특구 운영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24년부터 시작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26년 그런데 이제 26년에는 또 이 교육발전특구가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다시 개편되는 건가요, 27년부터?

네, 그러니까 교육발전특구는 이전 정부의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종료를 하고 유사, 이게 지금 대상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소멸지역…….

네, 7개 있어요.

접경지역, 이게 저희 경기도는 8개가 대상인데 현재 가평만 지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사업에 어떻게 보면 명칭은 달라졌지만 내용적인 부분들은 같은 거여서…….

네, 유사합니다.

제1유형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가평, 연천 그리고 포천, 동두천이 인구감소관심지역이고 제2유형은 접경지역으로 고양, 파주, 김포, 양주가 지금 대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7개로 시범 운영하다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공모 신청하는 게 8개인 거잖아요?

네, 지금 8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거죠, 9월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1유형ㆍ2유형 해서 다 선도지역으로 공모 선정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경기도형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24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운영을 해 봤을 때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연천 같은 데는 돌봄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혁신적인 모델체계를 구축해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사실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발전특구가 끊겼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뚝 끊어버리면 잘하던 것들이 잘 안 돼서 이건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기존에 하는 규모는 안 되더라도 좋은 사업들은 좀 이어가고 또 그걸 다 이어받아서 교육부에서 지정을 받으면 사실 또 20억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11대에도 어쩌면 그런 자료들을 제출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12대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범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7개 지역을 그동안 선정해서 추진해 왔잖아요. 그래서 24년부터 연도별로 24ㆍ25ㆍ26 3개, 그 지역에 대한 사업 예산, 투입 예산 대비해서, 지역마다 갖는 사업의 특수성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봄이, 그리고 여기에 유보통합도 있을 수 있고.

유보통합 있습니다.

그런 강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와 성과에 대한 그런 것들은 자료가 데이터가 돼 있죠?

교육부에서 이거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하셔서 3개년에 걸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직속기관이요.

위원님 지금 계속하실 건가요?

네. 제가 7분 다 썼나요?

네. 끝났는데 아니, 계속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속기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정보기록원요. 원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면, 자료집에 보면 25년 예산 대비해서 26년은 417억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꽤 많은 예산이 185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내용이 뭔가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력 운영현황을 봤어요. 정원 대비 현원이 75명이에요, 86명 대비 75명. 그러면 11명이 결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직, 전산직 이런 직급과 관련해서 인원수를 봤더니 현장정보지원부가 원래 정원은 29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20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없어요?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돼 있었죠?

지금 본청에서도 전산공무원을 금년에 30여 명 정도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겠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정원 대비 많은 결원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에 다 돼 있었던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휴직자도 있었고 다른 기관에 휴직자가 있으면 우선 또 거기 기관을 먼저 채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 기록원에서 조금 많이 결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력 운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아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물론 어디든 간에 정원 대비 현원의 인력 운영에 있어서 약간씩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지만은 대거 어떻게 보면 전산직 6급 이하가 굉장히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뭔가 조직에 있어서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요?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인 분석하셨어요?

저희가 업무분장으로 이렇게 메꿨을 때 지금 대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총무과에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3개년 동안 이 정보기록원의 인력 운영 추이 있죠? 정보기록원 추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원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들을, 이런 부분들을 충원해 왔는지에 대해서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께서 여기 집행부분들에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존중의 마음을 담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기획위원들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단상에 서서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소통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우리 김선희 위원장님께서 마음 쓰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으나, 혹시 전문위원실에는 자료가 왔을까요? 아직 제 책상에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서 아직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원 서혜진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이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육청 관련된 업무에 모든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고 자란 지역이 안양이다 보니까 안양과 관련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게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기존 자료를 요청한 거였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 기존 자료였는데 아직 자료가 저한테 제출되지 않아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총 6개의 교육지원청이 시군이 달라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교육청을 지금 12개로 나누는 단독 교육청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집행부께서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내용이 추진될 수 있었던 기본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11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6월 달에 관련된 조례들이나 내용들을 보고받으시고 통과도 시켜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좀 다르실 거고요. 기존에 11대에서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린 거였는데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2026년 5월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160명의 정원 중 청당 27명을 배분하셨는데요. 6개의 교육지원청이 12개로 각각 나눠지는 겁니다. 안양과천 같은 경우도 안양 단독, 과천 단독. 군포의왕 같은 경우도 군포 단독, 의왕 단독으로 가는 건데요. 정원 조례 개정으로 확보한 이 160명을 청에서 이제 26명에서 27명으로 6개 청을 배분하셨다고 하는데 27명이 독립적 운영에 충분한 규모인지 그리고 청별 배치 기준과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산 자체는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지역의 예산과 부지 선정부터 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보고자료에서는 비예산이라고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교부 현실화 해서 교육부에 건의 중이라고도 하셨고 국비 반영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기존 청에서 인력을 빼오는 방식이 되는 게 아닌지, 도교육청 자체에서 재원이 충당될 수 있는지 이 충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오전에 자료를 보고 싶었던 게 지금 화성오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단독 지원청이 설립될 것 같다는 언론자료를 봤습니다. 의왕군포도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안양과천은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현안이 다르고 예산과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 학부모나 지역 지자체장들과의 협력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이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싶었던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고 궁금한 건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양과천의 경우 말씀드리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팀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안양과천이 지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하나다 보니 안양에 거주하면서도 과천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관례처럼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고 학생들이 동창들과도 떨어지고 살고 있는 생활권과도 떨어져서 학교를 타 지역으로 다니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개선되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의견, 교사 의견 그리고 관계된 모든 종사자들과의 의견에 대한 지역협의체 구성을 꼼꼼히 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계신지 그 부분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건가요?

네, 기조실장 윤소영입니다. 너무 죄송한데 제가 교육부에 오래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답변을, 제가 몇 번 지적을 받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걸……. 그래서 아무튼 양해를 구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서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이거는 여태까지 앉아서 하셨고 위원장님 오시면 논의는 하겠지만 앉아서 하시는 걸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혜진 위원님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앉아서 그냥 하시는 걸로.

그거는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맨날 인지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참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일단 말씀드릴 건 자료를 제공을 못 해 드린 건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자료를 그냥 그대로 내려고는 했는데 약간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못 했는데 오늘 중으로는 다 제출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시 또 상세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만 하고 좀 상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법 개정 이후에 조례까지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청 작업을 준비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할 때도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분청 준비를 위한 그걸로 산정을 하긴 하였으나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분청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6개 교육청에 대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은 일단 이게 일시적으로 모든 교육청이 일시에 가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존경하는 서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또 그 분청을 하게 된 새로운 신설되는 교육청을 신설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마다 의견이 모아진 데도 있고 아직도 의견이 조금 더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분청 작업을 한다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원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정원을 받아오긴 했지만 저희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에 비하면 턱없이 아직도 총액인건비제는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하고 전남하고 통합특별시가 출범되고 거기가 규모가 좀 있게 많이 특례법에, 그건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비교를 해서라도 경기도가 찾아와야 되는 총액인건비제 목은 이번에도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운영협의체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협의체가 잘 구성돼서 논의가 잘 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과천 같은 데는 사실은 지역의 어떤 지자체 입장에서 부지 제공이나 이런 게 좀 소극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협의체도 운영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의회도 이렇게 새롭게 구성이 되고 저희 집행부도 다시 구성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번 출범을 계기로 의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보고드리고 지역별로, 이게 통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잘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보충질의 때 할까요?

네, 보충질의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운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윤소영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느냐고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서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9페이지하고 또 여기 경기도교육기획위원회 주요업무보고서에 59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연구질 관리 체계 안정화라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냐 하면 현재 지금 결원이 6명이더라고요. 맞나요?

원장님이…….

교육연구원 원장 오성애입니다. 맞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보니까 연구원에서 6명 중에 5명이 연구원이 결원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원된 연구원 중에 선임연구원이 3명 중에 2명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위원 중에 부연구위원이 또 2명……. 아, 선임연구위원이 2명 또 부연구위원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3명, 2명인 건가요?

네, 3명, 2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리직은 한 분이시고 연구원 다섯 분이 지금 그것도 선임연구원이 결원이 많은데 연구를 지금 보니까 수시……. 지금 아직 하반기에 수시연구가 26건이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연구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존경하는 한운옥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결원으로 인해서 만약에 한 분이 결원이면 그만큼 연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정원을 채우려고 도교육청과 또는 지난번 의회하고 많이 소통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저희가 사실은 연구위원은 전에는 도교육청의 연구사를 파견해서 박사급 연구사를 두어서 많이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급 연구원들이 다시 복귀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그랬는데요. 다시 저희가 파견 연구사를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요청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어려움이…….

연구사를 받을 때는 연구사도 지방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매여 있어서, 또 아까 안양과천처럼 지역청 분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구사님들 또는 장학사님들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도교육청에서도요. 그래서 저희까지 조금, 저희가 요청드리는 부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차차 저희가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연구원에서는 연구의 질 관리를 위해서 선임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정책이 바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와 연구결과가 어떻게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가 그래도 정확하게 선임연구원들의 그런 판단이나 그런 것들을 봐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시연구도 26건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연구를 하반기에 하시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더 좋은 질의 연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 가지고요.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연구직 1명당 책임연구원들이 하는 과제의 전체 참여과제가 평균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궁금한데요.

저희가 평균 3.5건 정도 하고 있다고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3.5건이요. 그러면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연구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평균이나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네, 평균 데이터 있습니다. 정책으로 연결되는 거는 반영률이 210%로 나와…….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25년도에 135건으로, 연구과제 수가 64건에 반영 실적이 1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210%로 높은 반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영률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 배경 또는 결론 같은 것에서 재 시사를 받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건수입니다.

원장님, 빨리 지금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원이(G-ONE)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플랫폼 73페이지 AI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누구에게 질의,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이(G-ONE) 서비스가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26년 2월부터 진행, 원래 6월부터 시행이 되기로 돼 있는데 현재 2026년 2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받았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오픈 왜냐하면 이제…….

가오픈하신 건가요, 그 기간 안에?

가오픈 개념으로 처음에 최초에 했고 생성형 AI 특성상 학습을 시켜야,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지금 사실은 본격적인 저희의 오픈은 내년 27학년도 1학기 때부터,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새로운 어떤 또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게 또 하나의 업무로 되면 안 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거를 확장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랜드 오픈은 27년 1학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지금 선생님들의 그런 만족도라든가 학부모들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직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처음에 4월 달에 가오픈하고 했을 때는 주로 행정직 중심으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새롭게 해 가지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사용하게 되면 이 새로운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학교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오픈해서 사용해라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부담이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걸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가입률이나 이것도 저희 행정직 같은 경우는 100% 다 가입해서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시는데 교사나 학부모 서비스는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2학기 때부터 단계적으로 오픈을 해서 27년도 1학기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어 가지고 교원ㆍ학부모ㆍ학생 대상의 그런 만족도 조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420만 명이 사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체가 다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성적을 확인한다든가 그럴 때는 많은 인원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의 문제라든가 그게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서버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체크를 했고요. 특히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여러 안전 문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원에 의뢰를 해서 충분한 점검을 받고 저희가 차례차례 서비스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외부 업체 LG CNS의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소스나 데이터의 소유권이 교육청에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업체에서도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업체가 몇 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는지?

지금은 그 업체가 상주해서 바로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 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구축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스(SaaS)라고 해서 외부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저희가 약간 구매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시스템에 장착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 AI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 본체는 저희 소유가 맞고요. 나머지 중에 메신저라든지 일부 서비스들을 통합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구매를 해 가지고 이 시스템에 장착해서 운영하는 그런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이(G-ONE) 서비스가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아직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빨리 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나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한운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도의원 유병수입니다. 오래 기다렸더니 목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아직 교육감님의 새로운 어떤 정책 비전이 제목으로는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 의문점과 또 제가 제안할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 14쪽 한번 봐주시면 여기 교권119센터 상시 운영이라고 돼 있고 아까 ‘참교육’ 드라마 이야기도 하셨지만 최근 국민들이 교권보호국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금 교육감님께서 이거를 전담 직속으로 두고 모집에 들어가 있거든요. 15일부터 28일까지 지금 모집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보면 100명 이상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00명”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100명 이상을 모집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교권119센터 내에 이 전담관들이 배치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니면 그냥 따로, 교육감 직속으로 따로 운영하시는지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 이분들에 대한 지금 보면 대상이 교원 혹은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 그다음에 퇴직 교사, 퇴직 교원 이런 대상들에서 뽑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성 있고 가능한 사람은 퇴직 교원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권보호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바로 가야 되는데 현직에 있는 의사나 변호사나 교사들이 과연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러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럼 결국은 퇴직한 교원들 중에서 여기 선발이 되면 그분들이 가실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도 나름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대처를 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어렵고 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그냥 건당 지급되는 것 같아요. 고정 월급제나 이런 게 아니고 건별 보고서 내고 처리하면 그때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된다라면 언제 나에게 일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나에게 일이 배정돼서 올지 모르는,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생겨야지 내가 거기에 투입되는 거니까. 그런 좀 불완전한 고용형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극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교육감님 예비비가 올해 1월에 비해서 이번에 7월 1일부터 해서 300억에서 1,655억으로 예비비가 증액이 됐어요. 거의 5배, 물론 전체 예산도 늘었습니다. 예산도 늘었지만 어쨌든 예비비가 300억에서 1,650억이라는 엄청난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이 예비비는 어느 곳에 주로 예산이 투여될 계획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일단 이 두 가지만 묻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저희가 지금 이게 교권119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정식 명칭은 교육감 직속의 교권보호단입니다. 이건 임시조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조직개편은 올 연말 또는 내년 3월 1일 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때는 교권보호국을 저희가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 설립되기 이전에 일단은 긴급하게 사안 대응을 해 주는 교권보호단을 만들고 이 교권보호단 안에는 지금 교권보호119팀과 법률지원팀 그리고 25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단장직을 교육감님이 직접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일단, 그래서 이게 임시조직이고 국이 설립되면 이 국 안으로 이 팀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교권보호119팀 안에는 교권보호전담관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것은 비상근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지금 1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학관ㆍ장학사 중에 교권보호전담관을 하는데 그럼 기존에 교권보호 담당하던 장학사ㆍ장학관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권보호장학사님들은 행정업무도 하면서 민원이 오면 대응도 하고 이런 체제인데 이번에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은 그 업무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케이스가 발생하면 비유컨대, 저희가 이런 비유를 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출동을 해 가지고 그냥 한 번 출동해서 사안만 접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 줍니다. 법률 대응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거를 해 주시는 분이 교권보호전담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전담관 1명이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이 시작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이 전담관이 다 이분을 해서…….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 사안을 대응해 가지고 법률지원받을 때는 A과에 가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송비 지원받을 때는 B과에 가야 되고 또 뭐 할 때마다 이 선생님이 여러 과에 가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고 판단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건 한번 사안이, 케이스가 하면 이 교권보호전담관이 다 그걸 컨트롤해서 법률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상근이 있고요. 지금 모집을 하는 건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근하시는 분하고 이 비상근 분이 같이 나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비상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다가 우리 교육청 소속의 어떤 장학관ㆍ장학사 전담관이 아닌 전문직 전담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에는 그거는 상근으로 할지 비상근으로 할지는 저희가 한번 운영 형태를 보고 결정을 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비 증액과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소송과 관련한 겁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소송이 연간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소송 비용을 지불해, 주로 학교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업체와 소송 분쟁이 붙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가정하고 그 돈을 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 예산을 부여해 놓지 않고 예비비로 좀 있다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때 그걸 지급해서 대체로 저희가 했었던 예비비들은 전부 소송비용으로 거의 다 지급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예비비 지출액 자체가 지금 309억 정도 됐고 원래는 저희가 냈었을 때 722억 정도를 증액했었는데 지난 회기 때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에 몇 가지 사업을 감액하시고 새로운 데다가 이 예산을 담기가 어려워서 그 나머지 예산, 저희가 원래 요청을 했었던 건 700억 증액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다른 예산 삭감한 거를 여기 예비비에다가 넣어서 최종적으로 한 1,665억 정도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 관련된 사항…….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때, 아니면 계속 지금 이어서 하실까요? 괜찮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때 할까요?

아니, 뭐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늘 처음이라서.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AS 관련해서, 사실 이제 RAS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리딩(Reading), 아트(Arts), 스포츠(Sports) 교육을 하겠다라는 교육감님의 새로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인재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뭐 자료상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어떤 새로운 비전을, 우리 교육연구원 원장님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연구과제로 준비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RAS 관련 연구용역 의뢰가 왔었습니다. 교권보호국도 역시 저희가 지금 연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단기간에 될, 일단 정책의 기조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연구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이십니까?

네.

유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례가 이제 제 차례가 와서 부득이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발전특구 또 선정돼서 너무 장한 일을 하신 겁니다. 사실 제가 11대에 이어서 12대에 들어온 위원으로서 실장님께서 아주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에는 전체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교부금 제도가 개편 논의에 따른, 정부 보조금 제도 개편 논의에 따라서 선제적 위기대응 능력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선제적 대비의 아주 적기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실장님 어떠신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선제적인 중장기 계획하고 또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되는, 또 게다가 골든타임이 아닌지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 재정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아주 바짝 경직성 공약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좀 조절하고 선제적 재정 건전성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게, 환경개선이나 그런 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 오히려 이게 그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에서 왜곡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새로운 교권보호국 다 좋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너무 광대하게, 연구원에서 지금 잘 연구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부분이나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을 사실은 선제적으로 먼저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필수조건의 재정 건전함뿐만 아니라 그런 데 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를 조금 정해 놓으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도 하고. 제가 뭐 제언까지 얘기하면, 지금 답변을 듣기 전에 제언을 얘기하면 재정 건전성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내부 통제시스템, 내부의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떤가 그런 요구를 한번 드리고요. 또 중장기 건전성 관리지표 수립도 필요하다. 또 최저 민생예산 보장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언을 드리는데요. 그 제언에 앞서 제가 지금 너무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굉장히 큰 그림도 그리시고 세세한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 주신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혹시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기재부랑 교육부랑 너무 심하게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아예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토론까지 했는데 아직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국세의 20.79%를 저희가 이제까지는 자동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가 향후에는 기재부 입장으로 가면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학생 1인당 교육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만 주겠다. 초과되는 거는 예전에는 저희가 적립을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뭐 과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국가가 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겠다 이런 지금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조금 저희도 아직 예상은 큰, 결론은 아직 안 내려졌지만 저희 교부금 자체가 예전처럼 자동으로 내려오는 시스템이 되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물론 저희가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지방교육재정이 지금 기존의 어떤,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이걸 줄이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지속적으로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B플랜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저희가 주요 재정사업평가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까지는 조금 약간 형식적인 면에 치우쳤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저희 인수위 공약사업에도 있는데 사업을 그냥 한다고 해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매년 사업별 평가를 해 가지고 효율성 있는 거는 계속하되 안 되는 거는 일몰을 시키는 이런 좀 과감한 재정 통제장치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굉장히 특수한데, 학교 수도 굉장히 많고. 중요한 거는 다른 데는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될 판인데 저희 경기도는 계속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지금 지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저희 경기도만 매년 한 30~40개가 지금 개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예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취약계층과 관련한 기본적인 그런 보장을 할 수 있는 거 빼고 나머지 것들을 잘 저희가 좀 효율, 다시 재점검을 해서 저희가 지금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대전환 과제 이걸 놓고 우선순위를 좀 가리는 그런 작업이 아마 이제 올해 내년 예산 작업을 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잘 준비해서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 경청해서 그런 우선순위가 제대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주 촘촘하게 준비 잘하고 계신 걸로 믿고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조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도의원 조병진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 정책지원관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에서 보면 지금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공약에 대한 분석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송정화입니다. 지금 현재 공약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역할이나 역량 뭐 이런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5,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 예산계획도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떤 부분으로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부분 그러니까 질의하신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소요되는 예산 용처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세부적인 예산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좀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경기 기본계획이라는 게 그 다음 연도의 저희 기본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매년 TF를 구성했습니다. 그 TF는 저희 내부, 많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 직원과 필요시 외부의 전문가분들과 같이 이 TF를 운영하기 때문에 회의비 그리고 외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쇄비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죠.

지금 그렇게 보면 업무량이 되게 상당해 보이거든요, 양이. 그러면 지금 여기 배정된 직원분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인 거죠?

여기 기본계획 수립 TF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이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아니, 담당자가 있고요. 사무관 있고요. 이제 그분이 TF를 만들어서 그 TF에서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업무하는 데는 부족하거나 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없을까요?

저희 정책기획관의 역할 자체가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곳이어서 이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6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연례대로 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축적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새롭게 반영된 거.

지금 그거는 없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 아무튼 체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공약 내용도 새로워진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수위가 이제 거의 종료가 되었는데요. 인수위에 참여했었던 주요 전문가분들로 별도로 또 TF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RAS면 RAS TF 그다음에 또 중요한 벽깨기, 지자체랑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주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TF가 있고 그 TF에서 나온 작업들을 우리 여기 경기교육 기본계획 TF랑 연계를 시켜서 가능하면 저희가 공약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내년도부터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기본계획 수립 과정 같은 경우는 단순한 행정절차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경기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라는 슬로건이 단순히 선언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국 복지협력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복지협력과장 박미옥입니다.

우선 안민석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보면은 안심에듀버스 공약에 대한 무상 통학버스 공약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도입 배경과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안심에듀버스는 기존에 저희가 통학 지원 조례에 유ㆍ초ㆍ중학교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가 배제돼서 기존에는, 올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게 고등학교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한정면허 순환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심에듀버스가 그 순환버스 차원에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5 대 5 비율로 하고 통학료는 무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9개 시군에서 순환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경기 전역으로 단계별로 좀 확대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크게 이 과정에서 두 가지가 지금 궁금한 건데요. 첫 번째는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자체하고의 협의내용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이 하고자 하는 데가 평택, 화성 이런 지역들이 조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데고 나머지는 아직 저희한테 협력해 오거나 저희가 아직 타진은 안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안심에듀버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먼저 찾아가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안심에듀버스 같은 경우 시행되고 있는 데가 제가 있는 의정부가 시행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이 아직 잘 갖춰지지 않은 신도심 같은 경우 되게 좋은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지금 기존에 실행하고 있지만 더 이 부분들이 확대되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는지.

지금 저희가 7월 달까지 전체 경기도 전역에 실태조사도 다 했거든요. 마쳤는데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열악한 지역도 많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직업계고가 많은 지역은 조금 더 열악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열악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또 한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노선을 기존에는 노선 짜는 걸 지자체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정책과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담하는 식으로 해서 그쪽에다 다 맡기고 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한데, 준비 단계이긴 한데 AI를 활용한 노선 짜는 걸 저희가 지금 부산광역시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기술을 좀 접목해 배워와 가지고 저희도 이제 노선을 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면 어려운 지역만 교통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봐 가지고 평균적으로…….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행을 이제 확대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 실행하고 있는 데를 더 확장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신청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그 목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더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그냥 이어서 하실 거예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질의 계속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장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의 15페이지에 붙임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연구과제가 세부 목록으로 많이 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9번에 보면 2032 미래 대입제도 개혁 방안 연구,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부분이 2028, 2032로 연결되는 부분의 연구로 보이고 있거든요. 되게 좋은 연구로 보이는데 이 연구자료 이후에 이 연구자료를 활용한 세미나나 그리고 또 현장에서 도움 주는 어떤 행동들이나 액션들이 있었는지. 단순히 그냥 연구자료의 어떤 자료로만 끝났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연구원장 오성애입니다. 이 2032 미래 대입제도 개혁 방안 연구는 아직 완성된 연구가 아니고요. 예정상으로는 9월 30일까지 예정되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는데 예전에 임태희 교육감님의 대입 개혁 방안과 또 안민석 교육감님의 대입 개혁 방안이 조금 상이할 수가 있어서 지금 잠깐 연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체크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각각 상임위에서 배정된 연구 카운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근데 도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경기교육연구원에 배정된 연구 카운팅이 있나요?

지난번에 수탁연구, 교기위에서 한 가지 마친 게 있는데요. 그게 지역별로 과대ㆍ과밀의 현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의 과대ㆍ과밀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를 요전에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만 지금 도의회에서…….

도의회에서 전반기에 1건 의뢰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정례적으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도의회에서 하는 경우는 수탁연구라고 그래서 2,000만 원을 받고 하는 연구입니다. 좋은 건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천 8선거구 박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협력국장 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협력국장 직무대리 박현미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면 108페이지, 109페이지 학생 건강 중심 학교급식 및 영양ㆍ식생활교육 내실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1페이지에 보면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유치원 급식 지원 내실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전에 유보통합 관련한 토론회에 잠시 다녀왔습니다만 유보통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내용적인 면에선 거의 됐지만 부서가 아직 통합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급식 지원에서는 혹시 통일이 되었을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네.

학교급식보건과장 백성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단 짜는 거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유아 식생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담당 기간제 영양교사가 순회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어린이집까지는 저희가…….

유치원은 급식 순회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보면서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실화 내용이 있어서 지원이 되는 예산 금액이 유보통합처럼 급식비 지원에 대한 지원이 통일됐나요?

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식품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액이요?

네. 그러니까 전액이라는 개념보다도 단가로 해 가지고 공립하고 거의 비슷하게.

과장님, 제 얘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일이 됐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건 아직 안 되고 있죠.

네.

언제쯤 하실 계획일까요?

그건 유보통합추진단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서 지금 여쭈었고 제가 여기 보면서 급식 지원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실화가 아직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 현장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자료 준비하면서 할 테니 빠른 시일 내에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모든 영유아가 유보통합에 관련돼서는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112페이지에 학교급식경비 안정적 지원입니다. 사실 자료를 보니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ㆍ특수ㆍ기타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경기도가 62%를 부담하고 있지만 서울이라든지 인근 지자체와 지원 비율이, 매칭 비율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저희가 이 급식경비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그다음에 31개 시군별로 협의를 좀 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기초지자체별의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매년 그 비율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비율이 매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 비율에 대해서 논의를,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인근 서울시라든지 인천시도 같은 협의를 거쳐서 매칭 비율 부담하는 거죠?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지만 아마 같은 형태로 재원 확보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매칭 비율이, 분담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급식경비 또한 우리가 부담하는 교육세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든 사실 비율이 같아야 되거든요. 부담을 교육청에서 전액 다 하든 아니면 지자체 비율이 10%든. 사실은 교육세 내에서 교육에 관련된 비용은 지출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비율이 인근의 지자체하고도 다르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기초지자체에서 비용 부담률이 또 다르다고 한다라면 이건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자료 보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말씀 주신,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있는 아이들과 그다음 안양시에 있는 초등학생과 양평군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들어가는 단가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다만 그 재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비율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1개 시군이 거의 비슷한 지역도 있고요. 좀 낮은 지역도 있고 조금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요, 아까 과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교육세에서 부담을 하느냐?” “교육세에서 부담한다.” 답을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비율이 비슷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지자체에서 나오는 재원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셔서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이나 서울시나 인천이든 인근 지자체까지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향후에 다시 자료를 보고 행정감사 때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찾아뵙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희 부위원장, 국중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직원복지센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시의 단기 대체인력 풀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세웠나요? 같이 100% 늘린 부분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최지원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에 살고 있는 최지원 위원입니다. 복지협력과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통학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해당 사업은 파주시의 파프리카(Far Free Car) 사업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5페이지 보시면 주로 대형버스로만 운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따라서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지역은 대형버스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학지원이 절실한 사각지대의 학생들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각지대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운영이 대형버스로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모별로 대형ㆍ중형ㆍ소형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각지대가 농어촌 같은 데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차량은 필요하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순환 택시 같은 거 있잖아요, 봉고라든지 소형 네다섯 명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15명에서 25인승 승합차 이 부분도…….

네, 규모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도농 지역이나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거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반응도 현장에서…….

너무 좋습니다.

네, 좋다고 하니까 끝까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협력국의 학교급식보건과장님이신 백성열 과장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보건과장 백성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107~108페이지를 보면 조리종사자님들과 조리로봇 보급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서 이게 2024년도에 실시를 했고 한 대당 한 1억 이상이 되는 조리로봇을 도입했던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다음번,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거니까 다음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겠는데요. 제가 원하는 자료 요청은 조리종사자 관련해서는 지역별 조리 배치 상황 현재 26년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작은 조리로봇이 도입된 시점서부터 2026년 현재까지를 말씀드리고요. 고용형태나 인력, 정규직ㆍ비정규직 해서. 또 하나는 최근 2년간 퇴직자 수 및 중도 퇴사율 그다음에 연봉 및 임금체계 현황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및 위험수당 현황도 24년도ㆍ25년도까지 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리로봇에 관해서는 이게 급식실의 어쨌든 현장 노동환경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해서 실시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조리로봇에 대한 사용 내역, 2년 동안. 지금 서울에서는 15개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권에서는 13대를 도입해서 총 28대가 있는데 28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 것만 있을까요?

저희 자료는 당연히 자료가 있고요, 위원님.

그러면 2년 동안 조리로봇의 사용 내역 그다음에 조리로봇 도입 후 실제 인력의 감축 여부 그다음에 오작동 현황, 최근 3년간 고장 건수, 평균 수리 기간, 급식 중단 사례 그다음에 부품 교체 횟수 및 AS 비용 그다음에 계약 종료 후 예산 유지비. 이거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거는 우리 과장님을 추후에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맛있는 급식에서 아이들의 학업 성취율이라든지 학교 만족도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아날로그식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음식은 손맛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희 평택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있는 급식시설을 거진 다 탐방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리로봇이 과연 현장에서 맞는 시스템인가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본 상황이기는 해서. 이게 지금 1억 이상의 투자를 했을 때 이 가치가 인건비를 절감하고 안전을 위한 건데 진짜 이게 안전했었던 건지, 효율감이 있었던 건지. 그렇죠? 차라리 이 돈을 우리 조리사의 환경적이나 복지정책으로 조금 더 유용이 됐으면 훨씬 더 개선된 그런 음식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거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교육환경의 만족도, 학업성취도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출발점으로 급식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급식실 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와 함께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리로봇을 도입했다고 해서 인력 감축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리로봇을 도입한 목적이 있으셨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산재 예방도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노동자들의 조리실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열악성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13대를 도입해서 운영을 한 거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8선거구 박순희 위원입니다. 협력국장 직무대리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뒷면에 124페이지를 보면 한정면허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최지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을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한정면허 학생 통학버스 지원을.

네.

그래서 24년도에 파주를 시작으로 해서 25년도에 포천, 이천 그리고 26년도에 안성, 의왕까지 해서 이제 곧 시행될, 지원될 양평까지 9개 시군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라도 정말로 우리 학생들한테는, 원거리 배정으로 고생하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님께 가뭄의 단비 같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3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9개 지역으로밖에 확대가 되지 않는, 그렇다라면 31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에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이 관련된 민원을 제 지역에서도 받았거든요, 사실. 원거리가 힘들고 버스 교통이 없어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 와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 매칭이 5 대 5예요, 지자체와 교육청이.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자체에서 매칭비용이 부담되는 지자체들은 신청을 안 했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정책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또는 똑같은 경기도 학생임에도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곳이 혜택을 받는 곳과 받지 못하는 지역 간의 형평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다라면 국장님이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금 3년 차인데 어떤 점이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웠는지 그리고 이 정책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보완책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자체의 관심도 역시 같이 동반되어야 어떤 사업의 시너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현재 매칭 5 대 5 비율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었고요. 운영을 하고 있었고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반응이나 이런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지자체로 협력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현재 수요조사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서 9월에는 지금 양평이 진행을, 지원을 하겠다, 운행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료에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로 또 혹시 신청을 하신 지자체가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 추가로, 그러니까 신청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복지협력과장 박미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9개 지자체 중에 양평이 들어가 있었는데 양평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저희한테 최종 통보를 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양평 대신 의정부 같은 데는 더 하겠다고 나와서 그 예산을 일단 올해는 의정부나 다른 시군으로 조금 변경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한정면허 순환버스는 그 면허 자체도 지자체장이 주기 때문에 거기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어려워하는 지자체들을 보면 일단은 지자체장의 의지, 이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정책적인 판단을 전혀 안 하겠다는 데는 공무원들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예산도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지자체가 많아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그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최초 5 대 5를 했는데 그걸 조금 조정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또 안 하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에 대중교통 체계가 마련이 돼 있는데 한정면허 순환버스를 돌리게 되면 대중교통 운수업체 수입에 대한 감소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조금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반 지정된 버스들의 수익성에도 한다는 말 공감을 하는데…….

네, 마을버스 등이 좀 많아 가지고.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닌 사실은 사각지대라든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꺼리는 지자체들은 사실은 매칭 비율인 것 같아요, 5 대 5여서. 그런데 파주는 보니까 최초로 시행을 했지만 사실 매칭 비율이 굉장히, 파주시에서 지자체 부담비율이 훨씬 높아요. 10억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14억 7,000을 파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관심이 많은 지자체는…….

그건 이만큼 파주시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양평이 지원을 신청했다가 취소했고 의정부는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렇다라면 저 같은 지역이, 저는 사실은 노후 도시거든요, 지역이. 노후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 원거리 학생들이 버스 노선을 타고 오면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직선거리 순환버스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15분, 20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가용으로, 직접 학부모님이 자차로 이용해 주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로 위에 뿌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이 민원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를 인근 학부모님들이 알고서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 요청이 오는데 지자체장의 의지도 의지지만 사실 지자체의 예산 능력이라든지 재정 능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지자체의 형평성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든지 해서 확장 방안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확장 방안을 찾고 있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추후에 다시 과장님, 국장님 직무대행까지 찾아서 같이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열심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현장, 교육 현장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은 직무대리에게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연일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안심에듀버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 건데요. 존경하는 조병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이 에듀버스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학생 통학차량 지원사업이나 한정면허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사업에다가 신규로 사업을 추가해서, 뭐 고등학생이라든가…….

아니요.

그거는 또 아니고요?

한정면허 순환버스의 명칭이 안심에듀버스로 해 가지고 한정면허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랑은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아니, 다른 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한정면허 순환버스를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안심에듀버스로 명명을 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 전역으로 확대할 방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 신규로 일부 사업을 추가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에듀버스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존의 한정면허 순환버스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동일 사업인가요?

네, 동일 사업입니다. 동일 사업인데 지자체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갖고 있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한정면허 순환버스는 아이들이 버스료를 결제하고 승하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무상으로 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동일 사업인데 교육감께서는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안심에듀버스, 명칭을.

명칭만 바꿔 가지고 마치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기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일한 사업을 이름만, 명칭만 바꿔 가지고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상되는 예산 증액안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산 증액은 저희가 고등학교 예산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전역으로 확대하기에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계가 좀 필요하고요. 구체적인 예산은 예산과하고 또 협의를 할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네,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택지지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죠?

네.

그래서 학생들도 많아지고 신규 지구 특성상 다자녀 특별공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학생들이 앞으로도 중학생ㆍ고등학생은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데들은 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신규로 설립 못 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들은 5,000세대 기준을 맞춰 가지고 5,000세대 미만으로 계획을 하는 바람에 고등학교 부지를 아예 만들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배정이라든가 고등학생들이 통학의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부담을 안고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런 데 특징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파주나 의정부, 광주 이렇게 농어촌이 좀 섞여 있는 곳들, 취약지구라고 부르죠. 그런 지역들 위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고양시라든가 용인이라든가 화성 같은 데를 보면 이런 신규 택지지구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들도 농어촌과 비슷할 정도로 통학을 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숨겨진 취약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도시라고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뒤로 둘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 가지고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

학교급식보건과장 백성열입니다.

환기 설비 개선 보면 예산이 총 831억으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조리흄이라고 부르는 물질 있잖아요. 이게 발암물질로 구분이 돼 있는데 실제로도 질병에 걸려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조리종사자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교육청에서 26년도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교육기획위원회 자체 TF를 구성해 가지고 10가지 개선사항 반영을 약속했습니다. 전체 대상 학교 중에서 26년까지 개선 완료 예정 학교 수와 완료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2,509개 정도의 조리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46% 정도는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경기도형 급식실 환기 설비 제도 도입을 2025년부터 했는데 기존에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의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25년도부터는 경기형에 대한 부분으로 한 거고 거기가 올해 154개 교 정도 경기형으로 맞춰서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기준과 우리 경기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조리흄과 관련해서 일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허용 기준이 고용노동부 기준에는 상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지난번 11대 교기위의 TF 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났던 문제가 뭐냐 하면 배기라고 안에서 나가는 공기 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문제는 밖에서 들어오는 급기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급기가 여름 같은 경우는 바깥의 더운 공기가 그대로 안으로 유입이 돼서 덥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유입돼서 춥습니다. 그래서 덥고 추운 문제가 가장 많이 그 TF에서 문제 제기가 좀 돼서요. 그거에 대한 개선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태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신다는 거는…….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설치하는 환기 시설처럼 온도 차를 극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덥고 추운 문제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예를 들어서 바깥의 더운 공기 급기가 그대로 들어오면 덥지 않습니까, 급식실이?

가정에 있는 급배기 시스템처럼 온도를 보정해 가지고 급기ㆍ배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외조기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기를 차갑게 변환시켜서 내려오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덕트 라인에, 덕트에 냉난방기를 결합시켜서 그 역할들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예산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설계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을 건데.

네,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데들은 10가지 개선사항이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

네, 맞습니다. 1회 추경에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기존에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이미 기이 시공 중인 학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또 개선사항이…….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덕트 안에 냉난방기를 결합하는 형태로 보완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기존에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시공 중인 학교에도 변경된 설계가 적용이 됐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설계 중인 데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다만 시간을 아끼시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박은경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자료집 보면 13페이지에 연구수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라면 25년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행 연구과제 정책 활용 및 현황조사, 연구성과 환류 체계 운영을 하는데 그 취지 자체가 연구가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되느냐 하는 실효성들을 점검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25년도 거기에 대한 성과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연구원장 오성애입니다. 25년도에 연구과제 건수가 총 74건 중에 64건에서 135건이 정책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성과라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의 기능들이 있는 거잖아요, 설립의 취지가. 그런데 이제 반복적으로 연구원의 역할 기능에 대한 주문들이 계속 의회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4건에 대한 그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에다가 자료 제출 안 하셨죠? 이거의 자료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25년도에 대한.

아, 정책 반영…….

네, 방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요. 64건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연구과제 발굴ㆍ선정하기 위한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연구과제선정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심사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년 12월 19일하고……. 아, 12월 30일하고 26년 3월 23일 날 이 연구과제선정위원회가 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정위원회 심사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요. 향후계획 보면 여기 학생정책연구참여 네트워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봐요?

현재로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운영은 하지 않았고요?

네. 올해 새롭게 저희들이, 지역마다 청소년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의회와 함께 연구에 관련된 보고서 작성 내용 같은 것들을 안내하고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31개 시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의회의 그런 정책 제안서들을 취합해서 보고서를 내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순하게?

연구제안 보고서를 청소년의회…….

그러니까 단순한 출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의회에서, 기초의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제안들을 취합해서 책만 출판한다는 취지인 건가요?

출판이라기보다는요, 간담회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연구 제안서, 일단은 연구를 제안하고 싶은데 어떤 형식과 내용을 학생들이 잘 알 수 없겠다 싶어서요, 학생들과 함께 연구 제안서를 써보는 것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방금 청소년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성과라고 얘기하셨는데 각 청소년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의 그런 모의실험들을 하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팀을 짜 가지고 이런 입법활동들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아마 각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똑같이 취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연구참여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실질적인 또 다른 기능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묻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고요. 올해는 청소년의회 학생들하고 연구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알려드리고 그 제안서 중에 차후에는 우리가 연구로서 의미가 있는 것들은 연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정책연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인 건가요?

네, 그렇습…….

이런 책들을 어쨌든 출판하면 출판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다음에 향후에 이 출판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또 교육의 현장에서 고민을 담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 경영평가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혹시 통보받으셨나요?

올해는 아직 최종 결과는 안 왔고요, 작년에 받은 것은 재작년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에서 6월 사이에 받은 거는 25년도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 받으셨나요?

평가결과는 아직 안 왔고요, 예비로 왔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건 언제 심의하실 건가요, 안건에 대해서는? 언제 받는다고 알고 계시나요?

8월 중에 보고받을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평가받으셨을 때 예년에 비해서 어떠셨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3월에 임용이 되어 가지고 작년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올해 평가단이 오셨을 때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저희들에게 평가, 그러니까 서류를 먼저 보셨고 현장에 오셨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매뉴얼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평가에 임하시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책임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연구원의 운영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물론 평가결과는 나오겠지만 이미 내용적인 부분들은 다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가 좀 더 적극적인 연구원의 역할기능 취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신 건 없나요, 내부 조직에서? 그러면 나중에 평가결과 나오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교육 플랫폼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존경하는 한운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15만 교직원들에게 새로 업무가 부담이 되는 걸로 다가서면 안 되는 것이 이런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스템에서 AI가 생성한 평가계획서나 초안 그리고 가정통신문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사용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오류나 법령 위반 그리고 입시 공정성을 해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채 발송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책임이 교사에게 갑니까, 아니면 이 시스템을 만든 교육청에 가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아직 저희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 3월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명료하게 해서 하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사분들에게 새로운 부담도 되지 않아야 되지만 면책에 대한 부분도 책임소지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담겨져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경남교육청에서 공문을 전체 발송했다가 바로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부모님이 없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학부모라는 용어 대신에 보호자라는 용어를 쓰자라는 공문의 취지가 발송되었는데 취지는, 그러니까 공문에서 담고 있는 단어는 정책의 방향과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부모나 학교 또는 어떤 여러 단체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학부모, 보호자 이런 워딩 자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어서 경남교육청에서 이 공문을 발송하자마자 바로 여러 민원에 부딪히고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단어들은 그 정책 철학의 방향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 AI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AI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 철학이나 이런 것까지 담기에는 아직 AI가 그렇게 발달하고 있다고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AI의 편향성, 그러니까 36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기존에 있었던 공문들을 분석해서 어떤 가정통신문의 초안들을 만들어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향성에 대한 어떤 다중 검증 절차도 또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혹시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시범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좀 비슷한 건데 저희 교육청에서 AI 서ㆍ논술형 평가시스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AI가 채점을 해 주고 그 채점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인데 사실은 이걸 개발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맨 마지막에 그 채점 결과를 자동 확정해 주는 건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AI는 보조적인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초안 생성, 빨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안 생성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고 그러면 실무자가 그 답변을 잘 검증해 가지고 어디다 옮겨 적거나 대답, 의원님 답변자료에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 버전을 낼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업무 담당자 책임이고, 기본 시스템은 그게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보조적인 장치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런 건 없었던 건 사실, 아직은 없지만 분명하게 저희의 정책 방향은 그걸 책임지고 공문 발송을 하는 사람인데 다만 내가 이 생성형 시스템을 통해서 얻은 보조자료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환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이 루틴하게 쓰다 보면 정말 아주 사소한 단어나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모, 보호자 이런 용어 자체도 지금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이런 내용을 다중적으로 검증해서 절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아시겠지만 근로자라는 용어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노동자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처럼 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는 단어 하나, 특히 교육청에서 나가는 자료들은 404만 우리 학부모, 학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앞에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그리고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던 부분 잘 보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면서요. 하나만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국에 관한 건데요. 얼마 전에 서이초 교사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서울시에서 아주 급하게 만들었던 게 교권보호 관련된 거였고 변호사를 파견하는 이런 정도의 업무였던 것 같고요. 우리 안민석 교육감님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싶은 것은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새로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경기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권보호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분들이 선발되고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교권보호국을 말씀하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학교폭력전담관 말씀하셨습니다, 조사관. 그리고 화해중재단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셨죠. 그래서 이 좋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실 화해중재단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가해자가, 학생을 기준으로 가해 학생이 있고 피해 학생이 있으면 이걸 화해를 중재하는 역할로 용어가 들립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입장보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고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한데 이거를 왜 가해자와 화해를 해야 되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화해중재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법정에서 학부모와 학부모끼리 변호사를 대동하고 학교폭력을 법정 다툼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우리 교권보호국의 앞으로의 발전과 방향성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제도들의 실효성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말씀하신 학교폭력전담조사관들의 인원수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이용 사례가 얼마였었고 그리고 화해중재단에서도 중재 건수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있었고 홍보나 알림이 얼마나 되어서 학교폭력 현장에서 실제로 이게 사용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적 다툼 전에 조기에 중재가 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교권보호국에 갖고 있는 관심만큼이나 학교폭력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질의 내용, 자료 요청한 거는 준비해서 추후에 제출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근데 그것은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사안이어서, 그렇지만 전달을 해서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화해중재단과 학교폭력조사관 관련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에듀버스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경기도에서 하는 똑버스라고 지금 또 있어요, 똑버스. 그게 교통 사각지대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호출하면 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할 때 그러니까 경기도와 이 에듀버스가 같이 결합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똑버스와 에듀버스가 함께, 왜냐하면 둘 다 교통 사각지대를 해결하려고 하는 공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또 아까 면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똑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관련해서 검토한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아직은 검토를 안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하고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급식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김경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엄청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조리사들 관련해서 ‘버닝:타오르는 삶’이라는 연극이 곧 경기도아트센터에서 상영이 돼요. 그게 이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게 급식노동자들의 애환을 다룬 그런 연극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산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층들이 많고 산재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가 한 3년 정도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골격계 질환, 화상, 미끄러짐으로 인한 정형 뭐 이런 여러 가지 급식환경에서 발생하는 산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유형들이. 그 유형과 거기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 자료가 있으면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교직원복지센터 여기 여쭙고 싶은데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은 드릴게요, 모자라신 위원님들은. 더 이상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취임 제2호 정책으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여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권보호단 신설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나 현재 운영 중인 25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와의 역할 분담, 전담관의 권한과 책임, 조직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권보호단은 교육감 직속 조직으로 발표된 만큼 현재 정책기획관이 총괄 기획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어떤 부서가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조직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교권보호국의 신설 운영계획, 실행방안 또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과 사전협의한 적 있습니까?

지금 교권보호단 같은 경우에는 임시 TF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어서요. 저희가 일단 임시적인 조직으로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권보호국은 나중에 조례 입법사항이어서 그걸 앞으로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조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대 분야 있지 않습니까? 악성 민원이라든지 교권 침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직속으로 좀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기 위해서 일단 임시기구로 이렇게 창설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권보호전담관을 지금 공모를 했고 이분들이 아마 8월 한 중순경이면 이제 선정이 되고 그 사이에 저희가 교권보호전담관 매뉴얼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을 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또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데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은 사전보고받은 바도 없고 협의된 바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조직개편을 하려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의원들이에요, 의회고. 예산이 통과되는 것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교권보호전담관 공개모집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 통과 장담하실 수 있어요?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통과 자신합니까? 교육기획위원회는 20……. 우리가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났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은 거기 때문에 사전협의라든가 사전보고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과는 상시적으로, 수시로 소통하고 그리고 공개모집에 대한 부분도 사전협의해야죠. 그렇지 않고 조직개편 할 수 있어요? 이분들 인건비 예산 의회 승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긴급하게 저희가 대응을 하다 보니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는 좀 더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은 지금식이라면 조직개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예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권보호단 신설은 단순히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위기상황에서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역할과 기능, 인력 운영, 담당 부서,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국 복지협력과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은 위기학생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은 낮추면서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복지센터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교직원의 마음건강은 결국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마음건강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잘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연구 인력이며 연구 성과는 연구환경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히 이동 주기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연구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공간 운영계획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한 첫 번째 회의로서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교육 정책에 대해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위원님의 고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미래교육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기획위원회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히 논의하고 협력하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