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성균 의원 발언

제293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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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위원장

제2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동선입니다.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환경분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지숙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을 소관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5쪽에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2번 항목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차 보급 326대, 여기에 승용차 248, 화물 40, 승합 8, 이륜 30, 수소차 보급 15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자료 기후에너지과의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563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언급하고 있는 563대와 여기 지금 5쪽에서 언급되고 있는 326대 이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경제환경국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에 나와 있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점에 우리 국비 편성 기준에 대당 900만 원 지원이 내시가 됐고 시비로 250만 원 정도 대당 매칭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12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실제 보급을 시비는 국비의 30% 정도만 매칭을 해도 된다고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5페이지에 것은 예산 편성 시점의 보급 대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업내역을 기재한 거고, 기후에너지과에 표기된 것은 그 이후에 변경된 국비의 30%,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지금 매칭을 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대수가 당초 예산 편성 시점보다는 조금 상향된 그런

준영

이준영위원

수치가 조금 늘었다?

동선

신동선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타이밍적인 차이로 인해서 수치적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선

신동선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들이 36만 대 정도 된다고 그러죠?

동선

신동선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차 보급이 이 자료에 언급된 내용으로 봐서는 326대면 극히 저조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전기차로 빨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동선

신동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통 1년에 1,000대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국비 편성은 나름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례해서 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친환경 자동차의 시비 매칭이 사실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수요 충족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추가로, 그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추가로 시비 매칭 금액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는 충분한데 다만 재정의 여건상 아니면 재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후순위로 미뤄지다 보니까 시비 매칭이 조금 부족한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후로 인한 사회적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씩, 둘씩 많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친환경 차량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국에서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제시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특별한 답변을 하시렵니까?

동선

신동선경제환경국장

저도 여기 7월 1일 자로 환경 분야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환경은 어떤 미래 세대에 우리가 온전하게 넘겨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시겠지만 환경 정책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성과 아니면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국장님, 7월 1일 자로 오셔서 조금 그러실 텐데 우리 경제환경국에 작년에 이슈 하나가 있던 게 전기차량 보조금이 속된 말로 빵꾸가 나서 부천시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야 될 우리 부천시민들께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나중에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제 원미구청에도 잠깐 주문을 했었는데 저희 6월에 도당동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정책과가 경제환경국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화학물질 관련해서 관리 감독의 주체는 부천시가 아니죠? 환경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강유역청인데 그래도 부천시에는 조례가 있어요.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5개년 계획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짜는데 이 중에 하나가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과 그리고 사고예방대책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가 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국 차원에서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동선

신동선경제환경국장

우리 관내에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엊그제 화학물질 누출 사고 관련해서 현재 현장 확인을 거쳐서 시설 개선 등을 진행했고요. 유해한 물질의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관내에서 유해한 물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응 체계를 우리가 점검하고 있고, 조례에 관련해서도 지금 유해한 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나 대응 관련 내용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이나 그것의 이행 관련해서 심의자문기구를 통해 수립에 대한 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건위원

구체적인 건 이따 과장께 다시 별도로 질의를 할 건데 국장님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환경국, 이런 사고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노후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셌어요, 그동안에도.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노후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다시 한번 굳혀졌고.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권한은 당연히 한강유역청에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천시가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지고 한 달 안에 어떠한 행정 절차를 했을까,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까, 국장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아직은 조사 중, 그리고 어떤 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강유역청과 함께 협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권한은 저희에게 없지만 그래도 저희 위원회도 있습니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요. 위원회 구성도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고 위원회도 활발하게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국 차원에서 대규모 전수조사를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국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경제환경국장

관내에 유해한 물질 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안전관리나 그런 측면에서 점검도 검토하겠습니다.

김건위원

과장님께 맡기지 마시고 국장님이 직접 챙겨 주십시오.

동선

신동선경제환경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위원장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국장님, 경제환경국장으로 인사드리게 되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저는 반가운 소식 또 시민들께 함께 전하고 싶어서. 우리 부천시가 2026년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룹 안에서도 1위를 한 걸로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했는데요. 2020년에는 경기도 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시로 평가가 됐었는데 6년 정도 지나서 미세먼지 저감 경기도에서 최우수 도시, 그 사이에 특수시책이나 관련된 어떤 정책이 주요하게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내게 했을까요?

동선

신동선경제환경국장

다양한 지표가 있겠지만 물론 대기질 자체가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를 하고요. 관련해서 대기 관련 정책, 노력도가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 그룹 분야에서 최우수를 받게 됐고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자면 하여간 우리 시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그린포그사업이나 아니면 노면 살수차량 운행이나 다양한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인정받아서 경기도에서 최우수로 인정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단순히 정책 여러 개를 열심히 했다가 아니고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낮아진 수치로 확인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밀하게 그 농도를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평균을 어떻게 내서 공식적인 수치가 나오게 되는지는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우려되는 건 우리 부천시가 공단도 있고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도 있고 또 원도심이나 주거가 한쪽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고 공간공간마다 특수한 특수성들이 있는데 특히 공단 지역의 환경 미세먼지 부분들에 대해서 최우수 도시답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 진행하시는 과정에 우수한 도시로 평가된 그 위상에 맞게 지금 말씀드린 각각의 대기질 취약지대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밀착해서 환경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 함께 드립니다.

동선

신동선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위원

고생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로 우수한 도시로 선정된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크게 알릴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제환경국 국장님과 함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위원장

장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황수미입니다. 환경계획팀장 정의경입니다. 총량허가팀장 이은경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인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오시고 만드셨어요? 오시기 전에 만들어 있었나, 아니, 업무보고서가 언제쯤 완성이 된 거예요?

정희

박정희환경정책과장

이 의회 업무보고는 제가 와서 만든 거고요.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것은 1월에 이미

김건위원

아니, 업무보고서.

정희

박정희환경정책과장

네.

김건위원

아까 국장님이랑 잠깐 질의응답했던 과정 중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가 불과 3주 정도 됐나요, 우리가?

정희

박정희환경정책과장

6월 30일이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김건위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검색어에 부천만 쳐도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건데 이 업무보고서에 한 줄 정도 적어주셨으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번 첫 업무보고인데, 그리고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면 파악은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 계획 수립한 것 있죠?

정희

박정희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건위원

5개년 계획 수립했고 그리고 매년 1회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하죠?

정희

박정희환경정책과장

네, 하고 있죠.

김건위원

하고 있죠? 이번에 점검 다 하셨죠?

정희

박정희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안 했고요. 작년까지 했습니다.

김건위원

화학 안전관리 계획,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조례에 따라서 계획대로 했는지 관련해서 우리 도시교통위원분들께 전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뭐하시면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학안전관리위원회 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환경정책과장

네. 작년에도 실시했고요. 올해는 아직 개최 안 했습니다.

김건위원

언제 한 번씩 실시하게 되는 거죠?

정희

박정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2023년도에 화학사고 대응계획 용역을 추진할 때는 세 차례 정도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24년, 25년 계속 한 차례씩 개최했습니다.

김건위원

개최했던 것과 그리고 그 내용도, 회의록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보니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67개소라고 적어주셨어요.

정희

박정희환경정책과장

네.

김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별도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267개 사업장을 동일하게 관리하시나요?

정희

박정희환경정책과장

이 267개소를 보면 제조업이 1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 알선판매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알선판매라든지 판매업은 그래도 조금 난도가 낮은 거고요.

김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 암모니아 사고처럼 고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이 있고 또 일반적인 그냥 취급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총 267개소를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고위험이나 아니면 그다음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토털로 관리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정희

박정희환경정책과장

화학사고 대응계획 용역을 23년도에 수립하면서, 그러니까 난도가 높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10개소 정도 별도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의 예를 들면 보관 창고라든지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을 전체 지도화해서

김건위원

그럼 고위험 사업장을 10개 구분하셨다?

정희

박정희환경정책과장

네, 10개소. 제가 정확하게는

김건위원

그럼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가 돼 있는 곳입니까?

정희

박정희환경정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경찰과 소방에도 공유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건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응 체계가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김건위원

네.

정희

박정희환경정책과장

이번 6월 30일 10시 53분에 사업장으로부터 소방에 맨 처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에서, CARIS 앱이라는 저희 공유 앱이 있습니다. 이 CARIS 앱에 등록을 하면, 사고 신고를 하면 일단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암모니아 가스잖아요. 그러면 이 암모니아 가스는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해야 되고 이 암모니아 가스의 특성은 어떤 것이며 지금 사업장의 바람의 방향은 서쪽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 등 저희가 사고 공유를 합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저희가 궁금한 것은 당연히 사고 관리 매뉴얼대로 움직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후속 대책을,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사고가 한 번 났고 이 이후에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국장님이 질의응답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부천시가 노후 공업도시로 슬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부천시에 있는데 이 조례대로 우리 부천시가 움직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사고가 진행이 됐고 그 사고 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죠. 1박 동안 우리 공직자분들 거기서 밤새고 계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건 다 아는데 과연 이게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고 시스템이 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대로 정말 움직였을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대피명령,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 제15조에 있어요. 여기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들어가셔서 15조에 관련돼서도 시간 별로 제대로 했는지 그것도 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위원장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