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계속)

도시관리팀 전찬웅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신민철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김도환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1팀 장보람 주무관입니다. 산업단지조성2팀 손복금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창범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으로 5쪽, 2030 칠곡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목표연도 2030년 기준 칠곡군 행정구역 전역인 450.97㎢에 대해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군계획시설 등 일련의 결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5월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올해 9월 최종 고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거주민의 생활 불편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GB 주민지원 사업으로 3개소 국비 1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1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확포장 및 농로 개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리~구평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석적읍 중리와 구미시 구평을 동일 생활권으로 형성하여 상습 지·정체 해소 및 통행시간 단축을 통한 교통 편익을 증대하고자 연장 1.8km 중 칠곡군 구간 1.17km에 대해 313억 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 추진 중으로 2027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 거더 설치 마무리 및 2027년 상반기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왜관8리~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달오 구획 정리지구와 왜관읍 금산리 금산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를 연결하는 연장 940m, 폭 12m의 중로 3-22호 노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공정률은 64%로 2026년 12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산토지구획 정비사업 준공과 연계하여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4개 지구로 칠곡북삼 도시개발사업은 2026년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 방식으로 북삼읍 율리 일원 조성 면적 790,000㎡를 대상으로 추진 중으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 6개 블록 중 B-3 블록을 제외한 5개 블록은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자재 물가 상승과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착공이 된 블록은 아직 없습니다. 이용편의를 위해 준공 전 금오대로에서 율리를 잇는 도로 일부를 지금 임시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 준공 시 환지처분인가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칠곡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칠곡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수용사용 방식으로 석적읍 중리 일원 조성 면적 137,000㎡를 대상으로 추진 중으로 2025년 7월 최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26년 4월 농어촌공사 토지에 대한 토지 수용을 완료하여 26년 하반기 공사 착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리~구평간 연계도로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96년 5월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 인가를 득하여 환지 방식으로 추진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왜관읍 금산리 일원 조성 면적 122,000㎡를 대상으로 27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진출입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손실 보상 협의 갈등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일부 사업 지연된 부분이 있으나 준공 및 환지처분인가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칠곡 매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5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통해 2030년을 목표로 칠곡 매원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왜관읍 매원리 산 39번지 일원 약 460,000㎡를 대상으로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며 25년 10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현재 관련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연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성공적인 사업 완료로 칠곡군 왜관공단 배후주거 기능 확대와 칠곡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약목면 복성리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하는 약목 복성리를 원도심에 대한 주민체감형 재생사업을 통해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고 원 주민 이탈을 최소화하고자 복성1, 2, 3리 일원 82,000㎡에 대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도전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친 발표평가를 거쳐 당초 계획된 8월보다 다소 일정이 당겨져 7월 1일자 올해 경북도 내 유일하게 최종 사업 선정 통보됨에 따라 향후 마중물 사업비 83억 4000만 원으로 집수리 지원, 골목길 정비, 거점센터 및 주차장 조성, 빈집 정비, 생활안전시설 설치 등 주민체감형 재생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주민이 주축이 된 사업을 통해 활력 있는 동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오평~덕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연장 2.5km 폭은 25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25억을 포함한 250억으로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적 사업이 지원되며 본 사업은 25년 8월부터 일부 구간 보상 착수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북삼 오평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보상 등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진행 중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북삼 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북삼읍 오평리 660번지 일원 약 1,230,000㎡에 대해 2023년 입지 타당성 및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최종 2026년 6월 29일자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된 북삼 오평일반산업단지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부지 중심을 가로지르는 리도204호 노선을 기준으로 남측은 사업 시행자인 칠곡군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보상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및 주민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고, 10월 중 토지 보상 착수 예정이며, 북측 토지는 LH 토지비축사업에 선정되어 내년 하반기까지 손실보상 협의 마무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우수한 사업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우수 공동사업 시행자 확보를 통해 초기 투자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 중으로 2028년도 공사 착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천 연호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도시 연접과 유리한 교통 접근성의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낙후된 지천면 연호리 500번지 일원에 대하여 약 258,000㎡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절차 이행, 대체부지 지정, 공공사업자 유치 확보, 중장기 재정여건 및 예산 확보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023년 6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에 국토부 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된 부분으로 관련 2차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자체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왜관1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과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와 업종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1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 재생사업지구계획 최종 승인 고시되었으며, 2026년 5월 공사 착수를 시작하여 2028년 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산업단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 도시계획과 추진 현황인데 석적에 보니까 남율지구부터 해서 석적 공단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도면하고 나중에 상세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연계도로가 공사 준공이 1월로 되어 있는데 1월 넘어가겠네요? 어떻게 되죠?

지금 추진 공정 중에서 남아있는 공정이 거더를 올리고 본포장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가도 개설하는 데는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일단 가도를 개설하고, 그 위에 거더 제작된 상판 거더 슬라브를 올리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구조물 위에 철근 콘크리트 형태로 상판을 조립해야 하는데 그게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구조물 완료는 12월까지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계공사 시공 중지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연내에 2027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계도로가 완성이 되면 인동 가는 시간이 얼마 정도 단축됩니까?

기존 15분 정도 되는 것을 한 8분 내외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영사거리가 그 앞 전에 있는데 거기 신호체계는 별 이상 없나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일단 교통영향평가 때는 신호체계라든지 보완을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도로가 개통되고 그다음에 국가산단지 연결도로까지 개통하게 된다고 그러면 신호체계 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쪽에 상가도 있고 해서 교통이 번잡한 구간이라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금 중리지구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 42,000평 정도 되네요. 부영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석적고등학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토지하고 공사가 다 되면, 아파트도 보니까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데 이게 신청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죠?

예,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꺼진 부분이라서 개발하면 상당히, 구미하고 연계도로가 있어서 잘 착공해서 완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석적읍 중리~구미 구평동 구간 연결한 공사를 보면 23년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구미 구간이죠?

예, 맞습니다.

구미하고 칠곡군하고 연계해서 협력해서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 행정구역이 두 개로 나눠져있다 보니까 초기단계에 구미시에서 일괄 할 건지 아니면 칠곡군에서 할 건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잘 안 되다가 도에서 사업비 확보권을 나눠서 구미시 구간은 미리 한 175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그때 협의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은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은 따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 시기적으로 안 맞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구미는 벌써 터널까지 뚫으면서 완공을 3~4년 전에 해 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시작은 제가 기억으로 3년 전에 한 것 기억나거든요. 보리밭 싹 밀고 하더라고요, 석적고등학교 뒤쪽으로. 그래서 기대했는데, 거기는 벌써 끝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요. 구미 보기에도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쪽은 벌써 마무리를 지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년 1월에는 완공할 수 있습니까?

일단 목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미시 구간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평면계획상의 도로만 개설하면 되고 터널 구간이 다 했는데 저희들은 구미시 구간에서 연결하려고 그러면 교량 자체가 거의, 우리나라의 9%대의 구배를 갖고 있는 교량이 전국에 딱 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난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 검토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북삼 도시개발사업인데 여기 흑백사진으로 해 놓으니까 구분이 어렵고요. 지목 같은 걸 볼 때 컬러로 보면 이게 학교인지 공동주택인지를 아는데 흑백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말 보기가 어렵고요. 이제 터를 닦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아파트가 분양이 될 건지도 염려되네요. 건축이 27년 완공이 아니고 27년 이후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참 염려가 됩니다, 분양이 다 될지도.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주택단지까지 분양이 되려면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칠곡중리 15쪽 보겠습니다. 아까 연계도로하고 같이 붙어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저도 이 지역을 아는데 여기도 제가 분양을 걱정하는 건 웃긴지 모르겠지만 요즘 석적이 이 앞에 보시면 광신아파트도 오랫동안 못 짓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경기침체라고 그랬잖아요. 건설경기 침체.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 많은 공동주택을 언제 지어서 언제 분양할 건지 생각하면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네요.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저희들 목표 자체가 칠곡군의 정주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수록 더 들어올 사람이 없지 싶은 거죠. 그리고 17쪽 보시면, 여기 토지구획정리해서 단독주택 용지가 엄청 많거든요? 이것도 보면 석적 해링턴아파트 공동주택은 다 들어왔는데 앞에 토지개발해 놔서 구획선은 그어놨는데, 거기 보면 단독주택 부지들은 다 풀이 크게 자라고 있단 말이죠. 거기 해링턴 들어온 지가 얼마입니까? 아직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토지개발은 정말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어려워지지 싶은 게 154억 같은 거 들여서 용지를 이렇게 만들고 준비해 놓아도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저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쪽, 매원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1603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면서 매원을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6년 12월 올 12월부터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1603억 원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저는 초선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는데요. 1603억 원이 어떻게 돈이 만들어져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사업 개발이고요. 저희들은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지 입지조건 자체가 칠곡군 부지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일부 편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련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총사업비 자체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구 지정 받고 사업개발계획 승인받을 때 산정된 표준적인 공사비를 가지고 산정된 부분이고 이 공사비 자체는 크게 지금 당장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4400세대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4400세대 어떻게 채우실 거죠?

사업자가 일단 여기에 공동주택 부지를 통해서 확보하는 계획상에 4400세대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400세대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자가 제시한 사항은 공단 배후 주거지 형태로 해서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구라든지 광역도시 쪽에서 출퇴근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 불편함을 일부 인구로 확보해서 하는 그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땅이 1평에 얼마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거 살 때 군부지로 살 때 금액을 알거든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조합 측에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다 보니까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저렴하게 산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 전체의 60%가 우리 군부지인가 그랬죠?

예, 53% 정도가 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보겠습니다. 북삼 오평 일반산업단지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체적인 설명도 필요하고요. 이 지방채 얼마 정도 발행했는지도 제가 알고 싶고, 이자하고 기간이 얼마짜리로 빌렸는지도 알고 싶고요.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서 현황 자료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개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 BC 1.5 나왔는데 이것은 타당성조사 기관에 맡겨서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온 자료입니다.

1.5가 나왔는데 그 근거가 뭐죠?

세부적으로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제가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1.5나 나올 게 있나 싶은 겁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26쪽, 지천 연호 일반산업단지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산업단지가 자꾸 이렇게 만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장기 프로젝트가 요구된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엄격하게 개발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첨단 배후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개발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정되는 면적만큼의 개발제한구역을 따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다른 대체······

예, 대체부지도 확보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2년 전인가 지역특화로 해서 창원 쪽에 특화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할 때 그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도전해 보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때는 저희들 탈락했는데 2차사업도 추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사업자라든지 이런 것 확보해서 개별로 개발제한구역 개발 안 되고 주민들 불편 있는 사항을 한 번 더 해소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88억 원 전액 군비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북삼 오평도 마찬가지로, 전액 군비라는 것은 사업비 재원 자체가 군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일 개발하게 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를 통해서 개발한다면 분양 원가에 들어가서 분양되는 금액으로 해소가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일 성공한다 그러면 별도로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반산업단지에서 분양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저는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돈 많이 들고 자꾸 있는 것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보다는 자꾸 없는 걸 개발을 해대니까 많은 돈이 낭비된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에서 27년 사이에 공백이 1년 있거든요? 사업 진도가 어디까지 갔나요? 왜 이렇게 공백이 생겼는지?

일단 타당성조사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다음에 GB 해제라든지 대체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잠시 중단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북삼 오평 일반산업단지 성공 추이 여부를 보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상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오평산업단지를 보고 이것을 계속 할지 말지 장기 프로젝트로 일단 제껴놓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쪽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25년 이전에 기 시행비 설계하고 보상에서 50억이 나갔고요. 보상으로 또 40억이 나갔더라고요? 이미 사업도 하기 전에 90억의 보상이 나갔어요. 설계도 하고 보상도 하고. 그런데 이게 없던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토지를 수용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1산업단지잖아요? 1산업단지 여기를 테두리 쳐놓은 여기 안에서 보면 주차장도 만들고 소공원도 만들고 근린공원도 정비하고 이런 정도의 공사들이거든요? 도로 확장, 주차장 도로폭 확장 이 정도에요. 그런데 벌써 공사 시작도 전에 보상으로 40억, 설계와 보상으로 50억씩 이렇게 90억이나 나간, 180억 중에 90억 반틈이 벌써 공사 전에 나가버렸거든요. 이게 완전히 없던 공단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이만큼이나 나갈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은 나간 지출 내역이라든지 그 세부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총공사비용의 3~4%잖아요? 여기 보면 보상에 50억 되어 있는데 설계비에는 얼마나 들었는지? 총공사비가 180억인데 여기에서 3~4%이면 얼마일 텐데 그 정도 들었는지 더 들었는지 저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 시행분하고 2025년 사업분에 대해서 내역을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흐릿하게 나와 있지만 세부사업별에 보면, 내가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다 읽어봤는데 10개 정도 크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르는데 상세내역을 하나하나 다 사업비, 사업기간, 보상비, 현재 추진사항, 이런 것 하나씩 다 해서 주시면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삼을 지역구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리택지지구가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고 사실 오평산업단지도 시행한다고 고시가 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전부터 군수님이라든지 국회의원 출마만 하면 율리택지지구, 오평공단, 이거 30년 동안 우려먹었거든요. 그나마 율리택지지구는 완성단계에 왔고 그리고 환지 처분을 하잖아요? 환지 처분했을 때 LH가 이 공사를 시행해서 혹시나 LH가 손해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비가 한 250억 정도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 동의라든지 아니면 총회상에 내용을 고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긴밀하게 회의 중으로 알고 있고요.

공사업체에서, LH가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토지 받은 분들이 일정분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게 걱정돼서 그 부분을 행정에서도 아마 절충을 잘 해서, LH하고. LH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챙겼으면 싶은 바람이고요. 그리고 오평공단은 우리가 이달에 정기공청회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오평공단하고 율리택지지구하고는 연관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대경선역하고. 그리고 북삼이나 약목 주민들은 오평공단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몰라도 반대보다는 찬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농지 내놓으면 안 팔립니다. 땅이 안 팔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평공단 지주들이, 소유한 분들이 북삼이 한 30%, 약목이 거의 한 30%, 그 외에 40%가 타지인데 타지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약목에 자기 부모한테 상속을 받은 재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사실 오평공단하고 율리택지지구는 상당히 북삼고 약목은 어떻게 보면 발전 잠재력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계획을 차질 없이 잘 세워주셔서, 일단 오평공단이 북삼에 있으니까 저는 지역구가 북삼이기 때문에 오평공단 잘 성공해서 율리택지지구도 착공 아직 안 했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하지만 향후에 잘 되도록 행정에서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율리택지지구에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남구미 쪽하고 여기 신설도로가 빠져있더라고요.

남구미IC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 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은 해서 설계는 지금 다 됐는데 사업비 예산을 특별교부세 형태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다른 쪽에 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확보됐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전할지 아니면 별도로 자체 예산을 통해서 9억 정도로 확보하면 그 사업을 완료를 지을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구미시 쪽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특별히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닦아놓는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연결됐을 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는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도로가 연결됐을 때 석적이나 구미 쪽 인구가 북삼 쪽으로 안 넘어오겠나. 북삼에는 공단이 없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써 약간 그런 것도 구미 사람은 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동이나 이쪽에서 인구가 북삼 쪽으로 유입이 안 되겠나. 그래서 구미 쪽에 사업을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데 그래도 북삼으로 봐서는 그 도로가 연결돼야 하거든요. 연결돼야지 바로 남구미IC로,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1km 정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도로가 연결되도록 예산 세워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경기도 어렵고 분양시장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초 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고요. 이왕 시작한 거 북삼 오평 진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오랫동안 하고 이제 첫 삽을 떠서 하고 있는데 이왕 한 거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칠곡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시작은 엄청 화려하게 하고 돈도 많이 들이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유지보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잘 안 되면 엎어버리고 새로 하고. 일도 잘하시는데 돈도 많은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상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평 일반산업단지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분양된 후의 수입으로 회수한다고 군에서, 초기 보상비는 덜 들어서 우리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다 분양된 후에 성공해서 그 수입을 회수했을 때 군에 부담이 적다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완전히 성공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사활을 걸었으면 좋겠고 우리 칠곡군의 운명이 달렸다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뛰어드셨으면 좋겠고 TF팀도 구성해서 영업하러 다니시고 산업단지 들어올 업체들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고, 업체가 중견기업의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사활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기업이 들어와야지 사람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주여건은 만들어가면 되고 지금도 우리 칠곡군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옳은 직장이 없으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있는 것도 다 망해갈 판이고 자꾸 잘 안 되는 시점에 자꾸 공단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조성하는 것만큼은 성공을 꼭 해야 된다는 사활의 마음을 가지시고, 힘드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서 영업해서 멋진 기업들 많이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과도 위치도하고 이것을 추후에 업무보고나 예산 할 적에는 컬러프린트 별도 해서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부서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위치도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별도 컬러 복사해서, 기획실하고 업무 공유가 안 된다고 하면 별도 복사해서 별도로 조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리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70% 이상 됐죠? 4쪽.

보상은 거의 완료가 다 됐고 3필지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3필지는 행불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양봉 그쪽은 보상 협의 됐는가? 꿀 판매소 맞나?

예, 거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사업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목표로 합니까?

저희들이 20억 정도가 사업비 소요되다 보니까 단기에 추경이라든지 여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쪽에 보면 송림교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주변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필지라든지 가옥들이 너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명아울렛에서 동명 소재지 들어오는 그 다리잖아요?

예, 그 교량부 좌우로 50m씩 다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자체는 지금 현재도 교량 자체가 한 50cm 정도밖에는 홍수 여유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들게 되면 양쪽으로 저희들이 한 6% 정도의 경사를 갖고 들어갔을 때는 집이 주변에 묻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당장 일단 계획 공사비보다는 높은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일대에 개수 계획이 있지 않은 이상은 교량을 개체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예산이 확보됐나요?

8000만 원 저희들이 해서.

본예산에 잡혀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 예산 저희들 확보했고 그냥 보수·보강 형태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일단 보류로 가는 건가?

저희들이 예산 확보만 하면 보강 쪽으로 진행하려고.

그럼 좀 넓힌다 이 말이에요?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앉고 구조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8개 읍면에 도시계획도로 중에 기 투자금액이 벌써 이미 투자된 필지들이 있을 거예요. 진행율은 10% 내지 보상해서 공사는 안 하고, 이 필지만 따로 자료화시켜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기 투자를 하고, 10년 전에. 10% 내지 20% 보상비 투자하고 더 이상 진행 안 되는 필지들 많지 않습니까? 몇 건 정도 돼요, 많죠? 8개 읍면.

저희들이 실효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뽑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2년 사이에 있는 것 말고 10년씩 보상만 해 놓고 결국은 진행 안 되고 있는 이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평~덕산간 22쪽, 리도204호선 있죠? 이것은 작년에 10월 업무보고서 보니까 진도율이 한 5% 정도 진행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부분 잔여 300m 정도 보상이 먼저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오평산업단지 지구 외에 도로 연결되는 덕포대교 쪽 연결되는 부분 저희들이 보상해야 부분이 있고.

현재 30%?

저희들 보상비가 20억 정도, 15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확보가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오평산단하고 연계해서 진입도로도 포함시켜서 이번에 보상 같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장기로 투자하고 안 한 필지들 좀 챙겨야 합니다. 10년씩 도시계획도로 보상 일부 해 놓고, 지금 동명만 해도 있죠? 봉암~송산간도. 그대로 그 이상 계속 진행이 안 나가잖아요. 처음부터 안 하든지, 지금 보상 일부 해 놓고 계속 주민들은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 거의 추가 투자된 지가 거의 한 4~5년 됐을걸요? 그런 것도 빨리 정리를 하든지 깔끔하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4쪽에 보니까 복성4리 도시계획도로 진도율이 45%, 그다음에 복성1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10%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보상이 안 돼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겁니까?

보상은 어느 정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늦게 공사 착공이 들어가서,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작성 기준 시점으로 진도를 표기한 부분이고 지금은 이것보다 진행이 더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도율이 10% 정도 되어 있네요.

이것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 30~40%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내용 감사합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현재 있는 대로 표시,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앞전에도 저희들 많이 했었습니다. 북삼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해서 다 했고 석적 중리, 남율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사업을 하는 중에 다 된 겁니다. 대부분 환지나 채비지로 해서 그렇게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다 진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염려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없지는 않아요. 언제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혹시라도 급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오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올 6월 달 같은 경우 저희 콩 튀기다시피 저희들 업무 추진했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다음 달쯤 되면 군수님께서 TF팀을 구성하기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빨리 팔아야 합니다. 빨리 팔아야지 저희들 재정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 동명 봉암리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달라고. 그와 더불어서 또 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고, 사실 저희들도 요즘에 도시계획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디부터 먼저 해야 할지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도시계획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전거도로 관련은 전혀 없네요. 자전거도로가 도시과 담당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는 현재 별도로 개설계획에 있는 것은 없고 유지 관리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풀비 예산 성격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대구 북구에서 동명 가천리 그 도로 팔거천 쪽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를 타고 대구 대구 북구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재지 주변에는 자전거가 머물 수 있는 공간 확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금호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팔거천을 타고 맨 종점이 가천리에요. 가천리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동명 소재지를 관통하지 않습니까, 팔거천을 타고? 그러면 소재지 전통시장 주변이라도 자전거도로 내에 자전거 마니아층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 상권도 접목이 안 되겠나 싶은데 왜관역에 자전거 페달 스테이션처럼, 그렇다고 화려하게 많은 투자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팔거천을 따라 올라올 분들이 동명 시가지 전통시장 옆에 그 주변에 좀 꾸며서 쉬는 공간, 바람도 넣고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장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손창범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팀장 김경아 팀장입니다. 허준하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임낙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혜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은경 미화행정팀장입니다. 이원열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임미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2026년도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부터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입니다. ECO칠곡 쓰담걷기와 3G 운동 및 우리동네 새단장 사업으로 주민과 사회단체, 유관 기관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생활화하여 지역사회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칠곡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및 퇴치 사업입니다. 2800만 원의 사업비로 낙동강 본류 하천변 중심으로 번식 중인 가시박 제거와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토종생태계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과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군의 대기·수질오염 배출시설은 766개소로 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와 불법행위 취약시기에 수시점검 등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석적읍 포남공단 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교체·설치비를 집중 지원하여서 공단 지역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음식점에 악취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냄새 등의 제거로 생활 주변의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억 원의 사업비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25개소에 사물 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이 적정 운영되도록 모니터링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2쪽,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80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등의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4억 6800만 원으로 주택 등 슬레이트 건축물 117개 동을 처리하여 석면의 주민 노출 위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교육 시행입니다. 사업비 680만 원으로 관내 사회단체 및 부녀회를 대상으로 전문강사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문제 인식 개선 및 생활 속 자발적 실천 문화 확산을 제고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상기후에 취약한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석적읍 보건지소에 복지거점센터와 연계 기후위기 대응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최종 연도에 낙동강 수계의 BOD 총인의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포함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 용역과 배출 삭감 시설 및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 용역 등을 추진하여 칠곡군의 환경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영세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60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업체에 정밀안전진단과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생활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입니다. 방치 쓰레기 처리 사업입니다. 기금 포함 1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 주변 방치 폐기물과 하천변 쓰레기 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소각, 매립 처리되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자원 재활용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입니다. 기금 포함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 단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여 영농 폐비닐의 재활용 촉진과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8쪽, 재활용품 및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입니다.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집에 참여한 비영리단체에 재활용품과 영농 폐비닐 수집 보상금을 지급하여 자원 재활용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금 지급입니다. 1500만 원의 사업비로 폐농약 용기류를 수집한 비영리단체에 수집 보상금을 지급하여 자원 재활용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ECO-자원 교환소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읍사무소와 협의한 장소에서 재활용품인 투명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을 수집한 개인 및 단체에게 교환 물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자원교환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자원 재활용 참여와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 설치 및 운영입니다.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3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17대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생활 속 자발적인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텀블러 세척기 설치 및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중이용시설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 운영하고 공공청사, 장례식장 및 지역 행사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컵, 다회용기로 사용토록 지원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중립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총 70개소에 대해서 연중 점검 계획에 따라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1억 원의 사업비로 지천 신나무골성지 일원에 공중화장실 1개소를 개보수하고 신규로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사업 실시설계입니다. 군 환경종합센터 내에 있는 재활용품선별장의 현대화와 효율적 선별을 위해서 광학선별기를 도입하고 사업 규모를 1일 15톤으로 증설하여 생활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7년 6월 착공하여 202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리 군 석적읍에 위치한 구미하수처리장 내에 구미시와 광역으로 국비 포함 1909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찌꺼기, 음식물 폐기물, 가축 분뇨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1일 575톤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7년 6월 착공하여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및 생산 목표량을 달성하여 자원 순환형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종합센터 운영입니다. 2004년부터 운영 중이던 소각장은 시설 노후화 등의 사유로 금년 6월 1일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 절차 중으로 소각 쓰레기는 현재 전량 민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으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현황 있는데 4쪽에 생활쓰레기 소각업체 이거랑 뭐가 다른 거죠?

5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는 생활폐기물이 가정에서 발생하면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그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동 중지 하는 것은 업체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가동 중지는 저희들은 생활폐기물은 세 군데 업체에서 수집 운반해서 소각처리장에 가서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소각처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2004년부터 운영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고 그래서 저희가 가동 중지했습니다.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지원 현황인데 보니까 예상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농산물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농산물 예방 신청은 실제적으로 거의 크게 많이 없습니다. 10만 원 이하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미리 많이 잡고 해서 그런지 신청은 적게 되고 있습니다.

농장물에 멧돼지나 들어오면, 피해가 한번 들어오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것 같은데 300만 원 보상 자체도 엄청 적고, 그다음에 피해시설 설치도 24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가능할지. 우리가 연간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얼마 정도 일어나나요?

2024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때문에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이런 쪽에 많이 잡았습니다. 포획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멧돼지 포획량도 줄고 있고요. 농작물 피해보상은 실제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두세 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 작년에는 네 군데 들어왔는데 한 군데에서는 칠곡군에 주소를 둔 농어민에게 주기 때문에 한 분은 거주지가 칠곡군이 아니어서 제외됐고, 실제적으로 보상 신청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기준은 따로 있나요?

보상기준은 피해 면적하고 피해율, 생육단계, 소득 단가, 보상비율 곱해서 보상금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피해보상이라든가 설치 지원이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수립하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저번에 민원을 많이 발생, RK 업체 거기도 포함됐나요?

예, RK도 있고요. 대경산업, 몇 군데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라서 이런 사업자를 하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4쪽,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보건지소에 하는 건데 이게 사업 내용이 뭔지, 그리고 보건지소에 보건 그런 내용들이 해서 2층 건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능한지, 이 사업을 왜 새로운 장소에 하지 않고 이런 데에 하는지 사업 내용을 심도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게 폭염이나 한파일 때 이상기후에 노출됐을 때 취약계층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후부가 복지부와 환경부와 합동으로 폭염·한파에 대해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공모하였고요. 저희가 3월에 공모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석적읍 중리 지역에 취약계층도 있고 보건지소에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을 1~2층 일부를 리모델링하면 쉼터를 조성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지금세부적인 사항들은 설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요?

저희가 설치해서 복지정책과 쪽으로, 복지거점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공무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민간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운영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 관련은 복지정책과에서 계획해서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공약 사업에 보니까 직원 숫자가 많더라고요. 센터장까지 해서 6명 정도 하는데 보건지소를 활용해서 과연 가능한지, 장소가 위에 보니까 증축(컨테이너) 이런 말도 있고 이래서 심히 걱정스러워요. 다른 독단 시설을 가지고 군 행정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다 중복되게 하면 복원에도 문제가 공백이 생길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것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혹시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2개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읍면마다 1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는 2개소 설치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받고 보니 석적에서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남율리하고 포남리에서 들어왔는데 남율리는 가능할 것 같은데 포남리는 설치 부지가 부적합해서 남율리에 하나 설치 예정이고 하나는 추가로 설치를 신청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장소가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선정 기준이 있나요?

선정은 일단 공공부지에 해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미관상이라든가 오염물질이라든지 변질했을 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포남리는 왜 선정 안 됐죠?

포남리는 설치 부지가 면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주민들이라든지 피해가 전혀 없나요? 미관상이라든지, 어느 공간을 해서 울타리라든지 쳐서 하든지 아니면 노지에 바로 하는지.

공동집하장 설치할 때 보통 바닥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펜스, 옛날에는 보이는 펜스로 했는데 안 보이도록 해서 그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하셔서 아무나 쓰레기 투척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있어야 하고 안전하게 폐비닐도 보관 장소에 하고. 그러면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수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와서, 저희가 연락을 하면 주기적으로 연락하면 수거해서 가져갑니다.

여기 열몇 개소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전체 설치된 장소 내역하고 전체적으로 지역 별로 폐기물 처리양, 킬로그램 수하고 해서 이렇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 되겠습니다.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지급인데 이것은 지금 동네별로 해서 폐농약함이 다 있습니까?

새마을회에서 제가 알기로 한 백몇 개가 마을마다 있고요. 그래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체에서 수거해서 한국공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입제라든가 비닐봉지라든가 유제, 병이나 이런 데는 오염될 확률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냄새가 많이 나요.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서 주위에 있으면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는 유출 물질이 흐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냄새라든지 뚜껑이 있어서 비를 맞지 않고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이게 1년에 한 번 치우잖아요?

차면 수시로 치우면 되는데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치우는 데도 있고 마을마다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동네는 보니까 한 번 정도 치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 2회 정도는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오염 이런 데에 집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합 장소가 있나요? 업체로 바로 나가나요?

업체로 바로 가야 합니다.

석적 같은 데는 다른 데로 집합 장소가 있는 것 같던데? 반계동 가는 쪽에 오른편에 반려동물 거점센터.

마을마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집합 장소가 거기 없나요?

집합 장소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대충 알고 있는데, 아무튼 폐농약 용기류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로 애들도 있고 안전하게 시설의 관리를 신경 써서.

그거 한 군데에서 모아서 성주로 이동합니다. 집합 장소가 있습니다, 새마을에 물어보면. 즉각즉각 회수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회에서 어느 장소 정해놓고 거기서 회수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을마다 특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마을회에서 열몇 군데 있으면 차량에 다 수거함에 해서, 종류별로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집합 장소에 다 집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하고 마지막 21페이지하고 이것은 같은 그거 같은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이게 그 당시 2002년도 12월 달에 해서 24년도까지, 그때 당시 공사할 때는 한 48억 들여서 공사를 했잖아요?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도 노후화되고, 시설 용량이 23톤인데 이게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증설하려고 했는데 증설할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해서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일반 전량······, 저희 군에 민간업체가 소각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량 위탁하고, 평상시에 한 80% 위탁 처리를 하고 20%를 군 소각장에서 처리하였는데 20%를 전량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서 검토한 결과 그게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환경종합센터 내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사후 현재 진행사항 되는 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소각시설 폐쇄 지금은 아직 있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재활용선별시설 10톤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광학선별기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 넣어서 소각시설 자리에 재활용선별시설을 15톤으로 증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소각로를 가동 중지가 6월 1일자로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민간위탁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은 이윤을 남기게 해서 공공시설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은 기업체로 이윤을 남겨서도 안 되고, 일단 우리가 주민의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에 맡긴다?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그리고 기존 공공소각장을 폐쇄하고 민간업체에 맡겼을 때 다시 우리가 이 허가를 받으려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한데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다각적인 방면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얻은 결론이라고 판단합니다.

다각적인 방법이라고 하지만 일단 주민이 먼저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탁 맡기므로 해서 선별장 같은 데는 일자리도 줄어들 거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최대한 재활용을 많이 하는 쪽 방향으로 해서 생활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시 급하다고 민간위탁 맡겨서 의성에 쓰레기산 같은 경우 유명하잖아요? 신문에 엄청 떠들었잖아요. 민간에서 타산 안 맞다고 자기들도 안 하겠다고 손들어버리면 그때 행정에서 책임을 못 지잖아요. 결국은 행정이 책임져야 하거든요. 민간은 어차피 그 사람들 기업 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3G운동 있잖아오? 3G운동으로 우리 지역에 환경은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연말에 발표하고 나서 보니까 읍면시상비, 마을별 시상이 나가더라고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읍면 마을에 최우수상 마을에는 2000만 원, 우수상 두 군데 마을에는 1500만 원, 장려상 네 군데 마을 1000만 원, 노력상 해서 다 참여해서 아홉 군데 500만 원씩 해서 1억 3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1억 35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읍면에 저희 마을도 첫해에 우수상을 받아서 1600만 원 받았어요. 그 당시 읍면시상비로 해서 들어온 게 2000만 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주민들이 정말 고생해서 쓰레기 줍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자료 만들고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그 시상금이 어디로 가냐 하면 조경업체에다가 위탁 주거든요? 결국은요, 그 사업이. 시상금 가지고 나무 몇 나무 심어놓고 가보면 참 기가 차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1년 동안 마을 주민들은 그거 해서 했을 때 그 시상금 받아서 시상금이 마을에 얼마 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은 부풀어서 우리 시상금 들어오면 뭐 해야 할지 하고 미리 시상금 들어오기 전에 계획부터 잡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이 시상금을 목을 바꿔서,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냐면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요즘 보면 어차피 우리가 실질적으로 3G운동을 해서 마을 환경을 본인들이 깨끗하게 하다 보면 마을의 생태지도도 만들 수 있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쓰레기 무단 버리는 지역도 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하나의 교육프로그램하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 꽃밭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으로 저는 전향을 했으면 싶어요. 업체만 좋은 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우리 마을에 하기는 하지만 “야, 사진 그거 뭐 하러 찍노? 찍지 마라.” 하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진 찍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업비를 시상금 줬을 때 군에서는 좋은 목적으로 줬겠지만 정작 돌아오는 건 마을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업체에 줬을 때 주민들이 그 돈으로 하게 되면 엄청 일을 많이 하거든요. 주민 환경 교육상도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업체만 좋은 일 시키니까, 결국은 시상금 업체로 날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읍면에 시상금이 3000만 원 간다, 그러면 그 해 잘한 마을 5개 마을 선정해서 한 마을에 500을 주든지 600을 주든지 해서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환경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유번호증만 걸면 되잖아요. 고유번호증 만들어서 마을에서 정산해서 지출하면 되거든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도 나올 거고, 칠곡에. 저는 이런 것 좀 바꿨으면 싶어요.

조경 사업도 아마 마을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아니, 가보면 마을을 위해서 한 데 가보면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99명은 인정을 안 해요. 거의 90%는 인정 안 합니다. 정신없다고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거 해 놓은 거 보면.

예, 주민 마을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아니, 이것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진짜. 요즘 환경프로그램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강사들 불러서 마을 주민들 모아놓고 차라리 환경 강사들 유명한 강사들 불러서 강의 한번 들어도 크게 많이 안 들잖아요, 비용. 안 그러면 읍면에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이것은 말이 시상금이지 사람 모아놓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4쪽, 환경종합센터가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방금 알았지만 이게 민간시설로 소각을 다 이전하셨다고, 언제부터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올해 6월 1일부터 가동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을 다 100% 하고 있습니다.

23톤 노후화돼서 새로 갈고 고치느니 그 돈보다는 이쪽에 보내는 게 더 낫다고, 수지타산이 여기가 더 낫다고 보내신 건가요?

타당성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주십시오. 그러면 23톤에 대한 소각로가 완전히 폐쇄가 되는 건가요?

예, 철거 예정입니다.

철거예정, 그러면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허가 낸 것도 다 취소가 되는 겁니까?

예, 그것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음에 혹시나, 같은 말이 중복되지만 그런 쓰레기산 같은 게 혹시 생긴다, 우리 칠곡 지역에도. 그랬을 때 새로 받으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나요?

만약에 새로 설치하게 되면 여러 행정절차는 이행해야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설 내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있죠? 선별시설 제가 듣기로 수작업으로 20명의 근로자들이 선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지, 야외에서 근무하신다면서요?

선별장은 실내 안에 있고 바깥에 로우더라든가 이런 거 운전하시는 분들 밖에서도 작업하고 안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작업한다는 소리는 몇 번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지붕이 있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습니까? 밖에서 근무하는, 아예 노지에서 분류하는 작업자들은 없습니까?

노지에서 분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걸 본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도 숨이 턱턱 막히고 습고 더운데 노지에서 분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광막은 있냐 했더니 차광막은 비가림시설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악취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밖에서 하는 자체도 힘들지만 한다면 차광막이라도, 선풍기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다음에 점검을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에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몰라서 그렇겠지만, 아파트들 보면 음식물 대부분 집에서 갈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하수구로. 기계 사설로 사서 싱크대 밑에 넣어놓고 우르르 갈아서 하수구로 버리거든요? 상당히 많은 아파트에서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넣고 전기 파워를 누르면 몇 시간 뒤에 가보면 커피가루처럼 완전히 말라서 분쇄되어 있는 그런 걸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건조식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은 우르르 갈아서 그냥 하수구로 버립니다. 굉장히 환경에 나쁠 거라는 예측이 드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에도 굉장한 부담을 주잖아요. 우리 신장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계가 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 기계를 안 썼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현황 같은 건 잘 모르시나요? 몇 세대가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은?

그것은 하수관거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때문에 아마 하수도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파트에 가는 집마다 다 그거 쓰더라고요. 정말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그게 얼마나 물 환경오염도, 걸러내는 하수처리비용도 그렇고 당장은 내 집에서 굉장히 깔끔하고, 심지어 거름망 있죠? 거름망에 들어간 채로 거기서 갈아서 밑으로 빠져서 우르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음식물쓰레기 손도 안 대는 거죠, 집에서는. 그런데 정말 우리의 환경은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면 그 기계는 좀 최대한 안 썼으면 좋겠고 공동아파트 특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몇 가구나 쓰고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못 쓰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어차피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관거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분쇄기를 아마 못 쓰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쓰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저는.

집에 쓰고 있는 걸 어떻게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해요. 개인이 사서 쓰는 것을. 그것은 좀 그렇네요.

예, 물이 환경이 굉장히 오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 현황에서 보면, 대표자 세 분 중에 두 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인데, 집 앞에 쓰레기가 어느 날부터 업체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하나 싶었는데 점점 전에 업체하고 다르게, 업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 업체하고 다르게 굉장히 주변 정리 덜 해 놓고 출발하는 거죠. 주변쓰레기 다 안 줍고 출발하는데, 그런데 전에 업체하고 다른 건 또 뭐냐? 봤더니, 저희 집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보이거든요? 전에 업체는 옛날이겠지만 차에 매달려서 갔어요, 사람들이. 차에 매달려서 탁 치면 차가 출발하고 저쯤 가면 내려서, 일처리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업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때마다 차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려 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르고 내리고 자체도 힘은 드시겠지만 일단 안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나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근무자들이 초과근무라고 해야 하나 강도 높은 시간이 되나 봐요. 그리고 차량은 부족하다고, 차량이 너무 부족해서 아주 호소를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이 1대 정도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화장실 있잖아요. 낙동강 다리 밑에 화장실 여자 칸 남자 칸 두 칸씩 있는 거.

예, 흰가람둔치 쪽에 있는 거.

예, 맞습니다. 그쪽은 그거밖에 없죠?

중간중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은 없고 남쪽 다리 아래에.

거기도 있고 강 건너에도 있긴 하지만 일단 흰가람둔치에 얼마 전에도 꿀맥을 했지만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행사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전국노래자랑도 했고요. 거기서 엄청난 인원이 줄을 섰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부족해서요. 그때 혹시 이동식 화장실 거치하셨습니까?

꿀맥페스티벌 할 때도 이동화장실 두 칸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위에 두 칸 있고요.

위에 두 칸 있다는 것은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고정식 두 칸에 밑에 강변 쪽에 하나 더 있었고요. 저희가 이동식으로는 두 칸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환경시설팀장 이원열입니다. 제가 공중화장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꿀맥축제 할 때는 인도교 밑에서 하고 있는데 인도교 가기 전에 고정식 화장실이 기존부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에 부분이고 부족하고 해서 축제장 둔치 쪽에 밑에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2동을 설치했고요, 임시로. 자체 축제위원회에서 또 2동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동만 했었는데 또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4동을 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잘 하셨는데 전국노래자랑 같은 거 할 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인구가 왔거든요, 그날. 줄이 어디까지 섰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부족한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래 있는 고정식 말고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게이트볼장을 다른 데 이동하고 거기를 화장실로 규모 있게 하면 더 많은 인원들을 수용하고 많은 축제를 하는데 부담이 없지 않을까요? 거기는 뭐 많은 구조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모으게 해 놨는데 정말 우리가 어디 가도 화장실 해결이 안 되고 특히 여자화장실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화장실은 턱없이 너무 부족하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율하셔서 화장실 양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고로, 주최 측에서 일단은 인원 파악이 되면 저희 환경 쪽으로 협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도 많고, 왜관뿐만 아니고 지천도 있고 낙화담 축제도 있고 많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시로는 갖고 있지만 형편이 된다면 저희들 많은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 행사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외람되지만 예산 확보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달오산 있죠? 달오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다니는 사랑받는 산인데요. 거기까지 접근하려면 그 동네 사람 말고도 많은 왜관 사람들이 걸어와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 얼마 전에 보니까 바람 부는 것은 설치됐더라고요. 바람 불어서 먼지 터는 것은 설치됐던데 화장실이나 손 씻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읍민들이 거기에 화장실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혹시 가능하지 않나요?

그것은 읍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지원은 환경과에서 예산은 잡고 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주민들 필요가 있으면 각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읍·면사무소하고 협조하셔서, 관리 자체가 읍면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은 설치만 하고 나중에 관리 전환이 다 됩니다. 읍면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겠다 말겠다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읍면하고 같이 협조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를 해서 갑니까?

예.

해서 건조해서 다시 소독해서 가져다 주는 것으로. 투명페트형 무인회수기 자판기가 보급됐네요. 1대에 얼마입니까?

1대가 1950만 원 정도 됩니다.

반응 어때요?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없어서 빨리빨리 더 신청해 달라고 얘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1~2대 다 보급됐나요?

예, 면에는 면사무소에 쭉 갖다 놨고요. 읍면 단위에는 3~4개씩 다 있습니다.

동명에 보니까 복지회관 뒤쪽에 측면에 있던데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 놔야지 그걸 복지회관 귀퉁이에 그렇게 해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던데, 그것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데에 해 놔야, 버리고 할 수 있는데 복지회관 구석에 뒤쪽 라인에 있던데 장소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실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통 공중화장실 도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도비 한계가 있나요, 도에 신청하면?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30 대 70.

예, 보통 매칭하죠?

예,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은 보조 비율은 그렇고 저희들 별도 자체 비용은 그것 말고는 세워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도비가 1건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칠곡군 전역에 공중화장실을 해 달라고 5대가 올라왔어요, 읍면별로. 그러면 5대 신청하면 도에서 5대에 대한 매칭비율에 의해서 자금이 내려오지?

그게 예를 들어서 5대, 저희들은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올립니다. 일단은 다 올립니다.

그러면 몇 대가 됩니까?

많을 때는 3대 정도, 적을 때는 2대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읍면 포함해서 현재 10대 의원님들한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본인들한테 공중화장실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엄청 많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한테도 수요조사해서 전체 파악하셔서 도비 요청하든지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해 봅시다. 저도 받아놓은 게 상당히 많고 왜관 지역구 의원님들도 받아놨는 것 같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있어봤지만 화학물질 터지면 나가봐야 하고 또 도랑에 기름 흐르면 나가봐야 하고, 오수도 나가봐야 하고 실제로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그래도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다섯 명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정숙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박경주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학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동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경정 산단관리팀장입니다. 김순미 신산업정책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투자유치 및 원활한 공장관리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북삼 오평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100% 분양을 위해서 기업 유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리적·경제적인 이점, 추진 단계별 임팩트 있는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는 물론 잠재적 투자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투자상담과 현장방문 지원 준비를 통해서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조업은 물론 관광, 레저 등 비제조 서비스 산업과 우량기업 및 미래성장동력 산업 등 유치 업종의 다변화 모색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G-Srat 경북의 저력 펀드와 딥테크 부스터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연계 원스톱 셋업 및 사업화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저력을 강화하고 성공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내 창업 생태계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장 등록 업체 수는 6월 기준 1,445개소, 근로자는 2만 3천여 명입니다. 우리 군 경제 버팀목인 이들 기업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잡한 공장 등록 인허가 과정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 편의성도 대폭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금년에도 약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통해 연 3%의 이자를 2차 보전함으로써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은 아이템과 혁신 기술력,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의 대표기업을 유망기업,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제품 혁신을 위해서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곡군 해외 마케팅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판로 확보 및 수출 촉진,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 지사화 및 해외 공동물류센터 연회비,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 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은 관내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 25개 사의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상 운반비를 10% 지원하여 기업의 물류 부담 경감으로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금, 기술, 판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 친화적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왜관2산단 낙산근린공원 일원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서 왜관2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근로자와 산업단지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일 부지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별도의 사업 추진에 따른 중복 공사를 제거하고 공사기간을 일원화해서 공단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8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왜관일반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투입, 산업단지 내 노후 인도 1.6km 구간에 대해서 지난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인 노후 도로와 인도 등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서 근로자와 입주 기업의 이용 편의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 미래 신산업 정책 추진입니다. 첨단 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사업은 첨단 농기계의 개발 및 생산 분야의 기술지원, 컨설팅, 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 기술 혁신형 농기계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32억 원 규모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본 사업은 25년 7월에 기공식을 거쳐서 본격적인 센터 건립에 착수하였으며,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 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은 첨단 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농기계 산업에 애그테크 기술을 융합하여 농업용 무인기기 기술지원 센터와 실증장비 등 핵심인프라를 구축하는 산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기술지원센터 및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무인 농기계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융복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30억 원으로 현재 첨단 농기계 실증 랩팩토리와 동일 부지에서 추진 중이며, 2025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27년 8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산업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서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으로 견인하여 칠곡군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칠곡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본 특구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시속 40km 이하의 저속 전기차 LSV의 베이스 플랫폼과 수요 특화형 모듈을 개발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지정된 기간 동안 LSV 관련 국내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여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경쟁력과 사업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6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2030년까지 4년 6개월 지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7억 원입니다.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의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이 글로벌 저속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평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북삼에 30년 정도의 숙원사업이거든요. 투자유치과가 기업유치가 활성화하려고 하면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단지를 성공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조사, 입주의향서라든가 기업들이 실제 우리 지역에 입주했을 때 투자유치과에서는 산업단지 A급 기업 이런 것을 유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A급 기업이 이야기되고 이런 건 있습니까?

북삼 오평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조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유치가 확정이 되고 저희들 투자유치과에서는 조성된 단지의 우량기업, 또는 말씀하신 대로 앵커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몇 배로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입주의향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러 다녔을 때 호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느꼈고요.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애그테크라든가 첨단농기계 또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량기업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입주 기업에 제공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가, 세제 혜택, 금융지원, 정책, 구체적인 가이드라인하고 타 지자체하고는 차별화돼야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는 인센티브를 정했을 때 임대료 감면한다거나 조례상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저는 이게 궁금하고, 사실 얼마 전에 보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 파격적인 안을 내놓았는데 그게 구미 시민으로 봤을 때는 구미시장이 이야기했을 때 그만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오평산단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것하고 전체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데 북삼은 북삼율리택지지구하고 맞물려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투자유치과에서도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어서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데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야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유치를 할 때 어떤 지원은 사실 국비사업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올 때 지원하는 설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또 군 조례에 의거해서 입지 시설에 대해서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이 2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비라든가 건축비, 기반시설에 대한 입지 부분에 있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앞서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적 이점이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이 주요 특색일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서 투자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인근에 가장 가까운 데가 성주군이거든요. 성주군도 보면 산업단지를 계속 확장하는 추세잖아요. 우리는 정주인구가 10만인데 성주도 생활인구가 한 21만에서 28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칠곡도 21만 되거든요, 생활인구가. 그리고 성주나 칠곡군이 수도권의 위성도시하고 약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구미는 보면 생활인구라고 표현 안 하고 생활거점인구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미 기존에 있는 인구에 490······,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44만 정도 되면 하루에 구미 인근에 북삼이나 이 근로자들이 구미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4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4만에서 5만, 많을 때는 8만까지. 아마 오평산업단지도 생활인구하고, 왜 그런 가하고 제가, 성주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투자유치과에서 오평산단이 성공해야 하잖아요? 성공해야지 우리 지역에 세수도 늘어나고 북삼은 율리택지지구하고 맞물려있으니까,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서 분양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쪽, 말이 저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첨단 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사업에서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건가 싶기도 한데, 이게 23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바로 밑에 생산기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인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업개요하고 계획 평면도나 추진실적 같은 것 있잖아요? 초선들이 여기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돈이 560억이 들어가요. 56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위에 보면 첨단농기계 실증이라고 했는데 애그테크도 사실 농업과 기술을 합친 그런 말이잖아요. 농업과 기술을 합친 말이 첨단 농기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다르겠죠? 그것에 대해서 사업개요나 이것에 대한 마스터플랜 같은 것, 지금까지 추진실적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농촌환경을 보면 제일 문제가 기후환경에 따라서 일기를 예측할 수 없고 또 농촌의 현실이 고령화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식량 안보의 부족성도 계속 요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도 요구되고, 이런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생산 이런 것들이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칠곡군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한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농작업의 편의를 할 수 있는 농업기계의 자동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고민해서 신산업을 가지고 왔는데 랩팩토리라는 것은 어쨌든 연구형 공장입니다. 각종 부품들을 실제 공정하고 유사한 조건에서 제품을 제작하고 제작한 제품들을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인 거고요. 그다음에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러한 농업용 무인기기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기업에. 말 그대로 무인 농기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지금은 실증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중이고 건물에 대한 건립은 내년도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기술에 대한 역량강화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번 실행했습니다, 관련 기관하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쪽,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 자유특구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노력하셨는데. 크게 붙었더라고요. 저번에 주신 자료에서 보시면 특히 칠곡군이 어셈블리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도장 부분이라든지 조립 부분, 원래 이것을 위해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쩌다보니 거기가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칠곡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의 리스트가 제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기업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런 업체들을 모았을 때 한 라인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각자 자기 공장에서 만들어서 어셈블리 조립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 궁금하고, 인원수나 위치나 주요공정별 LSV를 만들려면 주요 공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구상 중이신지 아니면 구상이 다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4년 6개월 정도 2030년까지, 원래 계획이 몇 월까지인가요?

이 사업은 지정되고 바로 실행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올해 7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 걸리는 사업인데 하여튼 이걸 만들어서 바로 우리나라 시장에 LSV를 도로에 나가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수출용으로 먼저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조금 더 보강설명을 드리자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는 지정된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칠곡군에 자동차 관련 제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 기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전국에서 탑이라는 말씀도 드린 적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강점으로 활용돼서 지정도 받았고요. 그런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칠곡군을 실험장소, 실증할 수 있는 장소로 칠곡군이 제공되는 건데 여기에 실증할 수 있는 참여기업을 저희가 모집합니다. R&;D사업, 비R&;D사업, 그러니까 자동차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반 구축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는데 이게 칠곡군 관내에 있는 기업체면 더없이 좋고 능력 있는 업체면 더없이 좋은데 전국에서도 능력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업체들이 그 지역이 아니라 칠곡군에 와서 실증할 수 있도록 모든 주소지라든가 사업장을 칠곡군에 두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참여에 대한 칠곡군의 리스트는 지금 현재 참여기업에 대한 리스트만 저희들이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36개 참여 업체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오시는 참여업체들은 오평산업단지 같은 데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장을 칠곡 왜관3산단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동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설, 추석 때 2회 지원하네요.

정기는 2번 설과 추석 때 지원하고.

필요시에도 하네요?

예, 수시로 매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1000억은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까, 다시 마련됩니까?

예, 한도 내에서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연간 대출이자 3%대인데 이게 너무 비싸지 않나요, 지금 어때요?

이율은 3%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 정도 됩니까?

보통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나머지 3%를 제외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인데 여기 무인농기계가 기종이 선정돼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구입에 대한 부분은 해 놨습니다.

기계가 어떤 기종인지 알 수 없나요?

그 부분은 잠시……

신산업정책팀장 김순미입니다. 애그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북 지역에 있는 소형 밭농사 농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무인농기계를 개발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축해서 센터 연구소를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으로 지정된 거라서 장비 구축은, 장비는 거기 연구원들이 거기에 맞는 것들을 조달청이라든지 국가기관 심의를 받아서 장비를 구축하는 형태라서 원래 당초 구축은 21종 장비가 구축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3종까지 구축했는데 아직 센터 짓지를 못 해서 지금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 테크노파크 쪽에 본원에 우선 장비 3종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센터를 다 지으면 21종의 장비가 우리 지역에서 구축되면 관내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무인농기계를 개발할 때 그 장비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개발이 끝나면 타 공장으로 이관해서 수요를 맞춰내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죠? 다 개발되고 난 후에.

이것은 기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역만이 아니라 대구·경북이나 이런 농기계 기업들이 이 장비를 이용하려고 우리 지역에 와서, 연구소에 와서 장비를 이용하고 돌아가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장비 이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도와주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 기업 올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계속 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이전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술이 필요하면 여기에 와서 실증하는 곳이네요?

예, 개발 지원해 주고 실증하고 나서 인증 비용이라든지 실증 비용을 여기에 제출하고 장비를 사용하고, 다시 이제 자기 기업에 돌아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연구소 실증센터입니다.

그렇게 하면 칠곡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전국에 농기계기업들이, 대구·경북에는 사실 이런 농기계 관련해서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점으로서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농기계기업들이 여기에서 실증을 받고 테스트베드까지 있다고 그러면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고 그리고 연구소나 거점이 가까이 있으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고, 차후에는 저희가 이것을 인증을 받은 인증센터로 가기 위해서도 다 짓고 나서 이후에 로드맵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농기계기업들이 전라도까지 가서 인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구·경북에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대구·경북에 있는 농기계기업들은 우리 지역에 와서 인증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 가시적인 효과가 칠곡군에 떨어질 수 있도록 주위에 공장에 들어선다든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실성당 그쪽에.

맞습니다. 가실성당 부분 앞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행단 운영하고 있는데 고령농하고 여성농가하고 농작업 대행하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처음에는 홍보가 안 돼서 고생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농작업 대행 54건, 상반기입니다. 54건에 수입금이 약 432만 5000원 정도의 수입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농산물 안전처리인데 이게 산불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무상으로 지원하죠? 나이가 제한 있습니까?

제한이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직원들이 가서 운영하고 그리고 충분히 파쇄기로 운영 가능하신 분들은 무상으로 파쇄기를 임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실제 농가 명하고 면적하고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오지마을 현장수리 40개 마을에 50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농가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조금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 상품개발 운영 4종인데 개발 내용이 뭐죠?

꿀을 이용한 담금꿀을 만들고 있습니다. 딸기꿀과 한라봉꿀, 트러플바질꿀 이렇게 담금꿀을 한 종류와 그리고 잼 종류, 최근에 자두·살구잼을 파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 잼 종류와 그리고 서리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태를 활용한 침출차 이런 것과 그리고 우리 지역에 청년 농업인이 수직농장을 활용해서 바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질페스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상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6차 산업관에서 개발한 개수가 얼마 되죠?

지금 약 150여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되나요?

종류보다는 단위품목 별로 하면 그 정도가 되겠지만……

전체 품목 등록된 것 없나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하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6차 산업관 설치되고 운영된 지가 여러 해가 되는데 여태까지 판매실적이랄까 농민들이 이용해서 연간 판매된 것 연도별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3개 사업에 6억 되는데 그다음에 푸드업사이클링 1억 5000하고 해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겠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 홍보 판촉전 11회인데 어떻게 어디어디 하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월, 2월 달에 만감류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를 했고요. 2월 달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했었고, 전국노래자랑할 때 직거래장터 운영, 그리고 설 명절 홍보 판촉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롯데백화점하고 팝업스토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에 낙동강평화축제라든가 다양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1회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매촉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쪽, 특수미 재배단지, 품종이 뭐죠? 귀리만 됩니까?

예, 귀리하고 메밀 종류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없나요?

올해 사업비는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잖아요?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성해 놓고 없어도 되는가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사업비 지원 없이 기계가 이미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고, 저희들이 특수미 생산단지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는 프리미엄쌀 단지라고 해서 미호 생산단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24.5 ha. 제가 잘못 봤습니다.

미호단지 이것은 생산하면 어떻게 되죠? 전량 가져가나요?

전량 농협에서 수매했습니다. 수매해서 진공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밥맛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칠곡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밑에 드론 공동방제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까지 유제로 하다가 입제 하고 장단점이 뭔지, 그다음에 지금 병해충이 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제를 사용했었습니다. 유제를 사용하다가 작년에 2월 26일 날 드론방제 2025년도 간담회 할 때 농가들이 입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유제 같은 경우는 2회 방제를 하고 고온과 바람이라든가 비가 올 경우에, 1회 치는데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효과가 열흘 정도 단기간인데 비해서, 유제는 한 번 치는데 대신 효과가 효과가 물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게 한 달 가까이 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가루로 떨어지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비가 조금 와도 문제가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들과 함께 할 때 이게 효과도 워낙 좋고 또 도복방지라든가 깨씨무늬병 방지, 균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율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충해 약은 아닙니다. 충 부분이 약할 수 있습니다.

멸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멸구가 오는 시절이 보통 8월 말에 와서 9월에 있는데 우리가 친 약들이 살충제가 8월 초에 치기 때문에 충해 효과가 그렇게 많이 못 본다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로 할 경우에는 금액이 절약됩니다. 약값이 절약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충해 발생이 되었을 때는 농협과 저희들 조례상에 있는 돌발병해충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초기에 박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발해충 그것도 방제 약제 비용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방제 업체가 어디로 선정됐나요?

창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명에 있는 그 업체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양봉농가에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아무튼 양봉농가가 정확하게 그 지역에 치는 시간대를 가르쳐줘야 해요. 두루뭉술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당황하기 때문에, 양봉농가를 특별히 관리해서 문자나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쓰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미엄 쌀 분석 4종 하는데 이 4종이 뭡니까?

DNA 검사, 단백질 검사, 완전립 검사, 수분함량 검사입니다.

품종검사는 안 되나요?

DNA 검사가 실질적으로 이게 미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고 단백질 검사로 밥맛을 그걸 하는 거고, 완전립으로 해서 90%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괜찮은 쌀로써 그걸 하고 수분함량 14% 내외로 구성하기 때문에 품질에 관해서 이 4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 안정생산에서 아열대 지금 집중적으로 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아열대 과실의 품종이 요새 변한 게 있나요?

한라봉과 레드향, 천혜향 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데 많은 농가들이 한라봉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산 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딸기농가 건너편에, 그것도 지원사업인가요?

예, 지원사업입니다.

아열대가 계속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확대되고 돈도 그런대로 한라봉 같은 경우에 재배기술이 그래도 수월한데, 이게 지금 칠곡군에 재배 면적하고 품종별 해서 그것을 1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참외 혁신기술 보급에서 3개사 7억인데 포복형은 지금, 연동하우스 보급도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고.

3개 사업이 참외 연동하우스 보급 시범사업이 1개가 있고요. 이게 3억 해서 3개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참외 포복형 수경재배에 약 3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참외 건취식 천창환기 보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참외 연동하우스 같으면 사업비가 많지 않나요, 한 농가에 지원하면?

한 농가에 1억인데 이 중에 30%는 자부담입니다. 70% 지원입니다. 한 농가에 7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1억 기준 했을 때 그러면 몇 영농 되죠? 세 연동으로 되는지, 1억 했을 때 얼마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담당 팀장님, 일어나서 보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예기술팀장 박상홍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총 3개소에서 1억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보통 참외 연동하우스를 1억으로 지으려고 설계해 보니까 거의 네 동에서 다섯 동 정도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대신 예산 차이가 나는 게 PO의 두께를 좋은 걸로 하느냐 아니면 얇은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있어서 최소 다섯 동에서 여섯 동까지는 가능한 걸로.

아무래도 비닐 두께는 좀 오래가는 걸로.

예, 수요에 맞게 영진이나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포복형 수경재배 있잖아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저 밑에 베드를 묻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흙 속에 그대로 하는가?

땅 속에 화분을 묻어서 그 안에 산소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참외를 재배하는 겁니다.

이게 농가에 얼마 재배하고 있어요?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여덟 농가이고 올해 총 네 농가가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험데이터라든가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외부 용역기관에 의해서 조경사업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요. 현재까지 반응은 일단 수경재배가 포복형재배보다는 초세의 유지력이 강해서 착과량이 좀 많아도 견디는 힘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숙기가 빠른 장점이 있더라고요. 참외 같은 경우 일단 포복에서는 40일, 45일 걸리는 것도 수경재배로 해 보니까 한 30일, 35일까지 있어서 회전율도 빠르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장재배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연장재배는 수경재배만 본다고 하면 여덟 농가 중에서 일곱 농가가 지금 병해충이 많이 심해서 재배를 놓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왜관에 있는 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를 잘 해서 최대한 추석 전까지 끌고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과실의 숫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과 통합관리 모델 구축 1억인데 이것은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사과 다축형 수형 및 신품종 보급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기후 대응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내산 품종인 이지풀과 골든볼을 중심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다섯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농가에서는 다축재배의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상병하고 토마토뿔나방인데 이거 예찰을 한번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예찰과 약제 방제는 전부 마무리되었습니다. 50ha 정도 해서 전부 다 약제를 다 지원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증상이 전혀 안 나타나겠네요?

예,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칠곡 벌꿀 5억 사업비가 있네요. 양봉특구로 해서 벌써 몇 번째인지 재지정까지 연장하고 있는데, 여기 5억 사업인데 주요사업 내용이 뭐죠?

작년에 공모사업 10억짜리 사업이 돼서 올해와 내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5억 사업의 주요 내용은 꿀벌 폐사 저감 종합기술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병해충 진흥청에서 있었던 방제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응애 구제 화분떡과 스마트벌통을 구입하는 사업, 그리고 소비자 신뢰 개선을 위한 브랜드화라고 해서, 그리고 천연 벌꿀인지 잔류 농약 여부에 대한 품질검사비 지원 그리고 공동브랜드화 및 포장지 지원, 식음료 메뉴 상품화 시범사업, 꿀벌응애 저감 사양 기술 확립을 위해서 면역력 증강 검사라든가 다양한 연구사업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칠곡벌꿀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하고 또 스무 가지의 동위원소까지 분석해서 소비자들이 믿음을 갖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집중 육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히 농업인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늘 농민들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들이 안전하게 농사짓고 편안하게 센터에 와서 교육도 받고 기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담당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및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역량 강화하고 사전예방하고 이런 건 좋은데, 혹시나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다루다가 사고가 나거나 농기계를 이동 중에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나 보험 칠곡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기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와 동시에 보험혜택을 다 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이라든가 온열질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예방요원이라든가 교육 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임대 농기계? 임대 농기계를 타다가 다치면 보상받는 것은 언제부터 됐나요?

임대 기계를 하면서부터 저희들이 지금 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임대 농기계를 트랙터인가 빌려서 연화리 쪽을 지나올 때 뒤에서 트럭이 쳐서 아버지가 트랙터에서 완전 날아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다행히 정신 잃으셨다가 심폐소생술해서 살아나신 경험인데 그때 제가 보상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쪽, 임대장비 운송서비스가 있는 게 되게 반가운데 지금도 연 350개 정도 하고 있네요.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지 아버지가 직접 몰고 오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농작물 상해를 입으면 우박이나 엄청난 폭우, 아니면 탄저병 이런 게 갑자기, 탄저병은 천재지변은 안 들어가겠죠? 아무튼 그랬을 때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손해사정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급하게 투입하거나, 왜냐하면 손해를 입었는데 손해 산정을 잘 못해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손해사정사 같은 인력을 투입할 인원들이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그분들을 찾아야 하는지?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농협 사업이 있습니다, 재해 보험과 관련돼서.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농협에서 손해사정인들을 불러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7쪽에 보면 6차산업 플랫폼 운영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없는 것들이 자꾸 궁금하네요. 6차산업 농가가 아까 몇 농가라고 그러셨죠?

실질적으로 6차산업 농가라고 지정돼 있는 농가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6차산업화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죠.

6차산업이 생산은 물론이고 체험도 하고 자기 생산품을 가지고 다시 가공까지 하는 게 6차 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농가들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체험농장까지 하는 농가들은 혹시 몇 군데인지?

스물아홉 농가 정도 체험관광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있는지, 최소한 우리 군민들은 알고 있는지, 알면 농가들이 때때마다 복숭아 체험하러도 가고 딸기 체험하러 갈 텐데 그 리스트가 있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칠곡할매 공동브랜드가 있는데요. 언제인가부터 아침해햇살이 아니고 칠곡할매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칠곡할매로만 계속 밀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들 지역 농산물 브랜드는 건강담은칠곡할매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포장지 같은 경우는 기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침해칠곡 브랜드를 사용하시고 그 외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건강담은칠곡할매 브랜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칠곡이 평균연령이 40대 중반쯤이거든요. 그런데 칠곡 브랜드가 할매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칠곡가시나도 있고 랩하는 할머니들도 있고 인문학에서 상당히 뜨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평균연령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칠곡군이. 그런데 브랜드가 칠곡할매라고 하니까 싫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브랜드 한번 바뀔 때마다 그 브랜드 이미지 쌓기가 오래 걸렸는데 또 이렇게 바꾸니까 좀 아쉬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쪽, 특수미 생산단지 특화 프리미엄 쌀 생산 이러셨는데 저도 농부의 딸로서, 저희 집은 한동안 향미를 했었습니다. 향미가 아주 묵은 쌀, 오래된 묵은 쌀에도 한 줌 섞어서 밥을 하면 완전 새 쌀처럼 향기가 구수하고 밥맛이 너무 좋고 밥할 때 벌써 온 집 안에 향기가 너무 맛있는 밥 향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향미가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전국에 다 팔려 나갔는데. 그런데 몇 년을 농사짓다 보니까 우리가 따로 섞지는 않는데 자꾸 다른 쌀이 왜 들어오는지, 그걸 그대로 수확해서 다시 그다음 해도 자꾸 다른 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수미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향미가…… 그때는 소출은 적다고 하더라고요, 향기는 좋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런 향미를 기술 개발해서 하면 굉장히 잘 팔려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 아는 동생이 양봉농가인데요. 그 주변의 농가들이 양봉농가를 배려하지 않고 그냥 약을 확 쳐버리는 거예요. 올해도 벌들이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체험으로써 하고 있지만 굉장히 속상해 하던데 양봉농가 주변에 있는 일반 농가들하고 조율이나 협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꼭 사고치고 나서 하면 1년 농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외가 저희 부모님이 55년째 지금 참외 농사를 짓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참외가 성주에 뒤지지 않고 55년 참외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칠곡참외도 못지 않게 맛도 있고 브랜드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아버지 이름만 대도 유명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남동생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칠곡참외도 오래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더 전문화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많이 돕잖아요, 참외 농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성주만큼은 아무래도 힘들겠지만 여기도 좀 더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칠곡참외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칠곡은 B품참외들 선별하는 게 따로 없습니까?

선별장은 따로 없고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B급 작업을, 참외를 따로 시장격리참외로 해서 따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것들, 하소연할 것들 다 한 것 같은데요. 항상 농업에 관련해서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확장했으면 싶은 생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데, 연초에 보통 보면 새해 영농인교육 이렇게 보면 거기에 와 있으신 분들이 대농도 있고 소농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ha 미만들 봤을 때는 소농들도 봤을 때는 거의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면에서 이야기하냐 하면, 보통 로터리 작업할 때 200평당 얼마 받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6만 원, 그 이하는 200평당 7만 원, 그다음에 육묘는 한 상자에 보통 올해 5000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올해 또 뭐가 생겼냐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육묘 이동하는데 운반비까지 붙었어요. 그러면 사실 소농은 죽으라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걸 왜 그러냐 하면 농작업단을 확대해서 밭농업만 하지 말고 논농도, 보통 보면 3월에서 5월까지 거의 다 로터리 치잖아요. 가을에도 갈고 하니까 그때 이런 것을 확대했으면 싶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의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참외 보온덮개 자동 개폐기 노후화 교체 시범사업도 있지만,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제가 참외공동선별장에 가보니까 참외농가에서 하는 말이 기간이 5~10년 지나다 보면 또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참외 농사를 계속 해야 할지 고민하더라고요. 보통 공동선별장에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열셋 농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돈이 들어와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설비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또 빠져나간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센터에서 대책을 세웠으면 싶어서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루인가요?

예, 가루입니다.

뿌리는 건 손으로 뿌리나요, 아니면?

드론으로.

그리고 칠곡휴게소 꿀벌 관련해서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센터는 상행선, 농정과는 하행선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홍보관을 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산물 판매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홍보관이 상행선에 있다 보니까 하행선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조 위원님이 꿀벌특구 이래서 말씀하셨는데 칠곡군 8개 읍면을 나눴을 때 저쪽은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동쪽은. 이쪽은 약목, 기산 참외 농가가 많다 보니 꿀하고 같이 접목돼서 홍보가 되는 편이고, 왜관 중심지 기준 해서. 저쪽은 꿀벌에 대한 브랜드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팔공산 국립공원도 좋고 가산수피아라든지 금화자연휴양림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홍보 방식을, 다부동 전적비, 동명지 저수지 많은 분들이 오시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꿀벌 홍보를 하는 방식을, 또 외곽지 들어오면 아직까지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이라고 하는 외곽지에 국도에 진입하는데 큰 탑이 있는데 그게 옛날 방식의 탑이 많아요. 고속도로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도에 들어오는, 대구에서 동명 들어오는, 또 상주에서 가산 들어오는 초입에 그런 데 한번 홍보 방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 현장방문 일정을 마친 후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