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10대 함안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곽세훈입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기획과장 안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0호 칠서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에 맞게 현행화하여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개편하여 우리 군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미래첨단산업’,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13조에 기업투자촉진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같은 안 제20조에 투자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서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칠서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의 관리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현재 칠서일반산업단지는 관리공단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협약 종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재계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 근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관리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현재 2021년 8월 27일부터 2026년 8월 26일까지로 위탁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 8월 27일부터 위탁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은 4억 4천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부담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분은 운영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탁하고자 하는 기관은 현재 칠서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공공시설 부분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현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선정하게 됩니다. 합산 점수 70점 이상 시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평가한 결과 81점 정도 나왔습니다. 이래서 등급이 우수 등급으로 나와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칠서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아니, 한 건데. 왜? (“위로 가시더라고요. 밑으로 가셔야”하는 직원 있음) 아, 맞네. 잘못 했네. (“네, 다음”이라는 직원 있음) 요 맞제? (“예”라는 직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게 안 보이긴 한데 우리가 그 상위법령과 경상남도 자치법규에 맞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우리 함안군에서도 이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함안군에 맞도록 또 별도로 고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 저는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방금 조만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래 보면 함안군이 직영을 했을 때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의 사무관리 및 운영 투명성을 비교를 한 거라고 보면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함안군이 사무관리나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한 관리 권한이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면은 결국 또 정산 검사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저 여기서 평가 기관에서 봤을 때 약간 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래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정산 검사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래, 모든 권한을 우리 함안군이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지예?

예, 예. 맞습니다.

관리만 충분히 하면 될 것 같다, 그지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과평가 부분도 그렇고 뭐 가 등급을 받았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지예? 지금 우리가 칠서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이 부분은 일반 사업하고 좀 달라서 전문 기술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칠서관리공단에 그대로 재위탁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 계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