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백민숙입니다. 먼저 제10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인재개발원이 시민을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창엽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오영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총 3건의 투자사업 57억 1900만원 중 39.2%인 22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정적인 교육지원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청사시설에 대한 보수와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생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과 건강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액 33억 5200만원 중 12억 7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8%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청사 유지ㆍ관리 및 운영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교육생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개보수 공사는 지난 5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부터 착공 및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1층 개보수 공사는 강의실 부족에 따른 분임 토의실 3개를 확충하여 2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강의실 사무집기 구입 및 전산실 에어컨 교체는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균열 및 변형된 체육관 화단 옹벽 보수 공사도 4월에 완료하였으며 또한 교육생과 직원들에게는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체육관 개보수 공사는 11월까지 공사와 감리용역을 준공하여 2027년도에는 시설 운영을 재개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일정에 맞춰 효율적인 구내식당 운영과 2027년 급식자재 계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미래변화 행정주도 맞춤형 역량교육 강화입니다. 공무원 업무별, 직위별 맞춤형 교육으로 역량개발교육,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신임 공무원 행정실무 기본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9억 300만원 예산 중에 3억 9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3.5%입니다. 2026년 교육 훈련 계획은 총 254개 과정 169회, 교육계획 인원은 17만 8700명으로 각 교육 과정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역량개발 교육은 국ㆍ시정가치 교육 5개 과정, 필수역량교육 3개 과정, 리더십 역량교육 1개 과정에 대하여 총 9개 과정 14회 48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6쪽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는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2회, 1기 42명, 4급 승진 후보자 역량교육 1ㆍ2기 합쳐서 50명, 보수교육 1기 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실무기본교육은 총 4기에 걸쳐 신규 공무원 335명에 대하여 직무역량, 국ㆍ시정 핵심 가치 소양 및 공직 가치 내재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 교육은 국ㆍ시정가치, 필수 역량, 리더십 역량은 총 6개 과정 12회 3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는 4급 승진 후보자 평가 과제를 개발하고 조직을 이끌어 나갈 역량을 갖춘 관리자 육성을 위해 교육 및 평가 운영을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공무원 행정실무기본교육은 하반기에 5기부터 8기까지 344명 운영 예정이며 신규 공무원 채용 및 교육 수요에 맞춰 신규 임용 공무원의 안정적 조직 적응 지원을 위한 임용 전 공직 첫걸음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AI 혁신 등 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현장 문제 해결 중심 교육으로 공무원 디지털 교육, 핵심중견리더 과정,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 분야별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14억 6400만원 중 5억 7600만원을 집행하여 39.3%를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디지털 교육 과정으로는 디지털 집합 교육 9회 311명, 이러닝 직무 전문교육 4회 14만 8579명, 이러닝 외국어 교육 5회 1406명, 마이크로 러닝 5회 750명 총 23회 15만 1046명을 교육하겠습니다. 핵심중견리더 과정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장기 교육 과정으로 2월 9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단계 교육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핵심중견리더 과정은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9명을 대상으로 핵심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 역량, 직무 역량, 정책 연구,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시, 군ㆍ구 6,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 정예반 19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 역량 강화 및 실전 회화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교육은 총 39개 과정 69회 3005명에 대하여 31개 과정 39회 151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디지털 교육 193개 과정 11만 46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핵심중견리더 과정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12월 4일까지 운영되며 장기 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차질 없이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전문교육은 23개 과정 30회 1435명에 대해 미래인재교육 17개 과정, 기타 교육, 인문 소양 과정 6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발맞추어 공직자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애숙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고요. 질의할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306회 임시회 자료에 두 가지를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한 가지가 강사평가체계 내부 검증 또는 교육품질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또는 프로그램 강사 선발 기준을 강화하라는 이런 시의회의 요구를 받으셨어요. 이게 행감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처리 결과를 어떻게 주셨냐면, 계획이죠. 어떻게 주셨냐면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경우 현행 1회 하던 것을 2회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목을 뭐라고 다셨냐면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수시적 대면 심의 및 기능 강화 기존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린 건데 맞습니까, 단위는 1년이죠?

맞습니다.

이게 수시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해 주시니까 되도록이면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조금 더 많이 개최해서 교육 방향을 좀 같이 모색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라도 개최를 하겠다.

필요하다면 수시로라도, 결과가 개선돼서 2회로 진행될 거라고 하면 수시적이라는 표현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교육운영위원회 인원이 보고자료 4쪽을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이 전부 열세 분이시고 당연직이 남녀 두 분, 세 분 위촉직이 남녀 세 분, 다섯 분 해서 전부 열세 분이에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거치는 취지에 맞게 공무원의 경영과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는 차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거치는 만큼 그 실행력 위주의 교육을 위해서 구성원들 또한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어느 위원회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 명단은 받아보지는 못했으나 혹시 세부적인 게 아니라도 대략 어떤 분들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총 13명이고요. 당연직은 4명, 5명이고 위촉직은 8명입니다. 당연직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시의 인사과의 능력개발팀장님이시고요. 위촉직은 해당 분야의 의견을 반영 많이 내줄 수 있는 구청을 대신해서, 서구청의 총무과장님 그리고 이제 인천교육청에 행정연수부장님 그다음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정책연구실장님 그리고 교수님들 세 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계 각층의 위원님들이 잘 선별이 되신 것 같은데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도 하시고 심의도 받으시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도 시의원 한 분 정도는 위원회에 좀 넣어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네.

혹시 내규상으로 내부규칙상으로 제외되는 조항이라도 있나요?

저희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규정이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는 사실적으로 해당 의원님들을 한 분씩은 모셨는데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의원님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검토를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라면 저를 제외한,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사안이 되면 안 되는 거라서 저를 제외한 다른 유능한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관련 사안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시의회 의원님도 한번 위촉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의 내용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번째 딱 화면에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공직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구거든요. 그리고 교육 대상은 어느 영역일까, 주로 공무원들에 관련된 보고 내용만 주셨거든요. 교육 대상은 어떤가라고 해서 제가 한번 내용을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시 공무원들 그리고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공직 유관단체 다 교육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의 교육 대상의 비율은 얼마나 돼요?

교육 대상은 저희가…….

시 공무원들을 제외한 유관단체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는 이제 본질적으로 위원님, 운영의 권한만 갖고 있고 선발의 과정은 이제 인사과인 능력개발팀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 30% 정도는 공사ㆍ공단, 구청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청을 안 하나요?

그렇죠. 거의 신청주의인데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는 들어오면 거의 뭐 인원이 초과하더라도 반영을 해 주고 있고 그거에 대한 확정은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 공무원들만 받는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 교육 대상이 지금 말씀드린 그들이라고 하면 또 하나 그럼 신청을 할 수 있게 지금 독려를 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4주 전에 교육에 대해서 전 부서에 통보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공직자들은 LMS 수강신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고 저희가 처음에 교육을 통보할 때 교육 내용, 교육 인원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이 신청하고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그 인원 대비 수용할 수 있으면 그 인원까지 전부 수용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다시 한번 2차 공문을 보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만 하면 대부분은 전부 사실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신청을, 신청률이 적어서 교육에 참여를 못 하는 거라고 하니 저는 신청을 하는 데도 혹시 제외되는 영역이 있나 그걸 좀 염려해서 여쭤봤던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물론 다행이고 그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반직장의 경우는 의무교육이 있잖아요. 5대 의무교육 7대 의무교육 해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장애 인식 교육 등에서 의무교육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교육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교육 대상 기관에서는 예산이 있을 텐데도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여율이 저조하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내에 교육 대상이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모두 해당된다고 하면 더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두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으로 우수한 소양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 내용 잘 들었고 앞으로 향후에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9쪽에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 관리 예산 집행률이 3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 9페이지 예산 집행률이 낮아서 왜 낮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저희가 교육, 우리 인재개발원이 1월과 12월에는 좀 비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2월, 3월, 4월, 5월 4개월 분의 자료를 넣다 보니까 29% 정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급식이나 교육은 그 추진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목표의 달성량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적절하게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의 교육 일정에 비해서 오히려 더 교육을 비율적으로 봤을 때 교육을 더 많이 시킨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비대면 교육도 있겠지만 이렇게 물론 1월 달에 빠졌다라고는 해도 이렇게 예산이 30% 정도 채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든지 아니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적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산 집행이 이렇게 적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쪽 보시게 되면 안정적인 교육지원 환경 조성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이미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체육관 개보수 공사의 공정이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보면 설계 용역이 ’26년 5월에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겠죠. 왜 이렇게 설계용역이 5월에서야 완료가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설계용역은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선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착공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에서 개표가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 개표가 있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쪽 보시게 되면 인재개발원은 교육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 예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교육 프로그램의 강의에 초점이 전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 사업을 얼마나 진행을 시켰는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판단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역량개발교육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역량개발교육 같은 경우는 총 교육 목표가 11개에 26회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9회에 14회를 실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36.5% 예산 집행을 시켰고 목표 대비 26회 중에 14회면 53.8%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예산 비율이 다른 4급 승진이나 행정실무기본교육에 비해서 예산 집행률이 낮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사업 진행률에 비하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에서 리더십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 과정은 5급, 6급, 7급을 저희가 위탁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5급 승진 후보자 역량교육에 있어서 위탁 교육 기성금을 7월 달에 집행할 예정으로 미집행하다 보니 지금 집행률이…….

기성금이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데요?

기성금은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요? 3500만원이면 한 1억 3000 정도 지출이 되면 기성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원인은 기성금 때문이라고 판단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닝 직무전문교육 이게 원래 목표가 9만 3250명이에요, 아니면 17만 3114명이에요?

17만 3000, 17만 2700명입니다.

17만이 원래 애초 목표 계획된 인원이 17만이에요?

네.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 제가 요청해서 받은 데는 목표 인원이 9만 3250으로 나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306회 상임위에서 제출한 그 자료 보면 거기도, 거기는 또 이제 17만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직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저도 좀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9만 3250명은 이제 50%를 저희가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목표 인원을 50%만 기재를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옆에 달성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50%만 제시하고 달성률을…….

위원님께서 6월 30일 기준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마 이월은…….

6월 30일 기준이라는 부분은 목표에 대한, 달성에 대한 숫자를 6월 30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6월 30일 기준으로 하는 거지 목표를 6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지 18쪽에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에서도 보면 핵심중견리더과정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진행한 비율이 한 43주에서 26주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한 60% 교육 진행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27.8% 하고 31.1% 이렇게밖에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또 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저희 장기반들은 상반기에는 주로 내부 강의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현장학습 그리고 국외 훈련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하반기에 지출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분야별 전문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 내용 중에 보면 공직자 전문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직자 전문교육에 대한 항목을 보게 되면 환경안전이 4개, 문화복지가 6개, 도시교통이 4개, 산업경제가 2개, 기타가 8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시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고 그리고 시장의 메인 공약이 거의 대부분 상당수가 바이오하고 반도체 등 미래의 산업과 직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접할 수밖에, 큰 비중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이 되는 교육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선출에 의한 시장의 교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들의 공약에 따른 희망 분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교육에 대한 분야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인재개발원에서 어차피 교육을 지금 전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교육은 하고 있지만 전문교육 이런 부분들은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진행을, 수행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전문과정에서 산업경제 과정에서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바이오ㆍ반도체 산업 이해라고 해서 2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핫이슈가 바이오ㆍ반도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정이 2일이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교육 과정을 좀 더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러한 비중은 전문교육에 대한 비중을, 분야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서 펼쳐 나가는 것이 시정의 큰 흐름과 인재개발원의 어떤 역할과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양지관 리모델링 계획 가지고 계시죠?

네.

예산을 지금 얼마 정도를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리모델링은 40억 정도 추계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때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결과, 신축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120억? 그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인 거죠? 현재 규모인가요? 아니면…….

현재 규모.

현재 규모로 했을 때. 인천연구원 내부 들어가 보셨어요?

인천연구원이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시긴 하셨죠?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너무 오래됐죠.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1987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어서 사실은 그쪽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9대에 이어서 이번에도 인재개발원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느낌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건축 연도가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도 발맞추지 못하는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저희가 인재개발원을 다 신축하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인천연구원도 가봤을 때 이게 지금 어쨌든 업무공간의 문제도 있고 또 화재라든가 이런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대피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내부 구조가 좀 복잡하고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지관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신축을, 가능한 규모 안에서 좀 전체 건축 규모를 늘려서 신축을 해서 보다 좀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인천연구원의 업무공간도 일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원장님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 알다시피 1997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 지금 시대는 변했고 교육의 패러다임도 굉장히 변했습니다. 지금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이오ㆍ반도체의 교육도 더 확대해야 되고 사실은 교육의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량도 그만큼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일단 우리가 리모델링을 양지관을 리모델링을 하든 신규로 새롭게 신축을 하든 교육공간을 확충해서 정말 시대에 맞는 교육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교육 장소를 좀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천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교육장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더 많이 시키고 싶지만 교육장소가 정해져 있고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급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양지관 어떻게 좀 리모델링 해보자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으셔서 이번 해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신축해서 새로운 교육공간을 좀 확충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과거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듯이 지금 상황과 미래의 상황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도 예측해서 그것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 부분도 함께 같이 좀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현재 가능한 건축법 내에서 가능한 면적을 좀 더 감안을 하셔서 추계예산을 한번 측정을 하셔서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드리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정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검토된 상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우리 10월 정도 되면 예산, 내년 예산 바쁘게 좀 움직일 텐데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을 좀 빨리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가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26년도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3일째, 3회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자료예요. 보고자료라고 하면 이 보고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소지에 대한 부분들은 간략하게라도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그것이 보고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고자료를 보고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고자료 하나를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내용적인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을 받아서 보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작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고자료가 대부분 다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만약에 예산보고면 예산이 특별히 예산의 집행률이 낮을 경우에는 그 예산의 집행률이 왜 낮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간략하게 작성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너무나 많이 예산이 오버된 경우에는, 집행률이 높은 경우에는 왜 높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같이 해줘야지만 그 보고자료가 되든 아니면 앞에 나와서 이 보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실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두보고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보고자료만 보면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고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작성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 보고자료를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보고자료를 보고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세밀하게 내용적인 부분들을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꼭 유념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더 포함해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래 이런 것은 위원장이 좀 얘기를, 당부를 해야 되는 건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문서 작성에 조금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양지관도 하나 궁금한 건데 양지관도, 양지관이 개보수나 이런 것 할 때 꼭 시비로만 해야 하나요? 다른 국비나 이런 것들을 받아올 수는 있는 것은 없나요, 못 하나?

네, 시비로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돼요? 그게 시비로만 충당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국 공통사항은 국비지원이 되는데요. 우리 인재개발원 교육원의 일부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 가지고 해야…….

자체 예산으로만 해야 된다?

네.

혹시 시장님 오신 적 있으세요, 개발원에?

시장님은 아직까지는 안 오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받아 보신적, 하신 적 있나요?

네, 업무보고했습니다.

부시장님께? 그럼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러한 사항은 얘기하셨나요?

네,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청사 재배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유도리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그것은 확정된 것은 없고.

그러면 청사 재배치가 이루어져야만 양지관의 활용까지 염두를 한다?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이 존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지관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증축하고 리모델링, 자꾸 인천연구원에서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긴 하는데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교육장소, 교육시설이 우리가 가장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확충을 해서 최신식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원장님 이거예요. 제가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도 지나가는 말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개발원이나 연구원이나 다 누가 누가 불쌍하게 사나 지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 ‘여기 비가 새요, 여기 곰팡이가 슬었어요, 여기 너무 공간이 좁아요.’ 이 얘기만 한다고요. 우리가 와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보이는 게 다 시설 얘기밖에 못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안타까운 상황이면 그러면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든가 지금 예산이 많이 드니까 어렵습니다라고만 하면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통으로 해서 아예 개발원의 부지 있는 건물들 다 증ㆍ신축하자고 아예 그냥 세게 나가보시든가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양지관 그것 찔끔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럼 그 노후화 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 알죠. 어려운 것 아는데 개발원이 조금 더 내실 있게 그런 것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야 연구원도 같이 존치를 하든 아니면 진짜 공간 재배치를 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든 하여튼 간에 뭔가 개발원이 좀 중심적으로 존치되는 부서다 보면, 기관이다 보면 중심 있게 본인들의 먹을거리는 잘 찾아 드셔야죠, 그렇죠?

네,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청사가 존치하기로 확정된 지 한 2, 3년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또 개ㆍ보수하거나 신축하는 데 또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계획 관련된 개선 수립, 개선에 대한 계획을 좀 꼼꼼하게 수립을 하셔서 우리 행안위에 나중에 추후라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직 인재 양성을 위하여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민숙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입니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은송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전정희 기반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행정체제개편 통합 백서 발간입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 혁신 사례이자 자치구 통합 조정 분리를 동시에 추진한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의 전 과정을 체계적인 기록물로 남기기 위한 백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부터 입법 과정, 세부 과제별 준비 사항까지 충실히 담아 향후 유사 정책 수립과 행정운영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백서를 제작하겠습니다. 15쪽 인천형 행정체제출범기념 경축행사입니다. 지난 7월 1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주요 내빈과 시민 1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다시 그리는 인천,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자치구의 출범을 기념하는 경축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행정체제개편의 의미와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새로운 자치구의 출범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18쪽 행정체제개편 대시민 홍보입니다. 옥외 광고와 홍보부스 운영, 자치구별 안내책자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체제개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성공적인 출범 분위기 조성에 힘썼습니다. 20쪽 개편 자치구 구청사 확보 지원입니다. 자치구별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임시청사 확보로 주민들이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쪽 행정정보 시스템데이터 전환용역입니다. 주민등록, 여권 등 주요 대민서비스시스템 35종 약 8억 건에 달하는 데이터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신설 자치구 정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신설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 의회방송시스템, CCTV 통합관제센터 등 필수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여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26쪽 신설구 안내표지판 정비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체제개편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로 안내와 관광 안내 등 구 명칭이 표기된 안내표지판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비 과정에서는 전면 교체를 지양하고 부분 수정과 보완을 우선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도 힘썼습니다. 현재 자치구별 우선순위에 따라 안내표지판 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체계개편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김명주입니다. 단장님 6.3지방선거 이후로 행정체제개편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아마 단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우리 구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검단구의 예를 들면 출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야근 업무를 하는데 그 야근 수당도 예산이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필요한 인력 부분도 채용을 못 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실제로 좀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있는데 지금 검단구에서 저한테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 예산이 필수 사업이 152억원이에요.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노면에, 도로 노면 표시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각 공사ㆍ공단 기관들도 전혀 없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까지 행정체제개편추진단에서 한 번도 이런 예산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물론 해당 구도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도움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목을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당장 급한 예산들이 맞아요. 물론 이제 예산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 단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좀 하실 생각으로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저번 시의회에서 제가 보고는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안 그래도 저희도 추경 준비를 22억원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저희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예산이 좀 잘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다만 시의 예산 사정하고 그런 사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단독으로 결정할 건 아니라 지금 예산 부서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필수 경비보다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에서도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먼저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국비 같은 걸 요청할 때도 대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사 지원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체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는 것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원하는 것이 시와 이렇게 보조금 비율을 맞추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를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번 추경에 조금이라도 그걸 담아내고요. 그리고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는 것들 지금 계속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행정체제개편을 시에서 추진을 해 놓고 예산 지원을 일체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심지어 제가 이번에 검단구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검단구가 출범하는 것과 동시에 채무를 서해구와 나눴더라고요. 그리고 출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을 전부 다 지방채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499억원을 검단구가 이미 채무를 안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체제개편인가 당장 그런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지금 출범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면 이 행정체제개편 추진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시민의 반응을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또한 우리 단장님 입장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김명주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하지만 시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으니까 시에서 다 하라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그 결정이 되기까지 구에서도 충분히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다만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부터 그걸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서구가 나눠지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서해구와 검단구 이런 협의를 통해서 푸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부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해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이 된 부분이 좀 있고요. 인력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력 배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충분히 서해구나 검단구에서 이 정도의 규모의 인원이 안 채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지금 뭐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이런 마당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채무 부분도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행정체제개편 추진하는 데 사용된 필요한 그런 예산들의 대부분을 지방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서 쓰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분구 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을 결국은 그 필요한 분구를 하는 그 구에서 애당초 모든 걸 전부 다 빚내서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거죠. 우리가 분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 운영을 구에 맡겨야 될 텐데 애당초 시작부터 빚을 다 지고 빚을 내서 분구를 한 셈이 된다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재정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디서 세수가 확보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예견돼 있는, 세수는 거의 예견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나마 지금 검단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 입주로 인해서 이제 세수가 그나마 확보되지만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되면 과연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굉장히 큰 고민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채무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이 행정체제개편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 좀 특별히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에서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내려준 돈이 한 400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거 갖고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어쨌든 간에 시 소속이긴 하지만 구의 입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시의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싶지만 시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재정하고 얘기해서 이번 추경서부터 해서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도 지금 원활히 배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협의들이 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미개편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덜 됐던 이유가 먼저 검단구나 서해구가 그래도 좋은 인력을 받고자 해서 구에서 보내는 자원들을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커트할 거 커트해서 좀 모자랐기도 했고 시에서도 막상 이제 넘어갈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덜 충원이 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인력 풀을 넓혀서 아마 공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건 사실은 해당 구에서도 좀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데 제가 검단구의 조직도를 보니까 과장님들이 공석이 3분의1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부에서 6급 팀장님들이 승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공백이 많고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시도 뭐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보고를 못 하는 상황도 상당히 있었다고 해요, 인수위원회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선 6급 팀장님들이 승진을 하고 그러면 전부 다 줄줄이 승진을 하게 되면 하부 조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하부 조직도 이제 10월 정도 돼야 신규 채용자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백도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굉장히 저는 잘못했다. 서구 체제에 있을 때 인사 교류를 충분히 해줬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공백이 생기고 여기저기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또 내부의 승진자가 본인들은 좋겠지만 어쨌든 검단구 안에서 승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도 좀 해소할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인력 공백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지도 못한 큰 그런 것은 아니고 분명히 서구에서는 그걸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승진 자리가 많다는 것도 또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다만 지금이라도 인력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10월 달에 새로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이 배치를 받을 거고 물론 그 친구들의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그 사이에 시와 다른 타 구의 인사 교류 같은 것들을 지금 인사과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걱정이 신규 채용자가 적지 않단 말이죠. 잠깐만 조금만 더 말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규 채용자들 업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또 에너지가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규 채용자도 적절히 분배를 해야 할 것인데 신규 채용자들이 특정 구에 이렇게 몰려버리면 당장 업무에 투입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어쨌든 스킬 업이 필요할 건데 그거에 대한 행정력이 또 투입이 되는 이중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번 추경에 검단구에서 요구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연락을 드릴 테니까 우리 예산담당 부서하고 또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예산을 같이 검토를 좀 한번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체제개편된 이후에도 우리 시민들께 이렇게 업무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7월 1일 날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부서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개편으로 인한 혼선이 있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가령 며칠 전에 이제 서해구 석남동에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라든지 등등의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7월 1일 개편되기 전에 그러한 명칭 변경에 따른, 쉽게 얘기하면 택배라든가 뭐 우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불편한 것 또 그다음에 어떤 공인서라든가 어떤 서류를 뗄 때 불편함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사전에 공지를 해서 그런지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미리 앞서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 추진단은 행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식적인 그런 기존에 하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관이 될 예정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1개 과 3개 팀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세부적인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라든가 예산 대응 같은 것들 이런 게 한 팀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마도 송도구 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약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데이터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청사 그다음에 임시청사 관련한 이런 기반 시설 관련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3개 팀 정도로 아마 운영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7월 1일 날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특히 이번에 개편된 서해구,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같은 경우에 이런 변화된 시스템을 조금 더 몸에 체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 추진단에서 팀에서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교적 많은 행정체제가 지금 행정이 변화가 되고 있죠. 합구가 됐다가 또다시 분구도 된 데도 있고 또 올곧이 분구만 이루어진 행정구, 자치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옛날처럼 뭐 수기로 손으로 이렇게 등본을 떼어준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세올이라든지 온나라라든지 특히나 지방재정 같은 경우 모든 것들이 이제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전산화돼서 전부 다 공유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 전환을 할 때 결국은 그러한 모든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또 나눈다든지 합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나누거나 합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전환할 때 실질적으로 직접 전환하기 전에 모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본 것은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의 전환했을 때의 결과는 어느 정도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졌나요? 크게 뭐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잘하신 걸로 제가 판단을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전환을 모의 테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환을 할 때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백업이라든지 즉각적인 롤백이 가능한 이런 비상대응매뉴얼이 어떤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었는지.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돼 있었나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체제개편이 3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데이터 전환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시만 작업을 다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망이 전체에 연관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7월 1일에 전남, 광주 전남도 통합 출범이 됐습니다. 그때 약간의 그런 오류라든가 그때 시스템 준비를 못 한 것들이 그쪽에서 못 한 것들이 저희가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바로 저희는 수정을 했고 특별히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것이 국가망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망 차원에서의 어떤 오류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수정이 되고 해서 광역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6월 30일 저녁 18시부터 7월 1일 09시까지 밤샘 작업을 해서 일단은 거의 모든 것들을 마쳐놨고 물론 한두 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문제없이 해결이 됐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지역 인천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어떤 결과를 내보이셔 가지고 저도 그리고 시민들도 만족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데이터 전환에 있어서 혹시나 발생될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인천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잘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이게 6월, 그러니까 7월 1일 행정체제개편의 전이기 때문에 서구의 주 예산이 검단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7월 1일부터 개편을 했으니까 7월 이후에만 검단구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련해서 작년에 연구 용역 하셨죠? 그것 자료 저한테 일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자료라고 하신다면 어떤 연구 용역이신지?

작년 2025년에 한 7개월 동안 연구 용역 한 것 제가…….

보훈 관련된 연구 용역, 그건가요?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상륙작전기념관 관련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륙작전기념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있습니다.

네, 그 자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애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 보고자료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원복지 추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직원 및 가족건강 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본청하고 우리 본 건물 의회 지하에 직원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한 번 돌아봤습니다. 기구가 들어가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 들어가 있고 트레드밀이 몇 대 있고 그리고 의회 지하 같은 경우는 탁구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탁구장만,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탁구대.

탁구대만 있고 어둡고 습하고 마치 창고 같은 이미지의 그런 느낌을 받은 공간이었고. 본청을 넘어가니 비슷한 규모의 헬스클럽이 있었고 안쪽에는 여기 있는 헬스키퍼가 오셔서 서비스를 해주고 계셨어요. 안마를 해 주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시각장애인이 전부 4명이 본청에 위치하고 있고 하루에 5명씩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5명씩 해서 그것도 선착순이면 신청하려면 상당히 희박한, 내가 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희박한 경우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할 텐데 하루에 5명씩 일주일이면 한 분의 안마사가 스물다섯 분의 직 원에게 안마를 해 주고 4분이 하게 되면 일주일에 100명에게 안마를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400명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 있는 1480명은 어떻게 통계가 된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대략의 수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운영한 연 인원이 4202명입니다. 실제 이것을 이용했던…….

작년에요?

네, 작년 1년간 실적이 4200…….

그러면 직원이 한 번씩 받은 거네요, 결국은? 연, 1년에?

1인당 월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한을 해 두었군요?

네, 왜냐하면 너무 몰리거나 특정인만 계속 반복이 되면 다른 사람들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월 1회 이상은 못 하는 걸로 하고 이분들이 오후 시간대만 하다 보니 30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30분 안마를 하시고 나면 조금 쉬는 타임이 있어야 되지 바로 연이어서 하실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인력을 더 늘리는, 그러니까 이용 인원을 더 늘린다면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바꿔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한된 공간, 제한된 안마사에게 안마를 받기 위해서 인원이 몰릴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이 4000여 명 되는 이 본청에 계신 직원분들이 한 달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제약보다도 내가 서둘러 클릭만 해서 여러 번 받을 수 있더라면 넓은 공간, 좀 더 많은 안마사들에 의해서 안마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시민에 대한 이런 행정서비스도 공무원이 만족스러운 행정 업무를 볼 수 있어야 시민들에게 서비스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하 양쪽을 다 돌아보니 4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 본청과 시의회 안에서는 이 좁은 공간에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여기를 한 번 오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헬스키퍼는 네 분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한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오고 싶은 직장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인천시청뿐만이 아니고 어느 직장이든 간에 대기업의 경우는 직원 처우를 위해서 유기농 식단을 마련한다거나 헬스클럽을 퇴근하면서 운동을 하거나 출근해서 운동하고 원활한 업무를 볼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대기업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30평 이내에, 30평이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규모도 안 되는 공간에서 기계를 빡빡하게 넣어 놓고 운동을 하는 곳이라고 해놓기에는 너무 부적절하다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200여 평 규모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원활하게 업무 볼 수 있는 곳 그런데 운동도 케어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시청 공무원이나 저희 의회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생각마저도 그 이하로 있다면 우리는 발전적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공간의 문제가 지금 의회든 본청이든 사무공간도 부족해서 외청으로 너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직원 복지 시설을 좋은 공간, 쾌적한 공간에서 더 많은 직원들이 잘 받아서 또 그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면 그건 가장 쾌적한 상황인데 지금 시청이나 공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신청사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직원들이 복지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쾌적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여성 공무원이 몇 퍼센트 됩니까?

한 절반 가까이 되십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 여성 공무원들이 남성 공무원들과 유사한 복장의 차림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웬만한 PT장이나 헬스클럽에 가면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거나 개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작지만 별도로 있어요. 그것은 여성들을 배려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반 수가 넘는 여성 공무원들이 있는 인천시청, 본청, 의회에 이런 시설이 없다는 건 너무나 의아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면 이게 발전적 단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예산이 이보다는 조금 풀어질 즈음에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감사해야 할 일은 아니시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두 번째 27쪽입니다, 보고자료.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드리는데 지원액이 거기 나열해 주신 대로 참전유공자 15만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2만 5000원, 전몰군경유가족 7만원, 독립유공자 월 7만원, 기타 6만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6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받아본 것에는 군ㆍ구별 추가 수당이 또 있어요. 강화 같은 경우는 13만원을 줍니다. 추가로, 시에서 지급하는 것 이외에. 옹진 그러니까 이전 명칭으로 중ㆍ동구 10만원 그리고 미추홀, 계양, 남동구 5만원 이외에 군ㆍ구는 없나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들이 차등이 좀 있습니다.

다 있는데 기재만 이렇게 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게 5만원, 그 이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하는 없습니다.

대체로 5만원 선인가요?

5만원 이상 지금 저희 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있어서 거의 거기다 8만원 선에서 충족이 되어 있다, 8만원 이상 선에서 재정여건이나 수혜자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군ㆍ구마다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

군ㆍ구별로 차등 있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차등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주고 최하는 이 정도는 줘야 된다 해놓고 그 군ㆍ구에서 재정여건이나 수혜 대상자들의 숫자를 비롯해서 그 재정이 맞춰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돈을 주되 거기다 더 플러스 해서 주는 것은 군ㆍ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만이 시로 오지는 않나요?

시가 어쨌든 이런저런 여건을 고려해서라도 그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군ㆍ구 차원에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연동이 있는 건 조금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구에는 조금 몇 만원 더 받고, 어디 구는 덜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민원을 좀 심하게 내시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시에서 조금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런 민원은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금전적인 부분으로 예우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다는 취지에서 언급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추가적으로 좀 지급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9쪽 보시게 되면 소요예산에서 ’26년도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미 2023년, 2024년 잡혀 있는 이 91억 정도가 설계의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로 해서 집행이 된 금액이고요. ’25년도 180억은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공사를 착공해서 선금이나 이런 것을 주려고 했는데 실제 업체에서 선금 요청이 저희가 주려고 했던 것보다 좀 적었고 실제 2단계 중투심을 받는 과정에서의 보완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실제 공사착공이 뒤로 밀려진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남다 보니 남은 금액 99억이 그대로 이월이 되니까 2026년에는 굳이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이월된 사업 가지고도 금년 하반기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된 계속비를 활용해서 ’26년도 예산을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시게 되면 공사 착공하고 터파기 CIP흙막이 시공이 ’25년 4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계약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 그 밑에 청사 재배치 계획수립 및 본관 리모델링 등 이런 검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축 건물 이외에 기존 청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서 배치 계획이나 어떤 활용 윤곽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두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 자료화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신청사가 되고 일부 지금 밖에 외청에 나가 있는 각 국들, 부서들과 본관에 있는 부서들 재배치를 통해서 신관에 일부 입주를 시키고 나면 본관의 여유분이 생기면 그것 어떻게 할 거냐 정도는 고민을 실무선에서 했고요. 그때 위원장님하고도 한 번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담아서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본관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 신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은 어떻게 재활용하고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할 거냐를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좀 도출하려고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의회의 의견까지 담아서 저희가 같이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년도 하고 ’28년도 이 청사 재배치하고 특히나 본관 리모델링 통해서 부서 할당하는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사 건립이 전액 시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 현재 집행률이 29.4%로 나와 있는데 신청사 건립 시설비 모집 공채 52억원이 0원으로 징수가 결정이 되고 지방채 관련해서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요.

사례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지방채발행이 총 전체 위원님 말씀하신 전액 시비가 맞고요. 당초 금액이 28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비를 저희가 한 51% 정도 잡고 있고요. 그게 한 2600억 정도를 잡고 있고 지방채발행 규모를 한 4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네, 49% 정도. 그러니까 50%가 넘지 않은, 총사업비의 50%가 넘지 않는 그 언더로 해서 잡고 있는데 그중에 우선 182억만 저희가 발행을 한 상태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그 재정 규모라든가 저희 재정상황 고려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가장 연도별 집행계획을 최소화시켜서 공정하고 맞춰서 지금 저희가 시비 집행이나 지방채발행을 연동해서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방채발행을 적절히 해서 시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것도 총사업비가 한 406억, 1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죠?

8월 말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공정은 다 마무리됐고요. 마무리 잔여 환경정비라든가 차가 들어오면 유도하는 방향 정도, 이 정도라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8월 준공이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특히나 안전이나 이런 시민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깨끗하게 완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추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보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보현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니까 크게 두 가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정책과 이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지원 강화사업 27페이지, 보고자료예요. 밑에 보다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료 안전망 확대사업 중에 한의학 진료 관련해서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100명 정도만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총 인천시에 국가보훈대상자가 토털, 본인만 하면 몇 명 정도 나옵니까?

국가보훈대상자인 윗줄에 보시면 수당지원대상자율이 3만 186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70세 이상으로만 구분을 하면 거의 실제 이분들이 거의 다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저희가 3만 명한테 지금 보훈 관련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대상이 된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70세 본인만 해당 받을 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미망인들 좀 빠지겠죠.

제외하고?

그 숫자까지는 별도로 자료를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자료에 올리셨는데 이 정도는 숙지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담당 직원분 아시는 분 없으세요?

보훈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 잠깐 발언대 나오실 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인만, 지금 확인 결과 2만 3000명이라고 하십니다. 2만 3000명이요.

2만 3000명이요? 70세 이상이 2만 3000명이요?

네, 본인.

2만 3000명 중에서 100명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건가요?

그게 이제 예산하고 또 관계가 있다 보니 그리고 이제 실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한의진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서 하시는 데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이 개별적으로 이미 병원을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어느 정도 보훈단체랑 얘기를 하고서 이 설계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적다고 하시면 저희가 더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저는 이 선정 기준이 궁금했던 것이고 지금 2만 3000명 중에 100명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안전망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사업명에 적어놨는데 100명 정도밖에 안 되니, 이게 2만 3000명 중에 100명이면 몇 프로인가요? 물론 예산과 연관성은 있긴 하겠지만,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더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집 근처 병원을 주로 더 선호하실 것 같은데 협약병원 7개소 보니까 밑에 이렇게 좀 대형병원 한 2차 병원 정도 되는 곳들만 이렇게 골라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가지 않으면 이 혜택 받지 못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2022년도에 한의사회 제안으로 돼서 사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상자를 너무 넓힐 수도, 일단 상징적인 부분은 좀 해보고 어떤 호응도나 만족도에 따라서 관련 병원, 수혜 인원 그에 따른 예산 확대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미 보훈병원하고 관내 위탁병원이 21개소가 있고 지금 밑에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게 7개가 밑에 하단에 나열된 정도고 상위 개념으로 해서 인천관내 21개소가 이미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시는 데를, 다만 이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요. 대상자 선정 방법은…….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래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

보훈정책과장 전상운입니다. 관내병원 의료협약 말씀하신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게요?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협약을 맺은 데가 관내 7개 병원이고요. 7개 병원에 대해서 일반 의료보험이 비적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 할인받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협약병원 7개소에다가 위탁이 21개소 그러면 총 포함하면 28개소랑 지금 여기 28개소 중에서 골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저희가 관내 협약 맺은 데는 7개소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23개소는…….

아까 뭐 21개소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의료지원 협약 맺은 데는 7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보훈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차라리 팀장님이 설명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의진료 관련해서는 보훈병원 그다음에 23개소 위탁병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것 한번 바우처 방식으로 가능한 건지 저희가 실무 검토 통해서 별도로 이건 보고를 드리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 여부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실무 검토하고 가능 여부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첫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죠?

네.

첫 시범사업인 만큼 올 연말까지 한번 진행되는 것 좀 보고 같이 추후에 검토를 하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디벨롭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또 고향사랑기부금 어느 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인천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0억원 기금목표액 달성목표를 잡아놨어요?

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모금액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저희가 ’29년까지 지금 잡고 있고요. ’29년까지 15억 목표로 해서 진행 중이고 현재 기준에서 3억 74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누적모금액은 이자 포함해서 3억 7402만 4660, 6600원.

그러면 첫 번째로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 두 번째로는 기금이 10억 달성하기 전까지는 10억을 모으는 데 목표를 두고, 중점적으로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원래는 10억이 돼야 그것을 가지고 이자수입이나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게 올해 당초 계획이고요. 중간에라도 어떤 특정 좋은 의견 아니면 발굴된 사항 아니면 지정기부 같은 걸로 고향사랑기부는 하되 내가 이것 꼭 취약계층 내지는 재난 이런 쪽으로 내가 급박하게 이걸 써달라는 식으로 기탁을 하시면 그것은 바로 저희가 관련 심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전에는 워낙 적은 비용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업을 다 예산액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써버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누적시켜 놓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사실 실무선 생각입니다. 다만 용처는 위원님들이나 어떤 주민, 시민들이 진짜 좋은 의견 주신다면 그것에 따른 집행도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시ㆍ도로 따지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17개 시ㆍ도에서 15위입니다. 15번째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마…….

조금 부진한 정도가 아닌데요?

지역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고향사랑이라는 게 인천이 특정 고향 분들이 모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게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저희가 답례품이나 타 시ㆍ도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아무래도 답례품에 따라서 이 고향사랑기부금의 호응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 답례품 올 2월에 확대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반응이 별로인가요?

사실은 e음카드로 했을 때 그러니까 캐시백으로 했을 때 가장 호응도가 좋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펜타포트가 그다음으로 인기가 좀 많았어요. 그다음에 강화섬 쌀이 3위인데 나머지는 사실상 거의 호응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3개 정도가 답례품을 줬을 때 상대가 좀 좋아하시는 그렇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63개나 되는데 품목이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반응이 별로거나 호응도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하고 새로운 것들을 좀 모색하려는 그런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답례품 목록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엄청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홈페이지 같은 데 저희가 답례품 목록의 정도라는 약간 홍보성 차원이기 때문에 상대한테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 선정을 한 것을 저희가 또 임의적으로 잘라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답례품이나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호응이 될 만한 답례품의 개발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10억 달성까지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고 긴급할 시에나 필요시에는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0억 달성 목표가 최우선이다. 두 번째로는 이 품목 관련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같이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29년까지 사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15위는 좀 심한 것 같네요. 최소한 중간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행정체제개편에 의해서 구가 합구가 된 지역도 있고 분구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뭐냐면 주민자치회 그리고 통장님들이 분구 내지는 합구가 됐으니까 임기가 제로베이스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령, 기준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 조례로 해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은 사항이 없는데요. 잠시만…….

국장님 대신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통ㆍ이장 관련된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사무라서 시에서 사실은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다거나 혹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자치단체장께서 기초의회와 의논해서 임면에 대한 사항에서는…….

조례로 그럼 군ㆍ구에서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인천시는 똑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임기의 문제도 있지만 각 지역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심 지역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이나 농어촌 지역은 굉장히 또 강하단 말이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동네마다 그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요구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통장님이 올해 임기가 끝나는데 새로 분구가 돼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걸로 받아들여 준다고 하면 그 후임으로 통장을 하시려고 했던 분은 또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통장님들을 선정하는 게 어쨌든 위원회처럼 구성해서 선정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사전에 거의 정해 놓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인천 안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군ㆍ구 사무이긴 하지만 우리 시 조례로 규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침이라든지 권장 사항이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라도 지침을 내려볼 수는 없을까요?

일단 그 자치구 사무로, 위임 사무거나 자치구 사무라고 하면 사실 시에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언을 하면 또 그게 분명히 상위법 충돌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침이나 그런 거면 제언 정도 어쨌든 시에서 행정체제개편을 많이 주도를 했으니 약간의 그런 조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부분을 너무 깊이 관여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어서 어느 구는 그것을 환영할 수도 있지만 어느 구는 또 싫어할 수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군ㆍ구 단체장들, 청장님들하고 정책회의라는 것을 처음 했었는데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의견 중의 하나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권한들이나 저기들 도리어 더 많이 자치구로 넘겨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들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 도리어 자치구 사무를 저희가 시에서 임의적으로 관여한다고 그러면 이게 역행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

그러면 지금 이제 협의회가 있잖아요? 협의회의 의견을 좀 받아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어떤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면 협의회 안에서라도 규정으로 좀 내부 규정처럼이라도 만들 수 있게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안마다 다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또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게 해 주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해 줄 거냐? 예를 들면 지금 자치사무라고 하면 어느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러면 인정해 달라고 해서 또다시 인정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치사무라고 할지라도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그걸 우리 시에서 하지 못하면 그 협의회를 통해서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정책회의는 분기에 한 번씩 예정이 되어 있고 부단체장 회의가 월 1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단체장님들끼리 그런 안건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좋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을 협회 차원에서라도 좀 마련을 하시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이것을 부단체장회의 안건으로 할지, 아니면 정책회의의 안건으로 해야 될지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시죠. 그게 비단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구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을 거고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행정체제개편 이전부터 그 부분이 대두가 됐고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구에서 계속 그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 파악한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의논하시는 걸로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건가요?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용역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 맡길 업체가 선정이 안 됐나요?

아니, 선정돼서요. 지난 3월에 선정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이 이제 준공입니다.

이 성과평가라는 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평가 지표 개발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평가 지표가 제대로 설정이 돼야지만 그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 결과물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 공통 사항하고 개별 지표 부분이 다양하게 지금 사업 규모가 22개 사무로 나와 있어요. ’26년서부터 ’27년 상반기까지 위탁 종료 예정사무, 그러면 ’27년도 이게 올해 선정이 돼 가지고 평가는 ’27년도 상반기까지 진행을 하고 할 예정입니까?

올해 말 기준해서 올해 말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걸 성과 공유를 하고 내년도에 이제 재위탁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러면 올해 ’26년도하고 ’27,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용역이 완성이 돼서 평가 지표가 개발이 전부 다 완전히 개발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평가가 시행이 되는 거는 ’27년도서부터 시행이 되겠네요?

’27년 하반기, 이게 상반기까지가 위탁 종료 대상 사무를 하고 있으니 하반기부터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위탁이 종료되는 기관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금년 말에 용역이 준공이 되면 거기서 평가가 나온 사무들에 대해서 점수를 내년도 위탁을 하기 위한 점수 반영 가중치를 적용해서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는 이제 지표 개발이 마무리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지표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네, 지표는 다 마무리…….

지표는 마무리가 전부 다 됐습니까?

네, 지표는 다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지표를 지금 사무에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가중치까지…….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총 지표가 사업 계획하는 부분 인력 및 조직, 예산 사업과 ESG경영 사업 활성화 그리고 이제 지도ㆍ점검하고 또 밑에 만족결과지표 만족도 가점, 감점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굉장히 많이 이미 설정이 돼 있고요. 전문적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위탁 사무들에 대한 점수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용역이 아니라 평가를 하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종합성과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평가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평가 지표 개발이 또 추가가 돼 있어요. 공통하고 개별 지표하고 그럼 기존에 나와 있는 평가 지표를 변경을 하는 건가요? 변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평가 지표 개발 해 가지고 공동하고 개별 지표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게 되면 평가 지표를 새로 개발하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 다면 저희 담당 과장이 이걸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채경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계속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용역이 지금 한 8월 중순쯤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 용역이 끝난다라는 게.

평가 용역.

평가 용역이라는 게 기관들을 평가를 하는 게 8월이면…….

8월이면 거의 다 끝나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지표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평가받았던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후 작업으로 또 진행이 돼서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 지표로 나와 있지만 또 지표의 새로운 개발도 필요할 사항들은 이제 개발해서 내년도 평가할 때 그 지표가 또 산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라는 게, 평가 지표라는 게 사실상 매년 바뀔 수, 조금씩…….

조금씩 수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평가 지표도 계속 디벨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적인 개편은 아니지만 일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현장에 있는 기관들은 기존에 나와 있던 평가 지표에 따라서 평가 준비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중간에 본인들이 매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어떠한 평가가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평가 지표를 믿고 사업이나 이런 모든 운영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지표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 기관을 운영을 했던 기관들은 만약에 지표가 변경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하거나 아니면 평가를 정작 받을 때 그 변경된 내용들 때문에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불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표라는 게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다 이런 기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 평가를 받고 그다음 3년 후에 다시 평가를 받고 3년이나 5년 후에 평가를 받는 어떤 그런 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평가 지표 개발을 새롭게 해 가지고 그다음 평가 때 적용을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 그 성과평가를 하는 용역을 맡기는 데 이 표현대로 하게 되면 평가 지표를 매년 조금씩 바꾼다라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바뀐 지표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도 저는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평가 기관들은 매년 이제 새롭게…….

알고 있어요.

대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 지표가 수감 기관 그러니까 피평가 기관들이 확 환경이 변해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정도의 지표를 새롭게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만약에 내년에 이제 새로운 평가 지표가 만들어져서 내년에 새로운 대상에 대한 기관들을 갖다가 평가를 할 때 그 기관들은 공통적인 사항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평가를 하면 1년씩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3년 치를 한꺼번에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1년 치를 평가를 한다든지 그 평가에 대한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평가 기간은? 돌아가면서 하면 1년씩 평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127개의 민간위탁 사무들이 있는데 그 사무들 중에서 위탁 기간이 도래된, 만료가 도래되는 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라는, 그 평가 기관에 대한 평가 기간이.

3년간입니다.

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한 번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또 평가를 받으려면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소요돼야지만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한 번 평가를 받고 나서 그 평가 지표에 따라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은 잘 됐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그 결과에 대한 보고 내용들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기관은 이 결과에 따른 보고서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지표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기관들은 또 잘못된 부분들은 새롭게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또 그다음 3년 후에 평가를 받을 때 지표 내용이 또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지표가 만약에 변경이 되면 변경된 사항들을 피평가 기관들에게 공통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통으로 공지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올해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부분들에 따라서 이 기관의 운영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평가를 잘 받으려면. 그래 가지고 그것을 1년, 2년을 하고 그다음 해에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 평가 지표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 1년, 2년 차에 한 내용들이 또 평가 지표하고는 안 맞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사업들을 본인들이 수행한 사업들의 그 평가를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이 평가 기준에 맞춰서 바뀌지는 않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어떤 평가 지표에 의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것이지 이 평가 지표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하지는 않거든요, 기관들이.

아니요. 안 그래요.

저희는 그 민간위탁 사업이 딱 목적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을 또 가지고 할 수 없는 민간위탁 사업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 목적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이 평가라는 거는 사업의 프로그램에 따른 그 세부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를 전체적인 그 내용은 바뀌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그 평가 지표를 보고 ‘아,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참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평가라는 부분들이 어떤 목적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운영 방식에 따른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지표가 이제 보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지표라는 게 목표 달성량의 90% 이상이면 우수, 80% 이상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기관 입장에서는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참조를 해서 사업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본적인 보훈이면 보훈에 대한 큰 틀은 같지만 보훈을 달성하기 위한 거기에 세부 사업이나 그다음에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운영을 할 때에는 그 지표에 맞춰 가지고 평가를 아니, 평가를 위해서 그 지표에 맞춰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이게 변경이 돼 버리면 기존에 그 평가 지표에 맞춰서 해왔던 부분들이 새로운 지표하고는 또 내용이 평가 점수, 소위 말하는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평가를 저희가 하고 3년 단위로 하되 이제 3년마다 이제 돌아오는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 매년 다른 기관이 평가받은 걸 저희가 공유를 하고 성과 공유를 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유사한 문화 쪽, 복지 쪽, 보훈 쪽에 대한 평가 지표나 방향성이 바뀌는구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면 어떤 시대적 분위기에 맞는 가장 현행화된 게 지표의 가장 그 당시의 지표니까 조금씩 변화는 사실 하는 건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수탁 기관들이 미처 준비를 못 하고 있거나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점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걸 방지하려면 저희가 매년 하는 거를 성과공유회라든가 평가 지표에 대한 걸 충분히 안내도 하고 어떤 변화되는 그런 분위기나 패러다임을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탁 기관들에 대한 안내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준비하도록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6년도에 평가 지표를 개발을 해서 공표를 해서 ’27년도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평가를 ’27년도 말에 받을 때 그 ’27년도 말에 그 ’27년도에 해당되는 단 1년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이게 평가를 받을 때는 3년 내지 5년의 그 기간 동안에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평가 지표 개발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매년…….

위원님 이렇게 저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 지표를 만약에 새롭게 바뀐다고 그러면 바뀐 시점부터 그 사람들은 평가를 보는 거고 바뀌기 전까지는 전 버전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게 이제 혼재돼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가 기관들이 그걸 맞춰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3년이라고 하면 만약에 2년은 옛날의 평가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달리하고 또 나머지 평가받는 1년은 또 새로운 지표 개발된 것에 의해서…….

보통 이제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되거나 뭐 살짝 변경되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 평가 지표가 10개에서 20개로 갑자기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이렇게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기존에 있던 평가 지표가 만약에 10개였으면 10개 중에 1개가 이렇게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평가할 때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됐건 알겠습니다. 이 평가 지표 개발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기관들은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용역 업체도 제대로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과 지표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지표 개발에 있어서도 조금 더 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신중한 어떤 지표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사실 이제 감독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총괄하는 입장인 거고 감독 부서에서 민간위탁 주는 기관에다가 처음부터 이 지도ㆍ감독을 잘할 수 있는 체계가 먼저 우선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줄 때도 항상 담당 부서의 의견을 또 듣고 이렇게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이어가 보고 싶은데 건은 많으나 그렇게 내용이 깊은 건 아니니까요. 먼저 우리 인천상륙작전기념 행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다년간 지켜봐 왔지만 이 기념 행사가 조금 더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념 행사가 지금은 총무과가 주관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런 행사는 보훈 행사이기 때문에 보훈과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천시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총무과가 하긴 하지만 조금 내실화를 통해서라도 혹은 정비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보훈과가 조금 하는 것도 그게 그 행사의 특성에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항상 했던 월미도 민간인 폭격 관련된 부분에 지금 지난 대수에서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그와 관련된 논의나 피해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난해하고 힘들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그 부분 한번 말씀 좀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오랫동안 이게 쌓여왔던 문제라 그러니까 상륙작전기념 행사라는 전승 행사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피해가 발생한 인천시민의 문제가 양쪽에 대립을 하다 보니 몇 분들이 아직도 시청 애뜰광장에서 아주 오랜 시간 지금도 이렇게 1인 시위부터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 한번 만나 뵈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것을 좀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쨌든 실무 담당 부서랑 보훈팀하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와는 별도로 그 사람들의 어떤 시민들의 아픔은 저희가 또 어루만져야 될 부분이라서 이 행사와 이것은 좀 분리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그런 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나 원하시는 게 어느 정도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저희가 수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서로 대화를 좀 하고 저희 시 차원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희 실무적으로는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아마 조례에 관련, 조례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회도 아마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가 가동됐다가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화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정비할 수 있는지도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신청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신청사가 ’29년도 6월 달에 완공된다고는 예상이 되어 있으나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전 전임 국장님께도 여쭤봤지만 ’29년도 6월까지, 6월에 안 될 수 있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보고받으셨겠지만 정확하게 준공이 언제쯤이라고 보면 됩니까?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 공사를 실제 대행해서 하는 부서와 저희 쪽하고, 저희 쪽에 실정 보고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작성한 날 2029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준공일하고 사업 기간을 잡았는데 이게 종건하고 좀 사인이 안 맞은 건지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아서 만든 건지 모르지만 실제 지금 중투 2단계 조건부 승인 안에 국가기관은 비상 대피 시설을 설치하라는 걸로 조건부 승인이 또 두 번째 났어요. 그것 설계가 최근에 끝났고 그게 한 약 4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반영을 하면 ’30년 2월로 보고 있습니다.

’30년 2월?

네.

그런데 더 늦어질 수도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좀 예측이 불가합니다.

불가능하다?

네, 공사 여건이 너무 쉽지가 않아서, 현장 여건이. 아까 말씀해 주신 애뜰주차장이 중복 공정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공사 중지가 좀 장기간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애뜰이 먼저 안전하게 다수인이 이용하는 먼저 준공이 되어야 되는 시설이어서 거기에 옆에 막 터파기하고 공사가 중복이 되면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그것 때문에 공사 중지도 됐었고 사실 이런 게 의회나 여기에 원활하게 보고가 안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는 제가 잘 확인이 안 됐지만 어쨌든 지금은 다 이렇게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 증액 부분과 지금 이 사업기간 연장되는 부분도 이따가 방향을 정해서 저희가 시장님 보고 후에 안을 어쨌든 확정된 안을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애뜰 얘기 나오신 게, 주차장 얘기 나오신 게 지금 일부 우리 애뜰주차장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직원들도 이용하죠?

네, 합니다.

만족도 괜찮은가요? 없을 때보다는 그래도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

그렇죠, 일단 주차 면수가 좀 늘어났고.

늘어났고. 그런데 애뜰주차장이 개방됐는데도 대부분 보면 직원들 차량이 IDC 앞에 민원동 앞에 있는 그 주차장에 여전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바로잡아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IDC 앞에 있는 민원동 주차장은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지 직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우선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단속을 하시든 아니면 그것을 좀 계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이건 즉시 개선할 수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본청에 숙직 당직 제도가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외청 상수도, 도시철도나 종건 이런 데는 혹시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숙직 당직과 관련된. 제가 알기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우리 인천시공무원이니까 그분들도 숙직과 당직 부분이 솔직히 요즘 같은 때는 숙직, 당직보다 다 미추홀콜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본청과 같은 동일 선상의 근무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또 우리 총무과나 인사과 등 관련 부서와 조금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그 부분 상수도하고 종건 같은 경우는 긴급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라든가 도로 보수가 있을 때 당직원이 없었을 경우가,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랑 그건 조금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위원장님 의견 받아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비교해 보시고 꼭 굳이 없애라는 건 아니지만 그 직무에 불필요하다면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사랑운동이라는 것 있죠? 인천사랑운동연합.

네.

이게 200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그런데 솔직히 저는 지난 대수에도 그렇지만 인천사랑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모르겠어요. 인천을 사랑하자는 운동인데 인천사랑운동 이 단체와 캠페인을 하면서 과연 인천시민들의 애향심 혹은 인천 바로알기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가. 물론 이걸 정량적 평가할 수는 없겠죠. 다만 분명히 이 인천사랑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의 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예산 대비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20년 넘게 해왔으면 어느 정도 안 보이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는 무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하나의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와 같은 자생단체 일부의 어떤 하나의 자생단체로만 이 사랑운동연합이, 사랑운동도 그렇게 되고 있으면 글쎄요. 저는 이것을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인천의 바로 알기나 인천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에 대해서는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어쨌든 사랑운동협의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 협의회가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범시민 네트워크 해서 131개, 청년연합회, 향우회, 고교 동문회, 다양한 기관들이 이 사랑운동협의회라는 협의체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대표적인 지역 현안으로 재외동포청 유치라든가 해사법원, 고등법원 유치하는 것에 어쨌든 굉장히 앞장을 섰고 시민운동을 붐업을 한 그런 협의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을 조금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이 협의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인천을 위해서 진짜 인천 사랑을 위해서 인천에 계신 시민분들이 조금 더 애향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고민해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없애도록 한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공유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민자치회가 매년 주민자치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하반기쯤 되면 주민총회를 합니다. 그렇죠?

총회…….

그런데 주민총회를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주민총회라는 게 잘 되던 총회도 있고요. 마을 축제랑 같이 결합해서 잘 되는 총회도 있지만 제가 봐왔던 주민총회는 대부분 경로 잔치예요. 그러면 주민총회라는 본연의 이 개념이 무엇이냐,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그 동의 주민들을 대표 대변하는 하나의 주민의 자생 조직이면 그 조직이 주민들의 뜻을 의견을 모아서 주민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와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총결산하는 게 총회인데 대부분 총회에서 그냥 이렇게 패널 하나 갖다 놓고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으니까 한번 어떤 게 좋았는지 투표해 주세요.’ 스티커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동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주민자치회가 활동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는 좀 따져봐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주민총회를 하는데 그러면 주민총회만 하면 사람들이 오겠냐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유도를 하기 위해 흥미와 여러 가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로잔치를 같이 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 주민총회를 위한 주민총회를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행사가 돼 버리면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것도 괜찮다. 차라리 경로 행사를 하면 이해를 하겠으나 주민총회의 참여 유도를 위한 미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미끼 상품으로 경로 행사와 같은 다른 부대 행사가 더 커지면 주민총회라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궁극적으로 우리는 중장기적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냥 이것은 답변보다는 제가 한번 당부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것도 있는데 마을 공동체 만들기도 우리 행정국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직영으로 됐어요, 마을 만들기 센터가. 그런데 민간 위탁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혹은 돌릴 여지가 있는가 그건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 그래요?

네, 그 결과를 한번 보고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 최근에 바뀐 제도의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적절히 섞든 아니면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 한번 검토해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한번 같이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사의 문제를 조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기제 공무원들 원래 이 임기제 공무원 제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공무원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성 혹은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보면 저는 이거예요. 임기제 공무원 중에 행정직공무원으로 대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혹은 그걸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혹시 실시해 봤을까요, 우리가 이것?

임기제 업무 범위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업무 범위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 정책기획관실 업무이긴 한데 그것 한번 정책기획관실에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전달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사,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업무다 보면 당연히 정책기획관실도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부분 혹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면 또 우리 인사하고도 맞물릴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이지만 저는 이거예요. 대부분 그것이랑 같이 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의 실제 담당 업무가 채용 공고에 명시된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랑 일치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러면서 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임기제가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경제청에서, 우리 국장님도 경제청에 계셨었지만 임기제 공무원 현황들 보면 한 본부에 임기제 공무원이 2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15명이 경제청 내부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임기제로 또 직위로 이동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차라리 아예 다른 직렬이다, 사실상. 이렇게 본인들끼리 직렬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은 임기제 9급으로 시작을 해서 임기제 6급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임기제가 그렇게 상승할 수, 이게 승진이 가능한 건지. 물론 여러 가지의 특수성이나 요인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임기제라는 건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구한다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엔 본래의 취지와는 좀 많이 어그러져 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임기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천시 전체 인사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저는 좀 그래서 이것은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임기제 공무원 운영의 적정성 혹은 전문성 이런 것들이 대두가 많이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실태를 종합적으로 좀 점검해서 이것은 행감 이전이든 행감 때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절차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원래 내일 공무원 정원 조례를 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사, 공무원 정원이 내일 하고 이제 하반기 인사를 하는데 지난 7월 10일 날 하반기 인사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가 아시겠지만 한 14명 정도 결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한 7명 정도 증원한다고는 들었어요, 정원에서.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런데 의회가, 집행부의 결원율이 한 4% 정도 된다라고 듣고 있는데 맞나요, 인사 결원율이?

현재 4%가 조금 넘는데요.

넘습니까?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7%대가 좀 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되면 7%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정원이 늘기 때문에.

아, 정원이 늘기 때문에 7%가 된다?

네, 정원이 늘기 때문에 현원이.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결원율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까 위원님 말씀…….

한 10% 정도 됩니다, 10%. 물론 조직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퍼센티지로만 따져보면 의회사무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제라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하게 일반직공무원들을 우리 의회에 전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결원율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만이라도 어느 정도 시선제나 임기제 등의 여러 가지 충원 방식을 같이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원이든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 그러니까 물론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한테 있지만 조직 편성권은 우리에게 따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집행부랑 결국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임기제는 정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기획관실에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시선제든 임기제든 두 개 다 가능한데 아무래도 임기제는 정원하고 직접적으로 총액 인건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선택제는 정책기획관실 협의만 된다면 그것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국장님?

네.

그러니까 집행부가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퇴사율도 높고 그래서 인사 결원율이 높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와 함께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의 지방의회가 어느 정도 인사가 잘 갖추어져야, 저도 우리 국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논의할 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좀 나도 배짱 있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가끔 이런 인사 얘기만 하면 저도 의원이지만 조금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 더 부탁을 해야 되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마음 심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 그래서 새로 오셨고 어떻게 보면 민선9기의 첫 행정국장으로서 막중한 임무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특히나 인사 부분에서는 의회와의 여러 가지 좀 적극적인 긍정적인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은 또 추후에 논의하시는 방안으로 하고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여하간 우리 행정국은 다른 어떤 산업 부서 기관보다 기획조정실과 더불어서 정말 인천시 전반의 행정 중심에 있는 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애써주시는 것 알지만 민선9기가 들어오면서 많은 또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인사 부분들 그리고 행정의 정상화도 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루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는 막강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답변 그리고 어떤 자료의 준비, 기본적인 것부터 확실하게 잘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여러 가지의 또 부수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명한 경고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혁신 행정을 구현하고 보훈, 민원 서비스 등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과 기타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행정동우회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명과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의 수행 사업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 부담액은 금년도 예산의 보조금 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별도 추가 재정 소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하단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으로 규정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보조금 지원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2001년 제정돼 2020년 개정된 것으로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 이전에 마련되어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수차례 개정으로 제4조 내지 제5조가 삭제되는 등 조문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일부 조문 수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현행 조례는 동우회 추진사업의 필요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에 제정된 법 제14조에서는 두 가지 사업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현행 조례가 상위법의 취지와 상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7월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통해 법에서 정한 재정 지원 대상을 벗어나는 지원 근거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5쪽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을 인천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정단체 자격 취득, 획득에 따라 정관 내 명시된 단체명으로 제명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회원 간 친목도모 및 시 행정발전 기여, 지역사회 발전, 사회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동우회의 수행사업 6개 항목을 열거한 것으로 법 제6조 조문을 그대로 반복 재확인한 것입니다. 안 제3조는 동우회 재정을 회원 회비와 정관 회칙상 수입으로 충당하고 법 제14조에서 허용하는 두 가지 사업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 전체 3개 조문 중 목적 조문을 제외한 2개 조문이 상위법을 조례에 그대로 재기재한 것으로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하는 내용의 조문으로서 그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으로 규정한 목적, 사업, 재정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조금 지원 범위를 법정 대상 사업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 확보 및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라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조례 전체 3개 조문 중 목적 조문을 제외한 나머지 조문이 상위법을 재기재한 것에 그쳐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이 별도로 없고 인천광역시행정동우회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적 규율 조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쭉 듣자 하니 참 이상합니다. 기존에 시 조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위법이 내려오면서 보조금이 지급 가능한 범위 두 가지 조항 이외에는 이제 삭제하는 개정안이란 말이죠. 그러면 추후에 법안이 수정이 되면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는 또 수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상위법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존의 폐지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폐지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개정안을 올리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이 그 법, 상위법하고의 간섭되는 부분 때문에 권익위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선 권고안을 기존 조례가 있으니 개선 권고안을 맞추려다 보니 개정 조례안을 올려 드린 건데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셔서 그거에 따른 결과를 주시면 저희가 또 관련 절차 밟아서 아예 그냥 이 조례에 대한 존치 자체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상위법이 수정될 때마다 또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왜 개정을, 원래 있던 걸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건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방행정동우회 법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조례가 조항도 지금 3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조 사업 같은 경우는 법 6조하고 인천광역시 행정이라는 부분이 들어갔을 뿐이지 전체적인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3조 재정 같은 경우도 법 제14조 재정 내용에서 역시 인천이라는 그 내용 이외에는 결국 핵심이 2조하고 3조의 조례 내용이, 그 조항이 2조, 3조 조항이 핵심 내용인데 이것이 법률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조례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상위법의 똑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없더라도 만약에 이 행정동우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을 준용을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조례를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안에 인천광역시 행정동우회만의 어떤 인천에 맞는 특별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법과 조례가 거의 뭐 핵심적인 내용 2개 조항, 달랑 3개 조항에서 2개 조항이 법을 그대로 갖다 붙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기존에 조례가 있다 보니 기존 조례가 상위법과 간섭되는 부분이 권익위에서 이제 개선 권고를 받으니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이거 기존 조례에 있는 거를 폐지하기 위해 사실상 아마 이 단체의 입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실무에서는 이 폐지를 고민했다기보다는 그럼 일단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게 권익위의 개선 권고사항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부임을 하고 이 내용을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의문을 실무에 제기를 했고요. 다만 이미 조례안이 제출돼 있다 보니 저희 쪽에서 임의로 그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 실무 입장을. 그래서 아까 임애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 실익이 없다면 사실상 상위법에 이미 그 동우회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 사업 방향,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다 마련돼 있어서 굳이 조례로까지 운영하는 게 맞는 거냐 그거는 좀 위원님,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실익이 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폐지를 주장하기는 이 단체와의 입장이 좀 있다 보니 그동안 오랫동안 단체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실무에서는 그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적으로 일단은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존치 여부는 결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의 그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용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기존 조례는 사실상 그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조례로서의 효력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는 없는 조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상위법, 기존에 있던 조례도 자연적으로 상충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것이 상위법과 똑같은 내용의 조례에도 또 3개밖에 되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걸 조례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뭐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애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 개정에 실익이 크지 않고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애숙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부결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애숙 위원님이 제안한 부결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애숙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선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잠시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 이번처럼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것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번 보훈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특정 상품, 특정 제품 구입하는 조례 있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그 당시에 나왔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통과됐습니다. 그것도 조례 폐지 수순을 밟아주셔서 같이 다음에 조례안 하실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죠. 5.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 개최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5개 조례 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설위원회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인천시위원회의 책임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하단 개정안 개요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상 존속은 필요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 대상 선정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2026년 인천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나 2025년 한 해 동안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미만인 위원회 중 5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근거인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5쪽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 내용은 5개 위원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정비됩니다. 공통 개정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 조항에 비상설 운영 근거를 신설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각 조례에 추가합니다. 둘째,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비상설위원회는 안건별로 구성ㆍ해산되므로 상설위원회를 전제로 한 임기 규정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위원회 회의 소집 방식을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단순화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신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 시 소집’ 등 복잡한 요건은 정비됩니다. 다음 8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낮지만 존속이 필요한 5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 위원회 정비뿐 아니라 신규 위원회 설치 시 소관 부서와 총괄 부서의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해 설치 필요성, 위원 중복 위촉 여부, 위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원회 설치ㆍ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민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애숙 위원입니다.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가 4개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4개 위원회 그리고 일괄정비 대상이 5개예요. 일괄정비 대상 5개 중에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6개 위원회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서 오류가 있었을까요?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가 세 군데고요. 공정경제위원회, 먹거리위원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가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이고요. ’25년도 3회 미만 개최 위원회가 2개인데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이어가게위원회 이렇게 해서 총 5개입니다.

그거 5개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숫자를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시는 거죠?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그 위원회가 거의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보다는 비상설위원회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어 줘야 된다라고 또 표현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명확한 기준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까?

어쨌든 위원회를 하면 규칙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고 그거에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에서 미개최 위원회가 3년간 미개최되거나 1년간 미개최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3년간 미개최는 폐지이고 1년간 미개최는 정비계획수립 또는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비효율위원회라고 해서 연 2회 미만 개최가 되는 경우는 기능을 독립해서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거나 여러 가지 또 안건이 있어서 이게 행안부의 기준이다 보니 저희도 그걸 적용을 해서 저희 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관련되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위원회들을 검토해서 이 기준을 맞춘 거고요. 이 5개 위원회가 일부 조례로 강행 규정으로 돼 있거나 법령에서 임의 규정이지만 법령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폐지하기보다는 비상설로 전환해서 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폐지보다는 일단은 비상설로 저희가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5개를 올렸습니다.

때로는 위원회라는 부분이 물론 3년,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가 또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기준에 포함되는 위원회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위원회는 때로는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예외적인 부분들로 해가지고 비상설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방안은 혹시 마련이 되어져 있나요?

이게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요 관련 내용을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충분히 고려하고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관련 규정하고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운영에 요구하는 그 기준에 적합하다면 저희가 이렇게 상설, 비상설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서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비상설로 하게 되면 긴급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시간적인 부분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또 위원들을 선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절차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위급한 상황, 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비상설로 가게 되면 그러한 위원회 구성 기간, 시간에 대한 문제점들도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1차 검토가 완료됐다고 보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시급성이라든가 어떤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이 심사위원님들에 대한 인력 풀이 시 내에서는 서로 공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위원회를 긴급하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하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해당 부서에서 어쨌든 내부 방침을 받아서 이거를 저희 쪽으로 동의해서 보내준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검토해서 올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하는데 그러한 우려에 대한 그러니까 무언가를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바꿀 때에는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나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 풀이 워낙 많을 수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해소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한다거나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빨리 강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서 문제없이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후에 또 이런 건이 들어오면 한 번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말씀 주신 부분들 감안해서 관련 부서랑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숫자 인식 오류를 범한 줄 알았더니 오류가 아니네요.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가 4개가 맞는데 그 1개 위원회는 미개최된 횟수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존치를 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여기서 제외됐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바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근거 내용 안에 포함되지 않은 그 위원회의 하나는 이름이 뭡니까? 3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이건 소방본부 건인데요. 소방본부에서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라고 해서 이건 부서에서 자체 정비 예정입니다. 저희 쪽 소관이 아니라 소방본부는 저희 쪽에서 관리 안 하고 소방본부 아마 그쪽 건으로 해서 상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로? 제가 또 소방본부는 약해져가지고, 소방본부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위원회들만 말씀드린 거고 소방본부는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4개가 맞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 시의 시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3개를 이번에 비상설로 정비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해서 5개,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사항에서 그런 부분들에 혼동이 없게 다음에 조금 더 챙겨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보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병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