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통합돌봄국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신은수입니다. 먼저 제10대 북구의회 개원과 함께 경제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통합돌봄국에서는 앞으로도 경제복지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희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이승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업무입니다. 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본격화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방문의료와 기관 연계사업 등 총 44종의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영구임대 돌봄마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안부전화와 IoT센서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1,000여 명을 밀착 돌봄하고 있으며 ‘스마트 헬스케어센터’에 대한 대학 라이즈 사업을 연계한 맞춤형 운동처방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한 틈새 발굴과 함께 지역 의료·학계와 협업하는 ‘문 앞까지 온 건강돌봄’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약 체결로 ‘위기발굴 안전망’을 다각화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전개하여 구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사각지대 없는 북구형 통합돌봄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업무입니다. 노후 임대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사회주택 60호 건립은 7월 준공 후 하반기 입주와 보증금 지원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보장을 위한 임차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는 한편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과 주거안전 통합 솔루션을 전개하여 취약 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활센터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870여 명에게 안정적인 자활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7월 시행하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업무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해 관내 391개소 경로당 운영 및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을 위해 경로당 20개소에 불빛 피난 유도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매월 5만 7,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와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등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제2기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함에 따라 부서별 협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초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입니다. 장애인의 기본 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6개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이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상시 단속과 홍보봉사단 운영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 지원과 재가의료급여사업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입원자의 일상 복귀를 돕고 있으며 노숙인 보호와 예방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통합돌봄국에서는 주민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수 통합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통합돌봄국장과 통합돌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강선희입니다. 제10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제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저희 통합돌봄과는 새롭게 출범하는 구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통합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박부순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경화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정세은 통합돌봄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희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2쪽의 통합돌봄센터 케어안심주택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센터와 별도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의 사업적 대상과 기능적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통합돌봄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센터는 4곳이 있는데요. 4곳 모두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통합돌봄센터는 지역거점형 센터로서 저희 영구임대 활성화를 위한 센터입니다. 지역 가장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LH에 무상으로 공간을 임대해서 거기에 통합사례관리사분이 상주하시면서 주민 가까이에서 모니터링하고 집안도 방문하는 그런 거점형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어안심주택은 병원에 입원해있던 퇴원환자분들이 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집을 수리해야 되는 경우들 또는 화재라든지, 수해라든지, 전기가 단절됐다든지, 당장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저소득분들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가 단기적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그 정도로 단기 거주하는 그런 주거공간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두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케어안심주택과 입주민 거주 종료 후 LH를 통한 임대주택을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통합돌봄센터의 돌봄서비스와 자동 연계되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케어안심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이십니다. 물론 본인 집이 있어서 거기로 가시기도 하지만 거의 다 주거복지과에 연계한 임대주택을 신청하시고 LH에서 선정이 되면 그 집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통합돌봄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저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각종 연계사업이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같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이런 케어안심주택으로 흡수될 분들이 계시면 발굴해서 연계하기도 합니다.

통합돌봄센터와 케어안심주택 모두 취약계층의 주관적인 돌봄을 하는 통합지원 핵심사업인 만큼 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3쪽에 보면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통계자료를 보면 보통 기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0% 이하를 잡고 있는데 위에는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해버린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주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 등급 외의 분들, 중증인 대상자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대상자분입니다. 그래서 노인맞춤돌봄이나 퇴원환자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도 않고, 등급 외에도 받지 않았지만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도 저희 통합돌봄센터에 같이 있거든요. 장애인이라든지, 조금 더 중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대상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대상자 구분이 안 돼서 기타로 한 겁니다.

그럼 항목을 좀 늘려서 보기에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야 되는데 기타라고 해버리면 보는 입장에서는 “일하기 편하게 기타로 다 몰아버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세부사항이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65세 이상이라 폭이 굉장히 커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꼭 장기요양 대상자다, 등급 외다, 퇴원환자다, 누구나 이런 구분을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어려운 분들이 거의 다 포함되다 보니까 대상자 구분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가능하시면 조금 더 다음에는 세분화시켜주십시오.

예, 세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원환자가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후속 조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퇴원환자 관리가 통합돌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 계시고, 또 퇴원하신 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연계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집에 계시는 걸 원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퇴원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국가에 퇴원환자를 관리하는 전대병원이나 여러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병원, 또 “퇴원환자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라고 협약한 병원들까지 합해서 22개 정도의 병원이 있습니다, 연계한 병원들이. 그 연계한 병원들에서 퇴원환자 현황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퇴원환자가 언제 퇴원한다고 이야기 듣고 저희 간호직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집을 직접 방문해서 그분에 대해서 연계 계획을 세웁니다. 항상 개인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분이 지금 필요한 서비스가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서비스를 바로 연계해서 그분이 퇴원하시고 안정적으로 집에 계시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쪽을 보면 AI 기반 스마트 통합돌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GPT 스마트케어 플랫폼 구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어르신들한테는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같은 걸 이용해서 식단도 짜드리고 의료기록도 보게 하고 그다음에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모니터링 같은 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거는 AI 기술의 문제이고 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긴급출동이라든지 대응 체계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모든 게 AI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돌봄 체계로 가고자 하는 게 복지부의 방향이고 저희도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기도 워낙 비싸고 매월 서비스 비용도 많고 해서 큰 사업들인데요. 이 사업들의 각각의 기계들만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기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은 저희 재정일자리 다섯 분이 계십니다.

다섯 분으로 충분한가요?

다섯 분이 모니터링 기능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섯 분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각의 위험 신호, 각 기계마다 전부 위험 신호들이 있는 기계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커버하시는 다섯 분들이 모니터링하시고 위험 징후가 보이면 바로 해당되는 동사무소의 동 담당직원하고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럼 동 담당직원들은 그 징후를 보고 바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현장에 가셔서 무슨 일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징후라는 게 어떤 걸 보는 건가요?

징후요? 장기로 기계를 꺼 놔버리거나, 각 기계마다 성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부 전화하는 “아리야”의 경우는 정서나 자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 용어에서 자살 용어라든지 어두운 단어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면 ‘어? 할머니가 조금 이상하네?’ 이렇게 징후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IoT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ICT 기기를 활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체온이라든지, 온도 또 문을 열었는지, 이런 활력 징후 같은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어집니다.

그럼 맞춤형으로 보급이 된다는 뜻인가요?

저희는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리야”를 이용하는, AI 스피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뭐랄까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건강하신 분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아리야, 음악 좀 틀어줘.”, “아리야, 나 약 먹을 시간 됐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분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ICT를 이용한 IoT센서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 중심으로 하려고 저희 나름의 체계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기발굴 안전망 구축 사업을 보면 작년 2월에도 업무보고 당시에 포상금 4만 원이 적절한 건지, 이게 너무 포상 건수가 적은 이유가 뭔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여전히 2026년에도 3건이고 변화가 없길래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포상금이 전에는 사실 좀 건수가 많았습니다. 건수가 많았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집배원님들이나 가스 검침하시는 분이나 많은 분들이 전부 포상을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아, 네,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다 의무대상자가 되어버렸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모든 서비스기관들이나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무대상자가 돼서 그분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드릴 수가 없게 제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타시려고 하시면 교회라든지 이런 종교 단체에서 ‘우리 교인이 누가’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지급을 하는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계속 유지해도 괜찮은 걸로 보십니까?

예,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4만 원 정도를 포상으로, 포상금 제도가 되게 오래돼서 사실 포상금을 받으시려고 제보하신다기보다도 저희가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분들이 제보하는 걸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광주의 통합돌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반 현황표에 보니까 통합돌봄에는 간호사가 상시대기로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원 상황에 보니까 보건간호사가 1명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니신가요?

예? 저희 지금 간호직 한 분 계시는데요?

사회보건 간호에는 없으신가요, 현원에는?

네, 이게 직렬별로 각각 있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행정하고 사회하고 간호에서 1명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간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라 지금 간호 쪽은 한 분, 그다음에 행정·사회·간호 중에서 사회직에 한 분 이렇게.

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저희가 예산규모 같은 경우도 다른 과는 이게 자꾸 적자로 가잖아요. 마이너스를 달리는데 저희만 증감이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증감이 아니라 이거 마이너스인데……. 저희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분에 있어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했어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했는데, 올해 2026년 3월부터 본격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복지부에서 10억 규모로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10억 규모의 예산이 본사업이 되면서 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인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노령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북구는 노령화가 좀 떨어진 거예요. 물론 초고령사회긴 하지만 다른 농촌지역보다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 이후의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고. 또 광주다움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올해는 14억으로 8억 정도가 줄었고 그나마도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예산을 1회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국비 금액에서 다운된 부분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죠, 국비가 국·시·구비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고 또 시비도 줄었고 해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3쪽입니다. 저희 지금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전에 북구 관내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센터와 연계하겠다. 그리고 27개 동을 돌면서 사례관리팀에 관해서 교육도 하고 안내도 지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시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27개 동 상반기에도 직원들 교육, 각 동마다 행정스포츠센터 돌고 교육은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2차례는 항상 사례 관리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광주다움 의료돌봄도 합해서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자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예방하는 차원에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실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하면서, 무심코 넘어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제도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좀 소극적이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교육은 다 했습니다.

요즘 치매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도 치매잖아요. 그런데 북구 관내를 보면 치매를 인지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치매관리는 보건소에 있는 치매관리센터의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의료·요양 부서의 특징이 국가돌봄이나 지역돌봄이나 어떤 돌봄을 연계하는 차원의 부서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발굴된 대상자가 치매가 의심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 정도의 연계사업만 진행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계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연계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동 직원들에 대한 더 전문가적인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건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가돌봄, 기본돌봄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저희 광주다움이나 이런 의료돌봄사업도 많고,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나 그거 외에도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전문가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교육들을 늘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저희 동 직원분들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주다움이나 의료돌봄이나 연계하는 건수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젊은 신규 직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니까 발굴 대상자가 410명이거든요. 서비스연계가 1,390건 이렇게 집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1인당 여러 서비스를 지원받는 체계인가요?

그렇죠, 보통 1인당 4.5건? 5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마 연계를 하고, 연계 건수가 1개 미만이거나 하면 저희가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제외시킵니다. 지원 체계들이 있어서 신청하고 마지막 종료까지 절차들을 거쳐 갑니다.

마지막으로 7쪽 여쭤보겠습니다. 문 앞까지 온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생각하셨잖아요.

누계입니다.

근데 5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3,200명 정도 지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대상 인원이 이렇게 좀 될 경우에 혹시 운영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이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서기 7, 8월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빼고 할 건데 7개월 사업으로 하잖아요. 6,000명은 누계라 저도 놀랍니다. 보통 한 번 갈 때마다 20여 분 정도 오세요.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야 하고, 하여튼 7개월 사업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6,000명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그런데 이게 통계를 내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20여 분이 그다음에 또 오시는 분을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통계 내기가 되게 곤란해서 그냥 누계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혹서기에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셨잖아요. 폭염에는 고령자나 의료보험 취약계층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그 기간 동안 건강관리나 안부 확인에 대해서 저희 북구청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7, 8월은 그분들이 직접 내방하기 어려우시니까, 너무 고령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2달은 안 하고, 폭염이 있을 때 전화 안부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처럼 폭염 관련된 사안들이 뜨게 되면 저희가 안부 전화를 각 동마다 돌립니다. 원래 기존으로 하고 있었던 동마다 자활근로자랑 같이 연계한 안부 전화는 복지1촌 안부 전화가 있어서 원래 주 1회 했던 것들을 강화해서 계속 전화 돌리고, 또 인적 안전망을 동마다 구축해서 그분들이 전화를 돌리고, 또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거부하신 분들은 저희 구에서 전화를 돌리고, 이렇게 해서 안부 전화는 폭염 기간 동안에는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에 좋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원봉사캠프별로 자원봉사 캠프지기들이 계시잖아요.

네, 맞죠. 있습니다.

그분들도 여기 보면 건강관리나 안부 확인 이런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은…….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보니까 청년 사회주택 조성사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왜 이렇게 선택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으로 하셨잖아요. 1억 6,000이라는 금액이 모금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은데 맞나요?

모금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네.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다 지으면 LH에서 검증을 하거든요. 검증 후에 이관이 됩니다. 그게 지금 준공이, 아직 준공계가 접수가 안 됐거든요. 이번 주에 준공계를 접수한다고 하고, 왜 이게 지연이 되냐면 LH에서 전에는 다가구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지금은 설계부터 검증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설계를 1년 동안 검증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요?

예, 그리고 저희가 설계 검증을 받고 건물이 올라가는 중간에도 검증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년, 5년이 걸리는 거예요.

안전 인증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예, 준공까지.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9월 모집에 원래 공개를 하고 자격이 2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전에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때는 준공이 7월에 준공계가 들어오면 하자까지 해서 2∼3개월 봅니다. 그래서 거기가 오케이가 돼야 건물을 LH에서 매입을, 남은 잔금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보면 모집공고는 3, 6, 9,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준공이 되어 있다 해도 하자까지 해서 9월 전까지, 8월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아마도 빠르면 12월 공고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몇 세대나 돼요?

60세대입니다.

60세대요. 보니까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잖아요.

저희가 LH하고 협약할 때 LH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매입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공간은 60세대 이상이면 커뮤니티 공간을 짓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비용을 민간사업자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면 창고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LH하고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모금해 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고자 진행했었던 거고요. 그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임대보증금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설정비라고 하더라고요, 관리비를 못 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어려우면 선지원하고, 분할로 그 기간 동안 24개월 분할로 환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년 거주에 최대 2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하시잖아요.

이거는 2년, 왜냐하면 저희가 2년 동안에 임대보증금을 선지원을 20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기간이 처음 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연장을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럼 2년씩 끊어서 10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저희가 LH에 물어보니까 임대보증금의 특성은 월 임대료 체납을 했을 때 그것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설정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해서 섣불리 접근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선지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분할상환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궁금한 게 커뮤니티 공간이 1억 5,000 정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커뮤니티 공간은 처음에 예상할 때 4,000 정도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3,000 그리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실내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00 정도 더 해서 3,300으로 잡고 있습니다.

3,300이요. 그러면 3,300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증금 지원을 하시나요?

예.

제 생각에는 커뮤니티 공간도 중요하지만 저는 차라리 그 금액을 다 청년들에게 돌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과장님?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창고처럼 있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무상으로 활용하거든요.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었어요. 가서 보면 거기가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문을 닫으면 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문을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 복지도우미나 시설도우미도 운영하고 있으니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을 마치고 그 후에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대관 신청해서 그분들한테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대관할 수 있게 하고, 또 입주가 들어오면 입주자가 60명 이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네요. 그러면 과장님 다음 질문입니다. 바로 옆쪽입니다. 주거급여 및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북구청에서. 혹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없나요?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건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지 않고 정부가 복지 쪽에 개별급여를 나눠서 지급을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자가가구인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홍보가 많이 됐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개편에 따라서 국토부 소관 개별급여로 독립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홍보를 하죠.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네, 올해 3월에 전담기관 LH하고 협약 맺으셨죠?

올해 3월에요?

네, 아니신가요?

아니요, 작년에. 작년 6월에 맺었습니다.

작년 6월인가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 3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아니요, 기사는 3월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6월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요?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기사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LH하고 협약 맺으실 때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협약을 맺었다, 이런 거.

저희가 협약 내용은……. 주거급여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개별급여를 출발하면서 그때 전담기관을 국토부에서 지정했습니다. LH하고 그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체결을 맺어가지고?

예, 그 진행으로, 그 순서로 합니다.

그 진행으로 했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LH하고 사회주택 운영 협약 체결을 2025년 6월 18일에 하셨죠.

네.

60호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럼 96호는 어떻게 된 사항이죠?

96호는 작년 11월에 민간사업자가 60호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니 너무 더디고 자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취소를 했습니다. LH에다가 제외해 주라는 취소 신청을 해서 LH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금 4억을 모금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아마 모금액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LH랑 매입 협약을 해서 LH에서 이 사업자한테 매입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시행했더니 사업자가 매입하지 않겠다고 포기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매입을 안 하겠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진행을 못 하겠다고 사업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추후에 LH를 통해서,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60호, 96호. 그러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아예 안 하실 것인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역 특화된 고령화 부분까지 해서 진행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이 들어왔을 때 저희하고 다시 협약하는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령화하고 상관없이 청년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아뇨, 청년을 위한 사업도 하고, 고령화 주택에 대한 사업도 하고, 요즘에는…….

협약은, 쉽게 이야기해서 96호는 고령화 사업 자체는 협약식에 없었어요.

예, 맞아요.

96호만 있는데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96호가 사업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다른 의문점이 없는 거잖아요. 추후에 어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거 가지고 이 사업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답변을 부서가 명확하게 해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안 하실 것 같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제가 9대 때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으로 있어서 사회주택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많이 고생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했는데 그때는 좀 안 됐었어요. 근데 궁금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MOU 관련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MOU를 해서 우리가 어쨌든 커뮤니티센터를 진행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보면 LH공사에서 MOU를 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문제가 됐든 그렇지 않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MOU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LH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터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혀, 중간에 이것이 다른 쪽으로 변화라든가 감지를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그 사이에 마련되지 않았었나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LH에서 신축매입 약정에 대한 부분을 세대가 50세대 이상이었을 때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을 지어주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억 중에서 1억 6,000 정도는 1호에 해당하고, 1억 4,000 정도는 96호에 해당하는 지원비에 관한 부분들인가요?

예, 임대료.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2호를 안 하고 3호 고령자만 고민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미 지난 6월에 신문 보도자료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 우리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다, 없다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러한 가정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고민들, 청년주택을 LH하고 못했을 때 그럼 다른 방향으로 청년주택의 거점화라든가, 신문기사를 보면 나오듯이 청년들의 유출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깨졌고 안 하시겠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대체해서 무언가를 주거복지 차원으로 청년들을 할 것은 어떤 것들을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저희가 그래서 LH 쪽하고 계속 이야기는 했어요. 다른 사업장에 물건이 있으면 저희와 협약을 해 주라고 이야기했고, 민간사업자분들이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쪽으로도 알아보기는 했어요. 이걸 그대로 취소했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은 아직 변경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안 되니 예산을 변경하자라고 관련 주무 부서에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것에 호응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은 사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흘러갈 가능성들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것들도 주무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했는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중지되는 상황들은 주체적으로 방향성을 틀더라도 뭔가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LH공사하고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향후 광주가 될 거라고 다들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가 특히 북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LH에서 중지했다고 저희 사업까지 중지하는 것은 고민이 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거지 예산이 마련됐는데 사업을 못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특화형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팀장님이 주무관하고 가서 설명회도 듣고 왔고, 방향성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부지 마련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MOU는 깨졌어요. MOU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민해서 이 부분들을, 사실 많은 곳이 신축임대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은 있지만 신축이라는 부분은 빼고 갓 지은, 1년 이내라든가 조건을 좀 다르게 하고 지금은 한꺼번에 입주라는 조건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조화롭게 한다면 기존의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청년들이 많이 있는 전대후문, 용봉동 그런 쪽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가까스로 예산을 마련하셨는데 예산을 철회한다는 것들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쪽도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면 200만 원을 매월 균등원리금을 상환하게끔 되어 있네요. 얼마씩 납입하게 되어 있나요?

200만 원을 24개월로 나누고 100만 원을 지원하면 그것도 24개월, 그게 기본 틀이고요. 본인들이 단축하겠다고 하면 단축된 걸로…….

사전에 계약할 때 나는 10개월로 상환하겠다, 20개월로 상환하겠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지원 범위를,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을 통해서 최장 10년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조례상으로 맞게 갖고 갈 수 있나요?

저희가 월 불입액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분할 납부를 한다고 했을 때 1년이면 60만 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다시 고향사랑기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수입으로.

저는 거기서 2년 살고 재계약했을 때 그분들이 또 200만 원을 받고 그러는 건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되나요? 반환하고 새롭게 거기서 계속 주거하는 형태로 되는 건가요?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은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2년이 끝나고 살기는 최장 10년을 살 수 있는데 보증금들은 저희가 다 완납한 상태에서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선지원했잖아요. 선지원을 했고 그 임대보증금은 LH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200만 원은 그대로 LH에서 보증금을 갖고 있잖아요. 빼가진 않잖아요. 빼주지도 않고, 퇴소하면 빼주죠.

그러니까 지원은 다 하되, 설명을 다시 정리한다면 2년 안에 원금은 상환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재계약의 형태만 두고 원금상환은 없이 살고 퇴소했을 때 LH공사에서 200만 원을 찾아간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관련해서 공간의 규모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녀오셨던가요?

예, 어제 다녀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거기가 공간이 18∼19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네요. 원래 사용하고 변화된 사용은 뭐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공간 안에 화장실이 들어갔고 수전이나 이런 거 빼주니까 싱크대랑은 저희가 설치하고,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은 뭘로 쓰실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대 골목상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저희 부서에서 생각만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청년창업자들이 계시면 요즘에는 1인 창업으로 해서 컴퓨터만 있으면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공유오피스처럼 공간을 마련해 주고 옆에 티타임할 수 있는 공간도 하고. 그리고 혹시 다른 단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홍보했을 때는 대실로 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9평이라고 하니까 진짜 작네요.

작습니다. 아쉽긴 합니다.

화장실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뭐 들어오면 평수가 너무 작아서, 청년들이 사실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잖아요. 근데 집도 작고 커뮤니티 공간도 작고 하면,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나와서 함께 공동체성을 갖자는 것들이 청년주택의 기본적인 의미로 커뮤니티센터를 하셨을 텐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명 정도는 프로그램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청년주택을 동구에서도 하고 있고 현장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한 집에서 청년들이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방에 한 호실에 생활을 하면서…….

셰어하우스 개념인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자비신행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관계자분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거의 안 나온다고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희도 청년미래정책관이라든지 그쪽 부서랑 협업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배워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한번 세팅되면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아서 아직 커뮤니티 공간에 뭔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결국 청년들이 그 공간에 함께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목적인데 딱 창업으로 타겟팅을 해버리면 창업 아닌 분들이…….

아니요, 그것은 예를 들자고 하면 오피스…….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셰어하우스 개념도 청년들이 밖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데 저희가 공간이 분리된 상태에서 1층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어느 정도 생각했던 목표점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직 오피스형이 아니라면 그 기능에 대한 것들을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먹는 공간으로 혼자라도 내려와서 가볍게 토스트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걸상 이런 것이 이동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옆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간단히 식사하고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주방의 공간을 저희가 이번에 세팅을 합니다. 오븐기랑 냉장고도 설치하고,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자비신행회 가서 보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세팅할 부분은 세팅하려고 합니다.

방에 있는 청년들이 가족들도 대하기 힘들고 생각하는 지점이 서로 달라서 억지로 끌어낼 수 없는 부분이라 청년들의 니즈를 조금 더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다른 자비신행회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에 한번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그 지점들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박은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4쪽의 청년 사회주택 조성에 관해서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LH에서 사업을 주관하잖아요. 근데 내부 커뮤니티 공간의 집기류 등을 우리 구의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LH와의 정확한 역할 분담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의 지원이 단순히 북구 소재에 위치한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이상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왜 필수적인 요소인지 설득력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LH하고 저희하고 협약했던 부분은 커뮤니티 공간의 무상사용권입니다.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이 공간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전의 선례가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두드려도 하고자 하는 일을 전혀 못 하고 창고형으로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LH하고 공간에 대한 무상사용하고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을 살려서 사용하고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보증금도 저희가 청년 세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선지원하고 후에 분할납부하긴 하지만 급한 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LH 건물에 대해서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LH도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북구가 LH하고 협약을 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게 공실로 다 비어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와 협약해서 내부 공사를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그 공간을 무상사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데가 두암주공2단지, 그건 제가 와서 했는데 스마트빌리지 해 가지고 LH에서 공간 기반 시설을 3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그 공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한 사업비가 있어서 그걸로 방에 대한 칸막이 같은 거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고, 또 오치 같은 경우에는 청년공작소 해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그 공간을 활용해서 했고, 두암4단지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에게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LH 건물이어서라는 생각은 탈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상생 발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이 투입된 만큼 LH와의 협력 과정에서 예산 낭비 논란도 없도록 실제…….

그리고 이 고향사랑기부금도 지정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정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이 사업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인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조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쪽의 주거급여 및 주거지원 사업에 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과 주거약자 이사지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의 사업 대상과 사업 내용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쪽방촌에 대한 게 크게 이슈가 됐던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상향 주거로 이사를 가면 이주비 더하기 생필품을 4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북구가 구호전 쪽으로 해서 보면 모텔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생활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알고 이사를 가십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도 가고 다가구 세대에 대한 매입임대 그쪽으로도 가고 그러십니다. 그니까 이 공간은 항상 그 사람이 가면 다른 사람이 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4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한 가구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 뒤에 주거약자 이사지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할 때 특화사업으로, 아마 지역특화로 해서 우리가 1인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독거어르신과 심한 장애인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사비 25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비 지원하고 이사지원하고 두 가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됩니까?

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과 주거약자 이사지원 사업에 총 1,359만 원이 집행됐는데 올해 예산 대비 남은 잔액이 얼마이며,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사비 지원이 22건으로 40만 원하고 나머지 잔액은, 잠시만요. 주거약자 이사비 지원은 1,000만 원이고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은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은 주거상향사업이라서 비주택인 경우에 이사를 가야 돼서 이 부분은 아마 예산이 충분히 세워졌다고 봅니다. 금액은 제가…….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위해 2026년의 남은 기간에도 해당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저는 관심을 돌려서, 너무 한 가지 주제로 가서,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각 부분별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행복둥지 집수리 사업으로 해서 도배·장판하는 것은 구비 5,000만 원으로 20세대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행복한 공부방 만들기 사업은 5세대로 1,000만 원, 이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정해진 게 아니라 집을 방문해 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나눠져 있어요.

일괄적인 게 아니고?

예, 맞죠. 필요에, 그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있고 거기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예,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로는 얼마가 잡혀 있나요?

에너지 효율은, 이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추천만 합니다.

추천이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거기에서 단열하고 창호 이 공사를 진행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는 305세대로 되게 높네요?

예,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사회공헌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주택이 많다 보니까 배정을 많이 받아놨었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전기, 가스 누출이라든지 전기가 선이 엉켜있다든지, 그런데 에너지 효율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보일러와 에어컨이 지원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세대도 확실히 300세대가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소득 화재 보험과 점검이 있는 거지 실제 제가 필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이 제대로 안전에 유의해서 잘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화재가 위험이 있다든지, 가스누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든지 이 부분은 확실히 고쳐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냉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리는 배정을 받아서 우리 구의, 예를 들어서 한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세를 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대상자면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창호를 교체해 줍니다. 보일러도 교체를 해 주고 에어컨도 필요하면 설치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기준치가 있는데 저희는 그 기준치의 150%, 200% 이렇게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민을 보호해야 되는 목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실제로 에어컨과 냉난방을 설치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괜찮은지까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공사를 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다시 하자가 생기면 재보수 같은 것도 해주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창호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그냥 일반 창호가 아니라 에너지효율에 맞춰서 하는 창호이고 보수 같은 경우도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도 합니다. 이력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취약계층 하면 전체적으로 환경이 안 좋을 건데 여기서 하나는 선택을 하고, 도배·장판은 됐는데 화장실도 개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중복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거는 안 되나요?

이거는 예산이 수반된 거라서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나 이런 거는 연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구비로 해서 하는 것은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7개 동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양을 보면 12개 동 정도 들어와서 화장실도 고치고 보수도 필요하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3, 4쪽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3쪽에 경로당 불빛피난 유도장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2023년도 법 개정이 되면서 모든 시설물에 관해서 감지기라든가 피난유도등, 음성을 포함해서 사이렌 이런 게 수신기 포함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도 그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3년간 유지보수 포함해서인가요?

네, 포함해서.

지난번 질의 때 제가 화면을 잠깐 보니까 화재 안전교육 실시라든가 물품, 소화기 대장을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작성하고 계신가요?

네, 그 부분은 별도 조사를 통해서 작성하고, 시스템을 새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엑셀 파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경로당 화재 점검해서 북부소방서하고 같이하셨잖아요. 혹시 그거는 마무리하셨나요?

네, 다 마무리됐습니다.

보니까 전에 계시던 위원님께서 던지는 소화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요즘에 비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일괄적으로 다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분말용소화기는 2개, 많은 데는 3개까지 경로당에 다 비치되어 있고 투척용 소화기는 실질적으로 배부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파트 경로당인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비치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곳 외에는 저희가 현재 투척용 소화기는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통된 점에서 권역별 균형 안배를 꼽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전화드려서 신청 대상지에 대해서 20개소를 받았잖아요. 과연 이걸 받자마자 배분이 안배했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초기 시범사업 할 때는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뭐냐면 경로당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 부분을 보되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분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6개 권역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1순위가 구 소유 경로당을 먼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구 소유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배분했고 그중에서 지역별로 안배하고, 그다음에 건국동에 있는 생용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 소유는 아니지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민간경로당이지만 그래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는 올해 초기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인데 지금 남구를 제외하고 동구, 서구, 광산구는 이미 2024년도부터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계속 추가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북구의 경로당이 391개소 정도 되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구 소유하고 민간 소유하고 몇 개나 현황이 되나요?

구 소유가 76개소 정도 됩니다.

76개소요? 나머지는 민간이네요?

아파트 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민간이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할 때 아파트 민간하고 구의 소유하고 약간 차별이 있나요? 이 표현이 맞는지…….

저희가 원칙적으로 차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필히 설치해야만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세대 이상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들은 시설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이라는 것은 운영비는 별도 정회원 수에 따라 지급하지만 그 외의 개보수라든가 비품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열악한 곳 중에서 가장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개보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지 특별한 차별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렸냐면 저희 지역구를 예로 들어서 용두주공아파트 아시죠? 거기는 경로당이 되게 활성화돼서 주민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이분들은 뭔가를 하시고 싶어 하는데 북구 지원 순위에서 자꾸 밀린다는 말씀을 하세요, 항상 가면.

어떤 부분에서 밀린다는 말씀이세요?

스마트 이런 사업이라든가…….

스마트경로당이요?

신용동 같은 경우는 “왜 우리는 맨날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역을 찾아갈 때마다. 지역구 다니시는 의원님들은 항상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과장님이나 부서를 만나면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혹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저희 6선거구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신용동에 용두주공 말씀하시죠?

네.

금방 위원님께서 스마트경로당, 작년에 스마트경로당 40개소를 공모를 통해서 12억 정도 들여서 기본 인프라를 싹 설치했거든요. 기본 인프라라는 것은 스튜디오 한 군데를 해서 방음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양방향 소통시스템을 갖추고 경로당에도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스마트경로당이에요. 그리고 메인 본부에는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헬스케어 관련해서 혈압도 재고 체지방도 재고 기본적인 걸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비했는데, 저희가 올해 스마트경로당 30개소를 추가 공모해서 추가 선정이 또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용동 용두주공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0개소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꼭. 과장님, 이어서 4쪽에 활성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TV하고 양방향 음향서비스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경로당이요.

네, 그러면 이게 1개당 900∼1,0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1개당 900∼1,000만 원……. 아마 그 정도는, 정확히 개소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저희가 추계는 안 해봤는데요. 이번에 30개소 할 때도 약 5억 4,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구축비용이 따로 있고 시스템 구축비용은 조달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75인치 대형 TV가 들어갑니다. 그 TV를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보면 운영비에서 와이파이 이용료 지원 있잖아요. 지금 월 9,000원인가요?

네, 9,000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KT에서 KCTV 협약을 통해서 세 곳이 그때 당시 안 됐었잖아요. 3만 3,000원 정도 지원이 안 돼서 3곳 경로당이 3만 3,000원 정도 든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곳은 해결이 됐나요?

일단 처음에 KT하고 저희가 3년간 시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와이파이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시에서 이 시비사업을 전액 삭감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구비 재원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KCTV하고 KT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KCTV가 9,000원씩 맞춰주기로 했고 KT는 최종 2만 1,000원인가 맞춰주기로 해서 KCTV로 계약해서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KCTV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KT로 그대로 이어서 3곳만 3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비 통장에 그대로 저희가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경로당 백미 지원 바로 밑에요. 불빛피난 유도장치 지원금이 1,9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개소 해가지고. 근데 저희 3쪽 앞에 보면 금액이 2,000만 원이잖아요. 혹시 나머지 금액 차이는 오류인가요?

아니요, 처음 예산은 2,000만 원이고 1,980만 원은 실제로 추진한 실제 비용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비이기 때문에 구비로 전액 반납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운영비 지원 금액에서 예전에 보니까 시에서는 4억 정도 하고 10억 정도는 구비에서 충당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지원하시나요?

일단 시에서 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다른 대다수 사업들은 국·시비, 구비매칭 사업인데 이 경로당 운영비는 매칭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 예산에 따라서 각 구별로 경로당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일괄적으로 일정 부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족한 부분은 전액 구비로 충당하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 교육 금액 있잖아요. 사회복지기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나요?

경로당 역량강화 교육은 대한노인회가 중앙회가 있고 각 시 연합회가 있고 구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강화 교육은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1박 2일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에 맞춰서 저희가 391개 경로당인데 신규로 경로당 회장으로 선출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경로당을 한 번에 391개소 회장님들이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 나눠서 80∼90여 분씩 해마다 1박 2일 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비슷하게 3, 4쪽에서 경로당 불빛피난 유도장치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전체 경로당 391개소 중 약 5%에 불과한 20개소에 대해서만 사업이 추진되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 소유 경로당 우선 선정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나머지 370개 경로당 사업으로 확대할 때 구 소유가 아닌 마을 소유나 임차경로당에 대해서는 건물 노후도, 이용인원수, 소방시설 취약성 등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구 소유 경로당을 저희가 우선순위에 둔 이유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물에 대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구 소유가 아니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구 소유 경로당을 했고. 중앙정부 재난안전에 대한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실시하다 보니까 일단은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이용인원수가 많은 곳을 두 번째 우선순위로 뒀는데요. 이 부분은 어찌 됐든 현 중앙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명피해라든가 사고가 없도록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할 방안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50세대 이상 아파트나 민간이라든가 차별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하는데, 일단 신규 건축·준공된 아파트라든가 5, 10년 이내 아파트들은 너무 잘돼 있어요.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데는 투척용 소화기도 다 있습니다. 중앙 시스템에어컨이라든가 공간적인 부분도 다 잘되어 있거든요. 스프링클러라든가 화재 관련해서도 연기, 화재 감지기라든가 모든 게 다 잘되어 있어요. 일단 차별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파트 경로당인 경우에는 어차피 필요성에 의해서 하겠지만 순차적으로는 조금 뒤로 늦춰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연장선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 경로당 인터넷 관련 비용 지원상황을 보면 각 경로당별 12개월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와이파이 요금은 187개소, 인터넷 요금은 19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지원 개소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와이파이…….

요금치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이게 인터넷하고 와이파이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같이 되는?

예,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피난 유도장치는 어르신들 생명 보호와 직결된 안전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인터넷 관련 비용은 어르신의 여가생활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건강이든 여가든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6쪽, 초고령사회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인터넷 요금 관련해서는 40개소 스마트경로당에서 양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인터넷 요금은 스마트경로당 인터넷 요금 40개소인 겁니다. 와이파이는 전체 경로당인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6쪽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만 100세 어르신들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원물품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희망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100세 이상 장수축하물품을 작년부터 5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품목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 온수매트, 제습기, 이불 세트, 전기밥솥, 노인보행기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상임위 때 의원님들이 지역화폐로도 선택권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 3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받아가지고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가 올해 안에, 지금 조례에는 5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의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물품과 현물성 자산인 지역화폐도 가능한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그렇게 선택권을 넓혀서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삶과 헌신에 대한 감사함이 깊은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실제 수요에 맞는 축하물품들을 구입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번 경로당 불빛피난 유도장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내용에 20개소인데 어떤 것들을 설치했는지 보셨나요?

불빛피난 유도장치가 3년 계약해서 유지보수까지 해서 설치했는데요. 3종 세트입니다. 일단 화재 감지기하고 LED 피난 유도장치 그다음에 화재 감지기가 감지되면 무선 연동 사이렌이 울리고 그다음에 LED로 출입구로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 세 가지입니다.

3년 A/S는, 과장님이 직접 물품 보셨어요?

사진으로 봤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요? 잘못하면 행정사무조사 감이겠던데. 행감 때 문제가 복잡할 것 같아요.

이 3종 세트가 100만 원인데요. 이게 나중에 사후 A/S까지 다 포함…….

사업자는 어딘지 아세요?

사업자는 회계과하고 계약해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확인해 보시고, 동네도 확인하시고요. 이게 너무 과해요. 실질적으로 40개소를 한다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너무 과하게 붙이지 않았느냐. 그럼 A/S 할 게 뭐가 있어요.

고장이나 파손이나 감지가 안 되거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아니, 감지가 안 되면 배터리 갈아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게요. 어느 정도 하셔야지 무턱대고 회계과에서 이렇게 구매하라고 해서 구매하시면 되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구매한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의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건 좀 너무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 알루미늄인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현재 사진상으로 음향기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너무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적당성을 봤을 때 아무리 물품 구매일지라도, 이건 회계과한테 묻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부서가 파악을, 뒤에 앉아있는 계장님이 보셨다고 하시면 ‘이게 과연 100만 원일까?’ 할 정도일 거예요. 말이 무선 유도장치지 말 그대로 경보가 울리면 감지해서 대피하라는 센서잖아요. 옛날에 오디오처럼 해서 조그마한, 내가 보니까 너무했더라. 이걸 과연 100만 원이라고, 유도장치라고 해서, 경로당 길이가 몇 m나 되는데요? 다른 데는 유도장치를 이렇게 안 해요. 그 라인에 따라서, 과연 경로당에 이게 절실히 필요할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 들기는 해요. 아무리 사업을 받으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부서에서 거를 것은 좀 걸러줘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현장 가보시라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사진으로 보셨다고 하고 실무 팀장님은 더더군다나 보셨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과연, TV를 수십 대를 샀을 거예요, 그 돈이면. 경로당에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벽걸이 에어컨보다 더 비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사업이라고 받으셔 가지고 마치, 경로당이 어떤 구조인데요. 이런 건 진짜, 봐 보십시오, 행감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50만 원이면 일을 하겠어요? 사실은 너무 했더라. 에어컨값하고 비교해 보세요. 에어컨이 경로당 하나당, 어머니들한테 100만 원씩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권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단가를 낮추시든가. 사업장 주소지 봐 보세요,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기 단가에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아니, 단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사진으로만 보셨다고 했죠? 그래서 직접 가서…….

아니요, 이것도 보고 설치된 것도 사진으로 다…….

그러죠? 직접 현장 가서 봐 보세요. 전 현장 봤는데 이건 너무 하셨더라. 차라리 개수를 좀 더 늘렸으면 모르겠으나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할까. 언론에 홍보도 됐지만,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아무리 물품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선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초기 단계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참작해서 저희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낮추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감 때 무조건 이거 제기됩니다, 봐 보십시오. 현장은 직접 과장님이 가서 한번 봐 보시고요. 두 번째,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는지 아시죠?

네.

그러면 한 번이라도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행기는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어서 그걸 지탱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도로가 튀어나와 있고 올라왔을 때 넘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으셔서 보행기에 지탱해서 가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통장님과 협업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계속 증감하잖아요. 그러면 도로팀이라든가 국장님과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우리 부서에서 최소로, 어르신들이 보행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그런 것들을 건의사항으로 하셔가지고. 늘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챙기셔서 사업들을 말씀해 주시면 도로정비라든가 어르신 다니는 데 있어서, 차는 조금 올라와 있어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행기에 의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니시는 곳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5쪽을 한번 보실까요. 복지관들, 태봉이나 이런 데 운영하고 계시죠? 공통적인 민원이 뭐예요, 어르신들이? 저번에도 그 민원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 시일 내에 일정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주민이 있음으로써 있는 것이고 이 과조차도 어르신들이 계셔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 때마다 거기가 어떤, 북구라서 못 갈 정도예요. 어르신들이 자꾸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그것만큼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좀 더 친절하시고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승진하셨더라도 가셔야지, 거기가 좌천당하는 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느끼는 체감도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요.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민해 주시라고 했는데 인사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부서에서 그걸 건의하시고 안 되면 그거에 대한 걸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인사과에 말씀하셔야죠. 과장님도 지치실 거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건 공감하시나요?

방송을 다 보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태봉복지관이 저희 지역구여서가 아니고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은 친절이 곧 주민들한테 배려이고 어르신한테 공경이라고 보거든요. 조금만 더 이번에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활기차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인사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근 시일 내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제10대 북구의회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며 앞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정수 장애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김연정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위영주 과 서무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븍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제가 매번 관심 있는 것이 장애인 교류행사예요. 작년에 어떻게 돼 있었나요? 올해는 저희가 대구로 가는 건가요?

예, 작년에는 저희 북구가 개최했고요. 올해는 대구 달서구 방문 예정입니다.

시기는 10월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항상 10월 정도에 추진하고 있어서요. 회기 일정 피해서 달서구랑 일정 조율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추진 1개월 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날짜를 알려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광주에서 할 때도 참석을 하고 대구에서 할 때도 참석을 합니다만 어쨌든 양쪽을 갔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갈 수 있는 의원님들을 많이 모시고 가면 그쪽 주최 측에서는 많이 응대를 하려고 의회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단체복 같은 경우 적절하게 예쁜 걸로 하셔가지고 잘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의원님들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위원입니다. 저는 김혜은 위원님에 이어서 노숙인쉼터에 대해 좀 더 관심이 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입소자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9명인데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건물인 겁니까?

예,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현재 계신 분들은 연령대라든지 이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연령은 대부분 50대 이상인 분들이시고 노숙인쉼터라고 해서 하루 종일 거기서 생활하시는 건 아니고요. 낮에는 보통 생활하시고 밖에 나가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근로하시고 다른 활동하실 분들은 활동하시고 밤에 거기서 주로 생활하고, 노숙인쉼터는 자활지원 개념의 노숙인쉼터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밤에는 주로 하고 낮에는 다른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조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들어오시면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원하는 대로?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대체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분들한테 자립을 유도하고 주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가구라든가 영구임대 쪽으로 신청해서 거기가 결정이 나면 그쪽에 자립을 시키는 거고, 나가서 노숙인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노숙인쉼터에서 그런 훈련을 합니다.

1년 정도 계시다가 나가시면 스스로 자립이 항상 가능하셨었나요?

네, 현재 수급자 책정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가 있고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근로를 연계해서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일일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입소를 하는 경우에 공무원들이 찾아내서 발굴해서 하시나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봅니다. 그분들이 진짜 주거가 없거나 이런 분들이시면 저희가 먼저 의향을 물어봐요. 노숙인쉼터에 빈자리가 있으면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희망원이라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자리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다시서기센터 이런 데로 유도를 합니다. 본인들이 희망하시면 저희가 입소를 해드리고요. 노숙인쉼터에서 그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럼 자활이라는 거는 직업까지도 연결을 시켜주거나 훈련까지 들어가거나?

예, 자격증 프로그램도 지원해 드리고 합니다.

그럼 혹시 대기자 같은 경우도 있나요?

대기자는 없습니다.

그러진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부서가 겹치는 게 아니어서 당부의 말씀과 사후에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쪽빛상담소나 사회적약자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저희 북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통합돌봄이나 장애인이나 주거복지라든가 청년미래정책관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떤 한 부서를 지정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협업체계를 국장님 선에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동구랑 조금 더 비교를 했었는데 동구 여인숙 달방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중흥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청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청년들이 처음에 원룸에 있는 청년들 아니면 아파트형에 있던 청년들이 급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듦에 따라서 차차 하향 단계에 이르면서 고시텔까지 오는 단계에 있었을 때 많이 고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구하고 비교하기에는 저희 상황이 조금 다른 듯하고 그래서 이들을 주거복지에서 끌어내는 방법으로 지금 청년사회주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동구에서 하고 있는 들락날락 시스템의 센터 문제라든가 쪽빛상담소의 문제에 접근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열악 정도를 동구랑 따지면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기거하고 있는 청년세대들 그리고 그들이 많이 고립화돼서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세대들이 전대후문 주변 인근에 많이 있다. 국장님께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의 부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조금 더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들을 그래도 단기적으로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고영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전에도 주거복지과랑 이야기했고 또 통합돌봄과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청년 은둔형 외톨이랑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진 것을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여러 과가 한꺼번에 모여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서 다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걸 통합시켜서 어떤 센터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논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금 더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선 신은수 국장님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 경복위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2쪽에 장애인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북구 등록 장애인이 2만 1,000명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400명이 조금 넘네요.

예.

물론 모든 등록 장애인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412명 정도지만 대기자들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중간에 혹시 결원이 생기거나 하면 계속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기자 관리는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을 때마다.

그러면 대기자는 늘 발생이 되나요?

예, 대기자는 항상 발생이 되는데 연령상 너무 중증장애이거나 이런 분들의 건강상태를 조금씩 고려해서 일자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가 혹시 어떤 절차하고 기준이 있을까요?

딱히 기준은 없는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매월 11일 정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시면 면접을 통해서 그분들의 수행능력을 평가해서, 희망하는 일자리가 5개다 보니까 5개를 지정해서 신청하시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면접을 진행하고 수행평가를 보거나 해서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횟수 제한이 없는데 중증장애가 아니신 분들은 2년 단위로는 참여를 못 하세요. 1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제약은 있습니다.

그럼 북구 등록 장애인이 2만여 명이 약간 넘고 있잖아요. 앞으로 복지수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근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거나 정책 분야에 관심 있는 게 있나요?

예, 올해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많이 해 주신 게 있어서요. 기대서 의원님께서 발달장애인 보험가입하고 장애인 친화도시 조례가 최근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애인 친화도시 그것도 조례에 맞춰서 연간계획도 세울 예정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몇 년 동안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게 고생 많으시네요. 과장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상담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바우처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서비스를 하고 있는 바우처 제공 기관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십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증장애아를 키우시는데 항상 잠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24시간 돌봐야 되니까. 혹시 저희 북구청에서도 돌봄서비스가 국한되지 않고 깊숙이 들어가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구청에서는 어떠신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런 정책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활동보조 같은 경우 장애 유형이라든가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소득기준에 따라서 시간을 제한하는데 아주 심하시면 24시간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심한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봄이라든가 주간 돌봄, 주간 그룹돌봄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요구하지만 사실 거기서 일해야 되는 제공인력들은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제공인력들이 이직도 많고 응모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공인력 구하는 것도 고충이 좀 있습니다. 많이 힘들긴 하십니다.

그러겠네요. 그분들은 또 봉사적인 마음이 커야 되니까 좀 그런 면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6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단순위반이라면 사후 납입하는 건데 최근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신고 건수는 4,000건이 조금 넘고요, 6월 말 현재. 그다음에 부과 건수는 1,200∼1,3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징수 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돼서 징수율은 82.4%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지금 증가…….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질의 두 번째입니다. 매년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반 과태료 수납액의 60%가 사회복지기금 재원으로 장애인복지증진 및 장애인주차구역의 개선사업에 쓰이는 만큼 징수율 제고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농아인쉼터가 시비 100%이긴 한데 현장에서 농아인들을 만나보거나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되게 만족도 많이 하세요. 프로그램이나 많이 모이신다고 하는데 인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 번씩 하시거든요. 꾸준하게 인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언어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화도 가능하시고 정상적인 언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야지 이동이나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과장님이 한 분 계시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인력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예산 자체가 시에서 전부 나오는 예산이라. 어떤가요? 저희 구에서도 의견을 제출해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시에다 제출하거나 그렇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설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력표가 있어서 인력을 채워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시가 100% 사업비를 다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도 항상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재정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희도 그분들의 고충을 다 알고 시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를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힘든 노동강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시도 최대한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조금씩은 늦어지고 있지만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빠진다기보다는 요구하는 시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채워야 하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거기부터 채워야 되니까 우선 그렇게 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복지의 질을 높이자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그런 부분들이 풍부하게 서비스를 제공했느냐라고 하면 어정쩡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불만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사회복지 쪽으로도 전념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우리 구에 있는 시설에 대한 인력충원이라든가 이왕에 예산을 제공했으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도 통합이 됐으니까 27개 시군구에서 조금 더 독보적인 역할을 해서 타 시군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끝으로 신은수 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셔서 축하드리고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해 국장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신은수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인사 소회를 밝힐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1990년 6월 9일 자 북구청에 발령받고 이곳에서 36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북구청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도 있었고 지치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많은 시간들을 버텨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이렇게 써 갖고 왔는데도 눈물이 나네요. 사회복지로써 정말 여러 분들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정말 자긍심도 많이 있었고, 또 북구청에서 근무하면서 내 모든 영광의 시간과 슬픈 시간들을 여기에서 다 겪었습니다. 함께 이 영광과 아픔과 슬픔을 나눠준 우리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긴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이 시간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신정훈 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날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북구에는 늘 복지수요가 많았는데요. 그 복지의 서비스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데 신은수 국장님의 많은 노고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