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학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신진숙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신규 시책 5건, 주요 업무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교부금 30억 확보와 함께 2년간 추진하던 사업으로, 최근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종료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를 발표함에 따라 기존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홍천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규 공모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홍천군 청소년 국제문화 캠프 운영입니다.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외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교육경비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군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선발과 학부모 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총 3회에 걸쳐 학생 사전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출국하여 3주간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91쪽 평생교육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학습 소외계층 지원, 평생학습 진흥, 직업 능력 개발 분야의 특화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단체에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3개 기관·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 아침을 여는 독서 알림톡 운영입니다. 일상을 바쁘게 보내는 군민들에게 매주 도서 6권의 핵심 내용과 오디오 요약본을 알림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정회원 400명을 대상으로 구독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3쪽 내촌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내촌면 도관리에 총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체육관, 건강 측정 및 운동 처방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7년 7월 착공,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인재 육성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15% 이내에서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총 128건, 65억 9,300만 원을 지원하며 교육체육과 소관 121건에 대하여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5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 지원 외 총 3개 사업에 28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7쪽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1 군민 1 취미 갖기 운동, 평생학습도시 사업, 성인 문해 교육 등을 추진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축제 등 하반기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홍천 책축제 운영으로 올해 18회를 맞는 홍천 책축제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10월 연봉도서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가와의 만남, 공연,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체크인(CHECK人) 라이브러리 운영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베스트셀러 작가 등을 초청해 고급 강연을 3회 운영합니다. 상반기에는 박중훈 배우, 손원평 작가 강연을 진행하였고, 하반기 책축제 행사에는 고명환 작가를 초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1쪽 다양한 마케팅으로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도 및 전국 스포츠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4개 대회 중 현재 31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23개 대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6쪽 홍천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일 개장하여 8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6월에는 주말에만 운영하였고 7월 1일부터는 월요일을 제외한 전체 요일에 운영합니다. 올해부터는 물놀이장 인근 잔디밭을 활용하여 에어 슬라이드, 이동식 수영장, 몽골천막 등을 확장 운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되어 남면 양덕원리에 조성 중이며, 현재 지하층 기초 및 벽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년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홍천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홍천읍 태학리 산1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89억 원을 투입하여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실시설계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는 등 착공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와 소규모 환경재해영향평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내면 고원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내면 창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체육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 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 15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제도 운영입니다. 올해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약 28억 원의 무궁화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1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홍천중학교 이전 추진입니다. 홍천중학교 통합 이전 추진 계획 수립 후 홍천중 통합 이전 추진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교육체육과에서는 1회 추경 교육경비로 설문조사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홍천교육지원청에서는 설문조사 방식을 확장하여 연말까지 주민 설명회 및 설문조사와 결과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3쪽 공공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35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 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5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3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14쪽 남면 시동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남면 시동리 일원에 총사업비 59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주요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토목 및 건축 공사를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50%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해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차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입니다. 제가 교육체육과에서 살펴보니까 관심 분야가, 25년도에 교육발전특구로 정해졌나요?

예.

25년도에?

예.

그러면 지금이... 그럼 연간 30억이 국비로 확보하는 건 아니죠? 특구가 됐을 때 한 번 30억?

이거는 특구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만 사업비 받나요?

그래서 올해 10억이 내려오고요. 아니, 25년도에 10억을 확보했고요. 26년도에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30억 사업비를 가지고 전략과 추진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0억에 대한 사업비를 주로 내용 어떠한 데다가 중점을 두고 활용 방안이라고 할까 그것이 궁금해서요.

말씀드리면 이게 2025년 8월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10억이 11월인가... 작년에 10억은 11월인가 12월에 내려와서 그거 10억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 3억 3,000, 저희 군에 6억 7,000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교부된 2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에 있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고. 분야는 교육과 관련된 전 분야기 때문에 이 목록을 제가 어떤 어떤 사업에 얼마 얼마 편성하겠다 이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왜냐면... 궁금한 게 30억이라는 특구가 지정... 시범 지역이 되어서 특구라는 건 특별하다는 거잖아요. 특별한 교육이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질 건지.

우리가 일례로 메디칼허브연구소를 통해서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그다음에 북방면 중화계리에 중화항체 그거랑 연계해 갖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지산학연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요즘 서울런이라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아이디를 부여받으면 각종 교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한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도입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그런 좀 도시형 교육 서비스 같은 거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현장 실습 학생들 다니다가 사고 난 건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좀...

학교에서 그것도 지금 저지당한 상태이고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도...

선생님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대한, 외부 방향으로 나가는, 외부로 나가서 교육하는 것을 지금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만일을 몰라서. 저는 바람이 뭐냐면 육성 사업이, 시골에 학생들이 살다 보니까 체험할 수 있는 거, 또 접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게 적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과에서 잘 신경 써서... 어차피 특구 단지가 됐으니까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의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9월에 예산을 추경하신다고 하셨는데, 9월에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은데 배정받은 예산을 반납하거나 혹시 불용액이 발생할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우리가 그 20억 중에서 교육청에 편성하는 예산이 한 8억 8,200만 원이 되고요. 저희 군에 한 11억 1,700만 원 편성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그런 거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돈 내려오는 시점이 저희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시점이랑 다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계획하셔서 잘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추진 실적 맨 아래 칸에 보면 1차년도 성과 관리를 교육부로부터 성과 관리한 게 2026년 6월에 있더라고요. 혹시 평가 결과에 보완 사항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그게 우리가 올해 10억에 대한 거 사용한 거를 이때 성과를 어떻게 했다고 낸 거고요. 원래는 이거를 통해서 시범 지역이 교육발전특구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내용이었었는데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거는 낸 거로 그냥 갈음이 되고 3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쓰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다시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교육혁신선도지역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돼야 한 향후 5년간 10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발전특구는 올해로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 다시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잘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작년과 올해처럼 예산 지원 많이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저희가 9월 말까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간담회 때 와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101쪽. 다양한 마케팅으로 스포츠대회 유치 있는데, 거기 보니까 대회 현황에 대회를 굉장히 많이 유치하셨더라고요. 이런 대회 유치하는 방법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군의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저희가 도라든가 전국 체육 경기 가맹단체랑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제한이 있고요. 아무래도 체육회에서 유기적인 관계 그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여성생활체육대회를 다른 시군에서 많이 기피를 했었는데 저희가... 좀 부탁을 하길래 해 줬더니 올해 같은 경우 도 단위 도지사기 체육대회를 저희 군에서만 15개 이렇게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희대총장기라든가, 그다음에 체조대회, 근대5종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그쪽에서도 우리 희망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주말에 체육대회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과장님 주말을 반납하시고 너무 애쓰십니다. 한 장 뒤로 넘겨보면 102쪽, 103쪽, 104쪽, 105쪽에 홍천군체육회 주관 대회에, 체육대회에 참여 예상 인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6만 명 가량, 6만 1,292명이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홍천에 오면 1인당 밥 한 끼만 먹고 가도 1만 원이라고만 생각해도 한 6억 가량 경기 활성화 비용이 창출되는데, 만약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밥 한 끼 먹고 가기도 하겠지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홍천에 관광지도 돌아보고 그럴 텐데 이게 혹시 여기 지금 참여 예상 인원인데 대회별 실제 참가 인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제10회 강원도지사배 그라운드골프대회 했다 하면 이거는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이분들이 인원이라든가, 임원 어느 정도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참여 인원은 거의 이거에 근접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데이터를 좀 알았으면 하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어떤 대회 같은 경우는 1,900명 정도 오는 대회도 있고, 어떤 대회는 한 300명, 400명 오는 대회가 있는데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우리 홍천을 알리고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거기 제목이 다양한 마케팅인데 여기에서 다양한 마케팅은 대회를 많이 유치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마케팅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축제 기간 중에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 홍천을 방문한 선수들이 축제 기간 축제장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많이 홍보를 해서 스포츠대회를 많이 유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체육대회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지훈련이 예산 대비 지역 경제에 주는 효과는 제일 커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할 때도 학부모가 따라오고 시합할 때도 보면 부모님이 안 될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꼭 한 명씩 따라와서 예산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이랑 근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지훈련지로 많이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쓰고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보다는, 하루이틀 왔다 가는 그런 거보다는 장기 체류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주말을 반납하고 늘 체육에 우리 과장님 너무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입니다. 체육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파크 장을, 홍천군 파크클럽장의 회장도 해 보고 서홍천파크클럽장도 해 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내가 선거 때 다녀 보니까 운영이 잘되는 데는 잘하고 있는데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게이트볼장 운영 실태 점검해 보셨나요?

예. 게이트볼장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전수 조사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동네 체육 시설로 그런 요구하신다 하면 탁구대라든가 배드민턴 장비 같은 거를 사줘서 그렇게 활용하는 데도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게이트볼장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좀 활용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데... 평균적으로 보면 잘되는 데는 엄청 잘되고 있어요. 못하는 지역에서는 전부 파크골프 쪽으로 확 돌아서 가지고 사람이 없어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다른 용도로도 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를 치다 보니까 홍천군에 강변에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예.

허가, 관리는 다 홍천군에서 하는 거죠?

강변 파크골프장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승인은 홍천군에서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그라운드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이라 그러나?

그라운드골프장.

그것도 홍천군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홍천군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왜 이렇게 장애 골프장을 만들고 있느냐. 어떻게 그라운드가 강 밑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랬는데 그거 군에 얘기해서, 군수님이랑 체육회에 얘기해서 변경을 빨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는 다 홍천군에서 받았는데 중간에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변경해서 빨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아주 수차례 들었거든요. 그렇게 좀 될 수 있는 방법... 이게 어떤 특정 단체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될 게 아니라 특정 단체가 얘기하더라도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주겠습니다 하면 허가권자가 군수... 홍천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미진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라운드골프장이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도 파크골프장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을 A나 B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는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고요. 현재 상황에서 솔직히 저희가 군에서 나서서 그거를 해결하기는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허가권자가 군수님이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협회에다가 통지를 해서 앞으로 몇 월 며칠까지 하시고 공지를 해서 그라운드골프는 이쪽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힘들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파크골프가 시작되기 전에 그라운드골프가 거기를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 회장님이 전직 군수님 출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문서로 보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거는 진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는 의원님들이 파크골프협회나 이런 데 말씀을 드려서 바깥에서 이런 움직임을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셔야 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얘기하면 힘 있는 분한테는 가만히 낮추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강제로 하고 이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여하튼 그거를 그래도 군 차원에서 한 번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서. 파크골프장을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 다 장애 파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계획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게이트볼장 운영 실태는 잘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파크장 그거 하는 거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예산표 이렇게 무슨 대회 예산 쭉 한번 쫙 봤어요. 지금 홍천군이... 전국이 지금 파크골프 대세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쓰신다고 이렇게 해서 44억 정도 유치하고 이런 데 쓰시고 이러는데 파크골프에 대한 대회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지금 저렇게 남들한테 창피하니까 와서 오라고 하기도 힘들고,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태학리 하는 거를 좀 빨리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예.

내년도라도... 지금 태학리가 아닌 지금 내면도 파크골프장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면에 하든 홍천에서 하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크골프대회를 군 차원에서 외부로 유치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지난주인가 파크골프 회장님이 오셔서 강변에 있는 18홀 갖고도 강원도지사기 대회 같은 거는 유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으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요청도 있었거든요. 전국 대회는 안 되지만 강원도지사기 대회부터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해 보셔야 다음에 우리가 활성화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첫 번째, 89쪽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추진에서 성장과 정주 여건 영역에서 보면 기업 유치 및 연계 지역 진로·취업, 또 통합형 정주 유인 인프라 확충 이렇게 내세웠잖아요. 중간에 도표 보시면.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유치 추진 중인 기업이나 연계된 관내 기업은 있습니까?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하고...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메디칼허브연구소하고 그다음에 북방면 중화계리는 거기랑 연계해 갖고 학생들 참여하는 과학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사회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서 실제로 교육을 받고, 정착하게 하고 이런 발전 방안이 제시되도록 하려면 타 부서랑 연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교육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이게 단순 교육 프로그램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우리 홍천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확장이나 타 부서 연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저희가 확장할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발전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어느 부서하고 연계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미래성장추진단에 저희가 과학팀이 있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이나 그다음에 농정, 또 경제진흥과 기업유치팀 이렇게 해서 연관돼서 부서와 협의해서 발전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부서랑 해 갖고 경제 부서랑도 다 연결이 다 되는 건데 지금 이게 교육발전특구 우리 교육팀에서만 하다 보면 그냥 예산... 끝나버리고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천에 가뭄에 있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활용하면.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이 돼 가지고 지역에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민선 9기 공약 사항 연계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사실은 본질이 흐려지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약으로 되면서 홍천형으로 특화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은?

이게 민선 9기 군수 공약 사항이라서 교육 이거 취지에 벗어나는 거는 없고...

아니, 공약이 된다면 약간 더 특화된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교육 연계 강화 온라인 플랫폼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특별시에서 개발한 서울런을 지금 여러 개 지자체에서 MOU를 체결한 다음에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통하면 우수 강사가 하는 동영상 강의라든가, 특강, 컨설팅, 멘토링 그다음에 대학 연계 AI 진단 등 통합 플랫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수님 공약이 도시형 교육 서비스라든가 이런 많은 교육에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표현을 한 겁니다.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국제문화 캠프에 대해서 잠깐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해왔던 거에서 교육이라는 거를 떠나서 체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어떤 어학연수 개념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가지고 달라지는 건 없죠?

예.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몇 명씩 해 가지고 숙소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홈스테이로 해서 1 가정에 2명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궁금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이 홈스테이를 하면서 1 가정에 2명씩 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홈스테이가, 배정받은 홈스테이가 어떤 교육, 그다음에 머무를 수 있는 어떤 법적 여건을 다 충족하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이런 거 사업을 했을 때 홈스테이를 신청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는...

뉴질랜드 국가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는 아니고 저희가 업체하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업체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홈스테이 참여하는 업체가 뉴질랜드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았어요?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셨어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마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가정들이 어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 아이들의 신체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쳤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런 대안이나 이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이게 교육청에서 한 3, 4회 걸쳐서 했었고 이때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민원을 주신 내용이에요.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 가지고.

그렇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냥 믿고 업체 간에 연결해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정 하나하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사소한 문제들은 있었어요,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들은. 그런데 아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나중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여태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12쪽에. 홍천중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게 400억 예산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데 단순 이전이 아니고 화촌중이나 동화중이 통합 이전하는 걸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26년 4월에 설문조사 용역비가 지원이 됐고 그랬는데, 10월로 주민 설명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설문은 수행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선거...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문에 선거 이후로 늦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하고 이전하고 무슨 상관이죠?

이전에 홍천중학교 이전 설문 들어갔을 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교육청에서 판단한 것 같고. 그다음에 도 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이 바뀌다 보니까 방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전 교육감이랑. 그런 거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예산이 400억 정도 재원이 조달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맞아요. 교육청이 전액 하는 겁니까?

예. 석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됐고 저희가 조건이 지금 이전한 후에 학교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이었고요. 중학교에 대한 의향도 저희가 여쭤봤는데 저희도 재정 여건상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도 교육청에서...

마무리... 결론이 됐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결론은 안 됐는데 정식적으로...

의향을 서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것도 사주면 안 되냐 그러는데 저희 여건상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구두로만 했고 문서로 온 거는 없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뭘 해야지 교육청 쪽에서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도 교육청에서 설문... 예를 들어서... 동화중학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화촌중하고 가는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은 잡고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확정된 후에야 재원을 검토할 때 저희한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천중학교 이전 추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육청 업무잖아요?

예.

여기에서 우리 홍천군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여기에 사업으로 업무 보고에 올려놓으셨으니까, 홍천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공약에도 있었고 저희가 이런 도움을...

행정적인 도움?

행정적인 도움이죠.

행정적인 도움?

예.

여기서 주민들이 반대도 하실 수도 있고. 거리상의 문제, 또 학교가 없어지면서 마을의 소멸 이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10월 달에 설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전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기존에 있는 남아있는 학교에 대한 부지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교육청하고 아니면 지자체 역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석화초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결정이 돼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타 실과에 문서를 했는데 뭘 해야겠다 결정된 건 없고요. 향후 한 5년... 2030년이다 보니까 그거는 한번...

이게 부지 활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빨리 용역을 하든 뭘 하든 이거가 경비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과 같이하든 지자체가 하든 이게 없으면 설득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석화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겠다라는 마땅한 제시안이 없으니까 지역이 죽고 좀 슬럼화가 되지 않을까 주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 아이들 만약에 이전이 확실히 진행된다고 하면 거리상 문제때문에 통학에 대한 거를 어떤 지원을 해 주나 이런 것들도 제시가 되어야지 주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설득력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화초는 이미 이전이 확정된 사안이고...

석화초 말고.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화촌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통합이 됐을 때는 통합되는 학교에 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애들 버스라든가 이런 거는 다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제안을 설득력 있게 간담회 때 제시할 거 플랜들이 다 되어 있냐는 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왜냐면 설득력을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지연이 되고 있고. 사실 홍천중 이전이 먼저였는데 석화초가 결정이 먼저 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공공아동, 청소년. 113쪽. 지원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인데요. 연면적이 463평, 그리고 총사업비가 101억 3,928만 원 투입될 예정이고. 평당 건축 조성비가 한 2,180만 원 정도 됩니다.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개인으로 짓는 그거보다는 관공사가 비용은 좀 비싼 거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건설기술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이 했을 때는 안 들어가는데 우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10억 이상 반영되고 각종 인증받고 이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건축비 외에 어떤 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비 제외하고 아까도 말했던 중대재해 건설기술 그게 10억 이상 들죠.

이 세부 편성 내역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살펴봐 주셔서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나 없나 도움을 받든지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실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22년부터 24년까지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네요. 25년부터... 이게 전액 군비로 계속 진행하시도록 계획되어 있는 거였나요?

이거는 당초 2022년도 신청할 때 비용보다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안 해 줘서 우리 군비로 계속 충당하는 거죠?

추가분에 대한 거를 군비로 충당된 내용입니다.

추후에... 지금 공정률이 32.57%예요. 남아있는 장기 공기가, 잔여 공기가 매우 타이트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개관할 수 있습니까? 올해 12월에?

올 12월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올해 26년 12월로 사업 기간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7년 6월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아, 밑에. 27년 6월?

네, 네.

그때까지 저희가 잘 해갖고 개관할 수 있겠어요, 예산 증액 없이?

예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2회 추경에 아무래도 그때 가서 설명드려야 될 사항...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2025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부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못 쓴 거만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어요. 반납이 여기에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다소 사업비는 증가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공기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예산도 좀 덜 들어가게 해 주시고요. 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은 계획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운영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직영?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을 여기로 옮겨서 거기 공무직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 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사람이, 관리 직원이 바뀔 때마다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가 아마 청소년문화의집이 오면 지금도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직영으로만 그러면 계속하겠다는 뜻인가요?

현재는 직영...

그렇습니까?

예.

다른 곳에 위탁 주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저는 만약에 만들어 갖고 지자체장이든 관련 부서 직원이든 바뀌더라도 여기서 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조례.

예. 그게 아무래도...

직영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공간이잖아요. 아무래도 주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갈 거고요. 지금도 건물이 아파트 주변에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동호회 같은 거를 여기서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벌써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을 때 몇 회는 이렇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임대를 해 줄 수 있어도 저희 목적은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한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변질되지 않게.

그것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106쪽 홍천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 사업 개요를 보면 총소요 예산이 6억 1,500만 원인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민간위탁비로 2억 8,000을 주고 공공운영비가 1억 5,000,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 이렇게 자산취득비. 이런 거는 그렇다 그렇지만 공공운영비라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입장료를 갖고 그 용역 업체에서 수도료라든가 전기료를 냈었는데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수익금은 예산으로 계상 처리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군에서 지출해라 그런 거기 때문에 군에 공공운영비를 편성해 놓고 두 달 사용 기간에 물품구입비라든가 수도료 이런 거 다 여기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입장료 같은 거 저희한테 세외 수입 처리되는 상황이죠.

이게 처음에 할 때는 3억으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첫 번에, 처음 시작하는 연도에는 3억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수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6억이 넘는 돈인데,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준다고 보면 전체 인건비나, 수도세나, 물세나 이런 게 포함돼서 위탁을 주는 게 맞다라고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따로 하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예요.

민간위탁비에는...

그러면 민간위탁 받은 사람은 2억 8,000 갖고 뭐를 하는 걸 주는 거예요?

우리가 2억 4,900만 원에... 예산은 2억 8,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이분하고 2억 4,900만 원에 했고요. 그 기간 동안 물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 관리 요원들 인건비가 거의 치중이 되고 그다음에 텐트 있잖아요. 저희가 몽골텐트를 올해는 거의 100여 개 가까이 쳤는데 그거 한 두 달, 60일 정도 하다 보니까, 60일 이상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 추가 그거입니다.

그러면...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따로따로 관리할 바에는 홍천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라도...

기간제가 물놀이 안전 관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면 안전 관리 자격증 있는 분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직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물놀이하는 게, 운영하는 게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영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그러면 거기에 몇 명씩 하루에 투입이 되는데, 안전관리 요원이. 그리고 몽골텐트가 100개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따져보셨나요? 인건비는 하루에 얼마씩 해서, 몇 명이 해 갖고, 어떻게 한다는...

다 했죠. 내역에 있죠.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민간위탁을 별도로 줄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 내 지자체 물놀이장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영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요.

대구시 달서구에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직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대구에. 대구시 달서구에서는 운영을 직접 직영으로...

거기 공단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거까지는 가보지 않아서.

제가 한번 거기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해서 보다 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거 아닌가, 지출. 한 군데서 계산을 하다 보면 절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아예 안 해 보신 거잖아요.

예. 직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구 달서구나 이런 사례 한번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는, 분석표에서는 대구 달서구에 돼 있다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우리 홍천군에 청년들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직영을 한다 그러면 그 자격증을... 큰 아이들이 물 깊고 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거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거를 직영으로 하는 걸 검토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게 6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6월에는 주말에만 했었고. 7월 현재까지 학생들이 아직 방학은 안 한 상태잖아요. 현재 20일 기준에 저희가 이용률이 한 1만 1,000명이 왔어요. 이런 많은 인원이 8월 말까지 올 때는 올해...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영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업체에 관내에도 이런 자격증 있는 청년들이 있으니 채용할 때 그런 거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지금 아마 여기 홍천에서도 거기 사용하는... 하는 학생들이 홍천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알바도 있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홍천 인력들이 여기 투입될 수 있도록 그거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년들 일자리 없다 그러고 알바들 다니고 하는데 방학 기간에라도 하고 또 주말이다 보니까 주말에 더 필요하잖아요, 인원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108쪽. 태학리 파크골프장이요. 지금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으셨잖아요. 1,100명 이상 되시죠?

예?

1,100명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클럽도...

18개.

21개인가? 지난주에 남면 파크골프클럽 창립식이 있어 가지고 그날도 한 백여 분 오셨더라고요.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사실 홍천군이 그 니즈를 미처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각 면마다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은 연차별로 계속해서 조성을 했는데 사실 파크골프 회원이 늘어나는 만큼에 대해서 행정에서 시설을 사전에 예측해서 조성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뒤늦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내면에 파크골프장 한 18홀 조성하고 또 서석에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계획이 있고.

금주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홍천 중심지인 홍천 시내 인근에 조성하는 태학리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36홀 조성하는 데 189억이잖아요.

예.

우리가 기투자된 투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죠?

지금 토지 매입비라든가 실시설계비, 그다음 해서 한 20억 내외. 20억 안팎 정도.

아직도 행정 절차가 좀 남아 있잖아요?

예. 지금 도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실시계획 인가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했던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9월경에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 그거 절차 남아 있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심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행정 절차는 거의 끝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벌목.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예. 작년 제가 1월에 와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런 행정 절차만 받는 데만 거의...

그 전부터도 사업계획서...

그전에는, 저 오기 전에는 후보지만 선정돼 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해에 토지 매입비가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토지 매입,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한 거죠.

저는 지금도 좀 아쉬운 게 사전 조사 하고 사업지 부지 선정할 때 왜 굳이 태학리 쪽에 선정이 되었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게요. 저도 와 보니까 용역을 줘서 후보지를 몇 개 안을 놓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끝에 여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이런 또 행정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더라면 후보지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 텐데 아무래도 행정 절차 밟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후보지에 대한 그런 우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 업체가 사업 부지 선정 후보지에 대한 곳이 한 12곳 정도 있었나요?

예. 그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곳 중에서 태학리를 최종 선정이 된 건데 선정된 부지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잖아요. 임야에 선정이 됐다는 부분. 일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입지 선정 부지 뒤에는 홍천군민들이 먹는 식수를 이용하는 정수장이 있고, 앞에는 항공대가 있고. 기존에 태학리 주민들이 항공대 소음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인데 그 소음이 있는 곳에 굳이 왜 거기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게 파크골프장 한번 조성하면 50년, 100년 지속적으로 홍천군민들이, 파크골프 회원분들이 이용하실 텐데 군 소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민원에 대해서. 항공대를 이전할 계획이 있지 않는 한. 끌어안고서 그곳에서 파크골프를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헬기가 뜨고 이착륙할 때는 서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소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선정된 결과가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임야지 않습니까. 임야도 일반 마사토 임야가 아니고 여기가 소위 말하면 퇴적층에 연암층으로 되어 있는 임야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전 군수님...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조성할 때도 우리 종합운동장 홍천군민들이 대부분 활용을 못 하잖아요. 홍천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고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 그때 당시 종합운동장 지대를 낮추려고 하더라도 지대가 암반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종합체육관을 못 낮췄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임야 지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장 시급한 것이 임야다 보니까 토목 공사에 대한 비용이 일반 공사비에 몇 배는 더 들어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파크골프장이 36홀에 189억입니다. 과장님, 일반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파크골프장 조성한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지자체에서 한 홀당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평균.

평균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해 보지는 않았고 일례로 화천군에서 요즘 최근에 이기자부대 있던 데 거기서 18홀 설치하는데 토지 매입비랑 해서 한 61억인가 62억 들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데 한 홀 평균 7,000만 원 들어가요. 그런 곳들이 대부분 유휴부지나 하천변, 그다음에 농지에 조성할 경우에는 한 홀 조성하는 데 한 넉넉잡고 들어간다고 해도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우리 군은 지금 한 홀 조성하는 데 5억 2,5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189억에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한.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 군이 파크골프장 한 홀 조성하는 데 다섯 배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그렇듯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임야에 왜 파크골프장 부지를 선정했느냐. 또 두 번째는 석산이죠. 그러니까 암이란 말이죠, 산이. 그럼 석산 위에 파크골프장이라는 것은 잔디 위에서 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잔디 생육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계도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임야로 선정된 거는 지금 2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게 잘됐니, 안 됐니 하는 거는 이미 행정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것 같고요. 여기로 선정한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천읍에 인구가 가장 많고 홍천읍 인근에 해야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지역 경제에 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하에 거기로 결정된 것 같고 잔디 생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거기 바로 거기다 심는 게 아니고 잔디 식재할 때 밑에 마사토라는 흙을 깔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옆에 있는 골프장도 임야에 하는 거잖아요. 잔디 식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야도 그 임야에 대한 토질이 어떤 토질이냐에 따라서 큰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다만 그 밑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시군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또...

그래서 공사비 많이 드는 건 그렇다고 치지만 추후에 돌산 위에 잔디를 식재했을 경우에 잔디 생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처럼 장마 시에 배수 시설이 안 될 경우에 재해 영향이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재해 영향에 그런 내용도 다 포함해서 협의를 합니다.

제 얘기가 끝나고 답변 좀 해 주세요. 파크골프장이라는 것이 경사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벙커도 있고 경사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군데군데 벙커를 조성한다고 하면 그곳은 물이 고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니면 물이 안 고이더라도 그런 곳에 있어서 장마 시에 물이 계속 상습적으로 물이 차 있다고 하면. 그리고 성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마 시에는 성토를 얼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물을 머금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어느 순간에 밑에서 쏠림 현상에 의해서 쓸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처 계획은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면적에 맞는 일정 규모의 저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거를 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그거랑 배수 이런 것도 다 재해 영향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는 바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이 부지에 대한 선정된 경위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즘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치시거든요. 그때마다 헬기가 뜨고 내리고 한다고 하면 소음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 아닙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정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로 인해서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클럽 회원들이나 주민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민원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대처 방안이나 어떻게 좀 갖고 계신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그거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습니다. 다만 환경과에서 소음도 측정을 했을 때 두 명이 대화를 못 할 정도의 그런 큰 소음이 나오는 결과치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거기 태학리 주민들 그동안 항공대 피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 군청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집회는. 네, 네.

그 정도의 소음인데 그게 지상에 있다고 하면 그 소음이 더 클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189억... 19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면 36홀 4, 5개는 조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지금 절차 행정... 회원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만 지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임야가 암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토목 공사하는 기간이 더 늘어날 것이고, 또 행정 절차상 기간이 그동안 오래 지속돼 왔고, 어차피 선정된 부지기 때문에 여기 이곳으로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과장님은?

예. 현재까지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빠른 착공하고 준공을 원하는데 이거를 다른 후보지로 갔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내년도 연말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후보지로 옮겼다고 해서 내년 연말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동안 그거에 따른 후보지에 대한 행정 절차 진행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 늦어져요. 그리고 36홀을 할 수 있는 후보지가 마땅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홍천읍 인근에.

홍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군인데 없을까요?

저도 그거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면적이 많은데 이런 후보지가 적당한 데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용역 업체가 선정한 부지들을 보면 북방면에도 있고 몇 곳이 있어요. 거기서도 용역 업체가 예비 후보지로 선정이 됐었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임야 쪽에다 하느냐. 그리고 항공대 인근, 정수장 인근 그리고 지질이, 토질이 암인 그런 임야에다가 굳이 했어야 되느냐.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회원분들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소음에 대한 민원, 여러 가지 민원, 그다음에 돌산 위에 잔디를 식재했을 때의 여러 가지 재해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좀 찾아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저희 농경지 옆에 저희 전을 개발행위는 아니고 파다 보니까 돌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돌을 포클레인으로 깨고 거기다 1m 정도 넘게 마사토를 매립을 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잘 돼요. 의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암반을 깠을 때는, 깼을 때는 그 위에 한 1m 정도 토사를 올려놓고 아마 잔디를 심을 것 같고. 하천 부지에 있는 예를 들어 파크골프장 같은 거는... 이번 비에 저희 내면에도 침수가 좀 됐어요. 그런 염려도 있고. 거기가 단지 제가 볼 때는 부지는 주위에 운동장도 있고 경관도 좋고. 제가 화천에 있는 골프장을 가 봤는데 거기가 산천어축제보다 화천군 파크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수익과 경제 활성화 효과는 산천어축제의 몇십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복지 혜택을 많이 그 지역이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홍천은 위치상 단지 소음 많이 걱정은 되는데 위치상은 경관도 좋고 잘 조성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타 지역 파크골프장을 많이 가셔서 우리 지역을 거기보다 더 경관도, 조성도 정말 잘해서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홍천군에 파크골프장 정말 좋다,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러면 그분들이 와서 숙박도 하고, 와서 한 2박 3일 같이 경기도 치르면서 연계할 수 있는 관광 효과도 창출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서. 어차피 189억이라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하자 없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독서 알림톡이 있고요. 저희는 제가 보니까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천군에 도서관이 한 6개 정도가 있죠?

네.

서석면 도서관까지 6개가 있죠, 지금?

네.

그 6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야말로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한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군비 400만 원 독서 알림톡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서관이 6개인데 그러면 회원이, 정회원이 400명밖에 안 되는...

아니죠. 정회원 대상 중에서 400명을 모집한다는.

이거는 표현이 400명밖에 아니라...

아니죠. 그중에서 원하는...

그거에 대해서 원하는 회원이, 그 알림톡을 원하는 회원이 400명이다?

현재 383명 접수해 가지고 책 보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딱 그 도서관에 회원으로 참여한 사람만이 이용...

예. 일단 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정회원?

신청을 했을 때 알림톡으로 주는 거죠.

정회원들에게만?

예, 예.

도서관은 이렇게 많은데 왜 400명밖에 안 될까 제가 이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평생학습을 많이 하죠? 도서관에서.

열람실 같은 데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동호회는 좀 있습니다.

서예라든가, 만들기, 예쁜 글 쓰는 거 글씨, PPT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도서관에서 평생학습으로 진행을 하는데 약간 시골이 면 단위가 좀 홍보가 덜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면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럼 저쪽 골짜기 사는 분들이 현수막 하나만 면 소재지 딱 하나 걸어놓고 이거를 뭘 한다 하는데 모른대. 그러니까 저는 홍천소식지, 예를 들어서 홍천소식지에 그런 거 실어주시고. 면 단위 그냥 지나는 길목에 도서관에서 뭐 합니다 해서 현수막 덜렁 하나만 걸어놓고 홍보가 전혀 안 된대요. 그러면... 면 단위 이장님들, 반장님들한테 메시지가 잘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석면에 도서관에 평생학습을 언제부터 실시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 창촌2리 반장님은 메시지 잘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까지도 반장님 메시지에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석에서 예를 들어서 도예 만들기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갔어, 누가 다닌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는 다 어르신들도 다 이렇게 SNS 잘 활용하고 경로당에서 교육하기 때문에 카톡도 잘하시고 다 봐요.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이런 알림톡 이런 것도 반장님들 통해서 모든 사항을, 지역 알림을... 이거 상관이 없는데 이게 독서 알림톡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메시지 공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골고루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알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잘 알 수 있도록 그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관심이 많은 게 파크골프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서석에 ○○

전화가 왔어요. 홍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지을 때 꼭 사전에 간담회식으로 도면을 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하냐 했더니 난이도 조성하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쳐 본 사람이 그래도 낫게 하고 이왕이면 홍천의 파크골프장이 다른 지역보다 더 멋지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파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좀 관심 있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꼭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 서석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파크를 즐기는 거는 사람들이 파크골프를 갖고 나오거나 골프를 하는 거는 거의 다 보면 집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힐링하는 거. 첫 번째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바람이나 바닷바람 쐬는 거.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산바람 쐬는 건데. 골프장은 다 산에 있어요, 그죠? 산바람. 이것도, 파크도 공원 골프기 때문에 공원 골프로 봅니다. 그런데 대명이 먼저 옛날에 9홀짜리 골프장을 파크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예약이 안 돼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거기도 산속이에요. 산속인데 건설하는 데는 아마 무난히 했어요, 높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크게 염려할 거 없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두 시간 한 반 동안 지금 태학리 한다는 데를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보니까 돌이 많다, 뭐 많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돌은 아예 저희 동네 대명 하는 거에 비해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안으로, 계곡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100홀이나 한 200홀도 할 수 있는 계곡 안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홍천이 36홀이 아니라 그쪽 안을 활용해 가지고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사를 파크골프 클럽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다른 데보다 너무 늦어지니 빨리해 달라는 얘기 많이 하니까 도하고 협의 잘 하시고 해 가지고 내년 가을에, 12월 달에는 꼭 저도 좀 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수고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주요 업무 8건이 되겠습니다. 117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 소유 공유재산은 토지 2만 2,448필지와 건물 1,072개 동입니다. 우리 군은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월부터 10월까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은 매각 또는 철거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8쪽 쾌적한 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별관 1층 리모델링 공사와 본관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는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본관 외벽 보수 공사와 오수관로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청사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19쪽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585억 원이며, 징수액은 5월 말 현재 241억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와 납부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재정 건전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120쪽입니다. 지방세·세외 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26년 체납액 징수 목표는 지방세는 이월 체납액의 60%이고, 세외 수입은 이월 체납액의 40%입니다. 징수 실적은 평균 7.35%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징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1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122쪽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최근 3년 이내 5억 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23쪽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이것 또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4쪽입니다. 관내 업체 물품 우선 구매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설계 시에는 관내 관급 자재를 우선 반영하고 공사 시행 결의 시에는 사전 점검표를 통하여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입니다. 세무회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출하는 거에 중점을 두신다 그랬는데 홍천군민의 어려움도 감안해서 너무 닦달하지 않고 거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재산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불용 재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건축물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보면 장평1리 보건소 있죠? 장평1리 보건소. 그거를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거기 보니까 차를 못 대 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 앞에 옛날 구 보건소를 헐지 않고 밑에다 보건소를 지으니까. 주차장도 없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반곡우체국 앞에 보면 옛날 면사무소 앞에 구 건물. 그게 지금 그 안에 있는 보관하고 있는 게 필요성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저 안에 체육공원 갔기 때문에. 우체국에 있는 분들 출근해도 주차장이 없어요. 또 면사무소에 와서... 서면에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죠. 거기 와서 일하는데도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엄청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서면 사무소 앞에 주차장도 확보할 겸 그런 거는 철거해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철거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옛날에 우리가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부 누구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어서 관리하는 것보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게 아마 홍천군민이나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한테 많이 유용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서면 사무소 앞에, 그 앞에 있는 토지를 구입해서라도 거기도 주차장 만들어 주시고. 급한 대로 그 옆에 있는 거 그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면에 있는 면사무소 뒤에는 주차장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나마 해소가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그렇게 안 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확보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건축을 짓느라고만 지금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거는 관리 비용은 좀 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124쪽 관내 업체 물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추진 실적이 있잖아요. 추진 실적이 지금 373건 중에 44% 달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나머지 55.4% 정도는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는 관외 업체가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관외예요?

예. 저희가 각종 설계 검토 단계부터 가급적이면 자재를 홍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있다면 우선적으로 쓰라고 저희도 하고 계약 심사 당시에 감사팀에서도 일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최대한으로 한 게 지금 현 상태 이 정도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 사전 점검표를 통한 관내 제품 우선 구매 지속적으로 사업 부서 독려 및 홍보를 하신다 그랬고.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시 지역 제품 감사팀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감사팀에 협조를 받는다 그러셨고. 또 지역 상품 업체에 홍보 추진을 해서 경제진흥과에 협조를 얻는다 그랬고. 우선 구매 부서 평가·시상 그것도 또 경제진흥과에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 평가를 해서 어떤 목표치가 있나요?

지금 이 목표...

관내 업체가... 지금 말씀주신 것은 44.6% 한 것도 목표치 다 관내에서 되는 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목표치도 없는데 이거 향후 계획을 이렇게 세울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지금 다 한 거라고...

향후 계획이라는 거는 지금도 이 부분이 현재 진행형인 것들입니다. 이게 새로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거를 포함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실적이 나온 겁니다.

진행형? 그러면 지금도 시상을 하고 있나요?

시상 관계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이랑 협조해서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어차피 정부 합동 평가라든가, 상품 구매라든가 그게 데이터링된 게 있기 때문에 현 상태 저희가 이쪽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 평가하겠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관내 제품 많이 구매한 부서를 평가해서...

그건 알아요.

연 1회 이상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속적...

시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저희 홍천사랑상품권으로. 목표액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얼마큼 발주하는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액 대비 가장 높이 실천한 부서에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목표치가 어디가 되는 건지. 단순하게 부서별로 해서 합산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것만 주는 건지, 아니면 홍천군에서 목표 달성률이 있지 않나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홍천군도 목표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목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한 게 연간 얼마 사업을 하고 발주할 걸 미리 아니까 그만큼 계획을 세워서 많이 물품 구매를 하고 관내 물품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부서에 시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보통 공공건축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많이 하다 보니까 관내 제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해마다 보니까 민원과가 우수 부서로 많이 시상이 되더라고요, 선정이 되더라고요.

민원과에서요?

네, 네.

민원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공공 건축 리모델링...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내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우수 부서로 많이 선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부서별로 사업량이 없는 데는 평생 가도 안 되겠네?

없는 부서가 극히 드물지만, 극히 드물지만. 네. 그리고 이거는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 이거에 대해서 여쭙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본 의원이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했을 때에 우선 자는 사용하지 말고 적극이나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자고 해 갖고 적극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전부개정을 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거기에 중견 기업 제품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하기로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고 경제진흥과에서 합해서 같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고 조례가 조금 늦게 개정돼서 그런 것 같은데 차후에 내년도부터라든가 지금부터라도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그런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도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견 기업에서 지금 나오는 거 아마 나오는 제품은 축산과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하고 보건소에서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어디 부서에서 필요한지를 발굴해서... 그래야지만 우리 홍천의 기업이 되고 거기에 근로자들이 늘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는 개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조례 개정한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17쪽에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해 주신다 그래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꼭 필요성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공유재산 무단 점유 건수, 미수납 변상금 규모 이 정도는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현 상태 저희가 이제 무단 대부라든가 그런 현 상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7월부터 10월까지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저희가 지방 행정 공제에 컨설팅 공모 선정돼 가지고 그게 한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투입될 금액이 없습니다. 전액 지방행정공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여기 할 때 위성 사진이라든가 GIS 그런 걸 다 활용하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좀 더 드러날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 대상되는 필지가 대략 한 저희가 계산하면 3,000필지 넘게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그중에 일반 재산하고 대부되지 아니한 재산. 서류상으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정확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현 상태 행정공제 이쪽 데이터라면 정확도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전문 업체가 따로 수주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유사... 외부 컨설팅... 유사 컨설팅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고 지금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제목은 아니지만 이런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온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용역 보고서가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홍천군에 적용되거나 반영돼서 한 것들은 몇 개나 되나, 어떤 것들이 있나 대표적인 것들 그런 거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은 따로는 없고요.

용역 보고서로 끝날까 봐 그래요.

어차피 저희가 그 다음해에 거기서 업무 추진할 때 녹아내린 부분이지 이걸 구체적으로 수검 사례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되죠? 100% 반영되나요?

100% 반영은 실상적으로 힘든 부분이고요. 어차피 양이 방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포함시킬 건 포함시키고. 만약 컨설팅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정확도.

용역 업체에서 학술적으로는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 정확도에 대해서 아까 여쭤본 거고. 정확도가 있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겠지만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정비에 대한 부분을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일정 목표를 두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과 그쪽에서 전국 자치단체랑 통합해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현 상태 구축 중에 있고요. 한 내년도에 홍천 기준으로 4,610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아마 생성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축으로 하는 것이 국토정보공사LX에서 위성 사진이라든가 각종 GIS, 그리고 각종 행정 공부 시스템 다 통합으로 연결돼 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 새올에 들어가 있고 저희 따로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데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모든 게 좀 더 체계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팀이 내년 엄청 바쁘시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초 자료 같은 거 어차피 피드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감수하더라도 현 상태 통합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노력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공부상 불일치에 대한 부분 빨리 발굴하셔 가지고 제대로 문서화하시는 게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업도 세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내 업체 물품 우선 구매. 124쪽 보면, 실적을 보면 건수 대비 44.6%. 그다음에 금액 대비하면 38.7%로 집계가 됐어요.

네.

이 질문을 사실은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에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 보면 관외 대형 제조업체가 있다든가 아니면 늘 얘기하는 페이퍼 컴퍼니. 판매점만 여기다 두고 외지에서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것들은 그런 행위가 빈번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제조·생산하나, 인력 고용을 하나 뭐 이런 실제적인 관내 업체에 대한 확인 절차는 존재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해당 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시간에 째임이라든가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근데 현 상태는 거의 어느 정도는 홍천에는 그런 업체가 좀 드물다고는 들었습니다.

드물다고요?

예.

진짜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도 거의 많이 아시겠지만, 인지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간에는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세요. 저희한테도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관내 실거주라든가 상주 인력, 공장 창고가 진짜로 있는가 뭐 이런 실태 조사에 대한 인증을 받기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건 어렵습니까? DB를 구축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현 상태 그 부분에 업체 관련된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어차피 업체 관련된 정보라든가 일반적으로...

각 부서마다 해야 될 일이잖아요?

특이성이 다 있죠. 인허가 나가는 부서라든지 그쪽에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되어서... 제가 근데 이 관내 물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토를 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량이라든가, 불성실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업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성실히 살아가는 관내 업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를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축을... 진성 업체, 진성 홍천 관내 업체에 대한 DB 구축 마련이 각 부서별로 이루어져서 홍천군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관내 업체가 실제로 열심히 해도 방어막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 점검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다 보면 특허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어도, 그런 업체가 있어도. 특허라든가 아니면 어떤 집행부에서 원하는 규격을 사양서에다가 반영한 다음에 홍천 관내에 이 해당 규격 품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선택했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어느 정도는 관내 업체를 쓰는데, 비슷한 규격 사양일지라도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경우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복합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관내 구매 불가 사유서를 제출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건수, 적정성 이런 것들 검증은 누가 합니까?

현 상태 그 부서에서 그렇게 온다라면 어느 정도는 그건 신뢰할 수밖에...

신뢰하고 넘어가나요? 신뢰하고 넘어갑니까?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계약팀에서도 과연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왜냐면 예를 들어 물품이라면 관내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정도는 필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지역 상권 살리는 데 관공서가 앞장서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해 드리는 거니까 좀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매년 똑같은 말씀들을 현장에서 해 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막말로 얘기해서 돈 나올 구멍이 관공서밖에 없잖아요, 홍천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계약 금액 비중 38.7%. 건수가 44.6%인데 계약 금액 기준 38.7%예요.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도 하시죠. 사실은 소모품이나 잡비 형성에 대한 그런 소규모 구매는 여기다가 배정하고, 그다음에 단가 높은 큰 대형 물품 자재는 외지에서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제가 납득을 못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런 말씀들이 왜 나오실까요?

계약관리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의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실래요?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건수하고 율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면 소규모 생산품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 게 좀 많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물품 같은 경우 보면 큰 금액 같은 경우가 보통 1억 이상 5억 미만 같은 경우는 제안 요청서가 들어가야 돼요. 5개 업체 이상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관내에는 없는 업체가 좀 있고. 5억 이상은 전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국 공고가 돼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약간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싶어도 입찰을 띄워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파악된 거는 부서에서는 일상경비 같은 거는 빠진 거고 거의 공사나 물품, 자산취득비나, 공사 관급 자재기 때문에 관급 자재가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쇼핑몰에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규격화된 것 빼고는 입찰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수보다 금액이 율은 낮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우리 홍천군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사실 금액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율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상의 율이에요?

예. 사실은 조금 율이 낮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6월 달까지는 매년 보면 조금 율이 낮습니다. 하반기 되면서 조금 조금 관내 게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 제품을 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표 보면서 저희가 관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 같은 거 저희가 다 필터링을 해서 다 반려시켜 가지고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오게끔 하고. 관급 자재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아무튼 저희도 이 율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 가전제품이나 철근, 컨테이너 하우스 이런 좀 금액대가 큰 금액 같은 경우는 관내 생산품이 없기 때문에 율은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말씀 잘 해 주셨어요. 감사한데요. 현장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제조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돼 가지고 사실은 한 업체도 여기를 떠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 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셔서 우선... 관내 업체를 하면 우선 배점 제도를 주든지 그런 것들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정... 사실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특정 관내 업체, 관외 업체도 그렇지만 이게 한 곳에서만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 뽑아 보면 다 자료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 부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수의 계약 총량제 쿼터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업체는 많은데 특정 업체에서만 계속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안 그러셔서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사무 가구 업체가 한 군데 저희가 그런 곳도 발견돼 가지고 그거를 각 부서에 자제하라고 독려를 했는데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

가격이나 이런 게 맞나요?

가격 같은 거는 어차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쌉니다. 그런데 토털 서비스가 그만큼 따라올 데가 없고요. 똑같은 제품을 어느 업체에다 얘기해도 자기는 못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속은 터지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도 속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 가구 제작 업체라든가 이런 데 저도 한두 군데 물어봤는데 그거까지는 못 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속상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속상하시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독립적인 계약 기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청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들 예산이 곳곳에서 쓰여지는 곳에서. 사실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대표성을 가진 부서에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쿼터제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면 상식선에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특정 관내 업체에서 그렇게 물건이 몰리고 있고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물품 이외에도 공사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쏠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 특별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가 각 읍면까지 별도로 공문을 시행 저저번주인가 그때 했습니다. 아예 자제하라고 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것도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계약팀에서.

잘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나아지겠죠, 이렇게 한번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리고 우수 부서 포상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동기 부여에 적당치 않아서 않은 건 아닐까요? 동기 부여를 더 획기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체 사업비 늘리면 싫어하실까요?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지금은 우선적으로 우수 부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여기 보면 자동차세 연납 미신청 차량에 대한 홍보 안내문 발송 돼 있잖아요. 연납으로 하게 되면 감액은 해 주죠?

예. 연납하게 되면 감액...

근데 이거를 왜 발송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는 건 이유는 뭐죠? 감액해 주기 위해서 독려하는?

그런 게 아니라 체납액도 없을뿐더러 1월 달에 세수 확보 차원도 있습니다.

세수 확보. 세금이라는 거는 부과해서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우리가 활용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세수를 받아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진짜 가치성 있게 10원이면 10원, 100원이면 100원의 가치성 있게 자꾸 활용해서 잘 써야 되는데,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잘하겠지만 쓰는 분야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동료 의원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다 지금 현재 내려가는 편이죠?

개별공시지가도 해마다 약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추세이죠.

상승해요?

예. 상승 추이입니다.

아니, 지금 토지나 거래가 다 뚝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거래는 끊어졌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미미하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50% 이상 내려갔다고 보는 입장인데.

현실적인 반영하고 지표가 되는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공서에서는 민의를 다 대변해서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 올리고 그랬을 때는 옛날에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 가지고 세금 거출이 좀 덜 된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래 가지고 80%, 100%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올렸잖아요, 그렇죠? 아마 10년여 이상 올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을 반영해서 지금은 현재 있는 가격보다 월등히 떨어져서 내려갔으니 이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50%씩 이렇게 내려주고 뚝뚝뚝 내려줘서 세수가 걷히지 않더라도 군민을 위하고... 홍천군이나 지역에서는 지역 군민의 안녕을 위해서, 지역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되는 값이 자꾸 전부 내려지고 거래도 안 되는데 거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공시지가를 먹일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지금 시중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서 매기나요? 어떻게 하죠?

감정 평가사가...

아, 감정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 평가사가 산정하는 대로. 그러면 감정 평가사는 주변에 거래되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대부분 공시지가... 일반 토지로 말하자면 각 지역 요소별로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표준지를 산정하고 여기에서 가감을 하는 거죠. 여건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상태 한 예를 들면 사업 부지를 살 때에도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하고 저희가 실제 매매가 따지면 보통 한 2배에서 2.5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따로 감평할 때에는 5배까지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대비해서. 그렇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결코 지금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차피 현실지가보다는 아직 상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거래가가 지금 현재 토지나 아니면 내지... 농촌에서도 거래를 하나도 못 하고 있으니까. 누가 산다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현실에 맞게 공시지가도 내려줘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그래야 세수도 적게 든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재산세, 지방세 이렇게 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홍천군민이 한 6만... 군민이 전체가 얼마죠?

6만 5,900명 됩니다.

6만 5,000명. 6만 5,000명 중에서 세금을 여기에 납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재산세하고 내지는 지방세 납부하는 사람.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하거나 전체...

미성년자 빼고요.

미성년자 빼고 통상 가장 간단하게 주민세로 따지자면, 세대수로 따지자면 한 3만 명이 훨씬, 3만 가구가 훨씬 넘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민세로만 보더라도 3만 3,000이나 3만 5,000 그 정도 범주까지는 들 것 같습니다. 세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략적인 추정치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민세를 거출하고 재산세를 내는데, 그 많은 사람한테. 지금 모두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상위층에 있는 사람은 빼고 나머지 중하위층에 있는 사람이 세수 내는 거를 감면 혜택을 주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가졌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런가요? 상위층에 있는 사람은 빼고. 중하위층에 있는 사람한테도 뭐 걷어서 도로 주는 건데 뭐 지금 이거 주자, 저거 주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가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총예산 대비해서 세외 수입이라든가 군세 수입이 저희가 25년도 결산 때 한 1조 900억이 총 저희 예산액이고요. 저희가 군세라든지 세외 수입 이거로 대부분 받는 거 보면 1,087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아주 어렵다거나 납부 능력이 없으면 유예라든가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지, 조세를 완전 감면하기에는 법적 범위에서 벗어난 거는 실상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돈을, 회비를 냈든지 내가 돈을 납부해서 같이 운영하는 거는 전부 아껴서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하는 거를 엄청 아끼고 잘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세수를 아무것도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써도, 형평성에 없게 쓰는 것도 관심 없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지방세·세외 수입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

지방세 통상 저희가 당 연도 부여해서 당 연도 징수되는 비율이 한 93% 정도 됩니다.

세외 수입은요?

세외 수입은 그보다 약간 작고 90% 내외 정도 거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전년 대비해서는 어때요?

현재 기준으로는 좀 낮지만 하반기 들어가면서 점차 올라갑니다.

이게 체납되고 이월된 분들에 대해서 카톡으로 문자 계속 보내요?

저희가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현 상태는 저희가 체납 처분을 하게 되면 압류라든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 계속 받을 때까지 그게 존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 상태 소멸시효가 다가오거나 그런 혹시 압류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런 부분에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도 더러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부분 그분들은 거의 현 상태 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태까지 고질 체납으로 여태까지 납부가 안 돼 있다면 쉽게 받아내지는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압류가 돼 있고... 나중에 정히 안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이 단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나 아니면 시효 만료 이렇게 해서 불납 결손되는 금액이 연 얼마나 돼요?

결손 금액...

예.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 정리 보류된 게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한 6억 1,000 정도.

6억 1,000?

예.

그게 일단 체납이 되고...

아, 6억 1,000이 아니고 4억 한 1,200 정도 됩니다.

체납이 되고 또 이월 체납이 되고 그게 기간이 어떻게 돼요? 정리 보류까지. 그다음에 불납 결손까지 하는 데?

현 상태 저희가 정리 보류 통상 예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효 소멸되게 되면 보통 한 5년도 봐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정리 보류 쪽으로 흐르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는 말씀드렸지만 압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체납이 되면 정리 보류로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압류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재산이나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사망했을 때는 그게 상속 대상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요. 자녀들이 빚이 많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한정 승인 상속을 받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필터링해서 아예 제외시켜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역시 못 받는 부분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체납액의 강력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매년 이게 연례 반복적인 업무 보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관리단을 운영하게끔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8월부터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체납 관리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현재 체납된 금액이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 해서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체납액 보면 대략 한... 세부 데이터는 아니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 한 48억 정도 되고요. 세외 수입 같은 거 한 4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납 관리단 같은 경우가 올해 한 3명 채용 바로 배치 예정이고요, 즉시. 그리고 내년에는 6명... 아니, 9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데 포함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보조금 나갈 때 대부분 지방세라든지 세외 수입 체납자는 보조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는 저는 별도로 그 예산 낱낱이 봐 가지고 부서에서 그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부서 담당 전화해서 이 부분 체납되어 있으니까 이거 납부되기 전까지는 제가 결재를 잠시 보류하겠다 해서 제가 하반기부터는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농민 수당 지급되고 있잖아요.

네.

연 70만 원씩. 그런 것도 보조금이란 말이죠. 그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법적으로?

단순하게 텍스트로 보자면 어차피 무슨 수당이기 때문에 보조금하고는 약간 좀. 큰 범위에는 보조금이 맞지만 어차피 텍스트상으로는 수당이기 때문에 보조금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상품권으로 세금을 대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가 세외 수입이 좀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연차적으로 편차가 많은 게 어차피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과태료든가 이런 게 해마다 연차적으로 늘어난다는 것도 없고요. 만약 어느 정도 준법 정신이 많다라면 줄어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편차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라든가...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연말 기준으로 하면 편차를 줄일 수는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저희가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계 분석을 소홀히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외수입팀에서도 각 부서에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편차를 줄이도록 지금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더라도 지난해 대비해서 금년도가 한 50억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세외 수입이.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경상적 세외 수입, 임시적 세외 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까지 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뭔가 한번 의구심이 들어서. 지방행정제재금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 대한 오폐수 처리 시설이 지난해에는 많이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 금년도에는 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칠 수 있겠지만 그 외 사용료, 이용료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방 세외 수입이 줄어들었나. 지금 물가상승률 반영한다고 하면 당연히 좀 인상이 돼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감액이 됐기 때문에 홍천군 재정하는 데 어려움이 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왜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해서. 가급적 징수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징수 금액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립도가 어려운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신규 시책 1건, 주요 업무 1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12건의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쪽 제6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4년 단위로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7년부터 2030년까지의 6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에 연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9월 12일까지로 150일간 향후 홍천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보훈 선양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6년 19개 현충 시설 환경 개선비로 1,500만 원, 시설 보수에 1,2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연중 관내 현충 시설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 단체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월남참전자회에 대한 사무 공간 개선과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에 차량 구입 지원 기능 보강 사업을 완료하여 국가유공자의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고독사 발굴 및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을 15명으로 현재 총 85명의 고독사 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생활 환경 개선, 정서 심리 지원 등 대상자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등 위급한 사유가 발생한 334가구에 생계, 의료 등의 긴급 복지 지원금을 2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3쪽 통합 사례 관리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여 자원 연계, 시설 입소 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고난도 사례 관리 가구는 11가구이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일반 사례 가구까지 총 5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현재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91명의 주민이 이용 중입니다. 7월 중 하반기 이용 대상자 모집 예정이며, 8월 중 주 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 학교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모집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홍천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 17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홍천군 지역 사회 보장 계획 모니터링을 실시, 홍천 기초 푸드뱅크 운영, 주민들을 위한 종합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홍천군 지역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및 개별 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복지 대상자에 대한 급여 자격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084건의 신청 접수에 대해 조사 진행하였으며, 1,653건에 대한 확인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의료, 교육, 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생계급여의 1인 가구 최대 82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2,000가구에 59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9개의 자활 근로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62명의 자활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80명의 저소득층이 가입하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3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 지원으로 11개의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여 382명의 아동이 지원받고 있으며, 취약계층 능력 개발비 지원으로 누적 146명의 아동이 학원, 학습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145쪽 아동 양육 지원 사업으로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2,388명,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받는 강원 육아기본수당을 1,373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다음 147쪽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아동 보호 사업으로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을 34명에게 1억 740만 원을, 보호아동 능력 개발비를 16명에게 850만 원,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을 18명에게 2,2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148쪽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 사업 운영으로 대학생활안정금을 4명에게 400만 원, 자립수당을 7명에게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홍천군에는 총 8개의 아동 복지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초중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2억 9,92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3개소에 다함께 돌봄센터에 1억 8,67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했고, 보호 대상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아동 양육시설 1개소에 3억 94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130쪽. 복지 사각지대의 고독사 발굴 예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자살률이 가장 높죠, OECD 국가 중에? 그중에서 홍천군이 또 자살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을걸요?

네, 통계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지금까지 85명을 읍면에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5명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이제 시대가 핵가족화된다는 거는 이미 예전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고, 또 1인 가구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이 늘어나고 또 독거하시는 분들, 고령자. 그래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1인 가구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 건 홍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고독사에 대한 것은 여러 지자체에서 다 이것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은 다 갖고 있는데 왜 유독 홍천군이 이렇게 노인 자살률, 또 이런 예방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이제는 좀 정책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해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같이 업무 협력을 통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한번 어떻게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맨날 이 사업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대안은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기관에서 협력해서 자살 예방을 이제 같이 논의도 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할 것 같아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시에 저희가 이제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지금 자살 예방 교육을 각 관련된 기관 다 같이 모여서 오늘도 간담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133쪽하고 연계된 건데 통합 사례 관리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군의 통합 사례... 통합 사례 관리사가 지금 몇 명이나 계시나요?

3명 있습니다.

3명밖에 안 돼요?

네. 군에 2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복지과에 두 분하고.

읍사무소에 1명.

읍사무소.

파견 간 직원.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이런 데도 통합 사례 관리사가 계속 있지는 않나요?

사례 관리 업무는 사회복지 시설 기관도 다 하고는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공공에서. 공공에서 하고 있는 거는 3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통합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한 분씩은 기관마다 다 지정이 돼서 하시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합 관리사라고 해서 별도 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런 사례 관리 업무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어떤 발굴이나 아니면...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사례 관리 회의도 우리가 이제 민관 사례 관리하고 공공하고 협력해서 정기적으로 같은 합동 사례 관리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근래에 고독사 관련돼서 자살률이나 이런 문제, 아니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대한 것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실을 인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한두 건 정도 그렇게. 이제 우리 읍면의 직원들이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또 생활지원사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가정 방문 갔을 때 사망한 상태로 발견돼서 신고가 된 건수가 종종 있는데 그게 한 2건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것만 하지만 보건소에는 전체적인 자살까지 같이 예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복지과는 자살보다는, 고독사는 그분이 이 사회 관계망 형성... 관계망이 단절되지 않고 그래서 그 사회 관계망이 유지가 됨으로써 혼자 외롭게 생활함으로써 나중에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지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돌봄 활동도 하고 있고, 응급 안전 안심 사업을 통해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고독사 이 사업의 내용 중에는 이제 한전하고 연계를 해서 한전 전기 요금 시스템 그것을 전기 요금이 일정 금액 이상 안 나오거나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한전으로부터 통보가 와서 이제 가정 방문을 가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 요구르트 아줌마한테 우리가 요구르트 그 배달 비용을 주고 그분들이 배달을 하게 돼요. 이 고독사 대상자분들한테 배달을 하시고 이 생활 실태를 파악해서 이분들이 어떤 좀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또 연락을 하면 저희가 또 나가고 이러는 두 가지 시스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고독사 발굴 예방도 중요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업무 협력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지원 정책을 같이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같거든요. 하지만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실무 부서가 다른 것뿐이지.

네, 맞습니다. 지금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하고요. 자살 예방 위원회 같은 데에 우리 복지직 복지과 직원들이 거기 위원으로 또 들어가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을 하거나 지원 사업을 할 때 같이 협력해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업무가 별도로 분리돼서 예산까지 같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이원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홍천군에서 자살률을 좀...

단일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각의 목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그런데 업무 협력...

보건소 자살 예방이고 저희는 이제 고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어렵고 각각의 일을 할 때 대상자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의원입니다. 143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급식카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 내용에 관내 아동급식카드 자동 충전 가맹점에서 주·부식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아동급식카드라고 해서 이제 급식 지원 결식아동으로 대상자가 되면 카드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그 아이들이 저희 관내에는 이제 마트라든가 음식점 이런 데에 이제 가맹점이 138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자기가 급식을... 하거나 아니면 편의점 가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1일 1만 원, 최대 3만 원까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는 지금 119명 정도 있습니다.

119명. 그러면 학기 중, 방학 중 이렇게 이원화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 저희는 이제 시스템은 네 가지로 지원이 되는데요. 연중, 매일, 그다음에 학기, 방학. 또 학기만 먹는 아이가 있고 방학만 먹는 아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신청할 당시에 그 아동들이 자기가 어떤 지원을 받고 싶다는 거를 일단 지원, 선택을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나중에 이제 상담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뭐 변동이 좀 있거나 이렇게 정해지는 거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학교 앞 매점에 가서 불량 식품도 막 사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지가 아동들에게 적절한 영양식을 먹여주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되니까 혹시 그 카드 발급할 때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도 좀 교육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입니다. 141쪽.

네.

이 자활센터 자립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 자활센터가 홍천군 같은 경우는 잘 돼서 우수 기관 선정돼서 포상금도 받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업체. 다른 업체를 더 늘릴 수도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 자활 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하 근로가 가능한 분들을 이제 그중에서 이제 근로가 가능한 분들을 선별을 해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이제 자활센터에 보내서 그분들이 어떤 자활 사업단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탈수급... 창업까지 가서 탈수급을 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 지금 한 64명 정도가 거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참여하는 사업단은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이분들의 어떤 분류를 해서 성향이라든가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인생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을 해서 거기에 좀 맞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거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운영위원도 오래 했는데.

오래 하셨잖아요.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어려운 사람에게 수급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어떠한 차상위... 이런 혜택을, 수급자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거를 홍천군에서 좀 더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이런 사업체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체를 좀 고려하고 모색을 해서 이 사업체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이거는 규제가 없잖아요. 어느 만큼만 해야 한다 이것보다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좀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탈수급이 되는데 어떠한 방향 지시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이 일을 해서 탈수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좋고 그분도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어떠한 자기가 일한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또 꼭 짜여진 거를 만드는 것보다 다른 방향의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작은 무슨 제품, 업체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틀에 맞게 저는 자활... 자활 사업보다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찾고 일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도 좀 부족한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서 저는 이 자활 사업을 더 키웠으면 어떨까.

네, 네.

과장님한테 연구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활 사업단이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또 신규 사업단을 더 확장을 할 계획을 올해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를 더 신규 사업단을 개발을 할 계획이라서 이제 나중에 9월에 저희가 추경에도 이 한 개 사업단을 더 하기 위한 예산을 좀 반영을 하도록 지금 올릴 건데요. 좀 협조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신규 사업단 개발을 위해서 지지난주에 자활센터 운영위원인 분들하고 저희 군은 저하고 또 담당 직원들하고 해서 용인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또 2월에는 직원들이, 대전으로 또 자활센터 직원들이 따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개의 사업단을 더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한끼스낵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잘 된다고 거기 일하는 종사자들이. 지금 탈수급이잖아요.

아직은 이제 수급이라고, 탈수급이라고 볼 수 없고요. 지금은 사업단 수준입니다.

사업단 수준.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조건과 갖추어진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것이 매출액이 생기고 이제 사업이 잘 되면 보금자리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자활 기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탈수급으로. 자활 기업으로 나가면 탈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나가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어려운 사람의 수급자 혜택을 주는 것보다 지역에서 이런 사업 자체를 좀 활성화시키고 키우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차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27쪽 6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 거의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되는 상황이죠?

네, 지금 이제 의견 수렴이나 국민 정책 토론회 다 거쳤고요.

다 거쳤어요?

네. 지금 이제 용역, 중간 용역 보고회가 저희가 7월 28일에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의. 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심의가 9월 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지 정책 방향 4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거라서. 그러면 저희가 다 마무리되는 상황이라서 좀 아쉽기는 하는데 4기에서 5기로 넘어갈 때 지금... 지금도 보면 수립 방향에 보면 제5기 홍천군 지역 사회 보장 계획에 성과 평가 결과 검토 후 문제점 개선 방안 도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4기에서 5기 넘어갈 때 홍천군의 이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의 문제점은 뭐고 그게 잘 5기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이 될까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지역 사회... 내용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이 수립이 되면 4년 동안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그거를 모니터링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은 우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분과가 이제 6개 분과가 있거든요, 아동 이런. 그 분과 위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의견을 다 제시를 합니다. 그 의견이 그대로 이제 이 용역 하는 데에 전달이 돼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반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26년 8월에 하겠다는 게 그겁니까? 의견 수렴?

예, 그런 건 지금 했어요.

그러면 4기에서 5기 넘어갈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제 중간이면 제가 그러는데 5기에서 이제 6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도 보면 150일간 하면서 5개월 동안에 지난 4년을 평가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평가는 작년부터 계속 해 왔죠.

했었을 거 아니에요, 6기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그래서 앞으로 4년 계획도 세울 거고. 그러면 5기 때에 우리 그게 문제점은 그럼 뭔지는 지금은 알고 계시나요, 5기 때 거는? 이제 6기에 적응을 해야 하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리겠어요.

너무 많나요?

내용을... 전달은 분명히... 과정은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이렇게 알고...

그래서 15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실은, 이 15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작년부터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4년 동안에 이 지난 평가도 해야 하고, 앞으로 4년을 계획해야 하고 그래서 이게 시간상으로다가 빠듯한데 어떤 식으로 결과물들을 얻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매년 모니터링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 그 민간... 이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러한 것들을...

지역 사회보장협의회 회원님들의. 제가 그래서 원하는 게 맨날 보던 사업 말고 실질적으로 진짜 글씨 안 보이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의견 수렴을 받았고, 오지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장애인 단체 이런 것들, 경로당.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단체들의 새로운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이 용역 150일 동안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사람들 다 만났다고 했잖아요.

영역별 또는 어떤 계층별로 해서 인터뷰라든가 이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이 용역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어떤 곳들을 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대상 업체들, 대상자들. 기존에 해왔던 거 말고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모니터링 말고?

네, 네.

그냥 모니터링 말고 이 150일 동안에 그 용역사가 이제 현장...

용역사한테 다 맡겼나요? 우리 의견은 전달한 건 없나요? 홍천군 의견?

그러니까 우리 지역... 홍천군의 지역 사회 계획을 수립할 때 원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요.

주민들 요구를. 그 과정은 다 거쳤다는 거죠.

아니, 절차는 다 거쳤겠죠. 그런데 해마다 거의 맨날 보던 사업이 계속 붕어빵 찍어나가듯이 나가기 때문에 이번 6기 때는 5기 때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 해당되지 않고 효과성 없는 건 빼고 이런 작업이 잘 거쳐졌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중증 장애인. 한번 이제 이것도 복지 정책 중에 하나니까 일 대 일 돌봄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발달장애인들.

네.

그분들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거 보장 계획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반영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막 폭력으로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죠? 그분 발달장애인들이 막 선생님 때리고, 여자건 남자이건 일 대 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들도 화장실을 갈 때가 있고 자기가 잠깐 비울 때도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 같은 거는 저희 복지 정책에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 그거는 작년에 시책으로 이제 생겨서 저희가 이제 행복나눔과에서.

4명?

네, 하는데 이제 막상 그게 또 신청자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받아주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 과격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시책 자체는 그 정책으로 있기 때문에 반영은 지역 사회 보장 계획에 담는... 담아는 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전담자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선생님들의 전담 위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 다른 장애인들 일 대 일 케어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행복나눔과 최중증 장애인 거기 새로 신설된 거에 그런 걸 고려해서 지원...

일 대 일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단가라든가 이런 게 책정이 다 그런 걸 고려해서 돼 있는 건데 그 제도가 지금 실제 수요가 좀 공급하고 좀 안 맞고 있는 거죠.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또 6기가 됐으니까 준비를 하시겠지만 늘 이 사회 흐름도 계속 바뀌고 사회 여건도 달라지잖아요. 또 가치관들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해야 하는 거는 맞는데요. 좀 내용 면에서 더 충실할 수 있는 방법, 또 없애야 하는 것들. 좀 손이 많이 가겠지만 그런 실질적인 사람들의 수요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다 결정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4년 잘 봐주셔서 다음 7기 때는 그런 것들이 더 맞춤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결과 보고서를 의원님들한테 개개인별로 다 드리도록 할 텐데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존치해야 하는 사업, 또는 없앤 사업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구분이 돼서 세워져 있을 겁니다.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자활센터 아까 그 1개 사업단을 추가로 더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환경과 종량제 봉투 사업인가요?

아니요. 지금 아직 뭘 할지는 정해지지 않고 계속 지금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하면서 그 아이템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아, 그래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네, 네. 그래서 1개 사업은 더 하자는 그러한 의견만 모아져 있는.

지난번에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한번 좀 상의해 보세요. 아직 환경과장님이 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의견 주신 건 없었어요?

네, 아직 저는 받은 게 없는데.

지금 환경과 종량제 봉투 배송과 관련돼서 그 자활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거든요.

종량제 봉투 지금... 그거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식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를 안 해보셨네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활 사업의 사업 이런 데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30가구... 아니, 80가구에 대해서 지원 기간이 3년인데 이게 지원 조건이 3년 이내에 탈수급이 조건이에요?

네.

탈수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취업. 취업, 창업 또는 이제 무슨 학비라든가 그런 정해진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이거를, 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적금처럼 이렇게 태워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사용 용도가 주택 구입, 임대,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활센터에서 근로를 하면 근로 급여에다가 정부 지원금까지 추가 지원해서 적금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50만 원까지 본인이 이제 10만 원 내면은 국가에서는 최대 30만 원 매칭을 해서.

그런 후에 탈수급이 안 될 경우에는요?

탈수급 안 되더라도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주택 구입이라든가 임대 이런 거에 목적에 맞게 본인이 이 3년을 다 부은 상태에서 이런 계획서를 내가 주택 구입을 하겠다 그러면 뭐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가져오고 오면은 저희가 그걸 보고 돈을 내어 드리는 거죠.

추후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자활센터에서 근로하고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다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걸 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탈수급 한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네, 한 두세 명 있습니다.

두세 명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활센터 안에서 운영하면서. 최근에는 없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탈수급 한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이 의무적으로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나중에 자활센터에 근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탈수급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분들이 자활 사업 근로를 통해서 자활 기업으로 나가서 탈수급을 하시는 분들은 자활 기업을 2년 동안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인큐베이팅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탈수급을 하시는 거고, 이거는 개인이 그거와 별개로 제가 이런 나중에 3년 후에 이러한 어떤 탈수급을 했을 때 이 자금이 좀 필요하다 하는 목적에서 이런 적금을 부어두는 것이죠.

탈수급을 했을 때?

그러니까 탈수급을 했다고 이제 보는데 저희가 탈수급을 굳이 어디 취업했다거나 수급자에서... 수급자였던 분이 수급자를 이제 안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여기 탈수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3년 동안 이 조건을 맞춰서 계속 적금을 부으신 분이 이런 주택 구입이라든가 임대 이런 거를 하겠다고 거기에 맞는 계획서를 가져오시면 돈은 내드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탈수급이 된 후에 지원이 되는 건 아니...

표현은 탈수급이라고 했는데 그 탈수급이.

그래서 지원 조건이 3년 이내에 탈수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고 3년 동안 정부 보조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3년 이내에 탈수급을 해야 한다고 하면 추후에 이런 분들이 이제 탈수급을 본인이 하겠다는 전제하에 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탈수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다시 지원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상환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탈수급이 됐다고 하면 나중에 자활센터에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는 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서.

그래서 만약에 탈수급이 전제 의무 사항으로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나중에 자활센터에 채용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채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인적 풀이 좀 적기 때문에 고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탈수급이 안 됐더라도 이런 목적에 의해서 사업 계획서 내면 돈을 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업 취지하고는 다른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답변은. 여기는 탈수급이 전제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신규 시책 5건, 주요 업무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5쪽 장수 축하금 지급 사업입니다.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90세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해 지역 화폐로 50만 원씩 드리는 축하금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90세 넘으신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62명에게 4억 8,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결과 등급 외에 A, 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게 지원하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1대당 최대 20만 원입니다. 5월 현재 신청자는 74명입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가구 투척용 소화기 보급 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 및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투척용 소화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50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쪽 다문화·건강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간 상호 문화 이해 및 친밀감 형성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및 일반 가정 7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각 35명에게 도내의 문화 탐방 나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행 기관은 홍천군 가족 지원센터이며 상반기에는 1박 2일로 고성군 및 속초시 지역을 문화 탐방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어린이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1명당 1일 500원씩 추가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도 점검과 급·간식비 지출 현황 확인을 통해 어린이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0쪽부터 166쪽까지 어르신이 살기 좋은 노후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160쪽 어르신의 돌봄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 1,316명에 대하여 생활지원사분들이 어르신의 안전 확인, 생활 관리, 서비스 연계 등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 안전 장비를 설치한 1,035가구에 대하여는 응급 관리 요원 3명이 안전 모니터링과 수시 점검을 통해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조끼 착용을 통해 200명의 어르신의 심박, 호흡 등 건강 상태를 케어 매니저 2명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스마트 사회 서비스 돌봄 조끼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은 고령자 복지주택 내 공용 공간을 활용하여 120명을 지원하고,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5월 말 현재 78건 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으로 212개 대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 재해 복구 공제 가입 완료하였고, 경로당 소독·방역, 에어컨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정수기 렌털비, 경로당 20개소에 대하여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를 하였고, 153개소에는 몰키 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25일에는 1만 6,552명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 여가 활동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총사업비는 262억 5,100만 원이며 6,188명의 어르신이 참여 중입니다. 홍천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홍천군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 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노인 시설 소규모 기능 보강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장례식장 등 노후한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신축으로 25년도에 신축 대상으로 선정된 8개 경로당에 대하여 7개소는 설계 용역 중이며, 1개소는 7월 중 공유재산 심의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보수가 필요한 48개소 경로당에 대한 사업비와 물품 지원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0쪽 경로당 주방 시설 개선 사업으로 경로당 30곳에 식기세척기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8월 중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쪽 고품격 장사 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1단계 추모 공원 안치율이 85% 가까이 진행되었으나 친환경적 장사 문화를 반영한 2단계 추모 공원이 조성되어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장사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노인 통합 돌봄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지체 또는 뇌병변의 심한 장애를 가진 분 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방문 건강 관리, 방문 진료 및 보건 의료 서비스, 퇴원 환자의 지역 사회 연계 서비스 등 통합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쪽부터 176쪽까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사업으로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들이 있습니다. 다음 177쪽부터 180쪽까지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18명,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41명,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3명,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4명에 대하여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추진하여 48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쪽 장애인 단체 지원과 18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안심 육아 출산·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으로는 출산 장려금 지급,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출생아 안전 보험 가입 지원, 다자녀 대학금 등록 사업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출산 장려금은 첫째 자녀에게 200만 원, 둘째 자녀에게 3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313명에게 3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6쪽부터 190쪽 더 좋은, 더 행복한 아동 양육 환경 조성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여성의 권익 증진 및 건강한 가정 육성 지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발전 사업은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등 5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여성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 구직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중위 소득 63% 이하인 모자, 부자, 조손 가정 등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93쪽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17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족센터 운영 등 30개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쪽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등 83개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184억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쪽 효행장려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관내 80세 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가구 중 실제 부양자에게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1년 시행하는 동안 1,139명에게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998명에게 2억 9,4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센터 조기 신축 사업입니다. 홍천 농협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홍천군 가족센터를 갈마곡리 133번지에 3층 규모의 공간으로 신축하여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공사는 24년 11월에 착공,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25년 8월에 착공,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59쪽에 새로 신규 시책으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500원씩.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그 유치원 관련해서보다는 전체 예산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500원이 이제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500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최대 이제 뭐 다른 시군에서는 뭐 거의 저희보다 많이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고 한데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했는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500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그쪽에서 500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 정도면. 저희하고 조율을 했겠지만 그 정도면 이제 좀 가능할 것 같다 해서 1인 월 이제 1만 원 정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액수가 사실은 경제 상황하고 이제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지원 단가 현실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도에서도 사실은 이 매칭 사업으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는 좀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기는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매월 급·간식비 소급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여성친화팀장 어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소급 지원 드리는 이유는 출결 최저 출결을 보기 때문에 거의 출결에 맞추지만 그 인원이 이제 미리 드리고 또 정산을 보시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좀 불편함도 있으실 것 같아서 우선은 출결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익월에 지출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소통이 서로 되신 건가요?

네, 네. 어린이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에 대해서 좀 한번 임원진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급 지원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 신선 간식이나 뭐 이런 식품들은 사실은 살림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리미리 살 거 아닙니까? 내일 먹을 거면 오늘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도 할 텐데 예산은 이제 내일 인원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만약에 아이들이라 결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은 출결을 맞춰서 저희가 그 단가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렇게 원장님들이 원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이게 사전 교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계획 이런 것들을 더 먼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어명 팀장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항상 얘기할 때 어느 방식이 편하겠냐라고 했는데 먼저 저희들이 사전에 교부를 했을 경우에 정산 보는 데 어려움이 더 많다라고 그래서 일단은 한 달에 본인들이 출결되는 아동 수에 따라서 급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청하면 주는 걸로 하는 게 본인들도 편하겠다 얘기해서 그런 방법을 현재 취한 겁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네.

현장... 제 생각이니까, 현장에서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요새는 인증이든, 여러 가지 서류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이런 것까지도 또 신경 쓰려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거고, 현장에서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할 수 없죠. 여기 보니까... 뭐였지. 이제 1인당 500원이잖아요. 그러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든, 이런 소규모 시설에서 500원 받는 거랑 어떤 대규모 시설에서 500원 받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소규모 같은 경우, 10명 미만 같은 경우는 500원을 받는 게 지금 받는 것보다는 적다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10만 원으로 통일을 해서 소규모는...

원래는 얼마였어요? 이 급식비 지원 나가기 전에.

19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19만 원이요?

네.

19만 원인데 그럼 10만 원으로 조율하신 거예요, 급·간식비 생긴 다음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급식비가 이제 급식비가 19만 원이고.

그럼 마이너스 된 건가요?

아니, 그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납득을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열악한 상황으로 다시 바뀐 거네요?

여성친화팀장 어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육료 안에서 기존에 1인당 1,900원 이상씩 이제 급·간식비를 지출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500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가는 거 이외에 플러스 500원씩이 다 되는 거라서 민간 어린이집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가격 변동에 대해선 플러스가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가 추가로 군비를 더 지원하는 겁니다, 시책 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별로 이제 인원수에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에 따라서 원아 재원 수에 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기 때문에.

시설로 나가는 거랑 지금 1인당 500원 계산하는 거랑 그래서 그러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원당... 재원 아동당 지급되는 금액이 작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최저 기준을 조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10만 원인가요? 10만 원? 10만 원 아닌 거 아니야?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금방... 금액이...

이거는 저한테 나중에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금액은 그냥 1인당 500원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아당.

그래서 만약에 10명 미만의 민간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500원씩 해서 만약에 5명이라고 쳐요. 2,50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저 기준을 맞췄는데 지금 제가 금액을 딱 생각이 안 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이게 어떤 숫자적인 투명 돈 지급, 예산 지급 이게 아니라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어떤 대형 어린이집이나 똑같아. 더 사실은... 더 나빠지는 데는 더 나빠지고, 좋아진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예산으로. 좀 그런 차별이 더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연말에 어린이집 임원진분들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도 같이 나누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해서 조금 상향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같이 또 과장님, 국장님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제시를 보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 1인당 무조건 500원인 거예요? 나이에 따라, 연령에 따라 상관없이?

500원이요.

500원.

1인.

이게 김제시 같은 경우에 0에서 2세까지는 1만 2,000원, 3에서 5세까지는 2만 원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런 연령의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올해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시책으로 그래도 급·간식비를 세워주셔서 감사한데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더 열악한 시설의 시설 운영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시설 운영자만 좋은 일이 아니라 이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한테, 아동들한테 혜택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이들이 작은 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올해 그래도 급·간식비를 더 지원해 주겠다고 신규 시책 사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타 시군에 대해서도 검토 좀 다시 해보고, 또 연합회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해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아동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당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입니다. 우리 장수 축하금 지급하는 거 제가 봐도 잘 해주셨다고 보는데 올해 지급한 게 5억 1,000 중에서 지금 현재 4억 8,000 정도 지급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1회에 한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지급 안 하는 거죠?

내년에는 만 90세. 90세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새로 되신 분. 새로 안 되신 분은 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90세가 넘으신 분들한테 다 드린 거죠?

네.

그럼 내년에 90세 된 사람을 감안했을 때 그럼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제가 하나 저기 통계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240명에서 한 290명 정도 이제 계속 한 해마다 그렇게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는 그래도 있는 거구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올해는 통계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고 내년에는 한 100명이나 이렇게 조금씩 되는 줄 알았어요, 한 200~300명씩은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나머지 그러면 이제 95세가 됐든가, 더 많은...

그분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올해 받으셨기 때문에 제외이고 앞으로 90세 도래하는 자에게 주게 되는 건데요. 그게 한 제가 보니까 한 240명에서 290명 정도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인원이 좀 줄었으니까 금액은 올해는 많이 지급했으니까 좀 더 지급해 주고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지금 50만씩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을 벌써 늘린다는 거는... 검토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보면 성인 보행기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있는데 참 잘했다고 봐야죠. 어르신들 낮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거 다 이렇게 밀고 다니시고 그러셔서 아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다니면서 보면 약간 밤. 어두워 막 질 때 이럴 때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밤에 나와서 이걸 이제 막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종종. 그래서 이제 야간에 운동하신다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분들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밤에 안 나오신 분들한테 다 드리는 건 모르지만 야간 조끼나 이런 거를 좀 보급해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 안 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그래서 리별로 가서 좀 보면 알잖아요. 야간에 다시 좀 계속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한테 하여튼 야간 조끼를 좀 지급해 주는. 그래서 이제 사고가 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야광 조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야광 조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입니다. 최진현 의원님 말씀은 유모차에다 야광 표시를 하라는 거 아닌가요?

야광 빛나는 조끼를...

좀 이상하지 않을까. 163쪽입니다. 어르신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경로당마다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그 운영비를 1년에 한 분당 5만 원인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경로당을 몇백 개를 다니면서 이렇게 실태를 좀, 어르신들 파악을 하고 어르신들하고 이제 말씀을 주고받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애로 사항을 말씀을 하시냐 하면 어떤 경로당은 인구 소멸로 인해서 일자리를 하려고 해도 일자리를 할만한 어르신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수급자는 안 돼, 그다음에 재산이 좀 있으신 분도 안 돼. 그래서 일자리를 하려도 그 중간의 분들을 찾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를 할 만한 어르신이 없대요. 그런 데는 운영비가 안 모자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면 소재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다녀보니까 예를 들어 서석면 풍암1리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매일 급식을 한 50명 이상, 많게는 100여 명까지 이제 하는데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거기 너무 많으니까 매일 식사를 하시는데 그 5만 원 가지고는 운영비가 턱도 없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똑같이 1인당 5만 원을 지불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그것도 남아돌아 가고, 어느 경로당은 매일 급식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로당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진짜 애를 먹는대요. 이제 이거를 쪼개기를 해서 무엇을 갖다 어떻게 어르신들을 매니저분들이 식사를 대접을 해야 할지 머리를 짜고 짜도 방안이 안 나온다. 그리고 여름철 같으면 이제 시골에 푸성귀도 있고 좀 뭐 많잖아요, 농산물이. 그런데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롯이 다 장을 보고 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많이 나오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걸 똑같이 일괄적으로 꼭 해 줘야 하는지. 이게 법적으로는 물론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현황 파악을 해서 꼭 꼭이어야 하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너무나 많은... 차라리 올려주든가. 단돈 몇천 원이라도 올려주면 안 되겠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영비를 단돈 몇천 원이라도 형편이 허락하면, 요즘 복지, 복지, 복지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러면 더 좋겠다. 그 어르신들이 뭐냐 하면 하루 종일 경로당에 나오셔서 한 끼 식사로 연명하시는 어르신도 꽤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인데 경로당을 신축을 하잖아요. 몇 쪽이더라.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데 지금 이 경로당이 이제 노후화가 돼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1차 우리 간담회 때. 헌 경로당을 헐고 새 경로당을 짓게 되면 헌 경로당에 대한 방안은 모색이 없이 무조건 신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헌 경로당을 매각을 할 건지, 이걸 활용을 할 건지 대책이 없이 그다음 무조건 경로당을 또 신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헌 경로당을 어떡할 거냐.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검토를 해서 이 헌 경로당도 어떻게 쓸 건지, 매각을 할 건지, 헐 건지 이런 분명한 것을 마련해 놓고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신축을 할 때는 감독을 누가 하나요?

대부분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건축하셨던 분들 감리를 주고 있고, 감독하는 거는 공무원이 현재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로당을 지금 창촌... 우리 창촌2리 소재지 경로당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감독이 너무 잘못돼서 지금 방바닥이 밖에 있는 땅바닥보다 낮아서 역류해서 방바닥으로 물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 그 보수 공사 당장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쓰레받기로 어르신들이 물 퍼내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 이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감독을 잘못하니까 지금 이 경로당 보수하는 데 돈이 또 수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감독 잘해야 한다는 거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BF 인증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야 하는데, 공공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그 BF 인증이라고 하는 게 턱 높이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 똑같은 물의 양이 있을 때 약간 구배가 져야 하는데 구배가 지면 BF 인증 통과가 안 돼서 지금 모든 경로당 신축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문제점이 비가 많이 오면 역류한다. 이게 거꾸로 이제 방으로 물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커팅을 해서 다시 이제 물 빠짐을 또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청량1리 경로당 신축을 했더라고요. 개소식을 갔다 왔는데 청량리는 물 빠짐 공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뭐를 또 말씀드리냐 하면 경로당을 신축을 할 때 이제 부지가 선정이 되면 경로당을 건물을 지을 거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을 누가 매일 많이 씁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써요. 그럼 그 마을의 어르신 대표, 노인회장분이나. 쉽게 말하면 마을 부녀회장이라도 불러서 여기다 경로당을 지을 건데 매니저분들이라든가 여기다 지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설계도를 보여주면 지금 청량리 1리에도 갔더니 당장 매니저 어르신 말씀이 경로당을 너무 그 뒤 울타리에다 바짝 붙여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짓고 나면 보조 주방 다 달아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는 가정집도 아니고 몇십 명 식사하려면 밖에 나가서 가스레인지 대형 다시 놔야 하고 이런데, 단 거기 보조 주방 달 공간도 없이 경로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뭐냐 하면 경로당을 신축을 어차피 하면 그걸 또 앞으로 50년 이렇게 내다보고 거기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걸 경로당을 신축을... 이 앞에 부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지었냐 이거지.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제 경로당을 짓는다 하면 실태 조사를 주위 마을 분들한테 일단은 설계도 보여주고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참작을 했으면 했어요. 경로당 기껏 짓고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불만은 고조되고.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경로당을 계속 일곱 군데, 여덟 군데 계속 짓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탁상행정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설계도만 보고 경로당 울타리는 여기 있는데 보조 주방은 어디다 갖다 놔. 앞마당에다 달 수도 없고 뒷마당에 달아야지.

보조 주방은 불법입니다.

그게 그런데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해 주든 다 달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의견 수렴을...

그 안에서는 도저히 50명, 60명 밥 못 해요, 그거.

그렇죠.

가정집 주방처럼 만들어져서. 왜냐하면 고무 다라이, 바구니 갖다 놓을 데 없대요.

그렇죠, 맞아요.

사람 현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의견 수렴을 좀 더 하고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용할 사람의 의견 수렴을 좀 하시고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장수 축하금 지급 관련 내용입니다. 이거는 신청에 의한 지급인지, 아니면 90세 된 어르신에게 자동으로 이렇게 신청이 되는 건가요?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해야 해요?

네, 네. 신청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홍천군은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우수 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찾아가는 서비스로 96% 초과 달성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또 그와 같은 사례로 요양병원이나 또는 이렇게 병원 같은 데 계신 분, 아니면 시골에 이동 수단이 없는 분들 또는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대상자가 됐는데 이제 안 찾아가는... 신청 안 해서 못 찾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읍, 면에서 연락도 드리고요. 또 이·반장을 통해서 홍보해서 이제 이·반장님이 대신 이제 해서 신청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모시고 와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집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올해 만 90세가 되시거든요. 얼마 전부터 이제 생일 때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꼭 받으시려고. 생일 달에 주시는 거죠?

생일이 지나야지만.

예, 예. 그 뒤에, 뒤쪽에, 156쪽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있는데 지원 수는 1,000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5월 현재까지는 74명이 신청하셨잖아요. 이렇게 적게 신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올 초에 경로당을 다니면서 다 홍보는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시작한 게 4월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아직까지 시기는 좀 적은데 기본 또... 생각 외로 장기 요양 등급 A, B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요. 저희들이 거동 불편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의사 진단서만 갖고 오면 그거를 저희들이 책정해 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홍보 기간이 좀 짧아서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하신 홍천군 지역 상품 구매 촉진 조례에 의거해서 여기 홍천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의료기기를 파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자료를 봤는데 영유아 장애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냥 이쪽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영유아 장애인. 그러니까 영유아를 장애아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좀 그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느리게 배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 아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또 명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영유아에 대한 장애...

대부분 여기 이제 발달장애인... 영유아 아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보다는 발달장애 아동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발달장애인 정확한 아동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그건 추후에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점점 이렇게 느리게 배우는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영유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도 좀 세심한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저희 군에 장애 관련해서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뭐 장애 통합 어린이집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행복한 어린이집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거기 제가 이제 그래서 그거 좀 찾아봤더니 이제 장애아 3명당 한 명의 특수 보조 교사 같은 분들이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나 규칙 같은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현재 그 어린이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건 비율대로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그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통합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게 교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반에 그런 아이들이 한 명만 있으면 정말 그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좀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대한 지원이 좀 멀어지지 않게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렇게 아기들이지만, 어린아이들이지만 장애 관련 검사가, 검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K-CDI나 기질 검사나, CBCT 검사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어린이집 간식비 관련해서 이제 그 금액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에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가나 병가나 뭐 이런 것을 냈을 때 그 대체 인력은 마련이 돼 있나요?

대체 인력을 사용할 수 있고 거기도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돼요?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인... 그러니까 치료나 또는 이렇게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경증으로 갈 수 있는, 또 발달을 정상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지원과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차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 8월 되면 폭염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일부 노인 일자리... 아니, 노인 일자리라네. 경로당이 상시 경로당이 있고 비상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로당이 폭염 대비해서, 이 노인 일자리가 끝나면 경로당 문을 안 여는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폭염 대비해서 경로당에 가서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고 군에서 난방비 지원 7, 8월에 해주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노인 회장님들이 경로당 문을 잠가놓기 때문에 가지를 못 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체적으로 20일... 22~3일이면 끝나요. 그러면 월말 돼서는 가고 싶어도 못 가기 때문에 항상 노인지회를 통해서 노인 회장님들한테 7, 8월에는 무조건 상시 최소한 6시까지. 5시, 6시까지라도 경로당을 좀 개방을 해 주십사 과장님께서 좀 공문 발송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할 수 있게 노인 회장님한테 좀 당부의 공문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문 발송하겠습니다.

심지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조차도 문을 안 열어요. 어르신들이 여름에 더운데 더위를 식힐 곳이 없잖아요. 그것을 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야지.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2026년도 경제진흥국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 맥주 자율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권이 쇠퇴하거나 침체된 지역 상권을 상인과 지역 주민, 홍천군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권 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에 총사업비는 67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0%, 민간 자부담 포함해서 67억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일차년도 사업비는 국비 2억 6,500만 원과 도비 약 8,000만 원, 군비 1억 8,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5억 3,000을 갖고 일차년도 사업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의 구간은 신장대리 자율 상권 구역으로서 현재 지금 홍천중앙시장에 보면, 끝에 보면 구 생폴이라는 경양식 식당이 있는데, 거기부터해서 터미널 쪽으로 끝에까지 걸어가시면 터미널 끝에 가마치통닭이라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상권이 침체된 그 구간 약 450m 구간을 홍천의 특화 자원인 맥주를 테마로 해서 상권 공동 브랜드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반 조성과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차년도 단위 사업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 홍천 맥주를 테마로 하는 상권 공동 브랜드 개발을 하겠습니다. 맥주와 관련되는 BI, CI 이미지 브랜딩 구축과 또 그 일대에 있는 간판과 조명을 맥주를 테마로 하는 디자인을 지금 현재 전문 용역 업체 선정을 통해서 그런 BI, CI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 페스타. 이 거리에서 홍천 맥주를 테마로 하는 작은 축제를 올 하반기 9월부터 약 한 5, 6회 정도를 시범적으로 작은 홍천 맥주 축제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제 기획사를 선정하는 중입니다. 세 번째, 이쪽 일대에 있는 상인과 상가주를 대상으로 해서 상인들과 상가주의 상권과 관련되는 역량 강화 교육과 이런 자율 상권 활성화 사업이 성공을 이룬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홍천 맥주 아카데미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연말에 가면 1년 동안의 성과 평가를 위한 홍천 맥주 포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설명드린 단위 사업별로 이 추진을 위한 전문 용역 업체를 7월 말까지 선정을 해서 8월부터는 제가 설명드린 단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기업 유치를 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신규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반 산업단지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일반 산업단지 후보지를 3개로 압축을 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3개소가 홍천읍 하오안리 산32-2번지 일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천읍 오안초등학교 앞뜰이 되겠고요. 또 한 곳은 화촌면 외삼포리 1047번지 일원에 동홍천IC 앞뜰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지는 남면 명동리 747-6번지 일원, 그러니까 남면 명동에 뫼내뜰영농조합법인 앞에 농업 진흥 구역. 그래서 이 3개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과연 우리 홍천에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앉기 위한 최적지 선정을 위한 지금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업체가 지금 선정이 확정 단계에 있는데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금년도부터 해서 내년도 5월까지 해서 과연 이 후보지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기초 조사와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최적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입주 기업 수요 조사를 하고 유치 업종은 어떤 업종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과업 지시를 통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전통시장·상점가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중간 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홍보물 물품 제작 700만 원, 또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에 2억 300만 원, 전통시장 주말 야시장 조성 사업에 약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입니다. 212쪽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주말 야시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주말 야시장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말 야시장은 금년도에는 다음 달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주 금, 토, 일 날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시장 옥상 일원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홍천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이 완료됐고 상점가 지정을 위한 밀집 기준 또한 당초 2,000㎡내에 상가 밀집 20개소를 10개소만 모집이 된다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중앙시장 오픈 스튜디오 운영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데 시장 연계 세일 특판 행사를 하고, 시장 정보를 홍보하고, 또한 이커머스와 라이브 커머스 시책을 도입해서 우리 홍천시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활발히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홍천전통시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전통시장에 하수관로 준설이라든지, 조명 기구 설치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홍천전통시장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철거한 후에 신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비에 1억 5,000,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사업 등 1억 2,000 해서 총 9개 사업에 5억 1,2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은 상품권 지역 화폐 발행을 통해서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사용한 돈이 다시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천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총사업비를 41억 8,800만 원을 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상품권 할인 보전금에 36억 4,800만 원, 할인율은 올해도 12%가 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과 홍보를 위해서 제작 비용 3,300만 원, 그리고 지류형 상품권 판매 대행점 환전 수수료 1억, 카드형 발행 비용 수수료 4억 해서 총 5억 4,000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41억 8,800만 원을 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발행액 규모는 카드형 240억, 지류형 24억, 이벤트형 40억 해서 총발행액 304억 원이 되겠습니다. 발행 정책으로 1인 구매 한도는 월 40만 원이 되겠고요.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홍천사랑카드 10억 이벤트 발행을 설 명절에 한 바 있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여름휴가, 추석, 명절, 크리스마스를 시즌을 대상으로 해서 30억 정도 홍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 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규모는 연간 4억 원으로써 지원 자격은 관내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되겠고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연 2% 고정 금리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과 특례 보증에 대한 2차 보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약 한 5% 내지 6%인데 저희가 기금에서... 아니, 일반회계에서 약 한 3% 정도를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에 2차 보전금 8,400만 원,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 융자금 1억 800만 원 등 금년도는 1억 9,2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농협과 협약을 맺어서 소상공인 융자금 경영 대출 시에 아주 직접 즉시 연 2% 범위 내에서 즉시 2차 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되겠고요. 농협을 통해 대출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0만 원 연 3% 이내에서 3년간 이차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보증 규모 10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에 관한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게는 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보증 규모의 연 0.8% 정도의 어떤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과 경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1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원 자격은 관내 대표자 주소 3년 이상의 관내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이 되겠고요. 이 소상공인께서 사업장의 건물과 시설물 수리, 장비 교체 사업인데 업체당 최고 1,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총사업비에 50% 지원이 됩니다. 소상공인이 2,000만 원의 건물 수리비를 요구했을 때 1,000만 원을 저희가 시설 개선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 민관 협력 배달앱 땡겨요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땡겨요 배달앱 내 홍천군 등록 요식 업소에 주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인데요. 2만 원 이상 구매 시에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일 1매 주 3회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의 목적은 배달앱 운영 협약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기금 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이 지금 9명에 2억 700만 원이 지원됐고요. 특례 보증과 융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60명, 융자 규모는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은 1분기에 186명이 신청됐는데 도합 5,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 지원 대상자 선정이 7명에 6,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은 2개 기업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배달앱 땡겨요는 상반기 프로모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 북방농공단지 내에 근로자 복지 센터인 숨터화계21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북방농공단지에 근로자 복합 문화 센터를 선제적으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3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과 군비 58억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83억 원이 기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다음 달 8월 달부터 해서 1년 동안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통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사업과 저희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판로 확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추진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출... 관내 기업에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수출 바우처, 수출 물류비 지원, 수출 보험 가입, 무역 교육과 컨설팅 등 59개 사에 4억 원을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제품의 고급화, 기업 역량 강화, 홍보 마케팅, 기업의 성장 패키지 프로그램 등 40개 사에 5억 원을 집행해서 지금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와 협약을 추진해서 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 제품 홍보·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관내 기업의 제품을 대형 마트, 백화점에 판촉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요. 국내와 국외 박람회 참가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 판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14개 사에 8,0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 쇼핑몰 구축·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내에 홍천몰이라는 쇼핑몰을 구축해서 관내 65개 기업이 입점을 해서 1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을 홍천몰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서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시제품 제작, 그리고 제품의 디자인 개발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개 사에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10월 달에 수원에서 열리는 강원그린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기업의 우수 제품을 홍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아홉 번째, 홍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 유도, 기업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경진원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먼저 공제 가입 신청을 하면 홍천군이 기업을 승인하고 그리고 따라서 근로자가 가입 신청을 하고 경제진흥원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서 공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 대상이 신청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이며, 해당 기업에서 계속해서 재직이 가능한 자고요. 사업의 내용은 월 50만 원 규모로 3년에서 5년간 공제를 적립한 후에 만기에 적립금을 3년은 1,800만 원, 5년은 3,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제 부금액 규모는 50만 원의 규모는 기업이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홍천군이 20만 원을 부담해서 50만 원 규모의 공제 부금을 가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홍천군에 사업장을 둔 상용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견기업이 1차 신청을 한 후 근로자가 2차 신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의 방법은 홍천군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신청과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공제 금액 운영 관리는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69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61명이 가입 중에 있고 지금 심사가 네 분, 청약 철회가 한 분, 중도 해지가 한 분, 부적격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221쪽 강원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요.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갖고 우리 관내 소재하는 기업에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기업 중에 휴게실이라든지 화장실, 사무실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5개 기업이 신청이 돼서 예산이 1,000만 원, 1,000만 원씩 2,000만 원이라서 2개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인데 2개 기업이 선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2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읍면 단위 지역에 주택, 공공시설, 기업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함께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국비 지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가 생산되고요. 마을회관에는 지열을 설치하면 냉난방이 생산이 되고, 경로당에 태양열을 설치하면 온수가 생산이 됩니다. 또 기업에는 태양광과 ESS라는 전력 저장 장치를 함께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흐름은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자체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신청하면 하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평가와 선정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다음 연도에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작년도에 선정된 사업비가 약 38억 5,800만 원인데 지금 사업량은 태양광 284개소, 지열 53개소, 태양열 1개소 해서 사업 규모가 338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선정이 완료돼서 지금 사업 공정률은 태양광 140, 지열 20가구 해서 4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개인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서 개별 주택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500만 원이 포함된 1억 1,600만 원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54가구가 되겠습니다. 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국비 지원 승인된 개별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현재 태양광 28가구와 지열 18가구가 국비 보조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223쪽 에너지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9,300만 원이 포함된 3억 1,0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하고요. 5개 구역에 68가구인데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도에서 1회 추경에 편성 중에 있는데요. 도에서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는 9월 달에 있는 군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담아서 지금 현재 5개 구역에 68가구에 사업을 9월 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착공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 사업은 군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인 96가구에 LPG 소형 저장탱크 249㎏에서 500㎏짜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단법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 사업은 지금 6월부터 9월까지 96가구에 대한 설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일자리 2,000개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서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신속한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실적으로 하단에 보면 추진 실적이 나오는데 디딤돌 일자리 사업에 금년도 목표 인원이 250명인데 상반기에 선발 인원이 197명으로써 지금 현재 군청 내 민원실 그리고 도로, 공원, 환경 정비 보조사업 등에 지금 활동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 일자리 사업은 3명이 목표인데요. 이거는 지금 연봉에 있는 생명건강연구단지 내에 환경 정비라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세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희 12명인데 영귀미면에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서면 모곡에 무궁화공원, 영귀미면에 공작산 생태숲 환경 정비에 6명이 채용이 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도 150명이 금년도 목표인데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은 강원도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영세 사업장 등에 사회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요.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을 도비 지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직접적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아니라 보험료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명 목표인데 63명이 선발됐습니다. 다음은 226쪽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창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하면 창업 후에도 초기 창업자들을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첫 번째,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25년 1월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3년 위탁 계약을 해서 군비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이곳에서 지역 청년들의 창업 지원 교육을 시키고 창업 상담 멘토링을 하고 청년 창업에 따른 시제품 제작 지원, 디자인 개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 사업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네트워킹 지원 사업도,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와 청년 기업, 그다음에 전문가, 투자 기관, 유관 기관 간에 협력 기반을 조성해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네트워킹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천군 청년 창업가 사업장 임차료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사항은 작년도에 2년간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신규 선발이 된 분이 열네 분이 계시고요. 작년에 열네 분, 금년도에 열네 분해서 28명으로 운영하는데 군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19살에서 47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기청년 창업가가 되겠고요. 이분들에게는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동안 건물 임차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실적으로 초기 창업 기업에게 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창업 프리스쿨을 3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네트워크 지원을 2회 운영하고 있고,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16회 49시간에 163명 창업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홍천군 청년주인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선발되신 200명과 금년도에 신규로 선발되는 150명 총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비 5억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 거주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로 6개월 이상 홍천군 소재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중인 청년 중에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청년에게는 월 20만 원씩 24개월 2년간 총 480만 원의 청년주인수당을 홍천사랑카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비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요. 지원 대상은 관내 3년 이상 연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20세 이하의 군민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관내에서 관내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한 후에 운전면허 취득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학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분기에 169명에 대해서 6,4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230쪽 청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풍암리 뒤풍암 아람마을에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조성 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2억 3,800만 원 중에 국비 특별 교부세 10억, 군비 12억 3,8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부지 면적 1,948㎡, 건축 면적 363.59㎡, 연면적 640㎡로써 2층 규모가 되겠고요. 1층에 10평 규모의 방 5개와 공유 주방, 회의실 그다음에 2층에 10평 규모의 방 5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완공 단계에 있고요. 지금 준공 검사와 건축물 사용 승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관 및 입주식은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는 대로 9월 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홍천군 농특산물 판촉·홍보 활동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총사업비 6,000만 원을 들여서 지역의 농특산물의 직거래, 판로 개척 확대하는 사업이고요. 추진 실적으로 금년도 4월에서 6월 동안 서울 잠수교에 뚜벅뚜벅축제라는 곳에 저희 지역의 농특산물 8개 업체가 참여해서 2,66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군납 지원 사업. 2개 업체 조달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1개 업체는 진행이 되고 1개 업체는 군납 지원 지침에 조건을 충족 못 해서 기준 미달로 선정이 안 된 바 있습니다. 홍천군 지역 특화 식품 해외 시장 진출 및 판로 정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월 21일부터 23일 호주 지역에 있는 강원도 마트와 킹 조지 광장에 한인의 날 부스에 저희 농특산물 판촉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800만 원으로써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주식회사 산돌식품, 강원인삼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백이동골, 산촌마을법인, 서석농업협동조합, 홍담, 홍천남산식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 미국 LA에 경제진흥원 대행으로 해서 11월에 있는 LA 한인 축제 때 미국 H-마트 주요 지역 매장에 저희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촉 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노 대명에 있는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마르쉐를 금년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점 업체를 재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달부터는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68가구 도시가스 미공급하는 데가 위치가 어디쯤 돼요?

이 사항은 미소지움아파트 뒤쪽 일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남산초등학교 담장 쪽에 태권도 체육관 있는 데 그 일대가 되겠고요. 태학리와 태림아파트 그리고 갈마곡리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관내에만 전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출마해서 다니다 보니까 양덕원 같은 지역에, 상권 시내에, 양덕원 시내에 보니까 전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시더라고요. 거기 아파트도 몇 동 있고. 워낙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또 상권도 형성돼 있고.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시가스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거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양덕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 군비로 다 하는 건지, 도시가스 회사에서 하는 건지 이거 명확히 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여기 하는 거 말고. 만약에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지금 미리 조금조금 알아두셔야 나중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홍천군 같은 경우에 양덕원이 아파트 단지가 큰 게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상가가 있고. 그 정도 있다 그러면 군에서 관심을 갖고 도시가스 같은 거 공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최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읍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관이 춘천에서... 원주에서 춘천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배관이 따라가면서 거기서 본관이 나오면서 홍천읍에 공급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홍천읍 지역에서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한국도시가스공사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한국도시가스공사의 자부담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가성비가 좋은 구간을 먼저 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면도 분명히 도시가스가 앞으로는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가스 본관이 그쪽까지 가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저도 경제진흥국장을 하면서 사업을 알게 된 부분인데 이런... 남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와 강원도가 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이 이제는 요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이 나오게 되면 금년도에는 아마 지금 나온 게 영동 지역에 고성군이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남면 같은 도시가스 미공급 도시권이 공급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도 그 공모사업이 나오면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남면 지역도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넓은 상권 형성이 돼 있고 또 아파트 단지가 큰 게 있고 그런 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해 줘야 그 지역이 앞으로도 발전될 수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철도가 온다고 하게 된다면 남면 쪽에 철도 역사를 만든다 그러는데 그러면 더 발전이 올...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홍천군에서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210쪽 신규 일반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서요.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 예.

화촌면 외삼포리가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인 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예.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지역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 상류 12㎞ 구간을 벗어나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제 지역을 피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후보지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상지 지번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오안리 산32-2번지. 여기가 하오안리 의무 중대라 그러나? 그 건너편에 있는 임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일대부터 오안초등학교 쪽 앞에 농업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에요?

예, 예.

번지수 검색하니까 안 나와요. 산32-2번지.

지금 하오안리 산32-2번지가 번지수가 안 나오는데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안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문에서 도로 건너편에 보면 전체가 다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그 일대를 얘기하는데 산32-2번지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안초등학교 정문에서 그 앞쪽에 있는 농림지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기 의무 중대까지. 폐군부대가 된 그 일대까지입니다.

거기까지요?

네, 네.

지금 군에서는 어쨌든 산업단지 조성할 계획은 명확한 거잖아요?

저희가 용문~홍천 광역 철도 시대를 맞이해 갖고 분명히 양덕원역이 생기고 홍천역이 생기는데 역 주변에는 반드시 물류가 원활한 일반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상당한 우리 지역 경제에 발전이 있을 거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우리가 예타 준비하면서 이런 사업 계획을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계획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산업단지는 조성을 해야 돼요. 홍천군에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역이탈을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산업단지 조성은 필요한데, 이렇게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벌써부터 기업 유치·이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북방농공단지가 준공이 되고 한 1년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 이전을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산업단지라고 하면 농공단지보다 훨씬 규모가 큰 부지와 면적 그리고 기업이 이전해 올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런 것을 기업 이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우리 군에서 어떻게 좀 임명을 하든지, 선임을 하든지 해서 기업 이전을 전문 단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비단 우리 농공단지나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민거리입니다.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장기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제조업의 경기가 침체가 되고 또 기업은 기업의 투자가 위축이 되고 또 우리나라 현실이 기업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저희 군처럼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률이 저조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간 저희는 진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천에는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동서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또 이번에는 용문~홍천 광역 철도까지 유치가 되면서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경기도권에, 서울 지역의 동부권, 영동권 쪽으로 붙어있는 그쪽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쪽에 한번 찾아가는 그런 기업 홍보 활동, 유치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는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기업 유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과업 지시서 안에는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 이 용역 업체에서 직접 전국적인 유망 기업 300개면 300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 의향 조사까지도 이 용역에 담도록 과업 지시를 내려놓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전 기업을 선정하거나 선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것은 용역 업체에 과업을 준 것에 불과하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 아니면 경제인연합회 인풀이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하든지 임명을 해서 기업 이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어떤 MOU나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금 전국적인 동향인데 하여튼간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든지, 또한 국내 유망 기업 리스트를 저희가 쭉 발췌를 해서 찾아가는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기반 조성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와 수반된 화계21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인프라를 싹 갖춰놓고 나서 일부 지자체에서 분양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로 기업이 이전을 못 하는 그런 현실도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분양비를 대폭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면 오히려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희 북방농공단지는 인접 횡성에 인접 농공단지 최근에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랑 비교를 해 드렸었는데 저희는 북방농공단지는 평당 분양가가 67만 5,000원이고요. 지금 횡성은 평당 8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분양가가 저렴한데도 지금 핑계겠지만 제조업 경기가 진짜 완전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정말 시간을 갖고 과연 우량 기업이 관내에 노크했을 때 우량의 기업 공장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있고요. 찾아가서 기업 유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홍보 방식은 그동안 어떻게 홍보했냐면 기업 이전 유치에 대한 현수막을 걸고. 현수막도 서석면사무소 앞에 이런 데다 걸더라고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러한 홍보 전략도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220쪽인가요? 228쪽이요. 청년주인수당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청년들은 몇 명이나 돼요?

작년에 선발되신 분이 200명이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150명 해서 지금 350명인데 누적...

아니죠. 이게 23년부터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3년도에 200명, 24년도에 100명, 25년도에 100명 이렇게 당초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예, 예.

전체 400명에서 500명 당초 계획을 세웠던 건데 지금 지원되는 청년 대상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매년 100명씩 우리가 당초에는 선정을 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4년도에는 73명, 2025년도에는 88명.

24년도에는요?

24년도에 73명, 2025년도에 88명.

73명이요?

예, 예.

이분들, 이런 청년분들이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도 해지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말씀드린 분은 해지가 된 청년들을 제외하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외하고요?

예, 예.

그러면 23년도에 73명, 24년도에 73명?

예, 예.

25년도에 88명?

예, 예.

이게 6월 달부터 신청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월 달... 연초에 받는 게 아니라 6월 달에 받는 거죠?

예. 금년도는 6월 달에 받고 있습니다.

12월까지요?

예, 예.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154명이 접수됐습니다.

6월...

신청 완료... 신청을 다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복 지원 자료를 해당 부서에다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접수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는 신청자가 많아요?

예. 154명 접수했습니다.

금년에 유독 상당히 많네요. 이게 지금 보면 6개월 이상 홍천군에 사업장 계속 근로 중인 청년, 그다음에 기본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들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대상자들에 대한 직종에 대한 명단을 쭉 봤는데 우리 군 일단은 보조금 단체나 아니면 일반 관공서, 준관공서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대상자 자격이 되더라고요. 기본중위소득 120%라고 하면 물론 사람에 따라 차등은 있겠지만 대부분 월 기본 소득이 한 3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이하의 급여를 받는 분들, 청년들에 대해서 다 대상이 되는데 직종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사업장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보조금 단체 직원들, 농협 직원들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청년이라고 하면 다 되더라고요.

네.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는 청년이면 다 되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그렇게...

준공공기관이겠죠.

네, 네. 농협도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오히려 이런 대상자들이 수요가 많을 때는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해요? 154명이 신청을 했으면.

지금 저희가 계획 인원은 150명인데요. 154명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서 중복 지원자를 제외하면... 중복 지원자, 그러니까 자산 형성 관련해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제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에서도 제외가 될 거고. 하게 되면 150명은 안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독 대상자를 늘렸네요, 그러면?

원래가 150명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100명씩 선발을 한다 했었거든요, 선정을.

예, 맞습니다.

그렇네요. 기존에 200명이 돼 있었으니까 100명씩 선발을 했고요. 올해는 150명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올해는 유독 늘렸네요?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왜냐면 기존에도 신청자가 많았는데 우리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서 청년의 나이를 늘렸잖아요.

예, 예. 그렇죠.

39세에서 45세로 늘렸잖아요. 국장님은... 청년 기본 조례에는 홍천군이 45세로 되어 있고, 청년창업 지원 조례는 47세로 되어 있어요.

47세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단일화... 향후에는 좀 청년 나이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는 나이 많은 순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인 청년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확대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33쪽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운영 있잖아요. 마르쉐.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표에도 나와 있지만 최초 때는 하반기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판매액이 2,800이고 작년도에는 5,600이 넘어가는데, 저희는 여기 마르쉐를 농특산물 홍보·판매관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판매도 판매지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소노 대명은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관광지입니다. 홍보의 효과도 안테나 차원이거든요.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별도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소노 대명 지하에 음식점이 집적화되어 있는 식당동 쪽 대형 스크린에다가 홍보를 연중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의 기능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르쉐하고 홍보하고는 별개의 사업 아니에요?

홍보와 판매를 병행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효율성 면에서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매년 한 1억 5,000 들어가는데 판매는 5,600밖에 안 되잖아요. 오히려 관내 홍천군 농산물, 다양한 농산물을 어느 정도는 판매의 효과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 효과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판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운영 시간도 그렇고 운영자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운영을 누가 하고 있죠?

지금 저희 유통사업단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서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물뿐만 아니라 관내 식품 기업에서 생산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6년근 인삼이 가미된 홍삼 진액이라든지 홍천잣, 늘푸름한우의 육포, 다양한 가공품들도 같이 판매가 되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해요, 지금?

시간... 정규 근무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명 소노 앞에 판매장이 있는데 09시부터 06시까지 하게 되면 두 분이 계속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2교대신가요?

한 분이 근무할 때가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같이 근무할 때도 있고요. 주 5일 근무로 돌아가니까요. 일부는 겹치고 일부는 혼자 근무하시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왕에 마르쉐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제대로 운영을 해 보고 판매량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판매 금액이 전년 대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좀 늘기는 했는데 물론 지지난해에는 중간, 연중 중간 쯤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관내 농산물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국장님 말씀처럼 연 400만 명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판매 금액은 5,60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개선 방안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차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