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대성 의원 발언
안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공간국장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으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도시공간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도시공간국장
도시공간국장 김연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태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도시공간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도시공간국]2026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이상으로 2026년 도시공간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자위원장
김연주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 먼저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답변석에 앉기 전에 우리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임주혁 도시공간계획팀장입니다. 김대연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김형택 골목재생팀장입니다. 정용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서신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도시공간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안태자위원장
네,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 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또 상반기 업무 보고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저도 간단하게 그냥 물을게요. 과장님도 간단하게 시간도 촉박하고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축사... 우리 주남마을 518위령비 도로 확장 사업 있잖습니까? 잘되고 있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현장도 여러 번 가봤고요. 그때 연초에 축사 말씀하셨는데 그쪽을 매입해서 도로 확장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162쪽 우리 예술의 거리 환경 개선 사업. 그게 연초에 사업비가 8억이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사업비가 2억으로 줄어든 것은 왜 그런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총사업비는 8억인데.
종균
박종균위원
특교세요? 특교세만 나왔는데?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8억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특교세로 우선 2억을 확보하고 우선순위 결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직 그럼 2억도 확보 안 된 상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2억은 확보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확보되어 있나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이거 2억으로 지금 사업하신다는 겁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추가로 계속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가능한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계속 국회의원님하고 시 통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두루뭉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올해도 다 가는 시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힘든 사업이겠네요. 코워킹스페이스 사업 있지 않겠습니까? 164쪽 코워킹스페이스 사업.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혹시 사업이 축소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이건 축소된 게 아니고요. 인쇄의 거리 뉴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인데 인쇄의 거리 쪽에 비테라 인 테라스 원룸 오피스텔 공간을 저희가 10년 무상 임대를 받아서 조선대학교 도심형 캠퍼스를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쇄하고 디자인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4곳이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결과물 나와 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작년에 4개 업체하고 조선대 도심형 캠퍼스 미대가 협업해서 어떤 인쇄의 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 중이거든요.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큰 결과물은 아니더라도 계속 소통하면서 그 기업들하고 대학이 인쇄의 거리를 새로운...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과장님, 결과물 나와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혹시 간담회 추진은 월 1회 하고 계신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월 1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월 1회는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연초에 월 1회 하시기로 했잖아요. 연초 업무 보고 때는 월 1회 간담회 추진하기로 하셨어요. 자료 한번 봐보세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예.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런데 월 1회는 자기네들도 바빠서 시간 조율이 어렵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실 가능한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현실 가능한 간담회? 그러다 보니까 월 1회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연초에 월 1회 간담회 정례화하기로 했어요. 연초에.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확인 안 해도 돼요. 자료 여기에 있어요. 그랬는데 안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167쪽 보면 동구다운 골목재생 특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 사유가 뭡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동안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지연이 됐고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9월 중으로 끝나면 10월에 분야별로 토목, 건축, 환경 그런 쪽으로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사업에 많은 차질이 있겠네요? 아니, 우리 보면 전부 다 예산 이야기를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 추진이 늦어진다 항상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연 사유가 그거잖아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이 연초에 보고했던 바와 같이 다 달라지겠네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연초에 보고한 대로 연말 거의 다 되면 사업이 완료되나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사업자 선정할 때 유찰이 돼서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됐었거든요, 그것은. 사업자가 안 들어왔었어요.
종균
박종균위원
보편적으로 한 3～4개월씩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예산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3～4개월 지연된 것은 용역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서 지연이 된 거고요. 1년 정도 지연이 된 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지연이 된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3～4개월 지연되는 것이 용역사?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우리가 입찰을 냈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사 입찰을 냈는데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재입찰을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왜 그럴까요? 왜 입찰이...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과업 지시서가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용역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훑어본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초에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168쪽에 사업 예산이 2억 7,700만 원이거든요. 그게 원래 예산이 얼마였나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이게 지금 예산서에 잡혀진 광고물 관리 업무 전체 예산입니다. 우리가 365정비반, 그다음에 수수료, 그리고 광고물 정비하는 데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적어놓은.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원래 5,500만 원인가 연초 자료에는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건 부분별로 저희가 적어놓은 건데.
종균
박종균위원
전부 다 플러스해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합해서 다 적어놓은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가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그게 1억 4,000인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게 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작년에 1억 4,000 규모로 했었는데 절반이 깎여서 7,200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25년도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운영해서, 25년도 자료입니다. 현수막 6,100건 적발을 했고요. 벽보가 1만 4,891건 적발을 했고, 전단지 9,028건 이렇게 적발을 했는데, 올해 혹시 26년도에 상반기 때 적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적발 건수가 업무 자료에 있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는 없고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별도로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혹시 부과 금액은 있나요? 적발해서 부과 금액.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이게 지금 생활형 민원이라서 일반인들한테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뭡니까? 분양 현수막에 대해서 기업들한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고 징수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안 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분양 쪽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니까 동구는 3건, 서구, 남구, 북구는 제로, 광산구는 230건이 자료에 확인한 바에 나와 있는데 3건이라면 과태료는 얼마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나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것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는 없어서.
종균
박종균위원
3건이 어떤 내용인가, 또 과태료가 얼마인가, 자료 한 번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김연주 국장님 도시공간국으로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단타로 몇 가지만 우리 심영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4페이지에 계림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나와 있는데요. 경양마실길 구간 인문산책길 조성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구의 인문산책길이 4개의 코스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인문산책길 4개 코스.
박현정위원
인문도시정책과가 2022년에 조성했던 4개 코스가 있습니다. 무등가는길, 뜻세움길, 밝은 희망길, 광주정신원형길이라고 해서 인문산책길 해설사들이 전국에 모이는 관광객과 우리 동구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인문도시정책과에서 동구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거하고 연계된 건 아니고요. 광주고 건너편에 옛날에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이 없어지고 거기가 도로가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좀 축소시키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인도를 넓히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인문을 접목시켜 보자 해서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상 중입니다.
박현정위원
인문도시정책과가 어쨌든 인문산책길을 조성하면서 여러 전문가들 자문도 구했고, 조선대 이동순 교수님 통해서 여러 스토리 코스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인문도시 동구에 맞게끔 인문산책길을...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거기 자문을 받았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에.
박현정위원
그러셨어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그쪽에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옆에 사랑채를 지었고 80억가량의 건축비를 들였는데 그 1층에 경양역사관이 있어요. 경양로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의 그냥 유명무실합니다. 그냥 아무도 오지 않고 1층이 그렇게 죽어있어요, 사실은 경양역사관이.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거기가 주민자치회가 있고 사랑채 있고.
박현정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들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사랑채가 있는지 잘 모르시기도 하고 최근에 계림1동 홈플러스 철거하고 다시 쌍용이 하는 과정에서 설명회 하는 데에서도 장소를 못 찾아서 거기에 사랑채가 있는지도 주민들이 모르세요. 그럴 정도로 건물은 엄청 우리가 잘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일부의 마을활동가들 중심으로만 거기가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1층 역사관도 사실 죽어있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경양마실길 구간 인문산책길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서 되게 이쁘죠. 너무 말도 좋고 이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그쪽 일대가 굉장히 아직은 우리의 계획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그런 활용도가 있는가, 현재.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성격에 맞게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마을자치과와 협의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연관해서 상상플러스센터도 지금 운영자 입주 8월에 하고 개시를 10월에 하기로 하셨는데 상상플러스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도시재생사업으로 거기가 현장센터 하다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청소년음악특화로 한다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박현정위원
최근에 스마트팜 운영은 자치회에서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습니다, 김대연 팀장님 오셔서. 계림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잘되기를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목재문화센터 제가 이 근처에 선거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자주 가 봤고, 근처에 뭐랄까요? 분위기와 유동 인구와 이런 거 다 봤죠.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루에 일평균 48명 누적이용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입구에서 노인일자리분이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 봤는데 ‘거의 오지 않는다, 사람이.’ 제가 올라가 봤어요. 2층에 상상목재놀이터에서 아이 하나하고 아이 엄마가 놀고 있더라고요, 낮인데. 광산구에서 오셨더라고요. 딱 한 팀 놀고 있었고 아예 1층 무인카페는 사람이 오질 않아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안 나와요. 그래서 아예 1층 무인카페는 사람이 오지 않아서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한 번도 사람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무인카페가 아닌 사람이 그냥 일자리를 해서 사람이 오게 하는 카페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인카페 누가 안 와요, 사실은.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저희가 거기에 동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현정위원
알고 있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아무튼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매일 소통하고 연구하고 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홍보를 또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1층을 다른 용도로 좀 활용을 해 볼까 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쉬워서.
박현정위원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공간을 잘 조성했는데 유동 인구가 없는 것도 있고 물론 주차장도 협소하기는 하지만, 이 무인카페 이용이 거의 아예 전무하더라고요. 제가 세 달간 지켜보면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거기를 주민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박현정위원
안 하세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다음에 거기 오신 분들, 부모님하고 어린이들이 잠깐 거기서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일 매출을 한 50잔을 예측을 했었는데 50잔이 못 나가고 10잔 정도밖에 못 나가는 실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이 이용은 않고 거기 방문하신 고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박현정위원
일단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거 지금 방송이 안 나가면 유튜브 방송에서 소리가 안 나갑니다, 마이크가 없으면. 빨리 고쳐주세요. 1년에 지금 9,000 정도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있고 또 여러 기대 속에 만들어진, 지역을 대표하는 목재체험공간. 국장님이 아까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다른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원래 우리가 개관 끗발이라는 말도 하는 것처럼 처음에 오픈했을 때 좀 잘 돼야 되는데 오픈하고도 전혀 안 되는 것은 뭔가 좀 되게 기대가 됐던 곳인데, 제가 소문도 많이 냈거든요. 구두로 소문을 많이 내긴 했습니다만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9,000도 부족하다고 올려달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운영비 문제가 아니고 여길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혹시 현재 수익사업하고 매출 현황 어떻게 파악된 거 있으십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상반기 거 저희가 결과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0만 원 중에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고 건물 운영비는, 관리비는 놀이터하고 목재체험관에서 수익을 남겨서 하고 있는데 동명동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은 인건비가 너무 부족하다, 좀 더 올려주라.
박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런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건 별도고 목재문화센터 관련해서 그쪽 인근의 나무전거리 주민들도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다는 거,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걸 주문하셨습니다. 제가 행감 때까지 보겠습니다. 하반기 목재문화센터.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별도로 한번 제가 방문해서 위원님들 조언을 받아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짤막하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 제가 주소지를 검색해 봤더니 계림교회 쪽 다함께 돌봄센터 뒤쪽이더라고요. 그렇죠? 위치가.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계림교회...
박현정위원
계림교회. 두산위브더파크 3차 그 아래쪽이더라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데 지난 제가 업무...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동구마루 있는 뒤쪽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동구마루 뒤쪽이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목재문화센터 건너편에.
박현정위원
연결되어 있겠군요. 여기가 지금 26년 4월까지 해서 올해 4월까지 해서 건축물 해체 및 도로개설공사 추진한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게 전혀 추진되지 않고 지금 법원 공탁, 행정대집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이게 지금 전혀 아예 안 된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 그다음에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지금 토지보상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강제수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가격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지토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거기서도 인정을 안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우리 심영기 과장님 이것 때문에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월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올해 해야 될 사업이 막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협의가 안 돼서, 보상 문제가.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담당자들이 계속 소통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은 아무래도 금액이 관계된 거라서 그냥 우리가 인정하는 감정평가로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도 위원회로 올라가면 거긴 좀 더 가격을 쳐주기 때문에.
박현정위원
아, 그래서 시간을...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래서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산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동명 커피산책 이게 글로컬 상권으로 해서 처음에 50억 했다가 매칭비 없어서 40억으로 내렸다가 또 매칭비가 부족해서 지금 37억으로 글로컬 상권 금액이 확정된 거 들었고, 구비도 지금 5 대 2.5 대 2.5 해서 시도 한 7～8억, 우리 구도 7～8억 정도 매칭비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6 대 4입니다.
박현정위원
6 대 4입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국가하고 지방하고.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지방이 아, 지방이 2 대 2군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5 대 5가 아니고 6 대 4인데 그 4는 2 대 2로 갑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그 저희가 작년에는 1억으로, 1억 5,000이었나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작년에 1억 1,000이었습니다.
박현정위원
1억 1,000이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하루 했었는데, ACC 주차장에서 했는데 이번에 지금 3억으로 1박 2일로 늘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구상 갖고 계십니까? ACC 주차장에서 안 합니까, 이번에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ACC 주차장에서 하고.
박현정위원
아, 이번에도?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작년에 지적 사항이 좀 더 확장하자 그래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여기 장소 동명동 카페거리 일원으로 나왔고, 1박 2일로 나왔길래 장소가 바뀌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어서.
박현정위원
맞아요. ACC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뭐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턱.
박현정위원
턱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다니면서 위험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것도 거기서 하게 되면 별도로 보완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고요. 작년에 말씀하신 것들 다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컵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으시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안태자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관계자님 고생하십니다. 162쪽 예술의 거리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약 2억,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됐는데 구간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보면요. 사업 내용들을 보면 지금 예술의 거리 상인회들하고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충분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아! 이거다.’ 하는 확정안이 안 나와서 계속 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두석위원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보니까 그때 협의를 어떤 내용들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협의내용이요?
홍두석위원
예, 어느 정도.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일단은 상인회에서 해야 될 역할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려 하는데 상인회에서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그 거리를 차가 없이 만들면 안 될까. 그리고 상가 주인분들이 노상 적치물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싹 없애고, 그리고 불법 현수막도 좀 없애고 하는 상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면 이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데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 주라 하는 거 다 접수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지금 책자에 나온 건 2차로 생각을 하고 1차에 우리 상인회장들이나 상인회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전광판 있잖습니까. 게시대? 큰 게시대 한 3,00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전광판이요?
홍두석위원
예, 그걸 먼저 하고 뭐 하기로 했는데 다른 협의가 없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아, LED사인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두석위원
예.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거 하나에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6개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2억 정도면.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의 문제가 있고 저희가 강남에 견학도 가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만 좋지 더 오히려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점도 발생될 수가 있어서 다른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러면 예술의 거리 정체성이라든지 가로 경관 있잖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인회 주민들이나 그거에 대해 좀 알고 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 설명은 여러 번 했습니다. 경관아카데미도 하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홍두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 주민하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협의가 잘되지 않았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저번 주에도 이호철 회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보니까 상인회에서 뭘 요구하냐 하면 상인회 보면 십자로 해서 블록화 그런 작업을 해 주라.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예술의 거리 구간을 좀 블록으로 만들어 주라.
홍두석위원
예, 뭐 시 조례에 그건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현재 예술의 거리는 시 조례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술의 거리가 시 조례로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는 직접적인 관리기관은 아닙니다. 그래도 동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러니까요. 동구 조례 같은 경우는 어떤 예술 운영에 관한 그런 조례는 되어 있지만, 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십자로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블록화를 중앙초등학교, 그다음에 SK브로드밴드 있잖습니까. 광주은행 자리하고 전일빌딩.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카톨릭센터까지 해서 사각형으로.
홍두석위원
람호텔, 이렇게 해서 블록화를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한쪽에만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다른 편성에 의해서 하지 않은 그런 지원 대상자는 좀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작년 중반쯤에 그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홍기월 의원님한테 연락해서 상인들이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검토 한번 해 주시라고 했는데 시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술의 거리를 블록화해 버리면 상가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색을 살리기가 힘들다. 그런 의견도 있고, 블록화해 주라는 목적은 좀 소외되는 어떤 활성화사업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쪽 십자 거리만 해 버리면. 그런데 지금 십자 거리도 아니거든요. 그냥 일자 거리입니다.
홍두석위원
아, 그래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중앙초등학교 있는 쪽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기네들이 소외가 되기 때문에 블록화를 해 주라는 요구거든요.
홍두석위원
아무튼 홍기월 시의원님께 그 담당 부서니까 지원 요청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전박스 아트갤러리 있잖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홍두석위원
여긴 지금 동부서 바로 거기 그 박스를 말하는 겁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예술의 거리 내에 한전박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저분해서 경관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좀...
홍두석위원
이 부분도 지역 예술인하고 협업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단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예술의 거리 환경 개선 사업이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우리 상인회하고 잘 협업해서 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더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163쪽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워킹스페이스 아까 말씀하셨었는데요. 거기서 지금 무상 임대 1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주기업들이 4곳이 입주해 있는데 이분들은 입주 기간이 똑같이 10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아닙니다.
김희선위원
언제까지인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2년인가? 5년으로 되어 있답니다. 매년 사업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재계약, 재입주를 결정하고 그러거든요.
김희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입주기업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는 거예요? 5년 안에 임대료가 면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임대료가 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임대료가 무상이에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김희선위원
제가 입주기업들을 살펴봤는데 입주기업들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로컬 크리에어터들이 봤을 때 굉장히 로컬 쪽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무상 입주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는 만큼 저희 지역에도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혹시 이 입주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재능 기부를 했다거나 이런 활동 실적이 있나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재능 기부라든지 사회환원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그거를 만들려고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도 아니고 그냥 직원 한, 두 명 모시고 운영하는 기업들이라서 큰 매출 실적이 나오면, 저희가 입주 조건에 그런 걸 집어넣어 놨거든요. 인쇄의 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업을 좀 해라. 했는데 그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김희선위원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콘텐츠 기업들 입주를 하면 저도 그 경험이 있고 실제로 무상 임대를 받아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기업들한테 구에서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요청을 하거든요. 강의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멘토링을 시킨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로컬과 관련해서 멘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인쇄의 거리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분들이 앵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짧긴 하지만 이분들이 이미 강연이나 이런 활동 같은 걸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김희선위원
그리고 하나는 북카페가 휴무 없이 지금 운영이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건가요? 운영시간이.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이게 지금 비테라 인 테라스에서 문의가 왔어요. 입주민들이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공간을 밤에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협의를 해서 그쪽을 휴무 없이 밤 10시까지 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그게 더 들어가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연장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주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네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그분들의 요구가 왔었습니다.
김희선위원
이 공간도 사실 거기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신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거점 시설들이 좀 주민들한테 여유 공간이 되고, 휴유공간이 되면 좋겠는데 직접적으로 결과가 안 돼서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성위원
반갑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페이지 167페이지 고령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원1동 골목재생 사업인 만큼 친환경 사업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년 7월부터 8월까지 주민설명회든 의견수렴 예정인데 다른 골목재생 사업과 차별화되는 특이점이 따로 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골목재생 사업 자체가 우리 동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이거든요. 오래된 원도심이라서 노후주택도 많이 있고 골목도 하수구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좀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그다음에 안전하고 안심한 골목을 만드는 것. 그렇게 주요 컨셉을 잡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럼 동구에서 하는 것들은 다 지금 노령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벤치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그런 대상지를 골라서 골목재생 기본계획에 그런 게 수립되어 있고 저희가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럼 그 불편지점 이런 확인하는 것들은 현장 의견도 다 수렴해서 적용을 했으면...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주민들 의견들 충분히 소통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서 이 주민 의견 수렴도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확정을 할 겁니다.
김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주거정책과장 최배성입니다. 주거정책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주거정책팀장입니다. 이승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장문희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주거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 세 가지만, 자료 요청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에서 푸른어울림센터 있잖아요, 과장님.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박현정위원
여기가 물론 계획은 6년이어서 2026년까지이긴 한데요. 이거 푸른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요. 176페이지에 보면 계림3구역 상반기 기획점검 실시하셨다고 하거든요. 이거 짤막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가능할까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점검...
박현정위원
네, 간략하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저희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또 지역주택조합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 해마다 점검반을 편성해서 상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과정이나 조합 행정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 또 조합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렇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지도나 관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기획 점검이 예전에 꾸렸던 TF팀이 했던 일상적인 기획 점검이었군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3구역이 지금 호반입니까, 한화입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한화입니다.
박현정위원
한화입니까. 이거 지금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나고 지금 감평까지 끝났잖아요, 여기가.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사업성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 관련해서는 어떤,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말씀드리면 당초에 사업시행인가 나왔을 때 시 도시계획 조례가 상가 비율을 15% 이상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10%로 낮췄잖아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이번에 10%로 변경되면서 상가 부분들이 공실이 많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기준에 맞게 10%로 축소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시에서 조례 변경해서, 그걸 아직도 하고 있다고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거기가 조합원 내부 총회를 거쳐서 설계를 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받았고요. 그 보완 설계까지 완료해서 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면 건축이나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사업시행인가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직 변경 신청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러면. 3구역이 실제로 뭔가 착공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작년 말에 제가 행감할 때 질문도 드렸던 거고 작년 말 기준 관내 8개 재개발정비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12개 정도 가로주택정비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관련해서 변동 사항이나 특이 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산수가로주택이나 이런 데가 계속해서 분양 신청 받는다 이런 곳도 있던데.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그 얘기는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 조합설립인가가 네 곳이 다 나갔고요. 두 군데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정비사업, 재개발정비사업과 달리 가로주택사업은 사업시행인가 때 관리처분계획을 같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같이 하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그래서 건축심의가 끝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것을 사업시행인가 할 때 반영하기 위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감평 끝나고 관리처분인가 동시에 되게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절차 상으로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박현정위원
그럼 지금 착공이 임박해 있네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관리처분계획이 아직, 사업시행인가 때 동시에 한다고 했잖습니까?
박현정위원
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그게 실제적으로 좀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박현정위원
주민들은 감정평가 들어오니까 거의 착공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이 있으시더라고요, 반대 주민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관리처분인가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릴게요.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쭉 하고 계시는데요. 연초 업무 자료 보니까 우리가 3억 9,700 정도 됐는데 2억 5,500으로 지금 줄었잖아요. 이게 지금 시비가 삭감돼서 그렇습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시 하고 얘기했을 때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의견 나눴었는데요. 시 재정 여건상 줄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박현정위원
시비 삭감 분야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시비, 구비. 시형, 구형, 이렇게 2026년에 6개, 2개, 2개 그다음에 구형으로 6개 예정이잖아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 관련해서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175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있잖습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잘 아시겠지만 동구청에서는 결정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이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 절차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추진 절차 사항.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지금 표에 보시면 주민설명회 1-1차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거 한번 했고, 지금 1-2차 주민설명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주민간담회, 추진위원들하고 3월에 간담회를 한번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구체적으로 1-2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그럼 LH본사에는 방문...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지난 2월에 방문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어떤 결과물이 있나요? 어떤가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그쪽에서는 사업성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시기를 늦춰서 사업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거는 저희 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한 1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8일에 같이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LH 본사 팀장님하고 추진위원님들 하고 같이 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9월 주민설명회는 뭔가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법적으로 1-2, 추진 절차에 나온 주민설명회 1-2차 주민설명회에 주민부담금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절차를 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다 설명하기 전에 추진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설명하고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 LH에서 생각하는 건축 규모나 평형대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와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의견 나누는 절차를 하고 나서 9월에 정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거 공간 방법을 원만하게 해 주고 삶의 향상을 위해서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 12월까지 만약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현재 법률상에서는 일몰제로 되어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조항을 폐지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확인해서 위원회하고 같이 서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26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상반기 점검반 현장점검 실시한 결과가 경미한 곳은 몇 곳이고, 또 중대한 곳은 몇 곳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자세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중대한 사항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명성아파트 옹벽이 붕괴 우려가 있었고요. 또 소태동에 대명아파트 기초 부위가 파손이 있어서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미한 사항으로는 누전차단기, 또 소방로 대피 통로인 옥상을 폐쇄하는 경우, 또 가스 배관이 녹슨 경우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성위원
제가 이거 주민 민원 중에 백초아파트 쪽 옹벽이 그쪽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건 혹시 거기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 점검을 국토안전관리위원회에 의뢰해서 안전 검점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규모 아파트들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요, 건축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옹벽 등의 붕괴 우려가 좀 많습니다. 중대한 위험 요소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사업은 3년, 구비 사업은 2년 동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위험 요소를 이런 재지원 제한에 걸려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이런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선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거기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경계잖아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침출수 이런 것들이 빠지는 구멍 같은 경우도 다 막혀있고, 거기 좀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국토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 진단을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거기 나온 거에 따라서 저희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런 것들은 좀 신속히 조치했으면.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든든안심 점검반이 법적으로 그런 점검 대상에서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점검반 실시에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조례상은 이런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2년 동안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말고 조례 내부적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위험 요소일 때는, 중대한 위험에 해당될 때는 중복 제외 지원하는 것을 횟수 제한을 풀고 바로 지원할 수 있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배성 주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주섭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속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경남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병진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순호 조명관리팀장입니다.
안태자위원장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십니다. 저는 185쪽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141억 정도 지금 계림동 일원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곳이 있잖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러죠. 이 추진 경과를 보면 추진 사항 및 계획 같은 걸 보면 2024년 11월에 정비 대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에 재협의를 하고 3월에 승인을 했거든요. 그렇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두석위원
실시계획은 8월부터 시작합니다. 26년 8월부터 시작하는데 협의 시작부터 실시계획에 착수한 것이 한 2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년 1월에 재협의 했잖습니까. 꼭 이게 필요했습니까? 재협의.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환경부 사업 승인은 환경부 영산강유역청에서 최종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저류지 2개소 중에 1개소가 지금 주택가에 4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사유지를 포함해서 저류지를 만들어야 되겠냐. 이래서 주변에 국공유지도 많고 주변의 공간지를 활용해서 저류지를 만들면 좋은데 왜 사유지를 굳이 사서 거기를 저류지로 만드느냐 해서 계속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됐고요. 최종적으로는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사유지에 대해서도 가장 저지대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성이 있다 저희가 설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최종 설득 협의가 됐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런데 지금 비고란에 보면 교육대 부지하고 서방 지하상가 활용 검토라고 쓰여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계획된 부지는 어디입니까, 소공원 있잖습니까? 저기 계림아이파크 소공원 부지에 9,000톤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요. 1개소는 그 아래쪽 필문대로 바로 옆쪽에 주택가 저지대가 있거든요, 원룸촌 지분으로. 거기가 한 1,500톤 규모로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사유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사유지를 사느냐. 국가 소유의 땅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래서 또 이 사업이 애초에 사실 상습침수지역 아닙니까? 위험지역이었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두석위원
그것이 현재 하려는 사업 지역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런데 혹시 정비 대책이 늦어지는 동안에 그 뒤로 어떤 위험 요소가 있었는지.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아마 올해 업체 선정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도 1년 정도 걸릴 거라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사이에 1, 2년 정도 텀이, 또 공사 발주까지 1～2년 정도는 또 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단기 대책으로 해서 가장 저지대 쪽에 직수 맨홀을 만들어서 양수기라든지 펌핑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갖췄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 시설까지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양수기 같은 경우는 바로 추가로 양수 펌프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도 하류까지 전부 다 다시 조사해서 과거에 상수도 폐관들도 있었거든요, 이마트 맞은 편 쪽에 하류 쪽에. 그래서 하수도 속에 있는 폐관들 그 다음에 약간 돌출부들이 있어서 유수 등에 지장을 주는 그런 시설물들 전부 다 하수관 속에 들어가서 철거하고 또 통수 능력을 좀 확보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올해.
홍두석위원
아무튼 설계를 8월부터 시작해서 차후에도 보면 내년, 내후년에도 그것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보상까지 다 계획...
홍두석위원
아무튼 더 설계부터 착공까지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집행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사람중심 안전한 보행로 조성 관련해서 우리 김경남 팀장님이 잘 아실 건데 산수시장에 주차선 다시 그리다가 도로패임 현상이 있어서 어르신들 캐리어 끌고 가시다가 넘어지는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장도 나가셨고 거기만 하기 그래서 다른 데 보수할 때 같이 하시겠다 했는데 아직 안 돼서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 포트홀 관련해서 지난 9대 때도 위원들이 포트홀이 워낙 동구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질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래서 업무 보고 연초에 했을 때 보니까 AI 기반 포트홀 탐지시스템 구축해서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 운영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계획서에. 지금 여기 추진 사항 보니까 아예 빠져있어서 그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작년 9월에 차에 블랙박스처럼 달아서 도로를 작업 차량에 달아서 다니면서 포트홀을 조사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박현정위원
그게 AI 그건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래서 자동으로 탐지해서 알려주는 건데 실제로 해 보니까 그게 대로변은 조금씩 나오는데 일반 소로, 우리가 관리하는 소로 같은 경우는 극히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국민신문고나 저희가 관찰하는 게 더 많을 정도로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1대에 1,0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하는 걸로 계획 세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래서 안 하셨어요, 지금? 1,000만 원 사업비 있었었는데?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만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고요.
박현정위원
폐기된 사업이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앞서 홍두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그 관련해서 악취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또 여러 부서들이 모이셔서 함께 논의해 주셨는데요.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설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겁니까? 구조개선형하고 가동형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아주 그냥 쉽게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가동형 악취 저감 시설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 채택한 것이 하나는 양압식, 하나는 음압식 방식으로 되는데, 양압식 같은 경우는 하수관 속에 관을 약품 같은 걸 뿌려서 분사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식이고요. 음압형 같은 경우는 필터를 설치해서 빨아들이는 겁니다, 반대로. 반대로 빨아들여서 필터층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구조개선형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악취 방지 덮개. 덮개를 말하는 겁니다.
박현정위원
그럼 저희가 설치한 것은 가동형 187개입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중에 130개 정도를 이번에 설치 완료했고요. 1차분 발주했던 거는...
박현정위원
이 악취 저감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작년 5월에 했거든요. 했는데...
박현정위원
작년 5월? 1년 됐네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고 용역도 줬습니다. 그래서 한 50m 정도의 긴 하수관 속에 황화수소 넣어놓고 해당 업체의 기기를 세워놓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약품을 뿌려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해 보니까 저희가 한 99% 정도 저감 효과는 있었거든요.
박현정위원
99%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황화수소를 저감하는 방식은 그렇게 있는데 이게 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람이나 온도나 기압,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또 사람마다의 민감도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좋다고는 다른 타 사례를 보면 효과를 봤다는 사례는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가동형 설치하시고 몇 개나 남으셨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박현정위원
지금 몇 개 남았다고 하셨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53개 남았습니다.
박현정위원
53개 남으셨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1쪽이나 보면 181쪽이나 186쪽, 어떤 것을 제가 묻고 싶냐면요. 사업들이 요즘 장마철이고 그러는데 호우피해 복구 사업인데 181쪽은 복구 사업이고 186쪽은 하수도사업인데 왜 여름철에 사업을 하죠? 장마철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장마철에 사실 보면 저희가 하반기 여름철 장마가 되면 하반기 때는 조사 원인 파악하고 설계를 맡기고 하다 보면 상반기가 되거든요. 상반기 때 공사를 발주하면 또 업체 선정하다 보면 또 이제 공교롭게 그런 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걸 피해야죠. 장마철을 피해야지 왜 장마철에 사업을 하냐고요. 하수구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자료 보세요. 전부 다 일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86쪽도 그렇고 186쪽도 마찬가지고. 됐다 안 됐다 그래, 놔둬 버려. 186쪽도 보면 대부분 다 하수 사업이 추진이 6월이에요, 그렇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주요한 건 다 마무리했고요. 7월까지 해서 하천 호안 보강이라든지 하상 보강.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보고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니요, 여기 상반기까지 다 됐다고... 교동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지산유원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산유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인가를 받아야 되고, 시에. 절차가 필요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산동 볼사리노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발주해서 착공했습니다, 그 부분.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착공했잖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만약에 폭우가 내린다든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피해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산위브 1차 푸른길 정비 공사도 마찬가지고. 다 이 장마철에 공사가 시작되고 발주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좀 피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최대한 좀 당겨서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25년도 피해복구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하면 뭐합니까? 겨울철에 그해 작년에 피해를 봤으면 작년 겨울부터 공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하필이면 그렇게 공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것 좀 피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184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사업 있잖습니까?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 제가 민원이에요. 제 민원도 되고 주민들 민원도 되고. 지한초등학교 사거리 있죠, 지한초등학교를 내려가려면 경사면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남문로에서 바로 내려가는 데요?
종균
박종균위원
내려가는 데 사거리 있지 않겠습니까. 굴다리로 가고 지한초 책정원으로 가고. 사거리에서부터 내지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일방로 쭉 가는 데요?
종균
박종균위원
내지교 쭉 직진해서 가면.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그 도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 도로가 노면 포장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노면 포장 말씀하시나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가보셨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완전 안 좋아요. 한 2～3m 간격으로 덜커덩, 덜커덩, 덜커덩, 덜커덩하잖아요. 오늘 한번 가보세요. 팀장님, 도로팀장님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한번 가 보셔서 사업 주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대충 과장님은 아시네요,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길을 잘 안 씁니다만 그 길 쓰시는 분들이 저한테 자주 이야기하셔서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대체나 그러더라고요. 그 도로 우리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사업을 잘하고 계시니까 좀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요. 건설과죠. 우리가 우방 1차, 2차, 선교동.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내남동의 진아 2차, 1차. 혹시 아파트 경계하고 산이 있잖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 하수관인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배수관.
종균
박종균위원
배수관인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설치해 놓잖아요. 그 부분은 관리를 누가 하나요? 아파트에서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부지 위치에 따라서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에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외부에다 하는 경우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외부에 하는 경우는 녹지에 있으면 녹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경관 녹지라든지 완충녹지 있잖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그런 데, 아마 내가 봤을 때 외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녹지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도로에서 떨어지는 물 부분이 많으면 또 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오늘이 며칠이죠? 17일인가 18일 10시 9분에 한 번 거기를 둘러봤는데요. 이 사진이에요. 사진을 하나 드릴 테니까 혹시 해당 사항 있으면 어차피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 하천, 도로 그쪽에 풀, 거기 주민들 정말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입주 다 시켜놨잖아요, 우리가. 보십시다. 사정해서 도로 농토 없애서 아파트 지어서 했으면 주민들이 잘 살게끔 편안하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한테 다 책임이 있어요. 하천 한번 가보세요. 하천, 그 국가하천이겠죠? 그런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가 2수원지 밑으로 지방하천인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원주교에서부터 수원지까지 지방하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지원2동에 1만 8,000명의 인구가 있는데요. 그쪽 세대가 한 4,000세대가 됩니다. 월남, 내남, 우방 해서. 거기 좀 풀 작업, 해당되시면 공유지나 그런 게 있으면 해당되시면 풀 작업 좀 잘 좀 해 주시고. 특히 해도 해도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풀 작업 좀 해 달라고, 제초 작업해 달라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최근에 증심사천은 했거든요. 광주천, 뭐 국가하천, 지방하천, 교동교까지는 환경공단에서 자주 하고 있고요. 다만 교동교에서부터 선교지구 쪽은 하천이 조금 위험하거든요. 사람이 풀 베기는 위험해서 저희가 장비로 하려고 업체 견적을 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비 끝나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교 같은 경우는.
종균
박종균위원
보니까 인도로 풀, 칡넝쿨까지 전부 다 침범해서 사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번 보시고 또 거기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노란 안전, 내가 사진 찍어놨는데 떨어져 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거 대신 다시 쳐놓고 왔는데 그것도 관리 한번 해 주시고. 사고 나면 전부 다 우리 책임이에요. 사고가 없으니까 그렇지.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징검다리 통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호우주의보나 예비 특보 떨어지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안전띠 매고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꺼번에 할 수 없어도 일단 주민들 살고 계시는 아파트 주위는 청결하게 해 주시기를, 풀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정아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민지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영건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안태자위원장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193페이지, 지금 올해 이 30개소가 이번 연도 사업계획입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성위원
30개소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없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지금 30개 중에서 24개소는 빈집 철거 후에 3년간 주민 공공활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김대성위원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이거죠? 이 30개.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빈집 수리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4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동네주차장이나 정원, 텃밭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나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걸 시설, 이런 걸 하나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주민과 소통해서 주민이 결정해서 공공주차장이나 정원이나 텃밭으로 확정한 사항입니다.
김대성위원
주변에 보면 텃밭 이런 걸 보면 일부 몇 명만 거기에서 어떤 혜택을 좀 보고, 거기 관리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그걸 좀 쌓아놔서 돔 같이 해서 예전에 학동에서도 한번, 복지센터에 이야기해서 한번 치운 적이 있는데 그런 관리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 좀 하시나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저희는 건축부서에서는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에 텃밭이나 주차장이나 해당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텃밭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성을 하고 거기서 유지관리 민원 같은 거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혹시 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기존에 주차장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나 주차 소음 같은 민원이 있었고, 텃밭도 거름 냄새 같은 악취 문제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기존에 방치된 빈집, 흉물 같은 게 아름다운 정원으로, 녹색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족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럼 정원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저번에 보니까 산수동 같은 경우도 어떤 자생단체에서 직접 관리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빈집 2개소를 철거하고 작년에 서석동 일대에 주거밀집지역의 빈집을 철거해서 정원으로 조성했고, 그 정원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해서 주민관리사를 지정해서 위임해서 저희가 공공 활용기간 동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걸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공공 활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추후에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해결하고 거기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김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축과 이번에 업무 보고 책자 보면서 지금 이게 도시공간계획과로 공동주택 관리도 다 넘어가서 그런지 우리 건축과가 주로 하시는 사업이 빈집 정비사업하고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이런 걸 주로 하시나요? 건축과 업무가.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건축과 주요 업무는 건축 인허가 업무가 사실 주요 업무입니다. 도시에 건축하고 있는 신축이라든지 증축, 또는 용도변경, 대수선 공사 이런 인허가 업무가 주요 업무고, 거기에 대한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위반한 건축물을 지도․단속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 처리 업무 부서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예전하고는 건축과가 공동주택도 하셨잖아요. 이제 이 업무가 도시공간계획과로 가서 여기 추진 사항 보고에 별로 몇 개가 없어서 말씀드렸고, 제안 사항이에요. 우리가 물론 지역거점센터 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시기도 하고 별도로 우리가 총괄건축가가 있으시잖아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월 2회 나오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도시계획, 뭐 이를테면 건축, 도시공간계획 등 전반의 어떤 도시 건축과 관련해서 자문을 하는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건축 발주를 많이 하고 계시는 회계과를 비롯해서 전반의 우리 동구 관내의 도시경관을 비롯해서 여러 정책 발굴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저는 그 총괄건축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물어볼 거 다 모아놨다 그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총괄건축가를 정말 우리가 비상근으로 모시고 있지만 잘 활용해서 전반에 좀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정책 발굴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국장님, 회계과가 제일 또 발주를 많이 하는데 모르는 발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의견을 내고 싶어도 의견을 내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총괄건축가를 잘 좀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 자문도 많이 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두석 위원님.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저는 194쪽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94쪽에 보면 소규모 지금 추진 사항 보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2년부터 25년까지 보면 매년 1억 6,000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런데 올해 2026년에 4,000만 원 되어 있어요. 4분의 1 수준이잖습니까. 그런데 점검 대상 동 수가 좀 줄었잖아요. 보니까 449동 454, 427 그런데 101개거든요. 101개 동. 여기서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충장동만 사실 26년도에 했잖습니까? 이 대상 건축물이 좀 적어서 충장동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충장동이 상가밀집지역이고 노후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매년 저희가 가장 점검 대상이 많은 동을 중점으로 해서 계림동부터 시작했고, 올해는 충장동을 선정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럼 먼저 점검 대상에서는 건축물 보면 건축물이 많은 행정동을 먼저 우선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이고, 또 이런 순서의 대상이 적은 동이 더 밀리지 않는가,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예산 감소에 또 일회성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런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안태자위원장
네,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점이 생겨서 질문하겠습니다. 191쪽 봐보실까요? 이행강제금 문제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4년도에 이행강제금이 445건, 그래서 미수납이 35%입니다. 한 77건이 미수납됐고, 25년도에는 215건인데 강제금 부과가 83건 42%가 미수납됐습니다. 혹시 26년도에 상반기에 이행강제금 부과하셨나요? 하신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있나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올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는 527건이고요. 지금 142건에 1억 900만 원을 현재 부과했고 88건에 5,500만 원을 징수해서 총 50.3%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445건에 5억 4,900만 원에 대해서 부과했고 82.7%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453건에 5억 5,000만 원을 부과했고 57.6%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징수하는데 체납부터 독촉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올 상반기에 꽤 많은 거시기가 있네요. 강제금 부과 건이 있네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지금...
종균
박종균위원
부과 건수가 올 상반기만 해도 아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142건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42건?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527건 중에, 올해 부과할 527건 중에 지금 142건을 부과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강제금 부과 건수가 올해 6개월 지났는데 527건이라고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올해 반복 부과할 대상이 527건이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전까지 미부과 된 것까지 포함해서?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매년. 매년 저희가 반복.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이월해서 같이 부과를 하니까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매년 부과하는데 527건 중에 지금 6월 말 기준 해서 142건을 부과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좌우지간 어찌 됐든 간에 고생이 많으신데 수납률 높이는 데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께서도 약간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빈집 정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대상이 관내 빈집이 670개소지 않습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에 보면 일반 구역이 490, 정비구역이 180. 사업 자료를 보면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개보수 후에, 빈집이라도 개보수 후에 살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살 수 있는 집이 1등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조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집은 2등급이라고 이야기하고, 3등급은 철거 후에 정비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집이 3등급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국토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670개 중에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작년도에 우리가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에 해당 빈집 현황에 대해서 다 공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른 연계사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하나, 1등급, 2등급, 3등급 나와 있는 자료 하나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보행교통정책과장 양진철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민 교통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홍춘경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민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송은영 교통징수팀장입니다. 윤혜정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보행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무등중학교하고 남초등 부근에 우리가 주차장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학교 교장들 만나고 해서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에 주차장을 개설을 한다든가, 새로 신규 개설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있으십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우선 무등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협조를 구했는데요. 학생들의 안전 측면에서 신원이 보장된, 그러니까 미리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특정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영업 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졌던 측면이 있었고요. 현재 저희가 지원중학교 개방 부분으로 교육청과 한 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이 지금 6시까지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야간 시간대까지 개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대화 2차 쪽에는 문중 땅을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남초등학교 쪽이 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쪽, 큰 도로 쪽 우리가 큰 도로 쪽 상가. 거기는 상가밖에 없습니다. 상가하고 주민, 뭐 별로 많지 않은데 상가를 이용하는 차들이 그쪽이 완전 한 블록이 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이제 통합시가 됐지 않겠습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무등중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합니다. 제가 조만간에 여러 가지로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자료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감, 시장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무등중학교 지하주차장, 거기는 돈 얼마 안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로에서 무등중학교 운동장은 높습니다. 좀만 파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립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김희선 위원님.
김희선위원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197쪽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이렇게 차량 통제를 하고 많은 분들이 방문객들도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량 통제가 1시부터 하잖아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를 하시나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행사를 1시에 하기 위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새벽 5시 정도부터 차량 통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차량 통제는 행사가 7시까지 끝나지만 뒷정리 하는 시간까지 하면 보통 자정 정도까지 차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웨딩의 거리 있잖습니까? 거기 웨딩의 거리가 지금 우리는 토요일 날 차량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 그리고 혼주들이 그 방문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메이크업샵이나 이런 드레스샵들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통제에 대해서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우선 그쪽은 지금 통제는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웨딩의 거리 샵에서 토요일 날 행사 관련해서 저희 쪽에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신 적은 없는 상황인데요. 혹시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면 찾아뵙고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거기 그 거리가 통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원래 신랑, 신부들이 그 드레스샵이나 메이크업샵을 찾아올 때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우회해서 와야 하는데, 제가 들었던 민원은 이분들이 새벽부터 통제가 되기 때문에 새벽같이 혼주들이나 움직이는데, 사전에 이 거리가 통제된다고 이분들한테도 안내가 돼야 되는데 이게 행사가 잡힐 때마다 안내하는 사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통하고 계신지 여쭤봤던 건데요. 앞으로 저희가 충장축제도 있고 주말에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민원이 없다고는 하셨지만 조금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지금 구비 100%로 1억 8,300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합특별시로 바꿨긴 했지만 지난 강시장 때부터 대.자.보 운동해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개선을 위해서 대.자.보 운동을 굉장히 시 차원에서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남로 같은 경우는 사실 동구민들만 오는 곳이 아니고 5개 구의 주민들이 다 오시는 곳인데 시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어쨌든 정착화되어 가고 있고, 금남로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해서 걷자잉 사업이 좀 많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하는 거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토요일입니다.
박현정위원
첫째 주 토요일에 하는데 시비 확보, 이건 뭐 사실은 구비 100%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게. 동구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건데,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예산도 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어렵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위해 좀 노력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모로 공영주차장, 공유주차장 등등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백방으로 우리 교통과가 너무나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혜성교회 관련해서 100면 정도 공유주차장 진행하시는 거 주변의 주민들 민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장로 일대 실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또 말씀 들어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무료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런 말씀 하시죠. 호남동에 공영주차장 말고는 다 유료주차장이 많고 그러다 보니 다들 충장로나 금남로를 찾으시는 분들이 무료주차장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대규모의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구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여러 주차장 조성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 면당 1억 들어간다,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 기금도 다 썼다고 하셨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지금은 다 썼습니다.
박현정위원
기금도 거의 다 바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업무 보고 자료 보면서 느꼈던 드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면 만드는데 1억씩 드는데 충장로 일대에 있는 유료주차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권활성화 측면에서도 할인율 또는 뭔가 이를테면 그런 주차장하고 협업 맺어서 충장로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주차장 혜택을 좀 드리면 차라리 그게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일이 복잡하죠. 일이 많고 복잡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한 면 만드는데 1억 든다고 하면 그 예산을 돌려서 이미 사실은 그런 말씀 하세요.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다, 차고 넘친다, 충장로 근처에. 주차장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돈 내고 안 대려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없다고 난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유료주차장을 우리 충장로를 찾는 주민들에게 고객들에게 우리 행정이 나서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도 주차장만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충장로 쪽은. 부지도 사실 나오지 않는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지금 청장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요.
박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가족 단위의 충장 상권을 찾는 분들한테 주차 할인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면 좋겠고, 충장로가 주차 요금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막 30분당 2,000원, 4,000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안 들어가요, 주민들이, 고객들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보니까 안 와버리는 거죠. 충장로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근처에 또 쇼핑몰 생길 거 아닙니까? 더 현대랑 생길 건데 주차시설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다 거기로 갈 거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충장상권을 우리가 좀 지켜 내고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저는 198페이지 주차가 편한 동구 주차에 관한 공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호두메마을 공영주차장에 대한 공간 확보나 이런 걸 보면 먼저 2022년에서 시작했잖습니까? 이사업을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두석위원
올해 완료 목표 연도인데 오늘 추진 보고를 보면 현재 7필지 아닙니까? 그렇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런데 아직 3필지가 아직 매입을 못 했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홍두석위원
그런데 매입 추진이 7월부터인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5년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절반 가까이 필지를 매입하지 못했어요. 나머지 3필지는 어떻게 협의를 할 계획인지.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소유자랑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필지 소유자 모두 저희가 감정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청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소유자분들 찾아뵙고 친환경자원센터라든지 산수동에 대한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명분, 이런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러면 안 되면 강제수용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강제수용을 하려면 여기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이 된 게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두석위원
지금 만약에 20면이잖습니까, 지금 하려면. 지금 24억으로 들어가는데 면 당 20개 보니까 1억 2,000 정도? 하나에. 그렇잖습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홍두석위원
정말 이 필지 매입비가 이 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렇잖습니까. 미매입 필지에 있는 만큼 최종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잖습니까? 예산이. 어떻습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우선은 지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공사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홍두석위원
아무튼 올해 안에 3필지 매입하고 조성 공사를 끝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잘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아무튼 이것이 5년째 필지가 계속 묶여있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홍두석위원
원도심 특성상 우리 동구는 주차장이 충장로뿐만 아니라 어느 동구에 보면 주차장 시설이 사실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한데 주차장 조성하는 예산이 오래 묶여있으면 그렇고, 이런 한계점에서 아무튼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열심히 보살펴 주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추가로 199쪽 홍림교 주변 이화연립주택 매수했잖아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이화연립주택만 매수했나요? 옆에 있는 부지 좀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건 했나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옆에 절로 쓰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요. 거긴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거의 고갈 상태여서 현재 이화주택에 대한 공사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 저희가 6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 시비가 와야지만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추가 매입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현황을 봐서 내년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되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40평 정도?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전부 다 매입을 해야만 거기에 공원을 짓든, 아니 주차장을 하더라도 될 건데.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같이 매입을 하는 게 교량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그대로 빈 땅을 놔두면 또 절을 놔두고 있으면 주차장만 거기 덜렁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좀 힘들더라도 거기까지 같이 추가로 매입해서, 거기 땅 주인들은 전부 다 매입하려고 마음먹고 있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의사는 있으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 좀 돈을 갖다가 시에서 이번에 하실 때 통 크게 교부금 신청하시지 딱 철거비만 하셨나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저희가 9억을 신청했는데요. 시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6억 원 정도를 내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교부가 되고 있지 않아서 설계하고 있고 돈이 내려오면 바로 공사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번에 또 혹시 교부금 신청하시나요? 계획 없나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이화주택에 관련해서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이화주택은 저희가 6억을 신청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진 않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는 더 이상 없나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교부금이나 교부세로는 저희가 매입은 안 되잖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예.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구비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차피 거기 주차장 만들려고 마음먹었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시더라도 쓰셔서 땅 매입해서 좀 주차장 활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좀 신경 써 주세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안태자위원장
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과장님 산수도서관 일방통행 진입 금지 방면 거기 노면, 언제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지금 빨리하려고 했는데요. 더 챙겨서...
박현정위원
제가 목격을 했어요. 민원만 듣다가 실제로 거기가 진입 금지인데 가버리더라고요, 차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 진입 금지 일방통행 글자가 희미해진 건 아닌데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보여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길을 통행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가버리겠구나. 그런데 거기 있는 상가들은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진입 금지를 계속 가버리니까 매우 위험하죠. 왜냐하면 일방통행 길을 와버리니까. 그래서 뭐죠? 안내판처럼 뭘 하나 놓든가, 거기가 홀짝 주차가 있어서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조금 눈에 띄게 뭘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쓴다든지 그래서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방통행 진입 금지 거기 노면 하는 거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십시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두석위원
한 가지 조금만.
안태자위원장
네, 홍두석 위원님.
홍두석위원
이거 하나 좀 사적으로도 그렇고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문고 주차 있잖습니까. 주차, 정차 위반. 신문고 주정차 위반.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안전신문고요.
홍두석위원
그것은 신고한 사람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홍두석위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주민들이 가면 신문고에서 주정차 위반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의 불만의 요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실제로 작년에는 1만 건이었거든요. 1만 건이면 하루에 3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루에 80건이 넘게 100건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안전신문고로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단속이 됐던 경험에 의해서 하신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정의감에 하시는 분도 있고 하셔서 점점 그런 주민 신고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두석위원
건수가 많습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시설을 많이 해 놔야지 그것도 완화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반, 월남동 호반베르디움 2차 이면도로 지한초등학교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어린이 안내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이게 교통과 소속... (자료 사진) (자료 사진)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지킴이입니다.
안태자위원장
교통안전지킴이 소속인가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태자위원장
여기에 세 분이 배치되어 있고, 더 이상 배치된 곳이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지금 7개 학교에서 등굣길에 대한 교통안전지킴이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등교할 때 손을 잡고 학교까지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하고 있고, 지한초등학교는 28명의 학생이 교통안전지킴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장
참 좋은 정책이신데요. 저학년만 해당이 되는 거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2학년까지만 저학년까지만 됩니다.
안태자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호반베르디움 2차 이면도로를 말씀드리는데요. 거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많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또 애매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이후 그곳에서 제가 아침 등교 시간에 여러 번 가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보는 순간에도 사고 위험이 몇 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혼자씩 건너는 아이들이 있어요, 1, 2학년 이외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그 어떤 사람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고요. 주민들께서도 위험함을 감지하고 부모님들이 건너 주고 계세요, 고학년까지도. 그런데 부모들이 없는, 그런 또 학부모들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경비원께서 이걸 안내를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경비원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위험지역이에요. 그런데다가 주차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 트럭이나 큰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아요. 차가 오는 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이 있는데 여기를 좀 점검해 주시고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안태자위원장
사고는, 아이들의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항상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해 주는 게 어른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자위원장
도시공간국은 주민들의 기대가 가장 크면서 그만큼 민원도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하나, 하나, 공원 하나를 조성해도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한정된 예산 속에서 최선의 답을 찾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고요. 주민 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도 주민의 일상이 편안해지는 일이라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철 보행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태자위원장
우리 도시공간국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도시공간계획과에 박종균 위원께서 2건의 자료 요구를 해 주셨고요. 박현정 위원께서 1건의 자료 요구를 해 주셨어요. 주거정책과에 박현정 위원께서 2건의 자료 요청을 해 주셨어요.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악취나 수해 피해 관한 부분을 많이 다뤄주셨고요. 건축과에 박종균 위원께서도 자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공간국에서는 성실하게 자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도시공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