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민숙 의원 발언

하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 실·국장께 핵심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 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25%인 1,975억 1,270만 원이 증액된 9,223억 1,89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4%인 2,447억 3,734만 원이 증액된 1조 5,064억 1,9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2%인 1,954억 8,370만 원이 증액된 5,495억 59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1,954억 8,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24%인 2,427억 834만 원이 증액된 1조 1,336억 6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8%인 7,226만 원이 증액된 853억 3,455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자금 미배정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1억 5,04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입선 변경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 2,2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2%인 5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31억 8,346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사업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 사업 55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3.16%인 2,264억 7,298만 원이 증액된 3,652억 8,112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1,769억 5,6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4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7%인 100억 6,779만 원이 증액된 2,254억 2,237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확대를 위한 98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1%인 969만 원이 감액된 1,844억 6,482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자금 미배정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입선 변경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1억 2,8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7%인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25억 827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도시재생뉴딜사업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5%인 2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728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산업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92%인 2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차입선 변경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5,000만 원을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5%인 3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12억 6,6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6.45%인 3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45억 7,3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장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상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2쪽 기금운용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경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수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신규사업 평상시에 우리가 추경에 세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이고 또 첫 회기에 동의안이나 예산안 함께 제출하긴 했지만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사전 절차, 출연 동의 절차를 거치고 예산 편성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창업도시 프로젝트는 중기부가 전국에 4개 과기원이 소재된 도시를 지정했습니다. 지난 4월에 지정을 했고 5월에 협약을 각 시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사이에 저희가 의회가 개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국비는 바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이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분명한 것은 출연을 하기 전에는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이 다음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 이런 부분들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리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경제국장 문인환입니다.

김민숙위원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 사전 사용하는 거 알고 있는데, 예산보다는 다른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 사무실에 여러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고유가피해지원금 관련해서 유학 가 있거나 외국에서 살고 있고 주소지는 이민 형태로, 주소지는 대전에 되어 있는 분들이 고유가지원금을 다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걸러지는 이런 게 없나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신청해야지, 국내 거주처에서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다만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았더라도 또 8월 31일까지 소진해야 되는, 물론 본인이 여기 국내에 거주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신청이 가능했는지는,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김민숙위원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단지 쪽에 웬만큼 그래도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이 이민 가서 여기에서 급여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받고 자녀들이 3명 이렇게 다 받았고, 그리고 쓰는 거야 외국에 있어도 외국에서 쓰는 게 아니라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분들이 이거 너무 낭비다, 이게 우리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일 건데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이나 국회에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야 저희도 어디다가, 위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차, 2차 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지 않아도 되는 분들께 고유가피해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정말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97쪽 기금으로 사용하는 공공임대여서 그럴 수 있지만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잠깐 언급한 거 기억하시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김민숙위원
정말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넉넉지 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 새로 입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은 굉장히 또 하나의 활력을 넣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없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런 부분들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형순위원
경제국에 일자리경제진흥원 여기서 지금 시행하는 게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산, 직원 수 같은 거, 전체적인 거 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순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일자리경제진흥원 말씀하시는가요?

장형순위원
여기가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하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는가, 그것 좀 보고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형순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요, 40쪽, 41쪽, 42쪽입니다. 지금 40쪽에 보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자리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개요만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청년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신웅위원
예.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청년도전 지원사업하고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사전사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9번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입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사회연대경제 말하자면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이쪽 부분 전반적으로 해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인데요. 이 부분에서 5개월 동안에 걸쳐서 106명 정도 목표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주체들이 신청하면 우리 청년들, 19세에서 39세 이하에 있는 청년들을 채용해서 5개월 하면 청년들에게는 235만 원 정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도 도움이 되고 사회연대경제기업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취업과도 연계될 수 있고 또 5개월 동안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참여수당이 월 234만 원에 4대보험 별도 지원인데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국장님?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최저임금이 한 200…….

김신웅위원
215만 원 정도 됩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김신웅위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 수당 같은 경우보다 지금 234만 원이 상회하는 수준인데 이 산출근거가, 234만 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있었습니까?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그 기준을 정해 준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실질적으로 고용 10인 미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청년직원보다 일경험 참여자가 더 받는 역전 현상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3개의 사업 자체가 보시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 미취업청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18세부터 34세 구직단념청년, 청년성장프로젝트는 15세부터 39세 미취업청년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혹시 한 청년이 3개 사업을 거쳐서 수당을 3회 수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3회, 한 사람이요?

김신웅위원
예.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물론 그 기간이 지나면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니까요, 선정할 때는 재기회라든지, 처음 기회를 갖는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릴 겁니다.

김신웅위원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신경 써달라라는 요청이고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신웅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면, 7월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참여자 모집선발이 7월인데 현재 추경 심사 중이고 7월 안에 기업선발 청년 106명 매칭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이 부분이 늦게 정부에서 교부가 됐고요. 사업 자체가 설계가 늦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하는데,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사실은 사전 희망업체와 인원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5개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혹시 개시가 밀리거나 아니면 선정이 밀려서 짧은 5개월의 기간이 3, 4개월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경옥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동구 제1선거구 시의원 정근모입니다. 경제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241쪽, 설명서는 37쪽인데요. 지금 이게 우리 시비 확보 문제가 좀 있나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현재 올라간 것은 시비 확보 차원에서 117.5억인가요, 올라간 거고요. 현재로는 시비 확보해서 이번에 세워지면 남은 52억 정도 해서 저희가 9월에 시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석 명절 전후로 시민들에게 불편드리는 일은 없겠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현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조기에 소진돼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전에 보면.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다만 저희가 좀 우려되는 것은 올해가 9월부터 하게 되면 9, 10, 11, 12, 한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금액이 편성되더라도 사실은 10% 캐시백에 30만 원 충전을 했을 때 12월까지 가기는 상당히 현 상태는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매달 한 20일 정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부족하면 또 제2 추경 때 약간의 시비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작년에도 조기에 소진됐지요, 이거?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한 7, 8일이면, 작년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국비 갖고서 한 3개월간 25억씩 배정하다 보니까 매월 한 7, 8일이면 다 조기 종료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또 심지어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 중지를 했던 상황입니다.

정근모위원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여러 차원에서 좋은 제도인데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계에 있던 분들 현장에서 많은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할 것 같고.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꼼꼼히 한번 챙겨서요,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길고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하고 이거 지역사랑상품권, 시장에서 저희가 여쭈어봐요, 보면 조금 도움되는 업종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불만 가지신 분들도 많고 또 일반시민들은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현장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안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리고 청년 일자리, 지금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자리부터 해서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정책과 시의 의지를 갖는 건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인적자원이라는 것은 꼭 청년만 아니고 은퇴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취업을 도전 안 했던 분들, 여러 분이 있는데 산업인력공단, 센터라든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 학교 이런 부분이 고용과 창업, 취업 이런 쪽으로 많은 기관들은 됐는데 이게 과연 허브 역할을 잘하느냐, 새로이 도전하는 분들이 찾아서 이런 창구를 열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자기의 맞춤형 그걸 찾아가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을 과연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분들에게 접근해서 인적자원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 저는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나 국가나 지방자치가 인적자원 기본법은 지금 법률로 돼 있잖아요. 우리 조례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적자원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일선 창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그분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취업, 각 기관과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목표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이 채워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인적자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각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1365 창구로 들어가면 각 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게 맞춤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내가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예를 들어서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여러 기관들 고용 그런 데서 교육을 받아서 내 역량을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그걸 좀 끌어줘야 한다. 예전 희망의 사다리, 희망의 디딤돌이 우리 행정에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청년 지원사업들이 당초, 이렇게 추경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충분한 사업계획과 고민들을 해서 다음에는 좀 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적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청년도전 사업이라든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이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연계돼서 이 사람들이 어디 과정 중에 타 기관과 연계를 시켜주고 또 레벨업 시켜주고 자기가 배워야 될 기관하고 연결시켜 주고 그런 연계 사업들이 또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예전에 주민센터에 취업 부서, 어떤 창구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우리가, 특히 동구 같은 데는 정보 접근이 어렵고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취업 길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주로 저희 선출직이라든가 국회의원실이나 이런 통로로 해서, 즉 아무리 좋은 기관들이 있어도 접근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나는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지금 내 위치는 이만큼이다, 역량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싶으면 그게 우리 행정에서 센터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창구를 열어줘서 시나 자치구에서 계속 교육이라든가 취업 관계라든가 역량 끌어올리는 것을 해주면 상당히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예산 관련이니까, 교통국 K-패스, 교통국장님.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정근모위원
지금 이거 기정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추경에 98억이 증액된 거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정근모위원
이건 당초 어떤 예측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유?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K-패스 사업은 정부하고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인 자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K-패스 제도 자체가 일반시민들이 시내버스를 15회 이상을 탑승하면 일정 부분을, 정액하고 정율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 환급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게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가 5 대 5 매칭하는 사업인에 이번에 저희가 정율로만 하던 것을 지방정부에서 정액제,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상 사용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의 100%를 전부 환급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번에 금년도에 정부에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시비 20억 그리고 국비 20억 해서 40억이 편성됐고요. 또 그리고 고유가에 따른 추가 지원을 이번에 환급을 중앙정부에서 비율을 좀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 같으면 시내버스를 15회 이상 탑승을 하면 그 이상 된 금액에 대해서 20%를 환급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유가 문제 때문에 거기 20%에 더해서 30%를 더 추가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50%를 주는 거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시·국비가 각각 29억 3,000만 원씩 증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떤 추계를 잘못한 것보다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정근모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요번에는 저기인데 하여튼 수요 잘해서 재정건전성 할 수 있도록,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2쪽인데요. 존경하는 정근모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전시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이용 비율에 대한 설정 목표가 설정되어 있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우리 대전시 일단 이동분담률을 보게 되면 아마 승용차가 한 63%, 제가 기억에 한 63% 정도 되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한 17% 정도 되고 그리고 시내버스가 한 23% 정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서 승용차를 자제시키고 대중교통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목표치 자체를 설정해 놓은 거는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김기흥위원
하여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나요, 국장님?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하니까 대중교통 이용률도, 사실 저희가 K-패스 제도 도입 때보다 더 이용객이 상당히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을 볼 때 이 정책은 아주 효과적이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흥위원
거기에 따라서 혹시 분석 자료 좀 갖고 있나요, 국장님?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경옥위원장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