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활용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 개정안을 반영하여 ‘인프라’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연구하고자 할 때’를 ‘연구하려는 경우’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를 ‘점수를 줄 수 있다’로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임 조항이 없어도 규칙이 정할 수 있으므로 비필수 조항인 제21조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용어와 외래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상위 법령상 필수적이지 않고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조항을 과감히 정비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회기에서 유사한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안에 포함하지 못하고 누락하여 별도 개정안으로 제출한 점은 자치법규 정비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의회 심사 과정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소관 조례를 정비할 때 사전 전수조사와 철저한 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왜 그때 일괄 개정안 제출할 때 이거 제출 못 하신 거예요?

네, 그때 저희가 이걸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 정비할 것 있으면 사전 전수조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렇게 행정 낭비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조례의 전반적인 문장과 외래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상위 법령상 필수적이지 않으면서 자치 입법권의 범위내에서 당연 인정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하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상담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 신설로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ㆍ면담 등 민원상담 1회당 20분의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상담 종결 안내 후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이유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의 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화가 장시간 지속되는 등의 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종결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일선 현장의 민원 대응 체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원 처리 담당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아주 일부 악성 민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일부 그런 악성 민원인에 의해서 우리 민원 하시는 담당자들께서 업무 중에 만약에 심각하게 감정 노동의 상처를 입거나 뭐 공황장애라든가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하여튼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 처리 이 부분도 있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도 적절히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저희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사실 기본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많은 법이 해석을 하고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은 법에 준하는 범위내에서만 대응하지 지금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정말 최근에는 악성 민원이 있어서 심지어는 일부 저희는 아니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유산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도 생긴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공무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법령안에서만 최대한 규정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심지어 유산까지 하시는 이런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후조치까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분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권장이라고 하면 사실 강제적인 건 아니잖아요. 권장이라는 표현 뒤에 강제로 종결이, 전화가 그냥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궁금했었는데 이게 아마 행정안전부 지침, 대응 지침에 따라서 아마 20분이라는 산출 근거도 나온 것 같고 그런데 본 위원은 우려하는 것은 민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일단은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때때로는 화가 많이 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하고 있는데 15분 지나면 좀 이따 종결된다고 얘기하고 진짜 20분 지났는데 전화가 뚝 끊긴 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착이 돼서 20분이 제한 시간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해하기 전까지의 과도기가 저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했거나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안부에서 그 대응 지침을 만들어서 전 시도에 다 배포를 했을 때 전체 국민신문고라든가 민원 상담을 했을 때 그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보통 15분이면 민원 응답 답변이 가능하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0분이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20분이 나왔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민원이나 뭐 사실관계 확인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없다고 표현한 것은 욕설이라든가 뭐 폭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안내 멘트를 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 만약에 시행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침은 전화 안내도 물론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려고 사전에 안내 멘트가 나갈 거고요. 각종 민원실에서도 안내 문구도 같이 배치할 방법 등 여러 가지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신진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 계기로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걸 저희가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악성 민원인 경우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닐 때는 제가 장학사 시절에는 비만 오면 전화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셨듯이 계속 친해지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 악성이고 도저히 이 전화를 못 받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이걸 보호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 조치로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15분 지난 다음에 5분 후에 종료된다고 안내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경우라면 상담받고 있는 분이 전화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끊어지는 시스템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최선의 방법을 찾은 거라고 동의가 되는데요.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민원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분들이 충분히 20분이라는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로 생기는 경우 다시, 내용 보니까 그런 지침도 있다고 하는데 다시 전화를 드려서 조금 해결을 한다거나 좀 더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 주면 오히려 화났던 마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또 20분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쪽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처음에 예시안을 받았을 때는 종결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도 그렇고 우리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제도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지침,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홍보 방법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시간 통화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다수의 민원인에게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종결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교명 공모, 선정, 자문 및 교명심의위원회를 거쳐 ’27년 3월 및 9월 개교 예정 학교 10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인천운남고등학교 등 9개교의 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인천학나래유치원 등 10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등재하고 인천운남고등학교 등 9개교의 도로명 주소 변경 내용을 반영한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교 예정 학교들이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공사일정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안전한 학생 통학로 확보 등 학교 밖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신설 및 변경된 자치구의 명칭이 아직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진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같은 내용을 봤습니다. 아직 서구, 중구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새로 바뀐 구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데요. 이것도 조속히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체제가 개편되었는데요. 저희가 학교 설치 조례 개정 입법예고 기간이 4월 27일부터 이미 들어가 있었고 서해구로 변경되는 게 최종 확정되는 이후에 입법 절차가 5월 7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학교 설치 조례는 개정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천 지역 전체가 다 구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역명이 나오는 조례는 일괄 개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인천학나래유치원 등 10교의 명칭과 위치 등재 및 인천운남고등학교 등 9개교 도로명 주소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어제 위원장님 말씀을 못 따라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먼저 오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인사 말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정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인천시교육청 직원 여러분!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시의회에 출석하여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돌이켜보면 2009년 장학사 시절부터 장학관 때까지는 위원님들의 질의, 지시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고로 시의회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중등교육과장으로 3년간 직접 이 회의장에 배석했고 마지막으로 학교교육국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아 답변석에 서서 보낸 시간도 벌써 1년이 흘러 이제 시의회와의 인연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시의회와 함께했던 모든 느낌이 오늘따라 더욱 뜻깊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제가 실질적으로 함께했던 지난 4년간 인천교육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주셨던 9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들 특히 여기 정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이오상 위원님을 포함한 9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질책으로 중심을 잡아 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힘을 실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에 큰 과오없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발하는 10대 시의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인천교육을 위한 매서운 지도와 세심한 지적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애쓰는 우리 공직자들을 인천교육의 동반자로서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존중과 배려로 소통해 주신다면 인천교육이 더욱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늘 제 등 뒤에서 밤낮없이 고생해 주신 우리 시교육청 직원 여러분, 특히 학교교육국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땀방울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 이 시간까지 결코 오지 못했을 겁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물러나지만 위원님들과 우리 동료들이 함께 만들어 갈 인천교육의 멋진 미래를 밖에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따뜻한 눈빛과 온기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