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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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상수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반안건 네 건과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의 후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및 네 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준석 첨단산업육성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신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관련하여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AI기반 제조혁신 인프라 구축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비 매칭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성과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구축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시고 또 선정되게 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업진흥원에서 그전에 추진 중이라고 했던 공모사업이 이 사업인 거죠? 맞나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일단 축하드리고. 이게 들어오는 위치도 지금 산업진흥원이 있는 그쪽으로, 인큐베이팅센터로 들어오는 거죠?

거기가 공실이 많아서 운영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이런 구축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운영 경비도 같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해 소요예산 19억에는 운영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후에 사업비에는 운영비는 없고 자부담으로, 시비 자부담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쭉 몇 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게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러면 저희가 이 시설을 계속 운영 경비만 되면 계속 쭉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역에 관련된 사업이나 또 AI를 도입해서 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경비는 1억 8,00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시설을 지역에, 화성시에 또 가지고 와주신 점에 대해서 애쓰셨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마이크 꺼졌어요.

김상수위원장

위원장 마이크는 계속 켜 있어야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병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위원

고병태입니다. 추후에, 내년부터 구축한 다음에 1억 8,000 정도만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은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추가적인 부담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들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영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대략적인 어떤 기간이라든지 선정돼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1억 8,000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된 비용이라는 건가요?

추후 추가 발생될 여지는 없는 겁니까?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제가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현재 그렇게 산정이 돼 있고요. 또 로봇 장비들이 나중에는 조금 더 노화가 되니까 신형 장비가 나온다거나 로봇도 개발이 돼서, 그런 게 또 필요할 시에는 그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좀 확장하는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

고병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이 공모사업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디 위치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업진흥원 안에, 그 안에 직접 한다.

창업센터, 보육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하게 되면 공모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좋은 사업이고 공모사업이라서 된 건데 우리 화성시 관내에 로봇 관련 창업센터들, 창업기업들 많은 혜택이 가고 골고루 갈 수 있게 우리 실장님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7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래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래선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수원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시 대응 자금지원 확약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화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은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연계, 기술·경영 컨설팅,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창업기업의 특성화 유도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7년 12월까지 최대 2년이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1,6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2026년은 기확보한 국비 1억 원에 대응하여 시비 2,600만 원을 지원하고 2027년은 국비 최대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시비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관내 창업기업 성장 지원과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유래선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확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창업기업 지원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국비와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창업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죠, 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하시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원래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4,000만 원을 2026년도에도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국비가 1억 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2,600만 원으로 감액이 된 거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도 혹시 국비가 1억 5,000이 아닌 1억 원으로 되게 될 경우에는 2,600만 원으로 또 감액될 수도 있는 거네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고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최대 국비 1억 5,000이 만약에 확보된다면 4,000만 원 저희가 같이 확약에 의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2년 동안만 하는 사업인 거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24년, 25년 했고요. 26년, 27년 2년간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다시 이 사업에 또 되신다고 하면 다시 2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그거는 공모에 따라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수원대학교가 이걸로 계속 공모를 하게 되면, 그래서 공모에 되면 저희가 계속 시비로 해야 되는 거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 시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확약서가 있어야지만 공모가 되는 거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에 확약서 가지고 신청한 내용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뭐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사실 보조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은 적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도 화성시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또 좀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사실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관내에 있는 이런 거를 육성사업을 통해서 기업한테 좀 도움을 주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결과물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보육센터를 통해서 이런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효과가 나온 그런 결과물이 있냐 이거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24년, 25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총 33개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총 121개사 그다음에 예비창업은 507명 이상이 참여했고요. 24년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43개사에 190명이 지원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결과물 같은 게 뭐 성공 사례 같은 거 이런 게 있습니까? 교육이야 100명 받을 수도 있고 200명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결과물에서 성공 사례나 이런 게 있냐 이거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매년 24년, 25년 매출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개척이라든지 인증 확보 부분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말씀드리면 135억 정도 24년도에 매출이, 성과가 있고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매출 성과를 이루었고 고용 부분에서는 24년도에 89명, 25년도에는 188명의 고용을 창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걸 관리감독하고 잘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육성 기술 같은 거 여러 가지 창업에 도움을 해 주고 그래서 성공적 사례를 가져와야 되는데 괜히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냥 물 먹는 하마마냥 지원만 해 주고 결과물이 없으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의무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도 성공적 의미를 가져야지 성공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면서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김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창업보육센터가 수원대학교에서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되게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공모 입찰 한다고 그래서 계속 수원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죠? 우리 실장님, 아직 실장님은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제가 21년도에 소상공인과장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했었습니다. 수원대학교하고 협성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했어요. 그래서 수원대학교가 좀 더 크게 했는데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제가 좀 확실히 기억은, 아, 2000년도부터네요. 2000년 4월 27일.

김상수위원장

벌써 6년째 붙박이로 하는데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2000년도

김상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경쟁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원대학교에서 우리 화성시 관련된 거를 여러 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하는데 성과가 어떠냐. 창업보육센터에서 과연 창업을 도와주는 게 건수당 몇 개가 있어요, 과장님? 1년에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 수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24년,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1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원한 거, 지원. 성과. 수원대학교에서 기업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뭐를 이렇게 공모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수원대학교에서 기업들한테 공모가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지원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제가 지금 보면 24년은 관내 43개사, 190명이고요, 명수로는. 그리고 25년은 78개사, 317명 이렇게 지원을 했고 여기에 창업 등이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지만 또 창업하셔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에 대한 또 지원도 같이 좀 병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상수위원장

지원도 좋은데 성과가 있어야 행정감사할 때, 우리 실장님 다음에 나올 때 성과 그것 좀 꼭 참고해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야지 수원대학교가 6년 동안 한 거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수원대학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2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성입니다.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는 1981년 조성된 노후산업단지로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 7월 29일 준공 후 2027년 1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향남읍 상신리 90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220제곱미터 규모의 3층 시설로서 강의실 및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을 통해 복합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탁기관은 공모 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성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준공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복지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역 환원 효과 제고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노후된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하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하신 거.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기존에 운동장 시설로 돼 있던 거를 거기에 근린공원이 들어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죄송해요, 잘못. 네, 그러네요. 거기에 새로 지으신 거잖아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사실 예산이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서. 그렇죠? 73억 정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체력단련실이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으신 취지도 좋고 너무 좋은데 이 제약산업단지에 계시는 노동자분들, 근로자분들의 활용도가 좀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운영시간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아침시간대 이용의 좀 편의를 위해서 9시부터 개관하여서 9시까지, 저녁 오후 9시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녁 9시까지 하시고. 주말에는 혹시 하나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주말에는, 일요일은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쉬고, 토요일까지는 하고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여기에 정주하는, 기숙사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정주하시는 분은 전혀 없나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산단 안에 기숙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곽에 배후 주택단지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약단지하고 그 옆에 발안 일반산업단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주말에도 접근해서 이용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주말은,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왜냐하면 사실 업무시간에 와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설을 지었는데 근로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요일이나 시간대로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평일에는 다들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오히려, 평일은 좀 덜 열고 월·화 쉬고 토요일·일요일을 연다든가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오셔서 체력단련실 이용하거나 하실 수 있는 분도 사실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반적인 시설과 동일하게 가져가실 필요 없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운영시간이나 그다음에 요일 같은 거를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체력 단련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책도 좀 읽을 수 있고, 그렇죠? 주말에 오셔서. 어쨌든 더운데 시원하게, 시원한 곳으로 와서, 물론 도서관도 가시고 하겠지만 체력 단련도 하시고 좀 거기서 쉬실 수 있고 하실 수 있게 뭔가 좀 더 많은 것을, 문화는 아니더라도 많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너무 단순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공식 개관하게 되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희 상임위 초대해 주실 거죠?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거 어디에 위탁을 줄 생각이에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도시공사 위탁을 안 주고?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의향을 물어봤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개발사업 위주로 하고 이런,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이런 거는 사양을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향남 상신리에 있는 복합문화센터가 이거 큰데요. 수영장도 있잖아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김상수위원장

수영장은 없고. 저것만 있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3층짜리에 1층에는 매점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요. 2층에는 체력단련실 위치되고 3층은 강당 비슷하게 강당, 그렇게.

김상수위원장

이게 근로자들 이용하게 만든 거죠?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근로자를 위주로.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근로자 위주로.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래도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아, 그럼 물론이죠.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도 해야죠.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그렇기는 한데.

김상수위원장

주말에도, 될 수 있으면 주말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탁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수요를 보면서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정현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유정현입니다. 노사 상생 발전과 화합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의 고용·취업지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자리 채용행사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유정현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업상담 및 일자리 연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죠 뭐. 우리 일자리센터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마감이잖아요. 그렇죠?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센터에 중장년분들 11월에도 또 있죠? 11월에서 11월 말까지 있는 거, 9월에서 11월까지 일자리센터에서 알선해 주는 거.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그거는 희망내일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수위원장

그거 희망내일사업인가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그거는 3단계가 9월부터 됩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거 민간수탁 사업, 위탁 동의안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지금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상공회의소. 다음에도 또 상공회의소가 하죠?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저희가 공개 모집을 진행할 거라서.

김상수위원장

몇 년째 지금 상공회의소가 계속하고 있죠?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계속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만 계속 응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쯤된 것 같아요.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상공회의소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센터 거기, 그렇죠? 위탁사업을.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공회의소 안에 일자리센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아니에요. 지금

김상수위원장

나와 있어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진안동에 병점으로.

김상수위원장

거기로 이사 갔어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사 갔으면, 옛날에는 그 상공회의소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잖아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전에는, 23, 24년도에는 종합경기장

김상수위원장

경기장에 있다가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경기타운.

김상수위원장

상공회의소로 갔다가 또 이렇게 옮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그 이전에 아마 있었었나봐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기억하시는 거는. 나중에는 종합경기타운에 있다가 지금은 병점 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동의안이 상공회의소가 올해까지인 거죠?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다시 또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공개 모집을 할

김상수위원장

공개 모집하는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거 자격요건이 뭐 뭐예요, 위탁 자격요건이.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자격요건이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하고 그리고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죄송합니다.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원 이상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이 공모가 나갔나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아니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직 안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상공회의소 한 군데만 계속 들어왔죠? 공모 입찰에?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지금 2020년 12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할 때 당시에는 사회적협동조합내일로까지 해서 두 개소가 들어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한 개소만 들어왔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상공회의소가 계속한 거 아니에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수탁사업이, 위탁하는 사업이 한 군데에 많이, 오래 주는 것보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래야지 이 A업체도 잘하고 B업체도 잘하는구나. 그리고 또 다양하게 사람들이 보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탁 저기를 따려면 이런 거를 좀 더 서비스 있고 좀 더 뭐를 더 하면 딸 수 있다는 거를 알고 더 많은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디가 못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다 잘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지만 좀 더 발전하려면 가끔 바뀌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인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실적 1억 이상 하면, 사실 화성상공회의소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다른 업체 못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위축돼서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화성상공회의소가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진짜 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좀 다양성을 가져야 발전이 되지. 틀림없이 여기 상공회의소는 이거 자기들이 또 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을 거다 이거죠. 오래하다 보면 아니, 동네 이장도 오래하다 보면 태만해지는데 이거 일거리 창출센터라는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위원장 말처럼 저기를 낮추더라도 좀 우리 화성시에서, 관내에서 적극적으로 일거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활용도 면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지. 이거 상공회의소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당연히 맡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데서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좀 폭을 넓히고 문을 낮춰서 한번 새롭게 바꿔 볼 필요도 있다. 아까 위탁동의안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원대학교가 거의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당연히 얘들이 하는지 알고 육아보육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맡고 있잖아요. 화성시에서 이런 거 안 되면 수원대학교 문 닫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화성시, 내가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지만 지금 수원대학교, 협성대학교, 한신대학교 이렇게 있지만 관내에서 수원대학교가 화성시에서 받는 일거리가 최고 많다 이거야. 집중적으로 너무 한 군데만 오래주다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준을 좀 낮추더라도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일거리 센터를, 일자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턱을 좀 1억 이상 이걸 낮추더라도, 좀 할 수 있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제가 위원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서 24년도,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받아서 일을 했고 24년도에도 위탁을 받아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상공회의소 안상교 회장님께서 엄청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직원들 앞에, 일자리센터 직원들을 앞에 이렇게 앉혀 놓고서는 말씀하시면서 진짜로 1등을 하면, 그 당시에 2등인가 3등을 했었었거든요, 전에. ‘1등을 하면 내가 제주도를 보내주겠다.’라는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진짜로 1등 했었습니다. 24년도, 25년도 초에 실적이, 일자리센터도 경기도 내에서 순위를 매기거든요. 얼마만큼의 취업률을 기록했는지. 그런데 1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5년 실적도 아마도, 1위에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또 1위가, 잘하세요. 사실 굉장히 데이터적으로 나왔을 때 엄청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평가로 나왔고요. 또 한번 제가 전에 보니까 업체가, 다른 업체가 한 번 또 들어왔었어요. 상공회의소랑 다른 데가 한번 들어와서 PT를 하는데 차이가 진짜 사실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몇 년 전에 그렇더라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거는 국장님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설명하라면 가본 사람이 설명 잘하지 안 가본 사람이 설명을 잘합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하는 놈만 하고, 그럼 한 사람만 하고. 이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바꿔 볼 필요도 있다. 새로운 변화를 줘야지. 맨날 20년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하고 하면 오래 한 사람이 경험이 많으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특례시가 됐으면 특례시에 걸맞은 변화도 줘야 되는 거고. 화성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생기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본연의 업무 안 하고 다른 거 다 하고 있어, 그냥. 하다 못해 버스부터 시작해서 어디 운동장 관리부터 다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마찬가지로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에 관련된 부분만 하면 되지 왜 다른 것까지 다 해서, 이거 업무에 대한 다변화를 좀 해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상공회의소가 투자실도 다 접수해서 그냥 하면, 경제과고 뭐고 다 하면 되겠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의도는 지금 그거예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본연의 업무를 하라 이거야. 괜히 다른 것까지 다 해서 남의 밥그릇까지 다 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 업무만 똑바로 하라는 거죠.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아까 말씀 중에 상공회의소에서 1등 했다고 하는 게 경기도에서 1등을 한 건가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경기도에서 실적으로 1등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희가 사실은 심의를 많이 하다 보면, 특정한 어떤 한 군데서 오래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님이나 김정주 위원님이 사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보자고 하면 현재 실적을 내고 있고 그냥 저희가 단순히 ‘잘하고 있습니다.’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로 경기도에서 어쨌든 그렇게 1등을 하고 명확한 실적이 나와 있는 곳을 굳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저희가 공모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공모해서 들어온 데는 해서 공정하게 어쨌든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사실 지금의 회장님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 있지만 그 회장님이 계속 회장님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상공회의소도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 사업을 위탁을 주지만 공정하게 또 잘할 수 있는, 잘하고 있다고 하면 잘할 수 있는 데는 계속 주지만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공회의소 본연의 업무를 하게 하고 또 다른 데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우려에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상공회의소 회장님 이하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좋은 실적으로 경기도에서 1등까지 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 다음에는 우리 수탁회사들 있잖아요. 받은 분들, 기업투자실에. 그분들도 같이 좀 한번 들어오세요. 보면 도시건설 같은 데는 수탁하는 분들도 같이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우리 산업진흥원들도 들어오잖아요. 상공회의소도 좀, 우리 안상교 회장님 바쁘시면 본부장님들이라도 같이 좀 모셔와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얼굴도, 안면도 익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원 편성, 일정,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자료제출 요구, 기타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해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시민 복리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금년도는 11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업투자실 5개 과, 농정해양국 5개 과, 기후에너지환경국 5개 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 맑은물사업소 3개 과, 우정읍 외 5개 읍면동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산업진흥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환경재단입니다. 감사반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감사 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속기사 등 총 6명이 보조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부터 2일 차까지는 우정읍 외 5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감사장에서 실시하고, 3일 차에는 만세구청 2개 과, 기업투자실 5개 과 및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산업진흥원을, 4일 차에는 효행구청 1개 과, 농정해양국 5개 과 및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5일 차에는 병점구청 1개 과, 기후에너지환경국 5개 과 및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시환경재단을, 6일 차에는 동탄구청 2개 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 맑은물사업소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는 감사 대상기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업무를 포함하였으며, 요구사항 중 공통 항목 이외의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대상 부서장과 산하기관장, 우정읍장 외 5개 읍면동장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분 정회

11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분 정회

11시 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실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은 첨단산업과,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세 개 부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향순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이향순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투자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 김선일 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첨단산업육성팀 박준석 주무팀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팀장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유래선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김영성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박선희 과장입니다. 노사협력과 유정현 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산업진흥원장님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요. 우리 산업진흥원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기업투자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대외적으로 도시경쟁력 9년 연속 1위, 경기도 내 GRDP 1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등의 주요 경제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산업 경제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연간 수출액 약 35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대표 수출기지로서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약 2만 5,000여 개 기업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 최대 수준의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기반을 토대로 2026년 기업투자실은 첨단산업 육성과 25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달성을 통해 화성의 미래성장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이향순 기업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준석 첨단산업육성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첨단산업육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육성팀장 박준석입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이 부득이한 공무수행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과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산업팀장 김성진 팀장입니다. 바이오산업팀장 유무승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 첨단산업과에서는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한 제조혁신 기반 구축과 드론 확대 및 공공활용 지원 추진, 전국 최초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 기반 조성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제조업 DX 기반 스마트공장 확산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7-4페이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 31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공장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의 연차별·단계별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3대 첨단산업 분야별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는 7월 중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모빌리티 분야 또한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산업별 현황 분석과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화성시가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6쪽 반도체, 모빌리티 소부장기업 실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반도체·모빌리티 분야 소부장기업의 기술 실증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화 촉진을 도모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도체 분야는 시제품 제작과 장비 활용을 지원하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 테스트베드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관내 소부장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첨단전략산업 미래인재 양성 지원입니다. 반도체, 드론,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을 선도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중고등학생 반도체 교육, 반도체 소부장 신입사원 교육, 드론 인력양성 및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쪽 자율주행 리빙랩 서비스 실증 사업입니다. 시민참여형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통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양읍, 새솔동, 마도면 등 11개 구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8대 분야 공공서비스를 운행하고 리빙랩 모빌리티센터 유지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심야 자율주행 동탄순환버스 도입입니다. 26년 7월 동탄신도시 일대가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자율주행 인프라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거점인 동탄역과 동탄1,2신도시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순환버스 네 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연내에 인프라 구축 및 테스트 운행을 마치고 27년 1월 서비스 정식 운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형 모빌리티 도시 구현을 도모하여 심야시간대 시민 이동성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10쪽 AI기반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허브 조성입니다. 화성형 우주항공산업 육성 모델을 도출하여 산업 클러스터 허브 및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국가 우주산업 거점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발사체 중심이 아닌 위성데이터, AI, 우주반도체, 소부장 등을 특화하여 수도권 허브를 구축하고 혁신기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내 스타트업, 소부장 제조기업의 우주항공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 기관,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부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화성특례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서부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동서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첨단산업과 박준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안녕하세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미래 첨단산업 발전 그리고 화성특례시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 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6년도 화성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정원 58명에 3본부, 열 개 팀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은 화성특례시의 현재와 미래의 산업 지도를 그려가는 전담 기관입니다. 산업정책기획과, 산업 통계·조사·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AI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산업안전, 소비자 환경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핵심축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성특례시는 제조업체 수 2만 5,624개, 전체 사업자 수 12만 6,25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를 보유한 산업 특화 도시입니다. 화성시 GRDP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한국의 27.6%의 2.4배, 경기 평균 33.5%의 두 배에 달하는 제조업 중심 도시입니다. 화성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제조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 육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업진흥원은 국가 첨단사업 전략과 화성시 산업 특성을 연계하여 AI 등 미래 첨단 육성과 제조업 고도화 및 산업 재편, 창업·벤처 특성화 도시 구축, 산업안전 및 탄소중립 추진, 공급망 확대라는 5개 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186억 원, 총사업비 129억 3,000만 원에 21개 단위사업, 56개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9,186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산업은 AI 등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8-5쪽부터 10쪽까지이며 총 1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AI 등 첨단산업은 미래산업의 성장 엔진으로서 AI 3대 강국이라는 국가 산업 목표 및 화성시의 산업 고도화와 재편을 위해 조속히 조성해야 하는 산업생태계입니다. 미래산업의 피지컬 AI 메가트렌드에 맞춰 AI 제조연계센터 구축과 기술협력 네트워크 운영, 기술혁신 지원, 카이스트·화성시 사이언스 허브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인재 양성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인 AI 제조연계센터 구축은 6월 말에 선정된 약 20억 원 규모의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인 26년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동탄의 피지컬 AI 실증 및 개발자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3대 전략 산업 중의 하나인 우주항공산업 관련 실태조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조업 고도화 및 산업 재편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한 제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8-11쪽부터 23쪽까지이며 13개 세부 사업에 30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성시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지연과 생산 시설의 노후화, 생산 인력의 고령화, 생산 및 효율성 저하 등 제조업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유지조차 어려워 문을 닫은 업체도 24년도 기준 1,901개, 지난해 1,035개에 이릅니다. 따라서 기존 제조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로의 산업 재편은 화성시의 시급하고 중대한 당면과제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비롯하여 기술개발 지원, 기술 기업 지원, 인프라 일원화, 고도화와 국내 판로 확대,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서남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성시를 창업·벤처 특성화 도시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8-24쪽부터 34쪽까지이며 총 여덟 개 세부 사업에 28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성시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709개의 벤처기업을 보유한 창업·벤처 도시입니다. 창업은 미래산업의 모멘텀이자 미래성장동력의 원천입니다. 진흥원은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를 지원함으로써 창업·벤처 특성화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인큐베이팅 확대 등의 성장 기반 조성, 시제품 지원 및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해외 진출 강화, 창업기업 투자 및 연계 확대로 화성형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봉담, 향남, 송산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창업 투자펀드는 현재 약 3,000억 원을 조성했으며 450억 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탄을 비롯하여 봉담, 향남, 송산에 이르는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창업 플랫폼 확대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넷째로 산업안전 및 탄소중립 추진입니다. 8-35쪽부터 43쪽까지이며 아홉 개 사업에 총 40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만 명당 중대재해 사망률이 OECD 평균 0.29%인 반면에 한국은 0.39%로 높으며 화성은 더 높은 0.49%에 이릅니다. 24년도 아리셀 사고 이후 30명 규모의 산업안전지킴이를 만들어 지난해 5,075개사를 점검했습니다. 올해는 50명으로 확대하여 8,000개사 목표로 현재 약 3,900여 사를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점검한 기업에서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화성시 중대재해 사망사고도 52명에서 27명으로 약 50%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주 사업장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진흥원은 5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산업안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지킴이는 한국 최초로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의 선도 모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 사례 발표에 이어 올 1월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장 방문까지 있었습니다. 산업진흥원은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AI 산업안전진단센터를 구축하여 장비별, 현장별 산업안전 최적화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한국 산업안전의 허브로서 재브랜딩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공급망 확대 및 안정화입니다. 8-44쪽부터 53쪽까지이며 열다섯 개 세부 사업에 총 1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의 시장 강제 재편과 중국의 독자적, 독립적 공급망 체계 구축, 광물자원의 전략 자산화 등에 따라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는 붕괴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경제, 안보 차원의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조를 재편하고 있어 무역의존도가 70.1% 되는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에서 보듯 소재, 부품, 장비 및 자원의 공급망은 국가 경제는 물론 국민들의 생계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금수조치에 따른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급망 기업의 안정적 밸류체인 구축, 공급망 기업의 독자적, 독립적 사업 역량강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 연계에 이르는 안정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자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경기도 주관으로 화성시와 오산시를 연계하여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선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로봇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기업의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공급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밸류체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공급망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AI 등 미래 첨단산업의 기술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만도 1,035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 모든 직원들은 제조기업들에게 웃음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간절함으로 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화성진흥원장 전병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유래선 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래선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강원 기업SOS팀장입니다. 하정헌 기업통상지원팀장입니다. 어문숙 창업벤처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소부장제조지원팀장입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에는 제2기 중소기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업 고충 해결과 발전방안 마련을 지원하였으며 제1회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을 개최하여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기업인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노동 작업환경 및 소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176개사의 기업환경을 개선하였고, 통상지원사업을 통해 282억 규모의 수출 실적과 수출 실계약 324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육성과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공인센터 5개소 운영을 통해 공동장비 활용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소공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공예산업 지원을 통해 경기도 공예품대전 단체 최우수상과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국가유산청장상 등 개인상 일곱 건을 포함한 수상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2026년에도 높은 환율 변동성을 비롯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관내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지원과에서는 관련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 애로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4쪽 체계적인 소통을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 활성화입니다. 열 개 산업별 기업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지원 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소통과 자문을 강화하고 기업 현장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굴함으로써 기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또 예우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에 총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 자금지원 사업과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등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 사업에 총 10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6쪽 H-TRADE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수출상담회 개최 결과 총 43억 5,000만 원 규모로 51건의 수출 실계약이 체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와 수출기업의 만족도가 높았기에 작년에 이어 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9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KOTRA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조율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창업·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펀드 확대 지원입니다. 관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투자 지원을 위하여 창업 투자펀드를 총 3,000억 원 이상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 출자와 공공펀드, 민간투자금 모집을 통해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시 출자액의 두 배 이상을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중심의 유망 중소·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소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확대입니다. 소공인 지원시설을 기반으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스마트 제조장비 운영, 기술 실무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소공인 수가 가장 많은 우리 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사업에 총 4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유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예산 때도 얘기를 듣고 해서 특별한 질의보다는, 쭉 사업을 들으면서 저희가 사실 올해 선거도 있고 좀 그랬잖아요. 공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들여다 볼 사업도 예산설명 때도 들여다 보게 될 거고 또 행감 때도 들여다 보게 될거기 때문에 그때, 사업에 대한 질의는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좀, 아까 산업안전지킴이 진흥원에서 하시는 사업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인원수 늘려서 또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워낙 기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때도 저희가 조금 우려했던 거는 기업에서, 그 자체에 개입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생각했는데 기업들에서 그런 거는 좀 없었나봐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아직은 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문한다고 그러면 한 열 개 기업 중에 일곱 개는 꺼려했거든요. 거부하거나 그런데 지금은 한 세 개, 네 개 정도가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세 번까지는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고용노동부로 이렇게 넘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위한 게 아니라 계도를 위한 방문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더 늘어나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산업재해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 같던데 이거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하반기 예산과 행감에서 또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위원

잠시만요. 고병태입니다. 자율주행 버스 관련해서 좀 질의가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27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본격적인 운행계획이 언제입니까?

준석

박준석첨단산업육성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 자율주행 사업기간은 26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고요. 일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제반 준비를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운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게 요즘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올해 12월까지 이거를 구축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성진

김성진모빌리티산업팀장

저 첨단산업과 모빌리티산업팀장 김성진입니다. 담당 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테슬라와 같은 비전 방식의 자율주행 방식이 있고 그리고 한국은 우선 정밀지도를 구축을 해서 자율주행 운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런 방식이 일단 테슬라의 비전 방식보다는 더 훨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10월 안에 선정을 하고 지금 전문가 자문을 거쳤는데 자율주행 운행을 위한 정밀지도 구축이라든가 준비는 한 두 달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구축을 완료한 다음에 1월에 테스트를 거치고 본격 운영은 2027년 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병태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안전방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라이다를 통해서도 하고 또는 통신, 어떤 무선통신을 어떤 신호체계에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여러 방식 중에 어떤 한 방식으로 선정이 된 건지. 업체 선정은 안 됐더라도 방식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모빌리티산업팀장

지금 국가에서 표준으로 하려고 하는 방식은 라이다 기준으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5G 통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은 업계 조사를 해 본 결과 라이다를 기본 장착을 하고 그리고 정밀지도를 구축해서 그 기준으로 운행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기는 잡았고요. 업체의 선정은 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병태위원

그러면 그런 안전계획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원격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운전자가 어쨌거나 운전을 안 하더라도 탑승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계획이나 이런 게, 그거는 업체 선정된 다음에 이게 이뤄지나요?

성진

김성진모빌리티산업팀장

아마 그 방식은 동시에 같이 검토되어져야 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률상 엔지니어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안전요원이 탑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법상. 그래서 안전요원이 탑승한 채로 어떤 위급사항이라든가 긴급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안전요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탑승을 하고 운행할 예정입니다.

고병태위원

그러면 노선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확정인가요?

성진

김성진모빌리티산업팀장

네, 이거는 국토부 지정고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고요. 노선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심야시간에 동탄역을 내리시는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동탄역을 기준으로, 첫 번째는 동탄역 기준으로 순환노선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탄역으로부터 귀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가가 위주가 되고 세 번째는 최소 안전 차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2차로 이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속도 이게, 물론 많은 분들이 다 법규는 잘 지키시지만 그래도 이 자율주행은 좀 답답하리만큼 교통법규를 100% 지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돌사고라든가 이런 요건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2차선 위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기준을 정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법주정차가 운행에 좀 많은 장애요소로, 사고 위험요소로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나 학원 밀집지역은 좀 제외시켜서 지정하게 됐고요. 또 그런 과정들은 사전에 국토부랑 사전 교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노선안을 정하고 그렇게 제출을 한 다음에 국토부에서 실사를 한 번 오고 전체 노선을 다 돌고 한 한두 번 보완을 거쳐서 지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노선은 지정되게 됩니다, 국토부로부터.

고병태위원

노선은 확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어쨌거나 그런 3단계를 거쳐서 변경될 여지도 있는 거고, 그런 건가요?

성진

김성진모빌리티산업팀장

네, 1년에 두 번 1, 7월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이번에 고시가 됐고요. 내년, 그러니까 내년,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7월 정도에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병태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료는 제가 공유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사전에 한 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런 거를 좀 자료로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진

김성진모빌리티산업팀장

네,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 서류 좀 잘 갖다주시고요.

성진

김성진모빌리티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답변할 때는 과장님 안 계시면 실장님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얘기해서 답변할 수 있냐고 문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첨단산업과하고 막 겹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전병선 원장님 AI부터 해서 우주항공, 화성이 조금 있으면 뭐 달나라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거에 또 하나 일조를 해야 되겠죠, 화성도. 그렇죠? 우리 AI 하는데 제조장을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조장에 투입을, 예산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13억인가 26억. 제조장을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가장 AI가 가는 방향은 피지컬 AI로 가거든요. 피지컬 AI라는 거는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끔 스스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대의 보스턴다이나믹스에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28년도에 투입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때를 전후로 해서 전체 공장에서 많은 부분이 급속도로 변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2만 5,624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과 관련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을 도입할 적에 이 로봇이 사고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증하고 훈련하고 테스트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아침에 로봇 플래그쉽 보고받으셨지만 이런 부분과 겹쳐서 기업들이 도입하기 전에 실증센터에서 학습하고 훈련하게끔 이런 실증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성과가 또 나왔죠, 조금은. 그렇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장

더 많이 나왔으면 하고요. 우리 원장님은 설명할 때 페이지를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쫙 설명, 우리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막 총괄적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산업진흥원 본부장님들도 오셨는데 인사 소개도 안 하셨고. 우리 원장님은 답변하고 싶은 욕망이 막 끓어오르니까 다 생략하신 것 같아. 그리고 업무보고라 뭐 이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또 시간도 그렇고. 우리 산업진흥원이 산업 지킴이도 있고 AI, 반도체, 소부장, 뭐 상공회의소하고도 또 겹쳐요. 회사들 홍보도 해 줘야 되고 또 바이어들 데리고 와서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이렇게 협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투자실장님이 좀 총감독으로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 아니죠.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성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성입니다.세계적인 기업도시 화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김진범 투자유치지원팀장님은 동탄에 지금 도지사 기업 방문이 있어서 거기 수행하려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모란 투자유치기획팀장입니다. 한승민 기업투자유치팀장입니다. 홍명표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전제용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다섯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기업 맞춤형 지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까지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쪽 2025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2025년 12월 기준 총 13조 8,189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ASML·ASM, 삼성전자 데이터센터, 기아 PBV 전용공장, 대웅제약·대웅바이오 등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기반 강화를 위하여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KOTRA와 연계 해외 IR, MARS 2025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 홍보와 기업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132제곱미터의 공업물량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0-3쪽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선제적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보, 둘째 권역별 미래산업 특화 전략 추진, 셋째 대규모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재투자 유도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투자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서남부의 최적 입지와 풍부한 산업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송산그린시티 국가산단, 우정 국가산단, H-테크노밸리 등 주요 산업단지가 활발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적극 알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MARS 2026 연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과의 투자 협력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국외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투자유치기금 운용 활성화입니다.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총 2,000억 규모의 투자유치기금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8억 8,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등 기업투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쪽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앞에서 일반안건으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금번에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0-9쪽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열세 개 산업단지에 약 2,758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성도시공사에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입주계약 관리, 산업용지 관리, 기업 애로사항 등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희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임지훈 팀장입니다. 소상인지원팀 신영숙 팀장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 최경원 팀장입니다. 2026년 지역경제과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정적인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총 646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부서현황과 11-2쪽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통한 시민과 지역상권 상생 지원입니다. 2025년 지역화폐 발행액은 7,574억 원으로 경기도 내 발행액과 사용액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1조 원 발행을 목표로 570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센티브 10%와 명절 캐시백 이벤트를 지속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역화폐 연계로 시민과 더 가까워지는 배달특급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880만 원으로 배달앱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연계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시민 홍보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확대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3,800만 원으로 특례보증 지원, 특례보증 수수료 및 이자 차액 보전 그리고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미소금융 이자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점포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3,800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여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해 화재알림시설 및 화재안전요원 배치,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 중입니다. 편리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위해 고객의 편의 증진과 안내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4개소와 상인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시장 매니저 8개소를 지원 중에 있으며, 시장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활기찬 상권이 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 특성에 맞는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선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현 노사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유정현입니다. 노사관계 발전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석 노사협력팀장입니다. 강효원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강미경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김민찬 산업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사협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부터 12-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 노사상생 문화 정착 및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노사화합 모범기업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노사상생 지원사업, 이동노동자의 휴식, 무더위, 한파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간이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사업 그리고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노동단체 지원사업으로 노사 간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5쪽 노동자 권익 증진을 통한 노동친화 생태계 조성입니다. 감정노동자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감정노동자 정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문화 생활과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자 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2-6쪽 일자리 정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기반 강화입니다. 일자리 창출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수립·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취업 신중년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형 교육훈련 사업,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재취업 기회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지역 기반 취업지원 강화로 민간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알선, 일자리 박람회, 채용직무 설명회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일자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취업 취약계층 재도약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희망내일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산업안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산업안전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AI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업재해 발생 우려 사업장을 점검지도하는 노동안전지킴이와 산업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하여 보다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적이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유정현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업무보고라서 질의를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요. 지역경제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일단 환영합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선거 기간 중이었죠. 저희 지역화폐 충전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과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소진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의 지역화폐가 전국 규모에서 최대 발행액과 사용액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2월까지는, 2월에는 800억원이 발행되는, 충전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한도를 2월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가 3월부터는 50억에서 70억 사이에 인센티브 한도를 지워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빠르게 소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일단 한도를 두시는 거는 알겠는데 저는 이게 또 이렇게 빨리 소진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충전금액이에요, 아시겠지만. 충전금액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30만 원, 50만 원, 최대 70만 원까지 갔지만 100만 원까지 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소진은 빨리 되는데 금액을, 1인당 충전금액을 1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를 내리지 않아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50만 원으로만 내려도 두 배의 인원이 충전을 받잖아요. 30만 원으로 내리면 세 배의 인원이 충전을 받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충전금액을 내리기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100만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과에서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시간도 12시에서 3시로 바꿨잖아요. 8월에는 충전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거는 빨리 과에서 논의하셔서 충전금액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1시간, 1시간 반씩 대기를 하고 충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함을 초래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대책을 세우지 않고 내버려두는 게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 그 100만 원이 2025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시작되면서 사실상 사용률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그 대비, 그 충전금액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화성시연구원에서 저희 시민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구매한도나 여러 방면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100만 원으로 해서 늘어난 건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거로 인해서 불편함이 너무 초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 하나랑 그다음에 또 하나 배달특급 있잖아요. 배달특급이 가맹점 수랑, 11-4입니다. 주문 건수가 2025년도 대비 그렇게 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충전을 두 번을 하더라도, 충전을 두 번 하더라도 배달특급을 이용한 사람이 지역화폐를 충전할 수 있게 해도 돼요. 그렇죠? 배달특급을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한 사람이 지역화폐를 충전하게 하면, 그러니까 두 번을 좀, 이거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7월 1일에 충전을 할 때는 절반의 금액을 충전을 하고 7월 15일에 충전할 때는 배달특급으로 결제를 한 번 한 사람이 7월 15일에 다시 충전할 수 있게 하면 저는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훨씬 많이 늘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 지금까지 홍보를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홍보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그냥 아이디어로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우리 기부금 100억인가요? 10억인가요? 10억이죠? 설명서 10-2페이지에 투자유치기금 운용 활성화에 사업이 왜 2025년도는 한 20억인데 2026년도에는 10억으로 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우선 지금 10억으로, 올해는 10억 하고요. 계속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많이 좀 늘려서, 유치하는데 팍팍 해야죠. 그렇죠? 그거 좀 하시고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서 11-3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이은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국 1위라면서요, 지역화폐 쓰는 게.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쓰나요, 우리가?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처음 초창기에는 시에서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그 이상으로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높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정책 발행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역화폐로 주고 있다 보니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발행액이 얼마죠? 아까 800억이라고 했나요?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2월에만 800억이 발행이 됐다는 부분이고요.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분기마다 쓰는, 지역화폐에 쓰는 액수가 주민들이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00만 원에 1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활성화를 많이 사용, 충전만 하고 사용도 잘 안 하고, 또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가맹점이 많지가, 많이 늘어났겠죠. 그렇죠?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많이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많아요. 지역화폐를 안 받아주는 데도 많잖아요. 특히 병원도 있고 여러 군데, 대형약국도 있고. 그렇죠?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한시적으로 8월까지는 30억 이하 매출 가능하고요. 9월부터는 다시 12억 이하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장

10억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12억이요.

김상수위원장

12억이에요?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용으로 인해서 8월 말까지는 30억 제한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10억, 12억으로 떨어지면 또 가맹점이 줄잖아요. 그렇죠?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가맹점은 지금 현재 3만 1,946개소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2억 정도 매출이 되는 가맹점에서만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2억 기준으로 3만 1,946개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한시적인 30억짜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실장님 지역경제과장 하실 때 제가 유심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골목상권 지역화폐도 진짜 중요해요. 지역화폐를 쓰려면 골목상권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굿마켓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뭐가 좋은지 한번 연구 좀, 계획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노사협력과, 요새 보면 근로자분들이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단순 노동하는 것도 많고. 12-5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감정노동자 정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보면 학생들도 문제지만 근로자들도 도박이나 그런 거에 많이 좀 빨려, 사행심이 들어가서 불안한 분들이 많아서 자살하신 분들도 많아요. 인구가 또, 우리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화성시민들이. 그래서 근로자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서 상담사 같은 경우도 해서 근로자들의 마음을 좀, 불안한 거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상담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사실 일하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요. 요즘 시대는 또 예전보다 더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많이 사업이 발달이 되고 물질만능시대로 가다 보면 근로자분들이나, 뭐 학생들은 보건복지 쪽에서 하겠지만 또 근로자들은 우리 노사협력 쪽에서도 쉽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사들이 많이 확충이 돼서 근로자분들이 불안하거나 그런 거에 좀 해소가 되기를 기원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구청장이 간략히 개략 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만세구청, 병점구청 두 개 구청, 효행구청, 동탄구청 두 개 구청을 일괄 보고·정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노미 만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장 홍노미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세구 공직자 모두는 새롭게 출범한 의회와 적극 협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구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 운영 전반에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세구는 화성시 면적의 약 67%을 차지하는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산업단지와 농촌, 해양권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생활권입니다. 다양한 지역 여건만큼 행정 수요 역시 폭넓고 다양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만세구는 향남권에서는 구청 기능을, 남양권에서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며 열두 개 부서와 열 개 읍면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현장 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구민 만족도를 항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는 경제교통과, 환경관리과 총 두 개 부서입니다.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종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만세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구현을 중심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한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산업 민원에 신속·정확한 처리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관리하고 도로 및 하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가로변과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세구는 지역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제10대 화성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만세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홍노미 만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경제교통과 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만세구 경제교통과 팀장들을 우선 소개 좀 해 드리겠습니다. 노대승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진영 농정팀장입니다. 이동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럼 만세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2쪽 부서현황과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25-3쪽 지역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안전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세구 지역 내 안정적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직업소개사업의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등을 통한 지역산업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와 지역산업 민원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쪽 구민 체감형 교통안전 확충을 위한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만세구의 중점 사항인 교통시설 관련 총 40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호기, 교통안전 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상시 유지관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정비 및 개선을 통해 만세구 교통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통사고 최소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이용자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파손 및 노후에 대비한 상시 유지관리를 위해 9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만세구민들의 대중교통시설 민원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증진입니다. 만세구 내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19개소, 공유주차장 5개소의 쾌적한 주차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만세구 내 인구밀집지역 주차 편의 제공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5-7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구민의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만세구 내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하여 단속카메라 네 개소 신규 설치 및 노후카메라 41개소 성능 개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의 현지 조사 등 총 9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만세구의 특성에 맞는 주정차 관리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박상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환경관리과장 이종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정은정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신상원 팀장입니다. 청소관리팀 박용 팀장입니다. 하수팀 강미정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박지영 팀장입니다. 산림녹지팀 김정숙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6-1쪽부터 2쪽 부서현황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26-3쪽 환경오염원 밀착 관리사업입니다. 만세구 환경오염원 주요 신고 건수는 총 3만 1,087건으로 화성시 내 40%를 차지하고 있어 만세구 내 대다수 존재함에 따라 취약 시기 대비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환경오염원의 사전신고 관리와 지도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여 서부권에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26-4쪽 도로 청소를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 및 노면에 무단 적치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비산먼지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비 4억 7,500만 원으로 도로변 청소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비 3억 9,100만 원으로 노면 청소차량 운행 용역을 시행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26-6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오우수관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오우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긴급복구를 통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5억 1,000만 원입니다.26-8쪽 산불 초동 진화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산불 발생 초기대응 역량강화를 하여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상시 반복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3,300만 원입니다.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환경관리단의 상황실을 운영하여 상시 비상체계 채비를 유지하고 산불재난대응단을 현장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초동 진화 체제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26-9쪽 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녹지 관리사업입니다. 만세구 전역의 가로수와 녹지대를 상시 관리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9억 3,200만 원입니다. 가로변 및 녹지대 상시 관리와 재난 예방·복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종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구 병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병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장 이택구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출범과 함께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진 부위원장님, 고병태 위원님, 김정주 위원님, 김창겸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항상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부서는 1개 과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상봉 경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병점구청 경제환경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는 구청 출범 원년으로서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체계적인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심 속 녹색 휴식 공간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병점구청에서는 법정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도시 필수 기반시설인 우·오수관로의 철저한 관리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의 집중 단속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녹지대와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구민들에게 아름다운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경제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이택구 병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봉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경제환경과장 황상봉입니다. 지역경제 발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병점구청 경제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민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연숙 청소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화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병점구 경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부서현황과 28-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8-3쪽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상거래용 및 증명용 계량기를 2년 주기로 검사하여 불법·부정 계량기 사용을 차단하고 상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의무사업입니다. 2024년 정기검사 결과 총 655대 중 불합격한 21대의 계량기에 대해 사용 중지 및 수리 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바 있습니다. 2026년 소요예산은 2,810만 원으로 7월 현재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기간제근로자 열두 명을 채용하였고 관내 계량기 사전 기물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8월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9월에는 대형 계량기 등 이동이 어려운 계량기에 대해 소재 장소검사를 실시하여 계량기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공공하수관로 유지사업입니다. 공공하수관로는 기후변화 등 외부 여건과 관계없이 상시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도시 필수 기반시설로 선제적 유지보수를 통해 침수 및 악취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6년 사업비는 총 10억 6,000만 원으로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비와 흡입준설 용역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 및 준설 단가 공사를 착수한 이후 관내 하수처리시설물의 긴급보수와 준설, 민원 발생지역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등 우수기에 대비하여 취약구간을 사전에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긴급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도로변 청소,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청소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총사업비는 12억 7,000만 원이며 현재까지 폐합성수지와 폐토사 등 2,208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였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CCTV 37대를 운영하고 1,361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청소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생활권 녹지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도심 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녹지대 유지관리와 식생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녹지대 관련 사업비는 8억 4,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수목 전정 및 제거, 관목 신규 식재, 시설물 정비,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과 식생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도심 가로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와 도로변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사업비 9억 9,900만 원이며 상반기에 가로수 전정 및 제거 539주, 관목 510주 식재, 보호판 90개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 1회 차와 동절기 바람막이 철거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고사목 26주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은행나무 열매 제거와 동절기 바람막이 설치 등 계절별 맞춤형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병점구 경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황상봉 경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세구청, 병점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만세구 교통, 경제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1일 자로 버스노선이 농촌지역에 주는 거 아시죠?

상철

박상철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죄송한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버스노선 관련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지역 현안을, 교통과에서 그런 거 업무 현안도 같이 공조가 안 됩니까? 버스노선이 시골 노선 몇 개 노선이 없어져서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재국 국장하고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별안간에 없어진 노선에 대해서 뭐 행복택시 타면 된다 그러는데 행복택시도 7시까지밖에 운행을 안 한다 이거야. 그럼 요새 8시 돼야 어둡고, 최소한 9시까지는 연장 운행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아니 농촌지역 도서벽지 같은 데 그런 데서 차, 버스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운행을 안 하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럼 부서끼리의 그런 업무 협조도 전혀 안 됩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교통과장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주

김정주위원

당장 확인을 해서, 8월 1일 자면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대안도 없이 무조건 그냥 버스노선을 줄여버리면, 노인네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대안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상철

박상철경제교통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행복택시 타면 된다라고 했는데 행복택시도 7시까지밖에 운행을 안 하는데 전화받는 거는 6시 반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교통, 경제교통과에서는 실무, 지금 이게 농촌지역이 주로 해당이 돼요. 도시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만세구가 구청장님 말씀대로 67%고, 거의 농촌, 도서농촌지역인데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아마 서부권에 그런 지역이 몇 개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경제교통과라면 만세구의 그런 현안 문제도 긴밀히 협조를 해야지. 전혀 그런 거하고 공유가 안 됐다면, 이거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이. 여기 실무 팀장 누구세요? 교통에 대한 실무 팀장.

동석

이동석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인데요, 저희가 맡고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버스노선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일단 나와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위원장님한테 답변

동석

이동석교통시설팀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동석

이동석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동석입니다. 저희 만세구 경제교통과에서 교통 담당 문제는요, 버스 운영 노선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본청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버스정류장에 대한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업무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도 현안 부분은, 최소한 교통과에서는 현안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노선 이런 부분 안 되는 거죠.

동석

이동석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럼 이 교통과 빼버려요, 그냥.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잘 귀담아서요, 교통국하고 한번 협의해서, 어느 노선이 주는지 그리고 어느 노선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국장님이고 담당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제기해서 하다 보면 일에 대한 로스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실무를 좀, 협의도 좀 보고 알고 있어야지. 전혀 모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네, 교통국하고 한번 협의하고 그 결과 가지고 또 읍면동장하고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교통국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최소한 문제가 없게끔,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지금 교통과에 이런 부탁을 하고요. 경제환경과에 지금, 환경관리팀에 지금 뭐야 서부권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청소상태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 이종원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청소 이런 부분이 좀 잘 제때 안 치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좀, 농촌지역은 제가 청소업무를 좀 몇 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어요. 애로도 있고. 그거 좀 얘기해서, 지역 동네에 일반적인 청소회사가 다니려면 구석구석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좀 시범적으로라도 건의를 해서 마을단위에 어떤, 제주도 가니까 그런 게 돼 있어요. 한 군데에 딱딱해서 싣기 좋고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좀 건의를 해서, 좀 세워서 시범적으로 한 열 군데고 열다섯 군데고 해서 확장돼서 잘되면 그런 게 진행될 수 있게끔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지금 본청에서, 저희도 구청 네 개인가 에코스테이션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자원순환과에 협의나 건의를 통해서 마을 안 길까지 청소가 가능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게 도시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농촌지역은 분리수거가 노인네들 노령화되고 부녀화되고 또 서부권에 발안 같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요, 외국인들이 많아서 분리수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하루이틀에 고쳐질 상황은 아니지만 이거를 좀 그렇게 시범해서, 사람의 인식이 옛날 우리 화장실 문화 개선시키듯이 그걸 좀 뭐 행정기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열다섯 군데, 열 군데 했다가 하면 그다음에 또 한 30군데 늘리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야지 한 번에 다 고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거를 우리 이종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환경직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조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청소, 환경관리과하고 그다음에 경제환경과 되겠네요. 만세구청 환경관리과와 병점구청 경제환경과 공통인데요. 노면에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이 둘 다 있어요. 양쪽이 다 있는데 만세구청에 여쭤보면 도로변 청소폐기물 수거한다고 한 게 이게 불법으로 폐기된 부분인 거죠?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도로변 청소용역은요, 봉고차를 가지고 세 분이 운전하고 해서 교통섬 같은 데 그런 데 사람이, 기계가 못 들어가는 데에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하는 그런 주 용역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불법폐기물은 아닌 거네요.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네, 이거는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럼 그건 됐고요. 그러면 병점구청에는 여기 보면 방치 폐기물이 있어요. 이거는 불법으로 폐기된 부분인 건가요?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일반 분리배출돼 있는 쓰레기들은 수거업체,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수거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분리되지 않고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는 다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수거를 하고 그 비용이 8억 9,200만 원이라서 거의 9억 정도 되거든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맞나요? 그래서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CCTV 운영하고 계시다고 아까, 37대 맞나요?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CCTV를, 그러면 버리는 데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로 거기가 버려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그래서 일단 고정 설치된, CCTV가 고정 설치된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동형.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일부는 이동식으로. 그래서 한동안 불법쓰레기가 적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곳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그 CCTV를 이용해서 적발을 시킨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일단 올해는 없고요. CCTV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또 이렇게 피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출장소 시절에는, 작년에 다섯 건 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적발한 건수가요?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버려지는 게 결국은 CCTV로 추적을 해서 적발을 해서 부과를, 그러니까 과태료나 그런 벌금을 부과를 해야지만 사실 그게 줄어들기도 하고요.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부과할 때 좀 과도할 정도로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37대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대수만큼 저는 실적도 좀 이렇게, 단속된 실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랑 그다음에 그 CCTV도 요즘은 인식해서 하는 CCTV가 있어요. 아시죠? 사람 움직임을 해서, 안면인식도 있지만 사람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주로 이런 폐기물들이 밤에 버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저는 이동식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데 고정형을 하더라도 인식, 야간에 사람의 움직임이나 그런 거를 인식을 해서 좀 적발을 할 수 있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CCTV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발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관제센터에 가보니까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뾰족한 그, 뾰족한 걸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걸 카메라가 인식을 해요. 뾰족한 걸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을 인식을 해서 범죄 가능성까지도 알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CCTV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방치되는 폐기물, 불법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을 적발하기 위한 CCTV라고 하면 그냥 일반 CCTV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CCTV를 달아서 적발에도 좀 더 행정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사양이 높은, 저희도 단속을 CCTV로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CCTV 가지고는. 더 사양이 높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관제센터급의 CCTV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가격도 뭐 이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우리 부서가 아니고 본청 부서라도 구청장님이 만세구 저기시잖아요, 총괄하시잖아요. 대중교통이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런 거 해결하는 데 좀 앞장섰으면 합니다.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상철 과장님, 학교 앞에 교통신호 같은 거 설명서 25-4페이지 보면 예산이 뭐 한 33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보면 이거 입찰 같은 거는 일괄입찰이에요, 아니면 분할해서 입찰을 시키나요?

상철

박상철경제교통과장

건건이 입찰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건건이 입찰인가요?

상철

박상철경제교통과장

네, 개소당 신규 설치 같은 경우는 최소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한 건당.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관내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좀 열어놓고

상철

박상철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7페이지 보면 불법주차 단속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쁘다 보면 차를 주차, 특히 시장 골목이나 구도심은 공영주차장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단속이 꼭 근본은 아니다. 구도심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을 좀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구청장님도 그리 생각이 들죠?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네.

김상수위원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과 이종원 과장님, 풀 베기 같은 경우 예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것도 관내업체에 많이 좀 기회를 주시고요. 한 업체에 너무 몰빵하지 말고.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좀 하고. 도로 청소는,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도로 청소도 같이 하잖아요.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네, 보통 가로청소.

김상수위원장

도로반 청소라는 그 반이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중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는, 업체들이 하는 그 구간에 우리 구청에서 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는 겹치지 않겠어요?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겹치는 거는 아니고요. 이분들은 교통섬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하는 거라 겹쳐지지는 않고요. 투기된 거보다는 흙이라든지 잘못된 이런

김상수위원장

생활폐기물 업체들, 기동반들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기동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요.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기동반은 그냥 순수 생활폐기물이나 방치 폐기물만 하고요. 이분은 그런 교통섬이나 흙과 같은 것 쌓인 것도 다 쓸어내고요, 삽으로. 그런 주로 업무를, 쓰레기도 줍기는 하지만 가로 청소 민간위탁 구역 외의 곳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예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 89억, 보면 병충 예방, 가로수, 도로반 뭐 풀베기 하시는 일 많으신데 관내업체들 골고루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점구 황 과장님.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똑같아요. 그렇죠?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관내업체들 많이 좀 활용하시고 병점구도 폭이 좀 넓잖아요. 그렇죠? 많이 좀, 관련된 청소 같은 경우 잘하고. 생활폐기물 업체들하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해서 겹치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 병점구청장님.

택구

이택구병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청, 병점구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7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효행구청, 동탄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병주 효행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10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특례시는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향해 성장, 포용, 공정의 시정 기조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출범한 우리 효행구 또한 이러한 시정 방향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력을 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이 더해진다면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효행구청은 7개 부서와 5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경제환경과입니다. 효행구는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업들은 금년도 상반기 동안 구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시면 하반기 내 부족한 점을 보강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공석인 경제환경과장을 대신해서 황규모 지역경제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최병주 효행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이 공석이라 황규모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황규모지역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경제환경과장 직무대리 지역경제팀장 황규모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함께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효행구 경제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정진수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진경 청소관리팀장입니다. 김중호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효행구 경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부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행구 경제환경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팀의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팀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축산물 영업장 등의 농업업무와 담배소매업, 대부업 등 지역경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관리팀, 수질관리팀은 대기·수오염관리 환경업무와 공공하수 유지관리 등 수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관리팀, 산림녹지팀은 생활폐기물 관리 등 청소업무와 녹지대 산림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7-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효행구 경제환경과에서는 지역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3쪽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축산물 위생·동물복지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영업장 점검을 통하여 축산물 및 반려동물 산업 관리체계를 안정시켜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축산물 영업장의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보관, 가공, 유통 과정의 위생관리 상태점검을 통해 식품 안정성을 높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장의 점검을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4쪽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계량기 검사입니다. 불법 계량기의 유통 방지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효행구권역 계량기 현황은 385건으로 소요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철저한 사전 기물 조사를 통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공하수관로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및 맨홀을 상시 관리하여 신속한 민원 현장 대응과 유지보수를 통해 구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억 8,000만 원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내 퇴적물로 인한 배수 불량 시 준설을 실시하고 침수 및 하류 역류를 예방하고 노후되거나 파손된 하수관로와 맨홀은 보수·교체를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청소행정 강화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배출과 무단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4,800만 원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와 노면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도로변을 청소하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운영과 공동주택 외 지역의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7쪽 생활권 녹지 및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생활권 녹지와 가로수,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8억 4,000만 원입니다. 수목 식재, 수형조절 등 식생관리와 녹지시설 유지관리, 산불 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황규모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환 동탄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동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탄구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동탄구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명안 도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동탄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탄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에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과에서는 공공하수관로 유지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빈틈없는 청소 체계 구축 및 도시환경 관리를 실시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돈되고 쾌적한 동탄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동탄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황국환 동탄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경제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구 경제교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미연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신영진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남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에서 29-2쪽까지의 부서현황, 2026년 업무 추진방향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9-3쪽 농지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농지 투기 방지와 경자유전원칙의 확립을 위해 비농업인 소유 농지 및 유휴 농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정확한 농지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농지 이용을 예방하고 농지가 실제 농업인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9-4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 차선도색, 신호등 유지관리와 버스승강장 설치·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 3,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60개소에 대해 안전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입니다. 29-5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관리,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며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안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도시환경과장 권명안입니다. 제10대 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바쁘신 의정 일정 중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구 도시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황은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수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명경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구 도시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환경, 청소, 광고물, 녹지 등 도시환경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침수와 산불 등 각종 재난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시환경과에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불법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 도시 침수 대응 공공하수관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하수관로의 정비 및 유지보수를 통해 원활한 배수 능력을 확보하고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탄구 내 침수우려지역 등에 대하여 우·오수관로 흡입준설과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고 노후 또는 파손된 관로와 맨홀에 대해 신속한 보수 및 교체를 시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로는 7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일상에서 체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전반에 대한 촘촘한 청소 관리와 불법투기 예방 중심의 현장 대응을 통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노면 청소차 및 도로 청소용역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운영,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주말·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상습 위반업소 및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유동 인구 밀집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 가로수, 도로변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및 녹지 관리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탄구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의 병해충 방제, 도로변 풀베기, 전도목 긴급복구 등 상시 관리를 통하여 도시녹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총 68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 도시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권명안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행구청, 동탄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위원

고병태입니다. 아까 농지, 동탄구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동탄구하면 농지가 거의 대부분 사실상 금곡동하고 장지동 그쪽에 대부분 분포돼 있죠?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병태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AI 분석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런 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3,710필지에서 일단은 먼저 1,845필지를 기본조사를 합니다. 그거는 항공데이터 이런 걸로 봐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사진판독을 해서 먼저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심층 조사는 그 조사에 의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사진판독상 문제가 있는 데를 실제 나가서 조사하는 거죠.

고병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를 한다.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네, 그리고 실제로 가서

고병태위원

실제로 가서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문제가 있을 법한 필지는 가서 조사를 하는 걸로.

고병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는 내년도에 그거에 따른 처분을 내리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네, 원상 복귀. 농지를 짓든지 팔든지 그런 명령을 내게 되겠죠.

고병태위원

그럼 이게 얼마나 계도기간을 주는 겁니까, 이거?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조사 단계고요.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면 위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간 같은 거는 위에서 전반적으로, 그게 저희 동탄구만 하는 게 아니라 화성시 전체, 전국 전체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토대로 건수가 많으면 더 많은 기간의 계도기간을 줄 테고 적으면 적은 대로 다른 어떤 일련의 절차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병태위원

위라고 하면 정부 부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네, 국토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병태위원

어쨌거나 올해 연말에는 조사결과가 나오겠네요?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네, 심층 조사가 12월 말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병태위원

그때까지는 현장 조사 뭐 입력하고 이런 것까지 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네.

고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상이고요. 제가 하나만 더, 하수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산천에, 제가 예전에 한 번, 민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오산천에 오수 역류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이 오수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용량 또는 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향후에 이걸 보완하고자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구체적인?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오산천 변은 말 그대로 수질복원센터로 들어가는 맨 마지막 길목이다 보니까 유입이 이렇게 갑자기 몰리면서 그렇게 넘치는 경우가 지금 한데요. 거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에 관이, LH에서 묻은 관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이 비가 좀 그치고 나면 현장 조사를 해서 그걸 좀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병태위원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됩니까?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뭐 완벽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수시로 준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에서 대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태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말씀은 어쨌거나 현장에 가서 LH에서 돼 있는 그 부분을 일단 개선을 하고 그리고 또 상태를 봐서 추가로 보완하고 이런 지금 상황인 건가요?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질복원센터의 유입량, 처리하는 양을 늘려야 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거는 시 전체적으로 하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그거를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병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면 여기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야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만큼 가면 이만큼 땜질하고 이만큼 가면 이만큼 땜질하고 이런 식의 처리는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주민분들도 계속, 불편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이만큼 했습니다. 또 나오면 이만큼 할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 답변은 말 그대로 저희는 유지관리 차원으로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이 우선은 불편이 없게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거시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용량을 좀 늘려서 전체적인 계획수립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태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는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저희가 협의는 하지만 전체적인 계획수립은 하수과에서, 시 차원에서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병태위원

요청을 하면, 시에 요청을 하면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아마 지금 현재 그거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병태위원

일단 검토 중이고 어느 정도의 간이 나오거나 또 언제까지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없나요?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요. 검토 중이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동탄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시설 설비가 그래도 제대로 됐다고 하는데 이번 비, 폭우에 혹시 하수 배수시설이나 이런 데 물이 고이고 안 빠지고 이런 역류 현상 이런 건 없었습니까?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오산천 주변이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만 그래요?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네, 저희가 많고. 지금 예정돼 있는 데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발생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이번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는데 단시간 내에 많이 올 때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그래도 점검을 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지 사후 약방문으로, 있다가 그냥 침수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점검을 통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고 또 시하고 협조해서 하수과나 이런 부분하고 협조해서 좀 차근차근 대책을 세워으면 좋겠습니다.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평소에도 상시 관리를 하고 있는, 단가 용역을 발주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하다고 예지가 되는 부분는 미리 준설작업도 하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구청이고요. 좀 전에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수 관련해서 방재단이 있어요. 자율방재단, 저희 지역에 자율방재단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배수로를 한 번 점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다 잘되어 있는데 외곽지역,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하는 큰 대로변 쪽에 갔더니 흙이 꽉 차서 그래서 저희가 파내려고 했더니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동에 얘기했더니 바로 처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처리는 됐는데 보니까 흡입준설을 연중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관련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정도, 전수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한 번 정도는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차량이 하루 와서 봉사를 할 때는, 하루 왔을 때 한 군데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준설이 필요한 곳을 집중적으로 한 번 해 주면 어쨌든 좀 안심하고, 몇 년 동안은 좀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자율방재단이라는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자율방재단분들이 보통 이렇게 방재, 재난을 사전에 예찰을 하시는 활동도 하지만 예찰 전에는 또 이렇게 쓰레기를 줍거나 하기도 하시는데 본연의 어떤 역할에 맞는 과제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우수관이나 오수 배수로에 대한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예찰을 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체계적인 예찰을 해서 그 예찰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준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좀 건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흡입준설, 저희가 그때 다 못 돌았거든요. 일부만 돌았는데 그걸 좀 더 계획적으로 해서 내년도, 올해는 장마철이니까 사실 지나갔고요. 내년에 장마가 오기 전에 로드맵을 한번 좀 짜서 장마철 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되고 흡입준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를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환

황국환동탄구청장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저희 1부시장이 직무대행 할 때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매주 저희가 점검을 하고 현황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하신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한 번 해 봤는데, 지금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 번 다 보기는 했는데 놓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다 돌아보신 거네요.

국환

황국환동탄구청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제가 올해 사실은 돌면서

국환

황국환동탄구청장

사실은 4월, 5월 중에 비, 폭우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체 현황을 다 한번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폭우에 크게 피해가 동탄은 없었군요.

국환

황국환동탄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구청장님이 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동탄구청장

네, 알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효행구 청소행정 사업이 있어요. 3억 한 4,000 정도 드는데 이 청소사업이 폐기물업체하고 겹치지 않나요? 거기 폐기물업체들이 다 구간, 구간별로 해서 도로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구청에서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겹치지 않나요? 누가 설명을, 팀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누가 하실래요?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요?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구청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지금 청소관리 건이 시에 있었던 청소 관리업무가 다 구청으로 내려와 있고요. 다만 읍면동 중에 읍면에는 아직 청소 인력, 미화원들이죠. 미화원분들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하는 인력 그리고 읍면에서 운영하는 인력 그리고 본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또 청소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각각의 역할대로 해서 저희가 겹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상수위원장

3억 4,000 정도 예산이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겹치지 않게, 중복 일하면 세금 낭비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생활폐기물 업체 우리 지금 화성시가 열일곱, 열다섯 개인가요?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네.

김상수위원장

생활폐기물 업체가 열다섯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구청하고 또 동도 하고 다 겹치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요.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27-7페이지 보면 우리 생활권 녹지, 산림자원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총 뭐 환경관리나 병충해나 여기 다 있잖아요. 풀베기도 있고 이 사업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업체 입찰을 하는데 관내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이걸 통으로 하지 말고 좀 쪼개서 나누면 관내업체들도 수의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거를 냅다 그냥 일괄해서 하면 중소, 소상공인들 업체들은 혜택이 안 가니까 그런 거를 구청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부분,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좀 우리 업체들한테도 양해를, 서로 이해를 구하고는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탄구청 신규 사업 같은데 비영농 토지를 전수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산림지원과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갔을 때 농지에 봄에 깨를, 봄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하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여기 농지 사용 안 하네.’ 뭐 그렇게 나왔다는 사유, 저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수조사할 때 좀 심도 있게 베었냐 안 베었냐까지 봐서 농사를 지었나 확실하게 해서 전수조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여기도 역시 보면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49억 정도, 차선 도색, 신호기 설치, 버스승강기 설치. 버스승강기 설치, 버스승강기 요새 동탄에도 신규 승강장이 막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네, 스마트 셸터.

김상수위원장

네, 그거 벌써 다 입찰이 된 거죠?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어떤 업체가 들어왔어요? 승강기 업체만.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위더스, 제이앤제이

김상수위원장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 저기로 보내주세요. 서류 좀 보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또 오셨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거 보니까 승강기 같은 경우는 단위 액수가 크잖아요, 그렇죠? 하나당 개수가 얼마 갑니까?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한 5,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 셸터.

김상수위원장

하나당, 우리 동탄 스마트 승강장 몇 개 지금 설치했습니까?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스물네 개 정도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스물네 개요. 그러면 한 15억, 13억, 12억 되네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액수, 이거 한 업체에 준 건가요?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 업체에 주게 안 돼 있습니다. 분리해서 여러 업체에 주게

김상수위원장

분리해서 나눠줬다?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네,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어디 어디 업체가 승강기가 더 좋다, 안 좋다는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김상수위원장

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봐주십사 합니다.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불법주차 같은 게, 우리가 상가, 주택 같은 데 불법주차가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불법주차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 화물주차과하고도 상의해서라도 주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그런 거를 아마 계획을 잡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저도 그렇고 구청장님 생각도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차단속을 좀 적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환

황국환동탄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라는 게 워낙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주차장 설치도 검토, 자리도 확보하고,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는 좀 균형감 있게 잘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상수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이렇게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구청에서 하는 자율정비단이 있죠?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는 자율정비단이 따로 있고.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시민, 그거는 시민.

김상수위원장

시민, 시민정비단. 그렇죠?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동탄구청에서 입찰하고 있는, 입찰부터 저기 하고 있는 업체가 현수막 한 개당 얼마씩 책정이 돼 있죠?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저희가 그걸 단가 공사로 체결을 해서요.

김상수위원장

단가 공사를 얼마에 했습니까, 1년?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장당 2,000원 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장당 2,000원이요?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1년에 계약을 얼마에 한 겁니까, 1년에?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그 계약이 저희가 예산액이 2억 4,000만 원이거든요.

김상수위원장

2억 4,000만 원이요?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네, 그런데 지금 계약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액은 2억 4,000이고 단가는 2,000원꼴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구청에서는 단가당, 1개당 2,000원인데 그러면 읍면동, 동에서 하는 단가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그 종류마다 아마 다를 거거든요.

김상수위원장

다르죠.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 동에서 주로 하는 게 한 1,800원 되고.

김상수위원장

아닐 거예요.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더 돼요?

김상수위원장

더 낮죠.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더 낮은가요? 600원, 전단지 같은 건 600원 이렇게 제가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수위원장

아마 그거 우리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줄 수 있나요? 저기 동에서 하는 단가, 1,200, 1,300원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그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1,200원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1,800원, 1,600원은 아닌 것 같아요. 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발주하는 단가하고 동에서 발주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형평성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는 단가 정확하게, 그게 건축과에서 발주하는 거라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인지가 안 된 상태라 제가 그거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요. 효행구처럼 우리 동탄구도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풀베기나 가로수 같은 녹지대 관리하는 예산이 좀 꽤 있잖아요. 그렇죠? 68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 관내업체들, 소상공인 같은 관내 조경업체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요.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행구청, 동탄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세 개 부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조향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조향입니다. 화성특례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보태주실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진 부위원장님, 고병태 위원님, 김정주 위원님, 김창겸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 소관 소속 부서장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정미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신태식 과장입니다.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 이원철 대표이사입니다. 축산정책과 이병상 과장입니다. 동물보호과 강진우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조문형 과장입니다. 이어서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농정해양국은 시민의 삶이 완성되는 활력 있는 농어촌 기본사회 구축을 목표로 1,619억 1,664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화성시 농축수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648억 423만 2,000원의 예산으로 프리미엄 특화쌀인 수향미를 지속 육성하고, 시민수요 맞춤형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력 중개, 외국인 근로자 연계 등으로 고령화된 농촌의 영농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에코팜테마파크 운영을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시민의 삶이 완성되는 활력 있는 농촌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총 618억 6,361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식품 바우처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 급식 지원을 통해 관내 농산물 소비 촉진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유통을 활성화하고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여 좋은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는 201억 7,723만 6,000원의 예산으로 미래지향적 스마트 축산 시스템 구축과 축종별 맞춤 지원사업으로 축산 경쟁력을 높이고 가축 전염병의 선제적 차단 방역 강화를 통한 안정적 축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여 시민과 함께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총 36억 2,80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려동물 양육을 지원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적정 보호관리로 동물권 보호와 생명 존중을 실천하여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114억 4,353만 원을 편성하여 어항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한 어촌 신활력 제고와 기본사회형 어업인 복지 증진사업으로 풍요롭고 머물고 싶은 어촌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깨끗한 바다와 연안 환경보존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건강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며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바다, 활력 넘치는 어촌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조향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미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정미입니다. 화성특례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영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안유빈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백주원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은 현재 공석, 고유가피해지원금 TF팀 근무 지시로 공석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팀, 농지관리팀, 농업지원팀, 친환경농업팀 등 네 개 팀, 21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입니다. 2025년에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농어민 기회소득, 월급제 지급 등 농어촌주민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농촌인력 중개, 공동방제의 확대 등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정책 추진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과 저탄소 친환경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농업행정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고품질 화성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다양한 생산장비 지원과 스마트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친환경농업 실천, 살고 싶은 농촌 육성을 위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화성에코팜테마파크 운영 등 시민의 삶이 완성되는 활력 있는 농촌 육성을 목표로 열한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 농어업회의소 기능 강화입니다. 화성시농어업회의소는 농정 거버넌스 실현과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농어업회의소 농정활동 사업비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어업 현장 의견 수렴과 개선과제 발굴, 현안 토론회, 농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등 회의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인 월급제 추진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비수기에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금융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등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0여 농가에게 월급제를 지급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37억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품질 쌀 생산 육성입니다. 화성시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와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품종인 수향미 종자 지원, 벼 병해충 방제 등 3개 사업에 총 5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타 지역 브랜드 쌀에 대응하고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재생 전략 수립을 통한 살고 싶은 농촌 육성입니다. 농촌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구조 진단 및 생활인프라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총 1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입니다. 농어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50%를 포함한 9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 원의 기회소득을, 청년 농업인, 귀농인, 친환경농업인 등 특정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농촌인력 수급 지원입니다. 농가와 유휴 노동력을 연계하여 농촌인력 수급 안정화 및 영농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시는 단기인력을 중개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을 초청하여 장기 인력 필요 농가에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2,400만 원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2개소의 운영 및 홍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농업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 지원입니다. FTA 등 대외적인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에 대응하고, 농업생산시설, 농자재, 농기계 등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2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 소형 농기계 지원,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못자리 상토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화성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공익직불사업 지원입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반복 사업으로 영농규모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연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지급 대상에는 논의 하계작물인 논콩이나 가루쌀,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거나 동계작물인 밀 등을 재배하는 경우 작물당 지급 단가에 해당하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사업비 233억 6,2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쪽 화성에코팜테마파크 운영입니다. 화옹간척지 4-9공구 14.6헥타르 부지에 전망대, 캠핑장, 카페, 농가레스토랑, 전시체험관, 편의동 등의 시설과 화훼정원, 체험텃밭, 야외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6년 6월에서 8월까지 임시운영 후 9월에 정식 개장 예정입니다. 사업비 18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공공위탁 운영 중입니다.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농 상생 및 화요미식회, 보리보리쌀 그림그리기 대회, 선셋콘서트 등 각종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며 어린이집과 연계한 텃밭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변 관광지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화성에코팜테마파크가 빠르게 자리 잡아 수도권 서남부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생태 보전과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유기농업 자재 및 농법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탄소저감 농업 실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육성 지원을 통해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농업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 인력양성입니다.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예비 농업인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청년후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과 농업창업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귀농 창업농과 기존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주택구입 자금 지원, 농업창업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화성 농업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인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입니다. 화성시 농업, 농촌의 발전과 먹거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견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이동훈 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혜선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최종근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부서현황 및 2-2쪽 2025년 주요 성과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2026년 주요업무 아홉 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속적 운영관리입니다. 농촌지역의 자립적 경제모델을 육성하고자 조성된 징검다리 활력센터와 농산물가공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식품 바우처 사업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관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초중고 학생 및 34세 이하 청년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9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화성시 관내 농산물을 가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198개교, 15만 명을 대상으로 급식경비 360억을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등 공공급식 지원사업으로 88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신뢰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농촌 체험 및 도농 상생 강화사업입니다. 농촌과 도시민의 교류 확대를 위해 4개 사업에 7,4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체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새 청사를 건립하고자 2025년 12월부터 청사 신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 3월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하여 3개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사업에 18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햇살드리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농산물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송산포도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화성송산포도는 수향미와 함께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포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3개 사업에 4억 5,300만 원을 지원, 포도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명품 포도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이원철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원구성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단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를 맡고 있는 공경진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김기용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유통사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언우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과 윤리감사팀을 겸하고 있는 박지숙 팀장입니다. 그다음 기획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락 팀장입니다. 그다음은 공공급식과 공공급식을 맡고 있는 임상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에코팜테마파크를 맡고 있는 이찬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여덟 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 사업팀의 엄여진 팀장입니다. 이어서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조직현황입니다. 시장님을 이사장님으로 모시고 대표이사 체제 하에 3본부 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은 130명으로 일반직 63명, 공무직 56명, 기간제 열 명,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쪽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26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재단은 25년도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학교급식 사업을 운영하여 82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직매장에서는 AT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진행한 보조금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12억 6,900만 원의 할인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26년에는 먹거리 정책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 및 공공급식 사업을 확대하고 공모 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재정 자립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에코팜테마파크 개장과 함께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농 교류 촉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107만 화성시민과 함께 농촌이 행복한 화성특례시를 목표로 열한 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재단의 조직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 윤리 경영을 강화하여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ESG 경영을 기반으로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단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도농 균형 먹거리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취약계층 대상 및 사회 공헌 활동과 제철 농산물 수확 체험, 로컬푸드 소비자 파트너단 운영 등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과 소비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상생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공급식 유통 채널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PC 물류·유통체계로 화성시 국공립 관내 어린이집 200개소 식재료 공급과 임산부 꾸러미 관내 농산물 공급을 하겠으며, 스마트 농산물 공판장 사업을 확대하여 민간 영역에도 더 많은 관내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징검다리 전처리 가공장 운영입니다. 징검다리 가공센터에서는 전처리 농산물 공급사업을 추진하여 양파 등 주요 품목의 전처리 농산물의 물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위탁사업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440개소와 경로당 780개소를 대상으로 관내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학교급식 내 로컬푸드 공급 안정화입니다. 현재 학교급식 237개 교를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월별 농가와 영양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서 학교급식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학교급식 매출 410억 원을 달성을 목표로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급식 품질개선을 통해 학생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에코팜테마파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코팜테마파크는 농업과 관광이 결합된 경관 농업 단지로 26년 9월에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체험텃밭, 전시체험관, 농가레스토랑, 로컬푸드 직매장 등 주요 시설을 통해 농업과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형 먹거리 체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먹거리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에 출하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가공품 납품업체와 직매장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과 원산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 농업인 로컬푸드 참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 입문 및 통합보수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출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후계농 간담회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봉담 본점을 포함하여 총 여덟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은 368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5년 5월부터 병점 유앤아이센터 8호점을 신규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6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에코팜테마파크 9호점 신규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로컬푸드 직매장 즉석반찬코너 및 기존 노후화된 매장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는 107만 특례시민들에게 화성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300여 농가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업무계획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없나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대표님 9동 동사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2주에 한 번인가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우천 관계로 해서 직매장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거기가 매출이 얼마쯤 올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 아니에요. 이동슈퍼라고 차량으로. 그렇죠?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네, 처음에는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접,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갔기 때문에 매출이 보통 한 1,500, 1,600 정도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접 직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출하 농가들이 직접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직거래장터를 만들어드린 거고요.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대표님.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했는데 조금 매출이 줄어서

김상수위원장

줄었어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 600정도 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을 좀 인구가 많은 데 그런 데에 상설매장이 아닌, 좀 조그마한 거라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말씀드려도 변함이 없는데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대표님 학교급식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이 13억인가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네, 차액 지원. 위탁사업.

김상수위원장

학교급식하는 거.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쌀은 납품이 어디, 어디 RPC로 하는 거예요?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쌀은 친환경 쌀을 우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RPC가 어디, 어디 RPC예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RPC는 조암RPC하고 화성RPC 두 군데에서만 친환경농산물이,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두 RPC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조암농협하고 화성농협에서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한 몇 년 째 지금하고 있어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두 RPC, 처음에는 남양농협에서도 친환경 쌀을 수매를 했었는데 남양 쪽에서는 친환경 재배단지가 많이 좀 적어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조암RPC하고 화성RPC에서만 계약 재배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거를 다른 RPC들이 뭐라고 얘기 없나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문호는 개방을 해 놨는데 친환경 벼재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권장을 해도 다른 농협에서는 재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조암농협하고 화성농협 인근에서 친환경, 농약을 안 하고 친환경 급식만, 아니, 농사를 쌀 수확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네, 주로 우정, 장안 쪽에서 주로 친환경 쌀이 생산된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두 RPC가 한다?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대표님이 잘하시고 계시니까 올해도 뭐 잘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유통과 1,000원짜리 밥상 지금도 하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침 1,000원짜리.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지금 대학생들 위주로 하잖아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1개 대학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그 효과가 미진하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다른 데서도, 처음에 두 개 대학교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한 개 대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상수위원장

수원대학교?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한 개 대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어디 학교예요? 수원대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화성의과학대학교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여기 남양에 있는 대학? 그렇죠? 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설명서 2-4페이지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6년도에는, 25년도는 한 7억인데 지금 비예산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예산이 안 잡힌 거예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와서 작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하는 거를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하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그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작년까지 조성해 놓은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겠죠,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서 1-12페이지 보면 에코팜랜드 운영 지금 시작했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임시운영 중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운영 시작 안 했어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임시운영 중이고요.

김상수위원장

임시운영 중이잖아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지금 1-12페이지보면 한 18억 정도 예산을 잡고 사업계획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18억은 지금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위수탁 예산이고요.

김상수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주요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지금 어떻게, 임시 개장을 하니까 좀 반응이 어때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먼저 저희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30면을 열어놔서 공무원이 먼저 사용해 보고 애로사항이라든지 해서 숯 사용을 처음에는 제한을 했었는데 이걸 열어두고, 또 모기 같은 해충이 많이 있어서 주변 방역 같은 거를 좀 해서 고친 사항이 있고요.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그림그리기 대회도 했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한번 보면 알겠죠, 뭐? 그렇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조금만 지켜봐주세요.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육성이 있어요. 그렇죠? 병충해 방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화성은 지금 병충해 방제를 1, 2, 3차까지 하나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2차 끝났나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지금 2차가 7월 17일 정남만 시작을 했고요. 2차 진행할 겁니다. 1차는 처음에 모내기 전에 모판에 같이

김상수위원장

상토 자리할 때 그거하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거기에 처리하는 거고요.

김상수위원장

2차는 이번에 하고 3차는 8월 중순 쯤에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바로.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병충해 하면 방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방제단들은 어떻게, 공고 입찰을 누가 하나요? 우리 시에서 하나요, 정책과에서?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각 지역 농협이 보조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농협이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지구단위식으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를 결성하는 거다.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구역 내에.

김상수위원장

그 구역에는 농협이 관할을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내는 농협이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병충해 예방하는 방제단. 방제단 같은 경우는, 우리 화성시가 농협이 몇 개죠? 열세 개인가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열세 개, 열한 개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열한 개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원철 대표님 열한 개 맞죠?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네, 지역 농협이 열한 개이고 품목 농협이 두 개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열세 개잖아요. 그렇죠?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원예농협하고 수원축협.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열한 개 농협에서 방제를 다 입찰을 하는데 지금 화성시에는 입찰된 업체들이 한 업체가 많이 하는 데는 어느 업체가 많이 하고, 몇 개의 농협을 하고 있어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일곱 개였었는데 올해는 다섯 개 낙찰받았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 업체가 어디에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H 드론.

김상수위원장

H 드론이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그러면 다 아실 것 같은데.

김상수위원장

제가 어떻게, H 드론이 그러면 다섯 개, 2025년도는 일곱 개 농협에서 업체가 하다가, 수의를 따다가 지금은 다섯 개 농협에서 수의를 따서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럴 때 국장님, 그러면 한 업체가 작년에는 일곱 개 농협에서 입찰, 수의를 따고 올해는 다섯 개 입찰해서 수의를 딴 거 아니에요.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업체에 몰빵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한 개 농협 중에. 그렇죠? 50%가 넘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결론적으로는 그런 모양으로 됐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네, 전제 조건은 민원 없이 잘 반영을 하는 게 목적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특정업체가 너무 많이 가져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잘 방제를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 의식은 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희도요.

김상수위원장

뭐 일은 잘한다는 거는, 뭐 알 수, 잘하니까 또 받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잘한다 그래서 한 업체가 70%씩, 50% 이상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계약을 따가는 거는 또 형평성을 잃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자구책이 없을까요? 한 업체가 이렇게 자본과 기술과 노하우를 겸비한 업체가 이렇게 70%를 가져가면 다른 업체들은 도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획 갖고는 있나요?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좀 신생 업체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건 맞고요. 저희 지역방제단이 또 커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몇 년간 지역방제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문제 의식은 갖고 있으니까 저희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뭐 맨날 문제 의식만 갖고 있으면, 이럴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좀 대책이랄까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네, 일단 시에서는 지역 농민들이 활동하는 지역방제단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성과가 많이 나지 않고, 실제로 이번에 특정 몇 개의 지역은 지역방제단이 조금 활동을 해서 한 세 개 정도는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크거나 이런 쪽에서는 또 기존의 대형업체와 계약을 한 게 있어서 일단 시의 방향은 지역방제단을 조금 더 키우는 게 방향이고요.

김상수위원장

국장님, 개구리도 올챙이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네.

김상수위원장

누가 갑작스럽게 대기업 아닌 이상은 자본과 기술과 뭐든, 시스템과 장비를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위원장

저는 이상이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도 짧게, 에코팜 테마파크 관련해서만. 나머지는 다 뭐 사업들이 반복사업들이어서, 계속사업이고 반복사업이라. 이게 올해 오픈했죠? 그래서 가봤는데 도농 상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김치 담그고 하는 그거에 제가 참여해서 했었는데 반응들이 좋고, 다들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림 미술대회도 하신다고 하셨고 했는데 비용, 사실 저희가 국비 대부분, 도비로 공사가 된 부분이라, 그렇죠? 공사비에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데 비용 18억에서, 그렇죠? 앞으로 늘어날 수 있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지속적으로 되는데, 이거를 저희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맡으신 거잖아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사실 고유의 업무와는 조금 더 다른 영역의 업무를 저는 위탁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보강을 하셔서, 물론 팀을 만드신 것 같은데, 하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살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식 개장을 하기 전에 이런 많은 이벤트를 좀 많이 마련을 하셔서 동부권에 홍보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가레스토랑이랑 그런 부분들도 퀄리티 같은 거는, 아까 직원분들이 머물면서 개선할 점, 아까 모기가 많아서 그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부분도 식사나 커피는 되게 맛있었어요. 커피도 맛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식음료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잘 담보가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좀 많은 비용이 투입돼서 조성된 에코팜테마파크인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해양국과 그다음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잘 협업하셔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내년에 이거 정식 개장하나요? 언제 정식으로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9월 12일.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9월 5일로 되어 있는데, 개장식은. 그렇죠? 9월에 어쨌든 하는 거죠?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9월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송산포도축제랑 연계해서 그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축제나 이런 것도 잘 연계하시고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다른 국, 그러니까 농정해양국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잘 연계하셔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위원

김창겸입니다.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계획이 아마 요약보고로 제가 알고 있고요. 스마트농업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는 꼭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라든가 아마 이제 또 준비하실 단계가 됐는데 화성 관내의 스마트농업에 대한 부분 현황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보급된 것, 지연된 사항 그리고 또 만약 없다고 하면 보급형이라도, 아마 분명 화성 관내에는 다양한 농업인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좀 스마트농업에 대한 부분의 지원 계획이 설립이 돼서 차근차근 발전하면, 지금 이렇게 되게 많이 준비를 해 주시고 있는데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네,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화성 로컬푸드 식품유통과하고 잘해서 이 좋은, 우리 화성시에서 나온 식품, 농산물을 우리 관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장에, 매장이 없으면 진짜 트럭이라도 가서 좀 곳곳에 가서, 우리 9동에서 한번 해보니까, 다른 동에도 가서, 아파트단지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화성시에서 나온 농산물 이거를 판매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저희가 9동을 비롯해서 새솔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는, 우리 재단은 유통과에서 만들어주시면 운영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의무는 있는데요, 이게 바로바로 안 되는 게 예산도 수립돼야 되고 적합한 또 상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간이나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그거대로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설계 단계부터 한번 추진을 하고요. 급한대로 제가 얼마 전에 완주군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완주군수님이 왔었을 때, 사실 로컬푸드는 완주의 용진농협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규모는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서 제일 크고 제일 잘되고 있지만 원산지 거기에서 시범사업이나 거기서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갖고 우리가 변형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완주에서 직거래를 직접, 현장에서 농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푸드트럭을 운영 중에 있다고 그래요.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2.5톤 트럭 하나가 있고 5톤 윙바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통 신태식 과장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직접 완주에 가서 푸드트럭 한번 운영상황을 좀 보고 저희가 된다고 그러면 가을에, 추경에 된다고 그러면 가을에라도 아니면 본예산을 해서, 직접 농가들이 나가서 차에 싣는 이런 번거로움 없애고 그런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직접 필요한 데는 그때그때 나갈 수 있게끔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에코팜랜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방학이 돌아오고 그러면, 거기 물놀이장도 돼 있죠? 안 돼 있나요?

정미

김정미농업정책과장

분수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분수가, 잘 운영하셔서 에코팜랜드가 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은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서요,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에 먹거리 안전관리시스템 강화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산물, 밑에 아래쪽에 보면 수산물 중금속 검사랑 수산물 방사능 정밀검사를 연 1회씩 실시하신다고 적어놨어요. 수산물은 항시로 먹는 거기도 하고 날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방사능오염이나 이런 걸로 한동안 저희도 국가 국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는데 이게 중금속 검사랑 방사능 정밀검사를 연 1회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담보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저희가 수산물 같은 경우에 방사능 검사라든지 중금속 검사는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요,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 소규모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업체에서 직접 분기별로, 분기별로 방사능 검사라든지 중금속 검사를 받은 필증을 가지고 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의무적으로 해서 확인이 되는군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그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저희가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네요. 의무화해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저희가 한 번만 더 검증하면 되는 차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한 농가가 20농가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런 농가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잔류농약 검사를 1년에 한 3,0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한 60% 정도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적합 비율이 3%에서 5%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기존에 이렇게 하고 계셨던 분들보다는 교육을 처음 받으시고 처음 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몰라서.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교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잔류농약 검사를 저희가 유통단계에서 이게 검출되는 것보다 저희가 그전에, 사전에, 유통단계 전에 검사를 하는 비율을 상당히 높여가면서 또 현장 방문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이게, 만약에 잔류농약 검사에 1회에 걸리면, 1회에 걸리시면 처음에는 이게 선도 차원으로 하지만 두 번째 걸리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세 번째

원철

이원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3개월, 6개월, 또 한 번 걸리면 영원히 출하 정지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런 부분은 더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시스템적으로 잘 갖추고 계신 것 같아서 계속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저희 화성시민한테 사랑받는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료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상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병상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축산인의 사기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양금모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유비안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양경숙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 축산 악취로 인한 지역갈등, 반복적인 가축 전염병 발생 등으로 가중된 농가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위축된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축산 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시민과 함께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에서 12쪽 2026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에서 4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생산에 소요되는 종자, 소모품, 운송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등 여섯 개 사업에 예산 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조사료 생산과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 사료값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4-5에서 6쪽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축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축사 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과 장비를 보급하여 효율적인 사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가축행복농장 지원 등 세 개 사업에 예산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육 환경개선에 적합한 시설·장비 지원을 통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축산업 전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시장 개방, 축산업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가축개량과 축사 시설 현대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양봉 등 총 다섯 개 축종별 맞춤형 지원사업에 예산 1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와 낙농 분야는 가축개량을 통해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급하고 사육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양돈과 가금 분야는 사육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양봉 분야는 소초광 등 기자재 지원으로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에서 9쪽 말산업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유소년 승마 육성 및 사회 공헌 강화 사업입니다. 승마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각종 승마체험,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승마산업 대중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등 총 열두 개 사업에 예산 1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미래 승마 수요층 확보를 위한 도내 최대 승마체험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및 승마장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 환경 조성으로 화성시 승마산업 대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0쪽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축산 구현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지역주민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악취개선시설 장비사업 등에 예산 2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액비 지원으로 경축산업을 활성화하고 악취저감사업 지원으로 친환경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 축산물 공급 및 우유 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축산물 소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 학교 우유 급식사업 등에 예산액 28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4-12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국내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봄가을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연중 발생하는 등 계절을 가리지 않는 상시 위협 질병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올해에는 우리 시에서도 2월 7일 남양읍 소재 농장과 2월 19일 장안면 소재 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인접지역으로의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작년 11월 9일과 11월 15일 우리 시 향남읍 소재 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예년에 비해 발생시기가 앞당겨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로 동절기 철새 도래에 따른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시 관내에서 실제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에 따라 2026년에는 예산액 56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차단방역시설 설치, 소독약품 지원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관내 추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가축전염병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이병상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우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강진우입니다. 먼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으로 당선되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고병태 위원님, 김창겸 위원님, 김정주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보고에 앞서 동물보호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애 동물복지 팀장입니다. 이민정 동물보호문화팀장입니다. 홍경표 동물보호팀장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31만 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온전한 가족이자 동반자로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갈등 없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선진 동물복지 화성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물보호 복지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물보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2쪽 2026년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동물 학대 처벌 강화와 유기 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반려동물 문화 행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예방 역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동물보호과는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환경 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 시립 반려동물 진료 및 입양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올바른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운영에 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교감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관내 세 곳의 놀이터 운영비로 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가족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휴식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5-6쪽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및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우수한 민간 동물병원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6,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습니다. 5-7쪽 동물등록 확대를 통한 소유자 책임 의식 강화사업입니다. 미등록 반려동물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여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동물등록비 지원 등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빈틈없는 동물등록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반려동물 양육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의료비, 장례비, 위탁돌봄 등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가족 모두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반려동물 문화 행사 추진입니다. 올바른 페티켓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강좌 개설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1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시가 선진 반려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10쪽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유기되거나 학대받는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적극 실현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동물보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11쪽과 12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며 동물보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강진우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형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문형입니다.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화성시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가치를 한층 높이고 지속가능한 어촌을 만드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영환 해양정책팀장입니다. 황승현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이영진 어촌어항팀장입니다. 김상도 어촌특화팀장입니다. 김민재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정하영 수산유통팀장입니다. 오연상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난 2025년에는 수산업, 어촌발전계획 수립과 송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선정 등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실질적인 경쟁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와 수산 종자 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안 환경 보전은 물론 수산자원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어업인의 기본권 보장을 바탕으로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어항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해 어촌의 신활력을 높이는 한편 수산자원 회복과 안전한 유통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어촌의 지속가능한 일상, 기본사회형 어업인 지원입니다. 수산공익직불금과 수산업안전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여성 어업인 및 수산업 경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다섯 개 사업에 총 10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인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6-4쪽 시민이 함께 즐기는 화성 바다행사입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힐링형 수상 레포츠인 낚시대회와 서해안 어촌의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풍어제 등 네 개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해양 여가 활동 저변을 확대하고 어촌의 고유한 전통과 공동체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5쪽 깨끗한 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촌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연안 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갯벌 조사 및 수산 종자 방류사업 등 일곱 개 사업에 33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풍요로운 어장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업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및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과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을 위한 양식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섯 개 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안전한 어항시설 개선으로 어촌 신활력 제고입니다. 어촌의 정주 여건 향상과 어항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어항시설의 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송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여섯 개 사업에 42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촌의 생활 기반과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8쪽 어촌 경제 활성화 및 신규 어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시설관리 및 환경개선을 통한 어촌 소득 증대와 귀어인 및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등 여섯 개 사업에 9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촌 소득 증대 및 어촌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9쪽 안전한 수산물 유통·공급 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시 수산물의 품질 안전 확보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센터 등 유통·판매시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곱 개 사업에 10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통·공급 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0쪽 어업지도선 운영을 통한 안전조업 문화 확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을 통한 안전조업 지도와 선박의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두 개 사업에 3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조문형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과에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중에 광주나 전남에서는 동물복지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저희 화성시도 광주, 전남처럼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냐고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저희 생각도 원래 복지 분야 계통이거든요. 어떤 1차 산업 쪽보다는,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일하지만 실제로는 소유주, 주인이 복지 혜택을 받는 거라서 처음에 저희가 복지국 소속으로 동물보호과가 가려고 했다가 현재까지는, 아직 중앙 부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그 계통에, 경기도도 축산산림국에 동물보호과, 반려가족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서 현재 이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주, 전남 특별

이민희위원

거기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를 하는 거니까 그걸 마케팅해서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민희위원

화성시도 충분히 반려동물이 저희가 많으니까 그거를 하면, 또 우리 반려동물들이 여러 가지 치료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그쪽 사례 한번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강진우 과장님, 축산정책과에서 너무 힘든 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짐을 내려놓으시라고 동물보호과 가신 것 같습니다. 반려가족 놀이터 관련해서 5-5페이지이고요. 반려가족 놀이터가 세 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개소에 대한 규모 자료로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희가 동탄에 약간 짜투리 공간이 있는데 그걸 어떤 걸로 조성을 할까 하는 중에 제가 사실 반려가족 놀이터를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가 기존에 있는 규모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조성하기에 적합한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세 개소에 대한 규모하고 최소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에 대한 부분도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입니다. 아, 4-8페이지 ‘말산업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이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마장이 사실 좀 이슈잖아요, 경마장 이전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실 나온 거는 없는데 주택 공급에 맞춰서 이전할 가능성이 사실 많아서 경기도의 지자체들이 많이들 좀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혹시 뭔가 세우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 이병상입니다. 언론에도 아마 일부 나와서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마사회 회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 참여업체가 한 열한 개에서 열세 개 참여업체가 지금 거기 달려들었어요. 공모사업인데 실제 그중에서 한 세네 개 정도만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가 있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경쟁력이 있는 지자체.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하는데 지금 이거 담당은 실제 저희 시에서는 기본사회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쪽에서 하나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제가 안 그래도 엊그저께 기본사회담당관님하고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관련해서 우리 말, 경기도말산업협회장님하고 화성시말산업협회장님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이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간담회를 좀 한 번 간단하게 가졌고. 지금 현재, 저기 뭐야 동의서, 공모하기 위한 사인을 받기 위해서 기본사회담당관에서 읍면동이라든가 홈페이지에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목표로는 한 15만 명 정도 일단 동의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교통이나 입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의 의지도 많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동의서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저희가 TF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사실 이런 동의서는 다른 시 지자체들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는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더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타당성검증 용역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TF를 구성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 지금 강력한 후보지로 한 세 개 정도 중에서 특히 시흥하고 우리 화성인데 우리 화성은 화성호 6공구, 지금 예측은 5공구 내지 6공구 쪽에 아마 생각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넓은 우리가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기반시설이 좀 빈약한, 불리한 조건이 있고 시흥 같은 경우에는 광활한, 우리만큼 광활한 면적은 있지 않지만 교통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조금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거 유치하려면 아무튼 입지 면적도 일단 좋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약하지만 이거 사실 옮겨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모사업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그러려면 그 안에 기반시설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같이, 네, 맞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그런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할 때 그런 거를 다 적극 가미해서 하라고 좀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아무튼 같이 좀 협업을 잘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용역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와서 심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미 미리 그런 로드맵을 짜서 보여드리면 눈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불리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타시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과장님이 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지고 경마장을 유치한다고 하면 정말 획기적으로 저희 서부권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의 유입 인구라든가 서부권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요.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또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민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 저금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라는 것은 일단 선박이 없거나 채취를, 조개 채취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재산이 없으면 고금리 8에서 10%대 금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급전이 필요하시면. 그런데 어촌 지금 보면 다양한 이런 발전 방향이 많은데 지금 귀어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저금리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지역에서, 어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저금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어떤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협을 통해서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저희가 저금리 상품이 있어도 담보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대출이 또 막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협하고 좀 많은, 앞으로 관계를 같이 가져서 또 다른, 시에서 어떤 대응을 좀 하게 되면 혹시 더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노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 운영하는 데 3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이 지도선 운행 시간이 1년에 몇 시간입니까?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저희가 1년에 한 100일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가 80톤짜리 배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선이 어디 어디 다니는 거예요?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업 지도를 하기 때문에 노선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 해역을 수시로 다니면서 어업 계도하고, 어업 질서 계도하고 그다음에 행정선 역할로 국화도하고 입파도 이런 데 저희가 매일 출항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매일?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매일은 아니고요, 1년에 100일 정도.

김상수위원장

365일에서 100일이지 않습니까.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정박하는 거는 전곡항에 정박하는 거예요?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전곡항에 지금 정박 시설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올해도 수리비가 들어가나요?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수리비는 매년, 저희가 배 같은 경우는 매년 검사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산 가격보다도 지금 매도를 하면 더 비싸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배가 아마 2009년도에 건조됐는데요. 그때 건조될 당시에는 저희가 40억 정도면 건조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규모를 만약에 건조하게 되면 최소 150에서 200억 정도에, 지금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설명서 6-9페이지 보면 ‘안전한 수산물 유통·공급 체계 확립’ 있어요. 과장님, 수산물센터 유지관리비가 한 1억 9,000 정도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 수산물센터 유지관리가 궁평항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저희 수산물센터가 궁평항하고 전곡항하고 제부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게 1억 9,000 정도?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유지관리는 2,000만 원인데 푸드트럭 스물다섯 대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푸드트럭 저희가 스물다섯 대가 궁평항에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곡항, 궁평항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저기죠?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제부항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제부항 거기 회센터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시 소유 건물이어서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해 주고 있다.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세금으로? 그렇죠?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사업은 개인이 사업을 하고.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일정은, 그런데 그분들은 점용 사용료를 저희한테, 시에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상수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는 이 정도로 됐고. 아까 존경하는 이은진 부위원장이 말씀한 것처럼, 축산정책과장님 경마장하는 거 기본사회과가 한다고 그랬나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기본사회담당관,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게 경마장이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나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여, 공모사업 참여 시군이 한 열한 개에서 열세 개 정도 되는데요. 실제, 이건 제 사견입니다. 사견으로 봤을 때 유치 가능성이 있는 데가 한 세 개 정도, 세네 개, 한 세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저희 시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면 어떤 거를 하면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불리한 조건, 기반시설이 약하다는 그런 약간 취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제 이전하는 데 시간이 한 10년 정도가 최소한 걸리니까 그 안에 기반시설을 좀 확충하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하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요. 우리 축산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또 원하는, 시민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광고를 해서 같이 좀 일심동체가 돼서 경마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4-12페이지 보면 AI·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이 있어요. 제법 예산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한 62억 정도 되나요, 총사업비가? 국도비, 도비 다 해서? 우리 시비는 한 37억 정도 되나 봐요. 그렇죠?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방역 차단하는 거는 보통 뭐라고, 이것도 다 입찰로 하나요? 일괄 입찰이 아니고 분배 하나요, 저기를 하는 거? 약제 같은 거 구입하는 거는? 방제는, 방제를 하면 개인사업자들한테 하잖아요, 그렇죠?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방제하기 위해서 저희 읍면동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차량이 한 20대가 있는데 수원축협에서 다섯 대, 다섯 개당 다섯 대, 그다음에 저희 읍면동에 15대, 13개 읍면동에 15대 방역차량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원래 매주 수요일에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이라고 있는데 다만 수요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방제단을 이용해서 수시로 좀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시나 인근지역에서 발생됐을 때에는 단계가 좀 올라가서 더 많이 소독을 하고 있고. 그런,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차단방역 관련해서 가지 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약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맞고 실제 약품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축산과에서 사줬죠, 사실은. 지금도 사주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다만 시스템이 바뀐 게 뭐냐 하면 각 축종별 단체장님들 회의를 열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축종에서 원하는 제품을 사주는 걸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똑같네요.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농협이 입찰한 거하고 방역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래도 시가 주도하는 게 낫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기후에너지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