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승일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본회의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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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는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4일간 진행되며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 후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제10대 김제시의회 의원님들과의 첫 대면 회의이고 지난 7월 14일자 김제시 인사발령이 있었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 소개 후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 3개 부서와 자치행정국 7개 부서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일차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이어서 실 소관입니다.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실장님, 일단 이거 책자 디자인 누가 했어요? 앞에 너무 잘해서, 평상시에 이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신경 써주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게 처음으로 표지가 멋있어서 담당자 칭찬 좀 해줘야,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전에 기획팀장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주상현의원

제가 예산 문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제시가 돈이 요즘 어느 지방자치나 돈이 부족한 건 사실이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출산장려지원금이 없어서 돈 지급을 못 한대요. 이거는 김제시 이미지하고 관계있거든요.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나중에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편성해줘야지. 민원을 두 분한테 받았는데 창피하더라고요. 출산장려금인데 그분들이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김제시가 재정이 문제 있는 걸로 오해를 하시더라고. 자그마한 거 때문에 김제시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본예산 때 이건 편성 좀 해주셔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줘야 할 거 같아요.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대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지난 총괄보고 때도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나눠서 추경 때 편성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 늦게 지급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먼저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본예산 때 편성을 해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것만큼은 이미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실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추경 심의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원간담회에도 공모사업 관련된 게 안 올라왔어요. 앞으로는 공모사업 전이나 공모사업 신청 후에라도 의회에 서로 소통하고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그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원관님께 요청해 놨는데 학술용역 관리 조례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학술용역에 대해서도 의회랑 소통해서 학술용역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고 이번에도 풀용역비로 올라왔던데 그게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의원님들이나 의회 차원에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5분발언이 실제로 정책으로 실현되는 걸 지난 9대 때 많이 못 봤거든요. 물론 각자 행정의 입장도 있겠지만 어쨌든 각 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김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제언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의원님들 5분발언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기본사회 실현 이거 한번만, 기본사회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기본사회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기본사회라고 툭 던져놓기에는 많은 위험성들도 있고 예산에 대한 한계들도 있고 시민 인식 혹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게 과연 쉽게 꺼낼 수 있는 얘긴지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사업부터 먼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기본사회만 제가,

김승일의원

편하게 말씀을,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사전 보고하고 공모사업을 대응하고 있고 만약에 긴급하게 돼서 사전 보고를 못 하면 의원님들께 개별 설명하고 사후 보고라도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보고는 이번에 8월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관리 조례는 발의되면 거기에 맞춰서 잘하도록 하고 5분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장님께서도 이번 간부회의 때 지시도 하셨는데 5분발언에 대해서 정확히 부서별로 분석하고 5분발언은 관리카드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승일의원

관리카드 봤는데 거의 각자 이유나 명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반영돼서 실행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더라고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만큼 5분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행력 있게 검토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아직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은 못 하고 있는데 7월에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제시한다고 하거든요. 가이드라인을 봐야 할 거 같고 그걸 봐서 여러 가지나 정비 예산이 여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선은 7월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일의원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사업을 접근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의원님.

김민완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성장전략실하고 업무 성격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의를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시 전체에 대한 총괄조정 역할을 합니다. 김제시의 발전 전략이랄지 이런 거 총괄조정하고 성장전략실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전략을 구상할 수는 있지만 제조업 위주의 성장전략이 중심이고 현재 조직 역량 상 제조업을 벗어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문화랄지 관광이랄지 도시 발전이랄지 시정 전반에 대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기 때문에 역할이 좀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그러면 기획실은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정의할 수 있고,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기획 조정까지도,

김민완의원

성장전략실은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라고 이해하면,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직접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라북도에서 원하는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대충 뉴스를 보면 나와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유치하고 싶은 공공기관이 있는지 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유치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이 있고요. 도에도 유치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 타겟으로 잡고 있는 12개 기관은 제시했는데 사실 12개 기관이 다 오기는 어려울 거고 1개 기관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시는 김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농생명이라든가 새만금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농생명 이런 공공기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이런 공공기관이 하나 오므로써 김제 구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나름의 김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김민완의원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김제에 필요한 것보다도 김제를 위해서 필요한 기관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완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시민체감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들은 보고를 짧게 해달라고 해서,

오상민의원

시민이 체감한다는 이 말 자체부터가 틀렸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하고 평가까지는 나중에 한다고 하는데 결산, 보고, 평가까지 하는 게……. 시민이 체감한다? 주민참여예산에 사실 주민이 없어요. 사업들이 위에서 다 정해져서 내려오고 저번 22년 결산 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하고 거의 관계없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별로 예산을 정하지 않습니까.

오상민의원

61년도에는 읍면동도 의회가 있었고 그런데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없어졌잖아요. 처음에는 주민자치가 잘 활성화되다가, 잘 모르세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박정희 대통령 때요?

오상민의원

아니, 61년도에 주민자치라든가 지방자치 이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지방자치는 주민이 참여해야 지방자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봐요. 주민자치의 가장 핵심은 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주민이 없어요. 다 위에서 결정해 버리고 그런 문제들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

오상민의원

할 말 없죠?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에 위원들이 있어가지고요. 읍면동별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오상민의원

그 읍면동 위원들 있잖아요. 명단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나눠주세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112명이 있습니다. 명단 드리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42명까지,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시위원회 42명,

오상민의원

그리고 공모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많이 하면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은 전액 국비사업도 있고요.

오상민의원

거의 없어요. 보니까 어쩌다 하나씩 있고 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콩애뜰도 600억원 사업 중에 김제 시비가 170억원이 들어가잖아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죠.

오상민의원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재정을 스스로 얼마나 만들 수 있냐 이런 뜻이고 재정자주도는 스스로 예산은 얼마나 쓸 수 있는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쉬운데 재정자립도하고 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하고 김제시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해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의원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을 많이 하면 재정자주도가 떨어져요. 알죠?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국비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자주도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상민의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 그렇다고 김제시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해야 하는데,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국비를 안 가져올 수는 없죠.

오상민의원

공모사업을 할 때 효과적으로 잘 따져서 정말 필요한 사업은 꼭 따와야 하고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인사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에서,

오상민의원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의원

오늘은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의원님.

손정애의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공약사업 중에 사업안을 보면 150건 중에 승계사업이 단 22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기존에 민선 8기의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는데 계속사업이 대거 중단됨으로써 축소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에 따른 매몰 비용이나 행정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민선 8기 때 공약사업은 전체 62개였습니다. 62개 중에서 완료 54건이 있었고요. 추진 중인 사업이 8건이 있습니다. 완료되고 추진 중인 사업들 중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2개는 계속 가지고 가고 나머지 일몰된다거나 완료된 사업은 종료되고 민선 8기와 9기가 단절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애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약이행 평가단과 주민배심원단을 집행부가 주도해서 구성한다면 결국 셀프평가나 제 식구 감싸기로 될 수 있거든요. 타 지자체처럼 매니페스토 본부 등 제3의 외부기관의 평가와 배심원단을 선정해서 위탁하고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매니페스토 본부에 평가는 매년 받고 있거든요. 위탁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인데 의원님 의견 잘 듣겠고요.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애의원

그러면 그 평가서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매니페스토 평가서는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김진수의원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고생하셔요. 서해영 실장님이 성장전략실에서 기획실장으로 오셨는데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수의원

기대를 많이 하고, 54페이지 미래신성장 사업 지원체계 해서 올해 이재명 정부에서 5극 3특 해가지고 지역균형발전해서 사업 발굴한 건 지금 없죠?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에서요?

김진수의원

예.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다 대응해서 많이 발굴했습니다.

김진수의원

내년 사업 업무보고에는 그 사업 발굴한 것을 담아와서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왕이면 김제시에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 추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균특 있죠? 균특할 때 시의 실링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하죠?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도 실링은 어떻게 돼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도 실링이요?

김진수의원

예, 앞으로 우리 실링을 공유하는데 도 실링은 공유를 안 하는 거 같아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도 조정교부금은 나와 있고,

김진수의원

아니, 균특 얘기하는 거야. 균특,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균특 도는 사업마다 대응을 실링이,

김진수의원

도 실링할 때 김제시에서 뭔 사업을 올릴 것인가 그걸 의원님들한테 공유하고 균특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올해 추경 올라온 것도 의원님들 간의 약간 의견이 있어요. 실링이라고 해가지고 균특이라고 국비가 안 온 것이 아니고 균특은 다 실링으로 해서 김제시 몫으로 오는 것인데 분명하게 도 실링 같은 것은 의원님들하고 공유시키시고 실링이야, 어차피 의원님한테 다 보고하고 균특을 올리기 때문에 앞으로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건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의원

보통교부세 제가 계속 집행부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보통교부세가 전체 예산의 40% 넘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수의원

보통교부세 담당 공무원이 누구예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산팀에,

김진수의원

예산팀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답변 교대)

선아

최선아예산팀장

2년…….

김진수의원

보통교부세 수요액하고 수입액 전반적으로 다 파악했어요? 수요액은 통계가 몇 갠지 아신가요? (답변 교대)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평가 통계가 104개 정도 됩니다.

김진수의원

통계를 1∼2년 근무했다고 해서 그 통계 관리를 못해요. 부시장님! 저는 부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이 김제시에서 45% 차지하는데 보통교부세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하나 둬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을 이렇게 차지하는데 일개 직원이 1∼2년 있다가 승진해서 가버리고 남원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보통교부세 통계를 관리하거든요. 전문가로 해가지고, 그걸 자꾸 저희도 주장하는데 부시장님이 한번 신경쓰셔가지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 전문가 채용을 한번 하는 걸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일상감사 해가지고 사전·예방 일상감사 해가지고 페널티 받은 업체는 있어요? 아직 없죠?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재정 횟수도,

김진수의원

일상감사 지적해 가지고 페널티 받은 거 없어요? 하나도?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해서 예산 절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설계에서 잘못 편성된 설계는 예산 감축을,

김진수의원

제가 착각했네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 어제 총괄보고 할 때 기획실 기조를 업무보고 할 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기조에 대해서 한번,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기조를 말씀하시는?

진우

유진우의원

기획실 기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이라든지 김제시의 전반적인 것들을 어떤 기조를 가지고 기획실을 전반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 의견을 한번 달라고 했는데,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민선 9기가 시작한 만큼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새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공약사업을 점검하면서 시정의 방향이 거기에 많이 담기게 될 건데 이런 공약은 신성장동력 창출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감안하게 될 거고요. 예산도 어느 정도 균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고 효율성도 중요하고 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편성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통상적인 이야기를 계속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참 어렵게 하시는데, 알았어요. 의원님들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팀에서 아까 오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립도, 자주도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공모사업이 거의 직원들이 기획을 해서 기안해서 올라오는 공모사업인가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국가예산 단계부터 저희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공모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요즘은 모든 것이 국가예산도 공모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고,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해서 만들어낸 국가예산이 얼마큼 되냐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거야.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상당 부분은 저희가 기획해서 갑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몇 퍼센트,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진우

유진우의원

실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해보시면 되는데 공모사업을 하는데 물론 공모사업에 치중해야 돼요. 우리는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립도 7.2%?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8.7%.

진우

유진우의원

8.7% 떨어졌잖아.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8.7%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김제시는 자립도 자체가 좋은 지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의존을 해야 되냐면 국가예산과 도 예산에 치중해야 돼요. 아무 공모사업이나 해가지고 한다는 건 우리 의회에서 걸러내겠지만 지금 보면 김제형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또 그 공모사업이 김제 시민들에 대한 체감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공모사업 한번 캐스팅 해보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법인체나 개인 영농 아무튼 단체들한테 가는 예산들이에요. 90%가 그래요, 공모사업이.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자료 목록을 의원님께, 저희가 총괄보고는 8월달에 할거거든요. 다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성장전략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예산을 기획해서 만들고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진우

유진우의원

성장전략실에서는 만든 예산들이 있겠지. 그렇지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공모 자체가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서 만든 예산이냐, 위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에 공모를 하는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고 그 공모사업이 선정될 때 김제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몇 가지 한번 얘기해줘 볼까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김제 말산업 하나만 얘기해줄게. 말산업 김제 시비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만.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올해 사업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기존사업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말산업이 있다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뭔 일을 해야 되냐면 보편적이냐 아니면 보편적이지 않느냐를 먼저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런데 뭘 다른 얘기를 해. 거의 공모사업은 99.9%가 국도비 매칭 부분들이에요. 국비가 많다고 해서 덜컥 도비가 많다고 해서 덜컥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시민체감형에 가는 공모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번에 한번 볼 거예요. 작년도 본예산도 제가 봤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도 봤어. 봤는데 그게 전혀 없다 이 말이야. 전반적으로 농협이랄지 영농조합법인이랄지 축산 말산업 기전대하고……. 초선 때부터 그런 예산을 하지 말라고 만들었던 거야. 그런 것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올라오잖아.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도가 얼마큼 있냐라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각 부처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커트할 건 커트해야 되고 인-아웃을 시켜주라 이 말이야. 이건 국비가 많은 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기안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2026년도 예산집 한번 보고 이번 추경 예산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추경 예산집도 쭉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거의 중점적으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길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가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래.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대의회 협력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하고는 협력하면 안 돼요. 왜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협력을 해? 뭘 협력하겠다는 거야?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원활한 의회 운영에 협조,

진우

유진우의원

운영은 우리가 한다니까 왜 기획실에서 해? 이런 것도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견제기관이지. 그쪽하고 친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쪽 잘못한 거 끄집어내고 그쪽 잘하게끔 제안하는 기관이지. 기획실하고 잘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뭘 이런 보고를 해요? 그리고 봅시다. 기획실에서 금년도 추경 예산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말이야. 아까 출산장려금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섰는데 내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야. 돈 있을 때 애를 낳아야 돼, 참았다가.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쪼개서 주지 말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이런 예산들, 이번 추경에서도 다 짜맞춰서 들어왔잖아. 본예산 10억원 예산 추경한 거 5억원 주고 5억원 다시 주고 이번에도 그런 예산들이 거의 다 추경이야. 그러지 말고 한번에 통목식으로 주란 말이에요. 주고 각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산 편성하는 거,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진우

유진우의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 현안 좀 얘기할게요. 예산편성 기법에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가 편성됩니까? 안 됩니까?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편성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규모가 얼마큼 돼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규모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로 나가는 지역개발 사업비 편성됩니까? 안 됩니까?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편성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는 10억 5,000만원.

진우

유진우의원

보세요. 그전에 읍면동사무소 소장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 1억원을 줬고 읍면동사무소가 동장이랄지 읍장, 면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민원 해결하라고 해서 1억원을 줬어요. 그전에 예산이, 물론 김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돈이 없다고 합시다. 김제시에서 일을 다 하면 읍·면·동장들 일할 게 없어요. 그런 예산들 편성해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접경지 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접경지 사업을 왜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지. 읍면동 접경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예산들이 올라올 때 기획감사실 예산처에서 다 커트야. 그리고 공모사업에 돈을 수십억원씩 처 받고 이런 예산들을 비준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합시다. 그거 뭐지, 읍면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정주건 개발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올해까지 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게 어디에서 나온 정주건이죠? 국비 매칭되나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몇 프로 되나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전환사업비로 해서,

진우

유진우의원

얼마, 전환사업 그게 어떻게 돼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올해 5개 면에서,

진우

유진우의원

예산이 국비가 들어오냐고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전환사업비기 때문에 전액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정주건 사업이?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전환사업으로 해서 국비,

진우

유진우의원

예산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지?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세우기는 저희가 시비로 세우는데,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데 뭔 국비라고 해?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그것을 세워야 세운만큼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배칭사업이잖아.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안 세우면 국비가 안 서는 거니까요.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지, 세워야지. 왜 그걸 또 폐기한다고 해?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제도가 국가에서 올해까진 종료가 되고요.

진우

유진우의원

국가에서 예산을,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전환사업비 주는 제도가 올해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진우

유진우의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국가예산이 종료되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 예산들이 민생 현안사업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되고 이게 기반사업 아닙니까? 우리 체감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작년도 예산 보니까 없고 이번 추경에도 올라올 줄 알았어. 사업예산은 완전 없어. 이런 예산들이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김제시에 돈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한 예산들은 불가하다는 거야. 별로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민생 현안사업들을 어떻게, 지금 실장님 김제시에 건물이 시가 평균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아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시가 평균?

진우

유진우의원

평균 우리가 얼마큼 갖고 보유하고 있냐고? 김제시의 공유재산이 건물로만,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정확히는,

진우

유진우의원

파악 안 해봤죠?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 데 하지 말고 그거 하면서 그런 건물 짓고 하는 거에, 지은 건 좋아. 국비가 많이 오니까, 그게 국비에 따른 퍼센티지에 매칭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유지관리 보수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장님 퇴직할 때쯤 되면 우리 시 예산 30%는 거기로 갖다 박아야 돼요.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뭔 조화가? 아니, 우리 현안에 맞는 일을 해야지. 인구 8만명에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 명분으로 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 줄이고 딱 한가지 예만 들어봅시다. 지금 비행장 부지 거기에 뭐 들어오죠?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공항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진우

유진우의원

예.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공항부지는 아직,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첨단거점지구라고 해서 종자클러스터가 일부…….

진우

유진우의원

아니, 또 뭐 하나 30억원, 250억원짜리 들어오잖아.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종자클러스터,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지. 그걸 우리 시에서 땅을 사주죠? 30억원?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매입하려고 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30억원어치 사주잖아. 국비 125억원, 도비 125억원, 땅은 영구적으로 무상 임대하고 30억원 꽁돈 갖다가 거기다 박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모라 하고 국책사업으로……. 그럼 거기 제도적으로 뭘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기부채납, 30년 후에는 김제시로 기부채납하는 그런 강제조항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야. 언제까지 땅 30억원어치 사서 클러스터 건물 125억원 국비, 도비 매칭해서 아니, 동작클러스터가 아니라 저기잖아. 내수면,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공항부지는 아닙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내수면비즈니스센터인가 뭔가 그걸 하는데,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공항부지 아닙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아무튼 그 사업만 놓고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30억원씩 땅을 사주고 건물들은 자기가 짓고 자기들이 다 점유하고 산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기획감사실이나 각 부처하고 상의해서 당신들 30년 쓰고 30년 후에는 김제시의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해달라, 이런 것들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야 그게 30년 장래 후에 김제시의 공유재산이 되고 자산으로 평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50년이고 100년이고 우리가 땅을 사서 주고 계속 무상 임대해야 되겠다?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을 줄이자는 말입니다. 이런 거 좋아요, 국책사업이니까. 그러나 공모사업에 10억원, 20억원, 50억원, 100억원 들어가는 공모사업들 이번에 콩애뜰인가 하는 예산들 이런 것들 전부 보면 간접지원이야. 그리고 돼지 똥 순환유기 이런 것들 장비 사주는 것들 말산업에다가 교육비 2억 6,000만원 주고 가두리 한다고 해서 1억 4,000만원 세워주고 이런 돈들이 우리 민생 체감도에 낮은 예산이라는 거야.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돈 그런 것들은 필터링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정말 과감하게 컷오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기조율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현안은 전반적으로 다 여기 포괄되어있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좌우간 아까 말씀드렸던 정주건 사업, 접경지 사업,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읍면동장들 지역 현안사업 이런 것들 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집행돼야 민생 현안에 대한 관심 사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건물 짓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적절하게 조화롭게 예산을 미래 성장동력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건물도 필요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한건 한건 의회에 다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국비 확약하는 부분은 의회 동의를 받고 있거든요. 의원님들께 다 사전 설명도 드리고 이때 의원님들께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오승경의원

제가 본예산 때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4년 동안 의원을 하다 보니 이게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어느 때 보면 여기 도로 100m 포장 좀 하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간단한 일인데도 못 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이유로. 그전에는 어떻게 이게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재량사업비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의원이 가서 재량사업비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재량사업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정해야죠. 선심성으로 주면 안 되고 그런 것에 문제점을 잘 만들어서 도에서도 의원들 재량사업비가 있잖아요. 4억원, 5억원씩, 다른 시 지자체도 재량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의원이 무슨 민원을 하나 받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건설과 팀장이든 안전재난과 과장이든 건설과 과장이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돈이 없다고 얘기를 들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거 보완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의계약이 문제라면 재량사업비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만들어서라도 재량사업비가 있어서 의원들이 1년 내내 꾸준히 지역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희가 주무관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해야 됩니다.”, “저것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 팀장님 물론 흔쾌하게 “예산 있으니까 해드릴게요.” 하면 좋죠. 제가 본예산 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의원들 재량사업비가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수의계약을 못 하게 해. 공개입찰로 시켜. 그렇게 해서라도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사업비를 만들어서 행정이 돈 없어서 갈 수 없는 곳을 의원이 가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재량사업비를 갖고 자꾸 검은 눈으로 보고 의심의 눈으로 보지만 우리가 이 문제점만 잘 만들어내고 보완하면 가능해요. 접경지 예산도 마찬가지야. 유진우 의원님 금방 말했지만 접경지 예산을 이면, 저면 다 위에다가 토스하는 거 같아. 성덕면 사람이 진봉면에 농사짓고 진봉면 사람이 성덕면에 농사를 지어요. 거기에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면 얘기해. 그럼 성덕에서는 진봉 사람이니까 진봉 가서 토스해. 또 성덕 사람이 불편해서 진봉으로 가. 그럼 진봉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덕면 사람이니까 또 그리로 토스해. 이런 문제도 우리가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그런 부분의 것도 개선점이나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본예산 때 이 얘기는 계속 또 할게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의원님들 간에도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집행부하고도 더 소통해서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유진우 의원님이 접경지 예산, 이 예산, 저 예산 나오니까 지금 한번 미리 얘기해 놓는 겁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3개년으로 보고하실 거죠? 8월 간담회 때 보고하신다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8월달에 전체적으로 공모 올해 진행한 걸 하려고 했는데 3년간,

정자

이정자의장

3개년 25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27년도에 예정되는 사업비까지 해서 3개년으로 김진수 의원님께서 아마 자료 요구를 했었던 걸로 알아요.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히 확인해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의원님들이 공모사업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행사업비나 생활민원이에요. 민원에 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답답해 하시는 걸 기획실 예산팀은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9대 때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예산이 편성되어지길, 27년도 예산편성 과정들이 쭉 가잖아요. 계획을 세우시니까 그런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실 다음은 이영복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실장님 고생하세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저는 보고받으면서 국회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김제가 예산이 없어서 용배수로도 못 할 상황이고 한 지역 면에 민원이 400건, 500건이 넘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인가 울타리 쳐진 나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는 번화가고 어디는 시골 처져있고 보고 받으면서 그런 게 연상이 돼요. 우리가 8만 인구에 예산이 1조 2,000억원 가량 되는데 국가 정책사업을 너무 다 떠맡고 하는 기분이 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김제가 국가정책을 다 떠안는 기분이 느껴져요. 심각한 문제인 거 같아요. 김제시는 공모사업하면 무조건 응모하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해야 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출산지원금도 못 주는 상황이에요. 용배수로도 다 못해 주 있고 민원이 수천 건인데, 그래서 기획실이나 성장전략실에서 방향성을 갖고 공모사업을 응하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방향을 갖고 공모사업을 하는지, 무조건 실적 채우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방향성은 제대로 갖고 있는지, 지금 AI를 듣다 보니까 다 해요. 안 하는 게 없어요. 피지컬부터 농업로봇 건설기계, 특장차,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김제 자그마한 8만의 소도시에서 국가정책을 실증도시를 왜 우리가 다 해야되는지. 나중에 시비 부담으로 연결되는데, 방향성은 갖고 있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상현의원

어떤 방향성?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저희 시가 말씀하신,

주상현의원

전주에서 피지컬 AI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농업용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전략을 갖고 하고 있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정책 선택을 함에 있어서 현재 시민들의 삶의 질과 그리고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주상현의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하지 말고,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저희 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정책사업에 공모가 전개되고 있음에도 우리 시에 특화된 것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을,

주상현의원

그러니까 방향을 정했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농기계와 특장, 건설기계 3개 주력산업을 포커스로 맞춰서 AI와 피지컬 시대에 대응하지 않으면 기존에 특장기업이나 우리 시 중소기업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주상현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듣기만 하세요. 우리가 실증단지가 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김제에 큰 영향 없어요. 국가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김제에 그다지 도움 안 돼요. 솥뚜껑을 뒤져보면 사실상 김제에 그다지 도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국민들을 위한 실증이지 김제를 위한 실증이 아니거든요. 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특장차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해요. 잘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농업에 대한 것은 그다지 없어요. 실증도시 해봤자 김제가 얻는 건 연구원 몇 명 오는 것밖에 없어요. 유지는 우리가 다 대야 돼요. 이런 거는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공모사업을 응할 게 아니라 일부 건설기계가 특장차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정해놓고 해야지 특장차도 우리가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특장차 종류가 몇 가지인데 수만 가지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먹어. 특장 분야를 정해서 가야지 건설도 마찬가지야. 건설도 어느 분야만 갖고 가야지 어떻게 8만 소도시 김제가 대한민국 전체를 다 커버하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해서 방향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듣다 보면 방향성이 없어요. 김제가 대한민국 거 다 하려고 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의원님 말씀 반영하면서,

주상현의원

내가 볼 때는 김제시가 중앙정부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하지만 전혀 연관성 없는 사업은,

주상현의원

아니 시비가 없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해요. 전부 시비가 들어가요. 시비가 안 들어가면 찬성하겠어요. 그런데 전부 시비가 들어가요. 나중에 운영비도 시비로 들어가요. 많잖아요. 스마트팜부터 해서 천지잖아요. 시비 감당 못해요. 나중에 예산이 없어요. 심히 걱정돼요. 아마 4～5년 뒤에는 김제 돈이 없을 거 같아요. 여유 자금 자체가 없을 거 같아요. 진짜 걱정돼요. 그래서 방향성만 제발 찾아주라.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집적화하면서 내실화 있게,

주상현의원

듣다 보면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해도 안 돼. 4년 동안 계속한 얘기인데 방향성을 찾아주세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주상현의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오승경의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구)김제 공항부지에 대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첨단 에이아이 로봇하고 건설 로봇 2개로 올라왔잖아요. 25년도 연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자산 전면 매각을 중단하라. 그렇게 발표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는 황당한 일이잖아요. 갑자기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서 기재부가 모든 것을 매각을 중단시켰으니 김제도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수의매각으로 허용하는 7개가, 7개 사유에 수의매각 사유잖아요. 김제시는 7개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말씀대로,

오승경의원

첫 번째로?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현재 진행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유재산 매각을 중단시킨 이후에 3월에 찾아갔음에도 포괄적인 매각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공공의 계획이 수립됐을 때 첨단 실증지구 세 가지 사업을 토대로 매각요청서를 올렸습니다. 그 안이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져서 23일날 자체 매각 심의회를 개최하게 예정되어 있고요. 통과가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4만 5,8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김제시가 수의계약 받는 걸로 추진 방향이 잡혔습니다.

오승경의원

그건 실장님 생각이고 김제시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일련의 절차들이 쭉 있어요. 국무총리실 매각 사전 재가도 승인해야 하고 7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총리실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활용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오승경의원

그 후에도 매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보고도 해야 되고 국회승인도 받아야 되고,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 실타래를 풀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오승경의원

실타래는 끝나야 실타래가 풀리는 거고 중요한 사업을 두 가지를 해서 실증지구도 만들고 기반을 구축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고 했는데 총리실하고는 뭐가 됐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23일에 매각심의회에 승인을 득하면 재경부 협의를 거쳐서 총리실 사전 재가를 가는 절차까지도 잘될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경의원

대안을 다시 말하려고 해요. 그렇게 안 됐을 때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데,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안 되었을 때요?

오승경의원

그러니까 잠깐 들어봐요. 먼저 말씀하세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사용승인을 국토부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절차가 지연되더라도 당초 실증지구에 예정된 공정대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오승경의원

그러면 무조건 사업을 하네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경의원

진짜예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오승경의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이게 안 됐을 때는 몇 번째가 있냐면 네 번째 부분은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수의로 매각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느냐 꼭 김제시가 내 돈 들여서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가사업으로 확정을 받아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 예인데요.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에서 2023년에 지정된 15개 후보지마저도 현재 본궤도에 올라온 사업이 없는 만큼 지정 계획이 없다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경의원

김제도 원하는 부분이에요. 갑자기 기재부에 최고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다 올스톱이 돼서 다른 지자체도 많아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다른 자치단체 또한 전북도와 긴밀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 유치를 위하여 이원택 도지사님 그리고 박지원 국회의원님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정치권과 같이 공조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승경의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게 된다면, 저는 항상 그런 주장을 해요. 농업과 첨단산업단지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김제가 농도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성사될 수 있도록 실장님 아까 되는 것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과정별로 꼭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좋은 결과로 화답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예.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생각하는 건 거의 다 비슷한 거 같아요. 7개 사유가 뭐지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총리 재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7가지 제외 사유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오상민의원

예.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법령상 사실상 처분 불가피한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시장 대응적 단기 자금 운용 목적 외 금융거래, 시장 안정화 등 경제정책 수행에 필요한 거래, 공공서비스 유지, 사회기반시설조성 안정 확보에 불가피한 거래 그리고 헐값 매각 논란 여지가 없는 대장가 1억원 이하, 주무부처에서 시급하게 매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총리실 등 관계부처가 협의한 경우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다 비슷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건식 시장님이 정말 잘한 것이 지평선산단을 조성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도시를 탈피하고 산업도시로 중간적으로 추진하고 산단도 거의 다 분양됐지요? 알기로는 100%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제시가 조금 더 잘살아지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00억원이 넘었더라고요. 이 사업이 지평선산단으로 다른 게 뭐냐면 개인한테 다 몰아준 거예요. 민자 별도 다,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힐스타운 시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상민의원

예, 시비, 도비해서 민자 별도 왜 안 썼어요? 여기에 몇 프로를,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관련해서,

오상민의원

민간인 투자액을 여기에 써야 하는데 안 썼다는 거예요. 기타라고 쓴 것도 사실 민간이 출연하는 돈이잖아요. 아니에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죄송한데 혹시 어떤 업무,

오상민의원

3번 김제공항부지 매입이요. 뒤에는 민자 별도라고 써놨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을 시행했을 때 아까 말한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김제시에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되고 어느 정도 구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용역을 세워서 평가해 보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고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실증지구 관련해서,

오상민의원

실증지구뿐만 아니라 뒤에 모든 사업 다,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의원님들 보고,

오상민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 보라는 거지요. 정말 김제시에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되고 김제시에 어느 정도 도움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고 판단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김제시에 도움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개인한테 줘버리면 5년 하면 그 사람 것이 돼버려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지역경제 김제시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용역을 통해서 하시라는 말씀으로 인지하고요. 전략사업이나 다른 용역에 필요시에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실증을 통해서 어떻게 산업화가 되고 기술 거점 도시로 갈 수 있는지 그 방향을 가지고,

오상민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 보라고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청년 이다 있잖아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이다는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몇 군데나 있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현재 실적으로는 올해는 8개 팀에 10명이 와서 창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보건소에 청년창업 해놓은 거 망했어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보건소 1층에 있는 부분은 청년몰이고요. 현재 1개 점포까지 다 입점해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여기에서 실적이 몇 개나,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청년몰과 이다의 창업지원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오상민의원

알겠어요. 그건 이해했어요. 실적이 몇 개나 되냐고요. 만들어진지가 꽤 됐잖아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창업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상민의원

예. 이다,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이다가 제가 경제진흥과에 2024년도에 있었을 때는 39개 기업이 창업했었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래서 몇 개가 살아남았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현재 창업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몇 개 폐업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일을 제대로 해야지. 만들어 놓고 죽든 살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상민의원

아니, 창업만 하는 게 아니라 폐업 안 되게 잘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청년창업에 대한 부스터업 사업에 포함했습니다.

오상민의원

알았어요. 그건 놔두고, 외국인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취업한다고 했잖아요. 60명 정도 잡아놨더만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유학생을 교육해서 관내 기업에 취직시키고 비자까지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러면 외국인들은 주로 베트남이나 이런 덴가요? 동남아시아 이런 쪽이에요? 유럽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주로 동남아, 네팔, 베트남,

오상민의원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오는 고만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김영자의원

오상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김제시가 청년축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짜 많아요. 김제청년축제 추진, 이다 소통공간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20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지금 6년이 됐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창업했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김영자의원

창업한 성공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김제시에서 머물고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대표적인 기업은 베리라이스, 트윈스테이블, 현재 시내지역, 면지역에서 선암리 이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각각 자리에서 창업하고 있는 사례가 2024년에는 39개였고 현재까지 50여개 정도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청년들의 특징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청년 모임이 형성되면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연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연 매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자의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청년몰 같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거기는 도산하고 나가고 새롭게 들어 왔다고 하는데 요즘 제가 못 가봤는데 가보면 저도 이쪽 지역에 살다 보니 그런 공간을 가끔 가서 이용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간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도산하고 없어지는 분야가 많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청년 지원을 많이 해 주니 그분들도 삶의 질이 더 높아서 김제 지역에서 더 잘 살고 아이도 많이 낳고 지원도 해 주고 돈이 없어서 아이들 출산을 지원 못 해 주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청년축제를 우리가 몇 회 했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지금 4회 했습니다.

김영자의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그 사업을 했었나요?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던데,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관내 청년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것을 모토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9번 보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힐스타운 시암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418억 8,200만원, 기반조성, 주거, 커뮤니티센터해서 타운하우스가 80세대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80세대 타운하우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단독주택.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18세대,

김영자의원

단독주택은 어디에 분양한다는 거예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영자의원

누구한테 분양하는 거예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개인한테 분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힐스타운을 추진하고 있고 그 부대시설로 커뮤니티센터 체육관을 건립 예정 중에 있고 기반조성이 완료되면 개인에게 분양 공고를 내서 단독주택 18세대, 타운하우스 80세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영자의원

총 사업비가 민간사업자한테 민간자본으로 51%가 나가요. 51%면 216억원이거든요. 건설하시는 분들이 지금 침체 기간이거든요. 물가상승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민간인 투자자가 부도가 났을 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의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민자는 건물을 세우는 민자라기보다는 김제시에서 기반 조성을 하면 나중에,

김영자의원

국비‧시비로 해서,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아니요. 분양 공고를 통해서 들어올 사업체가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을 건립할 비용이 민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민간 건설자금 조달이 부족해서 수익이 떨어지면서 유치를 실패했어요. 그랬을 때는 지방세는 부담을 누가 하지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유치 실패를 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280세대도 건립 중에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수익이 있는 민간사업자가 분양 공고에 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을 국비를 들여서 주거지원 시설을 기반조성을 해놨는데 공동화되지 않도록 의원님 말씀 받아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우리 시도 지방체를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모든 것들을 우리 시가 다 떠안게 됩니다. 이런 건물 지었을 때, 계속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을 지양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엠오유를 맺고 금융권에다가 자금조달서나 지급보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금융권 안전장치는 현재 체결은 되지 않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힐스타운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자의원

예, 간단히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아까 민자에 대해서 건물로 생각하시는데요. 힐스타운 시암사업은 단독주택 타운하우스까지 다 지어서 분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주거시설 용지를 기반 조성을 닦게 되어있는데 이 공모사업이 아니면 전액 시비로 주거시설 용지 기반을 닦아야 하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로 확보해서 기반을 닦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들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 그리고 타운하우스가 들어설 부지 그리고 상수도가스 이런 부분 기반시설만 하는 것으로 국한이 되어있고요. 민자가 216억원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후에 들어올 사업자가 건물을 짓는 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에 지방채나 이런 부분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자의원

왜요.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지요. 기반시설을 그분들이 하고 나중에 지었을 때는 많은 예산 가지고 누구한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지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저희는 기반시설을 닦아주고, 혁신도시 토지 분양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할 때 기반만 닦아 놓고 단독주택용지 분양하고 공동주택용지 분양하고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기반조성,

김영자의원

현재 김제 온천관광호텔 유치도 T/F 대출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지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융자금 조달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타운하우스 건설에 참여할 민간단체도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의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존경하는 김영자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조금 놓친 게 있어서 추가 질문할게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가 어디입니까? 부지를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상동 쿰다스파랜드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2산단 부지 일원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스파랜드에서 그쪽에 땅을 이용 계획안도 있을 텐데,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여기는 제2산업단지 부지에 주거시설 용지에 해당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몇 가구 조성한다고 했지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단독주택 18가구, 타운하우스 80세대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타운하우스가 뭐예요? 아파트예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아파트 공동주택과는 별개로 도시민들이 럭셔리함을 가미했다고 하나요.

진우

유진우의원

전원주택이에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우리가 기반조성만 하고 그 업체가 와서 짓고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민자 216억원?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총 418억 8,200만원 사업을 해요. 시비가 112억 8,200만원.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113억원 정도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여기에 한다고 하는데 기반조성만 하고 기반조성이라는 것이 주거에 대한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체육관 건립 인프라만 해놓고 집만 짓는 부지만 따로 빼준다는 거 아니에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근로자와 은퇴자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진우

유진우의원

수요 조사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분양이니까 우리가 책임질 일은 없겠네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발생할 때 좋은 기업이 와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무슨 기업이야. 제2산단 유치가 공정률이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지금 공정률이 70% 정도,

진우

유진우의원

제2산단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제2산단.

진우

유진우의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제2산단이 쉽게 말하면 제사를 지내려면 떡이 와야 하는데 떡도 안 왔는데 제사부터 지내고 있는 거야. 산단 조성에 대한 기본 인프라 먼저 구축해 놓고 이 인프라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균특, 광역기금, 기초기금, 시비, 민자 이렇게 들어 오는데 이 예산이 탐나서 먼저 하는 건가?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의원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면 지평선 제2산단 준공 시점에 맞춰서 공모사업에 대응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 지평선 제2산단에 준공이 자꾸 지연되고,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이 시암 공모사업은 공정대로 가다 보니 시차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공모 언제 했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2024년에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2024년도에 확정됐습니까?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산단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반조성만 해 주고 기반조성 하는데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거라는 것은 뭐예요? 주거라고 써있네? 집을 지어 주겠다는 건가?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주거 형태의 부지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뭔 말이야. 집을 지어서 분양하게끔 인프라사업을 하는데 여기 주거가 왜 들어가냐고요. 단독주택 18세대, 타운하우스 80세대, 98세대를 짓고 이 사업 내에 주거도 복합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주거환경 조성에 약칭을 쓰다 보니 주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프라 기반조성만 해놓고 집을 짓는 업자들이 와서 집을 짓고 나간다?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그다음에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토지 분양은 어떻게 합니까?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공사 전반에 대한 산출을 기초로 분양가가 산정이 될 것으로,

진우

유진우의원

땅 살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살 것 아니에요. 이 땅이 어느 부지에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이 땅이 제2산단,

진우

유진우의원

산단 부지에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산단 부지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산단 부지에 주택부지, 주거부지가 빠져있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주거시설 용지,

진우

유진우의원

빠졌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시가 매입했을 것 아니에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그러니까 산단,

진우

유진우의원

현재 분양을 얼마, 예를 들어 98세대를 짓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분양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저희 시가,

진우

유진우의원

우리 시가 주관해서 집을 지어요? 업자가 들어 오면 이 업자한테 부지를 분양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준공 이후에 분양계획을,

진우

유진우의원

주택부지로 집을 짓게 되면 용도변경이 됩니다. 산업단지부지에서,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분양을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집 짓는 업자한테, 부지를 분양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부터, 담당자! (답변 교대)

상운

최상운지역성장팀장

감평평가를 해서,

진우

유진우의원

아니, 부지 분양을 해요?

상운

최상운지역성장팀장

예, 부지를 분양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몇 평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상운

최상운지역성장팀장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공고를 내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땅을 분양받아서 매입해서 하는 겁니다. 단독주택도 개인이 분양 공고를 내면 그 땅을 사서 본인이 짓는 겁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집 짓는 기간은 언제까지 줘요?

상운

최상운지역성장팀장

그건 따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 거에 맹점 아니야. 실장님이나 담당이 얘기하는 것은 산단 조성에 맞춰서 일을 했어. 땅 사놓고 집 안 지으면 어떻게 돼요? 용지 폐기할 수 있나요?

상운

최상운지역성장팀장

저희가 분양 공고할 때 그런 조건들을 걸어놓고 분양 공고를,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얘기하잖아요. 시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평가보다 약하거든요. 그러면 개발 제한 기간을 줘야돼요. 5년 이내에 집을 짓는다든지 3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놔야된다. 이런 부분들이 에러 나는 것 같고 이 부지매입을 산단으로 해서, 그러면 이 산단 맨 처음에 살 때부터 계획하고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걸 한 겁니까?

상운

최상운지역성장팀장

원래 산단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래요. 알았어요. 다른 거 하나 물어봅시다. 성장전략실에서 길게는 2030년도까지 짧게는 당해연도까지 총 예산 쓰는 돈은 얼마입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답변 교대)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추계는 8,500억원 정도,

진우

유진우의원

8,630억원 정도 된다고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시비가 520억원, 길게는 2030년도까지 520억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성장전략실에서 계획한 바로는 그렇지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8,600만원이면 얼추잡아서 김제시 1년 예산이에요.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전수조사나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 단 한 가지라도 해 본 적 있나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선 타당성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성장전략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김제시 성장동력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겠지요. 성장동력실이라고 하는, 원래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가야 할 일이야. 그런데 과장 하나 만들려고 이 과 만든 거야. 그거는 전자의 이야기고 성장전략실을 보면 김제시의 핵심부서입니다. 핵심부서야. 기획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기획실보다 더 핵심부서가 된 게 성장전략실이라고요. 그러면 약 8,6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는 예산인데 전수의 타당성 조사나 전수조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구 유입의 문제랄지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없고 지금 와서 이 지면에 보고만 하는 거예요. 김제시가 민선 9기예요? 8기 때부터 이따위 짓을 해왔어요. 절차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고는 아주 멋있게 하고 말이야. 이런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전수조사나 타당성 여부의 조사를 해놔야지 하나도 안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경제적 이득 사항에 대한 조사, 또 고용창출의 효과, 세외수입의 효과,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8,600억원의 사업을 한다고 해야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무리 의원들이 잘 모른다고 하지만 보고만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기본적인 과정 절차를 단 하나도 받아 놓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봅시다. 내가 한 번 짚어줘야겠다. 웬만하면 성장전략실은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항부지에 첨단 에이아이로봇 실증지구 조성하지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추계 해봤습니까?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게요.

진우

유진우의원

알아요. 내가 실장님이 답을 못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실장님한테 이거를 질책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직원들하고 부시장하고 이런 양반들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단 한 번의 타당성이라든지 산출 비용추계 산출이랄지 경제적 이득에 대한 전수랄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공모사업 기획 갖고 왔다고 의회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 실적이에요? 부시장님! 뒤에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부시장님, 김제에 언제 오셨지요? (답변 교대)

현서

이현서부시장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금년.

현서

이현서부시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 진짜로 파악은 못 하셨어요. 부시장님께 부탁드리려고 오시라고 한 거예요. 부시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결재하셨지요?

현서

이현서부시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물론 도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다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로 가시든 어디로 가시든 김제시의 부시장으로 계시니까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전략적, 수요조사 타당성의 여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컨트롤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외 활동이 굉장히 복잡하고 바쁘신 분이에요.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요?

현서

이현서부시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거나 공모신청할 때 일부 분석하고 이렇게 제안하고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6년부터 30년까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김제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되지 않냐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포함해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자리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시장님을 거기에 모신 것은 공무원들 앞으로 각인하고 각성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 절차와 과정을 지키면서 일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요. 몰라요. 업무 파악 못 했던 걸로 알아요. 원래는 서해영 실장도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 다 보면 단 하나의 절차 과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개인 사유의 돈으로 8억원짜리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개인 건물 하나 올리는데, 집 하나는 짓는데도 설계를 몇 번 뜯어다 고치고 얼마만큼 고민하고 집 하나 짓는데 시골에다, 그런데 이런 고민 상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지면 보고 지면으로, 전반적이에요. 공모도 마찬가지. 물론 발로 뛰셨겠지요. 10대 의회에서 최고의 핵이 뭐였냐면 김제 시비를 줄이자에요. 의원님들 말씀드리는 거 보면 김제 재정자립도가 원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의회에서는 보강해야 되고 보충해야 되고 정립을 해야되는 것이 10대 김제시의회 포커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모도 김제 시민한테 어떤 것이 실익인가 이런 걸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기획실부터 계속한 얘기에요. 성장전략실은 김제 최고의 핵 부서입니다. 무엇을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청년들 일주일 살다 가기 체험 집 고쳐주고 이러한 부분들 부시장님 계시지만 저는 성장전략실에서 뭘 해야 되는가 12년 전부터 한 얘기에요. 김제 체류형 관광이 하나가 없다. 체류형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전부 모텔, 무인텔만 있어요. 숙박업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제 대표성을 가진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게 뭔가 성장전략실에서 만들어 줘야지요. 자체적으로 실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큰 사이클에서 보고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과장님한테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숙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최보선의원

업무보다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듣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장전략실 큰 사업이 29개에서 8,600억원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성장전략실에서 소화하기 힘듭니다. 이 사업 자체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잘 배분해서 유진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랜드마크처럼 특색있는 쪽에, 너무 전 분야를 가지고 성장전략실에서 전부 다 아우르고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14번에 사업을 쭉 하신다고 했잖아요. 의원님들께서 큰 사업들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코레일유통 편의점 입점 및 공동 마케팅 추진을 9월에서 12월까지 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청년기업이 가공제품을 하는 데가 있어요? 반태콩 업사이클링 사업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기업 모집을 별도로 했고요. 아시다시피 긍정농부차씨, 지평선농부들, 오후협동조합, 백산인삼, 석산영농조합법인 5개 기업이 응모해서 든든우유 단백질 쉐이크 등 콩을 재료로 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아니, 이제 개발을 하는데 지금 입점을 봐요. 한다고 했잖아요. 2026년 9월부터 12월달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공모해서 입점 추진하겠다는 기업이 5개?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이 기업에는 이미 설비가 다 되어있어서 콩을 재료로 한 메뉴 개발을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메뉴개발은 이미 다 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5개 사업체가?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그리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성장전략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성장전략실이 정말 공모를 위한 공모사업들이 많이 주어진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김제 시민들의 실생활에 반영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염려를, 9대 때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대 의원님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번에 조직개편 하시잖아요. 조직진단 해 보시니까 성장전략실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투자유치과 사업이나 경제진흥과 사업들이 성장전략실로 오면서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요. 하나 또 물어봐야겠네요. 청년 부스터업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하잖아요. 시설개선비 개소당 최대 1,000만원씩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이 사업이 중복돼요? 안 돼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중복성이 없게 설계합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에서 받은 팀은 이쪽에서는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청년을 39세 미만으로 국한해서 수혜가 청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아무튼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 청년에 관한 사업이 과연 성장전략실이 맞나 싶어요. 청년과 청소년 김제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별개의 부서가 있다든지 별개 팀들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진흥과 사업이 많다고 해서 분리한 게 성장전략실로 왔단 말이지요. 성장전략실로 오면서 보니 성장전략실이 신규사업에 공모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도 팀을 나눠줘야 할 거 같아요. 한 개 팀에 전부 다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직개편하실 때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서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유미 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현의원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새만금지평선소식 영상 제작 송출 있잖아요. IPTV를 통해서 경로당에 상시 노출하고 영상으로 다시 보는 소식으로 홈페이지에 영상이 제공되나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홈페이지에 영상 다 올려놨습니다.

주상현의원

수어나 자막으로 보시는 분들이 김제에 몇 분이나 계세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5월 기준으로 시각장애인은 667명이고 청각장애인은 1,786명으로,

주상현의원

경로당 가서 IPTV를 못 보거나 영상으로 홈페이지에서 못 보면 그분들은 접근을 어떻게 해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LG헬로비전으로,

주상현의원

거기에서도 못 보면? 시골 면단위는 못 보잖아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어르신들은 유튜브를 활용하기 어렵겠지만,

주상현의원

관련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 보잖아요. 그렇게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서 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유관단체에 연락해서 그분들이 접할 수 있게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도 하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비싼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정작 그분들이 수어 자막을 보시는 분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또 한 가지는 SNS 영향력을 보유한 사람이 1만명에서 8만명이라면서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돈을 쓰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식의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일반참여형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택적으로 유튜버를 데려다가 돈 주면서 홍보를 시킬 필요없이 물론 그 사람들이 확보한 구독자가 많겠죠.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분들한테 이벤트를 해서 이분들이 적극 참여하게 만드는 게 효과가 더 커요. 건수는 적고 구독자 수가 적더라도 오히려 그게 감동을 줘요. 어거지로 유튜버를 데려다가 홍보시키는 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홍보효과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 감흥은 없어요. 감흥이라는 게 뭐냐? 감동이라는 것은 김제에 와서 느끼고 감동을 먹은 방문객들이 올리는 영상․사진들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쪽에 돈을 썼으면 좋겠어요. 서포터즈 운영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포터즈는 30명이었고 구독자 수는 1만 이하부터 많은 분도 있었는데 컨텐츠 제작은 500건 정도 되었지만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리고 채널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만 이상 8만 전후 구독자가 있는 분들로 또 인스타그램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김제를 방문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주부인데요. 나무 그늘 아래 평상이 무료인 금산사 계곡을 영상으로 리뷰수를 올렸는데 아이와 동행하는 나들이 코스 테마로 작성해서 15만회 정도 최대 조회수도 있는 성과도 있었거든요.

주상현의원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조회수에 너무 매몰되잖아요. 정체성을 잃어요. 조회수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김제의 정체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유튜버에 끌려가거든요. 김제가 정체성을 찾아야지 구독자 수에 매몰되잖아요. 돈 가지고 구독자 수를 만드는 게 아니야. 저번에 얘기했죠. 돈 하나도 없는 예산 가지고 몇 만이라고 했어요? 장지원관님 그때? 돈 십원도 안 주고 예산없이도 몇 십만, 몇 백만 구독을 올려요. 이게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으로 하는 거지. 할 얘기는 많은데 질문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데 내용을 보면 돈 쓰는 사업이 너무 많아. 돈은 1억원보다 100억원 쓴다고 해서 감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구독자 수가 150만이라고 해서 김제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팬이 중요한 거지. 김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전체적으로 할 말은 많은데 길게 하면 안 돼서 전체적으로 돈쓰는 사업 말고 예산이 없어도 감동을 주는 것을 해야 돼요. 구독자 수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구독자 수에 신경쓰지 마세요. 1,000만명이 보면 뭐 합니까? 방문하는 분이 1명이면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팬이 생겨서 10명이 오는 게 나아요. 방향을 조금, 너무 구독자 수에 매몰되지 말아라.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효과적인 사업 방향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의원님.

장민우의원

두 가지 정도만 여쭙고 싶은데 지평선축제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평선축제가 도비 조금 들어오고 시비 28억원 정도 소모되는 축제에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맞습니다.

장민우의원

언제까지 그런 구조로 가야 될까요? 자생력을 높이는 축제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계획하고 계신 건 있는지? 생각은 해 보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혹시 자생력이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나요?

장민우의원

유료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대표적으로 타 지자체 축제 관련해서 비교는 해 보셨는지?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문체부에서도 보면 그동안 지평선축제는 국비 지원을 받다가 대표축제가 되면서 국비 지원은 소멸되었고 그 이후 24년도부터는 글로벌축제 육성 지원을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데 글로벌축제 공모에 신청하면 선정 기준이 콘텐츠 개발 확충이나 체류형 관광상품화, 외국인 수용 태세 정비 및 개선, 해외 홍보마케팅이라는 내용이 주로 있어서 사실 올해 1월 초에 도전했다가 선정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유료상품화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진행하다가 체험도 저렴한 게 많고 무료체험이 많은데 갈수록 체험을 유료화하고 고도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민우의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세계로 도약하는 김제지평선축제라고 하시는데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인을 유인하는 유인책이나 콘텐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외국인들을 유인하는 유인책은 명동에서 오는 셔틀버스라든지 해외에서, 사실 예산적으로 어려워서 현재 도내에 있는 유학생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도내에 있는 대학교와 협약해서 프로그램 참여도 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우리 축제를 자기 나라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협약하고자 추진하고 있고요. 관광공사를 통해서 관광공사 10개 해외지사에 티저영상을 업로드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장민우의원

어쨌든 계속 노력해 주고 지평선축제가 김제시민분들도 즐기겠지만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전라북도 도민들도 많이 오시니까 축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민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지평선축제 빼고는 예산이 아기자기 해서 아까 몇 천억원씩 올라오는 사업에 비하면 너무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웃음

오상민의원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죠? 모악산축제 페스티벌 있잖아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오상민의원

제가 의원할 때에는 모악산 벚꽃축제였거든요. 2박 3일 하다가 1박 2일 로줄였어요. 줄인 이유가 뭐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의원님 말씀처럼 모악산 벚꽃축제를 했다가 벚꽃 시기를 맞출 수 없어서 모악산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오상민의원

김제 꽃빛드리축제도 맞출 수 없다고,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모악산축제는 기존에 벚꽃축제라는 타이틀을 진작, 꽃 시기를 맞출 수 없어서 모악산축제로 명칭을 변경했었고 모악산뮤직페스티벌로 변경된 거는 각 축제마다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주차장에서 축제를 했었잖아요. 진행하다가 잔디광장 일원으로 바꾸면서 사실 잔디광장 일원은 뮤직이 어울리는 공간이고 그래서 뮤직페스티벌로 했고 이틀로 조정된 거는 처음에는 전국노래자랑을 하루 유치해서 하고 나머지 이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틀씩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수년째 같은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나 그 예산 가지고는 3일 운영한다는 게 어려워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오상민의원

1박 2일도 낮에 시작해서 낮에 끝나고 하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유명가수를 초청하고 여기에 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벚꽃을 맞추지 못해서 거시기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앞으로 모악산관광개발사업이 300억원 정도 들어가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그것과 연계해서 다시 짜야 돼요. 지역주민들도 이번에 뽕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안 가는 사람도 많고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해마다 김제모악산뮤직페스타벌 콘텐츠를 잡아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2⁓30대가 좋아하는 방향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추진할 때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컨셉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차라리 금산교회 있잖아요. 뮤직페스티벌 뭐라고 하죠? 연극하면서 노래도 부르는, 뮤지컬. 차라리 그런 것을 해서 관광 효과를 높이는 게 낫지 그냥 노래 한 곡 부르고 가고 몇 천만원씩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여러 의견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2026년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으니까 지역에 있으면 많이 발굴하고 자부담 20% 있고 만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고 과학문화도시 김제 다큐멘터리 제작 있잖아요. 정평구씨 나도 옛날에 책에서 봤는데 김제분이었나 봐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부량분이십니다.

오상민의원

방송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방송을 내보냅니다.

오상민의원

KBS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JTV입니다.

오상민의원

JTV?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dP.

오상민의원

아 SBS?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오상민의원

언론과 관련된 부서잖아요. 김제시의회도 비판할 수 있고 집행부도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과 견제가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혹시 비판을 심하게 한다고 해서 홍보비를 적게 준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노파심에 물어보는 겁니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현재 없습니다.

오상민의원

없어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오상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의원님.

김민완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디테일 한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안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데요. 축제 기간 중에 지평선축제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품목이 어떤 거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지평선 명품장터가 있는데 현재 많이 판매되는 품목까지는 정리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민완의원

지평선 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평선 쌀로 알고 있는데.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지평선몰에서 매출량이 많이 있으니까,

김민완의원

단일품목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저도 그런 경험을 겪어봐서 아는데 김제 쌀이 좋아요. 사람들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외지인들한테 쌀을 선물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사냐고 해서 인터넷으로 지금도 사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대개 지역에서 특히 지평선축제 대표 콘텐츠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프로그램은 다양한데 눈에 띄는 대표적인 콘텐츠가 없다. 프로그램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임실치즈축제 하면 가서 볼거리가 없거든요. 그냥 치즈 제품으로만 가족들이 와서 엄청 사 먹고 사가거든요. 순창은 장류축제를 하잖아요. 처음에 고추장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어쩌면 우리가 더 맞을 것도 같은데 떡볶이축제를 거기에서 해요. 양념 가지고, 떡볶이는 우리 쌀로 만들잖아요. 아까 장민우 의원님도 축제 자생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축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 원래 지평선축제 모토가 쌀이었잖아요.

예, 지평선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김민완의원

쌀을 가지고 만든 게 축제거든요. 쌀을 모토로 해서 황금벌판, 허수아비, 이런 걸로 시작했던 건데 어차피 쌀을 홍보해야 된다면 김제시만 아니고 보조금만 타가려고 하는 농협하고 협업해서 각 지역농협에도 브랜드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공덕농협은 상상예찬, 금만농협은 뭐죠? 옛날에는 황금벼리인가 있었는데,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지평선몰에 입점되어 있는 상품들은 별도로 있어서,

김민완의원

그런 것도 있지만 지평선몰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 외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 지역농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하는 길목에 5개든 10개든 농협에서 자기 브랜드 너무 많이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추첨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몇 개 농협이라도 자기 브랜드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판매했으면 좋겠어요. 판매부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 부스가 만들어져서 농협 쌀을 팔게 되면 지금은 가지고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접수해서 금액 계산하면 택배로 당일 보내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가져와서 그 쌀로 밥을 해 드시고 쌀이 좋다고 생각하면 온라인이든지 사갈 수 있는 체계가 될 거 같아서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평선축제 총예산이 28억 3,000만원이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홍보축제실에 있는 예산은 28억원입니다.

김민완의원

축제 제전위원회로 이전되는 금액인가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제전위원회에 가는 22억원, 23억원 되고요.

김민완의원

총 축제예산인가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총 축제예산입니다. 제전위원회 가는 돈 포함입니다.

김민완의원

사업 부서별로 연계된 예산이 있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그건 어느 정도 되나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 보조금을 주는 예산 중에 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대행사 용역비를 제외하고도 3⁓4억원 정도 됩니다.

김민완의원

각 부서별로,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부서나 단체나,

김민완의원

30억원 이하로 사업비를 만든 이유가 또 있나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과거에는 중앙정부에 투자심사 관련이 있어서 30억원 미만이었는데 제가 오고 난 이후에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완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민완의원

지금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오잖아요. 대표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 포상금이 오는데 일반축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대표축제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행사성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받지 않나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2017년도까지는 국비 8,000만원부터 5억원까지 15년 동안 49억원 정도 지원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글로벌 육성축제로 지정되면서 국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어졌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억원이 통과되면 그거에 대한 투자심사를 부처에 가서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완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민완의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다. 내실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하고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약도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지평선축제 첫 모토가 쌀이었기 때문에 쌀을 중심으로 뭔가 방문객한테 쌀을 홍보할 수 있는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완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 이번 기본계획안에 마중거리에 세계 쌀 음식 테마거리로 해서 한국은 김밥, 베트남은 쌀국수 이런 공간을 구성하고요. 그동안 아궁이 쌀밥짓기 체험도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그 안에 쌀피자 굽기 체험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공덕농협에 있는 떡볶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공간을 구성해서 진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최보선의원

김제시 홍보대사가 7명인가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맞습니다.

최보선의원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홍보대사가 7분 계시는데 김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분들의 운영은 총괄부서는 저희 홍보 부서인데 활용은 사업 주관부서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행같은 경우에 보면 홍보대사 중에 한 분은 무대에 같이 하기도 하고 지평선축제에도 7분 중에 일부는 무대에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홍보대사가 무보수가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막 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어서 축제나 행사할 때 무대에 오르는 것 외에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보선의원

현숙 가수 외에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현숙씨도 올라갔었고요. 유세미라고 전자바이올린리스트도 올라갔었고 기존에는 효성 가수도 2⁓3년 전에는 무대에 같이 올라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보선의원

어쨌든 김제시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김제시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이분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보선의원

지평선축제장에 전체적인 시설하는 것도 벽골제사업소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전반적인 시설은 저희 축제기획단에서 합니다.

최보선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읍면동 음식부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뒤쪽에 보면 설거지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철제 파이프로 했는데 뭐라고 할까?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환기가 조금 안 돼요.

최보선의원

환기가 안 되어서 높여달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벽골제사업소에서 한다면 같이 연계되니까 홍보축제실에서도 관심을 같고, 그 부분은 금년에 개선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큰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그 건도 기획단에서 맛집장터 환기시설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시설업체와 현재 미팅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드린 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에서 만나서 시설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의원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안녕하세요. 지평선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인력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신지?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인력이라면 준비하고 직원들 말씀하실까요?

김승일의원

예.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작년에 기획단 파견직원이 3명이었는데 올해는 4명을 파견해 줘서 그나마 조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작년에 축제를 다니면서 봤는데 지평선축제도 그렇고 모악산축제도 그렇고 꽃빛드리축제도 그렇고 다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는데, 어쨌든 성황리에 치러진 것은 그렇다 치고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첫 번째는 글로벌축제라고 하잖아요. 글로벌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들 예를 들어서 통역사라든지 세계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실제로 가서 무엇을 사서 가시기가 예를 들어서 축제에 사람이 많이 몰려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소득을 올리고 이런 연계성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된다고 보면 이게 끝난 다음에 뭐가 남느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쌀이 더 전국적으로 판매된다든지 이거에 대한 인식 혹은 쌀뿐만 아니라 콩에 대해서도 물론 지평선축제 근본적인 축제 방향성은 쌀이지만 여러 작물들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말이 두서가 없는데 어쨌든 이것을 구매해서 가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악산축제는 가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콘텐츠가 있고 난 다음에 공백이 길어요. 관람객이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하고 시에서는 순서나 행사 스케쥴을 정해 놨겠지만 거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것을 모르고 오시니까 콘텐츠를 군데군데 채워주시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생각보다 적네요. 이틀 한다고 하는데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1박 2일이지만 시간 자체는 길지 않잖아요. 올해에는 날씨도 그랬고 내년에 하실 때에는 이거 올해 거 아니여? 어쨌든 콘텐츠가 비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올해는 6월에 진행되어서 낮 시간대여서 공연을 1시부터 했는데 1시부터 2시까지 하고 좀 쉬고 나서, 그늘에서 쉬시라고 하고 3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음연도에는 개최 시기를 결정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콘텐츠를 많이 담아서 무대가 비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꽃빛드리축제는 좋은 모델이라고 봐요.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고 상인들도 와 주셔서 하시는데 확장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지 계속 그 고민을 하거든요. 꽃빛드리축제 1회 때부터 참여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자니 그것도 거기에 참여하는 상인들에서 한해서만 되는 거고 타 지에서 많이 보고 오시는데 거기에서 축제를 즐기시고 가시니까 이거를 연계하려면 아쉬움이 숙박시설이 있어야 체류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선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전통시장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이 죽산스테이로 인천에서 오신 분들인가 봐요. 저한테 어디를 가야 하냐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벽골제 가시면 된다. 모악산 가시면 된다.라고 하고 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홈페이지에 가면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어디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나요? 김제에 왔을 때 김제 명소나 관광지 소개 같은 것을,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도 있지만 행사 추진할 때 관광 리플릿도 현장에 많이 비치해서 현장에 오신 분들이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김승일의원

아니 행사 때 말고 평소에, 죽산스테이가 열흘 진행 이런 것으로 오신 거 같더라고요. 행사 때 말고 상시적으로 김제에 오신 분들이 어디를 가셔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홈페이지 또는 SNS, 방문하시는 분들은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SNS로 많이 연계해서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승일의원

죽산스테이는 김제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신청해서 오셨어요. 어디 마땅히 갈 데를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 되어 있나요?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홈페이지는 관광분야 쪽으로 별도로 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쪽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그것 확인해 주세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의원

그 부분을 알차게 담아주셔서 타 지역에서 김제에 왔을 때, 결국에는 부안으로 놀러갔다가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오승경의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과학문화도시 김제 다큐멘터리 제작 있잖아요. 1억 5,0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만드는데 송출은 2번, 한 번은 전국 한 번 은 전북권, 시간대는 제가 알 수 없었는데 시간대도 알 수 있나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시간대는 확정이 안 되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경의원

김제에서 정평구 선생에 대한 비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잖아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인물 위주로 할 겁니다.

오승경의원

더 활용할 방안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평구 선생의 비거를 초등학생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김제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많은 돈을 주고 만들었는데 두 번에 또 송출시간도 밤11시에 나가고 하면 효과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정평구와 비거 관련해서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그런 반응을 보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2차적인 것도 검토할 필요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나 정평구의 하얀 비상이라는 콘텐츠로 해서 문화예술원평이라는 단체에서 도문화관광재단의 상설공연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9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향교 일원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 다큐멘터리도 나가고 공연도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작사, 방송사에서도 일회성이 아니라 제작하는 과정 중에 논의하고 있는데 1탄, 2탄 이렇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승경의원

물론 돈주면 2탄, 3탄, 4탄, 5탄도 만들어주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정평구라는 부량분이 비거로 했는데 이거를 만들어놓고 시에서도 다큐멘터리가 그전에도 만들어졌어요. 한번하고 다 사장되었어요. 이것을 홍보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JTV에 줘서 만들라고 했겠지.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역사적인 인물 위주로, 김제에 있는 인물을 알리고자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오승경의원

인물을 알리려고 했으면 추후에 계획해서 정평구라는 분을 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안을 수립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알리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지평선축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홍보실 문제는 아니에요. 홍보실 문제는 아니지만 음식부스도 지평선축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제가 끝나면 성과보고서를 해서 지평선제전위원회에서나 그런 데하고 만들어내고 있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있습니다.

오승경의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그 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뒤에 음식부스가, 작년 축제가 끝나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또 이대로 할 거 같아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시설개선 말씀하실까요?

오승경의원

예.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올해 시설개선을 꼭 할 예정입니다.

오승경의원

거기 뒤에 할 거예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오승경의원

진짜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고 있어서 여기에 일단 질문을,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저희가 시설개선을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영구축조물로 해서,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영구축조물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오승경의원

그러면 비닐에 차광막 씌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영구축조물 같은 경우에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오승경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갖고는 할 수 없어. 힘이, 그래서 홍보축제실에서 축제가 끝나면 성과보고서에서 음식부스 운영하는 읍면동 현장이 굉장히 힘들다. 여기를 영구축조물로 해서 쉽게 말하면 통풍을 잘 시켜서 음식부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만들어내서 분위기가 나야 거기에 몇 억원이 투자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혼자만 할 수가 없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올해는 환기시설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차광막만 씌울 바에는 하지 말고 더 뜨거워야 시에서 고칠 것 같아.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지평선축제가 30회, 40회 가려면 그런 것 정도는 해놓고 축제가 장기적으로 가야지. 일하는 사람이 무슨 음식부스에 있는 사람이 죄 있어요? 40도, 50도. 거기에서 봉사 한번 해 보라고 하면 봉사 못할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은 봉사를 많이 하잖아. 뜨거운 데서 음식 나르고 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고충을 아니까 홍보축제실부터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달라.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김영자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6 작은 축제 육성 지원, 현재 작은 축제가 신규사업이에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자의원

새만금 보리밭축제하고 청하 하소백련 축제, 용지 황토인삼축제 이것 다 하고 있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용지 황토인삼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작은 축제 신청받을 때 들어와서 선정된 축제입니다.

김영자의원

작은 축제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개나 있어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올해,

김영자의원

아니 이거 말고요. 많잖아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소소하게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소소하게 얼마나 있어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이것 외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자의원

김제시가 축제 속에 살아요. 대표적인 큰 것은 지평선축제, 모악축제, 꽃빛드리축제, 야행 많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김영자의원

그 외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새만금 보리밭축제나 하소백련축제는 매년 하고 있어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매년하고 있던 축제입니다.

김영자의원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새만금 보리밭축제는 전라북도 지역특화형축제로 선정되어서 그동안 4,500만원씩 도비, 시비를 지원받았었는데요. 올해 26년도 축제에는 미선정되어서 지원금액이 없었고 청하 하소백련축제는 도비로, 도의원님 재량사업비 500만원씩 받아서 추진했던 축제인데요.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새만금 보리밭축제는 도에서 미선정되어서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선정되었고 하소백련축제는 작은 축제 지원 조례에서 보조를 받고 도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조례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작은 축제로 지원 가능하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김영자의원

조례가 있어서?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김영자의원

축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축제를 유치하면서 5,600만원 가지고 3개소로 나눠서 쪼개기 예산을 편성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것인가? 아니면 밥 먹고 동네축제로 전락할 것인가?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봐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5,600만원 사업비 안에 작은 축제 3곳에 주는 돈은 4,500만원이고 1,100만원 가지고는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자의원

5,600만원이면 3개소에 1,8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단계적으로 최우수는 2,000만원 드리고 있고요. 우수는 1,500만원, 육성은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그것 가지고 무슨 축제한다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가능성을 보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용지 황토인삼축제는 인삼인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봐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인삼농가 말씀,

김영자의원

인삼농가도 도태되어서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인삼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영자의원

조례도 좋고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개 몇 단위 합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축제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축제 어디 면에서 뭐 해 준다. 자꾸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의원님 말씀도 잘 검토하고 이번에 신청 접수를 받을 때 읍면 11개소에서 접수했고요.

김영자의원

마을에서는 다하고 싶어 해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마을이 아니라 면에서 1개소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영자의원

면단위에서 다 하고 싶어 해요. 다른 지역에 하나 하면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냐? 또 뭐 하나 하면 우리 지역은 왜 안 해주냐? 그렇게 해서 다 이어갑니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자의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이거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선택과 집중으로 3개소만 일단 선정하고 올해 추진하는 것을 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김진수의원

고생이 많으세요. 지금 한 시간 째인데, 김영자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새만금 보리밭축제, 청하 하소백련축제, 용지 황토인삼축제 이번에 공모받아서 심의해서 선정된 축제인가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의원

11개 업체에서 읍면동에 신청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은 축제가 2024년 11월달에,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2024년 1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김진수의원

조례가 제정됐고 만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김진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담이지만 5대, 6대 의원님들께서 김제시 축제가 남발되기 때문에 김제에서 축제는 지평선축제하고 모악산축제만 시에서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새만금보리밭축제, 청하 하소백련축제, 용지 황토인삼축제 올해부터 시에서 보조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만금보리밭축제는 도비에서 받았다고 하지만 경관보전금으로 자체적으로 했어요. 자생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한 것이고 하소백련축제도 마찬가지에요. 시비가 안 나갔어요. 자생력으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읍면동에서 용지 포도축제라든지 백구 포도축제라든지 19개 읍면동에서 축제한다면 홍보실에서 축제 지원을 다 할 거예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그건 아닙니다.

김진수의원

그러면?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서면심사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있거든요. 비영리단체이거나 단순 주민 행사 등은 제외하고 축제성이 있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것도 심의회를 개최해서 점수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지,

김진수의원

심의회도 구성해서 축제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집행부에서 원칙을 가지고 축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우후죽순으로 축제가, 아까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김제가 전부 축제도시에요.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를 것은 자르고 19개 읍면동 의원님들 다 계세요. 한 개인으로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칙을 가지고 축제하는 데는 모악산축제하고 지평선축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지원하면 각 읍면동에서 심의회에 압력이 들어가서 축제 선정하면 읍면동별로 다 지원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의원님 걱정은 잘 알겠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수의원

말은 그렇게 하시죠. 아무튼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제가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제 취지는 이게 아닌데 취지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런 과정을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만든 취지가 뭐냐면 축제성, 행사성 말고 작은 축제잖아요. 소규모 축제를 해서 지역특색을 살려서 귀농․귀촌인을 끌어들이자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몇 몇 분들한테 제안도 하고 마을 축제를 개발해서 시골 곳곳에 스며드는 축제가 됐으면 해서 만든 거거든요. 약간 취지에 벗어나서 이런 토론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심사할 때 스며드는 축제로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행사성 말고 스며드는, 지역 곳곳에 스며드는 축제가 되어서 외부인들이 와서 이 지역민들과 같이 생활하고 부대끼면서 지역문화도 알고 이 동네 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축제를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옛날부터 생각한 건데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지평선축제 있잖아요. 혹시 제꺼 페이스북 봤어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오상민의원

제꺼 페이스북 봤어요? 페이스북. 지평선축제 때 보니까 읍면동하고 상인들 양쪽으로 갈라서 했잖아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오상민의원

한쪽은 사람이 많은데 한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읍면동에 상인들을 끼어서 해 달라.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해당 부서에 가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읍면동은 오른쪽, 한 곳은 컴페티션으로 왼쪽으로 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읍면동은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맛보자고 컴페티션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뒷쪽으로 배치해서 공간에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오상민의원

한쪽은 사람들이 많은데 한쪽은 사람들이 없어서 보기도 안 좋고요. 섞어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기존하고 다르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다르게가 아니라 그렇게 가운데로 끼워서 하나는 읍면동, 그다음에 상인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잖아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오상민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지평선축제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환경개선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문제는 배수가 안 되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왼쪽은 그래도 배수가 되는데 들어가는 정문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데는 배수가 안 돼요. 배수 문제를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배수가 안 돼서 물이 넘쳐서 음식하는 곳까지 넘실넘실 넘쳐오거든요. 그 문제를 말씀 안 하셔서 올해는 축제가 거기 배수관계 있어서는 잘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문순자의원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작은축제를 세 군데 선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주면서 하고 있잖아요. 지원 금액의 20% 이상 자부담이 필수라고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축제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것이 수면으로 떠올라서 홍보가 됐을 경우에 그걸 지평선축제장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축제장에 갔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건 제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갔더니 용지가 거의 보면 인삼튀김이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있어서 인삼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연제로 하면서 그게 빠지다 보니까 그걸 드시러 오셨는데 “나 못 먹고 간다.” 그때 저도 부녀회장 하면서 앞에서 홍보하다 보니까 제 얼굴을 기억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올해 인삼을 안 했냐, 그거 먹으러…….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인삼튀김 말씀하실까요?

문순자의원

예, 그걸 먹으러 왔는데 오늘 못 먹었다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그럼 이것은 특별히 당신들이 선호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왔을 때는 그것을 비치해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지역 농사짓는 인삼 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판로 문제가 희망적인 것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건데 우리가 작은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특산물이 홍보되고 그게 더 활성화된다면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것이고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의원

또 하나는 아까 오승경 의원님 말씀 이어서 우리가 거기 가보면 음식부스 안에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요. 그때 덥기도 하고 많은 인파들이 몰려올 때는 더워서 그 안에서 밥 먹는 게 고문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밖에 나와서도 보면 그 위에다가,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차광막 해놨습니다.

문순자의원

차광막을 치긴 쳐도 사람이 워낙 많다 보면 옆에서 사람 붙어있는 것조차 뜨거울 정도로 덥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안에 음식 먹는 부스 안도 조금 시원하게 해줄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겠지만 더워서 나와서 음식 드시고 서 있는 차광막 밑에 그 부분도 시원하게 그분들이 서서라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개선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유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서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해남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돈 내신 분들 기부하신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고액 기부자들은 연말에 초청해서요.

주상현의원

얼마 납부 이상?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일단 500만원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상현의원

그럼 나머지 분들 그 이하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김제 명예시민 조례를 저번에 개정해서 거기에도 고향사랑기부 하신 분들도 저희 시민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게 하고요.

주상현의원

그걸로 끝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10만원을 냈든 1,000만원을 냈든 2,000만원을 냈든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금액에 관계 없이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이분들을 특별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관리를 해서 10만원을 냈더라도 시장님 사인 들어간 정성스러운 편지 한 장이라도 한번씩 보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잊지 않고 소식지 같은 것도 같이 보내주고,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고향사랑,

주상현의원

관리를 특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500만원 이상 기부자들만 관리하지 마시고 10만원 하셨어도 주소, 연락처 알면 가끔 김제 소식을 전해서 고마움을 꼭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그래야 본인도 감동을 먹고 다음에도 옆으로 감동이 전해져서 기부자가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속 승진 문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소수 직렬들이 근속 승진자가 생기잖아요. 행정직은 근속 승진 절대 없죠?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행정직도 있어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주상현의원

그래요? 처음 듣네. 그때 자료에 없었는데?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행정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있어요? 그럼 할 말이 없네. 취소,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의원님.

장민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고향사랑기부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23년도부터 했습니다.

장민우의원

그럼 26년도 왔는데 기부금이 많이 줄었나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많이 줄진 않고요. 보통 5억 5,000만원 이쪽저쪽 계속하고 있거든요.

장민우의원

타 지자체랑 비교를 보면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고향에 기부하세요.’가 아니고 ‘발달장애 청소년 e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해 기부해 주세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있거든요. 김제시도 고령화가 되면서 ‘독거노인 돕게 기부해 주세요.’ 이런 부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기부를 받으면서 일반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이 있거든요. 지정기부금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암에서도 그런 걸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사업으로 지정기부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뿐 아니라 기부자도 마찬가지 타 지역에서 김제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을 쉽게 맡길 수 있고 일을 볼 수 있도록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우의원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시민 중심 열린 시정 구현이라고 있잖아요. 시장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시장님은 직접 현장 방문 그런 거 많이 하시는가 봐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오상민의원

민원인이 와서 만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던데,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정기적으로 해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정기적으로 정해놓진 않는데 민원이 있을 경우에 하고 또 현장 방문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린 대화의 장이 110건 정도 했고 현장 방문을 59건 정도,

오상민의원

제가 있을 때는 전임 시장님은 날짜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했어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일부러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수시로 예를 들어 그전에는 매주 월요일이든 이렇게 정해놓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민원이 있는 대로 만나시고 현장 방문하시고 따로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진 않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공정·공감 인사 운영 있잖아요. 시에서 도로 전출가는 사람이 저번에 2명이었던가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오상민의원

왜 다 막아놨어요? 행정 쪽하고 두 군데만 터놓고 다른데 다 막았더라고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다 막은 게 아니고요. 예전에 전 시장님 때도 도 전입시험을 풀어주다 보니 도로 7급하고 8급이 한해에 사십몇 명이 합격해서 그때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상민의원

전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저도 공감을 해요. 여기 시에서 일을 하다가 도로 가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어려운 문제같은 게 있으면 도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막아놓고 두 군데만 풀어주고 다른 데는 아예 접촉이 안 돼서 온지도 몰라요. 도에서 공문을 내린 것도 지금 막아놨더라고. 그것 좀 풀어주세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그건 실과소로 공문 나가는 것은 저희가 일부러 막고 그거는,

오상민의원

막아놨어요. 막아놨으니까 좀 풀어놓고 그렇게 해주세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주민자치 있죠.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지방자치 활성화가 돼요. 내용을 보면 상향식 현안 발굴 이렇게 많이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장이 개입하고 그러면 안 돼요. 행정에서 개입하면 안 되고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주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행정의 독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세 번째는 주민들이 의회라는 대의민주주의만 접했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들이 하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돼요. 아시죠?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오상민의원

그리고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그 지역의 문제 그런 것은 예산 선정할 때 있어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효과도 있고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오상민의원

그런 면에서 내용을 읽어보면 행정의 어떤 독단적인 이런 거시기가 보여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이거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주민자치회를 시범 선정해서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질적인 주민자치회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준다든가 주민들이 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따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려고 올해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오상민의원

제가 서울이나 인천이라든가 자료를 보면 거기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많이 앞서가는 거 같아요. 전라북도는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이것부터가 지금 농촌지역이라 그런가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세종 같은데도 100% 주민자치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마 저희 전라북도나 이쪽 시군들은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해와서 아직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범운영 해서 그쪽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김영자의원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제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정자

이정자의장

이 부서가 아닌데, 부서가 달라요.

김영자의원

부서가 다른가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김진수의원

과장님 고생하세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읍면동에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김진수의원

19개 읍면동 일률적으로 지급해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지급,

김진수의원

운영비를 내년부터는 상향 좀 검토해 주시고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을 잘하는 데는 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운영비를 준다든지 한번 외부 전문가한테 평가를 하든지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잘한 데는 운영비를 상향 조정하고 그래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줘버리면 잘하는 데는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더 달라고 난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주셔서,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의원

운영비 상향 조정하는 걸로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추진 좀 해주시고요. 생활민원 처리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9억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모자랐어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작년에 8억원 사업비였는데요. 1억원 해서 올해는 9억원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상반기까지 얼마나,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60% 해서 지금 3억 1,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건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진수의원

아까 유진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활민원 처리를 소규모 같은 것은 읍면동장에게 재량을 줘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꼭 행정지원과에다만,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소규모사업 처리하는 것은 상반기 때는 읍면동당 약 2,000만원 정도 해서 소규모사업들을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했고요. 하반기 때도 한 1,000만원 정도는 작은 사업이 두세 건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홍수 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하수라도 막힌다든지 그런 긴급하게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쓸 그런 사용할 돈이 없어요, 읍면동을 가끔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발생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읍면동에 배정시켰으면 쓰겠어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생활민원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120으로 전화를 걸면 시군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해보셨죠?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김승일의원

김제시를 누르고 제가 거기까지만 해봤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김제시로 배정이 되면 담당은 전화를 받아서 민원을 처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담당자분이 지금 여기 써 계신 주무관님이 담당자이신 건가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이덕영 주무관.

김승일의원

혼자서 하시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생활민원팀에서 팀장하고 직원하고 둘이,

김승일의원

그럼 사업 선정은 120으로 받으면 그건 바로바로 하나요? 우선순위가 있나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거기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도 오고 읍면동에서도 오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읍면동당 약간 비율은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 한쪽 면에 많이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김승일의원

기존에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20번으로 걸려 온 전화는 이것도 어차피 사업비에 수반되어 있는 거잖아요.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냐? 이게 궁금해서,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그건 전화가 오든 민원이 오든 하면 시급성을 봐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여러 건이 와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오면 시급성을 따져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그때그때 사업에 맞춰서?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김승일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오승경 의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조례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실은 읍면동 인적 구성이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민숙원사업인가?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

김승일의원

주민참여예산인가 그거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실은 주민자치회가 아까 말씀하신 세종처럼 건설적으로 운영되면 모르는데 우리는 인적 한계 때문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구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 그대로 마을에서 힘 있는 사람이 사업부터 우선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국장님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건데 이게 진짜로 정착을 잘해서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잘 봐주시고 지금 5개 마을이 선정됐어요. 이거 맞죠? 부량, 금산, 광활, 신풍, 교월 시범사업으로 된 데 아니에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김승일의원

여기가 시범사업 중인 거죠? 이건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고 주민자치회로 가나요? 아니면,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전체가 주민자치위원회인데요. 주민자치회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위원들을 임명해서 하는 거라 저희도 주민자치회를 일단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를 시범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지금 하는 위원회보다는 그런 부작용들이 덜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승일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기가 잘 운영되는 데를 주민자치회로 바꾼다는 건가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그걸 자체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새로 구성하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아직 계획 단계,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김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공감 인사 운영이라고 써 있어요. 보니까 공정하면 공감을 못 하고 공감을 하자니 공정을 안 한다고 하고 참 어려운 거 같아요. 제가 2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시군이나 지자체에서는 민원팀 5명을 전부 다 승진 앞둔 팀장님 5명으로 놓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원업무는 전반적으로 행정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이 민원을 받아서 연결을 바로바로 시킬 수 있으니까,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판단하실 문제 같은데 가급적 대민업무 많이 하고 힘든 분들을 공정하고 공감이 되게끔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김영자의원

김제시에 보험 가입이 시민 대상으로 해서 뭐 뭐 있죠?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자전거보험도 있고 각 실과마다 보험이 있어가지고요.

김영자의원

자전거보험, 시민보험,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시민 상해보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영자의원

그리고 또? 기물 로터리 같은 데 그 보험은 무슨 보험이에요? 지난번에 설명하시다 말았는데,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어떤?

김영자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오거리 있잖아요. 거기 돌려다가 로터리로 인해서 자동차가 파손이 됐다.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마 도시과에서 따로 보험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자의원

그때 보험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자

이정자의장

안전재난과에 물어봐야지.

김영자의원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있었어요. 그거 없어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시민안전보험이라서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의원

그게?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자의원

시민보험이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기간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어. 그러면 거길 신청하려면 참 어려워요. 너무 단계가 높아. 시민보험을 왜 들었는지?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시민보험을 들고 행사나 이런 걸 하면 별도로 그 행사기간에 보험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영자의원

행사 보험 거기에 안 들어져 있을 때는 시민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벽이 좀 높다.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서류 상에 있어서도 조금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엊그제 민원사항인데요. 조례상에 이·통장 선출시에 세대 당 1인만 투표할 수 있잖아요. 한 세대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1인 1표제기 때문에 이걸 검토해 달라 얘기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통장 선출 때 마을 전체 주민이 선출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세대가 아니고 1인당,

정자

이정자의장

세대 당이 아니고 1인 1표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검토를 요청해 달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민원을 받은 바인데 이 부분이 아마 제 기억에는 저희 조례상에 세대 당 1표만 행사하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전 마을 주민이 1인 1표제로 다 투표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했으니 공식적으로 검토 부탁드려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하나, 4번에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가 올해로 다 끝난 거죠?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8기 때,

정자

이정자의장

8개 때거라 이제 다 끝났죠?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8기 때 공약사업인데요.

정자

이정자의장

민선 9기도 또 하실 거예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정자

이정자의장

민선 9기의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이걸 하러 갔을 때 의미가 없었던 거 같아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기획실에서 시민제안 시책디자인단 운영해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약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획실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실에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요.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다음은 신영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닌데 5번 김제온천관광지 관광호텔 유치요. 제가 이거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담보물권을 확보해서 지금 재협상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담보물권을 확보한다는 건가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현재 투자자가 담보물권이 부족해서 금융권하고 협의 중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이거 저번에 의회에서 동의안 할 때 그거 속기록 있어요. 속기 한번 빼서 보시고, 애초에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봤어요. 일반 중소기업들도 기업평가가 그렇게 나오면 은행에서 1억원은 고사하고 1,000∼2,000만원도 안 빌려줘요. 그런데 300억원인가 대출받아서 하려고 자기 자본 하나도 없이 어느 은행에서 요즘에 여기 보니까 PF시장 경직에 따른, 작년에 원래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이거 우리 시에서 만약에 그때 동의안 나가서 관광투자지구인가 그걸로 선정돼서 산업은행에서 300억원인가 대출해 주면 우리 시에서 보증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을 365억원으로 어떻게 지어요. 이 회사 기업평가가 뭐죠? BB였나요? 그때? 팀장님, 혹시 이거 추진할 때 계셨던 분?

정자

이정자의장

송준 팀장님?

김승일의원

이거 그때 기업평가가 어떻게 나왔죠? (답변 교대)

그당시에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베스트웨스턴플러스 김제호텔 이 법인이 이번에 만든 거죠?

신생으로 만든 거잖아요.

어떤 은행에서 신생법인에 300억원을 투자해 주겠냐고요. 대출해 주겠냐고,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지점인가 군산지점 그 법인으로 기업평가 받아서 대출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지으려고 했는데 물론 우리 김제시 숙박업소 필요합니다. 부족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자기자본 하나 없어가지고 그때 기업평가가 BB는 돈 안 나온다, PF고 뭐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속기록 한번 빼서 보세요. 그때 결국에는 어떻게 든 동의안 받아서 했는데 지금 봐봐요,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자본 또는 담보물권 확보를, 이거 못 해요. 요즘에 누가 해주겠어요? 저는 이걸 추진하려는 시의 의도가 정말 궁금하다니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토지가 미확보가 되어서,

김승일의원

토지 미확보?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미확보된 상태고 토지 매매 계약해서 계약금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토지 자체가 미확보 되어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아예 사업계획 승인 요청도 없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일의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추진이 안 되고 지금 계획 단계인 건데 사업기간이 25년도부터 되어있어요. 28년도 준공으로 돼 있고 이게 여기에 올라왔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 다시 평가하세요. 물론 상식적으로 김제호텔이면 이번에 법인 만든 데인데 이제 만든 법인회사에서 관광개발진흥기금이 나가겠냐고요. 신규사업자들도 소상공인들도 최소 업력이 6개월 이상 되고 매출이 있어야 신보에서 보증금 끌어서 대출 나가는 거지. 왜 기존에 기업평가를 받았던 군산이나 전주 법인으로 안 하고 김제호텔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건가요? 이거 답변 좀,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김승일의원

송준 주무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그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김제호텔은 어디 계열인가요?

자본금은요?

그 회사 계열사들의 자본금을 합치면 얼마 정도 나와요?

과장님, 들으셨죠? 자본금 1억원이래요. 이거 잘 판단하셔서 지금이라도 무르세요. 제가 끝까지 볼 거예요. 제대로 된 어느 정도 자본력도 있고 운영 의지도 강한데 토지도 지금 확보를 못 했는데 토지 확보도 안 되고 PF가 안 나오고 파이낸싱이 안 나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어쨌든 이거 다시 한번 전면으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 한번만 듣고 끝낼게요. (답변 교대)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의원

과장님 의견 한번만 들을게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현재 투자자가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행정에서 억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투자자가 먼저 그런 것들을 다 갖추지 않으면 사업등록 계획 승인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건이 안 맞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김제 모악산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금평저수지 파빌리온 조성 거기 동곡마을 앞에 위치해 있죠?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오상민의원

거기가 나무로 된 다리가 하나 있죠?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오상민의원

거기 앞산에서 불이 많이 나요. 여러번 났었거든요. 4∼5년 주기로 나더라고, 저번에는 소방관하고 2명이 죽었어요. 알죠?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잘 몰랐습니다.

오상민의원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작아서 큰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그때 용역 보고할 때 그 말씀을 제가 못 드렸어요. 거기가 유각천이거든요. 유각천인데 지방하천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빨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거 안 되면 건설과에서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거 잘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해야지. 불나고 못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위치는 확정된 게 아니고 설명드린 거고 다시 한번 다양하게 의견 들어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그 다리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6년부터 지역 자전거여행 활성화사업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나요? 어디다 했어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오상민의원

세 번째 있잖아요. 2026년 지역 자전거여행 활성화사업,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자전거 말씀하십니까?

오상민의원

예, 인구소멸기금으로 했고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민의원

이걸 어디다 추진한 거예요?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답변 교대)

지연

김지연관광진흥팀장

안녕하세요. 관광진흥팀장 김지연입니다. 어디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정자

이정자의장

팀장님 안 들려요. 앞자리 오셔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지연

김지연관광진흥팀장

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설비 활용해서 자전거 여행할 수 있는 인프라 지금 있는 거에 추가해서 더 구축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상민의원

진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26년이라 아직 진행은 안 됐나요?

지연

김지연관광진흥팀장

올해 사업은 여행프로그램 운영 한번 한 적 있고요. 저희가 안내 표지판하고 자전거보관소 등 설치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데가 원평천에서부터 쭉 벽골제까지 뚝방길이 이어진 거 아시죠?

지연

김지연관광진흥팀장

예.

오상민의원

그거 포장도 안 돼서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하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럴 거 같은데,

지연

김지연관광진흥팀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그거 꼭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신털미산 공원 조성 있잖아요. (답변 교대)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오상민의원

모악산에도 어린이숲 놀이공원 부서가 바뀌었는데 이 부서에서 했죠? 이 사업이 한 12억원 정도 돼요. 요새 많이 올라온 거 같더만. 12억원 이 예산을 어디다 썼는가 내가 봤을 때는 애들 타는 거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용역비 1억원에다가 그거 자료 좀 한번 싹 받아보고 싶은데,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말씀하신가요?

오상민의원

아닐걸요? 이거 담당자 없어요? (답변 교대)

재홍

박재홍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박재홍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한 사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예, 자료를 요청할게요.

재홍

박재홍관광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최보선의원

최보선입니다. 망해사 일원 국가 명승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종합정비계획안이 수립됐죠? (답변 교대)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종.

최보선의원

6월에 된 게 있는데 국가유산청에 승인 신청을 했네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최보선의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승인 의뢰는 8월에서 9월인데 국고보조 신청으로 해서 국비 21억원을 4월에 신청했어요. 순서가 뒤바뀐 거 같은데 종합적인 정비계획안이 승인된 후에 거기에 맞춰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교대)

덕규

백덕규국가유산팀장

국가유산팀장 백덕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망해사 명승 거점계획 수립을 하면서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망대와 관련된 것은 국가유산청 직원들과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산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 예산 반영이, 승인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이면으로 소통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최보선의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세운 종합정비계획안이 꼭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망대 쪽이 명승지가 됨으로 해서 고도제한이 있습니까?

덕규

백덕규국가유산팀장

명승구역으로 설정된 데는 고도제한이 아니라 보존구역이 있고요. 반경 500m 이내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들은 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명승지는 건축행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영향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보선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망해사 전망대가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커가지고 전망대 기능이 앞을 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망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고도제한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을 거기다 반영시킬 수 있는 건지?

덕규

백덕규국가유산팀장

고도제한은 7.5m에서 10m까지는 설정해 놨거든요. 저희는 높게 설정하는 부분보다 명승지답게 주변 경관과 어울리고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여기가 망해사의 랜드마크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의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도도 한번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의원

아무튼 망해사 일원 국가 명승지가 정말로 국가 명승지로써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랄게요.

덕규

백덕규국가유산팀장

예.

최보선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이 금년에 끝나네요? (답변 교대)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보선의원

주로 성산타워 내·외부 리모델링 쪽에 치중할 거 같은데 이 안에는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있죠?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1층은 안내실하고 화장실 그리고 2층은 전시·휴게공간, 3층은 라운지하고 북카페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최보선의원

그동안에도 성산타워는 여러 번 리모델링도 하고 운영자도 바뀌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 같아요. 예산 투입에 대비해서 또다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전철을 또 밟을까 싶어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보선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김영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타워 오랫동안 방치해 둔 공원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계셔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다시 조성된다는 게 너무 좋고요. 거기에 전시관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문화누림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거기에 보면 거리미술관 운영이 있어요. 동헌과 내아 앞쪽으로 건물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 덩그러니 놓지 마시고 성산공원이 조성이 잘되고 리모델링이 잘된다고 하면 이런 작품들을 거기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거기를 그냥 비워두세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관상 안 좋아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교동에 건물 짓고 있지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의원

총 사업비가 191억원이에요. 민원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 뒤편에 보면 터파기로 인해서 담장이 금이 가고 안쪽에 사시는 분 보일러실 문이 틀어져서 저번에 비 오는 데 전화가 제가 와서 갔어요. 거기는 해 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철망으로 담장을 쌓아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 그 옆에 집은 담장이 있는데 담장을 쌓아주는데 그 집은 담장을 왜 안 쌓아주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원 받으셨어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금이 가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 추진하면서 사전에 사진이랑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들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현재 얘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미관상 안 좋으니까, 거기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담장을 쌓아줬으면 좋겠다. 부탁 한번 드리고 싶고요. 26년도에 필요액이 100억원?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104억원입니다.

김영자의원

도비 52억원, 시비 52억원, 1차 26년으로 기확보가 20억원이에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의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에 20억원 시비, 도비해서 계상해서 올렸고요.

김영자의원

20억원 기확보가 됐고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7월 16일에 도 추경에서,

김영자의원

32억원,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며칠 전에 10억원이 내시됐습니다.

김영자의원

32억원이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총 합해서 도비가 30억원이 내시됐습니다.

김영자의원

도비 내시 됐다고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자의원

그럼 이거까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그러면 52억원이 다 되어있다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도비는 20억원만 확보하면 되고 시비는 52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영자의원

당연히 시비는 확보되었겠지요. 나머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도비는 22억원만 확보하면 되는데요.

김영자의원

32억원이지요. 도비가 52억원이니까, 현재 확보가 20억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2억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행하면서 1차 확보됐으니 2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차도 확보해야 하는데 말로만 확보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안됐을 때는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하나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5 대 5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20억원 확보됐는데 3일 전에 도 추경을 하면서 10억원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이 확보됐고 도비는 나머지 22억원만 올 연말에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의원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시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받아올 수 있는 금액들은 최선을 다해서 받아오시고 예산을 아껴서, 지금 써야 할 돈들이 너무 많아요. 새로운 의원님들 기존에 계셨던 의원님들 의회 개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민원이 많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머리를 짜서라도 확보해서 건물도,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의원님.

장민우의원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 있잖아요. 시에서 컨벤션센터 지어 주는 조건으로 호텔 유치한 것 맞나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솔직히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민우의원

저희 호텔부지를 12월 26일에 계약했는데 2억원 받고 계약하셨지요. 혹시 계약할 때 중도금 납부 날짜나 금액, 잔금 납부 날짜나 금액 이런 거 계약할 때 계약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광과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고 도시과하고 계약했거든요. 세부 날짜라든가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매매계약만 중도금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민우의원

그러면 우려스러운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혹시 호텔 관련해서 지급보증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을 때 책임 준공을 약속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지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장민우의원

그건 약속해 주실 있나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민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의원님.

김민완의원

모악산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하고 연계된 건데요. 현재 금평저수지 둘레 데크길을 포함해서 완주할 수 있도록 산책길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완의원

그러면 기본 실시계획 용역계획 착수했잖아요. 그랬을 때 신규사업만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걸 보완하는 사업도 가능한 건가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우리는 보완보다는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300억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아니, 금평저수지 관련해서,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는 다 신규로 설치하고 조명 설치합니다.

김민완의원

그런데 어차피 금평저수지 주변을 관광상품화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민완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하다 보면 내측에 산 쪽이랑은 시원하고 좋잖아요. 외측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산책할 때 힘든 부분이 제방 부분이에요. 제방이 현재 오픈되어 있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길이가 되지요. 산에서 나와서 거기를 걸어오는 동안에 특히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겨울에는 어쩔 수 없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햇빛이 반사돼서 위에서 쬐는 게 너무 힘든가 봐요. 그걸 개방형 지붕으로 해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제방에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용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너무 뜨거워서 다시 산 쪽으로 들어가서 반대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산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원위치를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제방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돌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완의원

고맙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오승경의원

우리 국립수목원이 27년도에 개장하는지 아시지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오승경의원

지금 망해사 명승지로 됐어요. 수목원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심포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 있어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심포지역으로 하는,

오승경의원

봉화산 있는 산을 중심으로 해서,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망해사 일원 외에는 없습니다.

오승경의원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왜냐하면 27년도에 수목원을 개장하면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명승지로 망해사를 잘 개발한다고 쳐봐요. 수목원 개장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체류형이랑 잘된다고 쳐봐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완성이 되어갈 때 심포횟집단지나 그 일대에 오는 손님을 어떻게 지역을 개발시킬 것인가, 중심에 봉화산이 있어요.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수립해야 됩니다. 김승일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어디로 가라고 말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부분 부분은 개발된다고 쳐봐요. 연계성이 김제시가 준비가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수목원과 심포횟집단지와, 망해사에서 내려오면 심포횟집단지에요. 봉화산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원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자원은 좋잖아요. 수목원과 국가 명승지와 해서 심포 일대를 관광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성산 복원 리모델링하지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시초에 철거하기로 했던 거예요? 리모델링 하기로 했던 거예요? 성산타워를 철거하기로 했던 거예요? 리모델링하기로 했던 거예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산림녹지과에서 철거하기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데 왜 리모델링하지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 리모델링사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진우

유진우의원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몇 프로 공정입니까?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30% 정도,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옛날에 계획하고 완전히 100% 다르게 되어있어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하면 말씀,

진우

유진우의원

철거 하기로 하고 지금 철탑이 어디로 갔어요. 우리 시에서 해줬잖아요. 철탑도 우리 시에서 해 준 거예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한전하고 계약해서 설치한 걸로,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 준 거라니까요. 철거하고 다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왜 계획이 전환되지요? 과장님 파악 못하셨지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 철탑은 어디로 갔어요. 담당 팀장님 내용 모르시나? (답변 교대)

재홍

박재홍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박재홍입니다. 철탑 부분은,

진우

유진우의원

그것도 김제시 자체 예산으로 철거해 준 거야. 지금 성산타워 소유권이 누구예요? (답변 교대)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김제시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원래부터?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한전에 임대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아니지 우리가 기부채납 받지 않았나? 내가 알기로는 엠오유로 해서,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개발을 우리가 해서 몇 년간 이용하고 기부채납을 하겠다. 단, 조건이 철탑을 철거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탑까지 우리 막대한 예산 들여서 철거했고 성산타워가 8대 때인가 문제가 돼서 철거냐 철거 후 신축이냐 공원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걸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논리마저도 무시해 버리고 집행부 수장이 바뀌면서 계획이 바뀐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의원을 했던 분이야 시장께서는, 그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 내가 됐으니까 계획을 전환하겠다? 이 돈이 도비가 20억원, 시비가 20억원이지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집행부에서 참 희한한 논리를 갖고 있어. 논리 자체가 안 맞아요. 기본이 안 되어있어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물론 의회에 책임이 있기는 해요. 견제 못 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계획이 전환됐는지 모르겠네? 그거 과장님께서 한 번,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재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전반적인 걸 파악해서 보고서 받아봅시다.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리고 김제 온천관광단지에 대표 김해영이라고 하는 분이 현재 온천 소유주인가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 사람은 신규로 오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있을 텐데, 담당 팀장 누구예요? 팀장님도 몰라요? 이번에 새로 왔지요? 앉으세요. 분명히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행정에서는 행정절차,

진우

유진우의원

협약서는 없나?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협약서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협약서도 한 번 봅시다.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예를 들어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주는지, 지금 토지 매매는 다 했나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계약만 하고 이전,

진우

유진우의원

얼마씩 했어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계약금 2억원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평당 얼마씩,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계약을 한 것이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토지 매입비랄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의회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사업 있지요. 이 사업은 어떻게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에요? 이 조건이 뭡니까?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만 부담되어 있는데,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2023년도에 인구소멸 위기대응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인구소멸지역이라든가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비율은 특별교부세 50%, 지방비 50% 그렇게 지침에 되어있어서 거기에 맞게 신청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런 예산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조건이 뭡니까? 이렇게 짓고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소유권은 행정에서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10년 동안 지상권 설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내가 중간에 퇴학을 두 번 맞았지만 내가 4선의원 하면서 이런 예산을 보다 보다 처음 보는 예산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있다가 하고요. 이 사업을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대응책으로 짓는 거예요.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누구의 얘기를 듣고 누구에 의해서 하고 이것이 그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 그쪽에서 소프트웨어사업 때문에 굉장히 이의제기하고 있지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이런 사업들을 누가 합니까? 김제에서, 그리고 10년 후에 개인소유로 명의 이전해 준다는 사업이, 이거 제재소 불난 겁니다. 지들끼리 술 먹고 놔뒀다가 불난 자리예요. 그거 보상 차원에 해 준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대한민국 조선팔도에 어딨습니까? 이것 다시 재검토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것이고 이거는 제가 벌써 다 공문 띄워서 개인적으로 의뢰했어요. 감사원 감사 전부 다 띄웠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참작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예산 보다 보다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왜 진척 안 된지 아십니까? 토지 근저당 설정한 것 담보 잡혀서 못 해 먹다가 근저당 풀고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가 행정에서 조건 안 맞으니까 이거 푸세요. 저거 푸세요. 누구의 말에 의해서 이런 사업 합니까? 나도 줘 8억원. 돼지막 새로 지어야 하니까, 이런 예산들을 국장님! 국장님은 이 내용 압니까? (답변 교대)

일균

두일균자치행정국장

정확히 잘 파악 못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것도 국장님 진두지휘 아래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일균

두일균자치행정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런 예산들 허접하게 여기에 업무보고라고 갖다 올려요? 나 같으면 숨기겠네. 국장님하고 과장님 상의해서 다시 재검토 하십시오. 자부담을 부담시키고 하든지 1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명의 이전해 주는 사업 김제시가 서울특별시입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요? (답변 교대)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에,

진우

유진우의원

아니, 알았어요. 이거는 논리에 의해서 나중에 한 번 알아봐서 진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사업안에 들어가 있는 중에 거주시설이 들어갑니다. 집 지어 줍니까? 아니 말 그대로 창작 공간이라면서요. 여기에 주거시설이 왜 들어가냐고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관광객들,

진우

유진우의원

게스트든 안 게스트든 간에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은 인구소멸 대응이에요. 이것도 찍어서 내려온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거시설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목공체험장 한다고 칩시다. 지금 글로벌시대에 목공체험할 수 있는 인적 요소가 얼마큼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얼마나 떳떳한지 모르겠지만 안에 있는 내부 장식을 다시 해달라고 시청 공무원들 들들 볶아먹고 우리가 줘야 할 의무에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않지만 이 발언은 내가 행정을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발언은 행정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 자체를 하면서, 10년 후에 이런 사업은 누구나 다 하겠네요. 단 한 푼 안 들이고, 10년 후라고 하면 그 10년 후에는 이 자산가치가 얼마나 오를까요? 딱 찍어서 이 사람 먹고 살게 해 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주거시설까지 다 해 주고 이거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시 재검토해서 자부담을 시키든 행정자산으로 다시 취득하든 둘 중에 하나 하셔야 합니다. 자부담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공공의 건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부채납은 받지 못할망정 10년 후에 개인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 나는 이게 의아하거든요. 재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만 더해도 돼요? 존경하는 의장님!

정자

이정자의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김제 관아사업하고 있지요? 외삼문 복원사업 하잖아요. 백덕규 팀장님 잠깐, 김제에 관아 현이 몇 개 있습니까? (답변 교대)

덕규

백덕규국가유산팀장

조선시대 때 기준으로 한다면 만경현과 금구현, 김제군 행정 3개 지역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리고 유례는 어디가 빠르지요?

덕규

백덕규국가유산팀장

유례는 각각 원삼국시대부터 이어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빠르다라고,

진우

유진우의원

원래는 금구가 먼저잖아요. 금구현, 만경현 그리고 김제현이잖아요. 제가 만경 사람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금구도 어느 정도의 현 하고 향교 이런 문화를 많이 개선했어요. 김제는 말할 것 없이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만경은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예사님께서 역사 고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만경 같은 경우에도 관아를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차피 만경 행정복합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니까, 원래 거기가 관할 터잖아요. 그래서 복원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본의원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만경의 대표성에 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해야된다라고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기는 한데 물론 김제는 인프라 자체 주변에 상황 자체가 좋기는 해요. 만경도 한번 역사 고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덕규

백덕규국가유산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는데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사업은 전반적으로 백프로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친 게 뭔지 알아요? 그 땅 등기를 김제에 내야됩니다. 우선은 시청 소유로, 그거 놓쳤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점타격이 뭐였냐면 그 부지는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유자산이 돼야 해요. 10년 후에 주더라도,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제가 이 사업 다 검토해 봤어요. 행정의 부재일지 아니면 우리 행정이 그 사람들의 논리에 끌려갔든지 좋은 말로 논리고 나쁜 말로는 작업이 들어간 거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십시오. (답변 교대)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행안부하고 관련해서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재 문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벌써 진행률이 80%인데,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공모한 행안부 측에 우리가 소유권 문제라든지 의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많은 의원님들께서 부탁하신 걸 참고 부탁드리고 우리가 맛.보.자.고 푸드 컴페티션 추진하고 있지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이게 지평선축제에 들어갈 소상공인들을 선정하는 거지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몇 개 선정하지요? 9개?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접수 얼마나 했어요? 접수 신청 중이지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접수 완료 날짜가 언제예요? 이번 주?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이번 주하고 8월 초,

정자

이정자의장

작년 같은 경우에 김밥 또는 떡이 들어가 있었는데 떡이 잘못된 업체였어요. 선정하기는 했지만 저도 선정위원회 들어가서 선정했었거든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내 그 업체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결국 끝나고 나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 업체 같은 경우, 김밥도 마찬가지고 김밥 업체도 당근김밥이 워낙 잘 되다 보니 하나를 더 했지만 그 하나 업체가 김밥을 감당을 못 해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라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0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최미화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최미화민원지적과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팀장님이 답변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지적재조사할 때 우리나라는 산간이라든가 곡선이잖아요. 지적팀 누가 답변하실래요? 지적 팀장님이 했으면 전문가,

미화

최미화민원지적과장

제가 일단하고 모르면,

주상현의원

그럴까요?

미화

최미화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우리나라 특성상 산간지역은 곡선이 많아요. 그런데 지적재조사할 때 지적측량 할 때 지적선이 곡선은 없잖아요. 지적점이 곡선 있어요? 없어요? 전문가가,

미화

최미화민원지적과장

예, 전문가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주상현의원

팀장님 답변 하실 수 있어요? (답변 교대)

미화

임미화지적팀장

예.

주상현의원

지적점이 지적이 곡선으로 표시 안 되지요?

미화

임미화지적팀장

보기에는 곡선인데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직선입니다.

주상현의원

보기에는 곡선인데 지적측량을 하면 직선일 수밖에 없잖아요.

미화

임미화지적팀장

예.

주상현의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평수가 두 개가 겹쳤을 때 100평, 100평인데 곡선으로 돼서 크기가 어긋나고 있잖아요. 지적측량할 때 하면서 똑같이 평수를 직선으로 만들어 주고 협의해서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지적측량해서 할 때?

미화

임미화지적팀장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주상현의원

지적재조사 하면서 평수가 같은 평수인데 맞물려서 어긋나는 식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걸 직선으로 합류화시키는 작업은 안 해요?

미화

임미화지적팀장

토지소유자가 원한다는 그렇게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잡아줄 수 있지요?

미화

임미화지적팀장

단 현장에 어떤 고정물이 없었을 때,

주상현의원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많이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미화

임미화지적팀장

예, 가능합니다.

주상현의원

왜냐하면 평야는 상관이 없는데 산간, 들판 쪽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미화

임미화지적팀장

맞아요. 서로 주고 할만한 그런 것들,

주상현의원

서로 주고받고 하면 결국은 똑같은데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측량 하기 전에 홍보해서 이렇게 해서 직선 형태로 바꿔줘야지 너무 곡선이 있다 보니까 평수는 똑같은데 서로 맞물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걸 홍보해서 지적재조사때 했으면 좋겠어요.

미화

임미화지적팀장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가능하지요?

미화

임미화지적팀장

예.

주상현의원

지켜보겠습니다. 결과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요즘 이수지가 공무원 패러디 한 거 아시지요? 제가 볼 때는 민원지적과 같아요. 정말 고생이 많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지문을 여러 번 찍어야 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답변 교대)

미화

최미화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지문이 닳고 그런 부분이라,

오상민의원

바로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미화

최미화민원지적과장

그건 지문으로 못하시고 신분증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오상민의원

왜 그게 안 돼요.

미화

최미화민원지적과장

지문이 닳아서 기계가 인지를 잘 못하거든요.

오상민의원

인식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미화

최미화민원지적과장

주민센터 가셔서 지문 등록을, 오른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왼손으로 등록을 따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상민의원

지문은 안 닳은 거 같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니까 무인발급기를 추가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 주민들이 가서 추가 서류 떼오라고 하면 신풍동으로 가든 검산동으로 가든 또다시 서류를 떼러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무인발급기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동진지사 갔을 때 혹시 무인발급기도 시에서 놓아지게 되면 자리는 있냐 없냐 했더니 자리는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여기에 되어 있네요. 동진지사하고 백산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화

최미화민원지적과장

예, 계획을 했는데요. 추경에는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 부분은 꼭 세워주셔야할 것 같아요.

미화

최미화민원지적과장

거기에 통신 행망이 안 들어가서 별도로 도서관에서 따오거나 그런 상황이 돼서 사업비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더 들어가도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민원을 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추가로,

미화

최미화민원지적과장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적극 추진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답변 교대)

일균

두일균자치행정국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지적 불부합 해소를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데 조정금을 서로 지원했을 때 소소한 민원이지만 김제시에 돈 없어서 돈을 못 준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이런 좋은 정보와 좋은 소식은 한 사람에 20명밖에는 안 퍼져요. 작은 돈도 아니면서도 지급이 늦어지잖아요. 김제시에 예산이 없어서 늦어지잖아요? 1명이 200명한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김제시에 돈이 없대요. 이렇게, 소소한 민원인데 이런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다 확보하세요. 그리고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는 부족분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돼요. 기획실에 분명하게 본예산에 적용해달라고 하셔야지. 고정지출이라고 보여지는 예산의 일부잖아요. 재조사 끝날 때까지는,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 또한 마찬가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도 꼭 해주세요.

일균

두일균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교대)

미화

최미화민원지적과장

올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정금 부분도 생겼고요. 올해는 20억원 추경에 확보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일괄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래요. 왜냐하면 소소한 불만이 김제시에 돈이 없대. 이 소리가 돌아다니면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요.

미화

최미화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최근열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최근열세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김승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영치랑 압류 이런 데 보니까 체납관리자 3명을 뽑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제잖아요. 영치나 압류를 기간제 분들이 하시면 지역사회에서 괜찮으려나 싶기도 하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열

최근열세정과장

그분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업무영역은 소액 100만원 위주의 체납자들한테 전화 연락해서 납부 독려 하거나 또는,

김승일부의장

현장에 나가지는,

근열

최근열세정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도 적응될 때까지는 직원들이 동반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적응되시면 남자분들이 두 분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승일부의장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운영 해온 건가요?

근열

최근열세정과장

아니요. 소액 같은 경우에는 보고드린 사항같이 읍면동에서 100만원 이하는 했지만 현장 방문까지는 솔직히 거의 안 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국가 시책인데 실태조사를 나가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체납자분들 중에 정말 실제로 어려워서 살기가 궁핍한 분들을 발굴해서 복지와 연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간제 분들이 어쨌든 단기든 장기든 해서 예를 들어서 장기 1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성도 그렇지만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징수하러 가는 게 좋은 일은 아닌데 이걸 기간제 분들이 하셔도 되는 건지. 제가 솔직히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래요. 저만 의문을 가지는 건지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데 고민을 잘하셔서,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100만원 이하면 보통은 영세하거나 어려운 분들이 안 내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기간제라는 게 물론 나이가 지긋하신 이쪽 방면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걱정되네요.

남원을 한 번 갔다 왔거든요. 먼저 시작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방문해서 면담만 하고 깊이 있게는 얘기 안 하고 빠지는 그런 걸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김승일부의장

아니, 현장까지 가서 안 좋으면 복지가 필요하면 이걸 연결해 주든가 그래야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질문이 길면 안 되니까 고민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교대)

일균

두일균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분들 내보낼 때는 저의 생각이지만 그분들만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해서 2인 1조로 가시는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고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일부의장

보통은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은 두 가지잖아요. 진짜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억세신 분들, 기간제나 교육이 안 되거나 공직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과연 대면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우려가 되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답변 교대)

근열

최근열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승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게 몇 단계 사업이죠? 5단계 사업이지? 19개 읍면동.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를 그 자리에 지을 계획인가요?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그 자리가 너무 옹색해.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부지 설정을 길가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저 또한 거기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어. 대로변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고 저쪽에서는 우회전, 좌회전 다 걸리고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그리고 공간 자체가 다 막혀 있어요. 웬만한 도심에는 대로변이나 이런 곳에 행정복지센터가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진입하기 좋고 쉽게 말하면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다는 거죠.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부지 설정을 우리 행정에서, 물론 주민 의견들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주민 의견에 따를 것입니다.”라는 것보다 개선․권고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지 선정을 하는데 우리 행정이 합리적으로 개선․권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진봉면사무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진봉면사무소는 올해 예산이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1차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파일박기가 시작되고 부지 정리는 하반기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래요. 최보선 위원장님과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회계기법 하나만 여쭤볼게요. 회계 불용 처리하게 되면 부기 정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기 정정해서 회계과에서 돈을 써야 돼요? 전용으로 해서 써야 돼요? 불용이 된 예산은 어떻게 쓰냐고? 불용 예산을 어떻게 쓰냐고요?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예산이 불용되면 다시 반납 처리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부기 정정해서 써야 되죠?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일단 예산 부서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부기 정정을 하면 회계과에 다시 갖고 와서 회계과에서 반납해서 사업부서가 부기 정정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써야 돼죠?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예산이 불용되면 예산 편성 절차가 먼저 시행되고,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다시 해서 써야 되잖아.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그거 없이 쓰는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그거 없이 그냥 쓰면 어떻게 돼?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그건 회계 규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냅둬야죠?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아닙니다. 지적해 주시면 다시,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 따로 얘기하시고요.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승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효숙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승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현의원

과장님! 정보통신과는 소리 소문 없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행정 알리미를 봤는데 갑자기 사진이 뜨는 거야. 사소한 건데 하나씩 하나씩 놀지 않고 개선해 나가는 게 생색도 안 나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칭찬의 말씀을 드려요.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생생형 AI가 생기면서 보안 문제가 급격하게 화두로 떠올랐어요. 워낙 AI가 뛰어나다 보니까 보안을 뚫는 해킹 프로그램마저도 조종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초보 수준인데도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김제시 행정 자료들을 백업하고 이런 자료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보안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

주상현의원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보안 문제가 어려워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아니 이게 답변이 어려워서. 지금 보안 체계는 어떻게 갖추고 있어요? 보안 대책이 어떻게 돼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괜찮아요. (답변 교대)

정하

장정하정보보안통신팀장

정보보안팀장 장정하입니다. AI쪽에 저희가 아직은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제시 자료를 올려서 하는 거는 아직은 안 되어 있거든요.

주상현의원

아니 행정 자료들을 백업해 놓잖아요. 항상 무슨 일에 대비해서 백업체계를, 지금 AI가 보안에 엄청 강해졌어요. 보안을 뚫는 기술인 AI 자체가 강해졌다고. 옛날에는 양자 컴퓨터로만 뚫고 보안을 뚫었는데 요즘은 AI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보안을 쉽게 뚫을 수 있는 기술을 AI가 스스로 터득해요.

정하

장정하정보보안통신팀장

지금 그 문제는,

주상현의원

그 대비책이 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정보보안통신팀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주상현의원

왜요?

정하

장정하정보보안통신팀장

일단은 행자부나 위쪽에서 보안 쪽으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상현의원

그쪽 담당은 누구에요?

정하

장정하정보보안통신팀장

보안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수시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교육같은 거,

정하

장정하정보보안통신팀장

예, 교육 같은 거 받고 수시로 회의도 다녀오고 있거든요.

주상현의원

보안 문제는 직원이 바뀌면 안 돼요. 국장님 신경 쓰셔야 돼요. 인사 문제에서 보안 담당자는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나중에 큰일납니다. 실력들이 워낙 월등하게 뛰어나가지고 보안책이 뚫려버리면 행정 마비 사태가 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관을 하나 정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정하

장정하정보보안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승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칭찬 하나 하고 싶어서요. 기록화 사업을 해서 보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답변 교대)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지하에 기록관 서고가 있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전시를 보면 꽃빛드리라든지 국가유산 야행이나 축제 때 전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벽골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벽골제 농경문화관이라든지 농경체험관 있잖아요. 건물 빈 데가 있을 거예요. 벽골제와 협의해서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중요한 자료를 김제시에 이렇게 내줬는데,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기록화 문제 때문에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기록관을 건축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건물 하나 건축하는데 굉장한 예산과 시간과 많은 것들이 지원되어야 하잖아요. 재료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되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부담이 되니까 저희도 그 방안을 강구하면서 유휴공간, 지금 남아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기록관으로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유휴공간이 나는 대로 회계과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기록관을 짓기 전에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방치하지 말고 상시 볼 수 있게끔,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예.

김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김영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방범용 CCTV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자의원

추진 방법이 최근 새만금지역 내 자살기도자 30건, 변사자 신고 3건, 자살 신고 3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그러잖아요.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자의원

CCTV를 설치할 때 ‘행정정보자가망 구축 불가로 통신사 전용회선 사용’으로 나왔어요. 통신사한테 우리가 임대를 줘야 되잖아요, 통신료를.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통신사하고 협의했는데 LG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거든요. 우리 행정자가망을 구축하려면 도로를 관리하는 익산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해 봤었는데 거기에서는 승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자가망으로는 안 되고 LG에서 구축한 통신망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다행히 무료로 사용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걸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의원

LG에서만 사용하고 SK, KT는 사용 안 해요?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예? 다시 한번 만,

김영자의원

SK나 KT.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거기는 비용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

김영자의원

LG 하나로만 통신망을 다 관제할 수 있어요?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영자의원

가능해요?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자의원

타 시군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전남 신안에서는 도서 해안 지역이나 원거리 도서 지역에 CCTV를 설치할 때 그런 지역도 통신사에 많은 요금을 내고 있나 봐요. 그 대신 TV나 주파수 유휴 대역이나 무선 브릿지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자체 무선 자가망을 구축함으로써 매월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시도 LG 하나로 전파를 다 받고 수용할 수 있으면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가망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새만금 지역만 LG로 하는 것이고요. 시내 지역에서는 저희 자가망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곳은 KT하고도 협의해서 KT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여기는 2호 방조제 쪽이잖아요.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2호 방조제는 LG하고 협의가 돼서 LG에서는 무료로 가능, 통신료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영자의원

다른 통신사하고는,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김제 지역에 안 되는 곳은 KT하고도 연결해서 그 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의원

다른 시군에서도 사용하는 무선 자가망을 우리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장경재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재

장경재벽골제아이랑사업소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요. 장경재 과장님이 벽골제로 가셔서 일 잘하시게 생겼나보네. 예, 김진수 의원님.

김진수의원

. VR 체험존,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건 제가 지적할 거예요. 이 공간을 없애고 휴식공간으로 4,500만원 예산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아까 정보통신과에 제안을 했거든요. 그쪽 시민기록물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전시 쪽으로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벽골제 일일 입장객이 몇 명이나 되죠? 유료화 했을 때하고 무료화 했을 때.

경재

장경재벽골제아이랑사업소장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66%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 한 달 평균 몇 명이 증가됐어요? 그대로에요?

경재

장경재벽골제아이랑사업소장

전년도에 비해서 66% 증가했다고 계측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된 바에는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김진수의원

. 굳이 거기다가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있나 저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유휴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경재

장경재벽골제아이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의원

.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의원님들이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지평선축제 외에는 벽골제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4년간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축제 끝나면 벽골제에 얼마 안 되는 방문객들이 왔다 가고 무지막지한 돈을 쓰고도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일 잘하시는 장경재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재

장경재벽골제아이랑사업소장

다양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상현 의원님께서도 작은 축제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도 상의해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돈이 많이 들어가야 축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특정층을 겨냥해서, 뭐 돈 빼기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연구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동호인 쪽, 취미관련, 이런 쪽에서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는 거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명실상부한 김제의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작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했으니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존경하는 장경재 소장님이 계실 때 지속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연구해서 방안 마련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재

장경재벽골제아이랑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뒤에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경재

장경재벽골제아이랑사업소장

정윤숙 팀장입니다.

오상민의원

잠깐만 앞으로, 국가유산 김제 벽골제 발굴 조사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 끝났나요? (답변 교대)

혜정

조혜정학예연구팀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때 제가 봤을 때 돌이랑 새 거 같던데,

혜정

조혜정학예연구팀장

뭐가 새 거 같다고요?

오상민의원

수로 있잖아요. 밑에 돌, 수로.

혜정

조혜정학예연구팀장

수로?

오상민의원

예, 그때 개인 사유지였는데 그때 싹 파헤쳐 가지고, 벽골제부터 쭉 내려오는 수로 있잖아요. (답변 교대)

혜정

조혜정학예연구팀장

용굘교 있는 데 있잖아요. 용골마을 있는데, 거기 다 이주시키고 올해는 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르고 잔디 식재하고 있거든요.

오상민의원

그대로 수로가 되어 있어요?

혜정

조혜정학예연구팀장

수여거 있는 데 얘기하시나요?

오상민의원

뒤에 있는 분이 더 잘 아는 거 같은데? (답변 교대)

그때 한번 싹 파헤쳤다가,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수로잖아요.

그때 싹 파헤쳤다가 농사 짓는다고 다시 뒤엎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덮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답변 교대)

혜정

조혜정학예연구팀장

벽골제 사적 종합 정비 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했습니다. 수정 보완해서 2차에 걸쳐서 제출했고요. 그게 통과 되면 하반기에 국가유산청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수여거를 국가유산으로 추가 지정하면 내년부터 사업 예산이 내려올 거예요. 2027년 그때부터,

오상민의원

그러면 싹 다시 걷어내고,

혜정

조혜정학예연구팀장

토지 매입부터 할 거예요.

오상민의원

토지 매입도 안 되어 있어요?

혜정

조혜정학예연구팀장

예, 왜냐하면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예요. 거기는요. 오거문 중에 4개만 지정되어 있고 수여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돌이랑 보니까 아주 새 거 같던데.

혜정

조혜정학예연구팀장

왜냐하면 거기가 물도 흐르고 했었잖아요. 근데 딱 덮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새 거예요. 훼손이 안 된 상태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돌처럼 그렇게 새 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혜정

조혜정학예연구팀장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오상민의원

될 확률은 있어요?

혜정

조혜정학예연구팀장

예,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빨리 돼 가지고 개방했으면 좋겠네요.

혜정

조혜정학예연구팀장

예, 하반기에.

오상민의원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혜정

조혜정학예연구팀장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오승경의원

제가 그 전에 정숙영 과장님께 말을 해서 안 하려고 했어요. 벽골제 관광 시설물 정비에서 1072페이지 3번에 보면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축제를 위해서, (답변 교대)

경재

장경재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오승경의원

작년에도 보면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를 쓰지 말라고 그랬었죠, 축제팀에서.

경재

장경재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차단기가 내려가는 현상 때문에요.

오승경의원

그러면 전기가 부족해서, 이게 뭐 때문에 전기를 쓰지 말라 하는 거예요? 더운데 선풍기 하나 못 켜고 선풍기 좀 켜려고 하면 전기가 부족하다고 쓰지 말라 하면, 시설물도 뒤에 하우스 그것도 축제홍보실에 말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비닐하우스 뒤에 있는 음식 부스 뒤 그것을 철거하고 영구축조물로 시원하게 해라. 기본적으로 한옥을 조금 높여야 돼요. 너무 낮아. 높이는 것은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한옥을 조금 올려야 돼. 거기 한옥은 나하고 딱 맞아요. 아까 한 얘기 하고 또 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축제를 계속 하려면 잘 꾸려놓고 시민들 모셔서 읍면동 와 가지고 음식 봉사도 하고 그런 걸 해야 되지. 앞으로 글로벌축제로 간다는 축제가 거기다 하우스 지어놓고, 한 분은 뜨거워서 그날 병원 갈 뻔 했어요, 더워가지고. 전기 공사를 할 때 용량을 어떻게 해서라도 시설물 하기 전까지 전기를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올해도 똑같이 전기 쓰지 말라고 하면 더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 시설 공사가 20% 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해마다, 장경재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전기 시설은 누구 담당이시죠? 박수철 팀장님? 뒤에 축조물을 지금 당장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전기라도 해서라도 선풍기를 틀든가 뭘 틀든가 마음대로 좀 써야 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그 에어컨 뭐야. 이동형 에어컨도 있잖아. 소리가 크긴 크지만 그런 거라도 갖다 놓고 쓸 수 있게끔 전기라도 용량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답변 교대)

수철

박수철시설정비팀장

작년에 제가 축제를 경험했는데요. 전기가 부족에서 차단기가 떨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경의원

데 왜 전기를 못 쓰게 해? 다 전기 못 쓰게 한다고 해서 뭘 틀려고 해도 틀지 말라고 그러던데.

수철

박수철시설정비팀장

다시 확인 한번 해서,

오승경의원

기본적으로 그 뒤에 하우스는 철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축제실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하고 기본적인 계획 좀 세워봐요. 한옥도 좀 올리고 거기다 영구축조물을 잘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벽골제 지평선축제가 그래도 글로벌축제가 될 만하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니 부탁이 아니라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두일균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