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 본부장이 답변하고 의결은 질의 토론 종료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책기획관 김연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우리 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조 4,313억 8,6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7조 582억 3,000만 원 대비 5.29%인 3,731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92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7,394억 1,500만 원 대비 6.16%인 3,534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3,385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188억 1,500만 원 대비 1.49%인 197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5쪽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증감내역으로 지방교부세 869억 5,400만 원, 보조금 2,664억 9,7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3억 8,086만 원, 교육 2,800만 원, 문화 및 관광 6억 180만 원, 환경 1억 6,421만 원, 사회복지 939억 6,561만 원, 보건 108억 8,649만 원, 농림해양수산 11억 1,305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242억 7,455만 원, 교통 및 물류 100억 5,81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7억 1,147만 원, 과학기술 6,7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09쪽 세출예산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1.1%인 1조 2,858억 9,491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28억 1,103만 원 0.24%인 30억 8,3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5,528억 5,042만 원으로 조정내역은 일반 예비비 3억 9,826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3억 9,7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쪽 시민안전실 세출예산은 695억 5,028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3.54%인 23억 8,0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평동 화재 대응 복구 8억 6,500만 원, 폭염 대책비 17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억 7,9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쪽 행정자치국 세출예산은 1,928억 3,153만 원으로 3·8민주기념사업 지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쪽 문화예술관광국 세출예산은 1,774억 1,844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28%인 5억 2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1억 9,600만 원, 공연예술지역 유통 지원사업 3억 8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 소방 특별회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억 2,025억 2,100만 원이며 이 중 소방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11억 2,100만 원으로 주요 조정내역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7,053만 원, 대형 재난 대응 및 지원 1억 3,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5쪽입니다. 우리 시 전체 기금의 예산 규모는 6,921억 2,177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38%인 2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예산의 0.82%인 21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15억,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2억 7,600만 원 등 17종 개별 기금에서 기정예산의 1.22%인 4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8,912억 1,968만 원으로 전년도 말 9,362억 4,546만 원의 4.8%인 450억 2,57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8쪽 융자금 미회수 채권과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을 포함한 총 조정 규모는 5,867억 3,387만 원입니다.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2종이며 2종 기금의 예산 규모는 3,004억 5,06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23%인 6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예산액은 2,651억 6,36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82%인 21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목적사업 추진에 따른 예탁금 축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예산액은 312억 7,222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기금 적립금 중 90억 원을 재원 전출하고자 예치금을 감액하여 자금 수지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6쪽 고향사랑기금의 예산액은 40억 1,477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59.65%인 15억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 증가분 15억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실·국별로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정부 추경 연계사업 및 국비 사전사용 사업비, 시급성 있는 미반영 필수 복지비 등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답변석으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6년 7월 7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6,998억 3,317만 원으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고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국가 정부 자금채는 보통 한 2.7%로 나왔는데 금융기관차로 하면 0.5% 정도 상승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지요?예, 맞습니다. 그런데 21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미정이라고는 이자율은 돼 있지만 실은 저희한테 계상해 놓은 금액을 보면 한 3.76%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놨고요.또 행정자치국 소관 중에 이종수 도예관 같은 경우는 4.5%를 예측하고 해놨어요.그럼 생각보다 0.5%가 아니라 1.1%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금융채 발행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아마 예정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이 부분은 금리 변동이 계속 있는 거라서요.어 이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체크해서 또 한 번 보고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0.5% 인상된다는 건 너무 소극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생각보다 이자율이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이십이 쪽에 있는 폭염 대책 사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 교부세로 17억 8천만 원이 내려왔는데요.내용을 보면은 자치구에 16억을 5개 구에 균등 분할을 했어요.자치구마다 폭염 취약도나 행정 수요가 다를 텐데 왜 균등 분할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clovanote.naver.com 균등분할을 했어요. 자치구마다 폭염취약도나 균등분할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7억 8천을 말씀 주신 대로 받아서 시에서는 1억 8천을 사용하고 구별로 3억 2천씩 균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수요보다는 많이 온 거여서 4월 말, 5월 초에 정해진 거거든요? 수요보다는 사실 조금 더 왔습니다, 더 와서 구별로 충분하게 준 거고 현재 집행률은 한 50%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등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수요보다는 조금 더 왔기 일단 균등배분을 했고요,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서로 상호 조정하도록, 그렇게 나중에 조정 한번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별로 다시 또 조정을 한다고요, 예산이 나오면?

그런데 지금 봐서는 어디가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다른 기금에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생긴다면 다른 재원으로 조정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어느 구에서는 돈이 남으면 또 불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 금액…….

또 필요한 구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사전에 이게 균등배분보다는 아무리 예산이 좀 넉넉히 나왔다 하더라도 약간의 구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일정 금액은 균등으로 주고, 수요가 더 있는 데는 더 플러스해서 줘서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게 훨씬 합리적인 예산배분이 아닐까 싶은데 예산이 넉넉히 나왔다 해서 균등하게 줬다? 이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특별교부세로 중도에 온 거고요, 사업의 성격이 폭염대책입니다, 폭염대책이어서 5월부터 8월까지는 집행이 되는 거였어서 사전수요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계산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신속하게 집행이 되는 게 중요하고 현재는 그 금액에 맞춰서 각 구별로 사용계획이 다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속집행하고 합리적인 배분하고는 다르지요, 그동안 우리가 이런 예산은 올해만 처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매년 지급돼서 분명히 구별로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도라든가 ***척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인구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주셔야지, 무조건 균등한다는 거는 이거는 온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배분할 때는 여기 신경 써서 배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1억 8천만 원은 지금 시비로 쓸려고 하는데 시는 이건 어떤 용도로 쓰려고, 구는 충분히 주셨다는데 시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1억 8천이고요, 물품구입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관리본부에 살수차 임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살수차 임차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어떤 용도를 쓸 건지 사업설명서에 해주셨으면 저희가 참고하기 좋았을 텐데 구만 있고 시는 쓰는 비용이 없으니깐, 혹시 *** 물품이라고만 써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5개 구가 다 집행하면 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음에는 사업예산 낼 때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1쪽이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예산 변경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무관리비 6,700만 원을 증액을 편성하셨는데, 추경 전에 자체적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셨지요?

예.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6,700만 원에 대한 증액 소요 사항은 일반설명자료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일반수용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랜딩페이지라 그래서요, 랜딩페이지가 뭐냐면 우리가 고향사랑e음이라는 저기에 가면 대전시로 바로 접속이 될 수 있게 하는 팝업창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운영비로 한 360만 원 정도 됐고, 위원회운영수당이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는데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 소요되는 수당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향사랑e음 이외에 1개의 민간업체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수수료를 지금 8%로 떼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증액되는 부분을 산정을 한 거고요. 이벤트는 연말에 가면 고향사랑기부제가 굉장히 폭증합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가 10만 원 이하로 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그거와 관련돼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벤트 형태로 해서 대전에 있는 상품을 구매하면 네이버페이를 얼마 지급해 준다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 6,700만 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잘못 드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은 이번에 추가로 저희 증액편성된 6,700만 원이 아니라 저희가 본예산에서 기금운용을 의결한 이후에 8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800만 원 자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요.

본래 저희 본예산에서 의결했던 지출액이 4,8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제출된 예산안에 보면 5,610만 원으로 기정액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계시다는 건가요?

예, 그 부분들에서는 죄송한데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숙지한 이후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은 다른 예산과는 다르게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된 의결된 이후라도 자체적으로 증액이나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 기정액이라고 하는 걸 본예산이 심의 확정된 금액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정된 사업비에 대해서 추경의 기금이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민간플랫폼 관련된 수수료 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운용과 관련돼서는 기금의 총액 범위 내에서, 20% 이내에서는 어떤 의회의 동의라든가 승인 없이 쓸 수가 있다 보니까 그 800만 원의 범위가 20% 내에 속해서 의회에 동의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집행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의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 처음에 당초 예산에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수수료가 4천만 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800만 원을 더 증액편성하셨다는 거고,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1억이 넘게 편성돼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증액됐던 내역을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 흐름을 파악하고 추경예산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증액된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예산과 다르게 잘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간에 증액되거나 혹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다음 추경예산 설명서나 그리고 본예산 설명서에 정확하게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희 대전 시가 이용하는 민간플랫폼이 웰로 한 곳이에요?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29억 원 모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채널별로 모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끝부분 잘못 들었습니다.

저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고향사랑e음 플랫폼과 그리고 민간플랫폼에서 각각 모금한 모금액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민간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체 모금액의 지금 41%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고향사랑e음 행안부 사이트를 통해서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갔을 때 민간플랫폼을 통해서 모금될 걸로 예상되는 금액을 얼마나 추산되고 계실까요?

현재까지 41%로의 범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대 5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지요?

한 크게 보면 6 대 4 정도.

이 민간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수수료 8%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플랫폼마다 다 당연히 상이할 수 있겠지만 웰로 같은 경우는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치단체마다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전광역시와 서로 협약을 맺어서 수수료율을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좀 싸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상 모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상당히 높아지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 수수료 상환이나 아니면 요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할인이나 재협상 조건 같은 것은 없었을까요, 저희 계약상에?

계약상에는 수수료율을 정하는 게 가장 큰 내용이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지역적으로 우리 시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걸 했을 때에 더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 걸로 대부분의 민간플랫폼이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플러스 그다음에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내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고요, 더 많이 플랫폼 회사가 가져간다고 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에게 더 이렇게 지급하거나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온라인 경품 이벤트 비용이 1,500만 원 계상이 됐잖아요?

예.

이 온라인 이벤트는 어느 플랫폼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 그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웰로에서 하는 건가요?

예.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첫 번째로는 저희 대전광역시가, 행안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고향사랑e음제이고, 두 번째로 이용하는 게 웰로라고 하는 민간플랫폼인데 왜 민간플랫폼에서 수수료를 8%씩 가져가면서 이벤트 경품 비용까지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사실은 민간플랫폼에 대한 통제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공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워낙,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당초의 어떤 목적에서 조금 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떤 고향에 대한 공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쇼핑하듯이 일반국민들이랑 시민들이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그런 거를 많이 해서 어쨌든 우리 수익금을 얻어야 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주고서라도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그런 현실로 지금 돼버렸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그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아깝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고향사랑e음 그 플랫폼으로 모든 거를 한다라고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안까타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행정안전부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통제라든가 이런 거에도 미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저희가 민간플랫폼 수수료로 지급해야 되는 게 올해 연말까지 가면 2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대전시와 협약에 의해서 요율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벤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대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조금 더 협상력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독과점이 아니기 때문에 웰로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기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굳이 저희가 웰로를 하면서까지 그리고 이런 이벤트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민간플랫폼을 이용할 필요가 있나 그것보다도 저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고향사랑e음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그쪽으로 기부금을 유도하는 게 더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향사랑e음 플랫폼하고 민간플랫폼하고의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다 더 접근 가능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민간플랫폼의 어떤 콘텐츠를 그렇게 구성했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실은 고향사랑e음이라는 플랫폼, 행안부에 들어가는 플랫폼보다는 또 그 민간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눈에 더 익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고, 또 그거를 민간업체랑 계약을 안 맺고 고향사랑e음 플랫폼으로만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수익, 표현이 그렇지만 모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판단에서 일단은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더 많은 모금액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민간플랫폼을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웰로 같은 경우는 지금 8%고, 위기브 같은 경우는 11%, 1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해 주시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끼자는 측면에서 수수료를 낮게 제안하는 그런 데랑 계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2개의 업체 이런 데하고도 계약을 체결해서 모집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고향사랑e음제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건가요, 이거를 민간에서만 이벤트를 추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게 행안부의 고향사랑e음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적인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걸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유인책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이 지금 제일 많이 모금합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가 이벤트 비용으로 1억 넘게 책정을 해서 하는 게 뭐냐면 광안리라든가 이런 데,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숙박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해서 추첨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금 이게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초 취지와도 그렇고 지금 살펴보면 민간플랫폼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벤트로 네이버페이 같은 것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1만 원, 3만 원권 네이버페이를 지급하고 있던데 1만 원이나 3만 원 더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민간플랫폼 쪽으로 가시겠지요, 그러면 계속 앞으로 봤을 때 민간플랫폼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각 지자체가 많게는 1억 원 이상,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1,500만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플랫폼에 이벤트 비용으로 주게 되면 앞으로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통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이해가 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벤트 비용이 민간비용에만 쓰인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공기관에서, 행안부에서 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적인 거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을 지급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간 또는 상품별 경쟁이 되어가는 체제 속에서 이 플랫폼 자체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은 납득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민간플랫폼이 더 활성화된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뻔한 사실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게 과연 맞을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에 계속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고향사랑e음 행안부 플랫폼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속적으로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시기적으로?

대부분 연말에.

연말에요?

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모든 지자체가 연말에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대부분 연말에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세액공제라는 그런 게 눈앞에 와 있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연말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더 보다 많은 사람을 우리 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한테 이걸 하는 것보다는 관심이 확 쏠렸을 때 이걸 그때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주로 연말에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역발상으로 연말은 세액공제 때문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시기잖아요, 그런 데는 내가 어느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럴 때 모든 지자체가 비슷하게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 혹은 연초 같은 경우에 기부금이 적을 때 이런 식으로 기부금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벤트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이벤트들이 거의 다 연말에 집중되어 있고 비슷비슷하게 네이버페이 같은 걸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휴가철을 앞두고 저희가 숙박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조금 더 시기적으로 맞춰서 답례품을 선정해서 그럴 때 홍보해서 기부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거는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셔서 결정하신 것이겠지요,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기금에 대해서는 중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정식적인 보고 형태가 아니더라도 예산설명서에 꼭 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