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백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하고 당 위원회의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먼저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저는 노광자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께서 노광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석위원 6명)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노광자 위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광자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광자 위원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광자위원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보건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잘 되도록 제가 뒤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돌봄국장님과 청년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백성원입니다. 제10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당 위원회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제안과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우리 구가 좋은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위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실질적인 구민복지 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국장님들과 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돌봄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복지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돌봄국장 이유영입니다. 앞으로 백성원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과 소통·협력하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전미경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은희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인사) 김시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인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진 성평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반경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저희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복지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청년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영미입니다. 구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10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보건복지위원회 백성원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저희 청년문화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미성동장으로 근무하다 청년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연경 과장입니다. (인사) 7월 1일자 승진 발령받은 박지현 문화관광체육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하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7월 1일자 승진 발령받은 김진우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채진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진달래입니다. 백성원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것을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관악구의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건강증진,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어 보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신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7월 1일자 승진 발령받은 정소훈 지역보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공석인 의약과장 대리 중인 김소연 의무팀장입니다. (인사) 이지현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공석인 보건지소장을 대리 중인 이현선 보건지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국장님들과 소장님의 총괄 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과장님들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돌봄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돌봄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영
이유영복지돌봄국장
복지돌봄국장 이유영입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돌봄국은 7개 과인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신속하게 정확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과 1인가구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해 주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맞춤형 급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대상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주거안정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에서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 원스톱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관악형 통합돌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향상에 힘쓰겠으며, 장애인 자립기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운영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급격한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구립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과에서는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평등정책 추진과 함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에 부합하는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대 및 보호 아동 등에 대한 공공 아동보호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지역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활동 및 복지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복지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돌봄국 소관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경주입니다. 백성원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성원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복지돌봄국) 부록 참조 복지정책과는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조성 및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인헌동·낙성대동·남현동·행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진복 위원입니다. 29쪽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9쪽에 보면 위기가구안심선,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을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라고 했고, 그런데 지원기준에 따르면 “재산 2억4,1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4,100만원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동산을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 2억4,100만원이 넘을 것 같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2억4,000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식, 예금, 현금, 코인, 보험 등을 합쳐서 2억4,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과연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라는 거는 일단 갑자기 질병이라든지 실직 이런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국가형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거든요. 그 기준에 재산이 혹시나 뭐 전월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2억4,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신 분들인데 이거는 갑자기 생긴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선지원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지원기준을 세밀하게 저희가 조사해서 다시 환급 절차도 할 수 있고 또 진짜 위기상황이면 지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그 위기상황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갑자기 뭐 교통사고라든지, 갑작스럽게, 생계형으로 일하고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라든지 예를 들어 천재지변, 실직, 파산신청을 했다든지 그런 긴급상황입니다.
이진복위원
1인 소득이 월 192만원, 2인일 경우에 314만원 이런 정도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게 그렇게 갑작스러운 게 얼마나 필요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좀 너무 넓게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생각보다 조사하면 이 경계선만 이하인 것이지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혹시 궁금한 사항 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동장님, 노광자 위원입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구청으로 오셔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노광자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1인가구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죠? 1인가구.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저희 관악구가 1인가구가 63.9%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 1위더라고요. 관악구 1인가구지원센터는 가족센터 내에 저희가 통합형으로 운영하고 있고 팀 단위로 전체 부서가 17개, 그러니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7개 부서와 협업을 해서 48개 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를 1인가구들한테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홍보는 동행톡이라든지 복지톡에 대한 어떤 SNS 채널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언론보도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배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35쪽에 1인가구 사회안전망 형성 체육활동 지원에 관해서 이게 권역별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잖아요. 지금 2권역에 보면 1인가구가 100명 거주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3권역은 1인가구가 20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별 800만원인데 5군데 지금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노광자위원
권역으로 하죠?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럼 이게 권역별로 어떻게 배분되나요?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권역으로 각 복지관별로 80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 복지관별로 특성이라든지 지역 주변 거점별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대상이 1권역은 58명이고, 2권역은 100명, 3권역은 20명 이렇게 해서 인원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이 800만원이 지급되나요?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프로그램 성격이 조금씩 다른 사항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대상수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러면 대상수가 20명인 데는 많은 데보다도 5배가 더 적고 또 5배가 더 많잖아요.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줌바댄스라든지 난타 이런 부분들에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모집한 거고요, 복지관별로 1인가구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해서 이런 사업에 맞춰서 필라테스, 필라테스는 또 기구가 필요하니까 인원이 좀 적고
노광자위원
이로 인해서 2권역은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거나 프로그램 횟수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은 없을까요?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체크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3권역에 비해서 수요와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염려가 되거든요.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예, 더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서 이게 향후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참여하는 1인가구가 거주지에 상관없죠?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몇 개 동에 해당하는 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노광자위원
그래서 거주 상관없이 동등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개선할 거는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대학동, 삼성동 김혜정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에 있을 때도 늘 관악구 전체예산의 64%를 담당하시는 복지돌봄국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을 맞이하며 고생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행정 내에 1인가구 팀이 몇 명 배정돼 있나요?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복지돌봄국에서는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1인가구지원팀이 있고요, 생애주기별로 부서별 1인가구 지원 관련된 업무를 조금씩 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혜정위원
나눠서 하는.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총괄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관악구가족센터 내에 3명 정도 있는 거고요?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예, 관악구가족센터에.
김혜정위원
관련해서 저도 늘 현장에서 느꼈었던 게 관악구의 1인가구는 다른 자치구하고는 좀 달라요. 청년 1인가구가 많고 또 고령화에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가난한 어르신 1인가구가 많고 거기다 또 하나는 중장년 1인가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늘 현장에 있을 때 궁금했었어요. 이 인력으로 당사자별 너무나 많은 다양한 1인가구의 현장차 지원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서 팀을 조금 더 확대나 전담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가요?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위에 있는 가족센터 내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가족센터 내에 1인가구지원센터는 낙성대동 주민센터 거기 4층에 있습니다.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별도로 나와 있고요. 그럼 이거는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이진복 위원입니다. 제가 가끔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새벽이라고 하면 새벽 한 2시, 3시, 어떨때는 새벽 5시나 6시일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길거리를 다녀 보면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더미에서 캔을 골라내는 그런 노인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14쪽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발굴 조사 실시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위기가구일 것 같은데 발굴이 잘 안 됐으니까 폐지를 줍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 줍는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분이 위기가구로 발굴이 안 됐으니까 폐지를 주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 중에서도 위기가구임에도 위기가구로 발굴이 안 된 분들도 아마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폐지 줍는 어르신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29쪽하고 바로 뒤의 페이지를 넘기면 29쪽은 위기가구안심선,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돼 있고 바로 뒤페이지 30쪽을 보면 위기가구안심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 페이지 거는 이게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거는 서울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예, 서울형은 시비 100%고요, 국가형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위기가 닥친다면 중복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경우에는 어디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나요?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형으로 지원하느냐 서울형으로 지원하느냐, 서울형은 그래도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기 때문에 국가형보다는 더 좀 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복위원
사실 이것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지원기준에 따르면 재산이 4억900만원 이하거든요. 그러면 재산이 4억원인 분이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어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저희가
이진복위원
재산이 4억원인 분이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부동산 같은 경우는 바로 매매가 안 되잖아요.
이진복위원
그런데 지금 재산이 4억900만원 이하라고 하면 이분은 부동산이 없는 분일 거거든요. 아마 주식, 현금, 예금, 보험 등을 합쳐서 4억원, 왜냐하면 부동산 한 채가 웬만하면 다 5억원이 넘기 때문에 재산이 4억원이라고 하면 이분이 부동산은 없을 것이고 아마 유동자산을 합쳐서 4억원 정도까지 지원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데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분의 유동자산이 예를 들어 4억원이라고 하면 바로 팔아가지고 자기의 곤란한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거 재산을 4억900만원 이하라고 너무 넓게 잡아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재산은 바로, 그러니까 긴급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을 때 부동산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파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산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이 재산 이하에 계신 분들을 먼저 선지원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기준
이진복위원
의미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재산 부분이 이 금액 이하여야 된다라는 기준을 둔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설명을 다시 보충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은행예금이 4억원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있지요?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금융재산은 서울형 같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이고 하기 때문에 금융하고 재산하고 별도로 기준 이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이진복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 충분한 자료제출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성원 보건복지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복지돌봄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낙성대동·인헌동·행운동·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광자 위원입니다. 50쪽 한번 볼까요? 복지대상자 사후관리에서 주거급여 확인조사 결과 144명이 조사불가입니다. 그 판정받은 이유는 뭘까요?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그 자료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4명 했는데 지금 현재 전부 다 확인돼서 22명만 전체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요, 22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편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서 최종 확인을 한 후에 생계급여를 중지할 예정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현장조사를 가 보셨나요?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1,746명 중에서 2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노광자위원
아, 조사완료 됐어요? 이게 그러면 조사가 안 된 사람들은 서류가 지금 전달을 제대로 못 받은 건가요?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조사가 안 된 사람은 우리가 전화라든지 우편이라든지 또 동에서 방문했었을 때 폐문·부재 상태로 있던 분이고요 이분들한테는 한 번 더 동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생계급여를 중지하면서 우편 통지할 예정입니다.
노광자위원
어찌 됐든간에 이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하는 것이 방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안녕하세요? 서원동·신원동·서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미입니다. 61쪽 보니까 주거취약계층 에어컨 청소 지원사업에서 지금 청소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서원동에 근 6년, 7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홀몸어르신들이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는 못했고 그 전년도 2024년도에 에어컨 청소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취약계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 6월에 봉사할 때 봉사단체에서 에어컨 청소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여기서 보면 주거 취약계층이라면 특히 기초수급 받으신 홀몸어르신인데 그런 분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는 어떤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일단은 복지대상자들이 워낙 많고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숫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옥탑방이라든지 지하방처럼 지하 이렇게 주거 취약하신 가구들을 먼저 했고 수해라든지 이런 입으셨던 분들 가구 위주로 해서 먼저 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 하다 보니까 모든 대상자분들이 다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준 거 너무 고맙다는, 저는 그래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택을 못 받아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다음에 그런 분들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대학동, 삼성동 김혜정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43쪽에 소외계층을 위한 권리구제 강화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위원회 개최는 이렇게 있고 소위원회 개최도 있고 심의가구도 이런 수치로 나왔는데 실제 이 권리구제 된 사례수가 있나요?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이게 심의대상자들 숫자고요 여기 통해서 대부분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급적인 이 제도는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려우나 국민기초수급 수준에서 보니까 부양받지 못한 부양의무자 기준 그것 때문에 안 된 경우라든지 집이 있지만 재산소득이 조금 초과되지만 보면 처분을 못하는 재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부분 이 숫자는 거의 권리구제를 받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아, 그래요?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예, 일부 중에서는 누가 봐도 심의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이분 상황은 뭔가 허위 부분이 있고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런 경우만 불가처리가 되고 대부분 권리구제를 한 사항입니다.
김혜정위원
대부분은 각 사례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대부분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예.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권리구제 건수도 한번 같이 올려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예.
김혜정위원
고맙습니다.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전미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은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성원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복지돌봄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인헌동·낙성대동·남현동·행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진복 위원입니다. 76쪽 중장년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고독사 위험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 및 안부 확인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독사 위험가구가 누군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 텐데 혹시 지금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고독사 위험가구는 어떤 인력풀이 한정돼 있지 않고요 복지부에서 일단은 중장년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위기징후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 분기별 한 번씩 명단을 내려 보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전 동에서 조사하고 어떤 복합적 위기나 어떤 고립이나 고독사 위기징후가 있다고 그러면 판정도구를 활용해서 판정하고요 좀 집중적인 서비스와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장년 고립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 특성상 대학동에 중장년 1인가구가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대상에 저희가 지역 동에도 홍보를 하고 구단위도 홍보하지만 어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좀 더 대학동이나 서림동, 삼성동, 서원동 중심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진복위원
대략 한 몇 명?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아, 몇 명 정도요? 지금 사업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계시진 않지만 일회성이든 다회성이든 한 100여 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진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그 100여 명을 중점적으로 말하자면 모니터링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그 100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예, 밑의 박스에 사업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어떤 그분들이 모이는 공유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그 공유공간을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인근에 어떤 급식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기관과도 연계활동을 하고 또 이분들이 고립가구긴 하지만 지역사회에 혼재돼 있는 분들이라 사회관계망을 좀 더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공간을 개방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고립예방 마을축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혹시 그 100명 중에 청년은 한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저희 사업은 중장년 중심인데요 그 중에 청년들도 물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 인력에 대해서는 밑에 보시면 청년 고립예방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을 저희가 공모해서 청년층은 대학동, 서림동 중심이라고 하면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삼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봄꿈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기관과 협력해서 그분들이 중장년 가구에 대한 어떤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지만 그분들이 또 대상이기도 해서 청년 고립예방 사업에도 저희가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마음을 일단 다른 사람에게 열지 않고 은둔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거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주민들이 발굴해서 의뢰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공공의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웃살피미라든가 우리동네 돌봄단, 그다음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의뢰받아서 지속적으로 1차적으로는 주민센터에서 방문을 지속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계속 어떤 접촉의 빈도를 늘리면서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나오시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1년, 2년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어떤 안부도 확인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물품도 좀 갖다 드리고 여러 각도로 지속적으로 접촉 빈도를 늘리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리고 이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또 그게 이렇게 100명 정도를 말하자면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시지만 거기에 안 들어온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또 기관별로 알고 있는 대상이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악구가 특히 민·관협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민간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또 우리 통장님들 “복지통장”으로 명명하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과 협력을 요청하기도 하고, 저희가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징후들을 발견하시면 또 협조하고 의뢰해 달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마 집주인이 잘 알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집을 관리하면서 항상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뭔가 낌새로 그냥 알아차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많이 컨택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에 그런 위기가구 발굴 홍보안내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 집주인에 착안해서 그런 방법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저희가 부동산협회, 복지정책과 업무랑 저희랑 연결이 돼 있는데요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도 그분들 저소득층이 월세 계약한다든가 할 때 보면 환경이 인지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협회랑도 협약을 맺어서 위기가구 발굴하고 있고요.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좀 더 저희가 집중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고생하십니다. 복지부 시범사업도 선도적인 관악구 통합돌봄과 잘하시고 인정받아서 받게 되었는데 축하드리면서도 또 사람 없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게 걱정이 좀 됩니다. 일단은 올해 3월 26일 법 시행 이후에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기초정부에서 할 수 있는 통합체계관리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있나요?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일단 3월 27일 시행으로 저희 구는 1월 1일자 통합돌봄과를 신설 했고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저희가 그 인력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구는 기반조성은 상반기 중에 완료했다고 보셔도 되고요. 지금 실적상으로는 조금 낮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고유가 지원금 업무나 선거업무가 종료됐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지금 자료에 있는 실적보다는 7월 15일 현재 한 350여 가구가 더 발굴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홍보와 발굴기간을 또 운영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통합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이 가고 주민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잘 순항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나 향후 저희 세대도 이 통합돌봄이 잘 정착돼야지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반기에 지원실적이 164명에 685건 서비스 연계를 벌써 하셨네요?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예.
김혜정위원
그래서 좀 여쭙고 싶어요. 주민이 직접 기초정부에서의 사례관리와 1, 2년차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64명 대상자에 대해서 하반기에 서비스 연계 이후에 이분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서비스 받은 이후의 변화나 2차 서비스 연계 조사나 실적이 있나요?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지침상 3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초반에는 더 집중해서 행정절차상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월 2회 정도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우리가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 지금 초반이지만 우수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적극 홍보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종 목표는 지역사회 내에서 병원에 자주 가지 않고, 오래 병원에 계시지 않고, 본인이 살던 집에서 오래 머무르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서비스 만족도도 높이면서 최종적인 목표를 잘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고맙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광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앞서 이진복 위원님과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고립·고독사 예방으로 해가지고 여러 단체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운영에 관해서 지금 현재 이게 ‘안녕살피미’ 운영이 있어요. 이게 추진 내용에 보면 전화상담이 4만75건 되고, 가구방문이 487명 여러 분야에서 하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중장년에서 고독사 하신 분이 안 계시죠? 계시나요?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크게 이슈화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돌아가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혹시라도 돌아가셨을 때 빨리 발견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저희가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혼자 돌아가셔서 오래되셨던 그런 분은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않았던가요?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예, 그 정도로 오래되거나 저희가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우리동네 돌봄단이나 아니면 안녕살피미가 정기적 안부를 하기도 하고 또 서비스, 예를 들어서 도시락 서비스나 스마트플러그라든가 다양하게 그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위기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도 빨리 시간 내에, 짧은 주기 안에 발견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방치돼서 이슈화되는 일은 저희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어서 현재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가구방문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예, 저희 위기대상 명단이 내려오면 위기도를 측정해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해요. 그러면 방문주기도에 따라 고위험군은 방문주기나 안부확인 주기를 더 짧게 두고요.
노광자위원
그렇죠.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해서 좀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고위험군에 관한 방문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고 특히 대면중심의 실질적인 그런 돌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74쪽 일상돌봄 서비스 보면 지원이 8건이고요,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받아본 것에 보면 고독사 지원이 5건이에요, 5명. 지원사업에서 5명이 60%. 복지정책과에 올라가 있는 거를 뽑아서 정책지원관님이 해주셨는데요.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저희 통합돌봄과인데요.
최인정위원
예. 고독사에 대해서 이게 5명이, 그러니까 이 인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신청한 분이 5명인 건가요?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일상돌봄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최인정위원
예, 일상돌봄 지원이 8건이고, 고독사 5건, 보면 10건, 30건 이런데 인구에 비해서 관악은 1인가구가 3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게 5건, 6건, 8건 뭐 이런 경우는 거의 혜택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8건, 5건 이렇게 발생이 이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이렇게 한정되어 그 안에서만 지원을, 그래서 정책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인원이 너무 적게 느껴져서 좀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일상돌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상돌봄도 보시면 기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제외되고요 기존에 노인 중심, 장애인 중심의 어떤 돌봄서비스가 있었다면 거기에 사각지대가 돌봄 필요 청년, 중장년, 그다음에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해당되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그 외의 대상을 연령조건도 있지만 기존에 서비스들을 받고 있는 분은 또 제외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숫자가 8건이라고 적게 보이긴 하지만 사업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조건들이 많아서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그 사각지대가 많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홍보를 또 더욱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신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시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백성원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복지돌봄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인헌동·낙성대동·남현동·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복 위원입니다. 95쪽 발달장애인 자립교육사업 강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조금심의를 언제부터 하죠?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발달장애인 자립교육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월에 우선 사업공고 해서 선정업체를 모집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4월부터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심의해서부터 집행하는 데까지 두 달 정도 걸린다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보통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두 달이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진복위원
제가 아는 곳에서 얘기를 들은 바로는 1월부터 6월까지인가 교육을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 집행이 늦게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닐까, 제 생각에는.
이진복위원
그렇습니까? 두 달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2월에 사업공고를 하니까 사업공고 끝나고 난 다음에 3월에 심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4월부터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안녕하세요? 서원동·서림동·신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미인데요. 97쪽에서 홀몸장애인 AI 반려로봇 스마트돌봄 내실화에서 말벗인형, 아까도 제가 잠깐 봉사단체 얘기를 하다 보니 거기 봉사단체에서 그걸 지원받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뭐라고 할까 AS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어르신들께서 직접 연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 AS를 받는 건가요? 그때도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홀몸장애인 AI 반려로봇은 인공지능 반려로봇 3종 해가지고 29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벗인형, AI인형, AI로봇(다솜)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3군데입니다. 업체가 3군데이기 때문에 수시로 아마 업체에서도 확인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김영미위원
아, 업체에 직접?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어르신 대상자분들한테?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아마 동주민센터에서도 저희가 홀몸장애인 어르신을 추천받아 하기 때문에 종종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만약 고장이 났으면 저희가 업체에 연락해서 바로바로 수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거는 계속 꾸준하게 지원을 다른 분들도 받는 건가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선 29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르신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좋다고,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다고 하시면서, 심심하지도 않고 중간중간에 좋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이건 좋다고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이게 효과가 있는 게요 어르신들에 대한 우울감이라든가 그거를 감소시키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걸 또 지원할 수가 있고
김영미위원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미위원
더 좀 늘릴 수 있으면, 다른 저희 지인분도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해 줬어요. 예산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한 대당. 그래서 더 늘릴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지금 아시다시피 관악구 예산이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는데 월 통신비가 1만2,000원씩 듭니다.
김영미위원
매달이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매달이요. 그러면 그 예산만 해도 290대면 1년 기준으로 해서 4,100만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경청해서 예산편성 시에
김영미위원
예, 굉장히 감사하단 말씀을 몇 번 해주셔서 전해 달라고 혹시 제가 이번에 구의원 됐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꼭 좀 전해 주세요 그래서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학동, 삼성동 김혜정입니다. 연속 3년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우리 구가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늘 감사하고요. 당사자 가족으로서요. 101쪽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한번, 101쪽 하단에 보시면 나옵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혜정위원
법상 통합돌봄법이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전 생애주기에 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통합돌봄서비스 내에 발달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올해하고 내년에. 그리고 아마 2027년도에도 발달장애인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진행돼서 이 통합돌봄서비스 내에 들어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지원대상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의 혹시 우리 지역에 발달장애인들의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따로 뭔가가 있나요 아니면 노인복지 안으로 아예 편입시켜서 진행시키는지?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저희 과에서는 관악구청이 통합돌봄과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통합돌봄과에서 전체적으로 아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는 나이가 딱 65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65세 이상 넘어가면
김혜정위원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되는 거지만 우리 통합돌봄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인은 통합돌봄서비스에 편입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거를 65세 이상을 하고 있나라고 사실은 궁금했다가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미만만 해당이 돼서 나중에 혹시 65세 이상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어르신들은 어떤 식으로 통합돌봄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또 무슨 계획이 있는지 기회 되면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고맙습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AI 반려로봇 스마트돌봄 내실화에 관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더 되나요? 말벗인형, AI인형, AI로봇에 관해서 어르신들이 참 만족하고 계시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나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대기자는 동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동에서는 지금 현재 29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90대가 전부 다 운영되다 보니까 말벗인형, AI로봇도 저희 예산상으로 290대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게 변동사항이 생긴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대기자들한테 연락해서 AI 반려로봇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자리가 비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고 그런 식인가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90대, 저희가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요.
노광자위원
그럼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보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더 확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 호응도에 비하면.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올해 예산편성 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좋은 정책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6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과태료 부과는 1,038건인데 징수는 822건입니다. 이게 지금 징수율이 79%인데 이 징수율을 높일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 스마트 장애인주차구역이라 해서 IOT 사물인터넷이라든가 경고 말도 나오고 거기에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저희는 말 그대로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과태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에도 매달 독촉고지서 그런 거는 발송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징수율이 79%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그리 낮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지금 미징수 과태료가 2,900만원 넘어요. 그러면 2,900만원 가는 거를 어떻게 향후에 징수할 것인지 그래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데요 1년이 지나고 나면 38세금 부서에 전부 이관합니다. 이관해서 체납이라든가 독촉고지서는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체납률을 높일 방법을 강구하면 또 주민 과태료 납부 편의성도 생각을 하면 거기에 증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과태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과태료가 너무 많이 미징수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성원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복지돌봄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백성원위원장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인헌동·낙성대동·남현동·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복 위원입니다. 116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24억1,6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혹시 1월부터 5월까지 집행된 액수가 얼마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산집행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서 죄송하지만 5월까지 월별 나누어서 집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5월까지 얼마 집행했는지는 말씀을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아니 왜냐하면 6월 초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선거와 관련 없이 월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나 운영비에 관해서는 별말씀 없으신가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대체적으로 별말씀은 없으시지만 간혹 가다가 약간씩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부족해서 좀 반찬이 부실하다든가 그런 고충을 말씀하셨을 때는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경로당 부식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경로당에서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경로당마다 특징적인 차이라고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지원금을 드리더라도 어떤 경로당은 상황에 맞게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로당은 저희가 지원금을 조금 높여 드려도 그거에 대한 좀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씩 더 높이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회원이 많은 데는 돈을 더 드리고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또 어르신들이 적게 계신 데는 가격을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죠?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물품이 만약에 뭐 바꿔야 된다, 물품을 요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교체되나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물품도 마찬가지로 냉장고나 예를 들자면 큰 물품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지만 만약에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어르신들이 특히 사소한 것에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프라이팬이라든지 냄비 그런 것은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어르신들 불편하면 그런 것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번 교체해 준 적은 있었고
노광자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운영비에서 20만원 내에는 본인들이 사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에서는 부식비 그런 것도 가격이 좀 안 맞는다고 거기서는 못 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품에 관해서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관악50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123쪽이요. 이게 지금 추진실적에서 플러스 상담실 운영하고 공간 대관사업 운영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여기에서는 50플러스센터는 자체 사업이 있거든요. 대관사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하고 있고요, 대관도 마찬가지로 대관 목적이 있지만 대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50플러스센터 사업적으로는요.
노광자위원
그럼 추진실적에 관해서는 따로 관리가 안 들어가나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가 실적을 뭐 이용률 높이라 그런 거는 관여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의 의원실로 갖다 주시고요.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추진실적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잖아요, 또 주민들과의 약속도 되고. 그래서 향후 추진실적을 더 꼼꼼하게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대학동, 삼성동 김혜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노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경로당마다 한 식을 더 주는 6식을 경로당에서 제공하고 있고 또 혹서기 더위 피신처로도 이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관내 어르신들한테 요즘 경로당이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경로당 문턱을 낮추는 것에 대한 인근 어르신들의 민원들이 좀 의외로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상황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냐라기보다는 인기가 많은 어르신들 공간이다 보니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제한적으로든 아니면 장기적으로든 이런 문턱을 낮추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원제로 운영해서 또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한끼 밥을 먹고 가고 하루이틀 정도 가고 싶어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위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데 그곳의 회원이 아니다 보니까 좀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좀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문턱 낮추기 한번 고민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122쪽에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이 3개 기관이 어쨌든 준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공공요양시설은 위탁을 줘서 실제 운영이 되기 위한 실무적인 논의는 언제쯤 시작하나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주민이 제안을 했고 현장과 행정이 같이 만들어 낸 기관일 수 있, 시범사례일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걸 “관악형”이라고 이름을 계속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관악 현장과 맞는 시범·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앞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초기, 지금 짓고 있는 게 초기잖아요. 아직은 많이, 이게 진행된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전반적으로 구상해서 - 뭐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라든가 전반적인 -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관악형”이라는 말은 사실은 현장에 당사자 중심의 모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턱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도 이용하고 또 겨울철에는 따뜻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에 가 보면 예를 들어 청림동 광주약국 뒤의 골목 그쪽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이 항상 거기 여름철이든지 겨울철이든 모여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난곡, 제가 이번에 선거 때 보니까 무궁화놀이터 앞에 항상 남자 어르신들 한 열다섯 분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주위에 공공기관이 비어 있는데도 에어컨 시설도 돼 있고 다 있는데도 이용을 못한다, 경로당은 출입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회원제로 규정이 있고 또 부식비랑 뭐 여러 가지가 지급되니까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밖에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무더위쉼터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따뜻한 겨울나기 할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아서 그걸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은 성평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과장 김종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성원 위원장님과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평등가족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복지돌봄국) 부록 참조 저희 성평등가족과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환경 개선 및 양성평등 정책, 다양한 출산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가족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성평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평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인헌동·낙성대동·남현동·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복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13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다음 페이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및 운영, 그다음 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그다음 140쪽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 페이지에도 어린이집 운영지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아동청소년과하고 업무내용이 상당히 많이 겹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일부 중복된 거는 있지만 연령대별로 저희는 0세부터 보통 5세까지 보육의 대상이 되는 거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 나이가 제가 그거는 18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이까지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동청소년과, 그 밑에 보육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두 부서 간에 혼선이 있거나 혹은 충돌이 있거나 하는 부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나이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137쪽 보면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인데요. 기존에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2개가 더 조성될 거잖습니까?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이 각 동마다 키즈카페를 하나씩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이게 지금 거의 다 장소, 그러니까 위치가 골고루 그게 아니라 지금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향후, 낙성대동도 없고, 남현동도 없고, 지금 없는 동네가 있어서 각 동마다 하나씩 키즈카페가 조성되면 어떨까 싶은데 향후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으세요?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동별로는 지금 계획은 없고요. 그러니까 권역별로는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지금 민간시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운동점은 종교시설에서 하고 있고,
노광자위원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인헌동점은 올해 말에 개원할 거기도 하고 있고,
노광자위원
시냇가푸른나무교회 그쪽이죠.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그런 데를 발굴해야 되는데 좀 여의치가 않고요 또 조성하는 것도 서울시비로 조성하는데 나중에 향후 운영비가 추가로 구비 부담이 생길 때문에 동별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권역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동별로 안 되더라도 권역별로라도 평등하게 그쪽 지역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좀 멀리 있으면 그 효과가,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가까운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키즈카페를 테마별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한 곳만 가지 않고
노광자위원
그렇죠.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테마별로 돌아가면서 많이 가더라고요.
노광자위원
그런데 또 이게 규모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크기가.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그거는 시설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노광자위원
여건에 따라 다르겠죠?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예.
노광자위원
큰 데는 뭐 두세 배가 더 커버리고 또 조그마한 데는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시설 기준은 서울시에서 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시설을 발굴해서 서울시에서 하면 이게 되든지 안 되든지 시에서 정하다 보니까 어떤 규모 내에만 들어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차이는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대학동, 삼성동 김혜정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56쪽에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이 있네요?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예.
김혜정위원
우리 구에 청소년부모 사례가 몇 케이스가 있을까요?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68가구 정도 됩니다.
김혜정위원
아, 그러면 이 청소년부모 가정은 주로 어디서 거주하고 있나요? 개인별 알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 이 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한 거주 지원이 있는지?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거주 지원은 없는 거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예, 주거 지원은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주거 지원이 없죠?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각자 알아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서비스를 연계해서 하고 있네요.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68가구라고요.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향후 혹시, 청소년부모죠. 청소년부모 가정의 거주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행정 내에서 하고 있으신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고민은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 주거정책을 다양하게 확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3년에서 4년 이후에 바로 청년세대가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육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은 3가구고요,
김혜정위원
3가구.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청년부모 가정까지 포함해서 68가구.
김혜정위원
아,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 부모죠. 청소년부모 가정의 거주에 대한 고민도 같이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안녕하세요? 최인정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인정위원
149쪽 보면요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 일시보호라고 27명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시적으로 한 달 정도 보호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피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는 그 이후에 주거지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27명은 사실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일시보호하는, 관내 숙박시설을 지정해서 5일 동안만 지원하고요 그 이후에는 폭력피해여성 지원 거주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경우는 입소하게 됩니다.
최인정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1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2년입니다.
최인정위원
예. 그리고 141쪽에 보면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교육이 중요해서 교재교구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0원으로 돼 있는 게 백만 원 단위여서 이 금액보다 적어서 0원인지 아니면 실제로 0원인지 궁금합니다.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이거는 상반기에 지원한 금액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하반기에 또 지원할 계획이라서요.
최인정위원
지원한 금액이 없는 거는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평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평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성평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반경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성원 위원장님, 노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복지돌봄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아동·청소년의 활기차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반경애입니다.
백성원위원장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안녕하세요?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김영미입니다. 181쪽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보니까 지금 5호점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호점, 2호점이 제 지역구여서 제가 이걸 살펴봤어요. 보통 정원이 2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인데 이 정원이 다 채워져 있나요?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채워져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다 채워져 있어요?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미위원
보니까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7시고, 2호점 같은 경우는 6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맞벌이 가정들이 많이 아이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퇴근하고 오는 시간대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물론 탄력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6시까지 아이들 맡기면 그 이후에 엄마들, 아빠들이 도착할 텐데 그럴 경우는 그 외의 시간에는 어떻게 아이들이, 거기서도 봐주고 있나요? 부모들이 와서, 6시까지 지금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김영미위원
2호점에는 6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에 맞춰서 아이들 돌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집에서 보육
김영미위원
그거 좀 조정할, 시간대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분들은 어쨌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운영할 때는 그러려고 엄마들이 맡겼는데 이용할 때 조금 더 그것까지 배려해서 해줬으면 직장인들한테나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그 이용시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영미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또 전반적으로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7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6시 있는 곳이, 제가 보니. 그리고 하나, 보니까 경로당이 장소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그 시간대는 어르신들이 비어 있는 거죠?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여기도 층이 달라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대학동, 삼성동 김혜정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74쪽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혜정위원
지원 항목에 생활지원, 학업지원, 상담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등이고, 총 사업비가 4,500여만 원인데 지원인원은 27명이고 현재 아마 6월까지겠죠?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혜정위원
6월까지의 집행액이 4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10% 내외 운영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7월부터 지원대상자 추가모집 및 선정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위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저도 아웃리치를 한 몇 년간 해봤었는데 이웃들에 의해서나 아니면 제3자에 의해서 발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위기 청소년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실적과 관련해서 발굴과정이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저는 관련이 있나 싶어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위기 청소년 발굴하는 경우에는 저희 루트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청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서 그리고 저희 1388이라고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지역 기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발굴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27명 추가적으로 발굴했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이 연계 기관 7개 중에 하나로 활동하면서 신림역에 아웃리치 나가서 사실은 상담까지 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도 연계를 하고 계시나요?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혜정위원
아, 예. 그러면 사례가 없어서, 400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발굴하기가 어려워서 이 정도의 운영비면 많이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무엇보다도 저희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민간 연계도 되게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구랑 협력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인헌동·낙성대동·남현동·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진복 위원입니다. 저는 180쪽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지원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지원기준은 저희들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진입 평가를. 진입 평가 통과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25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법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한 명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법인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인원수가 기준이 있기는 한데 법인 추가가 아니고 그 법인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다 운영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혹시 그러면 내년에 신고 이후 2년이 되는 지역아동센터가 혹시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1개소입니다.
이진복위원
1개소입니까?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진복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은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7월이면 2년이 되기 때문에요. 올해는 아니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제가 민원을 받은 바로는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신고 직후에 지원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2025년에 신고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급식비를 못 받았고 그래서 2026년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았다고 민원을 받았는데 혹시 소급해서 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소급해서 뭐 지원하거나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소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 내년 7월 내지 8월에 신고 이후 2년이 되는 그 업체가 운영비나 인건비에 있어서 예산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예,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도 법에 신고일 이후로 24개월 이후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받기로 그렇게 법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들이 많이 운영을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안 되더라도 뭐 1년이라든지 신고 이후 6개월이라든지 1년 후에도 약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신지요?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옛날에 확대방안을 강구할 때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서 원래는 2년이 지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확대방안으로 서울시에서 1년이 지났을 경우에 1년 동안을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외에 키움센터도 있고 저희들 학교에서 방과후돌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시에서 지원했던 그 사업이 2024년도부터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원사업이 2023년도까지는 있었고요, 2024년도부터 종료됐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 전반적인 국가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상황을 보고 아마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들이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거나 현황 같은 데 변동이 필요하다면 아마 추가적인 지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 아동청소년과 전에 성평등가족과에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업무분야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성평등가족과에서는 0세에서 5세까지 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 이후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왜 나눠서 해야 됩니까? 한 과에서 그냥 다 하면 안 되나요? 굳이 그거를 0세에서 5세까지는 성평등가족과에서 하고 6세에서 만18세 미만까지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옛날에 가정복지과라고 해서 아동청소년 복합적인, 예전에는 복지 관련 부서가 통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복지업무가 확대되면서 부분부분 나눠지게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평등가족과하고 아동청소년과 업무 구분을 굳이 하자면 지금 5세까지는 보육차원에서 보육료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0세부터도 해당되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 5세 이후에 아동부터 크기는 24세 이하 청소년까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업무가 많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면서 분과가 필요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5세 이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차원의 지원이 주로 이루어진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잘 자랄 수 있게 환경조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72쪽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및 운영입니다. 아직 운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3, 4, 5층이라 하면 1, 2층은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키즈카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혜정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관악구 대학동에는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동청소년법에 의해서 건립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사용보다는 지역 어르신들의 사용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가 했을 때 아동·청소년이 평일 오후 3시, 4시까지는 거의 이용할 수가 없죠,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하려면 실제 아동·청소년의 생활 사이클에 잘 연계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이 주로 낮시간대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방학하고 사실은 주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여기 딱 주기 전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책자에 보니까 2026년 5월, 6월에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네요?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노광자위원
점검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키우는 데 그 환경이 적합한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시정요구를 받은 시설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시정요구라는 말은 좀 뭐하지만 저희들이 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도 어떻게 됐는지 그거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기 청소년 복지지원 중에요, 173쪽. 보니까 우리가 위탁운영을 맡기는 곳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에서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사업현황과 성과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애
반경애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돌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돌봄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