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백민숙입니다. 먼저 제10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인재개발원이 시민을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창엽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오영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총 3건의 투자사업 57억 1900만원 중 39.2%인 22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정적인 교육지원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청사시설에 대한 보수와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생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과 건강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액 33억 5200만원 중 12억 7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8%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청사 유지ㆍ관리 및 운영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교육생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개보수 공사는 지난 5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부터 착공 및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1층 개보수 공사는 강의실 부족에 따른 분임 토의실 3개를 확충하여 2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강의실 사무집기 구입 및 전산실 에어컨 교체는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균열 및 변형된 체육관 화단 옹벽 보수 공사도 4월에 완료하였으며 또한 교육생과 직원들에게는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체육관 개보수 공사는 11월까지 공사와 감리용역을 준공하여 2027년도에는 시설 운영을 재개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일정에 맞춰 효율적인 구내식당 운영과 2027년 급식자재 계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미래변화 행정주도 맞춤형 역량교육 강화입니다. 공무원 업무별, 직위별 맞춤형 교육으로 역량개발교육,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신임 공무원 행정실무 기본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9억 300만원 예산 중에 3억 9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3.5%입니다. 2026년 교육 훈련 계획은 총 254개 과정 169회, 교육계획 인원은 17만 8700명으로 각 교육 과정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역량개발 교육은 국ㆍ시정가치 교육 5개 과정, 필수역량교육 3개 과정, 리더십 역량교육 1개 과정에 대하여 총 9개 과정 14회 48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6쪽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는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2회, 1기 42명, 4급 승진 후보자 역량교육 1ㆍ2기 합쳐서 50명, 보수교육 1기 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실무기본교육은 총 4기에 걸쳐 신규 공무원 335명에 대하여 직무역량, 국ㆍ시정 핵심 가치 소양 및 공직 가치 내재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 교육은 국ㆍ시정가치, 필수 역량, 리더십 역량은 총 6개 과정 12회 3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는 4급 승진 후보자 평가 과제를 개발하고 조직을 이끌어 나갈 역량을 갖춘 관리자 육성을 위해 교육 및 평가 운영을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공무원 행정실무기본교육은 하반기에 5기부터 8기까지 344명 운영 예정이며 신규 공무원 채용 및 교육 수요에 맞춰 신규 임용 공무원의 안정적 조직 적응 지원을 위한 임용 전 공직 첫걸음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AI 혁신 등 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현장 문제 해결 중심 교육으로 공무원 디지털 교육, 핵심중견리더 과정,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 분야별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14억 6400만원 중 5억 7600만원을 집행하여 39.3%를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디지털 교육 과정으로는 디지털 집합 교육 9회 311명, 이러닝 직무 전문교육 4회 14만 8579명, 이러닝 외국어 교육 5회 1406명, 마이크로 러닝 5회 750명 총 23회 15만 1046명을 교육하겠습니다. 핵심중견리더 과정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장기 교육 과정으로 2월 9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단계 교육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핵심중견리더 과정은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9명을 대상으로 핵심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 역량, 직무 역량, 정책 연구,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시, 군ㆍ구 6,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 정예반 19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 역량 강화 및 실전 회화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교육은 총 39개 과정 69회 3005명에 대하여 31개 과정 39회 151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디지털 교육 193개 과정 11만 46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핵심중견리더 과정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12월 4일까지 운영되며 장기 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차질 없이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전문교육은 23개 과정 30회 1435명에 대해 미래인재교육 17개 과정, 기타 교육, 인문 소양 과정 6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발맞추어 공직자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관 개보수 공사의 저조한 공정률 사유와 연내 완공 가능 여부 및 감리용역 추진보고서, 두 번째로 구내식당 예산 집행률 저조와 급식 단가 산정 기준 및 식자재 납품업체 현황 제출해 주시고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위탁용역 기관 선정 기준 및 과제 개발 내용 최근 3년 동안 통과한 현황 자료 보내주십시오. 다음에 행정실무기본교육의 임차료 선금 산출 내역과 합숙교육 및 현장 합숙 세부 프로그램 자료, 공무원 디지털교육 강사 섭외 내역, 통합교육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세부 산출 근거가 필요해요. 다음에 핵심중견리더 과정 정책 연구, 주제 목록 및 현장학습 비용 상세 내역 그다음에 외국어교육 정예 과정 선발 기준과 어학 체험학습 위탁 협약서, 소요 예산 다음에 분야별 전문교육 세부 커리큘럼 강사 수당 세부 집행내역 제출, 교수 등 전문교육 강사진 현황 강사료 포함 2022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사무 집기 견적서하고 또 집기에 필요한 산출 내역하고 구입, 배치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애숙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고요. 질의할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306회 임시회 자료에 두 가지를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한 가지가 강사평가체계 내부 검증 또는 교육품질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또는 프로그램 강사 선발 기준을 강화하라는 이런 시의회의 요구를 받으셨어요. 이게 행감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처리 결과를 어떻게 주셨냐면, 계획이죠. 어떻게 주셨냐면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경우 현행 1회 하던 것을 2회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목을 뭐라고 다셨냐면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수시적 대면 심의 및 기능 강화 기존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린 건데 맞습니까, 단위는 1년이죠?

맞습니다.

이게 수시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해 주시니까 되도록이면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조금 더 많이 개최해서 교육 방향을 좀 같이 모색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라도 개최를 하겠다.

필요하다면 수시로라도, 결과가 개선돼서 2회로 진행될 거라고 하면 수시적이라는 표현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교육운영위원회 인원이 보고자료 4쪽을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이 전부 열세 분이시고 당연직이 남녀 두 분, 세 분 위촉직이 남녀 세 분, 다섯 분 해서 전부 열세 분이에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거치는 취지에 맞게 공무원의 경영과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는 차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거치는 만큼 그 실행력 위주의 교육을 위해서 구성원들 또한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어느 위원회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 명단은 받아보지는 못했으나 혹시 세부적인 게 아니라도 대략 어떤 분들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총 13명이고요. 당연직은 4명, 5명이고 위촉직은 8명입니다. 당연직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시의 인사과의 능력개발팀장님이시고요. 위촉직은 해당 분야의 의견을 반영 많이 내줄 수 있는 구청을 대신해서, 서구청의 총무과장님 그리고 이제 인천교육청에 행정연수부장님 그다음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정책연구실장님 그리고 교수님들 세 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계 각층의 위원님들이 잘 선별이 되신 것 같은데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도 하시고 심의도 받으시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도 시의원 한 분 정도는 위원회에 좀 넣어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네.

혹시 내규상으로 내부규칙상으로 제외되는 조항이라도 있나요?

저희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규정이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는 사실적으로 해당 의원님들을 한 분씩은 모셨는데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의원님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검토를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라면 저를 제외한,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사안이 되면 안 되는 거라서 저를 제외한 다른 유능한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관련 사안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시의회 의원님도 한번 위촉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의 내용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번째 딱 화면에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공직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구거든요. 그리고 교육 대상은 어느 영역일까, 주로 공무원들에 관련된 보고 내용만 주셨거든요. 교육 대상은 어떤가라고 해서 제가 한번 내용을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시 공무원들 그리고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공직 유관단체 다 교육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의 교육 대상의 비율은 얼마나 돼요?

교육 대상은 저희가…….

시 공무원들을 제외한 유관단체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는 이제 본질적으로 위원님, 운영의 권한만 갖고 있고 선발의 과정은 이제 인사과인 능력개발팀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 30% 정도는 공사ㆍ공단, 구청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청을 안 하나요?

그렇죠. 거의 신청주의인데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는 들어오면 거의 뭐 인원이 초과하더라도 반영을 해 주고 있고 그거에 대한 확정은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 공무원들만 받는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 교육 대상이 지금 말씀드린 그들이라고 하면 또 하나 그럼 신청을 할 수 있게 지금 독려를 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4주 전에 교육에 대해서 전 부서에 통보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공직자들은 LMS 수강신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고 저희가 처음에 교육을 통보할 때 교육 내용, 교육 인원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이 신청하고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그 인원 대비 수용할 수 있으면 그 인원까지 전부 수용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다시 한번 2차 공문을 보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만 하면 대부분은 전부 사실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신청을, 신청률이 적어서 교육에 참여를 못 하는 거라고 하니 저는 신청을 하는 데도 혹시 제외되는 영역이 있나 그걸 좀 염려해서 여쭤봤던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물론 다행이고 그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반직장의 경우는 의무교육이 있잖아요. 5대 의무교육 7대 의무교육 해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장애 인식 교육 등에서 의무교육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교육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교육 대상 기관에서는 예산이 있을 텐데도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여율이 저조하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내에 교육 대상이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모두 해당된다고 하면 더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두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으로 우수한 소양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 내용 잘 들었고 앞으로 향후에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양지관 리모델링 계획 가지고 계시죠?

네.

예산을 지금 얼마 정도를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리모델링은 40억 정도 추계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때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결과, 신축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120억? 그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인 거죠? 현재 규모인가요? 아니면…….

현재 규모.

현재 규모로 했을 때. 인천연구원 내부 들어가 보셨어요?

인천연구원이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시긴 하셨죠?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너무 오래됐죠.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1987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어서 사실은 그쪽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9대에 이어서 이번에도 인재개발원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느낌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건축 연도가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도 발맞추지 못하는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저희가 인재개발원을 다 신축하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인천연구원도 가봤을 때 이게 지금 어쨌든 업무공간의 문제도 있고 또 화재라든가 이런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대피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내부 구조가 좀 복잡하고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지관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신축을, 가능한 규모 안에서 좀 전체 건축 규모를 늘려서 신축을 해서 보다 좀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인천연구원의 업무공간도 일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원장님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 알다시피 1997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 지금 시대는 변했고 교육의 패러다임도 굉장히 변했습니다. 지금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이오ㆍ반도체의 교육도 더 확대해야 되고 사실은 교육의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량도 그만큼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일단 우리가 리모델링을 양지관을 리모델링을 하든 신규로 새롭게 신축을 하든 교육공간을 확충해서 정말 시대에 맞는 교육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교육 장소를 좀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천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교육장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더 많이 시키고 싶지만 교육장소가 정해져 있고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급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양지관 어떻게 좀 리모델링 해보자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으셔서 이번 해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신축해서 새로운 교육공간을 좀 확충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과거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듯이 지금 상황과 미래의 상황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도 예측해서 그것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 부분도 함께 같이 좀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현재 가능한 건축법 내에서 가능한 면적을 좀 더 감안을 하셔서 추계예산을 한번 측정을 하셔서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드리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정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검토된 상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우리 10월 정도 되면 예산, 내년 예산 바쁘게 좀 움직일 텐데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을 좀 빨리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가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양지관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또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다 예산 수반 사항인데 하여튼 그것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그에 따른 특성이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몰려 있거나 하반기에 교육 훈련을 가거나 현장학습을 간다거나 그다음에 공사가 상반기에 설계 3개월에다가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기성금 나가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시의 기조가 조기 집행, 우리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걸맞게 인재개발원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서와는 차이가 있어요. 집행률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그런데 여기 이렇게 평균치 보면 40%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조기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관 같은 경우는 6월에 선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공사를 6월 선거 끝나고 시작을 했고 아마 기성금 요청이 지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금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청사 유지관리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유지관리하고는 틀립니다, 체육관 개ㆍ보수하고는.

그것은 별도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선지급을 하잖아요, 업체한테?

저희가 청사유지보수 관리는 시설공단이 하고 있고 연 13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선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세부사업 중에?

공사와 같은 경우 지출할 수 있고요. 기타는 유지보수비를…….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은 계약을 체결하고, 원장님.

용역비, 일반.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률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체들이 대부분 부담을 갖는 것이 업체를 수주했을 때 선지급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 선지급을 좀 많이 해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청이 오면 그리고 또 업체에 연락해서, 확인해서…….

말은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토를 달아서, 이유를 달아서 늦게 준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위원님, 요즘은 이제 선지급…….

아니, 그러니까 요즘 그냥 그것 뭐 얘기해봐야 예전에 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바꿔가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급식비가 이게 별도로 측정이 돼 있는데 이게 2억 8300만원 급량비 8000, 그 외에 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급식비…….

잠깐만. 그쪽 현재 집행률이 30%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량비는 8000만원 가지고 연간 운영이 될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은?

저희가 급식비는 교육 인원 대비 교육 인원과 기관을 곱해서 급식을 준비하는데요.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부터 하다 보니까 한 4개월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의 집행률이 나왔는데요.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차질 없이 하는 것은 당연히 원장 의무고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이 급량비 8000만원 제외하고 2억을 왜 29%밖에 안 했냐 이거예요.

위원님, 허락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뭐 단순업무인데도 자료를 또 나중에 줘야 돼요?

이게 조금 급식비가 조금 틀립니다. 급식비가 1식당 저희 3000원씩 하고 있고 또 우리 영양사가 있는데요. 제가 엑셀표를 보니까 교육기관 그다음에 교육 인원 전체를 합산해서…….

틀리면 틀린 것을 고쳐야지 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잘 숙지 못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일부러 옵니까, 다른 일도 많은데?

한 번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고 저도 처음 갔더니 급식비가 1식이 저희가 3000원씩 해서 저도 단가 계산할 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부러 보고하러 오시지 말고 여기 책자에 나온 것 일목요연하게 재작성해서 다 해 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저한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다 별도로 보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업무보고받지 말고 다음에 다시 받아야 돼. 단순 업무를 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와서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만큼도 모르면 안 되죠. 보고하고 다음 달에 받아도 되잖아, 9월에 다시 공부해 가지고, 그렇게 할래요?

아닙니다. 별도로 위원님, 보고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독회도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기본적인 것, 뭐 이것 업무량도 얼마 안 돼. 사실 나 이 행안위 처음 왔는데 업무량이 너무 적어서 사실 이 정도는 인재개발원장이나 책임자는 정말 모든 걸 숙지해서 어떤 것을 수시에 질문하더라도 답변이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재작성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몇 건 요구하겠습니다. 14쪽에 행정체제개편 7200만원 선지급했는데요. 지급처 어딘지 보내주시고 그 수당 받은 사람 있어요. 193만 3000원 수당 받는 자 명단하고 다음에 행정체제개편 통합 백서 발간 수행업체 자료 주시고 또 행정체제 출범기념경축행사 있죠? 방송 제작 설비 세부 산출 내역 또 행정체제개편 대시민 홍보 구체적인 집행 단가 또 신설구, 신청사 타당성조사용역 진행 사항, 영종구 및 검단구 임시청사 세부 임차계약 그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 공사비도 있을 겁니다. 주시고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모의전환 발생한 오류 내역 그 비상대응 조치 결과 다음에 신설 3개 구 대표 홈페이지 구축 세부 단가, CCTV 통합관제센터 보안 대책이 있을 겁니다. 보내주시고 끝으로 신설구 안내표지판 정비 수정 및 교체 방식 비율과 향후 시비 보조금 정산계획 세부 사항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12부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입니다. 단장님 6.3지방선거 이후로 행정체제개편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아마 단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우리 구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검단구의 예를 들면 출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야근 업무를 하는데 그 야근 수당도 예산이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필요한 인력 부분도 채용을 못 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실제로 좀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있는데 지금 검단구에서 저한테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 예산이 필수 사업이 152억원이에요.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노면에, 도로 노면 표시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각 공사ㆍ공단 기관들도 전혀 없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까지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 한 번도 이런 예산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물론 해당 구도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도움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목을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당장 급한 예산들이 맞아요. 물론 이제 예산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 단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좀 하실 생각으로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저번 시의회에서 제가 보고는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안 그래도 저희도 추경 준비를 22억원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저희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예산이 좀 잘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다만 시의 예산 사정하고 그런 사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단독으로 결정할 건 아니라 지금 예산 부서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필수 경비보다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에서도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먼저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국비 같은 걸 요청할 때도 대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사 지원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체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는 것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원하는 것이 시와 이렇게 보조금 비율을 맞추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를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번 추경에 조금이라도 그걸 담아내고요. 그리고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는 것들 지금 계속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행정체제개편을 시에서 추진을 해 놓고 예산 지원을 일체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심지어 제가 이번에 검단구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검단구가 출범하는 것과 동시에 채무를 서해구와 나눴더라고요. 그리고 출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을 전부 다 지방채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499억원을 검단구가 이미 채무를 안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체제개편인가 당장 그런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지금 출범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면 이 행정체제개편 추진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시민의 반응을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또한 우리 단장님 입장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김명주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하지만 시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까 시에서 다 하라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그 결정이 되기까지 구에서도 충분히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다만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부터 그걸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서구가 나눠지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서해구와 검단구 이런 협의를 통해서 푸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부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해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이 된 부분이 좀 있고요. 인력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력 배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충분히 서해구나 검단구에서 이 정도의 규모의 인원이 안 채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지금 뭐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이런 마당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채무 부분도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행정체제개편 추진하는 데 사용된 필요한 그런 예산들의 대부분을 지방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서 쓰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분구 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을 결국은 그 필요한 분구를 하는 그 구에서 애당초 모든 걸 전부 다 빚내서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거죠. 우리가 분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 운영을 구에 맡겨야 될 텐데 애당초 시작부터 빚을 다 지고 빚을 내서 분구를 한 셈이 된다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재정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디서 세수가 확보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예견돼 있는, 세수는 거의 예견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나마 지금 검단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 입주로 인해서 이제 세수가 그나마 확보되지만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되면 과연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굉장히 큰 고민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채무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이 행정체제개편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 좀 특별히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에서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내려준 돈이 한 400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거 갖고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어쨌든 간에 시 소속이긴 하지만 구의 입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시의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싶지만 시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재정하고 얘기해서 이번 추경서부터 해서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도 지금 원활히 배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협의들이 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미개편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덜 됐던 이유가 먼저 검단구나 서해구가 그래도 좋은 인력을 받고자 해서 구에서 보내는 자원들을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커트할 거 커트해서 좀 모자랐기도 했고 시에서도 막상 이제 넘어갈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덜 충원이 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인력 풀을 넓혀서 아마 공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건 사실은 해당 구에서도 좀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데 제가 검단구의 조직도를 보니까 과장님들이 공석이 3분의1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부에서 6급 팀장님들이 승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공백이 많고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시도 뭐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보고를 못 하는 상황도 상당히 있었다고 해요, 인수위원회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선 6급 팀장님들이 승진을 하고 그러면 전부 다 줄줄이 승진을 하게 되면 하부 조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하부 조직도 이제 10월 정도 돼야 신규 채용자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백도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굉장히 저는 잘못했다. 서구 체제에 있을 때 인사 교류를 충분히 해줬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공백이 생기고 여기저기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또 내부의 승진자가 본인들은 좋겠지만 어쨌든 검단구 안에서 승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도 좀 해소할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인력 공백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지도 못한 큰 그런 것은 아니고 분명히 서구에서는 그걸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승진 자리가 많다는 것도 또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다만 지금이라도 인력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10월 달에 새로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이 배치를 받을 거고 물론 그 친구들의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그 사이에 시와 다른 타 구의 인사 교류 같은 것들을 지금 인사과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걱정이 신규 채용자가 적지 않단 말이죠. 잠깐만 조금만 더 말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규 채용자들 업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또 에너지가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규 채용자도 적절히 분배를 해야 할 것인데 신규 채용자들이 특정 구에 이렇게 몰려버리면 당장 업무에 투입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어쨌든 스킬 업이 필요할 건데 그거에 대한 행정력이 또 투입이 되는 이중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번 추경에 검단구에서 요구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연락을 드릴 테니까 우리 예산담당 부서하고 또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예산을 같이 검토를 좀 한번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체제개편된 이후에도 우리 시민들께 이렇게 업무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7월 1일 날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부서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개편으로 인한 혼선이 있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가령 며칠 전에 이제 서해구 석남동에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라든지 등등의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7월 1일 개편되기 전에 그러한 명칭 변경에 따른, 쉽게 얘기하면 택배라든가 뭐 우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불편한 것 또 그다음에 어떤 공인서라든가 어떤 서류를 뗄 때 불편함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사전에 공지를 해서 그런지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미리 앞서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 추진단은 행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식적인 그런 기존에 하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관이 될 예정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1개 과 3개 팀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세부적인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라든가 예산 대응 같은 것들 이런 게 한 팀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마도 송도구 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약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데이터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청사 그다음에 임시청사 관련한 이런 기반 시설 관련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3개 팀 정도로 아마 운영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7월 1일 날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특히 이번에 개편된 서해구,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같은 경우에 이런 변화된 시스템을 조금 더 몸에 체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 추진단에서 팀에서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그 행정체제개편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심연삼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15쪽에 인천형 행정체제출범 기념경축행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나요?

네, 앞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통제?

그러니까 맨 앞쪽에서 전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최대 수용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한 3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수용 인원이?

죄송합니다. 1층은 1300명 정도입니다.

전체 풀로 찼을 때?

네, 그렇습니다.

1300명? 그럼 그날 1300명이 왔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약 1300명.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것이 어떤 공식 공공기관 행사가 아니라…….

중지. 몇 명 왔어요, 그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눈으로 봤을 때도 대략 1000명 정도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략 1000명?

네, 이걸 카운팅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있었는데.

위원님 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걸 굳이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서 한 1300명 해서 책자에 올렸길래.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을 포함한 초청하신 분들을 저희가 다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팬클럽이라든가 이런 일반 시민들 규모를 저희가 산출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축하해주러 오신 것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

네?

300명, 300명 왔다고.

전체가요?

그것까지만 할게요. 감사가 아니니까. 우리는 선출직이잖아요. 단장하고 우리하고는 보는 시각이 달라요. 몇 명 정도가 된다는 것, 그것까지만 하고 이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줄게요. 출범기념 경축 행사에 2억 5200만원이잖아요? 인력운영비가 9300 그다음에 제작비ㆍ시설비가 1억 500 이렇게 있는데 이것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자료 없이?

네.

이것 집행은 7월 이후에 한다고 그러는데 집행은 다 완료됐나요?

네, 집행 완료됐습니다.

잔액이 없어요?

네, 이것은 잠깐만요.

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잔액 없이 2억 5200만원을 다 지출했습니다.

위원장님, 부서가 기획총괄과인데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하면 좋겠는데.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답변해보세요, 그 내용.

지출은 저희가 이게 방송으로 송출되는 게 4번 송출이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안들리는데요.

방송이 송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송출이 되면 그때 전액을 지출을 할 계획에 있고요. 세부…….

현재는 지출이 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장은 지출 다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지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충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단장님?

이 부분은 저는 본 시간에 따라서 지출…….

아니, 일단 다른 것 토 달지 말고. 지출 다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자는, 과장님은 지출 안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진행이 뭐냐면 지금 잔액이 없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잔액이 없는 거죠, 지출 안 했으니까? 이것 계약은 어떻게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2억 5200만원이 행사 총비용이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 행사와 방송하는 것까지 전체를 일괄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할 때 산출기초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안전관리비는 별도로 1900만원은 뭐예요?

행사운영안전관리비가 그 안에 19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운영비, 방송제작시설비, 행사운영안전관리비, 홍보제작비 이렇게 목을 나눠서…….

아니, 방송사에 2억 5200만원을 배정을 하는데, 계약을 해서 그러면 그쪽에 세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2억 5200만원을 편성할 때는 그 방송사로부터 어떠한 그런 견적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2억 5200만원 안에 행사운영안전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행사는 끝났는데 지출을 왜 안 했죠?

그러니까 방송을 송출하는 것까지가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방송이 송출된 이후에 저희가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출이 안 됐군요?

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월 말부터 4회 KBS N을 통해서 송출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 계약 전에 산출기초하고 향후 집행계획 자료 좀 가지고 자료 상세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리에 계세요. 이건 같은 내용이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이것도 기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시죠.

신설구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8억 7700만원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 포함해서 전체 예산사업비가 그런데…….

마이크 켜주세요.

시비 부분만 그렇습니다.

28억 7700만원 시비만?

그렇습니다.

구비가 50%, 그래서 57억 5400만원. 그런데 검단구는 왜 5000만원밖에 안 되죠?

검단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저희가 7월 이전에 상징물이 미확정됐기 때문에 구 요청에 따라서 먼저 5000만원만 교부한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미교부액이 한 7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편 이후에…….

아니, 미교부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중구는 6억 3800만원, 서구는 11억 4700만원, 서해구가 10억 9700, 검단만 5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당초에 어떤 기준으로 예산 요구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다른 구하고는 비교가 되잖아요?

위원님, 검단이 5000만원이 아닙니다. 검단은 지금 검단구의 요청에 따라서 5000만원만 먼저 교부를 한 것이고, 7월 이후에 7억 5000을 추가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검단구 쪽에서 사전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러면 5000만원은 지금 이미 교부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해구하고?

서해구는 현재 이미 교부를…….

서해구 10억 9700만원.

그건 다 했고요.

그러면 두 군데는 했다는 것 아니에요? 교부, 다른 데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서해 괄호 열고, 검단 5000만원 괄호 닫고, 두 군데는 이제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6월, 그러니까 7월 1일 행정체제개편의 전이기 때문에 서구의 주 예산이 검단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7월 1일부터 개편을 했으니까 7월 이후에만 검단구나…….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이 훨씬 더 잘 아시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하는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지. 우리 위원님이 설명하니까. 그런 것 준비 좀 잘 해오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건수가 9만 4000건이에요. 9만 4000건인데 이게 어떠한 표지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니까 어떤 규격에 어떤 표지판을 하는 건지 사진까지 찍어서 자료 하나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좀 세부적으로 이왕에 책자에 나와 있으니 어떤 것을 질문할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판독 좀 해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위원이 뭐 그렇게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한다고 그래서 쉽게 여기 책에 나온 대로 7월 이후에 집행 예정이다, 이제 그런 내용만 가지고 집행했냐 그러니까 집행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신성한 상임위원회장이고 회의록에 올라가요. 평생 회의록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 지적합니다. 나중에 또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의 답변이 조금 미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이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행정개편추진단이 과로 들어가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신 건지 조금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면 행정체제개편 본인께서 점수를 주신다면 어느 정도 주실 수 있다고 보세요? 행정체제개편이 잘 됐는지에 대한 본인의 점수, 그래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생기면서 단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단장님께서 실무의 총괄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이 행정체제개편이 얼마만큼 완성도가 된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체제개편단장으로서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90점?

네, 나머지 10점만, 100점에 90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100점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90점이라고 하면 100점 만점에 90점일 텐데 꽤나 높은 점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체제개편이 굳이 2026년도 7월 1일부터 행정체제개편이 됐었어야 됐는가? 지금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고 그리고 9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행정체제개편이라는 것은 행정에 대한 체제를 개편하는 진짜 말 그대로 작업인데 그렇게 개편한다고 해서 무슨 뭐 조직 개편하는 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개편을 하면 그게 수십 년을 가는 체제일 텐데 지금 예산도 없고, 청사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준비를 누가 봐도 2, 3년 내에 끝낼 수 있었다는 생각은 안 했을 텐데요? 그런데 2026년 7월 1일이 딱 되자마자 서해구청장, 검단구청장, 영종구청장이라고 했는데 청사도 번듯한 청사도 없고 심지어 제물포구는 청사를 중구청사로 할지, 동구청사를 할지 확실하게 정하지도 않고 아직 청사부지가 확실하게 확정된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저는 행정체제개편에 단장님께서 주셨던 90점이 맞을까? 무엇이 이루어졌을까? 그냥 이름만 바뀐 것 아닌가, 구청장 몇 분이 더 생기는 것 정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찬가지로 저희가 광주, 전남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4년을 통째로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쉽지 않은데 전남, 광주의 통합을 보면서 저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긴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굳이 ’26년도 7월 1일에 해야 했을까?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이 아니었으면 인천은 여전히 계속 2군 8구로 변함없이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불편함을 못 느끼고 계속 지내셨을 거고 동구도 동구는 동구대로 말라가고,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갔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좀 비용이 들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당성 취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체제는 지금처럼 개편해야겠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걸 왜 꼭 ’26년도 7월 1일 자로 했었어야 될까? 차라리 2022년도부터 했으면 한 8년 정도, 2030년도에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7월 1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뀐 시장님이, 전임 시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깊이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이것은 쉽지 않았던 문제, 오히려 지금의 민선9기와 10대가 많은 숙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했을 때는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90점은 제 생각에는 좀 과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행정국 산하의 과로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과에서도 이와 관련된 후속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후속 작업을 하면 그 과는 또 개편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정리는 지금 추진단 차원에서 봤을 때 그 기간이 어느 정도면 후속 조치가 다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후속 조치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저희 추진단이 올해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개 과로 연말까지 가고요. 그때쯤에 이것들이 팀으로 될지 아니면 과로 유지할지는 그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상으로는 올해 정도면 행정체제개편의 후속 조치는 완료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가 되는, 물론 구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겠지만 우선 시에서 맡고 있는 것들은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아쉬움이 있는 행정체제개편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시작했던 이 행정체제개편이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삽은 떴고, 이미 진행은 됐고 결국에는 어떻게든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하여튼 4년 동안 우리 추진단장님 이하 또 추진단에 있던 많은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추진단에 남아계신다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는 신설구 행정 제반 사항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요예산사업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연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행정국장 윤병철입니다. 먼저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국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희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안동수 총무과장입니다. 같은 날 발령받은 고태수 인사과장입니다. 채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상운 보훈정책과장입니다. 박미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행정국 주요예산사업은 총 9건이며 투자사업 7건, 용역사업 2건으로 투자사업은 약 43.6%, 용역사업은 약 23.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총무과 소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입니다. 올해 기념행사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상상플랫폼과 하버파크호텔 등에서 개최됩니다. 금년 행사는 시민과 미래세대가 평화의 가치를 공감하고 계승하는 평화ㆍ교육 중심의 기념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로는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는 기념식과 추모행사, 평화안보포럼, 시민참여형 교육참여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다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원복지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단체보험 운영,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외에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 헬스키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이전ㆍ운영하고 있으며 휴양시설 이용, 직장동호회 지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후생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쪽 미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시청 동측 부지의 연면적 약 8만 400㎡,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규모로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4.05%입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시청 내 운동장 부지에 지하 3층, 637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마감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94.2%입니다. 2026년 8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자치행정과 소관 인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천사랑운동입니다. 인천의 역사ㆍ인물ㆍ시민참여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공동체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상반기에는 인천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체결 및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인천사랑 캠페인을 추진하고 인천사랑운동 캐릭터를 공모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천바로알리기 프로그램 및 뿌리가문 예우, 범시민적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등 시민 체감형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추진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ㆍ회계 매뉴얼을 배포하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과정을 거쳐 추진사업을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추진상황 중간점검과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입니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분기에 추진계획 수립을 거쳐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업설명회 개최와 수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최종보고회 및 우수사례를 공유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가 위탁 사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보훈정책과 소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및 위문금으로 185억 35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예산집행률은 63.8%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진료와 병원 의료협약으로 보훈의료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보훈복지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공간 조성입니다.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보훈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3.1절, 서해수호의 날, 현충일 등 보훈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관내 보훈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단체운영비,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의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16%입니다. ’27년 4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시민봉사과 소관 중요기록물 DB 구축입니다. 2004년 전자결재 시행 이전에 생산된 중요 비전자 기록물 1만 5902건을 스캔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함으로써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7%이며 10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병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여러 건 하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행사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찾아가는 특강 실적 해서 자료 보내 주시고. 다음에 맞춤형 직원복지, 마음건강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다음에 공공청사건립 관련 계약 변경 및 공사 추진에 따른 총사업비 진행 여부 자료 보내 주시고. 다음에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단계별 개발에 따른 안전대책, 인천사랑운동 민간위탁 재위탁 선정 근거 등 집행내역,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구비 부족에 따른 각 읍ㆍ면ㆍ동 실집행률 현황,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22개 사무 목록과 성과평가자료 지표,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집행 내역과 인천통합보훈회관의 집행률 부진 사유. 다음에 장기근속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 2022년부터 2025년 4년분, 성과우수공무원 국내외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그리고 예전에 베스트 공무원 연수가 있었어요. 2018년, 2022년까지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 다음에 5급 이상, 3급 이하 공무원의 법정 최저 승진 소요 연수와 실제 승진까지 소요된 직급ㆍ직종별 평균 연수, 최단ㆍ최장 소요 연수, 승진자 명단 2023년부터 2025년. 그리고 인천시공무원 최단ㆍ최장 승진 소요연수 차이 발생 사유, 인천시공무원 최근 3년간 발탁승진자, 특별승급자 사유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현황, 현황하고 명단. 인천광역시공무원 남, 녀 구분 직종별ㆍ직급별 정원ㆍ현원 전체 현황을 보내주는데 군ㆍ구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련해서 작년에 연구 용역 하셨죠? 그것 자료 저한테 일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자료라고 하신다면 어떤 연구 용역이신지?

작년 2025년에 한 7개월 동안 연구 용역 한 것 제가…….

보훈 관련된 연구 용역, 그건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상륙작전기념관 관련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륙작전기념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있습니다.

네, 그 자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애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 보고자료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원복지 추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직원 및 가족건강 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본청하고 우리 본 건물 의회 지하에 직원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한 번 돌아봤습니다. 기구가 들어가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 들어가 있고 트레드밀이 몇 대 있고 그리고 의회 지하 같은 경우는 탁구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탁구장만,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탁구대.

탁구대만 있고 어둡고 습하고 마치 창고 같은 이미지의 그런 느낌을 받은 공간이었고. 본청을 넘어가니 비슷한 규모의 헬스클럽이 있었고 안쪽에는 여기 있는 헬스키퍼가 오셔서 서비스를 해주고 계셨어요. 안마를 해 주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시각장애인이 전부 4명이 본청에 위치하고 있고 하루에 5명씩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5명씩 해서 그것도 선착순이면 신청하려면 상당히 희박한, 내가 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희박한 경우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할 텐데 하루에 5명씩 일주일이면 한 분의 안마사가 스물다섯 분의 직 원에게 안마를 해 주고 4분이 하게 되면 일주일에 100명에게 안마를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400명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 있는 1480명은 어떻게 통계가 된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대략의 수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운영한 연 인원이 4202명입니다. 실제 이것을 이용했던…….

작년에요?

네, 작년 1년간 실적이 4200…….

그러면 직원이 한 번씩 받은 거네요, 결국은? 연, 1년에?

1인당 월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한을 해 두었군요?

네, 왜냐하면 너무 몰리거나 특정인만 계속 반복이 되면 다른 사람들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월 1회 이상은 못 하는 걸로 하고 이분들이 오후 시간대만 하다 보니 30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30분 안마를 하시고 나면 조금 쉬는 타임이 있어야 되지 바로 연이어서 하실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인력을 더 늘리는, 그러니까 이용 인원을 더 늘린다면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바꿔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한된 공간, 제한된 안마사에게 안마를 받기 위해서 인원이 몰릴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이 4000여 명 되는 이 본청에 계신 직원분들이 한 달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제약보다도 내가 서둘러 클릭만 해서 여러 번 받을 수 있더라면 넓은 공간, 좀 더 많은 안마사들에 의해서 안마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시민에 대한 이런 행정서비스도 공무원이 만족스러운 행정 업무를 볼 수 있어야 시민들에게 서비스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하 양쪽을 다 돌아보니 4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 본청과 시의회 안에서는 이 좁은 공간에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여기를 한 번 오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헬스키퍼는 네 분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한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오고 싶은 직장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인천시청뿐만이 아니고 어느 직장이든 간에 대기업의 경우는 직원 처우를 위해서 유기농 식단을 마련한다거나 헬스클럽을 퇴근하면서 운동을 하거나 출근해서 운동하고 원활한 업무를 볼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대기업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30평 이내에, 30평이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규모도 안 되는 공간에서 기계를 빡빡하게 넣어 놓고 운동을 하는 곳이라고 해놓기에는 너무 부적절하다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200여 평 규모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원활하게 업무 볼 수 있는 곳 그런데 운동도 케어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시청 공무원이나 저희 의회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생각마저도 그 이하로 있다면 우리는 발전적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공간의 문제가 지금 의회든 본청이든 사무공간도 부족해서 외청으로 너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직원 복지 시설을 좋은 공간, 쾌적한 공간에서 더 많은 직원들이 잘 받아서 또 그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면 그건 가장 쾌적한 상황인데 지금 시청이나 공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신청사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직원들이 복지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쾌적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여성 공무원이 몇 퍼센트 됩니까?

한 절반 가까이 되십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 여성 공무원들이 남성 공무원들과 유사한 복장의 차림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웬만한 PT장이나 헬스클럽에 가면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거나 개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작지만 별도로 있어요. 그것은 여성들을 배려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반 수가 넘는 여성 공무원들이 있는 인천시청, 본청, 의회에 이런 시설이 없다는 건 너무나 의아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면 이게 발전적 단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예산이 이보다는 조금 풀어질 즈음에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감사해야 할 일은 아니시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두 번째 27쪽입니다, 보고자료.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드리는데 지원액이 거기 나열해 주신 대로 참전유공자 15만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2만 5000원, 전몰군경유가족 7만원, 독립유공자 월 7만원, 기타 6만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6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받아본 것에는 군ㆍ구별 추가 수당이 또 있어요. 강화 같은 경우는 13만원을 줍니다. 추가로, 시에서 지급하는 것 이외에. 옹진 그러니까 이전 명칭으로 중ㆍ동구 10만원 그리고 미추홀, 계양, 남동구 5만원 이외에 군ㆍ구는 없나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들이 차등이 좀 있습니다.

다 있는데 기재만 이렇게 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게 5만원, 그 이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하는 없습니다.

대체로 5만원 선인가요?

5만원 이상 지금 저희 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있어서 거의 거기다 8만원 선에서 충족이 되어 있다, 8만원 이상 선에서 재정여건이나 수혜자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군ㆍ구마다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

군ㆍ구별로 차등 있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차등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주고 최하는 이 정도는 줘야 된다 해놓고 그 군ㆍ구에서 재정여건이나 수혜 대상자들의 숫자를 비롯해서 그 재정이 맞춰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돈을 주되 거기다 더 플러스 해서 주는 것은 군ㆍ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만이 시로 오지는 않나요?

시가 어쨌든 이런저런 여건을 고려해서라도 그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군ㆍ구 차원에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연동이 있는 건 조금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구에는 조금 몇 만원 더 받고, 어디 구는 덜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민원을 좀 심하게 내시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시에서 조금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런 민원은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금전적인 부분으로 예우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다는 취지에서 언급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추가적으로 좀 지급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현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니까 크게 두 가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정책과 이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지원 강화사업 27페이지, 보고자료예요. 밑에 보다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료 안전망 확대사업 중에 한의학 진료 관련해서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100명 정도만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총 인천시에 국가보훈대상자가 토털, 본인만 하면 몇 명 정도 나옵니까?

국가보훈대상자인 윗줄에 보시면 수당지원대상자율이 3만 186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70세 이상으로만 구분을 하면 거의 실제 이분들이 거의 다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저희가 3만 명한테 지금 보훈 관련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대상이 된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70세 본인만 해당 받을 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미망인들 좀 빠지겠죠.

제외하고?

그 숫자까지는 별도로 자료를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자료에 올리셨는데 이 정도는 숙지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담당 직원분 아시는 분 없으세요?

보훈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 잠깐 발언대 나오실 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인만, 지금 확인 결과 2만 3000명이라고 하십니다. 2만 3000명이요.

2만 3000명이요? 70세 이상이 2만 3000명이요?

네, 본인.

2만 3000명 중에서 100명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건가요?

그게 이제 예산하고 또 관계가 있다 보니 그리고 이제 실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한의진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서 하시는 데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이 개별적으로 이미 병원을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어느 정도 보훈단체랑 얘기를 하고서 이 설계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적다고 하시면 저희가 더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저는 이 선정 기준이 궁금했던 것이고 지금 2만 3000명 중에 100명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안전망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사업명에 적어놨는데 100명 정도밖에 안 되니, 이게 2만 3000명 중에 100명이면 몇 프로인가요? 물론 예산과 연관성은 있긴 하겠지만,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더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집 근처 병원을 주로 더 선호하실 것 같은데 협약병원 7개소 보니까 밑에 이렇게 좀 대형병원 한 2차 병원 정도 되는 곳들만 이렇게 골라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가지 않으면 이 혜택 받지 못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2022년도에 한의사회 제안으로 돼서 사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상자를 너무 넓힐 수도, 일단 상징적인 부분은 좀 해보고 어떤 호응도나 만족도에 따라서 관련 병원, 수혜 인원 그에 따른 예산 확대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미 보훈병원하고 관내 위탁병원이 21개소가 있고 지금 밑에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게 7개가 밑에 하단에 나열된 정도고 상위 개념으로 해서 인천관내 21개소가 이미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시는 데를, 다만 이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요. 대상자 선정 방법은…….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래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

보훈정책과장 전상운입니다. 관내병원 의료협약 말씀하신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게요?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협약을 맺은 데가 관내 7개 병원이고요. 7개 병원에 대해서 일반 의료보험이 비적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 할인받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협약병원 7개소에다가 위탁이 21개소 그러면 총 포함하면 28개소랑 지금 여기 28개소 중에서 골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저희가 관내 협약 맺은 데는 7개소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23개소는…….

아까 뭐 21개소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의료지원 협약 맺은 데는 7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보훈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차라리 팀장님이 설명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의진료 관련해서는 보훈병원 그다음에 23개소 위탁병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것 한번 바우처 방식으로 가능한 건지 저희가 실무 검토 통해서 별도로 이건 보고를 드리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 여부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실무 검토하고 가능 여부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첫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죠?

네.

첫 시범사업인 만큼 올 연말까지 한번 진행되는 것 좀 보고 같이 추후에 검토를 하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디벨롭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또 고향사랑기부금 어느 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인천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0억원 기금목표액 달성목표를 잡아놨어요?

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모금액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저희가 ’29년까지 지금 잡고 있고요. ’29년까지 15억 목표로 해서 진행 중이고 현재 기준에서 3억 74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누적모금액은 이자 포함해서 3억 7402만 4660, 6600원.

그러면 첫 번째로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 두 번째로는 기금이 10억 달성하기 전까지는 10억을 모으는 데 목표를 두고, 중점적으로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원래는 10억이 돼야 그것을 가지고 이자수입이나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게 올해 당초 계획이고요. 중간에라도 어떤 특정 좋은 의견 아니면 발굴된 사항 아니면 지정기부 같은 걸로 고향사랑기부는 하되 내가 이것 꼭 취약계층 내지는 재난 이런 쪽으로 내가 급박하게 이걸 써달라는 식으로 기탁을 하시면 그것은 바로 저희가 관련 심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전에는 워낙 적은 비용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업을 다 예산액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써버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누적시켜 놓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사실 실무선 생각입니다. 다만 용처는 위원님들이나 어떤 주민, 시민들이 진짜 좋은 의견 주신다면 그것에 따른 집행도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시ㆍ도로 따지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17개 시ㆍ도에서 15위입니다. 15번째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마…….

조금 부진한 정도가 아닌데요?

지역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고향사랑이라는 게 인천이 특정 고향 분들이 모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게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저희가 답례품이나 타 시ㆍ도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아무래도 답례품에 따라서 이 고향사랑기부금의 호응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 답례품 올 2월에 확대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반응이 별로인가요?

사실은 e음카드로 했을 때 그러니까 캐시백으로 했을 때 가장 호응도가 좋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펜타포트가 그다음으로 인기가 좀 많았어요. 그다음에 강화섬 쌀이 3위인데 나머지는 사실상 거의 호응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3개 정도가 답례품을 줬을 때 상대가 좀 좋아하시는 그렇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63개나 되는데 품목이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반응이 별로거나 호응도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하고 새로운 것들을 좀 모색하려는 그런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답례품 목록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엄청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홈페이지 같은 데 저희가 답례품 목록의 정도라는 약간 홍보성 차원이기 때문에 상대한테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 선정을 한 것을 저희가 또 임의적으로 잘라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답례품이나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호응이 될 만한 답례품의 개발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10억 달성까지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고 긴급할 시에나 필요시에는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0억 달성 목표가 최우선이다. 두 번째로는 이 품목 관련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같이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29년까지 사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15위는 좀 심한 것 같네요. 최소한 중간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행정체제개편에 의해서 구가 합구가 된 지역도 있고 분구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뭐냐면 주민자치회 그리고 통장님들이 분구 내지는 합구가 됐으니까 임기가 제로베이스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령, 기준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 조례로 해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은 사항이 없는데요. 잠시만…….

국장님 대신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통ㆍ이장 관련된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사무라서 시에서 사실은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다거나 혹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자치단체장께서 기초의회와 의논해서 임면에 대한 사항에서는…….

조례로 그럼 군ㆍ구에서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인천시는 똑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임기의 문제도 있지만 각 지역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심 지역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이나 농어촌 지역은 굉장히 또 강하단 말이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동네마다 그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요구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통장님이 올해 임기가 끝나는데 새로 분구가 돼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걸로 받아들여 준다고 하면 그 후임으로 통장을 하시려고 했던 분은 또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통장님들을 선정하는 게 어쨌든 위원회처럼 구성해서 선정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사전에 거의 정해 놓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인천 안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군ㆍ구 사무이긴 하지만 우리 시 조례로 규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침이라든지 권장 사항이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라도 지침을 내려볼 수는 없을까요?

일단 그 자치구 사무로, 위임 사무거나 자치구 사무라고 하면 사실 시에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언을 하면 또 그게 분명히 상위법 충돌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침이나 그런 거면 제언 정도 어쨌든 시에서 행정체제개편을 많이 주도를 했으니 약간의 그런 조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부분을 너무 깊이 관여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어서 어느 구는 그것을 환영할 수도 있지만 어느 구는 또 싫어할 수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군ㆍ구 단체장들, 청장님들하고 정책회의라는 것을 처음 했었는데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의견 중의 하나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권한들이나 저기들 도리어 더 많이 자치구로 넘겨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들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 도리어 자치구 사무를 저희가 시에서 임의적으로 관여한다고 그러면 이게 역행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

그러면 지금 이제 협의회가 있잖아요? 협의회의 의견을 좀 받아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어떤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면 협의회 안에서라도 규정으로 좀 내부 규정처럼이라도 만들 수 있게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안마다 다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또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게 해 주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해 줄 거냐? 예를 들면 지금 자치사무라고 하면 어느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러면 인정해 달라고 해서 또다시 인정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치사무라고 할지라도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그걸 우리 시에서 하지 못하면 그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정책회의는 분기에 한 번씩 예정이 되어 있고 부단체장 회의가 월 1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단체장님들끼리 그런 안건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좋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을 협회 차원에서라도 좀 마련을 하시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이것을 부단체장회의 안건으로 할지, 아니면 정책회의의 안건으로 해야 될지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시죠. 그게 비단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구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을 거고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행정체제개편 이전부터 그 부분이 대두가 됐고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구에서 계속 그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 파악한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의논하시는 걸로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건가요?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윤병철 국장님이 7월 1일 자?

네.

그리고 과장님이 다…….

두 분만 7월 6일 자고요. 또 세 분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 좀 많이 하셨나요?

지금 공부는 하고 있지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공부할 것도 별로 없는데, 크게 여기는? 본 위원이 다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막강 행정안전위원회에 한번 처음 와봤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하면 업무량이 민감한 부분은 있는데 조직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책자 내용에는 크게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이 신경을 썼더라면 답변을 제대로 했을 텐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확인하는 내용이 좀 미흡해요.

죄송합니다.

16쪽에 해병대 관계자의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15, 16쪽에 나와 있죠?

네,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뭐 아직 사업이 도래되지 않아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공공기관 등’,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등이라면 어떤 기관입니까?

인천연구원입니다.

인천연구원 한 곳이에요?

한 곳이 아니고요. 인천연구원과…….

그 ‘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인천연구원이라고 명시를 해야 돼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예산 과목의 공식 명칭이랍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는 게 예산 과목에 하나 있는 풀네임이라서 그걸 그대로 그냥 썼답니다.

거기 명칭? 그러면 공공기관 명칭이고 그럼 어떤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등이…….

명칭이고 기관이 별도로 있잖아요?

현재 이제 인천연구원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일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연구원도 그 공기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인천연구원에 이걸 위탁을 다 준 거예요?

네.

한 기관에만?

그게 포럼이라든가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으로만 가 있고요. 전체 예산이 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경상적이라는 그 용어를 한번 해석 좀 해줘요.

그냥 소모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 기관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서 약간 휘발성이 좀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15상륙작전 기념 위해서 사전에 이제 그런 선지급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7000만원 지금 집행했죠? 2억 7000만원 집행한 그 산출 내역 좀 자료로 가지고 총무과장하고 국장하고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집행내역 그거 2억 7000.

네.

그다음에 해병대 관계자하고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해병대 사령부하고요. 그 군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직위까지는, 그 해병대 사령부 소속돼 있는 인사혁신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누구 직위까지 설명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병대 사령부로…….

사령부에도 그 사령관부터 참모 타 여단장 다 있잖아요. 이게 누구하고 누구, 어떤 사람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그 협의는 누가 했어요? 여기 담당자가 누구예요? 총무과장님이에요? 누가 직접 가서 했어요, 협의는 누가 했어요? 국장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협의는 안 했을 거고 누가 협의했냐고, 가서.

실제 협의하셨던 담당자께서 발언대에서 잠깐 말씀 답변해 주시지요. 마이크 켜주시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4차례?

저희가 매칭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이 군ㆍ구 시비 해서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 그 매칭을 못 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해서…….

어디가 매칭 못 해요?

계양구가 매칭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양구로 갈 돈이 얼마예요?

1억 2000입니다.

총 1억이?

1억 2000, 1억 2000, 2억 4000이 돼야 되는데 6000밖에 매칭을 못 해서 6000을 못 나간 상황입니다.

계양구 교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부담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재정 때문에 그러신 건지 세부 내용까지는 저희한테 저기가 안 들어와서 일단은 매칭이 어렵다. 그래서 6000만 일단은 교부한 걸로.

그럼 그런 부분도 왜 안 되는지 그거를 국장이 알고 있어야지.

확인하겠습니다.

왜 안 하는지 확인하시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럼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야 내용을.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화읍하고 선원면 지방선거 이후 교부는 뭡니까? 그럼 13개 읍ㆍ면 중에 11개 읍ㆍ면은 교부를 하고 강화읍하고 선원면만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주민자치회 사업이다 보니 이게 강화군 총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지 않고 미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군 내부에서 그래서 주민자치회 전환은 2개만 됐고 총회 후에 교부 예정이고요. 주민자치회 미전환된…….

아니, 그러니까 미전환 강화군은 이제 교부를 안 한다는 건데 이 두 곳을 명시해 놨는데 이 뜻이 뭡니까?

이 두 개는 이미 전환이 완료가 돼서 그런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사업이다 하면 선거에 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선거 이후에 교부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그 이후에 교부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면은 다 했냐고요, 교부를.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강화군 선원면이 저희 쪽으로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거 임박해서까지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선거 이후에 주는 걸로만 이렇게 기재를 한 거지 안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신청 들어오면 언제든지 저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교부를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읍ㆍ면ㆍ동 단위로 교부를 하는 거예요?

군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우선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2개라도 신청을 하면 좋은데 안 된 데가 많으니까 이걸 같이 안 하신 건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선거에 임박했기 때문에 안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기초하고 광역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 거지 어떻게 읍ㆍ면ㆍ동으로 광역시에서 예산을 배정합니까?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회로 주는 거기 때문에 군으로 해서 군에서 또 자치회로 내려가는 건데 이게 강화군이 13개…….

군 협의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강화군으로 가는 거죠, 강화군.

강화군협의회?

강화군청으로 가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군청에서 일괄 신청을 하는 거지 받는 거지 어떻게 두 군데만 빼놨냐 이거예요.

빼놓은 게 아니라 전환이 돼서 줄 수 있는 곳인데…….

인천광역시에 주민자치회가 몇 군데 있어요?

147개소가 있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본 위원이 자료에 요구한 거 며칠 걸립니까?

내일에서 모레, 모레 오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요? 전부 다 취합한 거?

네.

다 묶어가지고 가져오시고 지금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이 불분명한 거 그 해당 과장하고 국장하고 설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과 몇 일부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이시긴 하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모두 그래도 여러 날 공직을 경험하시고 계신 분들이라 첫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양해가 되지만 추후에 심지어 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제가 질의가 많아서 먼저 질의하실 분들 다 하시고, 이수현 위원님.

임애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쭉 듣자 하니 참 이상합니다. 기존에 시 조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위법이 내려오면서 보조금이 지급 가능한 범위 두 가지 조항 이외에는 이제 삭제하는 개정안이란 말이죠. 그러면 추후에 법안이 수정이 되면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는 또 수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상위법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존의 폐지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폐지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개정안을 올리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이 그 법, 상위법하고의 간섭되는 부분 때문에 권익위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선 권고안을 기존 조례가 있으니 개선 권고안을 맞추려다 보니 개정 조례안을 올려 드린 건데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셔서 그거에 따른 결과를 주시면 저희가 또 관련 절차 밟아서 아예 그냥 이 조례에 대한 존치 자체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상위법이 수정될 때마다 또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왜 개정을, 원래 있던 걸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건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 개정에 실익이 크지 않고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애숙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부결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애숙 위원님이 제안한 부결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애숙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선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잠시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 이번처럼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것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번 보훈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특정 상품, 특정 제품 구입하는 조례 있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그 당시에 나왔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통과됐습니다. 그것도 조례 폐지 수순을 밟아주셔서 같이 다음에 조례안 하실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죠. 5.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 개최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5개 조례 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설위원회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인천시위원회의 책임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하단 개정안 개요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상 존속은 필요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 대상 선정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2026년 인천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나 2025년 한 해 동안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미만인 위원회 중 5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근거인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5쪽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 내용은 5개 위원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정비됩니다. 공통 개정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 조항에 비상설 운영 근거를 신설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각 조례에 추가합니다. 둘째,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비상설위원회는 안건별로 구성ㆍ해산되므로 상설위원회를 전제로 한 임기 규정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위원회 회의 소집 방식을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단순화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신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 시 소집’ 등 복잡한 요건은 정비됩니다. 다음 8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낮지만 존속이 필요한 5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 위원회 정비뿐 아니라 신규 위원회 설치 시 소관 부서와 총괄 부서의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해 설치 필요성, 위원 중복 위촉 여부, 위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원회 설치ㆍ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애숙 위원입니다.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가 4개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4개 위원회 그리고 일괄정비 대상이 5개예요. 일괄정비 대상 5개 중에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6개 위원회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서 오류가 있었을까요?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가 세 군데고요. 공정경제위원회, 먹거리위원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가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이고요. ’25년도 3회 미만 개최 위원회가 2개인데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이어가게위원회 이렇게 해서 총 5개입니다.

그거 5개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숫자를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시는 거죠?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숫자 인식 오류를 범한 줄 알았더니 오류가 아니네요.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가 4개가 맞는데 그 1개 위원회는 미개최된 횟수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존치를 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여기서 제외됐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바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근거 내용 안에 포함되지 않은 그 위원회의 하나는 이름이 뭡니까? 3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이건 소방본부 건인데요. 소방본부에서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라고 해서 이건 부서에서 자체 정비 예정입니다. 저희 쪽 소관이 아니라 소방본부는 저희 쪽에서 관리 안 하고 소방본부 아마 그쪽 건으로 해서 상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로? 제가 또 소방본부는 약해져가지고, 소방본부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위원회들만 말씀드린 거고 소방본부는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4개가 맞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 시의 시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3개를 이번에 비상설로 정비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해서 5개,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사항에서 그런 부분들에 혼동이 없게 다음에 조금 더 챙겨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보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병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