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농업정책팀장 전영일입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영주 농촌활력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농업정책팀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4703호 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조성 중인 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기숙사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기숙사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의 입주ㆍ퇴실 및 부담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기숙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리ㆍ운영 주체와 운영 기준, 시설의 유지관리, 입주자의 준수사항 등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분야 외국인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 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703호 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시행규칙 제정 및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사용료 산정, 입주자 선발기준, 위탁운영 절차 및 운영비 지원 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숙 위원 거수) 예, 국중숙 우리 위원님!

예, 국중숙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2항에, 9조2항에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입주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등 미납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입주자가 무단이탈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시장은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2개의 경우를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주보증금은, 저희 입주보증금은 월 지금 40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일단 입주보증금을 징수하는 이유는 어떤 그 입주자의 그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등을 이제 막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이제 입주자가 무단이탈을 했을 경우, 했을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사용료를 제외한 그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만약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에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관련법에 따라서 그 공시 송달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그 세입 제출을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는 법정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럼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총사업비가 왜 499억이에요?

국비가 245억입니다. 국비의 매칭을 지방비가……

아니……

245억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왜 500억도 아니고 왜 499억이냐고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저희가 50 그, 그 국비의 매칭을 50% 이상을 하면서요, 저희가 이 사업이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9억을 더 추가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투자, 추가 투자계획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현재 그 ’26년부터 ’30년까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추가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 그래요.

이후, 예, 이후 사업이 종료 후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일부 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2030년까지 사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안착을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499억, 500억을 안 넘는 이유가 별도로 있을 테고 추가적인 투자가 계획이 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그 국방산단 내에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충남 도비 50%와 논산 시비 50%를 하는 사업 중에 그 사업을 연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근로자 숙소 및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의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증지원센터도 저희가 그 균발사업에 하는 부분과 같이 연계합니다. 당초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없이 균형발전사업으로 부분도 사업은 가능하지만 그 사업을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게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보다 더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의 지원 활동 및 인큐베이팅 활동도 하기 위해서 방산혁신클러스터와 연계를 합니다. 국방산업단지의 산업단지는 국방을 테마로 한 국가산업단지로서 입주하는 업체는 방산기업이 주종을 이루게 됩니다. 그 부분에 연계를 해서 기업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 국방산단 및 일반산업단지는 기업의 유치 및 활동을 위한 공간적 범위가 확보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인재 인력을 하기 위한 교육은 글로컬 성공 대학인 건양대학교가 인재 양성 부분의 한 축을 담당하고요, 기업의 지, 방산기업이 기업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가는 부분이고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방산기업이나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기술 개발비, 연구개발, 그다음에 방산기업에 대한 정보가 기업에서는 극히 제한됩니다. 이 부분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링크 역할 및 게이트 역할을 통해서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계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 우리 그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좀 보고라고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황화초등학교 우리 그 시험장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탁 시험장 거기 한다는데?

예.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준비가 뭐 상당기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지금 운용 중이고요, 2026,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기업이 이제 시제품을 만들면 이제 실증을 해야 됩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드론, 그 로봇, 그 로봇은 지금 휴머노이드 같은 것만 로봇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유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그 실증 테스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5년도에 체결기업인 그 LIG하고 건양대학교하고 논산시가 협약을 통해서 논산교육청 소관인 연무황화초등학교 폐교 상태입니다. 그 학교를 이용해서 실증테스트 베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26년도 금년도 1월부터 논산시가 연무황화 그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임대차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LIG하고 건양대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부분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부분은 이제 포화 상태이고요, 다른 기업에서도 지금 그 공간을 활용을 요청한 상태인데 현재 저희가 그 공간이 제약돼서 지금 하지를 못해서 저희가 추후에 별도의 폐교나 이런 공간들을 이제 지금 서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교육청하고 임대차 계약이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요?

추후에 현재 저희가 2026년도가 올해가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까지 운영 상황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폐교를 임대차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반기에 성과 분석을 해서 추후에 이 부분을 계약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그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입 검토나 이런 건 안 되고 계속, 계속 임대, 임대로 해서. 우리가 그쪽에 어떤 그 시험장이면 계속 시설이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그 해야 될텐데 그것을 임대해서 그냥……

예, 현재 그 실험은 그 황화, 폐교인 황화초의 구조물이나 시설을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실험장인 그 운동장 같은 데는 야지 개념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요. 건물 자체 계단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CQB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별도의 큰 시설을 설치하지는 않고요, 그 자연환경 그대로 사용하고요. 일부 이제 드론이나 다른 부분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펜스 정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 그 시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우리 종합지원센터하고 실증지원센터하고 실증실험장 있잖아요?

예.

지금 499억에 대한 투자계획들 있잖아요?

예.

그 세부적인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방산클러스터 그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우리 시장님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무튼 그 차질이 없게 진행을 좀 시켜 주는데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들 우리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서면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이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논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현재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규정에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세부 운영 사항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조성을 하고요. 저희 그,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논산에 있는 참여한다는 업체는 사실 저 개인, 저희 쪽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게 저희 목표고요. 또한 논산으로 기업이 이전 또는, 이전 또는 확장한다는 기업이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저희가 통해서 기업유치 활동에 저희가 그 하나의 그 전략으로 좀 사용하고요, 이게 하나 저희 강점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논산시기업의 별, 그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실하고 두텁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혹시 사업이 종료가 된다면 499억 이제 투자대비 이제 시설 주체 그리고 운영비는 누가 이게, 사업이 끝난 뒤에는 운영비……

예, 현 그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장비구축 및 운영에, 구축된 장비를 운영하는 거는 지금 이제 자립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 운영, 운영을 하는 그 주체는 충남 TP가,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운영 인력이 오고요. 향후 자립화 방안이 확정되고, 되면, 되더라도 추후에 충청남도하고 논산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이 돼야되고요. 또 관련 기관인 그 건양대학교도 그다음에 연구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도 같이 협업해서 최대한 자립화 방안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하게 제가 대화해보고 ‘아, 능력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열심히 우리 백성현 시장님과 함께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시간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남ㆍ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 도시계획팀장 도관철입니다.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 중이신 도시주택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도시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470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4706호 논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렇게 총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0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충령탑 일원 시설물에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시민의 정서함양 공간 마련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 및 봉화산 역사공원의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사업개요입니다. 강산동 산81-6번지 일원에 8483㎡ 규모의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논산시장, 목표연도는 2027년, 사업비는 6억 1300만 원입니다.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구역의 변경은 충청남도 결정사항,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 신설은 논산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고, 2026년 4월 22일부터 2026년 6월까지 관계부서 기관협의, 주민 공람ㆍ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2026년 9월 충청남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공원 결정(변경) 조서, 관련도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련기관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ㆍ공고 관련입니다. 논산시 안전총괄과 외 14개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ㆍ공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논산시 충령탑이므로 일원 봉화산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의 관련법규 및 지침 등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수용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대상지 현황, 공원조성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06호 논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수립개요입니다. 계획의 목표연도는 2035년, 위치는 강경읍 채산리, 연무 안심리 준공업 지역 일원으로 면적은 24만 4128㎡입니다. 과업기간은 2025년 4월 2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의 개요 및 수립방향, 부문별 계획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4월 2일 용역에 착수하여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주민 및 사업체 설문조사, 관계부서 사전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을 하였고,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관계부서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수립, 금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및 행정 요구를 하였고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향후 주민 공청회 및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년 9월경 확정 공고 예정입니다. 넷째, 기본계획안 주요내용입니다. 논산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비전 및 3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2대 핵심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대상지의 산업기반 분석 및 지역기반 분석 결과에 따라 대상지의 관리유형을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산업정비구역의 세부 유형별 지정여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방안입니다. 공업지역별 공간관리방안으로 산업시설 비율 및 미개발지역 등을 고려하여 강경읍 공업지역은 산업정비구역 중 산업주거융합구역으로, 연무읍 공업지역은 산업입지촉진구역으로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의 대내외 여건과 산업기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경읍은 식품 및 바이오 업종 시너지 창출, 연무읍은 교통거점 및 물류기능 도입, 국방산업 정밀지수 기반 강화를 전략산업으로 도출하는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관리는 현안과제 및 여건 분석을 통해 대기환경과 수환경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건축물 권장 업종 계획, 불허업종 계획, 건축물 밀도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방안입니다. 공업지역 정비구역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입주기업 지원대책 등이 법령으로 규정돼 있으며, 우리시는 맞춤형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는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사업체 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기관 협의 관련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2025년 9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민 90명, 대상지역 내 사업체 11개 업체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의견으로는 신산업 유치, 환경개선, 공장 현대화, 기반시설 확충 등이며, 자세한 설문 결과는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농촌활력과 외 8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20개 의견에 대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논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안)은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강경읍 채산리 및 연무, 연무읍 안심리 일원 24만 4128㎡를 대상으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유형 분석,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 공간정비 및 환경관리 강화 방안 모색 등 해당 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안은, 관리방향을 우리 시 정책방향과 지역여건을 고려 하여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기본구상 및 관리방향 설정, 산업진흥을 위한 공업지역정비사업 실행방안 등의 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사업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춘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 산업기반 확보를 위해 수립하고자 하는 금회 계획(안)에 대하여 법정의무 계획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수용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대상지 현황, 주민 및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관계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외 1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대한 의견 청취의 건 ㆍ논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예,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705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충령탑 일원에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역사ㆍ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봉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역사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주민 공람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공원조성을 통해 충혼 시설의 상징성 강화와 시민의 정서 함양 및 휴식 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기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도시계획적 타당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06호 논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여건을 반영한 관리방향과 산업육 성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도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환경개선, 재원조달 방안 및 주민 의견 반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계획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향후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 거수) 예,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경임 위원입니다. 논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청취 건인데요, 기본계획은 단순한 비전계획 제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획은 강경은 바이오, 연무는 국방산업이라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재원조달이라든가 연차별로 추진계획, 국비 확보 방안 등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 실행계획이 없는 청사진에 그칠 우려가 있는데 논산시가 실제로 어떤 사업부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은 큰 틀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항이고요, 이제 말씀하시는 뭐 재원 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 있어서 공업지역, 공업지역정비계획이란 걸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 정비, 공업지역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순서부터 실행계획 수립까지 그 별도의 절차가 있는데요, 추후 절차 진행할 때 그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재원 조달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이거는 민간에서도 제안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 논산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1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서에 보면은 하단에 “원안 수용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구가 있는데요, 의회에 원안 수용을 요청하는 표현은 의회의 독립적인 의견제시 권한을 다소 형식적으로 취급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 문구로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의견청취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소란) 예,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홍성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4707호 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명칭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시 아동,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장 제목 및 안 제10조의 논산시 2050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를 상위법 명칭이 맞춰 “논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4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위원위촉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 농어민,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행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찬경입니다. 의안번호 사천, 제4707호 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수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위원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의 취지를 충실히반영하고 있으며 제도운영의 정합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률적ㆍ행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박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연 몇 해 정도 열렸을까요?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요.

예.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시고자 지금 신설을 하셨는데 혹시 각 위원들은 공개 모집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바로 위촉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시의회 의원님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부시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네 분하고 나머지 사회단체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공개 모집은 아니고요,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한테도 한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열네 분의 위원이 지금 선정이 돼 있고요, 이게 ’28년까지 임기가 이제 1년이다 보니까 ‘28년까지이고 아마 이번에 의원님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조례가 바뀌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마이크 꺼짐) 산, 같은 사항이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