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민의 미래산업 정책을 산업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게 경기도정과 산업현장과의 이음매 역할을 해 주는 공공기관과의 첫 만남을 갖게 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기대가 큽니다. 간단하게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함께 업무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묶어서 업무보고를 실시한 이후 마지막으로 어제에 이어서 국제협력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업무보고 (계속)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김현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력하여 충실하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일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현창하 미래신산업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허완 지산학협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병기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백인호 스타트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스케일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길아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종빈 AI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해종 바이오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영 미래신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희 앵커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안경우 글로벌성장본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부득…….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안경우 글로벌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요업무를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4쪽 설립 및 연혁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과학 및 산업분야의 진흥을 통해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고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5월에는 파주시로 본원 임차이전을 완료하였고 경기북부 기업지원 강화 및 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의 본격적인 업무도 시작했습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6월 말 기준 일반회계 2,957억 원, 특별회계 2,099억 원 등 총 5,056억 원입니다. 주요 지원 분야별로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1,493억 원, 지역ㆍ대학 혁신생태계 구축ㆍ운영에 1,340억 원, 테크노밸리 고도화에 762억 원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3개 부문, 1감사 1처 8본부 2단 1센터 총 49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임원급 6명, 일반직 302명, 공무직 305명 등 607명 정원이고 현재 정원 외 기간제근로자 41명을 포함하여 총 6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쪽부터 23쪽까지 2025년도 각 분야별 성과와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부터 대외 수상 및 인증 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2026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불안,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재상승, 금융여건 긴축 등이 하방 위험으로 함께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 역시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에 힘입어 2%대 중반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나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물가 상승, 고용 둔화 흐름은 경제 회복 지연과 민생 부담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ㆍ벤처기업 경영여건 역시 수출ㆍ생산 회복, 벤처투자 확대, AI 및 인공지능 전환 수요 증가로 개선 흐름이 예상되지만 매출 부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복합적인 경영애로가 중첩되어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회복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과원 모든 임직원 일동은 우리 도내 기업들과 기업인들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ㆍ벤처ㆍ스타트업의 혁신성장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민선9기 추진방향입니다. 경과원은 민선9기의 산업ㆍ경제 비전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혁신성장 허브로서 대한민국 경제 1번지 경기도가 주도하는 산업 대전환의 핵심 동력이 되겠습니다. 정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경기도와 시군, 대학, 연구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협업의 구심점이자 기업과 산업현장의 애로를 정책개선으로 연계하는 해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성장 지원, 기업 성장 및 투자 연계, 산업 우수인재 양성, 지역 균형성장 선도, AI 기반 행정혁신 등 새롭게 정립한 6대 중점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더불어 또한 도 집행부와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실행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부터 30쪽 사업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체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과원은 경기도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전 세계 21개국 28개소에 설치ㆍ운영 중인 경기비즈니스센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수출지원 생태계를 개선ㆍ강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핀셋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내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제3의 벤처붐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혁신 1번지 판교를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에 창업혁신공간을 조성ㆍ운영하고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 창업가 양성 및 기술기반 창업 지원 강화, 도내 스타트업의 유니콘 성장 및 도약의 기반이 될 국내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혁신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과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G-펀드 조성을 통해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및 기업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경기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지역ㆍ산업ㆍ대학 등 협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기업의 인증 및 ESG 경영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네 번째,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원 거점을 운영하고 시군과 연계하여 지역기반 성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과 연계하여 현장 밀착형 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서고 각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2026년은 경과원 본원이 파주로 이전한 해입니다. 이는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또 다른 출발의 의미로써 경기북부 산업과 기업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균형발전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에 밀착하여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옴부즈만 등 전문가와 일대일 심층상담을 지원하며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기업애로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기업SOS 플랫폼을 운영하고 도내 혁신기업의 아이디어가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도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AI를 통해 기업과 도민이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구현하겠습니다. 경기도 AI 생태계의 핵심 기반으로 조성된 AI 혁신클러스터의 조기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AI 기업과 AI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기도 산업의 구조를 AI 중심의 고부가가치 구조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관을 아우르는 국내외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우수한 AI 기술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검증되고 고도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경기도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ㆍ시장ㆍ사람 중심의 바이오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연구개발과 신약 개발, 융합바이오 신산업 육성 등 연구의 노력과 성과가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덟 번째,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경제 및 과학기술 현안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 간 협력의 거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반도체, 로봇, 수소 등 경기도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프라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중심이 되어 도내 혁신기업들이 미래 기술혁명 대전환기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세계경제포럼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국내외 정책과 산업,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실행형 허브이자 세계적 수준의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테크노밸리 클러스터의 가치를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판교ㆍ광교테크노밸리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도내 혁신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전환하는 데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지역ㆍ산업ㆍ대학이 동반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시군, 기업, 대학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앵커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탄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한 인재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 전략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인정받고 성과를 나타내는 경기도형 앵커사업 성공모델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부터 91쪽까지 각 분야별 사업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 부록으로 보고드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1건의 시정요구, 7건의 처리요구, 10건의 건의사항 등 총 18건이었습니다. 지난 7개월 여간 16건을 처리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각 사항별 세부 이행ㆍ조치사항은 부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경과원 모든 임직원 일동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소중히 경청하고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1,42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현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남석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현재 구축ㆍ운영 중인 홈페이지가 많죠? 플랫폼도 많을 거고. 그 현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찬가지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다산1동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올해 이 업무보고 두 번째인 거죠? 지난 2월 388회 임시회 때 하고 두 번째인 거죠? 그래서 저도 참고서처럼 그때 회의록을 참고해서 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2월 업무보고에서 제가 대단히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께서 경기도 청년인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CES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프로그램에 파견하는 것을 4차산업혁명센터 중심으로 컬래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안하셨고 당시에 아마 현창하 이사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이 좀 있나요?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셔 가지고.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검토계획 중에 실제로 실행을 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때 CES를 갔을 때도 저희가 WEF 4차산업혁명센터와 별도의 한국관을 열어서 저희 4차산업혁명센터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 하계 다보스포럼에서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도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또 같이 4차산업혁명센터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도모했고요.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센터 중심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 기업을 해외로 데리고 가거나 글로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전시회나 이런 데를 그냥 담당 실국에서 데리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4차산업혁명센터를 통해서 코리아 프론티어라는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을 중심으로 데리고 나가고 다른 전시회나 상담회는 별도로 또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센터의 목적 중의 하나가 미래인재 양성 이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당시 김태형 위원장님의 질의 취지는 센터의 취지에 맞게 청년인재들이라든가 이른바 미래산업 인재들이 가서 견학을 한번 하면서 시야를 넓혀주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망한 기업이나 이런 곳들을 안내한 걸로 보여서 저는 아무래도 청년의원이다 보니까 청년인재라든가, 청년사업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계획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당시에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게 아니라 이사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괜찮으시면 이사님이 답변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외에 있어서의 WEF, 특히 저희 4차산업혁명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는 판교를 중심으로 판다포럼이나 이런 포럼을 통해서 산학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특히 판교 중심으로 한 빅테크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단 저희가 포럼을 활성화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판다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셨던 게 뭐냐 하면, 당시 회의록을 찾아보면 제안하셨던 게 뭐냐 하면 관련 국제박람회라든가 산업별로 관련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그거에 맞는 건 없지만 그런 방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위원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청년들만을 타깃으로 해서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이 그때 질의 주셨던 내용으로는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는 말씀드리는데 하반기에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때 질의하셨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질문을 이걸로 드린 이유가 경기도의회가 11대에서 12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서로 견제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 연속성을 한번 확인하고자 이렇게 질문드렸고요. 다음은, 지금 업무보고 페이지 같이 보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35페이지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과 34페이지 GBC 기반 수출지원 네트워크 강화가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GBC가 총 몇 곳이 있는지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보면 될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유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트라 같은 기관이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 비해서 GBC가 가지고 있는 뭔가 특화된 점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10년 전에 코트라 서남아본부에서 잠깐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당시에 GBC도 있고 GBC와 유사한 기관을 운영하는 다른 광역단체가 한 군데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광역단체 차원에서 지원도 적을뿐더러 역할이 굉장히 모호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이게 10년이 지났으니까 어떤 장점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찾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코트라와 우리 GBC의 가장 큰 차이는 인력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트라는 내부 순환보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국가의 바이어 네트워크라든가 그 나라에 필요한, 우리가 진출 가능한 어떤 전략산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게 사실 조금 부족한데 우리 GBC는 모든 소장과 직원들을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선발합니다. 특히 GBC 소장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있었던 무역 대기업의 해외사무소장을 역임했던 분이나 상사 주재원을 역임했던 분이 현지에서 계속 살고 계시는, 그래서 15년, 20년 이상 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소장으로 선발해서 그분들이 꾸준히 네트워크와 그 국가의 공공 섹터와의 연결 그다음에 바이어들과의 연결 이런 것들이 코트라의 직원들과는 상당한 수준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코트라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제로 우리 경기도 기업이 정말로 지원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 경기도 기업이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물론 코트라와의 어떤 차별성은 제가 볼 때는 운영 인력의 전문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트라는 모든 산업에 그리고 특히 의전 쪽에 강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저희들이 정말 진출하고자 하는 특정 국가를 타깃팅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진출 가능한 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바이어들을 집중 타깃 해서 관리하고 선정한다. 그래서 코트라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BC 소장님이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겸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대부분은 겸업을 하시지는 않는데 일부분은 겸업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소장들에게 미션을 줄 때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어, 상담 수 이런 것들이 다 미션을 주기 때문에…….

실적으로?

네, 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이 겸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저희들은 그걸 성과로, 실적으로 결국은 평가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저희가 꼭 겸직 불허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에 지사님이 당시 선거 과정에서 권역별로 산업들을 몇 가지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양주시가 속한 지역 같은 경우는 로봇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권역별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 권역에 맞춰서 산업별 지원계획을 경과원에서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성장산업국과 함께. 왜냐하면 어쨌든 공공기관으로서 경과원이 해야 하는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경과원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남부 반도체 벨트에는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의무조항까지 넣어서 하는데 다른 지역은 과연 경기도의 균형발전 의지가 어떻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 선거 과정에서 지사께서는 그럼 남부에는 이거 하고 다른 지역에는 어떤 걸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시간을 좀 드려야 하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하시잖아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하잖아요?

네.

그때는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사실관계 확인해 갖고 좀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4차산업혁명센터장님 오늘 참석하셨나요? 아, 그쪽 자리에 계시고. 좀 전에 김현곤 원장님께서 유호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올해 CES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경제포럼 WEF랑 협업을 해서 4차산업혁명센터와 한국관을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CES 다녀온 거 아시죠? 원장님도 갔다 오셨고 올해. WEF에서 한, 4차산업혁명센터에서 한 한국관이 별도로 없었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해 주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두 번째, 코리아 프론티어 사업 관련해서 그건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하시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코리아 프론티어 사업을 한 것은 주로 컨설팅을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외에 연수를 가거나 해외에 벤치마킹을 가거나 그런 사업은 아직 추진을 안 했고, 못 했고. 그렇게 된 건데 좀 전에 답변을 하시는 게 좀 잘못된 정보를 유호준 위원께 답변을 해 주셨어요. 원장님은 잘 모르시면 잠깐 4차산업혁명센터장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질문 겸 유호준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 4차산업혁명센터장 정원중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혁명센터장 정원중입니다. 원장께서 말씀하셨던 CES 부분은 저희가 2월 달에 CES 디브리프 행사를 판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오해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CES에 직접적인 참가나 참석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셨던 코리아 프론티어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컨설팅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는 저희가 이번에 중국 다롄에서 열렸던 하계 다보스포럼에 코리아 프론티어 기업 중에 20개 사를 저희들이 대표님들과 같이 가서 직접 참가를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던 1,500명의 C레벨 이상의 기업들과 기관,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저희들이 미팅 어레인지를 했고 한국인의 밤도 저희가 단독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의 오민용입니다. 예산안 33페이지 사업구성 예산을 보면 25년 대비 26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일단 GBC 운영 비용은 물론 2개소가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밑에 보면 통상위기 적시 대응 금액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안에서도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작년에 경쟁률도 좀 높았고 목표였던 900개 사를 대폭 초과해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33페이지에 5번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그러니까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조금 이제 상반기에 무역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서 추경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줄인 거는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에 이게 한 20억 정도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 예산 줄여지면서 전체로 경과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여기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가 금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약간 안정화됐다라고 보고 이렇게 조금 줄였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뭐 이게 사업의 내용은 당연히 있는데 실제로 조금 작년에 비해서 준 거는 전체 예산 삭감기조에 따라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사업이 900개 지원이었는데 1,310개가 이렇게 지원할 정도로 굉장히 수요도 검증되고 앞으로 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물류비 지원사업에서 보면 중동트랙 신설에서 하반기 때 37개 사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중동분쟁이 다시 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삭감된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유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저희도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은 하면서도 전체 예산사정에 따라서 이 부분도 조금 줄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는 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확보과정에서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의회와 좀 긴밀하게 공조해서 나가자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오쇠리의 아들 박상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관련된 질문보다는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또다시 자료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시간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과학진흥원이 진행하는 모든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작년 거, 2024년, 2025년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단 수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내린 수탁사업 포함하여 공모사업도 포함합니다. 일단 첫 번째, 계획수립일. 통상적으로 작년, 전년도에 계획 수립을 하지만 경기도랑 협의돼서 기본계획이 결정된 날 그다음에 각종 전시사업이라든지 또는 전시사업을 위탁 주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전시를 직접 개최한 거라든지 실제 착수일 또는 공고일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든지 업체를 선정해서 함께 박람회를 개최하든지 실제로 업체와 계약한 날짜, 날짜입니다. 계약서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 최초 집행일. 어제 미래성장산업국에도 유사한 자료를 요청해서 아마 자료 작성하고 계실 텐데 경제과학진흥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수로 조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2025년도와 2024년도 겁니다. 2026년도는 현재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7월에서 10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99.9%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지금 미래성장산업국과 AI국에 계속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 문제를 삼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관련된 구조적인 모순인 것인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이것에 관련돼서는 경제과학진흥원의 유력한 많은 팀장님들이 저랑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거고 오늘은 첫 번째 예산 보고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지만 우리 행정감사 때는 좀 제대로 자료를 준비시킬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미리 해 주세요. 미리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잘 메모하시고 우리 담당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 다들 메모하셨죠?

네.

박상현 위원님께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단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는 아마 이게 제출이 곤란할 것 같은데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자료 좀 분석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박근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 요청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신 자료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에 추가적으로 1년 치가 아니라 8기 내내 것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변경된 사업까지도 추가로 해 주십시오, 변경된 사업까지. 또 하나는 4년간 경과원의 예산 추계까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불용액에 대한 내역도 다 뽑아주세요. 그리고 최근 3년간 2023년서부터 25년까지 수출지원사업 계획 추진액 있죠? 거기에 대비해서 실제 성공한 거 그리고 실제액 그것도 뽑아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28개 GBC 연간 운영비 그리고 지원기업 그 실적 일람표 그거를 좀, 그리고 하위기업하고 수출기업 그거를 기준표 있죠? 그런 걸 좀 만들어서 통폐합, 재배치에 대한 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기준표를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가능한가요? 제가 다섯 가지 주문했습니다, 원장님.

네.

다 하신 건가요, 위원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방성환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원장님.

네.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인력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 정규직에 임원 빼고 일반직, 연구직 있고 공무에 일반ㆍ연구ㆍ시설운영직, 정원 외에 비정규직 이렇게 있잖아요. 각 구분별로 근로계약서만 우선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은 나중에 할게요. 우선 오늘은 근로계약서 한 부씩만 샘플로라도 주세요.

네.

가능하죠?

네.

시설운영직 있잖아요. 여기 시설운영직에는 미화, 경비, 주차까지 있는데…….

대표적인 샘플을 하나씩만 드리면…….

네, 샘플 하나씩만.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 아까 못 하시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도희 위원님이 조금 빨리 드셨습니다. 윤도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 윤도희 위원입니다. 김현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6페이지에 보면 중동전쟁 장기화로써 이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고 위기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 대응 예산이 아까도 나왔지만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ㆍ수출 물류비 지원, 환변동 지원 전액 폐지 등 예산은 거꾸로 갔습니다. 위기를 강조하면서 위기 대응 예산부터 깎는 거를 도민과 중소기업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감액의 우선순위가 뭐였는지, 성과평가에 근거한 구조조정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전체 경과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무역위기 대응을 좀 늘려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 기업들이 조금 숨통을 텄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아직은 많이 있지만 저희 예산 사업상으로, 그래서 이제 도 전체에서 전체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저희 이게 불가피하게 삭감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과가 부족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 예산 줄이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을 줄여도,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줄이더라도 성과가 낮은 것부터 조정을 해 가는 게 원칙 아닌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별,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겠지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하고 감액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환변동 지원을 전액 폐지한 이유는 뭡니까?

환변동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외환시장의 변동이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사실 고환율이긴 하지만 환변동이 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변동이라는 게 갑자기 예를 들면 달러 기준으로 보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뛴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 금년 초부터 사실 환율이, 금년 초 올라왔던 환율이 거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라 기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그 환변동에 조금 적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 같고요. 실제로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은 전쟁이 안정화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험은 사실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론적으로는 환율이 낮아지지 않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3년간 무역보험공사 환변동 보험에 실제 가입한 도내 수혜기업 비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 위원입니다. 경과원이 AI국으로 위탁받아서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수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판교, 시흥, 부천, 하남, 의정부 이렇게 5개소를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판교, 시흥, 부천, 하남, 의정부에 AI혁신클러스터 운영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

네.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5개, 판교, AI혁신클러스터에 지금 36개……. 아니, AI클러스터 멤버십기업을 포함해서 총 219개 사가 멤버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그냥 판교클러스터 공간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AI 기술개발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고 AI 기업 간의 네트워킹 밋업도 주선하고 있고 오픈이노베이션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도 이렇게 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추려서 문서로 가능할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5개의 AI혁신클러스터가 각각 운영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의 AI생태계로 연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혹시 그게 어려운 부분인가요? 각각 5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31개가 아니고 경기도 전역으로 뻗어 있지만 이거를 1개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 그러면 참 좋겠는데 워낙 경기도가 넓고 기업도 31개 시군에 다 산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클러스터라는 거가 기업들이 집적해서 거기서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또 인력 양성도 하고 그다음에 실증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클러스터에서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I클러스터에 기업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판교에 하나 크게 한다 그러면 북부나 서부에, 동부에 있는 AI 기업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그런 서비스와 이런 네트워킹을 해야 되냐, 이제 저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창업혁신공간에서도 그렇게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자꾸 연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5개의 혁신클러스터 내에서도 가급적 동일한 서비스와 동일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픈이노베이션이나 밋업이나 또는 선배 투자자와의 만남이나 대기업, 중견기업이랑 같이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은 꼭 판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 동일한 5개 기관에 가급적 동일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를 들면 판교에서 했으면 그다음 주에는 시흥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게끔, 의정부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동북쪽, 그러니까 북쪽 지역과 동쪽, 경기도에서 이쪽 부분들이 조금 열악해 보였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 봤을 때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그쪽에 설립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AI 휴머노이드 박람회 행사 있잖아요. 이거는 개최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 이후에 투자유치라든가 기술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이 이제 성과로 이어져야 되고 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경과원에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글로벌 AI 트렌드를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3선거구 류기준입니다. 우리 김현곤 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경력 보니까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셨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도 하시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이끄는 수장으로 계신데요. 우리 경과원의 설립목적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 및 산업 분야 진흥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게 설립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국제정세와 경제상황 그리고 정부가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정책기조에 발맞춰서 볼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고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주셔서, 좀 외람되지만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지금 새정부가 다방면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대비 투자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첫째는 저희 경과원의 설립목적은 그냥 당연한 말씀인 거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각종 펀드나 기금에서 경기도로 유치하는 것이 제일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도 세수의 절반은 취ㆍ등록세인데 그게 결국 자산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세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 상황을 저희가 겪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불교부단체이면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좀 올라가서 그걸 지방소비세로 가지고 오지만 그 지방소비세도 다시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다 주거나 교육청 전출재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민성장펀드, 미래대응기금, 공급망확충기금 이런 여러 가지 펀드와 기금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기도에서 가급적 많이 끌어오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 정책내용과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여전히 AI와 글로벌화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AI는 실제로 정말 우리 도민의 삶과 행정, 산업을 전반적으로 다 바꾸는 건데 실제로 AI가, AI 예산이 보고받아 보셨겠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이 경기도의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뭐 20개 기업, 뭐 10개 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을 약간 대규모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들이 너무 작은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AI 대전환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물론 중앙부처가 하는 거, 중앙부처가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지만 이 사업을 너무 잘게 해서 그냥 사업,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처럼 개별사업들의 관리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AI 분야에 실제로, 특히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AI에이전트와 피지컬AI 시대인데 그쪽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시간이 좀 없어서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AI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언론에 의하면 7조가, 세수가 재정이 좀 어렵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이고 이 적기를 놓치면 저희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예산을 증액해서 더 투자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겠지만 경기AI혁신클러스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남석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AI캠퍼스와 AI클러스터가 24년부터 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소를 했는데요. 여기 59쪽 사업구성표 보면 경기AI혁신 조성예산은 약 68%, 78억 원에서 28억 원 정도 삭감이 됐죠. 이런 삭감되는 거를 경과원도 그렇고 방어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AI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깎이고 있어요. 이 59페이지 보시면 25년에 AI클러스터 조성은 85억에서 45억으로 해서 약 39억 원, 40억 가까이 깎였고요. AI인력 양성 이거는 디지털배움터 때문에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은 22억에서 6억으로 16억이 깎였어요. 그리고 AI실증 지원 역시 52억에서 44억으로 약 10억 원……. 아, 47억 원, 이거 수치가 조금 그러네요. 58억 원에서 47억 원, 약 한 10억 원 정도 깎였고요. AX 전환 확산 지원 역시도 약 15억 정도 깎였습니다. 우리 경과원 원장님이신 김현곤 원장님께서 AI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 경과원이 미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제과학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AI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예산이지만 문을 연 지 반년도 안 된 이런 공간들 그리고 한 2년 내외밖에 안 되는 이 5개소의 운영비나 기업지원프로그램 재원이 애초 좀 과대편성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삭감돼서 축소가 되어서 그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AI 확산과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작년까지는 AI혁신클러스터가 사실 조성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성이 끝나서 금년도에는 운영비만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은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I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주장은 많이 하는데, 그리고 AI가 이제는 기반을 구축하고 인식을 확산했다고 그러면 진짜 이제는 산업현장과 기업현장, 행정현장에서 AI가 실제로 진짜 쓰이고 확산되어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예산 삭감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조성이 다 공간 조성은 다 끝났기 때문에 공간 조성에 돈이 좀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AI혁신클러스터 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프로그램은 계속 되고 있는 거라 조성비용은 줄면서 이런 비용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요. 시간이 좀 없어서요. 그렇게 AI,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 재정이 아무리 어렵고 저희가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가 중의 전문가이신 원장님께서 좀 더 저보다 많이 아실 테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느 부분을 더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고견을 알려주시면 역시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59쪽에 디지털배움터 예산이 6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전체 도비인가요?

이거는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가 정부의……. (관계직원을 향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가, 맞죠? 과기부 사업을 따 수주를 해 가지고 그걸 도로 내려보내서 도비로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는 국비입니다.

61억을 도비로 다, 이것도 확대…….

물론 이제, 국비가 80%고 도비가 10%고 시군비가 10%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예산은 사실 국비 예산입니다. 도가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국비사업을 따 가지고 온 것을, 도의 계좌로 들어왔겠죠. 그거를 저희 경과원에다가 수탁을 하면서 그게 그래서 이 표기로는 도비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업들도 다 이렇게 도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 디지털배움터 사업만.

왜 특별히 디지털배움터 사업만?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저희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수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어쨌든 도비계정에 들어왔으니 도비다라고 주장하시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경기도도 그냥 다 도비다, 우리 다 도비 쓰는 겁니다, 국비 받아도 도비 쓰는 겁니다라고…….

아니, 그거는 일반회계 일반재정으로 들어온 거는 일반회계 예산인데 이 사업은……. (관계직원을 향하여) 도비 맞죠? 이렇게 해서 이 사업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디지털배움터 사업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디지털리터러시나 디지털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도록 이 사업 확장,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여기 원장님 이하 본부장님들도 아시는 분이 되게 많네요. 예전에 예산실에서도 그렇고 그러신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지만 질문은 날카롭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공인노무사 출신인 거 아시죠? 그래서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 거기 조직도를 우선 보니까 3부문으로 나눠져 있고 1감사, 굉장히 복잡해요. 우선 딱 보기에 복잡하죠. 그다음에 인력 운영도 보니까 거의 607명에 현원 627명,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에요. 이렇게 방대한 조직인 이유가 있나요?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작은 사업으로 너무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작은 사업이 생길 때마다 인력을 충원하고 이렇게 부서를 만들고 그렇게 확장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통 보면 거의 이건 중소기업 중에서도 큰 중소기업에 해당이 돼요, 이 정도 규모면. 물론 경과원이 하는 역할이 많고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근데 조직 인원이 많은 거하고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조직도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안 복잡합니다.”라고 대답하시든가.

우선은 전체 규모로 보면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시설운영직이 240명이나 됩니다. 그거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8개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과원 본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광교에 있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판교에 있는 건물까지 해서 8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운영직이 그만큼 많은 거고요. 기능과 관련해서는 사실 원래…….

옛날에 이게 통합이 됐었죠?

네, 통합돼서 기업성장부문과 미래신산업부문만 있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구 라이즈 사업이죠, 교육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다가 다 이렇게 지역대학과 산업과 협력하라고 한 사업. 지금은 이제 앵커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 앵커사업의 수행기관을 우리 경과원으로 경기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논점이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일반직이 247명으로 돼 있고 3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제도 AI국 말씀드렸고 미래성장국 말씀드릴 때 이게 행정인력들이 많아지면 일반 민간에 지원이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행정절차라든가 규제 부분으로 오히려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학에서 공무원 1명이 늘 때마다 규제는 1.7 이상이 늘어난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오히려 지원이지만 실제로 절차를 느리게 하거나 규제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이게 AI국 등 공무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서 오히려 민간기업에서는 우리들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더 애로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기고 있어요, 실제. 그렇죠? 이거 원장님,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랑 공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시는 건 맞아요, 그 부분에. 그건 저희도 인정해요, 경과원의 필요성이니까. 근데 이게 행정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를 좀 빼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 아니라니까, 현실이라니까.

직원들이 많아져서 규제 부문이 높아진다는 건 좀 다르게 볼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제과학진흥원이 무슨 규제를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 지원하는 절차가 좀 늦어진다든가, 복잡해진다든가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 경과원에서는 그런 기업 지원절차를 단축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는데 실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있습니다. 개별 사업을, 이거는 저는 도의회도 똑같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개별 사업을, 작은 사업을 자꾸 만들면 그 사업 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걸 전부 공공기관에다가 수탁을 줍니다. 수탁을 주면 공공기관에서는 집행을 할 인력이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또 인원 증원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경과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도와 도의회와 공공기관 이 3자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에 대한 대행 위탁기관으로서의 존재 의의만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그러면 실질적인 아까 AI라든가 미래 성장에 대한 경과원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민간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은 등한시되고 공기관 대행으로서, 대행 수탁기관으로서만 그 업무만 해도 굉장히 솔직히 과부하가 걸리는 이런 상황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현원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공무직이라든가 정원 외의 인력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또 지금 여기 원장님을 비롯해서 경과원의 성격에 맞는 그런 AI 인재나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위급들에 대한 충원들은 또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또 대행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부지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예산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 일하시면서 취임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범위 때문에 공기관 수탁업무를 많이 위탁받는 거에 치중을 하게 되고 행정적인 부분에 또 많이 치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고민을 제가 처음 질의기 때문에 한번 공감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비롯해서 일 양이 늘어나니까 조직은 방대해지고 거기에 또 인원은 충원해야 돼. 근데 인원은 충원하면 어떻게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인건비 부분, 많은 부분이 생성이 되고 부처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한 가지만, 이렇게 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일이라는 게 전부 다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줄어들고 행정만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니, 그건 다는 아니고.

왜냐하면 도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정말 작은 사업들을 통합해 주시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행정 관리라도, 그 프로세스라도 통합해서 공고하고 평가할 수만 있게 해 주셔도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행정비용 낭비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AI는 이제 여기서 AI국도 보고를 받으시고 미래성장산업국도 보고를 받으시기도 했지만 이 국의 사업들을 위원님들께서도 개별 사업을 쪼개서 이렇게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는 큰 사업으로 만들어서 행정비용을 가급적 줄여주시면 그 비용 줄인 만큼 다른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상, 저도 공감했어요. 그렇게 하면 원장님도 “서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실 생각 있는 거죠?

그럼요. 저희는, 네.

그거에 대한 저항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저희 공공기관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직하고 예산하고 인력은 한 번 형성이 되면 그 부분을 또 없애지 않으려고 치열한 로비들을 하고 하거든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의회와 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세분화할 건 하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기업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가면은 우리 자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도 그걸 정비하겠다 이런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당연히…….

오히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거죠?

네, 당연히 도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그것을 따라서 해야 하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장님. 지금 수없이, 여기 농수산진흥원도 예전에 그러던데 위수탁 업무에 대한 공기관 대행 업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인력 내지 시간이랑 사업이 배당돼 있어요. 과부하가 걸리고 계세요?

네, 직원들 많이 힘들어하죠.

아니, 원장님이 느끼시기에.

아니, 그…….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 이외에 위수탁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본연의 업무를 못 할 정도예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애로점을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업무의 거의 대부분은 다 위수탁 업무입니다. 출연금 사업이 있긴 하지만 출연금에도 다 사업이 확정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위수탁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은요. 그런데 서울진흥원이나 중앙부처의 공공기관은 출연금을 통으로 줍니다. 출연금을 전부 다 주는 건 아니지만 뭐 30%든 통으로 주고 의회에서 일반적인 거는 확정을 해 주지만 나중에 구체적인 거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도에 상의를 해서 집행을 하지만 지금은 개별 사업 하나하나를 전부 금액까지 정해 가지고 그거를 출연금으로 넣든가 위수탁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결국 관리비용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공공기관이 노력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도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지적을 주셨으니까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부터 그 사업들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원장님, 경과원이 경기도의 중소기업이나 미래를 선도하는 콘텐츠적인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기계적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출연금이나 공기관 대행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우리 의회도 그렇고 도 공무원들하고도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삼원화 체제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을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위원들하고 합심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함께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아주 세세하게 접근해 갈 테니까요, 함께하시죠.

오늘 첫 질의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질의가 무슨 감동이에요.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학습과 공부를 사전에 준비해 오셔 갖고 또 더더군다나 추미애 지사도 이제 경기도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아마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역량이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오시고 첫 업무보고 때 이런 제안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김현곤 원장님 이하 임직원분들이 좀 더 분발하고 의회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창휘 위원님이 손 먼저 드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원장님, 처음 뵙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사님들이나 임원진 또 전체에 계신 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경과위죠, 경과위에 2년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아는 여기 몇몇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초짜는 사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거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기록카드를 보니까 전문가이시더라고요, 엘리트시고. 제가 볼 때는 경기도보다는 중앙에 계셔야 될 분이 여기 오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셨고 중앙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라는 곳은 우리나라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의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지방정부의 업무에 대한 부분하고의 차이점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금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8기 때 계셨잖아요. 어쨌든 부지사로서, 정무부지사로서 계셨고 그 정무부지사라는 역할에 본인만 전문가로서 계셨거든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어쨌든 정치를 하신 분들인데 본인만 전문가로서 계셨었을 때에 어쨌든 저희가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8기 때 적자도 많았고 그런 어려움을 조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적자나 어려움을 겪었던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8기를?

저보고 민선8기를 평가하라고 하니…….

본인이 정무부지사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떠냐고.

하여튼 저의 경력에 대해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도 와서 행정을 해 보니까요, 제가 중앙에 있을 때보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분권에 대해서 목을 매는지를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8기 동안에 중요했던 건, 중점적으로 뒀던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때문에 실제로 재정 지출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지금 재정이 어려워진 거고 그래서 제가 민선8기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건…….

저는 평가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정무부지사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조금 마련한 게 있는가 해서,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연계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무부지사를 해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8기를 넘어서 지금 9기에 또 계속 계시잖아요. 그러면 8기 때 있었던 업무와 지금 9기의 새로운 미래에 계신 분하고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미래형의 9기 지사님하고의 소통도 또 필요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려면 8기 때도 고민하셨고 8기에 맞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서 9기로 새롭게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진짜로 고민하고 있고요. 지난번 지사님 업무보고 때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소통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네?

소통이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새 지사님하고요?

네.

네, 그럼요.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굉장히…….

그러면 하여튼 많이 소통하셔서 새롭게 우리 경과원이 가는 길이 좀 더 지금 9기와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경과원의 전문가로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잠깐 여기서 우리 원장님을 보면 ‘과연 전문가인가? 공부를 하고 오셨나?’ 여기 오신 분들, 위원님들 보시면 자료 보고 하시나요, 누가?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지금 질의에 답변하는 거 보면 조금 숙지를 못 하고 오신 거 아닌가? 그래도 작년에, 2024년도에, 원장으로 임명을 받은 게 언제인가요? 2025년도 3월 14일인데 그러면 여기 오신 지가 1년이 넘으셨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머리에 넣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는, 엘리트이시고. 근데 우리 오민용 위원님 질의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거 보면 조금 본 위원의 생각은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보실 때 좀 부족해 보였다는 건 제가 완전히 다 준비 못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성환 대표님의 의견하고도 조금 상충된 얘기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이름표가 본 위원이 2016년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AI 시대, 10년 전만 해도 핸드폰 하나가 전 세계에 하나로 통용되는 시대에서 AI 시대로 넘어왔는데 과연 경과원이라는 곳에 이 공룡 같은 이것을 이대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이제 해 볼 때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조금 더 세분화되는 부분으로 한 번쯤은 내부적으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보시기에 경과원 조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와 역할을 도에서 많이 맡겨주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607명의 인원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40명은 시설관리입니다. 건물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원장님,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뜻의 말이 아니라 경제, 과학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와 과학, 기업 이걸 굳이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은 엘리트이시잖아요.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보다. 미래에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기업인들에게 이걸 묶어서 도와줄 수 있는 틀이 경과원이 한꺼번에 그걸 같이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는 좀 세분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대 위원님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본 위원이 9대 때도 그랬고 10대 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본 위원이 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는 한 번쯤 이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진흥원에 계신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해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고민들이 내부적으로 이제는 저희들끼리 같이 한 번쯤은 시대적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좀 긍정적으로 한번 봐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 경과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늘 저도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거 더 고민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아까 시간 많이 못 썼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신 걸로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우리 김태형 위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를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과학기술진흥에 관련돼서 그 사업 집행하는 데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그 자료는 이제 천천히 올 건데 일단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업 시기가 늦게 시행되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과연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이 정말로 기업에게 적시에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가, 왜 꼭 7월부터 10월 사이여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점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좀만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언제부턴가 경제과학진흥원이 그런 1년 단기성 수탁사업에 매몰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랑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총예산이 한 5,000억 정도가 되는데 출연금은 한 450억에서 한 500억 사이가 되는 것 같고 도 자체예산은 지금 총 902억이고 그다음에 도비는 2,775억입니다. 이 도비 2,775억이 위탁사업인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출연금에 비해서 지금 몇 배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잡지 못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체예산 없이 2%인가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받고 그 일의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경제과학진흥원에 관련된 설립목적과 정말로 이것이 기업들에게 정말 전 주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정부는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 PBS 제도를 폐지를 하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중장기 사업과 기본적인 인건비와 관련된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제도는 바로 시행을 했고 PBS 제도를 폐지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정책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8개 공공기관 중에서 경제과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이 선두주자라 보고 있고 가장 많은 예산을 또 수탁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경제과학진흥원은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그런 흐름 속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짧게 대답해 주세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 위수탁사업 구조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원장님. 아까 같은,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와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여쭙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경기도가 그것을 알아서, 중앙정부가 바뀌고자 하고 있으니 알아서 바뀌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28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께서 모여서 현재 정부 출연기관들에 관련된 변화되는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개정이 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한테 방안을 주면 그것들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지사님 업무보고 때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른 공공기관장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장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이슈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이유도 또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에 관련된, 과학기술 진흥에 관련된 거버넌스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기에서 하냐 하면 이 이야기가 원래 미래성장동력국에서 했어야 되나? 아니, 미래성장산업국에서 했어야 되나? AI국에서 했어야 되나? 그러면 미래위에서는 해야 될 일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28개 공공기관이라든지 전 실국에 지금 파편화되고 세분화돼서 추진되고 있는 R&D, 각종 기업 진흥에 관련된 거, 지역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에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원장님?

컨트롤타워는 도에서 어쨌든 해야 되는 건데…….

부지사까지 하셨으니까 민선8기 때 그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컨트롤타워가 있었습니까, 혹시?

도에서는 있다고 할 거고 저는 제가 그게 없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없고요. 도에서도 없고 수차례 미래성장산업국의 담당 과장님과 얘기를 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 현재 우리 경기도에 계시는 모든 담당 공무원과 그다음에 산하기관 28개 기관 여기 계시는, 그다음에 경기도 과학기술을 관장해야 될 원장님조차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기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 과연 우리가 단기성ㆍ소모성으로 내려보내는 수탁사업이 기업에게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7월 이후니까. 1월부터 6개월까지는 손 빨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이런 단기성 위탁사업을 진짜 살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살인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재의 시대흐름에 맞는 것인가 또는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의 설립의 목적에 맞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 그러면 중앙정부는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은 어떤 역할을,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경제과학진흥원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28개 공공기관 모두의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문제제기를 했으니 담당 국장, 이게 어느 국장이 담당인지도 지금 주무국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당 국장님과 함께 논의를 할 텐데 이 질문은 똑같이 11월 달에 할 거예요. 11월 달에 행정감사 때 할 거고 그때까지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28개 공공기관은 경제과학진흥원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과학진흥원에 있어서는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담당 센터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이랑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위 차원에서는 담당 실국장님과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첫 업무보고가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하나는 좀 이해해 주실 거는 뭐냐 하면 제가 28개 공공기관장의 대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경제부지사를 했지만 이제는 그 28개 공공기관장 중의 한 명일 뿐인데 저희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지금까지 많이 해 왔는데 공개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진짜로 이렇게 우리 임창휘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이렇게 정말 개별사업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경과원의 역할과 구조적인 문제를 물어봐 주시고 이거 갖고 같이 고민하자고 하신 것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감사하다고 해서 저도 감사하긴 한데 이 문제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제과학진흥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경과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네, 그건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개 공공기관 기관장에 관련된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그런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거 한번 만들라고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경과원이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좀 최적화된 서비스를 지원해서 지역산업이 급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도 일조를 하도록 할 테니 원장님도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고생하셨고 저한테 또 이렇게 과제를 주셨는데 답변 겸 제 의견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박상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또한 우리 김현곤 원장께서 말 못 하는 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덜 하는데 이제 예산시즌만 돌아가면 출자ㆍ출연기관의 공통된 애로사항, 공통된 문제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의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을 통으로 준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도에 아마 위원님들 경험 있으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탁사업 하나하나가 다 꼬리표가 달아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나마 운영비나 출연금을 줘서 인건비가 풍족하게 되는 구조도 아닌 거 알고 있고 그 수탁사업에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도 집행부에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기도가 그걸 관행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지사도 새로 오시고 공공기관이 계속 이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게 공공기관의 역할, 다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그냥 수탁기관으로, 그런 대행기관으로만 자칫 잘못하면, 그 전락까지는 아니겠죠. 전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위험성을 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의장단 회의나 아니면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 위원회에서 갖고 있으니 한번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이런 논의를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부위원장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요. 본질의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의사일정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질의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하고 아마 이제 12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위원회별로 기념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12시에는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기념촬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본질의 끝나고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정회 후에, 지금 원장님 얼굴이 막 바뀌고 있는데, 다시 계속해서 이어가는 걸로 하고. 질의 아직 안 하신, 서인하 위원님 질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따가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말씀은 드렸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고서 아마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신 것 같은데 이영봉 위원님하고 전석훈 위원님께서, 서인하 위원님 포함해서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질의는 이걸로 종료를 하고 정회 후에 식사 후에 사진촬영까지 끝나고 이후에 다시 속개해서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례 서인하입니다. 저는 경기청년 해외 취ㆍ창업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이 도내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 경험 이런 거를 4주간 해서 경기도 청년들의 그런 해외경험 스펙을 쌓아주고자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을 간단하게 보니까 항공료랑 체재비 이런 거 부담하면서 사실 경험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지원을 하는, 상당히 사업취지 자체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2023년에 시작이 됐죠?

네.

그러면 3, 4, 5, 6, 올해로 4년 차인 거네요.

네.

이거 사업인원이 혹시 변화가 어떻게 됐었나요?

23년도에는 99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4년도에는 197명, 25년도에는 19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선발을 하시나요?

올해는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그러니까 26년도 예산안 심사 때 그 회의록을 잠깐 살펴보니까 그 예산이 기존에 25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던 게 13억 5,000 정도로 삭감이 돼서 참여인원도 기존에 200명 정도 선발하던 게 100명 정도로 규모가 감소했더라고요. 이게 혹시 이렇게 사업규모가 축소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지금 사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요, 경기도 예산이 좀 타이트해서 상반기에 우선 100명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하반기에 또 100명 반영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100명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사업예산 집행률도 살펴보니까 집행률이 낮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0명 다 선발해서 잘 다녀왔고 그런 걸로 보였는데 그럼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따로 하시나요? 다녀온 인원들에 대한 후기라든지 이 인원들이…….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평가라든지 이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험으로 뭔가 이거를 스펙을 쌓았으니까 이런 걸로 좀 더 뭔가 활용을 하고 있거나 그런, 그러니까 취업이나 이런 실태도 조금 추적을 하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만족도평가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취업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옥타라는 데하고 절반씩 했는데 그 옥타가 이제 해외 이렇게 지소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랑도 취업연계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로 보면 23년도부터 전체 수료생 인원 중에 한 30%? 30% 좀 넘게는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후에 다녀왔던 해당 인원들의 취업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히려 성과가 좋은 편이라고 하면 예산이 축소되는 기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취지가 좋은 사업들은 그 사업의 연속성이나 그런 규모 확대나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에도 어쨌든 100명의 인원이지만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의 성과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차후 연도에 사업이 진행될 때라도 규모를 다시 늘리거나 하는 방향으로 조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에 지금 4년 차면 이미 한 번 다녀온 분들도 다시 지원을 해서 갈 수가 있나요?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참여는 제한이…….

네, 재참여는 아니고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재참여는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후기를 살펴보다가 이거를 두 번 정도 다녀오신 분이 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건데 그러면 그건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한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관계직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제한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랍니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청년사다리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업하고는 다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관리를 조금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업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이 사실 해외에서 경험을 하고 오는 게 자비로 들여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예산 축소의 기조에 있다고 하더라도 좀 세심하게 관리를, 그러니까 성과관리도 조금 열심히 해 주시고 하셔서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어필을 해 주셔서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방향으로 그런 기조로 갈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인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거 저도 이 사업이 해외 청년 취ㆍ창업 지원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인데 예산구조상 예산문제 때문에 축소된 것도 알고 있고 전대 11대 미래위에서도 이게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했잖아요, 아시다시피 해서.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아마 경과원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어렵겠지만 우리가 관련 과에다가 이걸 협조요청을 할 테니까 경과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걸 제가 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김현곤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또 7기부터 시작됐죠.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타 경기북부에 의정부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18일 저희 경과원 본원이 파주로 이전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그 청사 자체를 건립해서 이전한 건 아니고 건물 임대해서 이전을 했고 지금은 직원들 한 25명은 관사를 다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한 그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신가요?

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명 정도가 이전하셨는데 여기 이전하셨을 때 우리 물론 내부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잘하셨겠죠.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외부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게 확정이 된 건 꽤 오래전에 확정이 된 거라 그때 그 방침에 따라서 이전을 한 거고 다만 그때 도에서의 방침은 경영진과 경영관리본부 이전으로만 돼 있었는데 저희는 경기북부로 경과원을 이전하는 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북부의 산업과 기업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북부 기업지원TF를 만들어서 실제로 경영관리본부 직원 말고도 기업을 지원하는 그 TF를 만들어서 거기도 직원을 배치를 해서 같이 이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떤 부서가 이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영관리본부는 다 갔고요. 기획, 인사, 재무 이런 쪽은 다 갔고요. 북부성장TF라고 해서 스타트업 이렇게 우리 스케일업 지원하는, 그 기능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직원들도 같이 갔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측면은 어떤 것 같아요, 원장님? 이게 어찌 됐든 독립적으로 경영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 그 주체들은 다 지금 파주로 이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산업의 중심이라는 게 모든 중심이 거의 남부에 치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야 할 텐데 이런 측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남부 쪽에 있는 건 사실이라 경과원의 기업 지원 기능이 다 북부로 갈 수는 없어서 우선은 일부 기능을 북부 기업 지원하는 기능도 아까 말씀드렸던 TF로 이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물론 한곳에 다 모여서 업무를 하면 효율성이 제일 높아지죠. 그런데 결국은 화상회의와 그다음에 중간에 업무, 예를 들어서 제가 파주에 있을 때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거나 이럴 때 파주까지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중간에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보고를 받고 그래서 가급적 어떤 시간적인 비효율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과 관련된 비효율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매일, 남부에서 제가 그냥 사무실에서 계속 보고만 받는다고 해서 효율성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대신 또 북부 기업 지원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는 적절히. 하여튼 뭐 딱 어떻게 어떻게 해서 효율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비효율을 최소화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이제 노조하고도 갈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전하게 되면 거기로 이전을 원하시는 분보다도 또 이전을 원치 않는 분들도 직원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육아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사실 제가, 경기연구원이 의정부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속 빈 강정이에요. 이렇게 이전할 바에는 그게 이전했다고 얘기가 될까? 공간만 차지하고. 헤드 역할을 하는 부서라든지 직원이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경과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이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장방문을 갈 건데…….

네, 오시면…….

네, 갈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지금 저희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전체 우리 정원이 607명 아니겠어요? 이제 거기에 지금 간 우리 직원분들이 1차로 간 직원들이 45명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기에도 공무직 다 빼고 말씀 주셨겠지만. 그래서 그렇다라면 우리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큰 틀에서 향후에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1단계ㆍ2단계ㆍ3단계가 있을 거고 전반기ㆍ후반기가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우리 경과원이 파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과원 이전하면서 노조랑 아주 소통을 정말로 원활하게 자주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 수요를 조사를 해서 가려고 하는 직원들 위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헤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헤드가 경영관리본부지 않습니까? 경영진과 경영관리본부는 다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이렇게 껍데기만 간 그런 모습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직원이 못 가는 이유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경과원 건물이 8개입니다. 8개 운영하는 시설운영직은 가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특히 판교나 광교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사실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30년도에 청사를 지어서 이전해야 된다라는 것만 도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아니라 도에서 그렇게 확정한 계획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단독 청사나 건물을 지어서 가려면 실제 또 땅도 매입을 해야 하고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제 그거가 도의 재정 상황과 연계돼서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도랑 협의도 하고 또 도의 재정 상황을 보고 도의회랑도 상의를 해서 이전을 해야겠지만요. 지금은 2030년까지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아무튼 우리 경과원 경기북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향후에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원장님이 또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건데 시설에 우리 건물이 상당히 여기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임차도 있죠?

임차라는 말씀은…….

임차,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도 임대로 들어와 있는 직원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개략적으로 1년에 임대비용이 얼마 정도나 수익이 있는 겁니까?

각 기관마다 좀 다른데요. 다 합치면 한, 정확한 계산은 해 봐야겠지만 한 700~8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 이게 정확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네. 이것도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다음 또 기회가 되면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아직 질의 안 하셨는데 전석훈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김현곤 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인공지능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래산업의 먹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과원은 아무래도 경기도의 인공지능산업의 최일선에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AI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세 가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AX의 전환과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AI 기술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AI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실증하고 그걸 쓰고 서비스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AI 일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구조는 조금 많이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인 성남에는 성남 피지컬 AI 랩이 구축이 되고 이제 첫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각 공장마다의 제조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AI 산업이 적용될지가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 중소기업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피지컬 AI 지금 상황이.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실증사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실증.

네.

그런데 거기 실증이 나온 결과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들이 실제 공공기관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떤가요?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200만 개가 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AX 전환을 해야 되는데 실제 중소기업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생산공정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잘 모르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중소기업의 AX 전환을 위해서 기업들의 일대일 컨설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대일 컨설팅이라는 거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냥 기업들 모아놓고 컨설팅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 내년도 사업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각 기업에 컨설팅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는 AX 전환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에게는 또 실제로 AX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거의 너무나 부족하고요.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냥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지금 너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런 논의가 작년에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계속 구체적인 액션 플랜 없이 그냥 시간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AI본부가 지금 경과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성장시킬 계획이신지.

지금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 경과원의 AI본부는 도의 AI국에서 확정해 준 사업을 사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구조를 보면 지금까지는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한 것과 그다음에 AI 디지털배움터를 통해서 도민들의 AI 인식 확산에 주력을 해 왔던 거고요. 그리고 뿌리산업이라든가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을 지원했던 거 그리고 아까 공공서비스 실증 이걸 아시는 것처럼 시군이 과제 제시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그다음에 저희가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빅테크 기업이나 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청년 인턴십 같은 거는 하고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의 AI 사업은 구조나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바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러한 생각들이 매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도 만들어지고 또 예산을 태워 가지고 실질적인 성공사례가 있는 그런 형태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AI본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경과원의 AI 산업 정책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가, 기회를 줘야 되는가. ○ AI본부장 임종빈 AI본부장 임종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중소기업들이나 영세한 제조업 입장에서는 AX를 하기 위한 시도가 일종의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공사례를 드러내고 이 성공사례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우리도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원장님 말씀 주신 그 방향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든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사실 위원님이 어쩌면 우리 경기도의회 위원님들 중에 가장 AI에 밝으신 분인데 실제로 저희 AI인공지능원, 그러니까 AI인공지능원에 대해서 AI국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거기 진짜로 고민, 왜냐하면 경기도의 집행부니까요. 그런데 공공기관으로 인공지능원만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정책을 만드는 곳은 사실 도의 집행부다 보니…….

네, 그렇죠. 그러니까 AI국과 경과원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냐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구조나 내용들을 정말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원을 꼭 만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는 추후에 논의할 사안이지만 실제로 AI 관련된 사업이나 이 구조는 정말 많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려면 그 일을 실행할 팀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 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올 12대 의회에서는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단지 그냥 PoC 하겠다, 어디 갔다 오겠다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AI 산업에 대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이미 중국에 많이 밀려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제 경기도를 AI 특구로 만들어 가지고 각종 규제가 없어지는 그래서 자유롭게 무엇인가 해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든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획기적인 발상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요, 경기도가 AI 사업하기 좋은 그런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에 이번 경과원이 12대 의회에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AI국과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고요. 보충질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세요? 네, 안 하시는 걸로. 다른 위원님 안 계실까요?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 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과원 예산을 보면 두 번째로 많은 게 지산학 혁신생태계 구축에 26.5%, 1,339억 원 정도 쓰고 있는데요. 이거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산학 협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앵커사업입니다. 과거에 라이즈 사업이라고 한 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앵커사업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게 목적이 미래성장산업과 지역특화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경기도 산업 발전을 도모하라는 뜻인 그런 취지인데 지금 세 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해서 실제로 7대 미래성장산업의 선도 인재도 양성하고 있고 또 지역특화산업 인재도 양성을 하고 있고 지역기반 산업특화 전문인재도 양성을 하고 있고 또 평생직업교육 혁신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저희가 17개 시도에서 가장 잘 했다고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라이즈사업이죠? 그래서 이 앵커, 경기앵커 운영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뭐라 그럴까, 이게 1차년도 사업이고 2차년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성과평가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성과평가도 하고 하다 보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그런 사업 목표보다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업 말고 그 이외의 것들에 집중이 되거나 그 이외의 것들을 수행하면서 본래의 사업 목적에 온전히 그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경과원에서 보완책이나 이런 게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이즈 수행, 이제 앵커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성과평가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과가 조금 저조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데는 지금 별도로 대학 실무자들을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첫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대학에서, 물론 잘 하는 대학이 대다수겠지만 일부 대학이라든지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비용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정말 목적에 맞게 사업비가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관이나 이런 규칙을 잘 지켜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우리 실무 담당하시는…….

네, 담당 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매달 분기별로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혹시나 휴먼 리스크를 통해서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교육과 전문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하는 현 기준까지 말씀 주셨던 부정사례는 아직까지 저희가 발견되지는 않았고 이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금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함께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잘 쓰여져야 된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대학들이 잘 되고 있겠고 그다음에 이 사업목적에 맞게 혜택도 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경과원에서 파악도 하시고 그래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목적대로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환수까지 이루어지지 않게끔 교육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전 대학에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 교육이 첫 번째고요.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시간 딱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4차산업 시대의 대응이라고 76페이지입니다. 4차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하는 거는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지금 여기 사업구성이 오른쪽에 77페이지에 있거든요. 특이하게 심플해 가지고 궁금한 건데요. 지금 이게 예산이 도비 100%인데 운영비로 그냥 다 나가는 건가요? 운영비치고는 좀 많아 보이긴 해서.

그 예산 중에 절반은 WEF에 회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비를 납부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뭐 아시는 것…….

우선은, 지금 이거는 저는 여기 WEF가 뭔지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WEF가 뭔지도 잠깐 설명해 주시면…….

WEF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세계경제포럼이라고 세계 유수의 경제전문가와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같이 협의하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이게 4차산업혁명센터라는 게 WEF에서, 세계경제포럼에서 지역별로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유치를 한 겁니다. 한국사무소를 유치해서, 그런데 이름이 4차산업혁명센터는 그쪽 WEF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4차산업혁명센터라는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쓰고는 있는데 지금 WEF와 협의해서 이름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WEF에 회비를 절반 정도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한 15억이라고 계산을 하면…….

네, 100만 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딱 100만 불만큼의 효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기도민 관점에서 혹은 경기도의 기업 관점에서. 그 효용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이 기관 설명드릴 때마다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WEF가 세계 글로벌 기업과 그다음에 경제전문가, 연구기관들이 다 거의 모여 있는 곳이라 해서 우선은 첫째는 우리 경기도 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좋은 관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그 사람들 다 만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그냥 평상시에는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선 그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런 선진 경제전문가와 기업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무소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 많은데 우리 경기도 기업들이 그 나라에 진출할 때도 WEF 사무소와 연결을 해서, 그냥 시장개척단 이런 거 말고도 거기 가서 그 WEF 기구를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혁신,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WEF에서 테크 파이오니어(Pioneer)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경기도 기업이, 원래 계속 00년부터 그 기업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기업이 5개 중에 2개가 선정된 것, 이 기업은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가시적으로 우리 기업에 얼마큼의 돈이 지원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세계 경제의 흐름과 기술의 흐름을 계속 폴로 업(follow up)을 해서 그거를 우리 경기도 기업들과 전문가들에게 공유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WEF가 그런 정보가 가장 업데이트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정보를 분석해서 기업 CEO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정말 가시적인 성과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저 질문한 거 마무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도 마지막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WEF 올해 두 번 한 거잖아요, 2년 차였던 거잖아요? 2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사업이면 WEF가 필요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제가 회의록들을 찾아보니까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달랐던 게 5년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유통채널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창구를 경기도가 돈 내고 회원권을 끊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럼 그 회원권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지는, 우리 경기도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알려야 되고 그걸 활용해서 성과가 나기가, 우리가 시험을 한 번에 붙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꽤 많은 분들이 아마 시험을 통해서 공직에 입문하셨을 텐데 한 번에 붙은 분들보다는 여러 번 친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로 해서 적어도 5년은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5년이 마무리되기 전에 저는 성과가 나올 거라 믿고 있고 그 성과가 나왔을 때 도민들 관점에서는 이거 벌써 지금 거의 30억 썼는데 이게 성과가 뭐 있냐? 없죠. 근데 예산 심의하는 관점에서는 저희도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경과원에서 이 정도 15억 주고 하는 사업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회의 이런 입장도 감안하셔서 WEF, 특히 4차산업혁명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때는 그런 점도 진전된 것들, 지금 2개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 2개가 사실 최종적으로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성과들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거나 사업 의견을 들을 때 조금 더 많은 도민들, 저희가 도민들 대신해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도민들 기준에서 이게 15억씩 쓰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대신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그 질문한 도민들한테 저희는 답변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그런 성과들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도비로, 전액 도비를 쓰고 있는데 고민은 그겁니다. 성과를 내서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 WEF의 채널을 잘 활용하고 싶어 하는 모티베이션을 주게 되면 기업들이 굉장히 이걸 많이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도비로 쓰는 것을 멤버십으로 해서 기업들의 회비로 가급적 도비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4차산업혁명센터가 많이 알려져야 하고 또 이걸 통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가 체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5년 하면 약 환율이 지금 유난히 높은 거를 감안하면 한 70억에서 60억 사이일 텐데 저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의 인내심이 5년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가능하면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저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오남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펴봤어요. 26년도 사업비가 25억 원이죠, 4차산업혁명센터? 그렇죠?

네.

25억입니다. 근데 WEF 연회비가 14억 5,000만 원 맞죠? 이게 58%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가 5억 400만 원입니다.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 6%, 국내외 여비는 8,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사업비가 문제예요. 실제 사업비가 3억 1,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내년에 WEF 8월에 종료 예정인데 별도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동.

연장되는데 이 사업비로, 예산은 25억인데 사업비가 3억 1,600만 원,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안 맞는 기준인 것 같아요. 혹여라도 이게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이게 혹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기존에?

아닙니다. 4차산업혁명센터장한테……. ○ 4차산업혁명센터장 정원중 허락해 주시면, 4차산업혁명센터장 정원중입니다.

네. ○ 4차산업혁명센터장 정원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25억 예산을 가지고 특히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25억 중에 5억이었었고요. 사업 운영비는 4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26년 사업비는 올해 35억 중에 30억인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5억의 인건비는 1억 5,000으로 낮췄고요. 사업비 3억은 9억 5,000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50%가 연회비로 납부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2월부터 바로 판다포럼을 개최해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경기도민들에게 AI든 다른 여러 가지 요즘 딥테크의 기술 트렌드들을 알려드리고 확산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업분들을 다 초청드려서 각 산업 도메인에 맞는 전문가를 연결시켜서 밋업 행사를 했습니다. 밋업이 행사가 아니라 20명 이하의 직접 전문가랑 일대일 매치 메이킹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었고요. 더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지난 6월에는 프랑스에 유럽 AI 협력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를 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럽이 지금 현재 AI에 대해서 모든 세계의 기업들을 다 모두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하나의 마중물을 마련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난달 열렸던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저희가 한국 최초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초로 한국 세션을 해서 2개 세션을 저희가 운영하고 한국인의 밤 해서 해외에 10개국의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정부기관 관계자를 초청해서 저희가 행사를 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자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오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WEF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F의 시작부터 논란이 있었고 작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내려야 되느냐?” 하지만 논의 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연장이 된 거고 또 역시나 초선의원님들이 미래위에서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WEF의 기능적인 성공사례의 본질은 무엇이죠? ○ 4차산업혁명센터장 정원중 WEF에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제가 기업명을 거론할 수 없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딥테크 회사들입니다. 그 딥테크 회사들이 시장에 진출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정부의 레귤레이션을 극복하는 게 어려운데 그 극복에 대해서 WEF에 모이는 C레벨 이상의 분들이 대부분이 다 정부 관계자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총리가 오거든요, 저희 김민석 총리 참석했듯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자 저희 쪽에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이 양보하셨네요.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윤도희 위원입니다. 김현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연간 목표가 얼마인가요?

다시 한번만 말씀…….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연간 목표가 몇 개 사예요?

지금으로서는 10개 정도를 최대 목표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8개 아니고 10개인가요?

네, 그러니까 최대 목표가 10개고요. 이제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규제샌드박스가 저희가 막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부처에서…….

목표죠, 목표.

네, 그래서 이제 최대 목표가 10개인데 저희가 한 7~8개가 실행 가능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BC 연간 목표가 550개 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747개 사를 달성하셨죠?

GBC 말씀?

네.

GBC요?

네.

GBC 어떤…….

연간 목표가 550개 사로 되어 있잖아요. 34페이지 말씀…….

네, 수출대행사업 말씀하시는…….

네. 근데 그 747개 사로 이미 사업목표를 완료하신 걸로 하신 거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 550개 사는 GMS 수출대행사업만 있고요. 다른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GBM과 GPS가, GBM은 352개 사고 GPS가 50개 사입니다.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4페이지에 말씀하시는 550개 사는 GMS 수출대행사업에서만 550개 사를 여기다,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약간 표기가 조금 혼란스럽게 돼 있는데 이거는 수출대행사업 목표입니다.

550개 사 중에 지금 달성이 몇 개까지 되어 있어요?

500개 정도 했다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747개 사는…….

그건 GBC 말씀드린…….

GBM, GPS 이걸 합쳐서 이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GBM, GPS 합쳐서요?

네.

그러면 이미 지금 550개 사 목표 중에 500개 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 목표를 달성하셨어요. 근데 목표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목표를 지금, 그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그렇고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특히 이게 1년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GM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을 모집을 합니다. 기업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 기업이 어느 나라에 진출하고 싶다, 이제 그래서 자기들의 기술력ㆍ상품ㆍ경쟁력 이런 것들 제출서류를 많이 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28개의 GBC 사무소에 줘서 그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기업을 1년 내내 현지 수출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한두 번 상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1년 내내 이 기업이 실제로 수출이 될 수 있게끔,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수출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거라 목표를 더 잡아서 좀 더 노력은 하도록 하겠지만 이 목표가 그렇게 아주 정말 이렇게 느슨하게 잡은 목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규제샌드박스도 그렇고 과소하게, 저는 상반기 중에 거의 달성을 한 걸로 보는데 GMS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550개 사까지 지원을 1년 동안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GMS는 1년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550개 사를 채우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연초에 설정을 해서 1년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연간 550개 사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가 기업들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업 선정해서 1년 내내 지원하는 게 550개 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연초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죠? 한 번에 하나요? 아니죠?

그거야 계속 하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성이 지금 500개 사가 됐다는 거는 95% 이상 정도는 됐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게 이제 550개, 500개 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6월에 선정됐으면 그게 550개, 500개에는 포함은 되죠. 근데 이제 그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월이 돼도 1개 사가 되고 1월에 돼도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간 550개 사를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네.

연초에 550개 사를 선정해서 한 번에 1년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수시로 선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성 정도가 90% 정도는 이미 됐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맞습니다.

지원은 계속 하겠으나…….

숫자적으로 보면…….

숫자를 550개 사 지원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달성이 된 걸로 봐서 제가 이제 과소 설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 자료를요, 26년도 목표를 상반기에 초과한 사업, 목표 달성을 초과한 사업 전체 목록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목록이 있다면 하반기의 수정목표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네. 찾아서, 목표를 초과한 사업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우선 하여튼 찾아서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샌드박스도 정확한 목표치 정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G-페어 코리아 상담도 그렇고 쭉 보면 성과 홍보가 상담액하고 계약추진액으로만 나와 있어요, 달성이. 그래서 실제로 달성된 거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자료로는.

그게 이제 위원님, 저희가 기업들 데리고 나가서 수출 상담하고 하면 상담과 계약추진액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출액을 딱 목표를 잡아 가지고 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 바이어가 있는 거고.

목표는 어려운데 그리고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 성과로 홍보하는 거는 상담액하고 계약추진액이다 보니까 실제 투자 유치한 걸로 홍보가 되어 있어요, 보다 보면 그렇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성약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사,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 지적을 주셔서요, 실제로 수출 성약액 위주로 자료도 내고 홍보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그 질의가 나왔었으면 그거에 대한 그런 대책이 나와 있겠네요, 어떻게 할지?

네, 저희가 저희 실적과 관련해서 수출 성약액으로 전부 자료를 그 데이터도 다 바꿨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상담액과 계약추진액을 가지고 저희의 성과라고 저희가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목표를 갖고 하고 있다, 대신 상담액이 이 정도는 있었다라고 저희가 알려는 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보도자료도 그렇고 보고서를 보면 실제 그렇게 나와 있긴 하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 계약이니까 실계약 전환율을 아마 추적, 그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난 질의에서 그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온 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잠깐 덧붙여서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게 어제 저희 국제협력국 업무보고할 때 아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GBC 운영심의위원회인가요? 위원회 명칭을 잘 모르고 이제 성약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등을 표현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경과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경과원 통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윤도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G-페어까지 포함해서 그 GBC 운영심의위원회에서의 상반기 운영 결과, 회의 결과 어떻게 개선을 할 건가. 또 GBC나 뭐 관련 등등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지금 회의석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윤도희 위원님 포함하고 저도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빠르게 이 GBC 관련해 갖고, GBC 등등 포함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원장님, 운영심의위원회 아까 유태일 상임이사 잠깐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최대한 하신다 그랬는데 날짜는…….

이번 달 말까지 드리면…….

이달 말?

네.

이달 말까지는 가능하십니까?

네, 실무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뭘 요청했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기조실장님도 그러시고 원장님도 잘, 유태일 이사님도 나오셨으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포함해서 같이 오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 오쇠리의 아들 박상현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경과원에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 원장님께 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대형 국제행사라든지 각종 대규모 투자펀딩에 관련된 모든 행사나 인프라나 이런 것이 현재 성남 중에서도 판교, 수원 중에서도 광교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의 판교와 수원의 광교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이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디벨롭,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스타트업, 경기도에 있는 모든 스타트업들이 광교나 판교로 와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각각의 기업들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도 특성을 가지고 있고 화성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쪽의 의정부와 양주도 마찬가지로 각 도시마다 특색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과연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서비스나 지원시스템이 과연 31개 시군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했던 도에서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수탁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이슈화가 되는 것들에 대해 대응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는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현재 중앙정부도 5극 3특이라고 해서 지방을 살려야지만이 수도권이 살고 또 지방을 살려야지만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주지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31개 시군을 고려해서 이런 지역 균형발전에 관련된 전략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아니, 그냥 “예스.” 아니면 “노.”로만 해주세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종합계획보고서라는 건 없지만 저희가 권역센터도, 권역별 센터와 또 창업혁신공간 전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이게 전체 종합계획이라는 건 이런 거는…….

일단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오신 원장님을 비롯한 각 본부장님들이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31개 시군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서비스는 지원해야 된다, 기업에 대한. 그리고 판교와 광교는 현재 경기도에서 제일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모든 31개 시군에 있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허브가 돼야 되는 거죠, 개념이. 그러니까 집중 지원해서 집중 육성이 아니라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31개 시군이 어떻게 잘살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고민했을 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제가 이 제도를 만들어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위에서도 60개의 정책연구를 내보낼 수가 있는데 돈이 많은 지자체는 10개 정도를 하고 돈이 없는 지자체는 정책연구를 0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하면 일단 기본 31개 시군에 하나씩은 주자, 그리고 남은 29개 관련돼서는 원하는 거, 특히 광역 단위의 아이디어면 우선적으로 배정하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래도 균등하게 배분이 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지자체는 더 많은 정책을 가져갑니다. 기본을 하나는 깔아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광교와 판교를 중심으로 사업이 대형사업들이 육성이 되면서 31개의 단위사업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라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광교와 판교를 중심으로 4대 권역을 만들고 이 4대 권역을 중심으로 31개 시군이 골고루 가는 기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 기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4개의 권역별로 특화되는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제안이고요. 이거는 제안이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두 번째로는 여기서 양극화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양극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대부분 이게 시도 매칭사업이 많아요. 100% 도비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게 시도 매칭사업이니까 나오는 문제가 돈이 지방재정이 여력이 있는 몇 개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상위 5개 또는 상위 8개의 도시들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한 유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살고 잘 먹는, 잘살고 돈을 잘 버는 시군은 그 사업을 계속 같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집중되는 형상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곳은 매칭,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예전에 우리나라 수도권 1극 체제처럼 잘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더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분산을 통한 효율화를 할 것인가라는 그 기점에서 중앙정부가 지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전환을 했으니 그럼 과연 경기도도 전환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문제점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제과학을 어떻게 진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잘 명심하셔서 아마 별도로 TF나 뭐 한번 좀 내부논의 플러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거 부탁을 드리고.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는 따로 질의 안 하고 별도로 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시간이 3시 36분인데요. 10분간, 3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연상입니다. 먼저 12대 경기도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더 나은 삶과 경기도의 미래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ㆍ관ㆍ학 협력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기관 운영과 정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배수문 부원장이십니다. (인 사) 권병태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권정훈 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영민 성과확산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관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 202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자료 3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입니다. 3쪽 기관개요입니다. 기관의 미션은 인간을 향한 융합기술로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이며 비전은 지역혁신 R&D를 선도하는 융합기술 연구기관입니다. 융합기술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기술 창업 및 지역공헌사업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 및 주요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경영, 연구, 성과확산 3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65명에 현원 61명입니다. 정원 이외에도 시설관리 공무직 등 무기계약직 및 국가 R&D사업과 도 수탁사업 참여인력 등 포함하여 총 2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예산 및 시설현황입니다. 26년도 예산은 약 59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도 출연금 64.3억, 서울대 출연금 15억 원과 자체수입 약 69.7억 원, 수탁사업수입 약 35.6억 원, 건물관리수입 약 8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운영비 약 92.4억이며 자체사업비 약 56.6억 원이며 수탁사업비 및 건물관리사업비는 각각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있으며 6개 건물 약 6만 ㎡ 규모이며 27개 기관과 기업이 입주해 약 1,0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의 40%는 임대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쪽 25년도 기관 주요성과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4년 연속 연구그룹 1위 및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최고등급 획득, 대통령 표창 적극행정 유공,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 획득 등이 있었으며 이 외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38쪽까지는 2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민선9기 핵심가치인 공정, 혁신, 포용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다 함께 누리는 공정한 과학기술, 새로운 가치로 혁신하는 미래기술, 지역과 세대를 포용하는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R&D 기관에 특화된 전략기술 연구개발과 도민체감형 지역과학기술을 실증하고 성과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미래모빌리티, 재난안전 4개의 연구센터와 과학문화 확산 등의 5대 전략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미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연구사업과 인재양성 및 성과확산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사업 분야 주요사업부터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0쪽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경기도 반도체 최첨단 분석장비와 평가설비 등 핵심 인프라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도내 반도체 중소ㆍ중견기업에 기술지원 및 실증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청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4억에서 6억 원이 삭감된 18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장비유지 관리 및 시설 운영 등 매월 약 2억 원의 고정관리비가 소요되어 현재 예산으로는 9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업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반기 추경 때 저희가 6억 원 반영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1쪽 융합혁신지원단 고도분석 지원사업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보유한 핵심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억 원의 산업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팹리스–수요기업 연계를 통해 도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수요처 및 공인시험기관을 활용한 실증지원을 통해 개발비용 절감 및 양산화 기간 단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쪽 경기도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도내 기술개발 지원 목적사업으로 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앵커기업의 연계 핵심기술과 수요가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도내 디스플레이 거점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ㆍ학ㆍ연ㆍ관 기업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쪽 경기도 모빌리티센터 운영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판교제로시티 운영을 통해 자율주행 및 미래 모빌리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모빌리티 기업 협력과 자율주행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자율주행ㆍ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경기도 자율주행 분야 공동 R&D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핵심기술인 E2E(End-to-End) AI 모델 학습 데이터를 국내 최초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강화와 판교 E2E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쪽 수요 기반 AI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과기부 18억과 민간기업 16억, 도비 5.4억이 매칭된 총 40억 원의 사업으로 자율주행 유무선 통신 구간에 양자암호 실증 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모빌리티산업 수요기관 대상 실증ㆍ컨설팅을 통해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이를 통해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해킹 및 도청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민관 협력 기반 양자기술 실증 인프라를 확산하며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7쪽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사업입니다. 양자컴퓨팅 기반의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경우에도 안전한 교통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 관련 차량 사이버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9억 원 및 민간기업 2.5억 원 등 총 1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성남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고도화 및 사업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성남시가 총 16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량과 인프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ㆍ복지 연계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이동편의를 동시에 지원하는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쪽 AI 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도내 AI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선도국과의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캐나다 연구기관인 이바도와 지역대학, 창업보육을 연결하는 컨소시엄의 구축 등 글로벌 협력체계를 통해 도내 AI 기업의 역량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쪽 경기도 AI+X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AI 도입 지원 및 교육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AI+X 융합을 통해 데이터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21쪽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2025년 11월에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본원에 개소하였습니다. 경기도 주도 선제적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및 연구 기반의 실행조직을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입니다. 첨단 스캐닝 라이다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원을 추적ㆍ단속하는 구축사업으로 25년 대한민국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흥ㆍ안산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평택 포승산업단지, 동두천 산업단지 등에서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23쪽 소규모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 속에서 전기 사용량 급증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도에는 공공기관 2개소, 소규모 시설 23개소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당한 전기에너지 절약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도내 전통시장 등 소규모 점포 100개로 확대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 기반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대표적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라이다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감시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산 라이다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중장거리 산불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조기탐지 및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안부 예산 20억 원을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척시에 라이다를 설치하여 산불 조기감시 실증 데이터를 진행 중이며 향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 안전관리실과 협의하여 도내에도 라이다를 설치 추진할 예정입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는 노후 교량 내부 텐던 진단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멀티모달 센서 블랙아이스 예측 및 탐지 기술개발 사업, 안개 취약도로 대형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개 저감 기술개발 사업 등 환경안전 분야의 행정안전부 계속사업으로 총 25.8억 원이 투입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부터는 인재 양성 분야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도체 관련 공유대학의 장비와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도비 22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실습장비 공유를 통해 대학 간 편차 해소 및 교육품질 제고를 통해 고급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경기도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Software Defined Vehicle 기반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의 미래차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30~31쪽까지는 경기 미래산업 하이테크 특성화고 반도체 분야와 모빌리티 분야의 전문인력 인재 양성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부터 38쪽까지는 성과 확산 분야입니다. 먼저 2026년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최입니다. 도내 반도체 기업의 우수기술을 홍보하고 판로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전시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반도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3쪽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운영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ICT 기반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고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하고 국내 메이커스페이스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연구 자원과 서울대학교 창업인프라 연계를 통해 청년 맞춤형 기술창업을 발굴ㆍ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10년간 투입예산 대비 약 2.4배의 경제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창업의 성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은 지역 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과학문화정책 선도 및 지역 격차 없는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비와 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 연령 생애주기 맞춤형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민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과학문화 추진체계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38쪽까지는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자체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부대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중소기업의 공동연구사업 및 국제융합기술 심포지엄, AICT 연구협력 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와 국가 R&D 과제 수주를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0⁓41쪽까지는 기관 임원 현황 및 간부 명단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뿐 아니라 기업 지원, 인재 양성, 성과 확산 사업도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연상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탁용석입니다. 경기도의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시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연결점으로서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통해 도내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26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더욱 발전적인 기관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콘텐츠 산업이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의 조직도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권순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진흥원 서헌성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타 본부 본부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가 아닌 관계로 오늘 참여를 안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관계된 팀장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인사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현 게임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윤형식 가상융합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설영석 게임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실 4본부 4센터 1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총 130명에 현원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지역 거점 현황입니다. 진흥원은 도내 6개 지역에 거점센터를 운영하며 미래산업본부는 성남, 수원, 광명 권역을 중심으로 미래성장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에 위치한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수원시 경기XR센터와 경기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그리고 광명시 경기게임문화센터를 통해 게임, XR, 가상융합 등 신기술 융합 콘텐츠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4쪽과 5쪽 26년 콘텐츠산업 동향과 더불어 게임산업의 위상과 투자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콘텐츠산업은 단순한 문화산업을 넘어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높은 부가가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갖춘 전략산업으로 AI 등 신기술과 결합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도 콘텐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K-콘텐츠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산업 중 게임산업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콘텐츠산업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이 필요한 핵심 산업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료집 6쪽에서 7쪽 26년 추진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문화의 힘을 성장동력으로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콘텐츠산업 진흥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를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연결점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AIㆍ글로벌 정책 기조에 대응하여 AI 기술을 콘텐츠산업 전반에 내재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기술과 게임 및 가상융합 분야를 밀접하게 연계하여 혁신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AI를 융합한 게임 제작을 지원하고 AI 가상융합 콘텐츠의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해 미래기술 기반의 도내 기업 경쟁력을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수도권 최대 게임쇼인 플레이엑스포를 통해 B2B 글로벌 진출의 거점으로 유망 게임기업들의 수출을 전폭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6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8쪽입니다. 26년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은 총액 536억 9,879만 원으로 일반회계 501억, 특별회계 35억 7,0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인 미래산업본부 예산은 95억 2,138만 원입니다. 자료집 9쪽 사업별 세부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9쪽 세부 예산편성 현황을 보시면 전체 사업 중 미래산업본부 사업이 미래위원회 소관 사업에 해당하며 이외 주요사업 전체는 위원장께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이고 문체위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전액 도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게임은 대한민국이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콘텐츠산업 내에서 수출이 1위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에서 약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청년 창업과 창업의 성공 분야이기도 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가상융합산업은 제조ㆍ의료ㆍ교육ㆍ국방ㆍ안전ㆍ문화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 AI 글래스나 HMD 등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성장 중입니다. 글로벌 1,500억 달러 정도의 산업 규모를 갖고 있고 연평균 30%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10쪽에서 12쪽 게임, e스포츠 및 가상융합 분야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콘텐츠 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게임 선발 사업에서 최초로 발굴되어진 리자드스무디라는 회사는 올해 글로벌 판매액 190억을 달성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 개최된 26년 플레이엑스포에서 역대 최고 비즈매칭 성과인 2억 달러의 수출계약액도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도내 게임사 님블뉴런의 이터널리턴이 대한민국 e스포츠리그 전문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가상융합 분야에서 저희가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51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7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자료집 11쪽 콘텐츠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부분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테스트베드 고도화 지원사업 공모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국비 9,000만 원을 유치하고 콘텐츠 품질관리와 기술 고도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연고팀인 경기이네이트가, e스포츠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e스포츠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도내 유관기관 중 유일하게 과기정통부로부터 지역별 가상융합지원센터로 지정되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3억 9,4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12쪽 도민 콘텐츠 향유 확대 부분입니다. 올해 플레이엑스포는 총 13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매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행사장 내 가상융합 체험존엔 5,000여 명의 방문객이 콘텐츠를 체험하며 저변을 넓혔습니다. 26년도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에서는 10개 종목 1,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온라인 조회수 28만 회를 돌파했으며 저희가 하고 있는 노인ㆍ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 게임 제작을 통해서도 디지털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인디ㆍ중소 게임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발굴부터 기업 육성, 판로 확대까지 게임산업 전 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글로벌 게임센터를 통해 29개 사를 밀착 보육하고 있으며 게임아카데미 예비창업팀 15개 사의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대기업 파트너사와 연계하여 18개 사의 게임 제작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6년 플레이엑스포 사업입니다. 국내 게임기업의 판로 개척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킨텍스에서 개최한 글로벌 게임 전시회입니다. 36개국 536개 사가 참가해 비즈니스매칭 1,585건 약 2억 1,000만 달러의 수출계약 추진 성과가 달성되었으며 도내 37개 사 대상 유저 테스트와 18개 사 투자유치 컨설팅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17쪽 가상융합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가상융합 및 AI 등 신기술 기반의 도내 유망 선도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초기 기업과 중대기업 협력사업인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초기 기업 투자유치 사업 기업육성 등 대기업 협력을 통한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 확보 등 특화 전략을 통해 도내 가상융합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18쪽 경기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함께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도내 가상융합 기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증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과학기술정통부 지역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되어서 보고드린 대로 3억 9,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19쪽 경기 e스포츠 육성 사업입니다. 크게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고 e스포츠 종목화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로 도민의 e스포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게임을 발굴하여 종목화와 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기업이 개발한 게임 이터널리턴은 전국 리그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료집 20쪽 건전게임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사업인데요. 게임의 양면을 저희들이 함께 들여다보는 사업입니다. 게임과몰입 상담치유와 게임 진로탐험, 사회공헌형 게임제작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역기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도민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서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게임과몰입 상담치유를 위한 23개 상담 협력기관을 저희들이 협업하고 있으며 금년도 302명에게 이미 게임과몰입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노인과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능성 게임을 제작하는 등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에 공적 기능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콘텐츠진흥원(미래산업본부))

탁용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남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장님. 오남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사업을 보면 올해 사업비가 도비 18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업무보고에 따르면 9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반도체 기술센터가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운영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는 현재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기술 지원과 장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연상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의 경우에는 주로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 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과 평가, 실증 지원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도 공공기관 최초로 반도체 분야의 KOLAS 공인시험인증기관이기도 합니다. 시험인증기관이라는 것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출을 하거나 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벤더에 어떤 제품을 제공할 때 공인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경기도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거기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업 맞춤형 양질의 인재 양성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크숍 및 오픈랩 기반의 도내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최첨단 설비 기반의 도내 기업 분석 평가, 도내 기업 기술애로 지원 등에도 다양하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월 2억 원 수준의 운영비가 계속 소요가 되고 있는 굉장히 고가의 운영장비로 진행해야 되는데 본예산이 9월까지만 정상 운영이 가능해서 추경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운영 중단을 해야 됩니다. 운영 중단이 되면 문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았던 것들이 기회가 사라지고 특히 KOLAS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기도 유일한 국제표준 공인시험기관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대규모 국비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국비사업 성과 활용기간이 25년부터 30년인데 불성실 이행으로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 국비사업을 다음에 수주를 못 하게 되는 그럴 위험성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 장비가 스톱이 되면 고가의 분석장비들이기 때문에 다시 재가동하는 데, 스타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위험과 돈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으로는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 기술 지원이나 장비 운영 등에 영향이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저희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에는 클린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클린룸에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해 드리고 있는데 경기도의 중소 작은 기업들은 독자적인 클린룸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에 입주해서 거기에서의 공정장비와 분석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스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톱이 되면 단순하게 어떤 운영이 스톱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여러 기업과 과제와 그다음에 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종합적으로 타격을 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 중단이 된다는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죠, 아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박하게 운영비 지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예산 확보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혹시 뭐 아이디어나 가지고 계시는 그게 있나요? 그냥 “저희가 추경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추경을 꼭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저희에게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주무과인 반도체과 등을 통해서 저희 지원이 비용이 아니라 고수익 투자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내 관련 주무부처 등에 이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저희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운영이 불가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안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술센터는 단순히 장비운영 시설이 아니고요. 도내 팹리스와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실증까지 그리고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거점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은 돼요. 그러나 위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도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막상 9월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다른 직원분들과 상의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서 저희를 설득시킬 어느 정도의 부분을 준비하셔서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명심하고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오민용입니다. 융기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타G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23년부터 판교에서 실증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실증사업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초반에는 주민들이 이게 무료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실증사업이 끝나면 유료 전환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실증사업으로만 남아 있는지 우선 좀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연상입니다. 말씀하신 판타G버스가 이제 저희가 1기 때에는 소규모 소형버스로 운영을 하고 2기 때 본격적인 대중화를 위해서 노선버스와 동일한 형태의 버스를 이용해서 23년 7월 1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년부터 누적인원이 8만 3,000명에 해당하고 올해 약 8,700여 명이 탑승을 하였습니다. 운행회차도 누적 운행횟수 1만 2,000회, 올해는 약 1,000회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향후계획으로 26년 하반기 때 유상으로 운송을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증화를 하고 본격적인 노선서비스 고도화 및 경기도의 노선 확대를 통해서 이게 실질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판타G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가 28년 상반기 정도를 목표로 해서 국내 최초 E2E 기반 대중교통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이 공개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이걸 통해서 AI모델에 접목을 시켜서 향후 노선이나 주행환경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을 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타시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율주행버스라고 하지만 실제로 타보면 수동 전환돼서 운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혹시 하루 운행, 그러니까 뭐 한 달 평균 운행했을 때 몇 번 정도 수동 전환이라든지 운전자가 개입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을까요?

본부장님이 직접 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민용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조금 더 빨리 든 고양의 류기준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대기오염원 감시스캐닝 라이다 운영사업에 관련해서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되겠죠. 작년에 대통령 표창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좀 호기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많이 국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그런 게 되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감시스캐닝 라이다 혹시 1대에 얼마 정도 하나요?

제가 그 부분 직접 담당하신 센터장님이 계셔서 한번 센터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실제로 보면, 여기 배포해 드린 자료 42페이지에 보면 국가 R&D 등 연구과제 수행현황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 약 120억 원 정도의 국비 연구과제를 수탁을 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저희가 출연금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비를, 국비 연구과제를 확보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서바이벌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독려를 해서 26년도 상반기에는 이미 120억 정도의, 128억 정도 저희가 국비과제를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현재 정원에서 박사급 연구원들이 국비 연구과제를 수주할 수 있는데 박사급 연구원들이 거의 풀가동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국비 연구과제를 더 따오고 싶어도 국비 연구과제는 일단 3책 5공이라는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박사급 연구원 숫자가 한 스물여섯 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인원 확장에 대해서 도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아마 저희가 국비 연구과제를 좀 더 확보해서 경기도의 연구개발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개발한 라이다 같은 경우에 라이선스를 융기원에서 갖고 계시고 이게 만약에 상용화된다면 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라이다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자체사업으로 중소ㆍ중견기업과 하는 기술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1.5억으로 좀 소규모로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같이 공동기술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기술료 수입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또 이런 기술에서 자체 수익원 확보도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들도 계속해서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좀 더 그런 부분들 여력이 좀 안 되시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 그런 확산 그리고 이게 개발이 되었다면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더 그런 기술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35쪽에 보면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국 12개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2년 연속 또 우수를 받으셨어요.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8개 시군에 찾아가는 행사를 개최하셨는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질의드린,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디지털배움터 이런 게 각 기초 지자체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에도 과학문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도민들께서 향유할 수 있도록 적어도 1개 지자체 이렇게, 31개 지자체를 다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비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렇게 사업을 잡았기에 수행해야 되는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으로 전국 12개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평가결과에서 저희가 2년 연속 우수판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경기도에서는 이 과학문화 향유기회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수혜인원 자체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 12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찾아가는 행사가 18개 시군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59명을 하였고 과학문화 활동지원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예산이 수반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저희가 국비 한국창의재단에서 2억 2,500, 도비 2억 2,500 그다음에 저희 기술원 자체예산 5,500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더 확보된다면 저희가 아마 이러한 사업을 경기도 전역에 확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단순 도비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국비 매칭을 요청해서 국비지원을 같이 받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도비 매칭이 같이 돼야만 이게 또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 5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작정 또 주장을 하기에는 도의 예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최적점을 찾되 다만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지역과학문화에 대해서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행사도 개최해서 도민들에게 과학에 대한 인식도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AI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나 디지털배움터, 디지털리터러시 확대하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융기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 생각에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한테 또 부담을 많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잠깐 끼어들어서, 제가 끼어들지 않으려 그랬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기준 위원님. 좀 전에 김관철 박사가 나와서, 센터장님 나오셔서 라이다 기술 관련 설명해 주시고 그전에 아마 양 기관 다 원장님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융기원에 예를 들어서 보면 박사급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즉, 왜 그러냐 하면 출연금을 경기도가 교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출연금은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를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의 문제인데, 몇몇 기관을 빼놓고. 출연금으로써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 위탁사업에서도 사업비에 인건비가 좀 녹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집행부에서 그거를 관행 아닌 관행처럼 사업비를 포함, 사업비를 차라리 증액을 하든지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제가 들어봤어요. 출연금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늘려서 출연금을 증액하는 요구를 했을 때 사업비로 커버를 하라.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박사급 연구원님들이, 제가 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데 연구에 몰두를 하셔야 되는데 국가 공모사업이나 다른 공모사업을 따내서 그걸 출연비,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슬픈 현실이 경기도의 출연기관, 특히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융기원의 현실로 제가 이게 전에 경험한 과정에서 알고 있어서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이라는 건 진짜 지역에서 효과 좋고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문제거든요. 예산만 수반될 수 있으면, 저희는 항상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된 건데 이제 또 예결특위 올라가서 예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게 진행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뜻을 합쳐 주시면 사전에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이번 이런 사업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출연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출연금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향후에, 지금 바로 그게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 또 양당 대표단, 교섭단체에서도 상의를 해서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다. 류기준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위원장님의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비례 서인하입니다. 저는 콘진원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기도 내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노고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게임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처음 받아본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 보고 싶습니다.

뭔가 거창한 답변을 바라고 여쭤본 건 아니었고요. 저는 아이디어나 기술, 뭐 이런 측면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콘진원의 그래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번 민선9기 슬로건에 공정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의 기술이나 영업비밀 같은 것도 사실 보호하는 것도 콘진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조금 보다가 19페이지인데요. 19페이지에 이번에 2026년 e스포츠 종목화 지원기업으로 2곳을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중 하나인 아이언메이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다크앤다커라고 게임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게임을 개발한 회사의 명칭이 아이언메이스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아마 논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언메이스가 최근까지 넥슨이랑 미공개 게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 보도도 사전에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판결 내용이나 논란도 인지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아이언메이스가 e스포츠 종목화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당시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이미 1심, 2심에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제가 원장인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산업, 특히 창의산업에서 소위 아이디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본원적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그런 물의가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한없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시점에 제가 사업자 선정에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그 기업이 선정되어졌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 이후에 다른 조치들을 일부 취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계속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6년도에 지원기업을 심사한 그 기간이 3월 5일부터 3월 25일이었고 최근에 5월에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는 아니고 영업비밀이 주로…….

네, 민사소송해서…….

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판결 시점 이후에도 플레이엑스포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한 걸로 보이고 하는데 뭔가 별도의, 그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재심사나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플레이엑스포가 개최되기 전에 그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고요. 제가 심사 과정을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 과정에 그 회사가 두 가지의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더라고요. 하나가 부정경쟁방지법, 잘 아시다시피 아이디어를 실제 도용을 했는가. 그 점에서 무죄가 났고 다만 민사소송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를 넥슨으로부터 패소를 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께서도 다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고. 그런데 저희가 기업을 선정하는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 사실이 우리가 그 기업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심사위원들께서 최종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 기업을 선정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듭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플레이엑스포는 다가오고 사실 완전무결한 그런 곳으로부터 정말 문제가 없는 기업이, 당연히 그 전에도 그런 기업들이 선정이 됐었고 또 이렇게 됐더라면 하는 생각으로 플레이엑스포에 우리가 이 기업을 들고 나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거듭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취한 조치는 그 기업에게 도대체 그 관련된, 이미 넥슨이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유저들이나 도민들에게 기업 입장에서 설명은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그 기업의 입장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받고 저희 홈페이지에 제가 게시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플레이엑스포에는 선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출전을 안 시키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거기에 따른 문제대로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진행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점에 대한 우리 원칙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입장을 저희 구성원들과 공유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우선 원장님께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건 참 다행스럽게 여기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산업에서는 아이디어 보호나 기술 보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원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도비가 어쨌든 들어가는 지원사업일수록 선정 과정에 있어서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심사 과정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심사 선별 기준에 지금 해당 기업이 처했던 상황이 고려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향후에는 이런 지원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도비가 들어가는 만큼 좀 더 기준을 철저히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이 어쨌든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콘진원 입장에서도 취할 수 있는 향후의 조치들을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고 향후에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다만 법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법무검토를 제가 다방면으로 받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재판의 결과가 두 가지 쟁점 부분에서 그렇게 난 사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관계들은 이미 그렇게 확인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귀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게임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e스포츠라고 하면 e스포츠 대회가 굉장히 크게 열리고 그게 산업으로서 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종주국의 어떤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게임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게이머들이 열광하는 롤이라고 하는 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축구를 우리가 하는 데에는 누구의 승인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게임은 종목사의 승인이 없으면 대회 하나도 열기가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국내 게임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문화부에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국내 리그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터널리턴이라는 전년도 성과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저희도 굉장히 아쉽고 말씀하신 대로 꼭 더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가치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윤도희 위원입니다. 탁용석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전게임문화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한 15억 500만 원입니다. 근데 게임과몰입으로 인해서 심각성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청소년이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게임문화 조성만큼 건전게임 조성에 예산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금 경기게임문화센터가 광명에서 부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 임대차가 종료돼서 공간 설계가 완료돼 있다고는 되어 있고요, 부천으로 되어 있고. 근데 글로벌게임센터는 성남에 있고 게임문화센터는 광명과 부천 이렇게 서부와 남부에만 100% 쏠려 있는데요. 경기북부 청소년하고 도민들은 배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교육을 받으려면 한 3시간 정도는 걸려서 와야 되거든요. 북부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점센터는, 게임은 다 아시다시피 판교라고 하는 데가 대한민국 게임 클러스터처럼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진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판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과몰입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광명에 사무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과몰입 사업이나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접근이 어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31개 시군을 미리 접근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31개 시군 전역에 이 상담센터를 다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위원님 지역구이신 안양에도 이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상담소는 각 시군에 저희가 다 의도적으로 안배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에 302명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점센터에서 참여한 사람입니까?

거점센터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그냥 하나 갖다 드리면 어떨까요?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진흥원은 제가 취임하고, 콘텐츠산업의 속성이 사실은 경기남부에 굉장히 편중이 되어져 있고 그걸 수혜를 하고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거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깊게 저희가 31개 시군 전담제라는 거를 운영을 한번 해 봅시다 해서 저희가 매년 시군에 저희 사업 전체를 안내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의도적으로 특히 이런 사업들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배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31개 시군에 특정 장소를 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에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학생들 상담을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부 지금 빠져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게 특정 상담센터를 개소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위원님 지역에 가보시면 마음상담심리센터 이런 곳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일반 상담센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게임에 특화되어 상담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선별을 해서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상담 프로그램도 전문화해서 저희들이 고도화시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실 수 있도록 시군에 그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군에 마음상담센터나 이런 곳들하고 계약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곳에서 상담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담실적을 주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302명만 생각을 했었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상담실적과 상담 후에 이분들이 과몰입에서 해결한 치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요. 여기 302명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질의해도 되나요?

네, 시간 많이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302명 중에 경기북부 청소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이용률 그다음에 치유 복귀율 그리고 북부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 하는 사업이 있는지. 지금 없으시다는 말씀 같은데요, 지자체로만 하고.

저희가 북부도 포천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

상담소요?

네.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과몰입 치유에 따른 치유 복귀율 관련해서 각 31개 지자체 그리고 이 302명에 대한 거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네. 위원님, 기왕에 말씀 꺼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면서 굉장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게임 같은 경우는, 은둔청소년 문제가 의외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은둔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표적으로 게임이었습니다. 게임하면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데 최근에 상담사분들하고 추가적으로 서베이도 저희가 직접 해 보고 했는데 AI가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거를 특히 금년부터,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AI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AI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사회의 특히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프로그램이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요. 이 프로그램 확대해서 많은 청소년과 일반 도민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증액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원도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도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두 기관.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박근철, 의왕 출신입니다. 먼저 우리 콘텐츠진흥원 원장님.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제가 이게 민원이 들어온 지역 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왕 출신입니다.

네, 위원님.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상임위를 이쪽에 와서 e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민원을 넣으신 게 본인이 재선의원인데 작년에 e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의왕에 e스포츠 대회를 열고 싶은데 열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지 그걸 알려달라고 나한테. 원장님, e스포츠가 스포츠로 발전을 하려면 또 우리가 콘텐츠진흥원이 생겼으니까 이것이 지금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 확산이 돼 있는지 그리고 e스포츠가 각 시군별로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e스포츠는 이게 종목별로 선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스포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체육협회, 지금 경기도체육협회가 사실은 e스포츠와 관련된 네트워크의 기본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네트워크는 체육협회로 되어져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체육협회에서 e스포츠를 다루는 게 굉장히 그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미 거의 모든 지역에, 특히 PC방 중심으로도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유저들을 어떻게 발굴하느냐가 지역 안에서 e스포츠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기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그 지역에서 말씀…….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e스포츠가 시군에 확산이 되려면 우리 콘텐츠진흥원이, 그러니까 체육회가 하는 역할이 있고 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시군에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지역은 전혀, 의왕 같은 지역은 그 의원님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정도로…….

그러시면 위원님,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원님을 저희하고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기본 구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훨씬 더 용이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진흥원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은 우리 융기원 원장님.

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연상입니다.

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온 지가 작년 4월 26일 날 부임했습니다.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융기원이 2007년도에 생겼나요? 언제 생겼죠? 2007년인가요, 생긴 게? 그리고 새로 바뀐 게 2017년, 18년도인가요? 서울대에서 경기도로 다시 바뀐 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경과위에 있을 때, 2016년에 왔을 때 아마 제안을 해서 서울대에 제안을 하고 경기도에 제안을 해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법인으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저희가 새롭게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2017년에 출범했습니다.

맞죠? 그때 당시에 인력과 예산이 얼마였나요? 혹시 아시나요? 뒤에 누가 좀…….

그때…….

경영본부장이 누구세요? 경영본부장 아세요? 나와 보세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7년 처음 경기도의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발족을 할 때에 출연금이 경기도 40억, 서울대 10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경기도가 한 67억, 서울대가 15억 정도로 예산이 증액됐고 그 당시에는 인원이 한 40여 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직원 65명 정원에 계약직 연구원까지 합치면 한 230여 명이 근무하는 조직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으로 10년간 성장이 아직 더디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좀 더 서울대와 경기도에서의 역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남았나요?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박상현 부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먼저 발언권을 주신 우리 김태형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전합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님, 김연상 원장님이시죠?

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연상입니다.

저도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래 있었습니다. 97년도에 입학해서 2009년도에 졸업했습니다. 독특하게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서울대하고 경기도가 함께 만든 연구기관이죠. 수탁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차세대융기원이 단순히 경기도 산하에 있는 하나의 공공기관, 출연기관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울대의 연구 역량과 경기도의 산업 정책 역량이 결부돼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융합 기관으로, 융합 연구기관이죠. 융합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융기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는 경기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전체 R&D 거버넌스에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지적했던 경제과학진흥원과 똑같이 수탁 연구과제가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비중이 있습니다. 즉 융기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전략적 연구, 아까 강조하셨던 경기도 내에서 관련된 실증연구. 그러면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글로벌로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부재가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60%가 넘는 수탁 연구로 하다 보니 그다음에 부족한 인건비를 메우기 위해서 국책 연구과제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나오는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인력들은 현재 법적 지위가 굉장히 불안정한 외부 연구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기 계약직 연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바꾸기 위해서 올해 정부 출연기관들도 사실상 PBS 제도를 폐지하고 안정적인 인건비와 기본적인 운영비를 주고 그다음에 전략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고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체제 전환을 지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문사회계는 폐지가 됐고 내년에는, 2027년도부터는 과학기술 분야도 정부 출연기관은 폐지가 됩니다. 확정입니다, 확정. 자, 그러면 차세대융합기술원도 이거에 발맞춰서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앞서 경제과학진흥원은 대응 전략이 없었고 아마 차세대융합기술원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여기서, 제가 여기 위원님들 모시고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차세대융합기술원 원장님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는 똑같이 다음 예산 심의할 때랑 그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랑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과연 차세대융합기술원이 현재의 위치에서 정말로 경기도의 지역 기업과 경기도에 관련된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내면서 이것을 실증을 통해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발판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인가라고 하는 물음에는 저는 현재로서는 아니다라고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조직과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분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에 대한 첫 번째 보면 인공지능이 있고 첨단모빌리티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들이 과연 경기도 31개 시군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기초 원천기술은 서울대에서 진행한다 보고 그 기술들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통해서 과연 확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입니다.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불안정한 직위, 직제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된 문제도 또한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또한 인건비만큼은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관련돼서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방금 공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원에 관련된 그 포지션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 있는 출연 연구기관과 유사한가 아니면 대학에 있는 각종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소와 유사한가, 그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모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이것 또한 기존에 있는 출연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대학 내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비교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독자적인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모델이 있지는 않아요. 단순 우리는 사업들을 열심히 진행해 왔고 많은 연구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많은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책사업도 하고 있고 도비사업, 수탁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비사업과 국책사업들을 비교해 보면 약간 상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국책사업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연구기간이 길어요. 대략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에 달하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단기성, 일회성이라고 보여지지만 계속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죠.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기도 반도체기술센터 운영사업입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이에요. 예산은 18억입니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출연금에 귀속을 시키, 출연금에 반영을 시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1년 계약하고 그다음 연도 안 할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또한 실질적으로 “국책사업과 맞물려서 경기도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는 실제로 경기도 내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전문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따라서 중앙정부로 보게 되면 각 담당 사무관, 과기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보건복지위원회라든지, 앞에 계신 류기준 위원님께서 과방위 간사일 때 보좌관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이 자신들에 관련된 조직의 영속성이라든지 기본방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와 기획회의를 통해 가지고 국책사업에 관련돼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국책사업을 만들어 냅니다. 그럼 과연 차세대융합기술원은 경기도와 그런 협력을 통해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이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치열하게, 처절하게 그런 고민하면서 장기적인 사업을 만들었는가? 이거에 대한 물음표도 좀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입장은 단기성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매년 이 사업들, 연마다 계약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경기도가 많은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길게 10분 동안이나 발언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이 유일무이한 연구기관은 글로벌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과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산업을 증진시킬 것인가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북한을 접경하고 있는 DMZ부터 반도체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평택까지, 동쪽에 있는 가평의 관광까지, 서쪽에 있는 시흥ㆍ안산 여기에 있는 수산물까지 이런 다방면에 걸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증테스트가 전무후무 엄청나게 방대한데 과연 그러면 차세대융합기술원이 막대하게 이뤄지고 있는 서울대에 있는 기술들과 경기도에 있는 테스트베드 실증사업과 어떠한 브릿지 역할을 해 가지고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가, 이런 위치 포지셔닝을 먼저 하고 나서 중장기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들에 관련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서 그런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발언은 예산 심의할 때랑 행정감사 할 때랑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과연 그럼 3개월 동안 어떤 일을 우리 원장님이 추진해 왔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묻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지금 현재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관행적이고, 행정적으로 관행적이고 안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또 타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는 같이 치열하게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마지막이에요?

네.

제가 짧게.

아니, 짧게 하시……. 좀 길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할 게 화장실을 잠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자리 잠깐 이석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방성환 위원님, 충분히 시간 하셔서 제가 화장실 갔다 올 시간 좀 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9대 경제위원회 할 때 상반기에 같이 융기원 만나 뵌 것 같은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조직도의 4페이지 한번, 첫 시간은 항상 어디 가나 조직도하고 예산사항 보고 얘기를 하는데 연구본부가 주된 거라 그랬잖아요. ‘융합기술원’ 그러면 누구나 딱 특징적으로 연구, 융합 이런 부분일 건데 우선 이렇게 연구본부에, 성과확산본부에 있는 미래모빌리티센터나 AI융합연구센터 이 부분이 성과확산본부로 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직관적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연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원이기 때문에 구성이 된 거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연구본부에도 반도체혁신센터만 있어요. 그럼 융기원은…….

저희가 4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4개의 센터인데 기초 기반기술을 요구하는 센터인 반도체센터와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연구본부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실증화 쪽에 가까이 있는 미래모빌리티, 자율형 무인자동차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성과확산본부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건 자체 판단이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 조직에 “융합기술원의 가장 알맹이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는 연구본부잖아요, 그렇죠?

네.

연구본부를 그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 연구본부에 있는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융합기술원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성과확산본부에 있는 미래모빌리티센터나 AI융합연구센터가 오히려 연구센터로 들어와서, 연구는 연구본부에 있어야 그게 같이 연구본부가 되는 거지. 밑에 인력도 마찬가지거든요. 연구본부 현원 25, 성과확산본부 16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기형적인 것에, 아니면 ‘인력 배치할 때 성과본부를 본부장을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본부장급으로 1명 늘리려고 한 건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통 ‘연구본부’ 그러면 반도체혁신센터, 미래모빌리티, AI융합연구센터 이 3개가 알맹이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연구본부로 묶는 게……. 아, 묶는 게 아니라 배치시키는 게 상식적으로도 맞고 융기원의 정체성을 판단할 때도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2대별 분류해서 행정업무를 하거나 연구업무를 한다 이렇게 하면 경영본부, 연구본부 이렇게 해서 연구본부 밑에 핵심적인 연구인력들이 배치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분화를 이상하게 해 놓으면 조직 구성원들도 이상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 증거가 여기 인력에도 연구본부하고 성과확산본부에도 이게 혼란스럽게 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또 어디까지 가면 공무직까지 그대로 간다는 거죠, 한번 보시면. 그렇죠? 이유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을 1명 신설하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떤 이유예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연상입니다. 본부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조직도가 지금 연구본부의 부분하고 성과확산본부의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냐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업으로 치면 R&D가 있고 그다음에 성과확산은 그거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마케팅에 미래모빌리티하고 AI융합, 가장 요즘에 핫하고 중요한, 그다음에 반도체 하나는 이쪽에 있고. 그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나름의…….

아니,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상하지 않냐고요. 이상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특별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본부를 보진 않았는데요.

아니, 원장님!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의 뼈대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에 따라 인력, 예산, 회계 모든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이 총괄을 하시는 거고 그 위에 가 있는 경영본부, 연구본부, 성과확산본부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2대별로 하면 경영본부하고 연구본부가 맞는 거고요, 그렇죠? 성과확산본부는 오히려 경영본부에 가까운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과확산이 경영학적으로 치면 경영본부가 맞는 건지. 그중에 성과확산실이 경영본부로 들어가고 미래모빌리티하고 AI연구는 연구본부로 들어가는 게 2대별 하면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돌아가서 조직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그게 옳고 그름이 나와줘야 돌아가서 하시잖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미래모빌리티도 보면 이게 단순하게 연구 분야,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구는 기본적인ㆍ기초적인 연구로 선행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봤었고요. 미래모빌리티 분야도 최근에는 자율형 무인자동차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을 해서 경기도의 타 시군 혹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여기 미래모빌리티, 말 끊어서 죄송한데 미래모빌리티나 AI융합연구의 연구인력들은 그러면 어디로 갔나요? 그 연구인력이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의 연구인력들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보직을 변경해 가지고 성과확산 쪽으로 갔나요? 연구인력이 성과확산 쪽으로 갔습니까?

성과확산본부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인력이 있습니다.

아니, 연구원을 연구본부에 두는 게 맞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연구원한테 “성과확산까지 같이 해. 경영까지 같이 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

인정을 차라리 하시고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처음, 예를 들어 로마자 1에서 잘돼야 2, 3이 제대로 가잖아요, 원장님. 제가 보기엔 이건 로마자 1이 잘못 배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추측해 보면 ‘성과확산본부에 본부장 자리가 하나가 더 필요했나 보다. 그래서 경영하고 연구에서 하나씩, 둘씩, 2개ㆍ2개씩 갖고 와서 그냥 성과확산본부를 만들자.’ 이런 편의적인 생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상한데 그렇게 했다라는 건.

어…….

‘방성환 위원 왜 저러지?’ 그러지 마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융기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어쨌든 R&D에 대한 부분이고 그걸 확산하는 것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R&D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반도체혁신센터, 미래모빌리티, AI융합 그리고 기타 기술센터. 이 세 분야만 아니잖아, 만약에. 그게 가장 연구의 핵심역량을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인 서울대와 또 각 학교와 산학연이 함께하는 그게 융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나오는 원천기술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개발해서 다른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 유니콘기업에게 전달해 주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융기원의 존재 의의 맞죠?

네.

그럼 그거에 맞게끔 조직이 연구 부분만큼은 한곳에서 연구 부분의 3개 분야 그다음에 기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가장 큰 경쟁력을 발휘하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 부분은,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연구 부분은 그렇게 한번 하세요.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뭐 조직을 줄이는 건 아니니까 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꼭 해서 의회에 보고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랑 같이 해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길게 하라 그래서 1분만 더 할게요.

네.

주무부처랑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 제가 유념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원장님이 어느 정도 이거는 조금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전제를 가져야 되니까 오늘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어느 정도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네요, 인정하니까.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도 제가 약간은 제시했어요.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다만 조직개편의 문제는 저희가 실제로 지금 광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미래모빌리티는 판교에 또 위치하고 있고요. 위치도 좀 틀리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디데이를 드리진 않았잖아요. “언제까지”는 안 했고 그런 연구용역을 하시든, 내부적인 회의를 하시든, 아니면 외부자문을 구하시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공유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원장님 자체적으로 진행과정에 대한 거는 의회랑 공유를 하시고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부분까지는 해 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공유한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과정 공유해 드리고 저희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혹시 시간이 모자라서 질문을 다 못 하셨다, 보충질의하시겠다는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문화를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연결점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역할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우리 원장님께서 상당 부분 잘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쪽에 건전게임문화 조성 관련해서 먼저 자료를 추후에 주십시오. 이거 상반기 추진현황 이 동글뱅이 4개 있는 거 과몰입 상담치유프로그램 23개소 선정ㆍ협약 체결, 뭐 이런 뒤에 나온 내용들을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지원과 게임 진로탐험 그리고 경기게임문화센터 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저희 미래위 위원님들 전원에게 오늘 달라는 건 아니고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지원 이 사업인데요. 저는 이런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지원에 대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그러니까 게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순기능이 있었는지 우리 원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우리 미래산업본부장님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사회공헌형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누가 사용하느냐? 그래서 게임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나 또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께서 게임을 통해서 삶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는데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너무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라는 거를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지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임 또는 이런 것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해 연도에 거기에 맞는 적합한 게임을 실제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면 확산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경기도 노인요양센터나 이런 분들에게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개발된 게임을 가지고 실효성들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주 작게는 키오스크 이용 접근성에 노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활용해서 키오스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연습 같은 걸 해 보는 게임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 봤는데 그런 게임은 정말로 줄이 가장 길게 이렇게 서는 걸 보면서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 1.5억 원 지급이 되어 있고 5개 사가 선발되어서 5월에 개발경과보고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이게 사업을 얼마나 잘 했고 뭐 이렇게 좀 잘 못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추후에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런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지원에 대해서 콘진이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진했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럼 혹시 더 업그레이드해서 개선해서 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건이 어려워서 현재의 상태에서 이런 수준으로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이 게임을 그냥 올해 처음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정도의 리뷰와 반성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금년도는 이 부분을 좀 더 특화해 보기 위해서 저희 구성원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시행을 하고 또 행정감사 때까지 위원님들께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계획이 다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이미 저희들이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들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언제 정도에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도 지금 이미 선정이 되어져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그 활용 대상자분들께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방법까지도 다 지금 구상이 끝나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사실 사업을 굉장히 좀 빨리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계연도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조금만 늦어져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런 사회공헌형으로 게임 제작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콘진이 이렇게 또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미래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또 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사회공헌형 게임 이런 것들이 공적 영역에서 잘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저희가 처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는 자리이고 그래서 딱 1분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아직 질의 더 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하실 말씀…….

아, 혹시 끝날까 봐서…….

아니,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십시오. 이따 끝나기 전에 말씀 시간 드리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윤도희 위원입니다. 탁용석 원장님, 아까 제가 건전게임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전문 상담업소가 31개 시군에 있다고 했는데…….

31개는 다는 아니고요.

아까 그랬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23개소고 별도 센터가 아니라 전문 다른 상담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교육내용을 보면요, 개인상담사 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이게 주예요. 실제 이게 청소년이나 도민들, 일반인 대상 교육보다는 상담사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302명에 대해서도 이게 이 23개소의 상담실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교육은 아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마지막 그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상담사분들에게 실제 게임 과몰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오셔서 상담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답변이 정확지 않으면 제가 혼란이 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답변 내용하고 대부분이 내용이 달라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이 예산이 15억인데 지금 상담 협약해서 146명하고 302명까지 하면 한 500명 정도 교육이에요. 이 상담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한 사람의 수예요. 그런데 이 15억 예산 가지고 이 경기게임문화센터 시설에 대한 비용하고 교육비용을 봤을 때는 교육보다는 시설비에 대한 비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상담사업에 포함된 금액은 이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광명에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게 새로 지은 건물인데 처음에 저 오기 전에 입주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너무 좀 과도하다 싶어 가지고 올해 계약이 이제 만료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그 예산을 좀 줄여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계약은 이제 종료하고 저희가 그래서 본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거를 이제 다른 관점에서 비용이 세이브됐으니까 사업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비야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만약에 15억 들어가던 게 운영비용이 줄어든다는 걸 관점으로 봐 주시면 위원님 말씀 의견대로 아마 더 사업비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해야 될 게 건전게임문화 조성이잖아요, 건전한 거. 시설비가 아니라. 근데 실제 필요한 사업비에는 얼마 안 쓰이고 있어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요.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센터도 사실 명칭이 경기게임문화센터 하면 이게 건전한 게임을 위한 건지 게임을 지향하는 건지 사실 혼란스러워요, 일반 사람이 봤을 때. 그래서 이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건전게임문화 조성이라는 게 게임 활성화하고는 약간 대치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거를 약간 축소시키거나 명칭도 이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게임 활성화를 시키는 만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 우리 사회에, 이 불안한 사회를 안정시키고 청소년이나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벗어나는 사업의 운영과 명칭 이런 거는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 사용료에 대한 비용이 과도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들을 바꾸고 있고 실제 이제 거기를 폐쇄하고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화라고 하는 거는 아마 게임산업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센터도 옮기는 김에 잘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 뜻 잘 반영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반영해 주시고요. 지금 23개소도 전부 다 확대해 주세요. 이 작은 지역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청소년 30만 명 이상이 과몰입이에요. 그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치유율.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될 텐데 치유율은 반드시 자료에 포함을 시켜 주시고요. 앞으로 성과도 측정을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이 사업은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저희들이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윤도희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원장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분들께서 담당자나 아니면 솔직히 인정하시고 답변을 좀 미뤄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거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이런 실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니까 윤도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으로서 넘어가겠는데 향후에 또 질의 응답이나 뭐 다른 업무에 관련해서 이런 잘못된 데이터를 통한 답변이 있을 때는 응분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해 주셔서 답변이 힘들거나 아니면 답변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거는 그냥 솔직히 인정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감안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감안해서 질의 응답을 하겠으니까, 무리해서 꼭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또 그릇된 정보가 위원님들께 제공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일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니까 아마 추가질의도 없으실 것 같고요. 아까 우리 탁용석 원장께서 1분 정도 시간, 마지막 발언 요청하셨으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가해 주신 김태형 위원장님께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거창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게임산업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게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4위의 포션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거의 반을 경기도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게임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산업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지점이라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창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창업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미미한 나라이긴 합니다만 게임 분야에서 창업부자들이 많이 나와서 실증이 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여전히 엄청난 도전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이고. 플레이엑스포라고 하는 게임 쇼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게임산업을 육성하는데 아시아에서 손에 꼽히는 게임쇼 중에 하나이고 대한민국에는 지스타하고 우리 플레이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에 이 행사가 열리는데 매년 5월에 행사를 하려면 예산편성이 2년에 나눠져 가지고 2개년에 나눠져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지금 제외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저희는 위수탁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좀 오버한다 이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도에서 지금 예산 상황이 매우 엄혹한 상황이라서 저희 도청의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말씀드리기 혹시라도 어려우실까 봐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용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원장님하고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제12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숙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익환 지역산업본부장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기관장 협의회 대표 참석으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의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 1998년 설립된 이후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4개 본부 15개 팀에 157명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이 중 일반직은 81명, 공무직원 35명이며 계약직은 41명입니다. 4쪽입니다. 전략사업본부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과 로봇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기술지원본부는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지원본부, 지역특화산업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창업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약 859억 원으로 재원별 분포를 보면 국비 33.3%, 도비 21.2%, 안산시 10.3%, 타 시군 16.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본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자 경기도 미래산업 전략 육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선도산업 기술단지를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로봇 기반 디지털 제조혁신을 추진하고자 2025년 경기도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현재까지 중소기업 57개 사의 제조로봇 도입 및 고도화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지원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의 로봇직업교육센터를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2,047명의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42명의 교육생을 취업 연계하였고 올해 지원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향후에는 산업체의 니즈를 반영하여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을 기초 지자체 예산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로봇 도입을 위한 전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급기업 기술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요기업 현장에 적합한 로봇 보급과 신속한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급기업의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로봇직업교육센터를 통해 양질의 로봇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청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로봇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도내 중소기업이 기초 수준 스마트공장에서 시작해서 고도화 수준 스마트공장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은 디지털 전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구축비용 지원부터 현장 지도, 인력 양성 등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375개 사의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으며 도입 기업이 자체적인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병행하여 총 2,536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을 달성한 도내 기업을 중기부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으로 연계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71개 사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11쪽입니다. 최근 제조현장에서 AI 수요는 급증하나 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 역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공장 구축 후 발생하는 방대한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활용을 확산하고 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조 AI 첫걸음 사업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클러스터 내 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클러스터는 9개 기관이 참여하고 4,046명의 연구인력과 5,465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확립된 혁신클러스터입니다. 최근에는 경기테크노파크가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받아 ICT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이 완료되면 약 1,000개의 기업이 안산사이언스밸리 클러스터 내에 신규 입주하여 신기술 기반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클러스터 내 참여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책사업 유치 및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기도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전진 기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본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산업데이터 표준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기업들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를 표준화하여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하겠습니다. 17쪽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입니다. 로봇직업교육센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로봇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경기도 제조로봇 도입지원입니다.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로봇 도입 컨설팅 및 도입지원을 통해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제조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입니다. 경기도와 시군 간 예산 매칭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의 기초 컨설팅부터 시스템 구축 그리고 사후 운영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기술닥터 사업입니다. 산학연의 전문인력을 기술닥터로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이 당면하는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자에게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이전하고 기술 기반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입니다. 네이버 경기행복샵 홈페이지와 온라인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입니다.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식재산 관련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지식재산 보호 강화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기술 탈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AI 기반의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자 전 직원 AI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AI와 DX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단의 현금 유동성을 파악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각종 지원사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우수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입주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상반기 경기테크노파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신규사업을 공모하여 2년간 약 9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32쪽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입니다. 도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분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드론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도내 우수 드론기업의 원천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드론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수요 맞춤형 기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특허, 수출, 관세 등 전문분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리며 경기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정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안준수입니다. 먼저 제12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북부지역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윤행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미령 기술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집 특화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업무보고서 순서에 따라 기관 일반현황, 26년 현안사항,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등을 근거로 경기북부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조직은 4본부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총원은 89명이며 중소벤처기업부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4년, 25년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6년 예산은 2차 추경 기준 580억 2,2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중앙정부 79억 9,600만 원, 경기도 47억 500만 원, 기초 지자체 241억 6,500만 원, 민간 5억 5,000만 원, 수익사업 16억 3,000만 원, 기타 이월예산 등 189억 7,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시설현황입니다. 26년 7월 1일 기준 입주기업은 33개 사로 입주공간 활용률은 70%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은 공실은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입주기업 유치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경기북부 제조업 디지털 전환 지원입니다. 경기북부는 식품ㆍ섬유ㆍ가구 등 전통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크며 이와 같은 연유로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제조 환경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북부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AI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작년 4개 사 8억 원에서 올해 21개 사 33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초형과 고도화형 스마트공장 및 로봇 실증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고도화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북부 중소 제조기업이 원스톱으로 스마트공장 디지털 전환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를 개소한 계기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창출부터 권리화, 사업화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5년 경기도 민간ㆍ공기관 위탁 외부 성과평가 공공기관 부문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하였으며 올해는 특허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경기도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센터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가구 특화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기북부는 가구 제조업과 소공인이 집적된 국내 주요 가구산업 거점 지역입니다. 시험ㆍ인증 지원을 통한 제품 신뢰성 강화, 가구 창작자 및 소공인 지원, 스마트제조공장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가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구 180개 사 기업 지원과 시험분석 1,290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6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도비사업 11개를 기업지원, 특화산업, 환경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5쪽까지 기업지원 분야 5개 사업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협의회와 지역연구회 운영을 통해 경기북부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IP나래프로그램, 소상공인 IP창출 기업 사업을 통해서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부터 권리화, 사업화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추진하는 경기도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특허 기반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 18쪽까지 특화산업 분야 3개 사업입니다. 드론아카데미 운영사업은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국방드론 특화인력 양성을 통해 방위산업과 연계한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구제조공정 자동화 및 인증 지원사업은 도내 가구기업의 제조공정 표준화와 품질 인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연천군 소재 식품ㆍ그린바이오 기업의 사업화 판로개척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1월에 결정되어 전체 예산 5억 7,200만 원 중 15%에 해당하는 도비 8,600만 원이 확정이 안 되어 무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필히 반영되어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1쪽까지 환경 분야 3개 사업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탄강 수계색도 자동감시시스템 운영사업을 통해 한탄강 수질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비ㆍ시군비를 포함한 전 분야 사업 현황은 붙임자료에 기업지원, 특화산업, 환경, 도민복지 분야로 총 42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라는 비전 아래 기업 지원과 특화산업 육성,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안준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꼭 바로 자료 요구를 안 하시더라도 질의를 하시다가 자료 요구 필요하면 자료 요구하셔도 되니까 그럼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경기하고 대진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고맙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안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정진수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이라 조직도하고 인력, 시설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있는데요. 우선 인력이 총원 157명이에요. 이 중에 일반직이 81, 공무직 35 또 정원 외 4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직 81명이고 공무직하고 정원 외가 76명이에요, 합해서. 거의 5 대 5 비슷한데 이게 왜 이렇게 공무직이 많고 계약직은 또 이렇게 41명으로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실험 보조예요, 뭐예요?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정진수입니다. 제가 부임해서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과 똑같이 그런 의문을 갖게 됐는데요.

의문이요?

의문을 갖게 됐다고요.

아, 부임하실 때요. 네.

왜냐하면 공무직이 미화원이라든지 경비, 시설 이런 인력이 다 공무직에 포함돼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직이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계약직으로 업무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공무직은 정원이잖아요.

네.

정원의, 정원 내잖아. 계약직 정원 외가 41명이고 공무직은 정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년 정도 계약기간을 가지고 인력을 충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 원장님도 의문을 갖다시피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면 그렇겠구나 하잖아요, 아까. 그런데 이게 5 대 5 비율 정도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과도하게 많은 이유가 어떤 거냐는 거지. 그거는 의문을 가지셨으면 답변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규직에 비해서 계약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리로 부임해서 일부 그 계약직을 대체하는 정규직으로 지금 그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원장님. 왜 이렇게 많냐 그러는데 대체하고 있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부임 언제 하셨어요?

작년 1월 15일 날…….

작년 1월 15일이면 벌써 1년 지금 8개월이 돼 가는데 그런 의문을 본 위원은 보자마자 의문인데 1년 7개월 동안 그 의문을 계속 갖고 있고 그 부분이 많고 비율이 왜 그렇냐 그랬는데 대체하는 거를 대답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산은 갖고 계시고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 정비는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원은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여기 조직도 보면요, 전략사업본부에 정책기획팀이 있죠?

네.

여기 부서별 주요업무 4페이지에 보면 왜 전략사업본부에 정책기획팀이 있습니까? 밑에 경영지원본부에 당연히 정책기획팀이 거기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행정인력이 경영지원본부하고 정책기획팀 합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경기테크노파크의 본래 정체성에 비해서. 그리고 본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세요. 전략사업본부에 정책기획팀하고 경영지원본부 내부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지원본부하고 전략사업본부도 지금 헷갈려요. 전략사업본부에 오히려 로봇이 있거든요, 거기 4페이지에. 그렇죠? 로봇이 있고 지역산업본부에 보면 미래차하고 뒤에 신산업 보니까 드론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전략산업을 우리가 육성한다 그럴 때는 로봇, 드론, 미래차 이게 전략사업본부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정책기획팀은 경영지원본부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인력배치도. 그렇죠? 그러면 과도하게 행정인력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두 번째, 고유한 역할에 대한 부분도 배치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지역산업본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4페이지에. 지역산업본부는 안산하고 협업하는 부분이 주된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산하고 협업하는 게 본부로서는 양이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미래차하고 신산업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보세요, 원장님. 창업 보육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는 기술지원본부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나 생각할 때 첫 번째 의문은 아까 왜 이렇게 많냐, 원장님이 가지시고. 두 번째 의문, 본부가 왜 이렇게 4개로 돼 있지? 3개로 된 걸 4개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죠, 의문이. 원장님, 그 의문은 안 가져보셨어요, 동시에?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 공감해 주시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왜 정책기획팀이 전략사업본부에 있을까 하고 이제 저도 의문을 가졌는데 그 전략사업본부가 사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전환이라든지 제조로봇이라든지 상당의 이제 그 시에 맞는 그런 팀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겠다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었고요.

원장님, 잠깐만 말 끊어볼게요.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하고 경기테크노파크하고 다른 독립된 기관이면 지금 원장님 말씀 맞아요. 근데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라는 1개의 법인이잖아요. 그 내부에 우리가 경영지원본부가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에 정책기획팀이 있는 게 맞는 거지, 우선은. 그리고 그걸 의문점을 가지셨으면 그걸 재배치하려는 노력을 1년 6개월 이상 동안에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사실은 집행부에도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그럼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란 어디 국을 말하는 거예요?

경기도를 말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런 의문하고 이상한 점을 공감하지 않던가요? 저하고 원장님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을 집행부는 공감 안 해요? 아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기형적인 구조가 맞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경기도하고 잘 검토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게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체 판단해서 하시는 거지, 그렇죠? 우선 자체에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시고 그게 맞다라면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같이 협의를 하시고 그쪽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경기도에서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이 불합리한 점을 계속 갖고 가시겠다라는 생각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첫 번째, 전략사업본부하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기테크노파크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테크노파크의 가장 큰 정체성 1번은 무엇인가요?

기업 지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 지원도 R&D까지 포함한, 그리고 안산하고 협업하는 거기에 있는 에리카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략사업본부하고 기술지원본부 또 지역산업본부가 한 묶음이고 그다음에 경영지원본부가 또 한 묶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재배치를 해 주셔야 가성비 내지 효율성, 효과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함을 의심을 넘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셨으면, 원장님 이하 본부장님들이. 그거는 실천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게 의회 협력이 됐든, 그러면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집행부한테 동일하게 지적을 할게요. 집행부가 만약에 그 불합리한 점을 인정 안 하거나 그걸 오히려 방해세력으로 본다면 저희 우리 김태형 위원장님하고 미래위 위원들하고 협심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 없으니까요, 원장님하고 한번 공유해 봐요. 이런 배치 부분하고 업무배치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의심을 넘어?

네, 저도 약간은 부적절해 보여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실천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의심을 넘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네, 동감합니다,

그러면 고쳐 나가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방해가 집행부라면 합리적인 이유를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행감이 됐든 제안하고 같이 만들어 갑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제가 10년 전에 상임위 관련돼서 또 뵙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이제 경기테크노파크 또 대진테크노파크를 조금은 압니다, 잘은 모르겠고. 저는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10년 전에 제가 느꼈던 과정과 지금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몇 가지 질의를 할 거고요. 그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한테 조금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여기 오셨을 때 중앙에서 오셨죠? 중앙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앙에서 오셨으면 인력 충원에 대한 역할 정도는 중앙에서 오신 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나 안산에서 오신 분 역할보다 중앙에서 오신 분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 인력 충원의 고민 정도는 중앙에서 오신 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테크노파크 정진수 원장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계약직이 너무 많고…….

짧게 하셔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계약직을 조금 정규직으로 돌려서, 왜냐하면 테크노파크는 굉장히 인력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한 얘기는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중앙에서 오셨으면 그 역할을 하시라고 오신 거잖아요. 인력 확충 그 문제점을 바꾸려고 하셔야 되는 게 그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문제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제가 최근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써주신 것만 갖고 얘기할게요. 운영지원 출연금을 보니까 변동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2022년서부터 2026년까지 출연금에 대한 거 경기도하고, 경기도만 놓고 얘기할게요, 경기도만. 2022년도, 2023년도 그다음에 2026년도 그리고 안산시는 계속 똑같은 금액에 있다가 2026년도 1억이 늘어났어요. 이 변동이 왜 이렇게 변동이 생겼나요?

제가 부임해 와 가지고 출연금이 너무 적다고 제가 강하게 집행부나 안산시나 경기도에 요구했던 부분이어서 이게 2억에서 3억으로 늘어났고 7억 7,600에서 9억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원장님 오셨을 때 2025년, 2026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과거에도 변동이 됐어요, 2022년하고 2023년. 그러다 다시 2024년에 또 줄었어요. 그 내용은 모르세요?

네, 그 내용은 제가…….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할게요. 경기도의 지분율이 몇 %인지 아세요?

네, 26.3%입니다.

그러면 안산시의 지분율.

54.2%입니다.

그러면 정부죠, 우리의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이라고 지금 바뀌었죠, 그렇죠? 예전 산자부에서.

네.

그럼 몇 %입니까?

19.3%입니다.

출연금을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러면. 출연금이 안산시가 지분율이 54%인데 3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웃기지 않나요? 아니, 출연금 3억밖에 안 되고 경기도가 9억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부임해서 보니까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에 출연금을 이렇게 적게 받고 있는 기관은 경기TP하고 대진테크노파크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원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안산시에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54.2%인데…….

무슨 요구를 하셨어요? 요구한 자료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공문이 있냐고. 말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장님 계시다가 떠나면 그만인데 말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분율이 54%인데 출연금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연간 사업이 더 문제입니다. 국비가 33%, 경기도가 22%, 이게 말이 됩니까? 안산은 54%의 지분율을 갖고 계신 데잖아요, 그렇죠? 안산이 지금 10%예요, 전체 사업비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제가 대진TP 한번, 원장님.

대진TP 원장 안준수입니다.

대진TP 지금 포천시에서 몇 % 받고 있죠?

출연금은 1억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50억 처음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몇 %예요?

전체 사업비의 약 10%, 12……. 정확히 12.3%입니다.

거기는 지분율이 몇 %입니까?

400억 중에 50억 출연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재원별 수입이 2025년도 최종 예산안에 기초단체장이 49%인데, 290억.

그거는 전체 저희들의 사업…….

그러니까 전체 기초단체, 이거 49% 맞잖아요.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목적사업비.

그러니까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시에서 받는 게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지금 우리 그 지분율에 있어서 안산시가 출연한 54.2%는 대부분 건축비로 이렇게 실무를 지금…….

그건 알고 있고.

네.

전체적인 출연금이나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안산에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거기에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행감에서도 한번 좀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인력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다시 한번 경기도나 안산시에 이런 내용을 정식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부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가 그래도 경기남부지역에 골고루,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안산에, 지분을 갖고 있는 안산시가 그 역할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경기도와 중앙정부 역할도 필요하지만 안산시가 좀 확대돼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기테크노파크가 남부나 북부 가리지 않고 기업 지원에 굉장히 필요한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류기준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원장 정진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이 본 위원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추진실적에 보면 지식재산 창출 지원이라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IP 스타기업 육성, IP 긴급지원, 소상공인IP 창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하부에 IP 활용 창업ㆍ성장 지원, IP나래, IP디딤돌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비단 우리 경기TP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여하튼 이 실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식재산 창출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총 다섯 꼭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IP 스타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사업비의 60% 정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적이 한 425건 정도 해서 한 95% 정도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께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미래위 위원님들 모두에게 배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진TP도 마찬가지로 이 지식재산 관련해서는 다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식재산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에 이제 AI, AI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도 자국에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AI기업을 만들고 있고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AI 패권 관련해서 소버린 AI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뭘 할 수 있는가를 나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재산 내지는 어떤 우리 문화라고 할까요? 31개 시군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미래에 우리 경기도가 그런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지식재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두 분 원장님들께서 아까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협업을 통해서 경기도의 어떤 지식재산을 잘 축적하는 그런 역할들을 중추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한말씀씩 해 주시겠어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북부기업들은 영세하다 보니까 지식재산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발굴하는 거죠. 그걸 사업화까지 우리가 원스톱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행정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의지만 있어도 아무것도 할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해서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알아야 TP를 도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어떻게 지원했다, 어디 몇 개 사를 저희가 이렇게 예산 지원했고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목표가 몇 개인데 얼마를 했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미래위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발전을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 자료를 요청드리면요. 이거 제4차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 수립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이거 다른 데다 요청해야 되나요?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에 요청해야 되나요?

저희들 지식산업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경기도 계획. 경기도 계획을 달라는 건데.

아, 경기도…….

여기는 아직 TP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별도로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식재산 보호 강화인데 여기 보면 25년도에는 세 가지가 있죠. 기술보호데스크로 일반상담, 심층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심판ㆍ소송 지원이 있는데 25년도에는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은 166건, 기술보호데스크 심층상담은 85건, 심판ㆍ소송 지원은 81건인데 올해는 이게 좀 줄었어요. 지금 이게 아직 기간이 다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심판ㆍ소송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40건 목표에 25건 정도를 하고 있어서 기간이 안 돼서 목표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좀 줄었네요. 근데 예산이 줄면 상담할 때마다 예를 들면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네, 그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지식재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는 어떤가요, 이게? 기술보호데스크를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변리사, 변호사에게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 전체적인 현황 자료를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심판ㆍ소송 지원 같은 경우는 한 2.24 대 1 정도의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ㆍ소송 지원이 마지막으로 가는 것일 텐데 판단을 했을 때 가령 심판ㆍ소송 지원은 100건 정도를 가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81건까지밖에 못 갔다, 그래서 19건은 못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위원님들이랑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자료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이 부분도 보완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인데 이게 작년에 1,047개 사 정도 지원을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6년은 진행 중인데 여기는 현재까지 진행된 거를 왜 표기 안 하셨죠?

지금 행복샵 수요는 현재 진행 중이어서 아직 통계가 안 잡히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다 같이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홍보관 홈페이지 정비인데 이거 홍보가 안 되는데 진행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온라인 마케팅 교육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목표가 79명인데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그 말씀이 아니고 이 경기행복샵 신규 입점 지원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신청을 하려면 어디 홍보가 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가 정비가 되고 있다는데 이거 뭐 알 수도 없을 것이고 신청이 안 될 걸로 보이는데 진행 중이라고 여기 표기를 해 놓으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가지고 있는데요. 715개 사가 지금 현재 접수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표기를 진행 중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추진실적을 제대로 통계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미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고 있고 저도 초선이고 처음 의회에 와서 이렇게 자료를 보는데 자료 준비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전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우리 국제협력국도 있는데 이 자료 준비가 미비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 효율적이지 못한 회의 진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기 꼭 집어서 어느 기관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가, 의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요, 이 자료를 준비할 때 잘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부처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콘텐츠진흥원하고 융기원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출한 자료가 내용이 틀렸습니다. 숫자가 잘못돼 갖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걸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저희 위원회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원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건 두 분 원장님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모든 실국,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예산 문제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데 부족한 예산을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드리고 예산을 증액 내지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럴 만한 근거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공공기관을 믿고 어떻게 저희가 의회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 의회에 보고되는 모든 자료는 원장님들이, 기관의 의사결정권자인 원장님들이 책임지고 감수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원장님들, 다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서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례 서인하입니다. 저 대진TP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경기대진TP 안준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언론 검색을 조금 해 봤더니 최근에 언론에서 대진TP 수탁사업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보도된 내용들이 있던데 불과 한 달 전쯤에 보도가 된 걸로 보이는데 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거 보조금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하면서 서류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던 부품이랑 실제 현장에 설치된 부품이 다르고 더 저렴한 부품이 사용됐는데 경기대진TP의 준공 절차를 통과해서 시공업체가 보조금을 타갔다는 내용인데 혹시 이거 보도 관련해서 대진TP에서 지금 뭐 따로 조치 취하고 있거나 경과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대진TP 안준수 원장입니다. 그 기사는 사실 1년 전에 용인시에서 해서 그 기사가 많이 났던 걸 이번에, 그러니까 다시 낸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의 본질은 뭐냐? 2020년도, 지금부터 5년 전에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환경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고 설치한 부품이 2년 후 2023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개 중에 1개가 발생했는데, 거기 기사에 보면 여러 개가 발생한 것처럼 돼 있는데 1개가 발생했는데 발생하고 나서 또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것이 용인시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3월에 취임을 했는데 4월에 그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때 신문에 여러 개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 아닌 거 전수조사를 다 해서 했더니 화재 난 건 1건이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팀장은 다른 회사로 가고 거기에 있던 실무자는 퇴직을 하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본부장을 제가 징계위에 올려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부장의 자격이 없다고 해서 본부장을 박탈해서 외곽 부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치를 다 해서 그것을 용인시에 통보를 했고 용인시에서 공문을 다 해서 했는데 뜬금없이 이번에 갑자기 기자가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사 4건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정정 보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에도 낼 테고 어떤 개인 인권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정 보도를 진행 중이시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업무보고 받기 전에 관련 기관들을 언론에 검색을 해 보는 편인데 우선 이런 기사들이 연속적으로 최근에 보도가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런 사건들이 생기고 보도가 됐을 때 저는 기관 측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정정 보도 청구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기관 차원에서도 반박 보도자료를 내거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요, 뭐 이런 얘기해서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저를 한 번은 찾아왔더라고요. 두 번 기사를 내고 찾아와서 기자가 불쑥 원장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당시 원장도 아니고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를 밟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나가면서 시쳇말로 그냥 두지 않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이래 갖고 두 번 기사를 연속 또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계속 우리가 사건이 터져서 막 연속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5년 전에 터졌던 사건을 1년 전에 벌써 보도가 다 난 거고 그 내용 다 난 것을 다시 재탕, 삼탕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엄청 큰 사건이 계속 터진 것처럼.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못 대응하면 그게 더 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것에 대한 본부장이 명예훼손이 돼서 일단 개인적으로 먼저 대처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면 다시 테크노파크에서 하겠다. 저는 그런 신중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거를 뭐 지적하려고 여쭤본 게 아니라요. 도민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기관들 검색해 보면 제일 먼저 눈에 걸리는 게 이런 건데 사실 대진TP도 그렇고 경기도의 각 기관들이 항상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 때문에 혹은 대진TP에서 그런 입장이시라면 더더욱 아마 억울한 측면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기사들 때문에 하고 있는 다른 일들도 같이 폄훼를 당하는 게 아닐까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은 또 회의록에 한번 남겨서 대진TP 측의 입장도 한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요. 우선 반론 보도, 그러니까 정정 보도를 청구하셨다고 하니까…….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시라고 하니까 그것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1년에 수십 건을 하고 수백 건을 하는데 그중에 잘된 사건도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5년 전의 사건 하나, 그거 하나 화재 난 걸 가지고 사람 인사상 피해도 아니고 그 사건을 작년에 다 보도돼서 다 그게 우리들이 한 걸 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와서 또, 더 이상 진척, 어느 추가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에 걸쳐서 똑같은 것을 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억울하고 그렇지만 아까처럼 저는 원장으로서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대응하면 또 더 큰,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이즈마케팅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는 신중을 기해서,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걸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안준수 원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은데 잘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서인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게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추후에 결론이 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너무 또 그것 때문에 그러면 병 생기시니까요, 좀 느긋하게 긴 호흡으로 처리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감히 조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민용입니다. 이게 지금 경기TP나 대진TP 둘 다 공통된 내용이 있어서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사업이라고 둘 다 공통돼서 내용이 있는데 AI 전환이라든지 DX 관련해서는 그 범위와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의 프로세스를 어떤 짜는 데 있어서 GPT를 활용하는 정도에서 그치는지, 아니면 불량률을 센서로 측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머신러닝이나 예지보전에 관련돼서도 AI가 도입되는지 기준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서는 혹시 어느 정도 레벨을 말하는지 이거는 경기TP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정진수 원장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하고 또 그 바탕 위에 스마트팩토리 또는 AI가 이렇게 접목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스마트팩토리, 즉 경기도형 스마트팩토리는 기초부터 전 단계를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형 스마트팩토리는 주로 고도화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AI 관련 부분은 수요나 또 기업의 니즈에 따라서 저희들이 똑같이 접목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MES 같은 경우는, ERP 같은 경우는 설계하지만 MES 같은 경우는 그걸 실행하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정들에 대한 품질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니즈를 반영해서 공급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가장 기초적인 AI를 접목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보고서 뒤에 보면 결국에는 활용 역량이 부족해서 이게 잘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구축되는 개수가 중요한 목표치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되고 유지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그 성과지표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보급화에 급급해서 어찌 보면 성과 관리에 대한 사후 관리의 어떤 실행하고 있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근데 다만 그 성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는지 이 부분도 저희들도 니즈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팩토리의 가장 장점이 우선 생산성 향상이나 불량률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행감 때나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스마트팩토리를 하니까. 저는 직접 설치한 업체들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구산업이나 어떤 이쪽 사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대개 그런 것들을 외국인이나 저급, 이런 노동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품질 자체가 엄청 들쑥날쑥하는 거죠. 빵을 만드는데 이게 소금을 넣을 걸 설탕을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자동화로 하면 일단은 인력도 줄어들지만 품질도 엄청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것이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봇으로 한다면 더 업그레이드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단계별로, 회사가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AI가 접목된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진TP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결국에는 보급보다는 앞으로 성과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류기준 위원 거수) 아, 류기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온디바이스 AI 실증사업 협약서상 연차별 재원 분담 내역과 참여기업, 7개 사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기업의 선정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AI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AI국과 경과원, 경기TP의 2026년 AI 관련 사업 목록 대조표와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협의를 구두로 하셨을 걸로 생각하지만 혹시 문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시간 대기 많이 하셨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보면 짧게 끝났네요. 고생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냥, 오늘은 저희 잠깐 정리하기 전에 저희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퇴장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바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깐만 계시고요. 원장님만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가시는 걸로. 다 인사하면 또 시간 오래 걸리니까 저희가 다 마음으로 충분히 받겠습니다. 아직 정회를 안 한 상태라. 임직원분들 퇴장하시면 잠깐 다음 순서 예정인 국제협력국 업무보고 관련해서 저 위원장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고요. 아직 정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고자 제가 퇴장을 요청했고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어저께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 기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불성실한 자료,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계속 이어가겠다 해서 업무보고를 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좀 전에, 시간이 거의 한 20~30분 전에 자료가 전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여전히 어제 이후에 변동된 자료가 없이 그냥 제출한 자료도 있고 변동된 내용 없이 그냥 똑같은 자료를 제출한 그런 내역도 있고 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어제와 똑같은 상황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전혀 요지가 없는 그런 자료를 그냥 형식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것밖에 저는 판단이 안 돼서 이런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보고는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는 계획으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류기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고양의 류기준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요, 저도 역시 속기록에 남기고자 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요즘 유튜브로도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최초에 국제협력국이 제출한 자료가 두께로 치면 한 0.3㎜ 되나요? 이렇게 되고요. 지금 다시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가져온 두께가 최초 제출한 업무보고서보다 더 두껍습니다. 아까 저도 존경하는 우리 김태형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보고 자료가 어느 한 곳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질타하고 다그치고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다들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일을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니까 업무보고나 앞으로 우리 미래위에 보고하는 자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자세하고 도민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신중히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과 부탁을 담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두께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건 저희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속기록에 남기고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돼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류기준 위원님?

네, 좋습니다.

그러시면……. (서인하 위원 거수) 네, 서인하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올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국회에서 보좌진 할 때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 항상 특징이 그 책자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읽는 선에서, 그러니까 구두로 한 번 더 그냥 짚고 넘어가는 선에서 보통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훌륭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사전에 자료 받고 한 번 다 검토하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한 입장에서 같은 얘기를 그냥 구두로 듣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업무보고의 방향이 해당 기관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관에서 의회에 필요성을 언급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발언권을 요청드렸습니다.

서인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인 업무보고가 그냥 형식에 맞춘 업무보고에 국한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업무보고가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향후에 업무보고 및 관련 자료 제출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자료를 부위원장님들하고 제가, 위원님들도 검토하시겠지만 사전에 검토해서 사전에 지적할 건 지적하고 업무보고하는 방식 자체도 한번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한번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해서 위원님들한테 허락을 득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 맞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처음 오셔서 12대 첫 번째 상임위원회 2차 진행했는데요. 늦게까지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방송 보고 계신 경기도민께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 정말로 열심히 밤새서 공부하시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이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위원장으로서 그런 위원님들 잘 서포트해 드리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경기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때로는 질타와 또 조언과 그런 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